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기현 도시디자인정책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인규 디자인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현안사항 및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입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의 변경수립이 타당합니다만 상위지표가 확정되지 않아서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우리시의 여건 변화된 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7월경에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해서 금년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인구지표 및 생활권 설정 등에 대한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미래비전을 새로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정리· 동창리 일원의 미군부대 주변 등에 대한 낙후지역과 현곡 만호리 일원의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방안, KTX철도역사, 안중역사 일원의 계획적 개발과 특히 LG산단 입지에 따른 진위면 일원의 인구수용 및 개발을 함께 검토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추진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위2산업단지 입지계획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와 팽성지역의 여건 변화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동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변경 추진입니다. 서탄일반산업단지 해제 및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이 예상됨에 따라서 미세분관리지역의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민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대상은, 서탄산업단지는 30만 2,786평입니다. 또한 한중테크밸리는 35만 6,430평입니다. 따라서 총 65만 9,216평입니다. 금년 말 안에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해서 그동안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개 4개소를 포함하여 총 909개소로써 649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구단위수립계획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역과 여건이 변화된 지역 등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서정지구 등 11개소에 72만 8,000평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용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시급한 서정지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나머지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5월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670여건으로써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LG전자 등의 입지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가 전망과 함께 인근 시·군의 혐오시설 유입 등으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업무에 대한 본청 이관을 추진했습니다. 매월 실무자 회의를 통해 허가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건물의 색상 및 조경 식재 강화 등을 통해 개발에 따른 미관저해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 자체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개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쪽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대학 연계사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공직자와 관련업계 종사자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명지대에서 평택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수업을 진행하여 최종 보고서와 우수작품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디자인의 추세와 주민참여형 컨텐츠사업 발굴에 대한 디자인마인드교육 향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지대와 함께 하는 공직자디자인스쿨 운영, 디자인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우리시에 부합하는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비전2동 매봉마을에 안전하고 자생하는 마을조성을 위해서 매봉산 옹벽을 이용한 갤러리 조성과 유휴공간을 이용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상징조형물, 통합시설물 등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서울 소금마을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민협의체를 위한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7월에 제안 서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경관 개선과 지역주민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연령·성별·신체적·능력 등에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환경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창조적인 공간의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무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공공시설물과 도시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8국도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8국도 클린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성IC에서 내기3거리에 26개 사업 61억 5,700만원으로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사업으로는 내기3거리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8,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노후버스 쉘터 교체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과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개발 및 제공으로 우리시의 도시정체성 확립과 효율적인 도시경관을 관리하고자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18종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 적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실·과 의견조사와 함께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특허청 디자인등록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준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을 시행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성IC주변 조형물 조성사업은 ‘기회의 문’, ‘변화의 바람’이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용이동 493-5번지 일원에 상징조형물 설치와 함께 광장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제안 서 공모를 통해 계약을 완료하였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 8월중에 시설물 설치 및 준공을 하여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민·관·경찰 합동으로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 1,5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IC에서 평택항까지 불법 지주형 간판 등에 대한 정비대상 302개소 중에 6개소를 정비하였고, 정비되지 않은 간판은 계속해서 자진철거 계고 후에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벽보 게시대등 23개소를 상반기에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태평아파트 상가를 간판개선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함께 내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추진입니다.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규격· 표시방법을 제안 하여 품격 높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개 권역에 5개 노선 8.6km 구간에 대해서 특정구역지정을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고 광고물정비 및 간판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월중에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 후, 8월에 경기도 승인 후에 고시를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점진적으로 규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만평 규모에 계획인구는 2,483세대에 6,953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12월말에 단지조성공사를 마치고,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를 3월에 완료하였고, 공사완료 공고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환지처분을 지난 6월 27일에 실시해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평에 총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계획인구는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자금지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부지 매각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체비지 매각 추진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폐천부지를 포용한 약 1만 6,700평의 규모에 계획인구 119세대에 479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 12월 8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구시가지의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내 주택건설경기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침체 및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부동산경기 회복 및 체비지 매각 추이에 따라서 지속사업 착수시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 19개 지구에 317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촌· 안정지구는 공사가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고, 세교지구 등 9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제·세교 및 소사3지구 등 2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삭2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곡지구는 자금조달 시행을 위한 시행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산단 착공 및 LG산단 조성 등 첨단업종에 의한 고용창출 등 지역소득증대 및 경제기반 활성화를 위한 신도시개발사업으로 면적은 406만평으로서 수용인구는 13만 4,000명이며, 총사업비는 8조 1,800억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된 이후에 현재 1단계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1단계 135만평에 대한 사업의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91만평이며, 수용인구는 4만 4,000명입니다. 사업비는 2조 1,400억원입니다. 2006년 7월 31일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참고로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내년 4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7월 25일에 개발계획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10년 3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사업은 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7쪽에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과 점촌, 기존 구도심의 도시재생 방안 구상입니다. 안중과 서정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검토· 제시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여건분석 등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구역별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구상을 통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비사업운영 방안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구상입니다. 항만도로변의 건축과 가로등의 경관개선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난개발에 의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항만도로변의 미관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에 주변지역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3개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입니다. 포승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태양광 시설· CCTV· 보안등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서부발전본부 증설에 따라서 2단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4,400만원입니다.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원정리 일원에 태양광 설치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로확장사업을 도로사업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기반시설을 정비·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0억원 중에서 확보된 사업비는 174억원입니다. 18개 노선 중에서 17개 노선에 대해서 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노선은 3개 노선이며 하반기에는 10개 노선에 대해서도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안정 및 신장뉴타운해제구역 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 2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60억으로서 구역별로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맞춤형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조합설립 지연 등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직권해제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대안 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고전략과 정책지원, 법규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몰비용의 지원과 추정분담금의 열람, 관련 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설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지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신장동 일원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장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중앙로 및 내부도로 7개 노선 확장과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촉진구역의 일부구역이 지구해제 됨에 따라서 해제구역에 대해서 도로변경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금년도 5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실시변경 절차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와 보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2014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노선별로 단계별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입니다. 현재 5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구역 중에서 자란마을은 전체 토지소유자 181명 중에서 92명의 동의 로 지난 5월 8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구역해제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6월 3일부터 30일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구역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조속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란마을과 마찬가지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제반여건으로 추진이 부진한 서두물 어인남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해제 동의 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동향관리와 함께 안내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7쪽에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억 5,000만원으로서,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 7개, 일반 마을회관 건립 9개, 마을회관 개·보수 21개소, 정자건립 6개소를 10월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노후된 부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는 아파트 사용검사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지원금액 최대한도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3개 단지에 12억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내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및 유지보수비용의 과다 발생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사업의 질 수준을 향상하는 민 간사 업입니다. 현재 서정연립 등 2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측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반대 없는 주민의견수렴과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인 비의무적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0개 단지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연수가 오래된 단지를 우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10월 말까지 선정·실시를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축물의 보수보강 방안을 해당 아파트에 통보토록 해서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개량 35동과 빈집정비 15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빈집정비 5동을 정비해서 한시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과 화단 등을 제공해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남부복지타운과 장당도서관 건립 등 약 70여건의 설계 및 공사를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때 에너지 보존형 설계적용과 건축현장 주요공정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경쟁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획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에 지역 하도급업체 선정과 지역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65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8,069평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7,230평의 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면서, 주 공정내용은 부지 정지작업과 함께 금년도 하반기에는 둘레길 300미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3만 375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광장정비와 휴식공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까지는 잔여지 매입과 시민편의의 시설확충을 위한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7월중으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기초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에 1만 48평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잔여지 1만 9,752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9월중에 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금년 상반기까지 1만 4,148평을 매입하였고, 하반기에는 5,980평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겠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학현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만 1,75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조성공사는 6월중에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부지와 함께 시민 휴게공간 및 산책로 등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동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8,487평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10월까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남산근린공원 등 3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의 정비와 포장 및 배수시설정비, 수목정비 등 공간 재정비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공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입니다. 18쪽에, 우리가 도시계획 2020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으로 주변여건이 많이 변해서, 우리가 인구 100만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G2산단의 경우는 민 간사 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조합에서 사업 추이 여부에 따라서 시에서 개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진위도시관리계획 상에 수립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민간 제안 계획도 거기에 맞출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환경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 산단에 대한 정문까지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단 정문을 가급적이면 진위 남부 쪽으로 내서 오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도로는 민간 제안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서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 사업과 병행해서 서둘러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사업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그런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계획을 잘 해야 되거든요. LG문제도 아마 기존에 있는 길을 폐쇄시키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을 우리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려오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정문 앞이라고 하면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거기는 농촌 자연마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민간이 하는 사업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곡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계획은,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이 아니고 어차피 계획이지만, 우리가 2020년까지 인구 50만을 넘기려면요, 어쨌든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해 줘야지, 맨 땅에 있는 농경지에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허허벌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이나 이런 곳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도 도시공사가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나마 진위 쪽이나 지제역사 앞에.. 우리가 딱 봐도 그 쪽은 앞으로 발전하겠다는,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지역,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꼽을 수 있는 곳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제역사 앞하고 진위 가곡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환경이 좋아야 하거든요. 기반시설도 잘 돼야 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나?

말씀하신 지제·세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부분도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간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민간에서는 보상가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에서 하면 협의매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면 수용이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었는데 요즘은 또 바뀌어서 수용하는 것도 거의 현실가에 많이 근접해 있으니까, 어쨌든 개발을 해 놔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도시관리..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평택시가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했는데, 도시기반시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평택시가 흔히 말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시설을 가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43만 시민 중에서도, 생계는 여기에 두고 있어도 교육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지식층이고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타파가 안 되고는 결국 평택시는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방법이..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것이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줘야지, 사업은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계획을 잡아야 정말 좋은... 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사람은 똑 같겠지만,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질적인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등학교 설립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별 부서에서 사립형 자율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유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고등학교라든가..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야 인구 유입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쪽에서도 에듀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특화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에 대한 계획으로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보통 도시기반시설의 수립이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이.. 그것을 주무로 하고 있는 과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도시계획을 잘 세워놓았다고 해도, 여기는 먹고 사는 도시, 정착하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택이 정말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어요. 진위· 포승· 팽승 지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이.. 주민공람을 했는데요. 주민공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특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도에서 우리시에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을 하라’, 그러면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요, 중앙부처 중에 농림부 그리고 산림청, 환경부 이렇게 3군데의 의견이, 지금 취합이 좀 덜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중앙부처의 의견..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바로 주민공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전의 선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하면서, 소외되는 그런 민원 때문에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경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질질 끌었냐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행정은요, 한번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1안이 우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처음에 계획을 잘해야 된다. 계획 했으면 계획대로 가야지요. 이쪽에서 말 나온다고 그것도 이해시키고, 이쪽을 이해시키면 저쪽에서 말이 또 나오고..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해 봤자 다시 제 길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행을, 어떻게 보면 지금 급속도로 주변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요, 우리 시장 권한은, 여기서 직접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용도지역만 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체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변화가.. 주변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관심을, 또 재산상에 있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다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좀 진행을 시키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것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관리지역세분화지역이 서탄이나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취소가 되면서 세분화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민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했는데‘이번에는 용도지역이 상향은 되겠구나’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또 더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산업환경국과 연관이 되고요. 다음에 경기도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서탄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한중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도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포승지구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을 때 관리지역세분을 하면서 3개 관리지역 중에서 최대한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거든요. 여기 역시도 서탄과 한중도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입안비율을 일단은 높여 놓고 다음에 도에서 결정할 때도 결정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결정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용도지역 관련돼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각종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 또, 관련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개지역은 특별히 우리 평택시에서도 국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다른 지역까지 계획해서 일반 지역으로 묶어놓지 않은 지역의 세분화는 괜찮은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은 거의 5년 동안 행위제한을 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불합리한 세분화가 되면 내 재산을, 어떻게 보면 더 높던지 아니면 그냥 똑같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 지가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이건 필지별로 세분화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권 갖고 계신 분들은 난개발을 원해요.

