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부터 9페이지 특별회계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세의 경우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를 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대비 20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보다 정확한 분석과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5,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 6,900만원인데 반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억 5.600만원으로 8억원이 미반환 되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 7,900만원으로 5억 9천만원이 미반환 되었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이 실시된 상황에서 반환되지 않은 사용잔액을 추후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로 인한 결산추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시비 미부담 금액은 당초예산 63억 8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108억 8,400만원으로 증가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과 향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시비 부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 시에도 향후 건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진단 후에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페이지 [표 1] ‘2013년 제1회 추경 총무위원회 소관 자체사업 증액내역’과 같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이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표 1]에 열거된 신규 자체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총무과의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과 교육체육과의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예산으로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의 경우 당초 71억 4,600만원에서 47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감액이라 하더라도 지구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예비비 확보에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 32억원 중 2억 800만원을 남겨두고 29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타 사업에 분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처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행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바, 면밀한 효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수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관련은 시비 지원없이 자체운영을 전제로 운영 조례가 상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운봉읍 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하였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25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23억원 당초예산 대비 274억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31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1억원, 국도비 잔액 46억원, 기타사업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억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8억원, 분권교부세가 6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원 증가하여 총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4억원, 지방하천정비 17억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10억원 등 총 135억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 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원, 경로당 난방비 2억 5,100만원 등 총 49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보조금은 총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이월금 2억원, 부담금 1억원 등이 증가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금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2억원이 감소하여 총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자녀 보육료 1억원,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부담금 6천만원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는 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원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 평생교육 진흥프로그램 2,700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5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28억원, 인공암벽장 조성 3억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 8억원 등 총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는 재활용 선별창고 2억원, 쓰레기 수거차 구입 1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7,200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17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11억원, 경로당 난방비 7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원 등 총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5천만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8,600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3억원, 학교 급식시설 장비 지원 2억원, 백두대간 토지 매입 3억원, 씨감자 생산기반 16억원, 바래봉 웰촌 조성 8억원 등 총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1억원, 농공단지 인력 수급 3,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3억원 등 증가하고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산림과로 사업 이관되어 1억 2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7억원, 한빛나들목 조성 2억원,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38억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5억원 등을 증액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19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2,600만원 등 증가하여 총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금번 제1회 추경에 예비비 48억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2억원을 편성하여 총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2,6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24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1억원, 재료비 2억원 등 총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운수업계 보조금 5억원, 민간행사보조 2억원 등 총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17억원, 민간자본보조 79억원 등 총 2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48억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반환금 32억원, 과오납금 2억원 등이 증가하여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출연금 1억 5,600만원 등이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3억 6,600만원 감소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예비비 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육모정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 예비비 2억 3,100만원 총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실 이전정비 1억 1,1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살기좋은 남원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조정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문화권 학술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야문화권 협의회 15개 시군에서 1천만원 공동분담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사업소 이전 등 실과에 지출이 많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강화에서 합동평가연계 비에스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지난 12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1억 3천만원을 도비로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연계 비에스시 시스템 고도화에 평가대비를 위한 기법 교육 및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역시 평가대비하기 위한 수고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부서담당자 연찬과 시찰을 위해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원이 감소한 2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억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하고 기획실 내용 같이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거론된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공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실장께서는 말씀할 여지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에 따라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물론 아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 시중에서는 제일로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전제하에 보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어떤 연계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스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입증시킬 수 없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보면 느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 아니라고 물론 하겠지만 관련부서나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구나 상대적인 소외감내지는 박탈감 또 아니다 하는 부분을 더욱더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요. 가급적 실무적으로 부담 안 주고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중심 잡고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업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어떤 예산이 정리가 될지 삭감이 될지는 다음에 문제라도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실장께서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실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정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를 물어보면 어떤 분 이야기하고 어떤 단체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계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나 아닌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에 한말씀 드렸고요. 자료를 보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심사보고서에 거의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중복되지 않은 실무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에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보다는 집행하겠다는 세출예산에 차액이 14억원인가 납니다. 16억인가요? 14억원,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언제인가는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금액이 다 반납이 되어야죠? 그러면 국도비에 갭이 생긴 세입하고 세출에 갭이 생긴 16억원이, 14억원입니까? 14억원이 그 반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반환해야 한다 정산하고,

저희가 다 반납해야 하는데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입수입 잡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해당 중앙부처에 그 부서로부터 고지서가 오면 내는데 항상 보면 얼마씩 남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시비로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반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시기는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고지서가 왔을 때 언제까지 불입해라 보조금 교부조건이 특정목적에 쓰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반납시기가 있냐, 없냐 내부고지서 받으면 우리 지방세 고지세 받아서 일정기간까지 안 내면 과태료 붙잖아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국도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여유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요령을 피운 것을 의회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을 보면 본예산 성립할 때 85억원 재정보전금 총액으로 세워졌고 기본적인 부기가 없는데 이번 추경에는 보면 전부 다 부기가 목적이 다 달려 있어요.

예.

도에서 재정보전금 추가로 줄 때 이 몫으로 줘라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단 겁니까?

재정보전금 85억원을 줄 때는 부기 세부적으로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경 보면 전부 다 부기가 달려서 재정보전금 보면 달려서 제가 궁금해서 사무적으로 잘 몰라서 시에서 알아서 쓰게 주지 왜 용도를,

지사님이 방문할 때 건의해서 예를 들자면 시책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포함해서 주는데 다목적구장같은 경우는 연초 순시할 때 8억원, 10억원 주기 때문에 부기는 딱 달아서 그래서 단겁니다.

재정보전금 이번에 주는 것 보면 전체가 다 부기가 달렸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 시에 예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과별로 해당되는 예산을 교부하면서 지정을 한 것 같이, 지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보고서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됐는데 교부세가 28억원이나 감이 됐습니다. 지난번 한번 보고할 때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된 사유를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지난번 연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을 보통 4-50억원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처음에 정확히 못 주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정산, 쉽게 말해서 국세를 더 걷으면 나누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7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보통 5-60억원이 오는데 더 왔는데 이번에 13억원밖에 안 와서 거기에서 60억원이 빵꾸났는데도 아까 다른 분권교부세 이런 것 보충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2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총괄적이라는 이야기는 보통교부세에,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 정도 감이 된 것인데 교부세만,

보통교부세가 20억원 줄었습니다.

금액이 준 것은 내국세 징수율이 떨어져서,

예. 그래서 정산분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네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인 자료 불충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우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등 상당한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한 9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세입예산 1억 5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은 연초에 이것을 염두해두고 제가 답변까지 다 해 버린 것 같은데 염두에 두고 세입예산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운영한다고 인건비 등 제공구니, 기간제 인건비 등 이렇게 예산을 1억원 정도 세우는 과정에서 세입이 안 되어서 이 부분 한번 짚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안 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20억 7천만원 감액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 통계수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믿어야 겠죠. 그렇죠?

