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고용이 참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주휴수당 그것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주, 이번에도 우리 50명 뽑는데 500 한 5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신청한 학생이 추첨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50명이 지금 부서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저소득자 10명, 기타 학생 10명, 우리 관내 거주자로 했고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를 저소득자하고 일반하고 분류해서 신청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 40명을 뽑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후보자를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집을 했을 때 안 온 사람들은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자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승계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년간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건의라든지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다수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ㆍ동 별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제근무요?

저희도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계약직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저희가 10여 명 시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원은 늘려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서의 인원이 축소될 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저희가 벌써 지난해부터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부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은 안 됐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하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사무실을 개소를 해 줬습니다. 도시공사 사무실에 해 줬습니다.

아, 도시공사 건물 내에 종전에 회의실로 쓰던 건데 그곳을 노조사무실로 저희가 해 줬습니다.

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시청 내로 원했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우동 일원에 공공청사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 내에는 전혀 빈 공간이 없고, 또 운동장 부지를 원했는데 운동장도 체육 관련시설만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양촌읍사무소도 검토했었고, 근데 그중에서 그리고 지금 또 회원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간부만 모이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는 사우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의견은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못했고 하여간 도시공사 사무실에 했는데 그렇게 큰, 조금에 대한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4884억 374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87억 2473만 9980원을 합한 5671억 2848만 398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6265억 3927만 3760원이고, 수납 총액은 5737억 5572만 929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0억 3385만 5570원을 제외한 5687억 2187만 372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78억 1740만 40원이며, 이 중 112억 4386만 3450원을 결손 처분하여 465억 7353만 6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676억 원으로 1974억 4875만 26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37억 501만 3480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1713억 5887만 940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0억 8987만 3200원이며, 이 중 96억 7209만 5030원을 결손처분하고, 164억 1777만 8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외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7억 2473만 9980원을 합한 1548억 3957만 89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9억 1357만 2570원이고, 수납 총액은 1624억 6498만 604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1621억 8604만 57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17억 2752만 684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차감한 301억 5575만 842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201억 8908만 원, 징수결정액 248억 8243만 4250원,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242억 8122만 336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21만 8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346억 5049만 89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0억 3113만 83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1379억 482만 23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1억 2631만 595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차감한 295억 5454만 753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현액은 지방세 징수액의 0.2%인 8억 3923만 8000원으로 7억 5856만 9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66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주재원 확충에서 예산 현액 7억 3950만 8000원으로 6억 7409만 8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40만 9870원입니다. 8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9973만 원으로 8447만 1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2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690만 원 중 934만 347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 초기에 따른 이용건수 저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2012년도 농지전용이 한 1,290건에 130만㎡ 정도 훼손이 됐습니다.

네.

산지는 좀 많습니다. 한 300만 정도.

네.

최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당 5만 원 이상.

네.

네, 공시지가의 30%.