국토계획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방법이고요.

도로변이나 국도변은 주변환경과 안맞고 또, 외지에서 타지역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잣대를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한 부분이 양개출장소의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양개출장소에 모든 위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도 따를 수 있고 다음에 난개발이 자꾸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개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그러니까 심의대상은 예를 들어서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에 한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심의대상은 주택과 1, 2종 이외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요. 그런데 심의대상도 양개출장소에서 검토를 마쳐서 올라오다보니까 민원들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대상은 다 본청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자, 이것은 민원인입장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심의대상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출장소에서 어떤 개발행위 심의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재량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전처럼 민원인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나 도시계획조례도 타지역, 인근 용인이나 화성보다 강화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면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으로도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다 농지법에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지가 완화가 되어야 해요. 우리 평택은요.

그건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야가 20%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뭔가 개발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평지기 때문에 농지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농지비율이 몇%면 임야에서 해 주고 대체할 수 있는 개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걸 개발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수용해서 해요. 개인은 못하고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민간인이 와서 우리 쪽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하겠다고 하면 농지 풀어주고, 거기다가 공장 세우고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농가주택도 우리 평택은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건물,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조경이 제대로 됐습니까? 민간인이 아마 그런 건물 지었다면 조경수도 어느 정도 이상 심으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는 나무들도 잡목들을 세워놓고 조경은 안했습니다. 그래도 허가 나갔잖아요. 우리관에서는 주변환경과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인이 무슨 행위를 하려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옆에 주차장 만들면서 산을 까면서 거기에 호환블록도 색깔 있는 것을 했는지 그냥 시멘트블록, 호환블록 시멘트 색깔을 하면 그게 주변경관과 맞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는 뭔가 하면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개발행위허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많이 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있는 조경비율을 또,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전체면적의 10%, 15%를 하지 말자, 주변이 다 녹지공간인데 농지 가운데에 창고를 지으면서 건축법에 있는 규정대로 녹지비율을 거기에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안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전체주변이 다 녹지공간이고 한데 의무적용비율을 맞추는 것은 탄력적인, 주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이 관리, 감독 다음에 허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는 못하고 민간에는 해라, 그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서 따라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현장이 있고 공사가 단위개발이 있는데 보면 특히, 공공청사를 지은 거와 민간청사 지은 것을 보면 정말 허가조건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서 창피한 얘기에요. 행정은 대충 넘어가도 되고 민간은 철저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준공내줄 때 미안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요?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네. 이상입니다.

29쪽에 안전행복마을 만들기요. 이건 사업공모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6월까지 심사공모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시차가 생겨서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한 내 부결 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모안을 공고를 해서 제안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계획을 발표를 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요건을 가진 업체에서 매봉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 라고 여러 가지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안을 채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공모사업 대행하는 것은 있는 거네요?

네.

이건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순수 시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 사업비 2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공모해서요?

네.

사업공모를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한다면 이건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요. 매봉마을을 환경개설을 해야 하는데 환경개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시에서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엔지니어링 업체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 평택에서는 처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와 저기도 있었지요. 바람새마을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새마을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사업비로 국비 받은 거잖아요.

네, 받았지요. 이것은 별도로 바람새마을 조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 자체에서 마을꾸미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공모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럼 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선정이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올렸었어요. 문광부에 올렸다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올렸다가 탈락이 됐지요.

탈락됐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매봉마을을 선정한 건 왜 선정한 거예요?

매봉마을은 구시가지면서 다음에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하는 그런, 저희가 프로젝트..

그런 뜻이라면, 매봉마을도 시내의 구도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최고 구도심은 안정리와 신장동입니다.

그래서 안정리나 신장동도, 물론 마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완비된 그런 전형적인 구도심이면서 주민 자율적으로 마을을 가꿀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정리나 신장동 같은 도정법에서 나오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환경관리사업, 그러니까 소규모관리사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에 안정리나 신장동 같은 경우 이것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기반시설을 해 주고 다음에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시 가미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라는 것이 또, 안중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고, 우리가 예전에 7-8년 전까지만 해도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거리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용역비만 날린 거잖아요. 그거하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십억 썼을 거예요. 용역비로만요. 그리고 지금 안정리 같은 경우에도 로데오거리인가요? 앞길도 슬럼화지만 뒤에 가면 한 50년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미군기지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지만 그런 쪽에서도 개선을 하고, 이게 일회성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벽화 그려주고 주변환경을 하다보면 2,3년 주기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벽화는 지양을 하려는 거거든요. 엊그제도 언론매체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안행부나 아니면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마을벽화 만들기의 심각성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일단 벽화를 그려놓고 관리감독이 안 돼서 벽화관리도 안되고 결국에 가서는 퇴색하고 탈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마 언론에 3,4일 전에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에는 벽화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하면서 제안 서 내용에 벽화그리기나 이런 것은 아예 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조형물하고 시설물, 화분 검토해서 얼마나 바뀔지 모르지만 이걸 하면 우리들만의 마을이 아닌 그래도 타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해요. 다른 지역에서“아! 2억 갖고 이건 20억 가치 이상을 만들었다”그냥 한번 하고 방치하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더 극대화되고 2억 투자해서 내년도에 한 5억을 더 투자해서 뭔가 새롭게 확 바꿔서, 다른 마을들도 그런 것을 �i아 가게요. 그럼 다음 마을은 그거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31쪽에 클린경관조성이 사업이 있어요. 38호선이요.

네.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및 노후쉘터교체사업비요. 셀터라는 것이 승강장 아닙니까?

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은 따로 사업부서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해요?

저희가 디자인 쪽에서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38국도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광고물 심지어는 보도육교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가로수, 가로화단까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38국도변에 경관을 어떻게 조성할거냐, 또 조성하는 거에 대한 단위시설물들이 있고요. 단위시설물에 대한 그런 단계별,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니까 쉘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넘겨주는 건가요? 넘겨주면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38국도변에 보면 옛날 구형 쉘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38국도 경관에 상당히 많이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쉘터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제대로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클린경관조성 용역을 통해서 개선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해 주고 대안 에 대해서는 각 단위부서에서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도 특색 있게 하는 거예요?

특색 있게 하는 겁니다.

특색 있게 한다면 우리가 평택IC에서 나와서 서부 쪽으로 가다보면 38도선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갓길이 있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데 가보면 군단위들도 거의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 길로 가다보면요. 우리가 가다보면 도경계로 넘어가고 시경계로 넘어가면 그 지역마다 다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위에는 지역의 상징물 같은 것을 하나씩 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그게 없어요. 가다가도 틀려집니다. 우리가 1번국도 내려가다 보면 쉘터가 참 여러가지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용역비를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전체 디자인도 틀려도 상징성 있는 거 하나는 다 달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성 있는 거요.“아! 여기는 평택이구나!”그런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평택상징인 로고로 하든지, 평택의 상징물이 뭐예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관문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안성IC의 조형물 설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평택IC씨나 이런 부분들도 상징조형물,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배가 있고 서해대교, 서해대교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해대교 있고 배도 있고 소리터 있고 무동이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표지판에도 보면 우리 평택 쪽에 평택항 그려져 있는 거 있습니다. 평택에 평택항이 있으니까 알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쉘터 같은 데도 하나로 해서, 평택하면 뭐다, 저도 평택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슈퍼평택, 슈퍼오닝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오래갈 수 있는 거, ‘평택’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물, 로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도, 관심 있는 공직자들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평택’하면 상징물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하면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쉬운 건데 아직도 그게 정립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에요. 이번에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하는데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평택’하면 뭐다! 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C앞에서 38번 할 때 가로수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번 도로 있는데 가로수가 뭐예요?

가로수는 구간마다 틀리거든요. 지금 굿모닝병원에서 38국도 타고 내려와서 오성IC가기 전까지는 메타세콰이어 길로 해서..

굿모닝병원 앞까지는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나무 심는다면서요?

현재는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요? 무궁화 심는다는 것은 어느 구간이에요?

45호국도 둔포 쪽으로 심고 있습니다. 추팔공단부터요.

그럼 무궁화는 쭉 심는 건가요? 붙여서요?

네.

무궁화도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던데요. 무궁화도요.

저희도 무궁화 꽃을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하면 예쁜 것도 있지만 보기는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도 한 라인이 끝나는데 까지는 똑같은 것을 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를 꽃아 놓으면 안돼요.

네.

지금 가로수들이 안 자라는 이유, 위에 가서 마르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가 돌이고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나무위에서 비틀어서 죽는 거잖아요. 특히, 이쪽에 많이 그래요. 작년에 자전거도로하면서도 나무들이 안 자라더라고요. 벚나무들은 크게 잘 자라는 거거든요. 벚나무들은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 있는 벚나무들은 잘 안자라요. 그리고 또, 철도변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위에 새롭게 도로 내면서 나무 심지요? 가로수요.

철도변이라면 어디지요?

신장동이요.

신장동 영광아파트요?

기존에 밑에 쇼핑몰 쪽으로 오다보면 철도변에 단풍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거 있어요. 백일홍도 심어놓고요. 그 나무들이 4-5년 됐는데 성장을 거의 멈추었습니다. 그거 다 걷어내고 새로 식생해야 할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밑에 건물세우다가 밑에 폐기물로 돌덩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부서와 의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 38호 클린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이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13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용역 나온 것이 한 4월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최종용역 나온 것이요?

네, 작년연말까지 해서...

2013년도 들어와서 2013개 사업을 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총괄로 해서 관계회의를 몇 번 했어요?