제가 연초 업무보고때 미리 말씀드린 것이 지난번 3월인가 전국적으로 안행부 주관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다녀온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50억원 준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원 줄은 것은 크게 수치에 가깝게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잔액에 46억원 정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다 세입은 잡았지만 다 세출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반납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완전 정산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예. 고지서 온 것 또는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 이번 추경예산 보면 재정규모가 5,200억원으로 나와있지만 그러한 국도비 사용잔액 46억원이나 아니면 특별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나가는 전출금 그런 부분은 빼고 나면 우리 순재정규모는 한 4,800억원 정도 4,700억원 정도 규모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재정규모는 4,700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5천억원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5천억원은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년 추경때 반복된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위원님들 심의한 입장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같은 경우 서남대학교 대응같은 것은 범시민적으로 해야 할 상황에서 좋은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지원하기 때문에 공통부분 어쩔 수 없이 지난 본예산에 깎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변수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예산을 다루는데 국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 세울 때 우리 남원시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시켰던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려서 국회에서 승인해 준 사례들 들어 보셨습니까?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혹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국회의 권한이 차등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각 지역의 의원들로서 상부상조해 가면서 가는 시스템이고 국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서로 상대적 괴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방의회같이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같은 경우는 다 공동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고충이나 또 각 사회단체의 움직이는 동향을 봤을 때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또 승인해 주고 또 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례화되는 것 같이 매년 추경때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현재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것을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남원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의회 스스로가요. 자기들이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승인해 주는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 이번에 서남대 투쟁하는데 사회단체들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분들 앞장서서 일단 서남대가 폐교되는 것까지는 막았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맨손으로 움직이고 비용없이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이면 모든 것이 경비인데요. 이해가 가면서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회 스스로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위들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실과소에서 그러한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감액했던 예산인가 아닌가 그것을 체크 한번 안 해 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내릴 때도 내리고요. 또 충분한 협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 입장을 봤을 때 본예산에 어떻게 했든 간에 깎겠지만 그때 좀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부득이 이렇게 알고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의 판단기준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했냐고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해도 집행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미루어 놓았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효율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편성해 놓고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기왕이면 4월이나 6월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비는 그 이후에 집행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재정의 효율성을 봐서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시기 문제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통한 보고할 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나중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겠지만 운봉에 작은목욕탕 운영사업비를 운봉읍에 편성해 놓았죠? 운봉읍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운영조례도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운영조례 자체를요. 시비 부담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에 그렇게 언질을 해 주었고 본인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운봉읍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16개면에 작은목욕탕 다 설치해 줘야죠. 운영비 지원해 주려면 16개면에 작은목욕탕 다 만들어 주어야 해요. 어느 누가 남원시에서 작은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어느 면이 우리는 작은목욕탕 필요없으니까 설치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각 면에서 조달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포기를 하고 일부는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준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16개면에서 다 신청을 할 것입니다. 사전에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운봉읍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감해서 못줬다 해 가지고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에 삶의 질 정책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 회의때도 이것은 탁상행정이지 만약에 읍면, 무주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으면 그러면 아까 도에서는 1억원 정도 주고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대서 하라고 하면 앞으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다루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선비가 더 들어가고 운영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하라는데 저희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목욕탕을 해 놓고 읍면에서 잘 사는 면은 가능하겠지만 대다수 면이 운영비까지 또 수선비까지 전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도 5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5억원을 줘놓고 빨리 시비를 확충해서 7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라 이겁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유지관리비를 대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대준다고 하면 9월이나 8월에 준공식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목욕탕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해 버리면 계속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7억 5천만원도 예산 못 세웠고 운봉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도저히 문제되면 다른 면은 안 해 버리고 운봉 것을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운영하고 아니면 최소한 운영비는 대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세웠던 것인데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9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한 원칙에는 저희도 안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것은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만큼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의회에서 운영조례도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비에 많고 적음을 지원해 주는데 많이 지원해 주느냐 적게 지원해 주느냐는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비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만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금액이 상향되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단추가 문제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모든 시에 대한 전 부서에 대한 업무를 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특정분야,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감사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5% 이상 의무절감분 50만원을 삭감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을 3대 구입한 잔액 74만원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대변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4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5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90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3개 정책사업, 104개 단위사업, 319개 세부사업으로 2,136억 3,300만원이었으나 1회추경 편성결과 2,250억 7,100만원 11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52억 3,500만원에서 673억 600만원으로 2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5억 5,900만원에서 26억 2,1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시군부담금 등입니다. 민원과는 11억 1,300만원에서 11억 7,2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38억 100만원에서 262억 4,300만원으로 2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실상사 및 백장암 보수,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비, 코레일 연계버스투어 지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95억 9,300만원에서 115억 500만원으로 1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지훈련 유치지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춘향골체육관 및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생활체육시설 및 인공암벽장 조성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62억 4,800만원에서 365억 1,900만원으로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행정도우미 사업,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62억 4,300만원에서 604억 6,600만원으로 4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인증시설지원,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및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어린이 놀이시설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반납분 등입니다. 환경과는 166억 9,100만원에서 170억 6천만원으로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쓰레기수거차 압축()구입,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분담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매립장 재활용선별창고형 건물 및 토지 구입비 등입니다. 재정과는 21억 5천만원에서 21억 7,9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2억 7,965만 6천원 50만원 감하였으며 9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5억 4,869만 8천원으로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52억 3,569만 7천원이었으나 1회추경 편성 673억 682만 2천원으로 20억 7,1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에 직원 휴양시설 구입계약 잔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4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따른 공로패, 감사패, 기념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복지부분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포상금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 지급 의무사항으로 추가경비 반영분이 되습며 겠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 중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통장 중앙교육 실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지부 협의희 희망나눔센터 기능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평생대학 학사과정 연중 운영에 따른 노후 음향시설 교체 기능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 민간경상보조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남대학교 문제 정상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애향운동을 펼쳐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계약잔액 1,400만원을 마을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1년 장기교육과정 교육비로 편성하였으나 5급사무관 교육생이 배정되지 않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21페이지에 2012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율 증액으로 정규직 건강보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역시 561만 4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중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인건비 지급으로 집행잔액 87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분 신규공무원수 증가로 인한 인력운영비 19억 5,072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예산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심의할 때 운봉 작은목욕탕 운영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실무부서에서 당초 이 예산 편성은 의회에 조례제정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를 하기 전에 운봉읍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감액을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봉읍에서 당초에 저희가 조례 하기 전에 운영하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봉읍하고 계속 조율에 있습니다. 조율하고 난 후에 별도 위원님들과 간담을 하고 난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셨는데 일단 이 내용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남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관계된 것으로 다 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자리에서는 질의나 답변 요구를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감액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렇죠? 500만원?

그 사업은 당초 1천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서남대학교 문제하면서 그 예산이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서남대 문제가 현재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하반기에 어떠한 지역 현안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서남대 문제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에 따른 시위도 하고 다음에 버스 임차해서 순천이나 서울을 방문하는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그 자체에서 홍보비는 자체비용으로도 2-300만원을 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서남대 문제가 계속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또 어떠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바로 바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휴양시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휴양시설 무엇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계약했었는데 추가 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캔싱턴리조트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8구좌를 더 편성해서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왜 남겼어요? 더 구입하죠.

그것은 8구좌하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할 때 공로패를 개인당 얼마짜리를 해 줍니까?

2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를 많이 가진 사람은 집에 둘 때가 없어서 걱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퇴직공무원들 패를 해 줄때 그냥 패를 해 주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하나를 갖다둬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패를 해 주세요. 요새 보니까 상패 제작하는데를 가보면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외모적으로 참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돈을 줄이더라도 패만큼은 좋은 것으로 하도록 우리 실무자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안 하고 합니다. 좀 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운봉읍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운봉읍하고 무엇을 협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에 따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은 총무과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작은목욕탕이 만들어 지는 것도 총무과 주관사업이고요.

