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 소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안건 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4개구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4개구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3,460만 원으로 총 154억 2,0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통구 보건소 신축예산 43억 2,157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3억 8,979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대비 1.9%인 4억 23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구강교실 운영사업 등 1,019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049만 원 등 총 2,0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구강교실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4,371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3,065만 원 등 총 7,43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사업 2,247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3,132만 원 등 총 5,3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사업 6,126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9,221만 원 등 총 2억 5,34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12억 8,46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0억 2,192만 원의 2.3%인 2억 6,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4,641만 원, 권선구 보건소 8,762만 원, 팔달구 보건소 5,694만 원, 영통구 보건소 7,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한방 및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운영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11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시설비 등 1,0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한방 및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 보건사업과 방역 및 예방접종실 운영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5,242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3,95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38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진료검사실 운영 사업과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4,668만 원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비 1,0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리검사실 운영 사업에서 3,460만 원 감액하여 총 5,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과 기타 사업에 6,748만 원과 행정운영 인건비 7,4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이전에 대한 물품구입 및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등에서 7,059만 원 감액하여 총 7,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담당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2년도 보건정책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 6,288만 원으로 95.6%에 해당하는 191억 7,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에 해당하는 8억 8,52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2년도 각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2,177만 원, 구강보건사업 5,936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8,47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 1억 3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차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3억 3,836만 원보다 5,786만 원이 증액된 213억 9,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 예산 1,782만 원, 자체 예산 4,00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4,390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의료기관 지원 5,964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박물관사업소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박물관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은 2013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결산 결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67억 1,000만 원으로 박물관 운영 등으로 6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박물관 소관으로 수원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교박물관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 4억 2,800만 원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으로 관·학연계 교육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 원, 자주식 제설기 브로우 구입에 600만 원 등이 증액 처리되어서 총 15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찬영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 구 보건소와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8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규모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어제 2차 회의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8쪽의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13억 9,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안구 보건소는 23억 8,3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는 26억 7,1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8,700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는 27억 2,7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는 35억 2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78억 9,2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3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신규사업이나 일부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보건 분야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2,400만 원, 박물관사업소의 수원박물관 리모델링비 7억 7,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박물관 개선 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 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