관계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 13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연석회의 가 안 되면 어떤 공감대형성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또, 도시디자인과가 같은 과를 또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직상 그렇게, 상하조직은 잘되어 있지만 좌우조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도시주택국장을 중점으로 해서 최소한 국장님이나 소장님 주관 하에 총괄회의가 한두 번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정확한 이미지 형성을 갖고 사업이 가야지 나중에 부분 맞추기에서 총괄 맞추기로 가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상질물이라고 했는데 상징물이라는 것은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계속적인 홍보와 이미지를 갖고 가다보면 그게 상징물이 되거든요. 한 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기에는 ‘평택항’해서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특히, 가로등에는 전부 다 평택항을 붙였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슬금슬금 없어지더니 지금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것을 하면 표준안을 틀림없이 만들어야 할 거예요. 노후버스 쉘터를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의견은 A,B,C세 개를 해 놓고 주변환경이 도시면 A타입, 주변환경이 도시와 자연부락이 같이 있으면 B타입 농촌주변환경이라면 C타입하고 다만, 똑같은 크기를 그 주변환경에 맞게 크기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만 평택시도 향후 통일된 모습으로 가지 않나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평택시는요.

38국도 관련해서 크게 쉘터 같은 경우는 2개안으로.

그리고 도시주택국이 계획을 중점으로 하지만 사업도 하고 그랬을 경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도 표준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평택시에 표준안이 있다면 집행부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고 집행부 직원 누가 오더라도 그 표준안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외부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표준디자인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민간 제안 사업 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조성사업, 이런 외부사업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성하는 단지사업에 시의 의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여간 총괄부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다 질의 하신 거지요?

네.

또 질의 하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두 건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굉장히, 심지어 도로까지 막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금년에는 한7억 정도 밖에.

매년 7억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평균 잡아도 한7억 범위 내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특히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고요. 매수청구권 대상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되고, 다음에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불도로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돼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들, 그러니까 현안도로들이 되겠지요. 그런 현황도로면서 평택시에서 도로로 사유지는 무단으로 쓰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법적으로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0쪽에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만들기요. 작년에도 조엄장 과장님과 송기현 과장님과 집행부와 같이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 계획이 잡혔는데 정말 평택신도시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부가 연구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네, 벤치마킹 통해서 저희시에 좋은 아이템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늦게라도 정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물론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중요하지만 현황상 도로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평택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 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에 관련된 민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황도로에 대한 민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에 관한 민원인데요.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은 사실상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교통사업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미불용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틀리지만,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서 현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소에 대안 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하고 약간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도급액이 4억 5,600만원 정도 들고, 이 앞에도 보면 용역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용역 관련해서는 사전에 현장확인을 통한 충분한 기초조사 및 현장여건에 맞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실용역 관계는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치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주택국에도 일부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는 거나 시민들이 보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요. 그리고 현장감독을 나갔을 때는 그나마 그 부분에 맞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장감독이나 현장설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미착수하고 중단행위 빈발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인·허가를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그런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사업내역서나 목적을 보면 다 맞아요. 보완할 점은 보완을 지적해 주고, 그래서 사업허가를 내 주고 나면.. 결국 자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인 해석을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몇 년 후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토지보상을 해 준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가 되고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하면 일단은 촉구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되고 방치되는 사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착공이 되고 훼손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행복구예치금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주변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하면 예치된 이행복구예치금을 가지고 복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데 작은 부분의 개발행위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보통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해 놓고 나서 그 사업권 자체를, 허가 내는 사업권 자체에도 어드벤티지를 붙여서.. 자기네 사업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되치기.. 그러면 그런 것도,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발사업의 허가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안 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행복한 유니버설 도시 만들기..

네.

아까도 국장님께서 표준안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표준안 마련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표준안은 진작 만들어지고.. 주변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은 좋지만 표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평택시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도 표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이 바뀌어도 그 표준안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부분.. 국·과장님들이 가시거나 어떤 직원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직원은 인사이동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고 와서 한 3개월 있다가 인사이동 받아서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또 다른 직원이 그 부서로 온다면.. 우리가 돈 들여서 벤치마킹 다녀와서 좋은 것을 보고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보고 와서 인사이동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직원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해외에 많은 돈 들여서 갔다오고 나서 불과 1~2개월 후에 다른 데로 가는..

현직에서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추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성IC 주변에 조형물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봅니다. 안성IC에도 가 보면요. 밑에 조형물이 있고 조명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잡풀들이 자라서 조명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봅니다.

38국도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에 대두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은 그대로 두고, 조형물 심사를 거쳐서 설계안을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틀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부분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의 계획에는 벽천분수도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유지관리가 되겠느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벽천분수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하여간 다른 부분도 향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계획변경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 때 현행 사업만 표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향후에 관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표준안 자체에 관리 부분도 넣어줘야만 어느 정도 타당한 표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보다도 평택역 앞이나 송탄출장소 앞이나, 안중..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시내의 대리운전 불법광고물과 전단지가 가장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안 을 짠다고 그래도 좋은 대안 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친구들을 보면 점점 지능화가 되더라고요. 저녁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은 한번 수거를 하면 되지만, 전단지는 그날그날 뿌려지는 거예요. 아마 이 구역을 맡고 있는 미화원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비라도 오고 나면 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라도 근절대책을 가지고 가야지, 아니면 그런 전단지를 뿌린 곳에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아예 시민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해야 이게 근절이 되지, 실제로 이 전단지를 추적해서 벌금을 매기려고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면 다른 대안 을 생각해 내지 않으면 이 전단지 문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중에 전단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전단지 불법으로 해서 고발을 하면 최고 200만원이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최고 200만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수입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은 나중에 결산처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착안을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질타를 받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는 부분 없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 관련 팀하고 저하고 같이 대안 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불법전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산에 한 사례가 있거든요. 부산시의 사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성인광고물에 대해서 성매매특별법, 그것을 가지고 걸어서 집중 단속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불법광고물 중에서 전단지에 대한 광고 유형.. 구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가능한 건지, 또 만약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각 개별 법령상에 없다면 법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실효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도심은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된 곳에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0000의 무엇을 이용해 달라”는 불법전단지가 뿌려졌다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여러분! 0000은 불법전단지를 뿌린 곳이니까 이용하지 맙시다!”하는 현수막으로 같은 장소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뿌린 업주나 업체 쪽에서는 결국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안 된다고 판단할 때 이 행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 추진”이라고 있는데(35페이지), 지정 계획 노선을 보면 남부가 3군데고 서부가 1군데입니다. 제가 평택시 북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나중에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북부에도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게 파장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남부하고 서부 쪽에만 사업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정구역지정을 해도 기대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바로 나타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개업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때는 1업소 1간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들이고 허가를 해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옥외간판의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3년이 되면, 3년마다 허가기간을 갱신할 때 그때 갱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특정구역 내에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1업소 2간판이 부착되어 있다든가 하면 그때 철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표시제한을..

그러면 옥외광고물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실제 특정구역지정을 할 때 전수조사를 다 하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한 부분들이 특정구역별로 그리고 토지의 필지, 간판의 수· 형태,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2011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18쪽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내용을 보면,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 해서, 2012년 11월 20일에 본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도시를 통해서 번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 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도시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이게 전체 909건인데요. 그중에 도로가 804건인데.. 10년 또는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정해놓고 집행을 못한,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생김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는 폐쇄하겠다, 없애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 문제가 없을까요? 10년, 20년.. 길이 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 큰 문제가 없을까요?

10년 2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오히려 해제를 하는 것이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영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지난 4월 15일에 개정이 됐고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제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의견이라고 보는 겁니까?

의회의 독립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없냐, 이거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29쪽에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 추진..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거지요?

이것이 궁리 바람새마을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옹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요새 그런 것이 유행인 모양인데,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만들기..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선진 문화를 많이 보고 와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맞아요. 4~6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8급 9급 7급, 이런 분들이 가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 우리시에서 연수나 비교견학을 통해서 많은 젊은 새로운 신세대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몇 십 년 그 사람들을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국장님· 과장님들만 가시면, 몇 년 있다 다 퇴직하시면 아깝잖아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네,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추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은 진작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전에 이희태 의장께서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매번 지적을 했는데, 통일성이 없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33쪽에 주요 진·출입 관문이 있어요. 안성IC 그 앞에 보면, 지금 거기가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지하도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길 낼 계획이 있어요?

그쪽보다는 안성 건지리인가, 그쪽에 지금.. 안성하고 저희하고 일부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거리인데, 향후에는 그냥 질러서 갈 수 있는 사거리 형식..

사거리형식이 되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그 앞쪽이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앞 쪽에 도로 내는 것은..

그것은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쪽으로 있는 거예요?

도로 쪽으로는.. 장래에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데 그것은 아래 쪽인데요. 거기 IC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IC 쪽에서 더 위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문으로 평택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것을 살려놓고 옆에다 해 봐야.. 어떻게 보면 그것에 가립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영문으로 풀어놓은 것 중에는 그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사업비 한 6억원 들여서 설치해 놓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안성시에서는 그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쟁이 붙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 조형물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서 나름대로 조형물을 옆에다가, 어디냐면, IC에서 나와서 우측에 잔디가 조성된 데.. 그쪽에 조형물을 그럴싸하게 설치하겠다고, 디자인까지 나와서...

그런데 그것이 안성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고속도로 건너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협의를 하더라도 서로 경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조형물을 아주 멋지게, 이것보다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완전히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 너머서 공도 쪽에 하라고 하세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작년 행감 때 아마 게시대에 대해서 김숭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철거계획을 가지고 금년 안에 게시대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없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아주, 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이,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데에서 4~5미터 지나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철거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국장님!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 질의 하는 것을 보니까, 안성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공사는 한동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있는 규정하고 이 디자인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에, 법리적인 해석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 도 하고 해서.. 왜냐하면, LED 조명판 자체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이냐의 여부가 문제가 됐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 설치물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질의 를 해서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향후에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부분..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관문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이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잘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겠지만,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이 얘기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상생 협력은 못할망정 북 치고 장구 치고, 옆에다 세워놓으면 시민들만 혼란되고, 참.. 그런 것은 조율이 안 돼요?

조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여기 소관은 아닌데, 내일 건설교통사업소 할 때 할 건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가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지하차도가 개통이 됐지요?

네, 6월말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접수받은 건데, 아직 관찰을 못했습니다만, 방음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고나 계세요.

저희가 금주나 다음주 중으로 공모 공고를 낼 겁니다. 매봉마을에 대한 기본 아이템에 대해서 공모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서 저희가 낸 아이템에 부합되는 제안 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제안 서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작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작품을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통장이나 주민들의 의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중앙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순수한 시비인데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마저도 그런 것에 치우친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모의 장점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공모로써 작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고 선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설치를 하게 되지요.