일단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에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에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비가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입도 없는 지출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1천원, 2천원씩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도 없이 지출이 운봉읍에 대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출부분만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앞으로 수입도 어느 정도 될지 일단 작은목욕탕으로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지출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절대 읍면에 넘겨서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부담 주는 예산은 절대 편성을 하지 마세요.

예. 운봉읍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운봉읍에서 읍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애향회 문제하고 운영방법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대안에 맞게 총무과에서 노력하셔서 앞으로 그런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안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읍하고 애향하고 어느 조직이든 공공 이 자리에서 한 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언이잖아요? 그래서 애향운동회도 그렇고 운봉읍에서도 그렇고 총무과도 누구에게 전가나 누구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택배비 도비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240만원이 증액된 26억 2,1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 기능강화 중 일반수용비로 예산절감 1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기능강화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시군부담금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은 도 포함해서 14개시군의 문화행사라든가 농특산물, 전통시장 등 콘덴쯔를 모바일방송에서 스마트방송으로 실시간 대외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지난 5월 23일 방송융합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는 엘지 U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14개 시군 부담금은 6억 8,800만원으로 시단위는 6천만원, 군단위는 4,100만원입니다. 14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 3개마을에 대한 보조금 도비 235만원, 시비 235만원 해서 총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는 택배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 받아서 이번에 지원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중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7,25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365만 1천원의 5.3%인 5,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부분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의 피복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창구 근무자 15명의 근무복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 정비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개선을 계획하였으며 민원실의 특성상 일시에 전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에는 노후된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와 미디어라인 정비, 파티션 설치로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등의 노출로 어수선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으며 앞으로도 천정과 벽, 바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리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토지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내역서 검토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개발비용 내역을 검토한 바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추후 발생 예상액을 제외하고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토지 21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우편발송 건수는 6만여건으로 해마다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중 국비가 60%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 전자열람이 보편화되고 개별통지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하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한 시비 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부분입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DB 구축 사업비로 낙찰차액 245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로 1천만원을 증액했는데 15명에 대한 피복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동·하복을 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추동복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복은 어떻게 합니까?

하복은 당초 본예산에서 여권쪽에 있는 국비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민원실은 우리 시청에 얼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을 가보더라도 환경개선이라든가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 복장들이 다 단정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군을 가보더라도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단장해 놓은 곳이 민원실입니다. 어떻게 7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환경개선비로 확보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저희 민원실은 특성상 일시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번에는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실을 다른 데로 임시적으로 옮기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환경개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일단 공사를 일차적으로 해 놓고 또다시 제2차 공사를 할 때 지난번 공사한 곳을 또 다시 손을 대서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어떤 설계를 잘 하십시오. 설계를 해서 일차적으로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고 또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공사를 할 때는 지난번 공사를 다시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한번에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다 보면 지난번 공사한 것을 또다시 손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번에 할 수가 없어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중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서 꾸며나가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이 비좁고 또 민원인을 찾은 우리 시민이라든가 외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실 근처에 만남의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라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시민들하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민원실에서 만나자,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요새 담배 피우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민원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비 오는 날 보면 정말 더 좋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 추울 때, 비올 때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가 담배 피우는 것을 지양하고는 있지만 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흡연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식공간 시설로 해서 버스 주차하는 울타리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몇 평 정도 작게 만남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민원실 공무원들도 잠깐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민원인과 둘이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더 직원들하고 연찬도 해 보고 간부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 주문사항이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사항이니까 더 연구를 해 보고 연찬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에 관한 설명을 과장이 하실 때 하복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충당했다 그랬습니다. 국비 재배정사업비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를 피복비로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어서 300만원 집행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춘추복·동복은 그당시 요구한 일은 없고 국비만 안고 하복을 해결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추동복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때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삭감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환경정비문제는 방금 동료위원이 뜻있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자료에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하겠다는 품위있게 격이 있게 하겠다는 안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사정상 또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상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저도 역시 할 때 잘 해 봤으면,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이 우리 남원시의 상징적인 사무실이고 얼굴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근무지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민원인이 찾았을 때 기분좋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서 7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이상 증액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할 때 잘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56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뜻이 있어서 여러분 부서고 재정과고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사정을 했던 예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과장께서는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인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나 간에 2012년까지는 집집마다 개별통지를 했죠. 아까 설명 중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산화되고 시대가 바뀌니까 필요에 인정을 받지못해서 국비 지원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국비 지원 몫을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집이 얼마나 가는지, 내땅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가는지를 아는 기쁨을 그 통지서 하나로 또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리기에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후설명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시책적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일반업무로 하면 업무양은 늘어나는 것이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이 늘어나고, 예산부서에서 보면 돈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쭉 해 왔던 것들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묻겠죠. 또 여러분들이 전산화되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의원이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한다고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내집, 내땅에 개별공시지가내지는 주택가격 알기 위해서 접근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봤던 1년에 한번씩 내 집이고 내 땅값이고 뭔가는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순간에 없어져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시비 몫만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뻘만한 것이죠. 예산부서이고 여러분이고 귀찮아 하는 마음으로 또 시대적인 배경 가지고 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14개 시군이 전국적인 현상이 이러니까 없애야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회되면 심도있는 검토를 여러분만 하시면 안 되고 재정과에 개별주택가격하고도 같이 그당시 못하면 1년에 한번이라도 그 내용에 담는 시스템을 개발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평방당 얼마고 집은 얼마다 라는 것을 시기적인 문제가 물론 있죠. 결정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라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이의신청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에서 사무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된 뒤에 전체적인 결정된 금액을 알려 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택해 볼 방법이 없는가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별적으로 통지는 안 하지만 내 땅에 위치라든가 내 토지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마을지번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마을에 배부하고 또 읍면동에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처해서 활용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부분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지가가 바뀌면 해마다 그것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까? 방금 하는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5년 주기로 한다든지, 10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받아보고 저는 저희 집에 지금도 연도별로 있었던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변동에 시내 집도, 시골에 땅도 개인적인 그런 관리를 해 본 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돈 그것, 다른 돈 잘 씁니다. 1천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1,100만원 보태면 여러분이 이야기한 24만명의 24만 필지의 지가를 공지할 수 있는 제도 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 1천만원, 2천만원 쓰는 것 그냥 그렇게 여러분만큼 깊이 절약정신없이 쓰이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차라리 그런 돈 이런 부분에 썼으면 더 많은 지역에 불특정다수가 자기에게 느끼는 이해관계 있는 것을 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시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혹시 견적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한번 그것을 검토하면서 해 봤습니다.

말씀하실 때 무엇 무엇 정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지인가 다섯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민원창구 데스크하고 미디어라인이라고 해서 민원안내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다음에 파티션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구 데스크 4,200만원 정도, 파티션 600만원 정도, 미디어라인 300만원, 기타 네트워크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본예산에서 2천만원 세웠었는데 700만원만 쓰고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검토해 봤을 때 그런 개발비용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시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왜냐 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2천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쓰고 1,300만원을 예산 해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뭔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었지 않나 이것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제일 컸던 부분이 롯데마트 부분이었는데 비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익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분들께서 검토하셔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노고가 많았다는 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예산 절감했던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2013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2천만원 말고 또 추가로 지원이 됐었습니까? 그때도 도에서? 3천만원요?

예.

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 5,500만원이어서 2,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사업을 치렀네요?