네, 일단 측량을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그리고 배춘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2년도 결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김포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은 7월 2일 모친상을 당하셔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덕인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계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계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생명작물계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계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2년 총 예산액 202억 8799만 8110원 중 2013년도 이월사업비 28억 4918만 4000원을 제외한 165억 9431만 4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449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재해 발생이 불규칙하고 보험보상액이 적어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여 집행잔액 7497만 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개최 시 위원 미참석에 따라 집행잔액 1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교량 및 진입로확장공사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5억 362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긴급 가축방역비는 가축질병 예방 및 구제역 매몰지 관련공사 등 사업비로 집행잔액 2억 9785만 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으로 감염성 폐기물 수거물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648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초음파진단료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소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감소로 인한 진단실적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 1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악화로 인큐베이터 냉ㆍ난방기 등 신규시설 투자기피로 인해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액비살포비지원사업으로 액비 생산저조 및 볏짚 수확시기 지연에 따른 액비 미살포로 집행잔액 100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사전기안전진단지원사업은 전기안전 시 요구되는 시설보완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 농가가 없어 4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 재해보험은 축산농가 경영악화 및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237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어항시설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대명항 아치형 안내판 도색공사, 누산리포구 급수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3574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총 예산액은 36억 3667만 5000원으로 16억 1445만 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48만 99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4쪽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비, 수련대회, 교육참가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112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예산은 불용액 169만 4790원으로 농업대학 보조인부임, 운영비, 현장견학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예산은 행사운영비 65만 7840원은 학교4-H동아리 활동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품목별 단기교육ㆍ농업인대학ㆍ농촌지도자 양성교육ㆍ생활문화 교육ㆍ소비자 농촌생활 교육ㆍ실용기술 교육 운영비 등 60만 8020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355만 7200원, 현지 견학급식비 4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36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및 능력배양으로 10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 공보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공보장비 수리 등으로 77만 7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영농촉진사업으로 불용액 88만 9140원은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 임대농기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쪽 농기계훈련사업으로 불용액 364만 8460원은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임차료, 급식비, 퇴비살포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총 예산액은 43억 5670만 9000원으로 33억 8449만 825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21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소득작목지역특성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01만 7500원은 고추비가림하우스사업으로 면적부족 보강 등 규격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양묘장 운영은 양묘장 보조인부임 6200원, 346쪽 시설비 자동화 하우스 설치 2274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46쪽 하단 벼병해충방제사업은 총 집행액 8억 9493만 3070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1만 939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사무관리비 2만 3650원은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공공운영비 163만 7560원은 광역 방제기 탑재차량 점검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1041만 5980원은 제외지역 농액대로 읍ㆍ면ㆍ동 재배정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11만 960원은 항공방제 용역조달 낙찰차액과 예찰탑 이전비 잔액이며, 시설부대비 351만 8390원은 항공방제부대비 읍ㆍ면ㆍ동 재배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8쪽 상단 과일품질고급화사업 예산은 불용액 2638만 7670원으로 상반기 꽃매미 방제 후 발생상황을 감안해 9월 하반기 방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성충 발생이 예년의 10% 수준으로 약재지원이 필요 없어 발생한 재료비 잔액 2533만 3920원과 시험포 조성 및 운영임대료 잔액 사무관리비 9만 1100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96만 2650원은 가공재료 잔액입니다. 다음 349쪽 미생물연구실 운영 세부사업은 미생물배양실 시설설치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3846만 969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고압멸균배양기ㆍ자동포장기ㆍ미생물 보급차량 등을 조달로 구입한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51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으로 불용액 2225만 6970원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재료 및 자산취득비로 조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 세부사업은 매실가공공장지원사업으로 전액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7억 6537만 4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억 427만 393원이며, 결정액 중 7억 6627만 393원을 수납하고, 38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53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도 7억 6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농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329쪽에 있는 축사 전기안전진단 지원이 100%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자부담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원래 중앙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잘못된 건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 없어졌나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가축방역비가 325페이지에서 불용으로 남은 사유가 이월된 거가 불용으로 남았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은 이월을 잘못 시켰다는 얘기가 아닌가, 결국은 긴급가축방역이라면 나중에 사안이 벌어지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을 이월을 시켜놓고 또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긴급가축방역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11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것도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시비가 돼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12월 말까지 두어서 이월을 시켜서, 혹시 늦게라도 발생이 될까 봐 일단 긴급가축방역비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똑같은 항목이 또 그다음에도 예산이 서니까 결국은 집행을 그러면 이월된 거에서 먼저 쓰고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이러한 결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을 안 하고 적당히 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가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새로 세운 것도 남고, 또 이월된 것도 남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예산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관리할 때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사유를 썼는데 이게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불참, 급식위원회 위원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급식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면 회의가 잘 운영이 안 될 텐데 급식위원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냥 갔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는지 몰라도 이 사유를 불참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유 설명은 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표기는 조금 그랬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열두 분인데 열두 명이 다 참석을 하고 원래 분기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5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나간 횟수는 36명인데 조금 더 참석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불참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해보험으로 한 거는 지금 3년차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일반 개인이.

네.

그렇죠.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겁니다.

벼 같은 것은 농가가 한 4200 정도 되는데 44농가 정도, 작년도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 같은 데는 자연재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하고, 1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도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가 좀 선호를 못 하고 있고, 과수 배 농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 농가는 금년도 한 70∼80% 정도가 들었어요. 작년도에는 한 50% 정도가 들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네. 특히 배 같은 거가 가을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배 같은 건 많이 들고, 사과도 두 농가인데 다 100% 들고요.

네.

그렇죠. 가입 동시에 20% 지원해 줍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재해보험가입을 권장을 하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80%는 국ㆍ도비로 해 주고 20%는 자부담인데 그 수가도 우리 일반인이 보험 드는 뜻대로 전체적인 수가금액이 뭐 1000만 원짜리 드느냐 2000만 원짜리 드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가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왕에 국ㆍ도비 차원에서 한다면 100% 희망에 의해서 하실 것 같으면 지원을 국ㆍ도비로 그냥 지원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농협보험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험의 자부담률이 어떻고 국ㆍ도비가 어떻고 이런 개괄적인 것만.

네. 홍보를 해 주지 그 나머지는 지역농협에 전부 가입을 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농협 직원들이 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관계된 거는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거기까지 다 미쳐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네,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가축은 작년도 상반기에 50%까지 자부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농작물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자부담률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30%까지, 금년도에는 20%까지 이렇게 자부담률을 줄여서 농작물하고 같이 가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50% 하다 보니까, 또 1회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움이 농가들이.

그렇죠. 금년도에는 100%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