하여튼 저는 이런 것이 말이에요, 또 걱정이 돼요. 어제 김재균 위원이 산업환경국 할 때 짚던데, 담당자들이 바뀌면 또 원점으로 가서 하고, 업자도 바뀌고, 이런 것이 참 불안해요. 또 인사이동 철이 되어서.. 이런 것은 끝까지 관리감독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순수한 시비라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지만, 처음에 딱 달려들었으면 끝까지 마무리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 가능한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4쪽에 청북신도시 골프장 계획은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 체육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허가는 났습니다. 다만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토지대금을 다 완납을 못했기 때문에, LH에서는 정식 착수허가를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13만평에 대해서 (주)서영 측에서 50%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고, 나머지 50% 잔금이 완납이 돼야 LH에서 착공 허가를 내 주는 건데, 아직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다만 (주)서영 측에서는 내년도까지 잔금 50%를 다 완납을 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주변이 삭막하고 하니까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고요. 50쪽에, 안정리 주민편익사업..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강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요. 거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는지요?

보상민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안정리는 3개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착공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중로 3-7호선은 연립 일부하고 주택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체 중에서 2가구 정도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한다든가 해서 건물철거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도면을 받아봤는데요. 실제 현황하고 도면이 가서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고시는 2009년도에 하고 3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조례제정하고 실시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이것은 사실상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질이 좀 생긴 거고요. 2009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하고.. 이것이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의 동의 를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평택시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시는 2009년도에 했지만, 그전부터 그 공업사 주변으로 해서, 애기가 나온 것은 10년 정도 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됐지요.

그 당시에 얘기 나왔을 때는 빨리 진행이 될 것도 같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관여를 했었어요. ′99년도에 제가 도시계장을 할 때, 그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통복시장 내에 일부 토지주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평택이 반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덕국제화지구도 거의 10년이 뒤쳐졌다고 봐요. 거기가 평택을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폐천을 직선화하면서 통복천이 폐천이 되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게 폐천 되면서 바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좀 늦긴 했지만, 어차피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누구든지 합니다. 내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평택의 미래를 봤을 때는, 법적인 대로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빠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를 평택시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사업이 탄력 있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47쪽에 기존 구도심(안중, 점촌) 도시재생 방안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2006년도에도 외국계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고, 벤치마킹을 공직자분들도 거의 100여명을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책상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완전폐기처분 시켰지요?

사실상 실효성이 적었던 계획이 아니었나..

지금 와서는 얼토당토않게 그랬다고 치지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구도심에 대해서, 일단 고덕이.. 그 당시에는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서, 주변이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용역사도 국제적인.. 일본에서는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 재생 관련된, 그 당시의 용역 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인데요. 실행력을 갖춘 법이 있음에도 반대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실행을 할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효가 없어진 거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썼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다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1쪽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뉴타운지구해제지역 안정리하고 신장1동 그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신장동하고 안정리 쪽에, 저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별로 50억이 지원되겠고요. 그 50억 지원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실행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안정리에 쌈지공원도 필요하겠지만,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공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도로망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영천호텔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 길이 거의 다 끊깁니다, 막히고..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됐어요. 거기가 도심지(구도심)라고 하지만, 서정리 쪽으로도 가다가 막히고 또 철도가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정형화시키려고 하면 50억으로는 턱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1만 5,000평, 그러니까 3,000평~5,000평 정도 규모의 소규모 블록 단위의 개발이거든요. 이런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그러니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다가구 연립이 밀집된 지역이나 가로구획이 3,000평~5,000평에서 도로로 나눠진, 구획이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블록을 확산시켜나가자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주변을 소규모블록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체가 다 정비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서 그 쪽 주변에 재산권 행사를 하고 뭔가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투자가 안 되거든..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약 1,200억 정도..

처음에는 800억에 500억 해서 1,300억 아니에요?

1,170억입니다.

1,170억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상치 아니에요?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실제 설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약 1,5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정..

추정된 사업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 놔야지, 지금 강과장님 말씀대로 1,500억이라고 따진다면, 지금 330억 정도가 미반영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기준 사례별로 분석해 봤을 때는 1,170억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에 보상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게 맞지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2020년이라고 해서 7년 잡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7년이 아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은 2020년이라고 7년 정도 잡았지만, 2018년도까지 끝낼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우리시 자체에서 대는 일반예산이 아닌 미군기지이전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상부터 전체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구간을 구간별로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우선 보상부터 추진을 해야지..

20미터 도로는 보상되는 시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람공고 절차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이라든가 도로선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가 돼야할 부분이지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뒀던 것은.. 저희들이 도 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해제되면서 결정 받은 사항은 그 삼거리 부분에 대한 가감석차선, 지금 2차로지만 4차로로 변경이 되면 가감석차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감석차선을 둬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감석차선을 두게 되면 대부분 고층 건물들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건물들이라든가 많은 토지가 추가로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는 연구 끝에, 최근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권장합니다. 우리시도 그 사례로 일부 지역에 반영을 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반영을 하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건물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겠구나 해서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 하기 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평지에 있는 것이라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가 만만한 경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길이 넓어지면.. 가감차선은 있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또 육교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내리막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려면 가감차선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왜 이런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장동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넓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K-55 정문 앞에 보면, 거기가 광장 아닌 광장이거든요. 지금은 옆에 차나 대놓고 있지만.. 정문하고도 너무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군들한테 정문 좀 뒤로.. 빼도 되는 거거든, 거기 여건상 정문이 뒤로 좀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문을 놔두고 그 앞을 광장 같이 확보하려면 바운더리를 앞으로 좀 넓혀야 되거든요. 거기가 또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문에서 딱 나오면, 앞이 가로질러 있는 것 아니에요? 앞에는 바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람 기간 중에 의견 낸 내용 중에는요, 정문 쪽에서 신장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더 확장해달라는..

그러니까 나오면서 좌측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회전교차로하고 가감석차선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도면을 비교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광장도 좀 넓히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게 항공기소음 관련한 방음사업,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광장은 별도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소공원 같이 하면 되니까요. 꼭 도로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체적으로 38, 39, 40페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도 12군데서 7군데가 해지가 됐지만 5군데서도 일부 주민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공영방식의 개발방식을 택해달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앞으로 5군데가 잘 가면, 그 방식으로 조합이 구성되어서 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 뒤에 보면 많은 민자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가면 공영방식의 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는 의향을 집행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영개발방식의 환지방식으로 갔는데 산재돼 있는 것이 전부 다 북부 쪽에 한군데 도 환지방식의 공영개발방식으로 간 데가 없습니다. 서부나 남부 쪽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북부 쪽에서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아시는 부분은 이게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부 쪽에는 가재지구가 있고요. 모곡동, 송탄공단 뒤쪽에 가재지구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

지금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민간 제안 사업에 갔을 때 시행사와 시공사를, 어떤 주민들은 믿음이 안 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을 택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도 방법론을 달리해 달라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도시개발사업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못가고 자금력에서도, 그런데 공영방식의 환지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 주는 거잖아요. 방식의 차이겠지요. 생각의 차이요.

집행부의 어떤 주도 보다는,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사업은 토지주로서 구성된 조합이 할 때는 반드시 환지방식사업으로 가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사업이라 할 지라도 토지주가 전체구역면적의 50%이상, 해당토지소유자 수의 50%이상의 동의 를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행정기관에 사업시행자를 맡아서 해 달라는 요구가 됐을 때,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19개 지구 전체가 못 간다고 해서 이걸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고요. 아까 오전에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로서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역사나 진위쪽이나 이런 여건변화가 시급하면서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인수를 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해제될 부분은 해제를 시키는 것이, 그리고 갈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지원을 하고 가지 못한 지구나 이런 데는 현행법령상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계속 법령개정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서 해제시킬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보통 도시개발지구지정을 하고 나면 짧게는 5,6년, 길게는 7, 8년씩 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 산재돼 있는 방법들이 전부 그 정도라고 봅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물론 해제될 부분은 틀림없이 해제해야 하고 추진이 왕성하게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환지방식으로 가되 시가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토지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시행사와 시의 믿음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는 해지가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사업타당성도 시에서 틀림없이 검토는 해야겠지만 나온다면 환지방식인 공영개발방식으로 시가 시행자가 돼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심각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필요한 지구에 한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대규모택지개발사업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처음에 91만평이었지요? 1단계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35만평으로 늘어나고 1공구에서 4공구까지 늘어나서 지금 3개사에서 시행을 하려고 거의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주대책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항간에는 91만평에서 135만평으로 늘렸을 때 사업계획을 늘린 것은 이주대책의 대안 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삼성산단, 고덕산단에 대한 조기착공이나 이런 거 때문에 LH에서, 거기와 더불어서 이주택지에 대한 부분은 금년 1월에 경기도에서 이주자택지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에서 한꺼번에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가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LH에서도 1단계에, 2단계에 조금해서 3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주자택지 때문에 밀린 것은 아니고 LH에서는 하여간 고덕산단이 가시화되면서 이 정도 규모라면 분양성이나, 그 다음에 고덕산단으로 인해서 수용인구를 1단계 더 늘려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택주민자가 나온다면 그 계획도 상세하게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화됐고 또, 지금 이택에 대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보상가에서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택지구가 만들어져서 다시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경제적인 능력을 다 상실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50%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택문제가 나온다면 사전에 이택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틀림없이 평택시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원이고 또 지방자치가 크려면 굉장히 인구유입률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사유, 주거환경의 변화가 돼서 평택시를 떠난다면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거나 또, 지금 현존해 있는 이택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주자 택지문제에 관련 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최종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주대책 수립이 원론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가 20명 이상이 됐을 때는 이주택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주택지는 먼저 선 이주택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지구 내에 이택지를 원하면 거기에 만들어 준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갑이 되는 거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을이 되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고덕국제신도시 관련한 이주문제는 가급적이면 전체 이택지를 받는 분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보상액이 작았거나 건물만 갖고 있다가, 토지를 안갖고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던 분들도 나가야 하는, 똑같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그분들이 다시 재정착 할 수 있는 임대 쪽의 방향도 틀림없이 포함시켜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8페이지요.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구상해서 나와 있는데 항만 쪽으로 가보면 틀림없이 굉장히 황량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차적인 것이 가로환경의 조성이겠지요.

네.