1천만원 도비가 증액되어서 총 2억 6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 5천만원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 절감 500만원 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51페이지 향교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이 3억 5천만원은 기금사업인데 만약에 기금이 금년 예산 편성하고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시비도 미부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겠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시비 부담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인 경우에도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사고이월하면 내년에 사고이월이 안 될 것이고 명시이월하면 사고이월은 더 될 것이고 그런데 기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혹시 소상히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당해 보조금은 내년 1년까지만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동에 묘지가 1천여기 된다, 잘 못 안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묘지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이장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 기반사업은 거기에 기반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묘지가 옮겨가면 거기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든지 공사를 할 텐데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염두에 잘 두고 우리 속말로 닥달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워져서 내년 말고 더 이월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운용방법은 제가 잘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에 또 여러분이 내년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업무연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강사수당내지는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2,600만원이 성인문해교육으로 공모사업비로 받은 것입니까?

2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시비입니다.

,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비 성립전 사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2,600만원이 당해 사업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고 밑에 2천만원 사업에는, 그렇죠? 시비가 들어가서?

예.

2천만원이 됐네요. 결국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성인문해 교육으로 2천만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몇 년째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5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받을 여지가 있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예.

교육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많이 했었죠. 우리 주민자체센터에 이 교육이 영입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한군데도 하는 곳이 없고 시에서 하는 데만 이렇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천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산동요?

주천하고 이백, 산동요.

, 이백, 산동이라고 하면 시내에 주민자치센터내지는 대산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군요?

예.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 위주의 성인문해교육 중요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도입되도록 여러분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향교동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모인데요.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역할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에서도 가서 배우는 거리가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5월에 한글 중입검정고시를 봤어요. 다섯 명이 지원해서 두 명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시험이 또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격려를 다녔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사실 분이 문해교육 받으실 분입니다. 글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국비하고 시비 1,400만원 2천만원씩 2천만원 1,500만원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해 가지고 썼는데 시비 부담했을 때는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것이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라도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성립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인사준칙에 의하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 부담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 진 씨!

김 진 예.

추경성립전 사용이 시비 부담금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 진 시비 부담이 있을 때 당초에는 성립전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집행 균형집행 확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균형집행,

묻는 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기집행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 진 균형집행,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죠?

김 진 예.

. 원래 불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 집행하지 마세요. 분명히 추경에 시비를 승인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꼭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금동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구입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주민자치사랑방 예산 이미 다 서있었는데 특별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금동 자치사랑방인데 이것이 지금 농악 장비가 너무 오래 되어서 수강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풍물교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남원시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풍물놀이를 위해서 세울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 16분이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교체과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답변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풍물기구 농악장비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광장지도자 운영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추경에 시비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장지도자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체조를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광장 운영지침에는 35만원씩 해서 10개월 동안 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 포함해서 섰는데 우리 남원시는 2010년부터 광장체조 인원도 많고 또 그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12개월 연간해서 싹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50만원씩 12개월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예.

2010년도부터 그랬으면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왜 빠졌습니까?

일단 저희들 본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된 것을 우선 기초로 하고 이것은 저희 남원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만 2010년도부터 50만원씩 연간 12개월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시 되어서 시비를 국도비 매칭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순수히 시비만 1,410만원을 계상시켰어요.

이것은 당초예산,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비 포함해서 시비해서 지금 35만원씩 10개월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광장체조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운동하신 분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더이상 확보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도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했습니다. 운영 지원으로 해서 추가된 1,400만원이 지난 10월부터 공공유지비, 차량유지비로 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급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결산추경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춘향골체육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백 체육문화센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공요금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장애인생활체육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저희가 차량구입비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카니발 승용차를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에 2월에 오셨죠?

예.

드리는 말씀은 12월에 결산추경을 합니다. 작년 10월 들어가는 공공요금같으면 작년 12월 결산추경에 끝이 나야죠. 이것을 올해 다시 예산을 한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이죠. 이백 체육문화센터 2층에 장애인체육회 금년치 공공요금하고 아까 말씀대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해 주시는 분 답 말씀 맞는 것입니까?

춘향골체육관에서 이백 체육문화센터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계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가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장님들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질의를 안 받아야 될 질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을 잘 보좌해 주셔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에 체련기구 구입한다고 헬스기구 등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체련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꼭 필요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춘향골 체육관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이백 체육문화센터로 이사를 하면서 체련기구를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재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일단 이백 체육문화센터로 옮겼고 거기 춘향골체육관에는 체련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골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이나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실적으로 체력 운동기구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전지훈련에 예약된 팀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혹시 서류로 가지고 계십니까?

(직원과 상의)

답변 듣고요. 우리가 정말 남원을 찾아온 전지훈련팀나 이분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지역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체육 서비스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시군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될 수 있다면 시설을 본다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가고 싶겠죠. 이것은 특별히 꼭 필요해서 했는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롤러대회나 국제대회, 체육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체육관에 다른 체련기구가 없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지훈련이 이달부터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금년에 12월까지 해서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끌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암6통 체련기구 설치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조서를 만드실 때 노암 7통이라는 말을 안 넣고 그냥 체련시설 설치 1천만원 해서 올라온다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체련기구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딱 달아서 노암 7통이라고 들어온다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지역도 하고 싶은데 한 곳만 딱 지정해서 올라온다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체련기구 설치해서 노암 7통에 다 주더라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또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 동도 설치해 줘, 우리 동도 설치해 줘 이런 식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부기를 단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 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관계를 보완해서 꼭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웬만하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질의를 합니다. 첫째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목적이 지정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100% 영달된 사업에 한해서만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사용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전제됐던 것은 성립전 사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동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구입비 700만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보고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금동이 이뻐서 따로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7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금동사무소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교육체육과에 편성을 해 놨어요. 동료의원들 1억원씩 다 줬잖아요? 자기들 필요한대로 다 썼어요. 나는 여기에 700만원 이번에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라고 편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동료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꼭 금동만 혜택 준 것 같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노암6통 체련기구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희재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동료의원들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다 기획실에서 받았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분들은 다 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용도로 사용을 했는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박문화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1억원씩 줬던 것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 그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를 달아서요. 원래 부기를 달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풀비로 줬지만 지금은 부기를 달아야 되니까요. 당초 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 이번에 부기를 달아서 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김종관 위원님 예결위원장이신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깎아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진 씨!

김 진 예.

재량사업비 의원님들 편성했던 것 목록 뽑아서 김종관 위원님 한 부 드리세요.

김 진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행사일반지원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1억원 감액해서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것은 왜 꼭 1천만원이 더 필요한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과다예산이라고 해서 감액했던 것을 의회 의원들이 다시 이것을 추경에 성립을 시켜준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세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구장 도비 8억원 내려왔는데 이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까? 당초는 다목적구장이 아닌데,

당초에는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광특예산 신청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도에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만 광특예산 신청할 때 도에서는 실내테니스장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이나 족구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려고 보면 매트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트를 구입해서 다목적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지난번 같이 실내테니스장이라고 딱 목을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 외에라도 다양한 운동하신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하고는 굉장히 개념의 차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것은 명칭 변경 잘 했다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설계를 해서 시설할 때 다양한 경기종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다가 테니스대회를 할 때에는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테니스 전용 실내 체육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테니스 동호인들만 사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경기종목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만큼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 행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부담도 아직 덜됐네요?

예. 덜됐습니다. 총 48억원 중에 현재 16억원 도비 8억원,

16억원이 들어왔고,

예. 시비 8억원 그래서 1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대로 광특이 내년에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비를 지금 14억원을 확보해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백공산이라는 말입니다.

예.

공동묘지 정비하는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고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국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했네요?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어쨌든 그 산이 어차피 묘지들이 빨리 이장이 되어야만 공사를 할 텐데 예산 따놓고 그 안에 묘지들이 이장이 안 되면 공사도 못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묘지이장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5천만원은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따왔는데 이것이 어차피 금년에 쓰기는 힘들고 내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민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했던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배구동호회를 왜 돈을 줬냐 나는 그 이야기를 따진 것이 아니고 다른 동호회같이 같은 동호회니까 그쪽에 어떤 것을 넣어서 같이 항목에 넣어서 지원을 해야지 내가 금방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왜 배구만 그간에 쏙빼놓고 있다가 도에서 지정이 왔다고 해서 배구는 이제 여기에 넣어서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배구가 생활체조에 들어갈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과 상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조광장이 아까 5건 되어 있고 배구광장은 도에서부터 지정할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는 도통초등학교,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계장님에게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원하게 실무자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노력하셨겠지만 실무계장님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현황이라든지 예산의 목적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 드리세요. 계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6개소를 지정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만인광장, 사랑의 광장 등 5개소와 중앙초 6개소는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마음대로 지정 못합니까?

지정한 것입니까? 종목을 지정한 것입니까?

상급기관에 지시를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받아야 할 일이지만 돈 580만원 주고 우리에게 돈 2,500만원 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몇 개소 해라, 어디 몇 명 이상 해라 나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하는데 몇 개소만 해라, 무엇을 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체조를 하면서 앞으로도 회원만 15명 확보하면 4곳이고 5곳이고 도에 건의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덜 가지만 그것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사랑의 광장을 보니까 아침에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밤에 야간에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까?

강사가 두 분이 하던데요?

.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 차량이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는 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억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차량 사주면 앞으로 운영비도 다 우리가 줘야죠?

예. 당연히 들어 갑니다.

장애인 차량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 장애인 차량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아, 복지관 차군요.

예.

장애인만 하는 차량은,

예.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차가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저희들 장애인들이 남원시에 7,900명 정도 10%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다른 시군도 차량들이 공모해서 타온 데도 있고 시비를 포함해서 부담해서 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원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활치료나 체련기구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의원들이 그날 회의가 있어도 아침에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남원시에 장애인이 7천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날 7천명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대회 해마다 가서 보면 200명 내외 200명도 채, 올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50명 제 추측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는 7천명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실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한다든가 어떤 대회에 나온다든가 장애인 체육관련 나와서 어떤 무엇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장애인이 수혜를 다 받습니까?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협회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꼭 참여하신 분들이 위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을 장애인시설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지체협회나 다 있습니다만 소수 참여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장애인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제가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해 보고 참관도 해 보고 또 가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제 행사에 나왔던 사람이 오늘 또 나오고 또 오늘 행사에 나왔던 사람이 내일모레 다른 행사에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뽑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행사 그런 데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이 전체가 다 그런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그런 대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서 보면 면대표, 지적장애인 대표, 시각장애인 대표 이렇게 해서 대표들만 나와서 그런 것을 즐기고 참관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인원은 7천명이 넘는다고 그분들이 숫자는 많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또 체육회가 차를 가지고 운영할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가도 걱정을 해 보면서 왜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차 있으면 좋죠. 우리 개인도 차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차가 있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차 수리비 대줘야지, 연료비 대줘야지, 기사 줘야지 기사는 자기들이 할지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돈을 취급하는 돈을 다루는 우리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차량은 운전기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이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운전을 직접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들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전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홍보 역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도 오래 해 놓고 또 질의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올해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현장은 몇 번이나 갔다 오셨나요?

애향장학숙 현장에 10번 정도 갔습니다. 금년에 제가 교육체육과로 가서 현장에 서남대 관련뿐만 아니라 서울갈 때마다 가급적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향장학숙 착공은 4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하다 보니까 석축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고요. 석축을 수작업해서 떼냈습니다. 떼내서 석축을 수작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예산 관련도 없는 질의를 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올해 애향장학숙 추진 여비로 해서 본예산에 200민원이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얼마나 애향장학숙 건립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느 정도 그정도 여비 추진에 대해서는 남원애향장학숙 건립 추진 여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애향장학숙 여비 바닥 났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서남대 관련해서 항의 방문, 교육부 방문해서 많이 썼습니다. 기획실에서 공통여비로 당분간 쓰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통여비로 쓰는 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고 아직 1년에 절반이 남아있는데 최소한 다시 한번 이것을 예산에 올리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기획실장님 같이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정확하게 교체과에서 쓸 수 있는 여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향장학숙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대 관련해서 예수병원, 순천 지방법원, 서울교육부 지금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산계에서는 공통경비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더이상 거론은 않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로 쓰려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아버지, 돈 좀 주세요"하고 일일이 타서 써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교육체육과 내에서 과장님 선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사건이나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여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 선에서 또 직원들 선에서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애향장학숙 관련해서 남원에서 남원시민 전체가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애향장학숙은요. 마을마다 돈 다 걷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이것 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향장학숙이 25억원 목표입니다만 현재 22억 2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금 모금했는데 앞으로도 3억원 가까이 모금해야 할 형편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장님 모시고 국장님 포함해서 도청 재향우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기금 모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오늘 애향장학숙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례회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올해 하반기를 보내는데 추진여비가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가 바닥이 났으면 요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감사합니다. 추경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포함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중에 하나가 있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안 통과하고 집행까지 못하고 부득이 인사과정에서 실무과장들이나 실무계장이 불가피 교체됐을 때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은 전임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그 사업성과 그 업무 여러 전반적인 것을 연찬을 통해서 숙지하시고 또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특별히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같은 경우는 당위성이라든가 명분 다 포괄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안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까지 해서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어렵게 통과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예상질의까지도 예상하면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하시면 짧은 시간내에 위원님들 서로 소통 공감하고 또 예산에 대한 사업성질에 대해서 인지할 것은 인지하면서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아쉬움이 많아요. 오늘도 중간에 제가 계장들에게 나오셔서 정확한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면 또 번거로워서 이렇게 했는데 수고 하셨어요.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더 우리 교육체육과뿐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974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780만 7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7,30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7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3,201만 2천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 432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비 1,014만 3천원 해서 총 2억 5,985만 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97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19만 5천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 172만 8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비 405만 7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271만 7천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3,382만원 해서 총 6,649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362억 4,880만 3천원보다 2억 7,076만 5천원이 증된 365억 1,9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5,985만 5천원, 도비가 6,649만원이 증되었고 시비는 5,558만 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로 2,9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지원됐던 사업을 읍면동 이관에 따른 보조인건비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4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1,2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사회복지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로 2,780만 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비 사회복지보조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에 2억 1,6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3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 운영을 위한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비에 시설비로 덕과 3.1운동 기념탑 화장실 설치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백 충혼비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덕과 3.1운동 기념탑 화장실 설치비를 6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입니다. 4천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수급자격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효율화 운영과 관련한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8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원 30명에서 5명이 증원된 5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사회복지보조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2,0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22명에서 3명이 증원된 3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왕정동 비사벌아파트 입구 장애인 진입시설 설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정과 화정농로 포장정비에서 사업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9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표준형 자활센터 운영비 기준이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억 7,065만 1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4,734만 4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임금으로 1억 7,065만 1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의료급여관리수입으로 2,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현금급여사업 1,332만 5천원, 관리사 인건비 16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 현금급여사업 333만 1천원, 관리사 인건비 40만 1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존예산은 20만 5,482만 1천원에서 1억 1,697만 1천원이 감 편성된 19억 3,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현금 급여사업으로 1,665만 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 등에 1억 5,6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2012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73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의료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2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200만 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충혼비가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충혼시설이 23개 시설이 있는데 운봉 4개면 비롯해서 이백, 사매, 덕과 이쪽에 해서,

세워져 있는 곳, 충혼탑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충혼시설은 23개인데 충혼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실무계장님 아십니까?