그러면서 그 주위가 좋아질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보면 평택시는 일본 같아요. 어떨 때 보면요. 4월초 정도면 여기저기, 솔직히 벚꽃이란 것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지역에서 주변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 상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벚꽃이 시내권에 거의 피어있는데 벚꽃이 한 일주일이나 길게 가면 한10일 정도 떨어지고 나면 버찌라는 열매가 달립니다. 그게 떨어져서 밟고 다니면 완전히, 상가를 경영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버찌를 밟고 그냥 들어오면 청소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시내권에서 어떤 수종이 심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없겠는가! 또, 메타세콰어를 한 때는 선호를 많이 해서 심었는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그런 부분에 주변환경을 보고 수종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꽃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없이 수종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환경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 주었을 때, 그리고 담장에 심는 수종선택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5년, 향후 10년, 15년, 20년을 가로수를 심었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고 장기적인 생각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떤 수종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 수종을 심기 바빠요. 그럼 설계할 당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로수에 대한 선택은 CCTV를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실과소별로 다 제각각이거든요. 가로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가로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통일시키고 일치시켜서 한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은 양경석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신장동 쪽의 가로등식재, 사업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사업부에서 감독하면서 식재하다 보니까 자라지 않고 고사되는 문제들 또, 도로개설하면서 가로수선택에 대한 문제들, 이게 종합적인 컨트롤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선택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을 점검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가 상당히 어떤 온난화현상으로 해서 10년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살지 못하던 나무들 같은 경우가 살더라고요. 평택시에서도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종선택도 지금은 변화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런 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계속 고루하게 가는 것은 주변환경과 기후는 변하고 있는데 수종은 고집을 한다? 그건 환경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하셔서 수종선택을 하고 가로수가 됐든 또, 이 가로수나 나무식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건축법에도 가로수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변환경에 맞추었을 때 나무나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큰 폭을 보고 또, 장기안목을 보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100억이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시비로 책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드리면 이건 국도비 60%, 시비40%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개 구역당 약5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안정리와 K-55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계획을 크게, 잘되자고 했던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세세한 부분까지 안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다보면 결국 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계획에 맞게 가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100억 가지고 이 시설 다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수순으로 가는지 세 번째는 어떤 수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쪽에서 목소리 크니까 후위사업인데도 갖다 들이대서 하지 말고 계획적인 사업이 됐어야지 향후 이 지역들도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집행부의 의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2페이지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말 많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네 번째 보면 계획변경 반영한 구역별 추정분담금 입력 및 공개라고 해서 2013년 5월에 실질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불만이 있고 또, 반대위원회에서도 불만이 있는 부분이 본 위원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 법령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면 맨 처음에 이것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했을 때는 광역적인 부분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 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본다면, 실질 전수조사를 한다면 20%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찬성반대를 하는 분위기일거예요. 법적인 것을 해석을 못하고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책임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으로 나가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세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토지주 한명 한명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솔직히 집행부에서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토지주들이 할 겁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나아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민심은 또 이반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을 안하면서 민심이반이 안되는 것이 더 좋은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심이반 역할을 부축이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부분을 하고 던져 놔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후반기 때는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부터 해서 바뀐 부분은 바뀐 부분대로 또, 추정은 집행부에서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있는 법령 그대로 주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42쪽에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봐야 합니까?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고 안정지구, 팽성 안정리 같은 경우는 구도심과의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꽤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행정절차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다 끝났고요. 착공절차만 남았고요. 아마 8월, 9월경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조합 쪽에서는 이수건설, 이수화학이지요? 이수건설, 당초에는 현대, 삼성 다음에 다시 또 이수 쪽으로 돌아서서 이수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요. 한8월정도 모든 견본주택까지도 일단은 지어서 분위기를...

그럼 삼성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수로 다시 오면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착공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이요. 용이동 신영지구 이것은 환지계획으로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 제안 사업입니다.

환지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정지구처럼 처음에 아파트로 신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환지방식사업이 아파트용지도 있고 다음에 신흥지구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44쪽에 대규모택지개발사업추진에서 청북택지개발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입주가 다 끝나면 인구가 몇만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2만 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풍림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부지가 있는데 빨리 초등학교가 건립이 되어야 인구유입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 젊은 학부모들이 삼덕초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장기간적으로...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 을 한 것 같은데요. 답변이 나왔습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요?

그건 자치 쪽에서 학교와 관련된 것은..

그 부분은 심각한 부분, 인구유입에 따른 저해요소가 되니까 우리 국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문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일단 풍림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청옥초등학교를 가고 삼덕초등학교로 가실 분들은 삼덕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옥이나 삼덕이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네, 일단 합의는 그렇게, 워낙 학군은 청옥초등학교인데 양쪽으로 선택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50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이요. 사업량은 팽성안정리 K-6주변에 18개 노선이요. 또, 추진계획에도 중로, 소로, 중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요. 주민들이 지금 의견통일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김재균 위원이 질문 하신대로 경기도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건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요?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논의 중이고요. 의견이 정리가 되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38쪽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서재지구토지계획정비사업이요. 이건 작년 말에 거의 끝났어요?

네.

올해 초까지 진행을 하시던데, 지난 번 행감 때 한 번 짚은 것 같은데요. 자질구레한 거지만, 고사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 처리됐어요?

네, 그건 조사를 통해서 하자보수 할 것은 조치를 하고 아직도 하자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가로수는 아마 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요?

네.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눈에 참 많이 걸려요. 나무가 오래된 것이 죽고 하던데, 어차피 서재지구 쪽에서 했지만 이관이 되면 우리가 다 관리할 거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해 주시고요. 그 외는 다른 거 허가가 거의 95%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많이 성행하고 있던데 그 외에도 주민들이 다른 건 없지요? 허가에 관해서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주민들 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어느 건축업자를 만났는데 상업지역에서 용죽지구, 용이지구, 법원 앞의 서재지구, 누가 본격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얘기에 의하면 상업지역에 말하자면 위락시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백미터 내에는 그런 것이 들어서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노래방 같은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야겠다,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그건 근본적으로 학교보건법 상에 절대정화구역과...

거기는 아니더라도 타지역에,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 외에 그 주위에는 그런 것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해업소가 들어서서 민원이 되는 그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규제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학교보건법상에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규제를 하거나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을 짚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41쪽에 민간 제안 ,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던데요. 조엄장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한바퀴 쭉 돌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돌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고 또, 안전사항이랄까?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발굴을 하는데 유달리 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파놓고 장기간, 사실 안전에 직결되는 건데 과장님 나가셔서 한 말씀하시니까 딱 이루어지던데, 상당히 유효적절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요. 어느 지역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과장님, 많이 있어요? 거기 말고요? 다른 지역에요?

다른 지역은 일단 문화재가 시굴된 지역은 많지 않은데 다른 지역은 위험성이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은 봄철에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짓고 하다보니까 잡풀이 많이 나서 산불 났을 때 위험성이나, 다음에 농사를 많이 안 짓고 하다보니까 통행하는데도 불편했던 사항이 지구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위험성이나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시정은 거의 다 되고 확인도 끝났습니다.

자기네들 조합 나름대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만 되메우기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유효적절한 것을 느꼈는데 18개나 19개, 흔히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여기에 보면 9번째 용죽지구가 있는데 용죽지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문제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용죽지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평택대학교 가기 전에요?

거기는 환지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부분은, 아직 환지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인 것은 얘기 안하셔도 돼요.

환지승인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43쪽에 소사벌택지 91만 4,000평이 개발되면서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4월 정도에 기반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창 진행중이에요.

네.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길 나가는 45호국도 위를 뚫어서 꺾는 것도 있고 또, 학교가 사업지구 내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어요. 비전고등학교, 자란초등학교요. 학교장들을 만나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쓰면 LH공사와 학교장들과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을요? 잘 모르시지요?

학교 관련돼서는 비전중학교 앞의 문제, 그게 이슈가 됐었고요. 다음에 새로 신설된 고등학교와.

비전고라고 해요?

네. 비전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없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LH와 주기적으로 소사벌지구에 대한 부분을 회의들을 갖거든요. 그때 보면 해당학교장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학교 측에서 불편해 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교중학교, 비전중학교, 자란초등학교, 비전고등학교인데 세 개 학교가 비산먼지 운동장 협소한 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끝나면 학교장이나 동사무소와 미팅을 한 번 가지려고 하는데, 아주 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54쪽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시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남아있습니다.

네.

총 조합원이 180명, 여기에서 50% 92명의 동의 를 얻어서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절차가 의회 의견청취와 여기 보면 지구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의견청취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일단은 시급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소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저희가...

지금 공람기간이 7월 5일까지입니다. 마침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8일에 바로 의회의견청취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월 의회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에 요청하려고, 7월 8일에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일단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4개가 더 있지만 남부 쪽이 어인남리와 합정지역이 또 있어요. 그 과정까지는 안 갔는데 자란마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것도 경제적인 여건과 일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여기에 깊이 개입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거기에 여러 해에 민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거기를 개발하면서 구 재랭이 오거리에서 평중 구 정문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그전에 개발을 조건으로 해서 어드벤티지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취소가 되면 국비가 안 되더라도 도비, 시비라도 그 길이 확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내부적으로 재랭이 고개 확장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검토가 되었던 문제고요.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40억 정도 내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도로요건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실 그런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나가는데 있어서 꼭 관측이 되어야겠다,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54페이지 주택 재개 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교1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주택사업참여의사 결여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두물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되어 있고 한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조합 원구 성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어인남리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한2년 정도 됐는데 추진이 안돼 있고 합정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도 못 맡은 건가요?

합정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이 안됐고요. 개정된 도정법상 추진위를 내년 1월 31일까지 구성을 못하면 직권으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정1구역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해서 안 되면 직권해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서두물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서두물 같은 경우는 현재 약47% 정도 추진해제 동의 서가 징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도 반대하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 서 징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 켜짐)현재 징구한 동의 서를 저희가 살펴보고요. 이게 제대로 요건이 맞는 동의 서인지 다음에 또 나머지에 대한 동의 서 징구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애로사항을 한 부분이 서울사람들이 건물을, 토지를 사서 갖고 있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오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진행시켜 주면 자란마을처럼 진행되지 않겠느냐.

지금 민 간사 업자, 조합장 또는 위원장들이 있는 부분에서 솔직히 이분들이 마음의 내색은 안하시겠지요.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는 개념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실들이 하나씩 있다가 거의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사업시행사 같은 경우도 사업을 거의 접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 동의 서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5% 내외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일부분의,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구나 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타지에서 집만 사놓은 분들이 한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징구서를 받기를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로 직권해제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입법예고한 것이 내용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일단 7월 1일자로 경기도 위원회에 상정 이 됐고요. 상정 된 내용을 보니까 약간 정량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여간 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단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 간사 업자가 들어와서 주택 재개 발사업을 했어도 이것도 똑같은 민민갈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 또, 이 부분에서 손을 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은 매몰비용 자체도 보상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몰라도 최소한 어떤 행정이 바뀌었을 때 반대가 있고 이것도 찬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의 대표자들이 집행부에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행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되시는 입장에서 해석과 찬성하는 부분의 해석을 해서 그분들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알림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57쪽에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5동인가요, 4동인가?

네, 당초 3동이고요, 나중에 해서.. 전체 9동입니다.

일부 해소가 돼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누락된 데가 15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내년에..

네, 최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빈집철거사업..

그게 100만원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자부담도 필요하다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협조를 잘 안 해서 몇 군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요. 심광진 과장님, 민원이 나오면 즉각 즉각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쪽에 내리..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아직 보상 안 찾으신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어업권이나 그런, 어업하시던 분들..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간접보상까지 갈 단계는 아니거든요. 직접보상인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간접보상은 추후에..

일단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다 끝나야 간접보상 나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이틀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57쪽 마을회관 건립.. 주민편익하고 우리시비로 하는 마을회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편익으로 하는 7개는 다 계약이 된 건가요?