(직원과 상의) 거의 지금 충혼 시설물에 충혼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월 6일 현충일때는 지리산 뱀사골에 가서 현충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적으로 몇 군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예.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장애인이 되가면서까지 그분들이 공헌한 바를 갚는다고 하면 수천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가족들을 보면 20대 초반에 시집 와서 남편을 그때 잃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미망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천억 수백을 줘도 아깝지 않죠. 국가가 일단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충혼탑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지리산 뱀사골에 크게 하나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 남원시민은 그날 행사때라든지 그 외에 충혼하고 싶으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읍면마다 그것을 다 설치를 해 놓거나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6.25참전을 안 한 읍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6.25 참전한 분들 지금 80대 초반에서부터 90대 초반까지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때 6.25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성의가 있다고 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할까 기가 막힌 것을 느낀 분들이 사는 읍면동은 비를 건립했어요. 본 위원도 작년, 올해 뱀사골로 못가고 행사에 수지면으로 갔습니다. 왜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지리산으로 못 가고 수지에 가서 그 행사를 참여하고 왔어요. 가다 보니까 기념품으로 수건도 한 장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줍니까?" 하니까 "일부는 자기네 회비 내서 준다"고 하면서 "행사비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공헌한 바를 따진다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하지만 행사 한 곳에서 모여서 하면 다 그리로 가면 되지 별도로 면마다 전부 행사를 따로 따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길면 20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면 이분들, 20년이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비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지금은 그나마 그분들이 읍면동마다 20여명 그렇지 않으면 많으면 30분 정도 한 20여명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라도 회원이라고 나와서 풀도 뽑고 그런 행사라도 준비하는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후배 우리들이 그 행사는 참여하지만 그 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행정의 몫이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풀베고 관리하고 그 행사 안 합니다. 멀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효자비같이 그런 공적비같이 남고 말뿐인데 왜 이런 비를 전부 면마다 세우도록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했어요. 자기들 돈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3개 충혼시설물 중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충혼탑하고 충혼비 2개뿐이고요. 나머지는 각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해서 기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세워놓은 그런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지원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사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시설물관리,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것 지원 안 되죠?

일단 많이들 보조금 지원 신청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백 충혼탑은 무슨 탑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이백 충혼탑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이백 주천간 4차선 도로변에 옮겨놓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편의시설이나 조경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백은 옛날부터 있었기에 이번에 옮기고 주위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다른 곳은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건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요?

시설물이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파고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백에 사신 분들만 6.25 참전해서 싸움을 더 많이 하고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을 온 사람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고 미망인이 되고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기가막히게 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6.25 참전때 그 고생하고 지금 폐휴지 모아서 하루 6천원, 7천원 벌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그때 가서 공헌을 많이 하고 적게 했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까 비가 있는 곳은 읍면동 다 없는데요. 비가 건립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가 있는 곳은 5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하네요.

탑은 거의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 자료 한번 주세요. 탑 있는 소재지와 탑 거시기하고요.

예.

여기에서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지역에서는 자꾸 행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10년입니다. 행사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 행사 누가 주관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참여할 사람도 없어요. 딱 10년인데 앞으로 10년간을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우대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이라도 그날 참석자들 중식비라도 준다든지 행사보조금으로 다만 돈 1백만원씩이라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백 충혼탑 3천만원 지원을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번에 과목변경만 한 것인데 덕과 3.1운동 화장실을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며칠 사용할까요?

원래 그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덕과 3.1운동 그런 행사하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그런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때 거의 활용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이번에 새로 화장실 설치한다고 예산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목변경만 한 것인지 이것은 본예산에서 통과해서,

그 이야기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본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과목변경을 한 것이지만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행사장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옮겨서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변경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당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예산 서있는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을 한 것인지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산을 세우느냐 소리가 아니고 어느 시설이든지 시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화장실이고 그 다음이 수도시설입니다. 먹는 물이 있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하고 화장실은 어느 시설이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요. 물론 사람이 모이니까 화장실은 있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3월 1 하루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누가 나무하러 갔다가, 풀베러 갔다가 하루 잠깐 쓸 수도 있겠지만 3월1일 딱 하루 씁니다. 그렇죠? 나는 관리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금 농촌에 화장실 그렇게 공공시설에 화장실 설치한 곳을 가서 보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누가 가서 관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청소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대개 읍면단위에 있는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그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관리책임자를 둔다든지 관리할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 화장실 가서 청소해 놓고 그럴 분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가서 보세요. 더구나 1년에 한번 쓰는 화장실 가서 보면 누가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화장실 깨끗이 청소해 놓고 오겠습니까? 거미줄 치고 야단납니다. 이제 보세요. 다음에는 청소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환경상태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미리 이 화장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장실은 꼭 있어야죠. 있는데 그 관리할 사람이 대체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면장 책임하에 해야 할 것인가, 아까 3.1운동 추진협의회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해서 연중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이 되어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2월 27일이나 28일에 주민복지과에서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읍면에 청소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면발전협의회에서 할 것인가는 협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때부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주민복지과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김승원 주사님!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자료 제시)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부터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행사했던 지리산 그 관계 같습니다.

그 관계죠?

예.

3월에 이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이 지역 시의원은 반성하라 해서 결의문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분명히 그때 우리 윤지홍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한번 통화를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들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500만원을 올렸었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절반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을 통해서 전화를 드려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올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안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전체 공청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자료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맥을 같이 공유해야죠. 두 분만 이야기하시고,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강성원 부의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 특별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이 올해 느닷없이 2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부터,

예.

말씀 계속하세요.

그쪽에 지리산 지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해서 총회를 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장님이 6월 6일 행사때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 분명히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절을 했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세워주라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통화를 해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제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월 6일 현충일행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쓸 것은 없어졌고 그런 의미도 되겠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더 확실히 알아서 추후에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볼 때 보조금을 거의 다 올려줬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올려줬어요. 다만 100만원, 200만원이라도요. 2012년도에 못 올렸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공개석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는 어떻게든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분들하고 약속입니다. 올해 약속이지 내년도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신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과 상신 경로당 외에 7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21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3억 5,37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 지원사업비로 34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1억 7,87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은 42억 2,310만 7천원 증액한 604억 6,6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3억 5,376만 2천원, 기금 34만 7천원, 도비 11억 7,873만 1천원, 시책보조금 6,100만원, 시비 12억 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금 2,61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증가액은 인원 재배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인원발달 지원사업과 언어영재교실 사업은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은 종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265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사업량 축소 및 단가 인상에 따른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교체 관련 근무연수 조정에 따른 감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YWCA사랑의 집 자동셔터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대상 아동수 축소에 따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인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활동경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은 과목변경 및 교육기간 확대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감액은 취업설계사 1명 감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재료비는 국비 감축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사수당은 국비 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비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성장 지원 확대를 위한 국도비 증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012년도 도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 500만원은 범죄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등 활동에 필요한 부족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 증액 편성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51개소에서 5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510만원 감액은 농촌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감액은 금년 3월부터 5세미만 전계층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감액은 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수 감소에 대한 예산 감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증액은 만2세이하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 28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가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신규예산 편성은 어린이집 아동 20인이하 시설 중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28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1,323억 8천원은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는 사업집행잔액으로 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증액은 2013년 3월부터 5세미만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수가 272명에서 857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증액은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대상아동수 증가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 감액은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세내지 4세 누리과정 보육료 감액은 국비 및 도비 재원조정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증액은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대상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업무 보조인력 채용 운영은 금년 3월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읍면동 보육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인력 17개소 22명의 배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증액은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사항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증액은 요보호아동 대학입학 인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감액 편성은 2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증액 편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및 지원 증액 편성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감액 편성은 교사 채용 인력감소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지원 감액 편성은 아동 급식비 지원일수가 180일에서 실제 급식지원 일수가 150일로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CCTV 회선사용료 증액 편성은 운봉 소재 서린공원 내 4개 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15·16통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예산 편성은 금동15·16통 주민숙원사업인 놀이터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감액 편성은 직원 퇴사 및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일반수용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88만원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만원은 기간제근로보수 예산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아동보조금 감액 편성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 감액은 전국대회 행사계획 취소로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증액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28명에 대한 6개월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보절면 상신경로당 외 8개소 시책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사매면 상신경로당 외 39개소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노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노암 게이트볼장 주방, 창고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일부 타목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과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조정을 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과목변경은 남원시 예산 중 사회복지보조금 비율이 높아 교부세 확보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액 편성은 7월부터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20명 추가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감액 편성은 도비 집행에 대한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3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경효의 집 외 2개소 소방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9,263만원, 남원 소망의 문 개보수 및 녹지조성 등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등록경로당 481개소에 대한 동절기 특별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활동비 및 기본서비스 증액 편성은 7월부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 배치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보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인부임은 공동묘지 이장 및 화장 전담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전기요금 인상 및 신축 승화당 엘리베이터비 관리비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361만 2천원, 화장문화 보급 확대 및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로 화장용 가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반납분 2억 948만 9천원 편성은 2012년도 만2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청 및 승인을 2012년 12월에 2억 2천만원을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금년 6월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목적예비비로 원금 및 이자 일부 711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끝에서부터 몇 가지 사항 물어 올라가겠습니다. 승화원 관리인부임 1,16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조서에 보면 6개월분 보조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상된 인건비에 일당은 얼마를 줍니까?

기간제 3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3만 8,800원이면 최하인건비?

예. 최하인건비 3만 8,800원 기간제근로보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한 명은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묘지 이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고요. 한 명은 승화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승화당 관리 다음에 화장하는데 같이 보조인력으로 금년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도 그 시설근무를 기피하죠?

예.

아이러니하게 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요.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하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보조인력이 3만 8,800원 가지고 근무가 일정기간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나 여러분 주무부서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공동묘지 관리인부 한마디로 묘지 이장에 그것을 하는 인부정도는 보조인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단순 사무적인 보조인력으로 보고 3만 8,800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 승화원에 근무하면서 화장업무를 돕는 분은 특별히 뭔가 계산해 봐야 할 필요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한달을 근무하든지 두달을 근무하든지 3만 8,800원며 가지고 화구 앞에서 시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모셔야 하는데 직원이 잘 모셔지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보조인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쓰실지는 모르지만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직접 사역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인력이 확보가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았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 자체가 거기에 상반기에도 사역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고요. 왜냐 하면 공동묘지 이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도 한계고 누군가는 필요해서 인정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부는 보조인부는 이런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이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무기계약 근로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 안 되죠. 본청에 누가 이미 확보된 무기계약 근로자를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면 여기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입니다. 많은 민원이 문제가 생기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서이고 또 인력도 교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썼던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인력 가지고는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관심 갖고 최소한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해야 된다 전제하고 그것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기간제인부임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명령은 아니고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돌봄활동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34명에서 45명으로 11명이 증됩니다. 업무보고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보고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 인력도 최소한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고 제가 주문한 뜻대로 개선하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11명이 늘어나는 과정은 필히 그렇게 채용을 하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여러분이 언약하고 약속했던 대로 주장하십시오.

예. 현재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복지사자격증, 노인 요양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예산이 있어요. 당초에 2억 8천만원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2,300만원만 필요하데요. 그리고 2억 5,600만원을 감액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에 추정이 되고 정산을 해서 이렇게 감액시켰는지 조금 사무적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만5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무상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금년 3월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전액 모든 아동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세미만 아동에 대해서요. 그래서 1·2월 기 집행한 것은 빼고 나머지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중앙정부 방침 지침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웠는데 중간에 관련지침이 개정이 됐다 변경이 됐다고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1,500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2천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쓰는 것이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요?

예. 범방위에서 쓰도록,

검찰에서 주관해서,

예.

우리 남원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검찰에 관할,

임실, 순창,

관할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접 시군 거기가 다 이렇게 이번에 500만원씩 올리자 합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시비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마음대회 개최나 장기경연대회 개최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까?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다.

2천만원씩 다 댑니까?

일단은 500만원씩요.

아, 추가 비용,

예. 추가 비용입니다.

500만원은 그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추렴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거의 같은 맥락이 있는 점이 많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장사시설 승화원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일당을 3만 8,800원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개별 노임단가 내놓은 것을 보면 약 300명 정도 300직종의 관계 일당을 전부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된 것입니다. 이 법대로만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보통인부 제일 가격이 싼 보통인부가 8만 1,443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10만원이 다 넘어가는 일당으로 조달에서 인부임단가를 정해 놨거든요 물론 이속에 제가 찾아봤더니 화장장 인부임 단가는 없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직종 기준을 찾아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거론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나같으면 아무리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3만 8천원 받고 거기 가서 화장장 일을 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같으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화장장에 가서 남의 시신을 사람의 뼈를 화장하는데 가서 하루 근무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8,800원 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8,800원이 일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겠지만 조달단가에서 제일 낮은 단가라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당 조정해서 그분들이 6개월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가서 예의를 갖추고 상주나 상가들을 대했을 때 일을 성의껏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지 일당 3만 8천원 받고 오는 분들이 어느 분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직종을 과거에 해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어떤 부분에 거시기를 갖춘 분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운영에 우리가 세입세출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아까 인건비 포함 운영비라고 하면 들어 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승화장을 고치고 한 것 말고 인건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건비를 2011년도에 보니까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세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됐고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등등해서 2억 3,000만원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1년에 약 3억 7천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들어오는 세입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화장수입은 2011년도에는 1억 600만원이 들어왔가 2012년도에는 1억 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억원 정도네요?

예. 1억원 하고 매년 약 1억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옵니다.

개인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절약해야겠죠.

인건비 화장장 운영하면서 사람 세 사람 안 쓰고 그것 할 수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수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화장장을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더 어림도 없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 정도 들어 가는 돈 합해서 3억 7만원인데 1억 1천만원도 세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개인이 이런 사업하라면 할 사람 없을 것 같고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세입을 올리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 오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약 8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향교동 공동묘지 철거하면 거기에 묘가 총 몇 기로 파악되나요?