네, 계약 다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 하고 있어요?

네,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땅이나 지적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7개가?

네, 현재 7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안 된 것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고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올해 대상이었는데 기준이 안 돼서..

어디요?

오성면 숙성4리가 원래 올해였는데요,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고요.

그런 문제가..

진위면 하북1리도 당초계획에는 올해였는데, 그것도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토지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황사항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북1리는 도로 문제하고 결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반지역은 저희들이 매년 전 해에 대상자를 받아서 현지조사까지 끝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기지주변 자체는 당초 미군기지이전 해 올 때,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면·도별로 쪼개서, 그 당시에는 대상지에 대한 적재적소가 따져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권한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협력단에 있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우리시비로 1억 1,000만원씩 하는 거요.

네, 1억 2,000입니다.

지금 3개에서 6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 다 별 문제 없어요?

네,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신축하는데?

이번에 9군데는 작년에 신청 대상지를 받아서 현지조사까지 저희들이 다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을 때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기존 있던 것을 없애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정자건립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6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장동은 정리가 됐어요?

자금배정을 해 줬는데요.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인가? 거기서 왜, 노인정..

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도배·장판하고 싱크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있지요?

네.

여기서는 그런 것뿐이 아닌 창틀까지 다 되는 거지요?

저희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공공시설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것을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 지원할 때는 금액별로 차등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어디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을, 맥시엄이 5,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500만원도 안 받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네, 초창기에 신청을..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던 곳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꼴은 그런 사업이 있는 건데.. 어쨌든 아파트에서 이 법을 잘 모르셔서..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그런 소규모 사업은 하고, 나중에 1년 이따가 더 큰 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이왕 지원 받는 거.. 그런데 몇 백 만원 지원받았다고 몇 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소액지원만 받았던 데는 나중에, 맥시멈이 5,000만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해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제도 개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59쪽에 보면, 송원하고 현대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현재 송원·현대도 시간이 장기간 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한테 반대민원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민원이 문서로 들어온 거예요, 구두로 들어온 거예요?

아직 문서로는 안 들어왔고요. 구두로, 얼마 전에 몇 분이 왔다가셨습니다.

두 개의 빌라(송원·현대)가 있다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거기는 가스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어쨌든 현대 쪽에서는 거의 반대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간이 있는 건가요?

현재 재건축에 대한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큰 문제네요. 61쪽에, 도시지역 주택 신·개축의 경우에 6,000만원 이내 지원한 것이 이 근래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게 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예전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없었고, 전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주택에 대한 것은..

네, 농촌 지역만 되고.. 이것이 됐으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산지구나, 그리고 세교동인가요?

네, 먼저도 지적해 주셔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냈고, 통장회의 할 때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부락산을 분수공원이라고도 하고 테마공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아니지요. 그 위에, 입구에, 국제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옆에 깐 거, 그 용도는 뭐예요?

그쪽은 소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그게 굳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목적을 주차장으로 했다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냥 위에만 깎은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는 일부 쉼터겸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상황을 보니까 주차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대 식으로 윗부분에 있고, 등산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윗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그 전에도 거기는 밭으로 개간해서 쓰던 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깎은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것을 무엇하러 그렇게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능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중·고등학교에서 내려올 때 꺾이는 길? 거기가 능선이지요? 저는 그걸 다 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 깎아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지금은 단차가 높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거기에 주차장 못해요. 워낙 단차가 높다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위쪽에 또 엄청난 사면이 형성이 되고요.

사면은 점차 잡아야지요.

부락산분수공원을 가는데 가장 큰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가, 분수를 중심으로 균형이 맞게 동심원을 조성해서 광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동심원이 찌그러진 동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늘리면서 동심원을 제대로 갖추자,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개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은혜로 쪽에 있는 소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광장을 늘리고 동심원을 확보하고, 소공원하고 이쪽을 늘리면서 산책로를 같이 연결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쪽에 있는 숲을 다 날리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소단을 둬서 사면을 만드는 부분이 자연훼손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올라갈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100미터 정도는 평탄작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단차만 줘서 조경을 심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의미 없이 그냥 위에 벌겋게 깎아놓고, 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런데 지금 조성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조성이 되고, 저희가 계속 레벨 체크라든가.. 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적 대안 을 찾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사유지지요? 그 뒤에 것도?

현재 공사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뒤에는 다 시유지에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했으니까 시유지고, 그 뒤쪽은?

뒤쪽은 점차 보상해 나가야지요.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선까지..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사야겠지요. 그런데 그 능선까지 사 가지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수종도 그렇고요, 옆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종도 수종이지만 있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흔치고개..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그 정자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지금 흔치공원에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흔치공원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 정자 바로 뒤에는 경사로가 완만하더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정자 바로 뒤쪽..

그 문제는 출장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보면 송탄공원.. 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미주아파트 쪽에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사유지에요, 아니면 시에서 매입한 땅이에요?

그 쪽에 상당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폭포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그쪽은 사유지일 겁니다.

거기 위에 올라가면 평평한 땅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주 102동 앞에..

미주1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주2차 102동 그 앞에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평지더라고요. 조금 움푹 들어갔지만.. 그쪽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평지고, 그늘도 지고, 나무도 굉장히 우거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한 두 개만 정리하면 거기에 웬만한 베드민턴장이나 족구장까지 나올 수 있는,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을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공원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68쪽 내리문화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은 아닌가요?

토지매입을 47%정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67%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조감도를 가지고.. 여기에 대표적인 휴식시설이나 관람시설은?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공원 추진은 가능한 한 시설물을 적게 하고요.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컨셉이 되겠는데요. 이쪽은 광장 부분하고 일부 수변데크가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3만평이 넘고 100억 이상 투자하는 건가요?

307억입니다.

3만평이 조금 넘는 부지에 300억을 투자하는 건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원형과 수목을 살리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리는데... 오늘이 평택 출신의, 해외3대 독립 의거 중에 하나인 육삼정 의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평택 출신입니다. 원심창 의사라고.. 오늘 아마 42주년 추모식을 평택에서 할텐데.. 이 분이 그 당시에 팽성 안정리 출신이에요. 이분이 성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성동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객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초등학교 동문들이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상당히 거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념관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세울 때 다른 데를 잘 봐서, 우리가 ‘기념관’을 한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현대화된 건물로 하면 적합한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 그쪽하고 해서.. 그러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일제 시대 때 외국인이 주둔하고 있었고, 6. 25 동란을 통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기념관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복합적으로 해서, 시민이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천공원은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동천공원은 6월 2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토지 전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매입하고 지주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58% 정도 매입을 했고요. 사용 동의 를 받은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마무리 단계지요? 남산근린공원, 송화어린이공원.. 송화어린이공원은 앞이 개방이 안 돼서 거기에 공원이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잘 뚫어놨어요. 그리고 남산근린공원, 그게 마무리가 안됐으면, 부분적으로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만.. 4차선 도로변에 그게 뭐예요? 인도 옆에 영산홍이 심어져 있던가? 족구장 쪽에 담처럼 심어져 있잖아요?

쥐똥나무입니다.

그것을 좀, 지금도 좀 쳤는데, 시원하게 쳐서.. 도로에서 봐도 ‘아, 저기가 공원이구나!’. 거기 역시 울타리 나무가 커서.. 거기 사는 분들은 거기가 공원인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공원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상태를 봐서 그것을 자를 수 있으면 잘라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이쪽저쪽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5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인데.. 도시지역(공동주택)이 269개 있다는 것은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단지 수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458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달라고 해서 쭉 봤더니,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이런 것인지,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런 건지.. 특정한 지구에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있는데, 본위원이 있는 자연부락에도 공동주택 빼 놓고도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6년 동안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뽑아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된 데는 됐고 빠진 지역들은 항상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접수를 한 것으로 저도.. 다니다보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자격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물론 기본 자격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보수 자료인데, 신청 들어오는 자료를 2008년도 것부터 다시 한 번 뽑아주십시오. 개·보수를 했던 안 했던 신청해서 들어왔던 모든 자료..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배분이라든가 사업성을 보고 정말 현장에 가서 해 줘야 될 데라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도 공평성을 가져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 신청 서류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의 경우 토지가 있어야 건립을 해 주지요?

지금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마을회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지원을 해 줬는데, 현행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70년대에 지어진 마을회관을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회관이 지어진 부분들, 그 이후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지어줬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위험한 마을회관을 그대로 쓰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가가 싸니까 사용승낙을 통해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 줬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토지사용승낙도 웬만해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용승낙을 통해서 지어진 마을회관이 노후됐을 때 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바꿨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바꾸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마을회관 개축..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만들기로 12억을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데, 법적으로 내년까지 아마 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지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네가 스스로 관리비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의 70%는 자체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고요. 법령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자체에서 능력이 없다면, 이런 공동주택만들기사업 같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놀이터라든지 어떤 시설을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변경된 규격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며, 또 하수관거정화조를, 그 이외 지역인데, 그 전에 관로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대안 을 갖고 갈 것인가? 지금 대안 이 없거든요. 우리가 공공자금의 투자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거의 다 됐고요. 내년에 몇 군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사항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지는 올해 해결이 됐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고... 공동주택만들기사업으로 5년 내 사업비를 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공교롭게 받았던 부분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일단 빠지잖아요?

네, 3년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3년 전에 받았던 데가 이런 현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액을 지원받고, 3년 내에 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공동주택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줘야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법적사항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그렇다고 그것을 안 지켰다고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없는 처지거든요, 가 보면.. 그리고 59페이지, 송원·현대연립도 지금 계속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고, 서정연립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은 될 것 같은데.. 재건축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며칠 내로 주민총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원·현대요?

아니요, 서정연립..

서정연립이 최종적으로 5월2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분이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현재 조합장님하고 반대파에 있는 두 사람이 와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하고, 지금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에 들어왔던 서류를 불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조합인가신청서 들어왔던 것을 오픈해서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나 도시정비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지만, 건축과는 솔직히 범위가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데, 어떤 편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간이 있을 때 나와서 법령의 인식을 새롭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인데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위말해서 연립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진 데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비의무적관리대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수보강이.. 솔직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잘 지어주고 분양을 해서 나갔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작게는 12세대, 많게는 25세대 정도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보수보강을 하려면 이분들 자체가 다 따로 놀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보다도 협력이 더 안 되는 데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더라고요.

이번에 안전진단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접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관리도 잘 안 되는 소규모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보강이라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준공 후 10년 동안은 아마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예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준공을 내 줬을 때는..

네.

8년 정도가 지나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보통 8~9년 정도가 지나면 낙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주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금액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민들한테.. 그 돈을 찾아다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건축주가 이 돈을 찾아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있는 돈을 안내를 해 줌으로써 상당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공동주택 대세대·다가구에 대한 하자보험증서가 예치가 되면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 앞으로 돌려줍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사 가고 그러다보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 실정은 입주자대표라는 데가, 만약에 입주자대표회 있는 데가 10군데도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입주자대표가 있는 데는 자기들끼리 협력이 되는 곳입니다. 안전진단하다가 실상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법의 도움을 가장 못 받는 분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장당도서관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예금지불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재비에 대한 몇 가지는 하도자가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현재 1차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준공처리하기 전에 원청자한테 그것에 대한 것은 해결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겨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보면, 누차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했고 산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옛날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사 중에서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는 창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이렇게 미는 식으로, 밀폐형식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가정집에서는 그런 창 안 달거든요. 거의 미닫이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에너지절약하라고 하면서, 여름에 28도 이상 못했다고 하면, 그 실정에 맞게 우리도 창호 구조라든지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구조물에는..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설계가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가 방수처리라고 봅니다. 슬라브 안 친다고 해서, 70년대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의 슬라브에 모여서 행사를 했지만 지금은 슬라브에 올라가서 행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슬라브에서 탈피해서 방수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도 슬라브 쪽에.. 어떤 기본틀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평택시 건축설계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관도 고려하고, 말씀하시는 사후관리 문제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눈에.. 만약에 우리 집을 짓는다거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안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실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거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변화를 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지요. 그리고 용역을 줄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계해 달라고 하면, 용역사에서 틀림없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본위원도 ‘소공원’이라고 하면 짜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소공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는 ‘소공원’이라고 하면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뉴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지역은 소공원이 전무합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소공원은 않고, 대규모공원에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시에 살고 있고,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집밖에, 멀리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판단을 해서 소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게라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 팽성 일부가 그럴 것이고, 비전·합정동 쪽에서도 소공원 같은 경우, 도시개발로 하지 않은 데는 소공원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신장동 지산동.. 연립이나 도시형주택이 들어와 있는 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작게는 한 40~50평, 크게는 100평 정도만 돼도 그 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소공원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소공원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소공원이라는 것이 전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 규모에 맞게 일정률의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심이 형성된 지역,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동.. 읍·면 지역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중에서도 농촌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외를 하더라도 구도심권..

네, 그런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원이 전무한 곳은 추진을 해 줘야 삶이 윤택해 질 것 같아요. 그리고 71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인데, 지금 도시공원이 평택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273개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관할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본청 관할이 133개 있고요. 송출은 78개, 안출은 62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요. 7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본청 관할의 예산일 것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출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3억 몇 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안출은 3억 몇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청이 133개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출하고 송출을 더하면 140개가 되거든요? 어차피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비는 비슷하게 들고 시설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배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15억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개발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도로개발과 같은 것은 송출이나 안출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광역도로는 물론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작은 것을 할 때도 보면 예산 배분률이 형펑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숫자가 있다면 숫자 배분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던지,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요?

올해 공원관리예산은요, 본청은 23억이고요, 안출은 20억, 송출이 2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공원관리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은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관리예산은 비슷합니다.

말은 항상 그리는데, 그러면 공원관리 예산을 본청 것만 전부 다 뽑아주시고, 안출하고 송출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요청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10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본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은 그 숫자와 그 크기와 그런 것을 가지고 적정성에 어떤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평택시를 더 하나로, 3개 시군을 아우르는 행정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요. 금년도에는 양 개 출장소에 본청 예산편성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금년 예산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마련과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공간관리체계 확립과 저탄소 녹색성장형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이용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미군기지이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조성공사는 5개공구로 분할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P-1, P-K 지역의 두개 공구는 100%, 3개 공구는 53%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군들의 주거공간인 병영막사 6개동 1,812세대와 독신장교 숙소 4개 동의 384세대 및 가족주택 3개동 204세대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차량정비고 건립부지 2개 공구 중에서 1개 공구 5개동은 100%, 나머지공구 40개 동은 사업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건물 5개동과 지난 해 기공식을 가진 병원, 치과는 금년도와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기타 나머지 시설은 사업일정에 맞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고 2016년도에 기지가 이전되는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한미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군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2억과 시비2억 총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미친선콘서트거리공연 3회, K-6기지 스프링페스티벌 2회를 지원해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범죄예방을 위한 웰컴투평택 14회, 청소년영어캠프와 미군기지 견학 6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 4,1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획된 한미친선축제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현안을 상호간 협의해서 해결하는 실무적 협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 위원조성을 변화된 여건에 맞춰 한측은 13명, 미측은 13명으로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일 심의 해 주신대로 제가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한미양측간의 갈등과 분쟁 등을 적극 해결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유대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교류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구촌문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송탄과 팽성국제교류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제교류센터 예산액은 본예산 3억 5,900만원, 1회 추경예산 2억 8,000만원, 총6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송탄교류센터에는 화상회의실 폴링도어 설치공사 등을 하였고 팽성교류센터에는 북카페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재단 설립시까지 국제교류센터의 시설대관 또, 미군관련 필수프로그램운영, 국제화상회의와 동아리 활동 등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 설립과 관련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등과 교류재단을 위탁하여 업무파악 및 조정을 거쳐서 관리부서 지정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국제교류 재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미군기지주변 방음시설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항공기소음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1,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음과 진동피해지역 2만 6,413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억 8,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소음측정기 고정 16대, 이동1개 등 17개와 전광판을 두 개 설치하였고 신장어린이집과 송탄초교 37개실에 이중창 설치, 팽성초교 등 9개교에 223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배정을 위한 국방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근거가 되는 군용항공기소음법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현재상황 해결을 위해서 방음사업비를 주민편익시설 대안 사업비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인 만큼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추진입니다. 평택지원법 특별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이주자택지분양완료시까지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에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까지는 246억 5,8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는 7억 4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세금융자의 3억 3,600만원 이사비 지원은 900만원, 저소득고령자 생계지원금 1억 6,000만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 15억 6,000만원, 이주단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에 2억 1,800만원, 지원금 운용 제 경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 지원할 예산 23억 4,800만원과 더불어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의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예산승인 요청과 시기적절한 조례정비를 통해서 이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도 13개 분야에 1조 1,102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65%에 해당하는 7,21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안등 분야는 2007년도에, 기지주변 용수공급사업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737억을 확보해서 11개 분야 소관부터 8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예산집행실적으로는 이월된 사업비 933억 중에서는 7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75%가 되겠고요. 잔액 233억원과 금년도 사업비 교부액에 대해서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일사업비 추진사항 점검과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조정을 실시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입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이요. 직접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과 친선교류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6월 29일에 첫 번째 축제였던 것 같아요. 마토축제요.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 축제가 그 중 제가 본 행사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상당하다, 구도심간은, K-6는 외국인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구도심에 안 나오는데 그날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요. 미국인들이 나오고 또, 거리축제도 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이지만 못 보던 사람들, 젊은층들, 그러니까 음악동호회 이런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고해서 거리가 모처럼 활기찼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토축제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소관인데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마토가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규모는 모르겠고요.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관단체인 한미협력사업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욕심을 부리면 성공적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거리축제와 잘 해서 그렇게 하면 명소, 축제의 명소가 될 수 있다,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기지 내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표현하자면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데 파일을 박을 때 때려박기를 하니까 소음피해가 상당히, 심지어 오늘도 지역사람들에게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한테 강력하게 건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래서 공사하는 지역이 미8군사령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동창리 앞인데 동창리 홍만희씨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파일보다는, 직접 박는 거 보다 다른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미측과 한측과 공동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그 민원을 가지고 한 번 안건 으로 주제를 미측에 주어서 같이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것으로 제기해서 그 문제가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는 부대와 바로 울타리 옆에 있어서 그동안 먼저, 비산먼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소음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한미친선축제운영이 있어요. 몇 해 째지요?

금년도가 몇 회째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는 6회가 되겠습니다.

6회이니까 6,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도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세 번째까지는 적립이 안 되지만 네 번째부터는 뭔가가 특색이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야 하는데요. 처음이나 작년에 한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행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난전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주관하시는 분들도 예산상 힘들다고 하고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한1억-2억까지 했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주변에 역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북부 쪽에서는 양일간 하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송탄국제교류센터 하면서 저는 뭔가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주체하시는 분과도 상의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게 저희가 송탄, 팽성 두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송탄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팽성, 안정리 쪽에는 문광과의 거리활성화 문제 때문에 별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송탄은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주체 측에서 이것을 제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제안 서를 지금 5군데 정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숭호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정리 지역도 문광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정책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있고 문광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단체와 얘기해서, 그것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탄 쪽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만큼은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여건이나 기반시설 인프라는 팽성보다는 송탄 정문 앞에 쇼핑몰이 월등히 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동원이나 사람들 오는 것을 모아 보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돼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난전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했다가 확 없어지는 분위기거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축제라고 하면 한 두 번은 시행착오 때문에 변화를 못주지만 지금 6회째 접어든다면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뭔가, 테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옆에 국제교류센터 신장공원 잘 해 놨잖아요. 나무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 좋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 거 보면 항공소음 많이 나는 축제, 거기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에어쇼 할 때도요. 그렇지만 정작 6회째 되는 한미친선축제는 주변에 널리 알려진 것이 없고 그것도 거의 팽성이면 팽성, 우리 북부면 송탄 내, 여기만 참여한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남부 쪽에서 이런 축제할 때 팽성도 안 가는데 송탄 오겠어요?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축제에 관심이 있고 “아! 괜찮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남부 쪽에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평택의 한미친선축제가 있는지, 그들만의 그 지역만의 행사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축제라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 가 보면 다 우리 송탄분들이에요. 외지인들은 거의 없고요. 외지인은 그렇다 치고 남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서, 이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역을 위한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된다.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축제 문제만 나오면 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소성이나 지역의 정체성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진정으로 뿌리가 내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늘 지적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 해 두고 있고요. 금년도에 다시 한번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바뀌어야 하는데 항상 연예인들 오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주변여건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를 했지만 여기는 경찰서장이 없네요?

경찰서장이 오타가 나서요. 경찰서장은 빠진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치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현안문제가 교류센터 운영방안이에요. 지금은 두 개 다 위탁자가 다 포기한 형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하는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센터는요.