총 578기가 되어 있습니다.

587기요?

예. 그 중에서 유연분묘 연고자가 있는 것이 106기가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480기가 무연고네요?

예. 무연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80기는 당분간 어느 기간까지 연고자가 나오지 않으면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뼈 자체로 보관하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관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썩으면 여러 가지가 구질구질하고 다음에 벌레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480기가 무연고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가 봉안당에 몇 년 안치하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0년을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안치했다가 연고자가 안 나오면요?

무연고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그 자체를 자연장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 밑에 수목장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480기를 우리가 일반 사망자 화장을 해 가면서 시간나는 대로 이분들 480기를 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단은 무연고 분묘 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묘를 해서 어디에 보관했다가 화장을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파묘한 날 바로 화장합니까?

파서 화장을 바로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반 사망자 화장하고 시간나는 대로 하면 하루에 몇 기나 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개장유골이기 때문에, 일반시체 화장은 두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개장유골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걸린다고 해도 1기에서 하루 열 분 정도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유골을 화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는 모르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화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어떤 나무상자를 제작해서 나무상자에 보관해서 안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패되고 벌레 생기고 하는 것 방부제 넣어서 방부제 처리는 안 하지만 함 주위에 방부제 넣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아까 화장장이 비는 시간 나는대로 하루에 2기도 하고 3기도 하고 해서 해야지 빨리 파묘를 해서 빨리 그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 2기 파묘해서 화장하고 또 내일 시간 없으면 못하고 모레 또 3기하고 이래서 이것을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차에 150기 정도 이렇게 먼저 한달간 하고 그다음에 2차때 150기 정도를 또 한달정도 걸려서 하고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다시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일을 하신 분들하고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것하고는 아마 차질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찬해서 우리가 시간적 여유라든가 비상적인 시간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계산대로 하루에 7명해서 한달이면 210명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아까 본 위원이 한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선 나무상자를 제작해서 거기에 보관해서 일정장소에 보관했다가 시간나는 대로 화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부제 처리라도 해서 그대로 보관을 10년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연고자가 나오면 연고자에게 주고 연고자가 안 나오면 그때 화장해서 수목장을 한다든지 바다에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 480기를 세 차례 나누어서 파묘해서 화장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 계산속으로는 일단 안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근무는 안 해 봤지만 계산속으로는 안 맞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승화원 주위 경관조성이라든지 환경조성을 잘 하시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집이 들어가는데 윈쪽편에 있는데,

예.

거기가 약간 교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약간 확장해야 되고 다음에 교행이 어려운 코스가 거기에서 200미터 커브 도는데서만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그정도만 조금 손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꼭 확보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는 큰 차 이었습니까? 장의사는 큰 차잖아요?

예.

큰 차고 또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 그날 상주라든가 상가를 찾아온 분들이 거기까지 배웅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중간에 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진입로 확포장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나는 대로 경관사업도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고 매입이 불가능하면 산주하고 이야기해서라도 잡목제거를 하고 소나무만 한다든지 거기에 다른 수종을 심는다든지 해서 주위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마 가족들도 꺼려할 것입니다. 하루종일 시체를 다루고 유골을 다루고 저녁에 와서 아무리 목욕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늘 그렇고 세탁을 해도 그럴 것이고 하여튼 나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십분 이해하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떻게 신분보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문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화원 재료비를 보면 가스 구입비가 8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장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개장·화장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가스 사용량 계산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재작년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관련되는 것 무연분묘만 해도 480기를 화장하려면 가스사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량이요. 그래서 시체같은 경우에는 1기를 화장하는데 가스 사용량이 100에서 120키로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다음에 개장화장일 경우은 50키로에서 60키로 정도 이렇게 가스가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세워서 해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이렇게 가스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승화원에서 화장하는 것이 보통 2011년도나 2012년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통 하루평균 화장이 2.9명꼴로 하루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요?

예.

2011년도, 12년도?

12년도요. 2.9명 정도 그러니까 약 세명 정도가 하루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줄잡아서 1천명 정도 1년이면 잡아도 되나요?

예. 1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가스비가 4,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2012년도는 4,590만원 그러니까 4,6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80기를 한다면 공동묘지를 한다면 480기 정도 예를 들어서 화장을 시킨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예년과 똑같이 4,600만원 정도를 잡더라도 480기 더 한다면,

500,

500기 잡는다면,

587기니까요. 그것은 추가적이잖아요.

587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1년동안 하는 것 절반정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보통 향교동 공동묘지를 안 했을 경우 1천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580기를 잡는다면 이것은 아까 가스가 절반정도 50키로에서 60키로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할 때는 100키로에서 120키로 정도 들어가고요?

예.

절반정도 한다면 가스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세우는데 타당성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년이면 평균 5천만원을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기를 했을 경우 1천기를 잡았을 때 말하자면 5천만원이면 500기를 했을 때는 2,500만원이면 되는데 8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당초 묘지를 600기로 잡고요. 600기로 잡고 60키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1키로당 지금 가스 단가가 1,39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즈음 보면 갈수록 화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점차적으로 화장기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지금 전주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왔는데 화장로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우리 남원에서도 해 주라 이렇게 협조공문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1년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600기를 했을 경우 5천만원입니다. 가스비까지 전부 다 했을 경우 5천만원입니다. 보통 1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돈이 남아서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작년이나 올해 가스값 별로 차이없어요. 그런데 굳이 1억 3천만원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가스예산을 그만큼 세워서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3개월 정도 화장로 교체로 인해서 3개월 동안 화장장을 안 열었더라고요.

과장님, 기계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4,600만원이고 2012년도에 화장기 1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도 말하자면 4,500만원입니다. 평균적인 데이터가요. 나는 8천만원 가스비를 추경에 올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60키로를 잡고 말하자면 600기해서 가스값을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나와요.

예.

쓰는 것인데,

위원님,

거기까지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 지금 5,160만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된 예산이 6월 말까지 3,599만 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1,5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560만원이 남아있으면 전반기에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다 기계를 교체하고,

예.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1,56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600기를 한다고 해도 향교동 공동묘지를 싹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5천만원 하고요. 요즈음에 화장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상반기 같이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필요한 것은 한 7,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5,1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범방위 작년도 예산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서 들어 왔습니까?

예.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정산서가 왔는데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잘못 집행한 것이나 집행되지 안 해야 될 것을 집행으로 올라온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해서 다시 재조정을 싹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인데 막상 예산은 사용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사용한대로 정산서를 갖다 주다 보니까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정산서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정산서 다시 반려하고 다시 정산서를 사업계획에 맞게 정산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예.

저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정산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산한 데는 사실상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죠.

예.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예산 가져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방위 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회장단들도 교체가 됐고요.

여러분들 입장을 이해하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죠. 본래 장수, 순창 1,500만원씩이고 남원시가 2천만원씩 줬어요. 통상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들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우리 남원시가 1,500만원 부담했으니까 2천만원 채워주기 위해서는 500만원 더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을 사용하면서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이지 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산서를 가져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산과정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잡아주려고 애를 써야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어서 남원시청, 또 남원시의회 예산같은 것을 우습게 봐버려요. 너희들이 안 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로 들어왔으면 정산서 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