기존에 그쪽에서 해 오던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팽성과, 직원들이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했던 프로그램은 전에 위탁 받은 데서 하던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인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강사들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프로그램마다 기간이 다른 데요.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려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끝나다 보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여지는 없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저렴하게 배우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배운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가 운영을 못하면 이런 운영관계 그런 것을 몰라요. 시민들은요. 우리 평택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호응 받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있는 재단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다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설립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주관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한미협력단에서 맡을 업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맡아야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사회복지에서 해야 하는 거냐, 완전히 다 짬뽕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단에서는 이 업무를 맡을 국제교류팀은 별도 총무과에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 정립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영어나, 나중에 국제교류업무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업무가 되다 보면 재단이 출범되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청소년재단 이런 것 처럼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일들이 이사회가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하는 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데가 맡아야 하면 맡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업무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비중이 큰 그런 부서가 이걸 맡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먼저 출범을 시키는 것까지 한미협력과에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와 협의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의 성격을 봐서 그 때부터 시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어차피 재단이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센터라고 했을 때 평택에 국제교류센터가 두 군데나 있다는 것도 문제에요. 명칭도요. 이런 지방자치 인구43만에서 양개 부대가 있다고 하지만 교류센터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양쪽에 교류센터를 만든 취지야 있지만 양개 미군기지가 K-55와 K-6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둘 중의 하나는 정리해야 합니다. 목적을, 그렇다고 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평택에 있는 부대에요.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제적인 교류인데 우리는 우리 평택시 안에 있는 미국이에요. 부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평상시에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팽성이 됐든 송탄이 됐든 둘 중의 하나는 타목적으로 해야 해요. 활용을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이요. 그나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팽성이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송탄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박물관이나, 주차장도 넓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재단설립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거냐, 국제교류센터는 있어야 하니까 둘 중의 어디를 국제교류센터로 할 거며 나머지 하나는 지역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취지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양쪽에 교류를 위해서 지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교류재단을 만들고 검토를 하게 되면 미군과의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말씀대로 중국이나 다문화, 모든, 진정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센터를 두 군데에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은 광역단위로 되어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 본 사례도 있지만 건물자체가 왜소하거나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거기에서 본부가 있는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실은 본연의 업무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영유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건물의 구조가 송탄 쪽은 불합리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타용도까지도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국제교류센터 했을 때 막대한 200억 이상 들여가면서 지었지만 그 당시 비전은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그런데 국제회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가서도 회의공간이 좁은 실정 아닙니까? 현실은요. 우리가 처음에 구상은 그렇게 안했거든요.

한 30여명 밖에 회의장이 안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문제에서 기간은 다가오는데 예산, 또 다른 법 때문에 군용소음법과 중복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려고 아마 협의에 들어가는 거지요?

협의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했고요. 그런데 다만 결정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여기 온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저희입장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끌어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굳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용항공소음법이 몇 가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8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21대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피해보상도 해 주어야고 시설도 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이것도 못합니다.

네.

이 주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가 어디냐면 팽성 같은 데도 송화리 옆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신리나 새마을촌, 대동촌 또, 회화리, 적봉리, 대동천이나 회화리나 적봉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부대수용 돼서 이주대책 해 주셨듯이 그분들도 이주해 주셔야 해요. 한 달에 3,4만원, 많게는 한5만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항공소음피해 해서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 예산으로 지역분들을 이전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비는 아닌데, 이게 당초 계획상에 2만 6,400세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85웨클 이상으로 국방부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75부터 85웨클 사이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웨클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안 해 보고 다만, 2,600세대를 가지고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세대수로는 지산동이 가장 많습니다. 45%가 나오고요. 다음에 신장동이 18%.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산동, 송북동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자연부락이거든요.

실제 가장 소음이 심한 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와 송화리 쪽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면 그쪽이 가장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당초에 본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해 보자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안 되면 소음법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국회에서 안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려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창틀교체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창틀교체하면 가구당 따지면 거의 700만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창틀을 교체해 주는 건데 이것은 앞이 예측이 돼요. 하다보면 우리가 항공소음피해도 법적으로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했을 때 뒷집까지 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뒷집도 해 주어야 해요. 법상은 앞집만 되는데 세 번째 있는 집도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는요.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요. 그리고 그 동네 전체를 다 해 준다면 새로 신축한데,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해 줄 거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다 돈으로 주면 깨끗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원안 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시달려서 못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중창을 하고 다 해 놨어요. 아까 지산동이 45%라고 했는데 거기는 대림아파트 쪽, 동광아파트 일부는 평수도 괜찮아서 거기는 거의 두꺼운 창틀을 다 해 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소음 때문에 못살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에 창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새롭게 해 준다면 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처음부터 지을 때 창틀과 그걸 뜯어내고 들어가면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음이 더 날 수가 있는 여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기준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 대안 을 제시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이 최고 많은 피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됐든 이 예산에서 별도로 그쪽은 많이 생각을 해 주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최고 많이 피해보는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완충지에 나무를, 조경수를 좋게 해서 귀는 시끄럽지만 눈이라도 푸른 것을 보게끔, 그런 공원 같은 것을 해 주던지요. 최고 좋은 것은 부대에 얘기해서 거기까지 다 수용해서, 그리고 이주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남산터도 그런 취지로 이주가 된 건데요. 다 지난 일이라 그렇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런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산터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건 수용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남산터도 그렇지만 대동천, 적봉리, 회화리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거긴 젊은애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어르신들만 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까 만성돼서, 그냥 눌러서 사시는 거지, 자식들을 그런 조건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에 안 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외지로 나가니까 지금 서탄면이 4,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우리가 4억이란 돈을 갖고 K-6와 K-55 앞을 하는데 행사자체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지만 너무 획일성이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평상시에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좋은, 앞으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해 왔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후 2세대들도 그 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인종을 떠나서 군인과 민간인이란 것을 떠나서 어떤 친분관계, 사람의 정으로서 자꾸 다져진다면 그게 또 그들도 가고 나서 평택이란 데를 오게 되면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43만명이 참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분의 1 정도면 10만명이, 미군이 4만 5,000명이 오던 그 사람들과 교류가,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10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밑바닥에서 교류가 되어야 이런 프로그램도 되고 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 정을 나누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이 못 살았을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가 교류관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민간교류요. 그때는 야학이다, 뭐다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명분이 다 끊어져있고, 지금 몇 개를 한다고 하지만 720명 숫자, 아마 이 인원을 쏙, 전부 성명을 정리해서 생년월일 갖다 놓고 정리해 보면 중복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2,460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으면 720명 했을 때 1년에 3회 이상이든지 5회 이상 접촉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0명 안쪽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굿네이버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되고 과연 사람과 사람의 정을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그걸 자꾸 활성화해 나가야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싫든 좋든 국방이란 것 때문에 평택으로 다 몰려온다면 평택시민들은 이분들과 공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행사적인 것을 잠깐, 단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법이라면, 그분들이 영외거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어떤 관계로서 같이 갈 수 있나, 물론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북부 같은 경우에 포스코나 롯데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 축제 때도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평상시에 유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확률이 높아지지 일반적인 생활에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뭔지를 아마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이런 부분들이 타깃이 뭐냐면 미군이거든요. 그러면 미군이라는 그런 신분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데에 또 막 나오는 있는 성격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만‘미군’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미군들의 가족이나 군속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여기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만 요즘 한미청소년영어캠프 같은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아이들 100명, 한국아이들 100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캠프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어린시절부터 이런 우호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다보면 그 부분이 장기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제가 송탄 쪽 또, 안정리 쪽에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군을 타깃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고 그 쪽 주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하여간 그런 군가족이나 군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지 찾아내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미청소년영어캠프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어떤 가짓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잘되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이건 아니다!’생각하면 과감하게 없애고 예산부분에서도 한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12페이지, 13페이지가 거의 같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조 8,000억이란 돈이 쭉 쓰이다가 남은 예산이 한 6,0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럼 1조 2,000억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잘된 사업도 있을 거고 도움을 받은 사업도 있을 거고 정말 잘못된 사업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 것을 1조 8,000억에 대해서 또, 앞으로 6,000억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 각자 중앙의 부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한미협력단에서 협의만할 뿐이지 일부도 물론, 한미주민지원과에서 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른 과로 갑니다. 그러면 과의 특성을 보면 잘 이행되는 과가 있지만 솔직히 한 번에 전처를 밟았고 두 번째도 잘 이행되지 못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평가를 늦었지만 현시점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럼 한 번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두 번째로, 두 번째도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1조 8,000억이란 돈은 미군기지를 우리 후세대까지, 미군이 있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평택에 받겠다는 조건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는 지금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야! 오니까 빨리 이것을 쓰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조 8,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방부 소관이 1조 1,102억이고 나머지 7,000억 정도가 안행부와 보건복지부, 산자부에 퍼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1조, 우리 것만 따지면 한미협력사업단 것만 따지면 남은 것이 한3,800억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4,000억 정도가 타부처 사업이거든요. 타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업들을 굵은 것으로 지역의 대표성 있는 고쳐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제는 3년 남았습니다. 그3년 동안 3,800억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중에서 거기의 방음사업비가 1,77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월되는 사업이 계속 많고 국방부에서도 계속 이 사업집행이 안 된다고 하고 우리시도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분들은 90% 정도가 집행이 된다, 주는 돈의 90%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정상적인 궤도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남은 3,800억 중에서 1,700억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고 다만, 방음시설사업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만 결정이 되면 국방부 사업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 시민들께 이 사업은 참! 피 같은 돈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까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쓰여 지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런 돈은 또 안내려오겠지만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거고 사업부서에서도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못 쓰이고 있는지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조 8,000억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어떤 명목으로 내려와서 어떤 과에서 어떤 국에서 이 예산이 얼마정도 썼는지 한 번 세부적인 것을 한 번 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그것이 변경된 내역 해서 경위가 쭉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마다 오히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지적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한 근본적인 원인에도 위원님들께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이 끝나고 나면 반송도 해서 백서도 만들어 내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간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저희도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부분의 평가와 사업의 평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의회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기법을 한 번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평택시가 또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와서 어디에서 세외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부분의 평택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업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을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기획재정문화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초선에 멋도 모르고 돌아다닐 때, 또 의장을 하면서 다닐 때 이런 굿네이버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느꼈어요. 우리보다 일선 앞선 전 부의장 님이 계시지만 양위원님과 같이 다니면서 한미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 때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늘 지적했던 건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역시도 가 보면, 아까 표현하던데, 지역축제로 전락이 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고요. 반복되는 문제는 뭔가 제도개선 및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봄꽃나들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잔소리 하는 가운데 그래도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가보면 이분들, 그 지역사람들, 송탄이나 팽성이나 늘 마찬가지에요. 참 아쉽고요. 한시적으로 2018년도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마는 참 안타깝고, 보면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 열 몇 개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소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용군 과장님, 전임 단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쭈었는데 1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나와 있어요. 13개 분야요. 예비군훈련장 앞에 행복한 마을인가요?

남산지구요.

거기에 체육시설, 동네 가운데에 체육시설, 체육관이 조그맣게 지어져 있던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요.

6월에 완료했습니다.

6월이요?

네. 20가지요.

물도 새고 여러 가지던데요.

다 됐고요. 체육기구 설치완료 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그 때 가보니까 물도 새고 체육장비도 안 들어와 있고 그야말로 유령의 창고처럼 되어 있던데요. 6월 말쯤에..

설치 다 됐습니다.

다 되었다고요?

네.

얼마 안됐네요?

설치한 지 며칠 안 됩니다. 미리 말씀 드려야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가서 봐야겠네요. 완료가 다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거 말고 그 동네에 다른 사항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조치 되었습니다.

조치 다 됐어요?

네.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가서 보고 확인전화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체계구축은 물론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