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운영 전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계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계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3171만 8480원을 포함하여 571억 830만 8480원으로 이 중 93.4%인 533억 1334만 3790원을 집행하고, 6.6%인 37억 9496만 46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인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전년도 4월 17일에 실시한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식전공연 생략 등 행사 간소화를 통해 798만 678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은 선거사무와 도시철도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자매결연도시 방문일정을 최소화하였으며,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가 2012년 8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44만 3650원, 국외업무추진비 1227만 8000원, 외빈초청여비 795만 9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우편모아시스템 위탁용역비로 당초 연간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기간 축소로 168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단체 간담회 급식 및 봉사활동 지원관련 예산으로 전년도는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가 있었던 해로써「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으로 인해 323만 3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단체교섭 추진관련 예산으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회의 축소로 115만 47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대신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직원을 충원하여 1338만 885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민방위 가로기 게양용역위탁금으로 소방방재청의 연간 민방위 훈련이 당초 4회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라 667만 5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설치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 중지로 2011년에 사고 및 명시이월된 예산 11억 3171만 8480원 중 10억 9941만 6330원을 지출하고, 3230만 21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범 국장님, 그리고 이종경 과장님 오래 간만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과 불용액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30% 이상 된 그러한 사업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11건이 30% 이상 불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 이거는 하택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하택시로 공무원 한 분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2010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이요?

연초까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2년 8월 교환근무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공무원들이 다 철수한 거죠?

네?

하택시로 우리 김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철수가 됐고, 하택시에서 김포시로 파견된 공무원도 다 함께 철수가 된 거죠?

네, 함께 중지가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효과를 떠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차후에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1년간 연수를 함으로써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어라든지 기타 중국에 대해서 속속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이런 거 있을 때 도움이 돼서 저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종경 행정과장 답변이 중단된 이유가 효과가 미미해 갖고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효과가 미미한 그 주된 이유가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할 적에는 판단을 못 했고요, 전에 계신 분들이 판단했었는데 사실 1년간 갖고는 모든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수라든지 중국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판단했을 때는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의 말씀은 2010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햇수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파견근무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8월에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10년, 2011년도도 그 당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범 국장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부에서는 지금 이종경 과장님 답변처럼 이것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조성범 국장님, 중단 당시인 2012년 8월 담당 국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복지문화국장이었었고요.

아, 그랬어요.

하택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는 2008년부터 됐습니다.

아까 답변은 20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정정하시는 거죠? 2008년도부터라고.

네.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명의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역시 하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간씩 이렇게 교환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중단된 사유가 공무원들이 1년 나가 있으면서 뚜렷한 성과가 미흡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의회 행감 당시에 이거 사실은 지적당했어요. 그래 갖고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중단하게 된 거죠.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네, 행정감사에.

물론 시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 모든 사업의 정책의 결정은 참고하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러면 하여튼 모든 것의 결정권은 집행부에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08, 09, 10, 11, 12 근 햇수로 한 5년 동안 이렇게 교환근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하택시가, 위원님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급성장하는 도시고요, 지금 시진핑의 처가 동네이기도 합니다. 거기 펑리위안이라고 유랑이라는 경극배우가 있습니다. 여배우가 시진핑의 부인인데 거기 부장이기도 해서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다만 거기를 가려면 공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남이나 이런 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로 봐서는 다시 재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파견근무의 그러면 유ㆍ불리, 뭐 장ㆍ단점 같은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갖고 후속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을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답변을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 갖고 65.45%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불용처리 그 내용이 소방재청 연간 훈련계획 축소, 4회에서 2회로 축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이 나왔다 불용사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방재청 훈련계획이 매년 4회씩 개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2012년도만 2회로 축소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13년 금년도에는 몇 회로 지금 계획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2012년도만, 원래 연간계획은 4회인데 그 당시에 2회로 축소된 거는 6월 정전 대비 훈련도 있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계획을 연초에는 4회 하다가 2회로 했는데 왜 2회에 대해서 돈이 많이 불용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가로기를 저희가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4회 계획을 했었는데 2회로 주니까 2회에 대한 용역비가 감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 2013년도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9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20만 원. 그러면 한 200만 원.

920만 원.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 대비를 할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한 2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어느 정도 불용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불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4회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장ㆍ단점은 있는 거예요.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입찰차액 때문에도 불용이 될 수 있는데 바람직한 건데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철저히 해 갖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추상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도 철저한 분석, 또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해서 밸런스 한 90%쯤 맞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교류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 교환근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국외초청여비도 좀 남고 간 여비도 남고 그랬는데 실제 그쪽 중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할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들를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쪽도 역시 우리랑 사정이 비슷해 가지고 초청을 안 했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방문했던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교류관계는 한쪽에서 오면 한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가다 보니까 그쪽도 김포시로 안 오고 그런 현상 때문에 2012년도에는 총괄적인 세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적인 얘기 말고 일반적으로 왔다가도 들르신 사례들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2012년도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청소년 교류는 지금도 하택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된 금액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안업무 추진 때문에 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민간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쪽하고의 관계증진을 위해 향후를 위해서도 한다고 그러면 서신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주고받은 사항이 있나요?

네. 전화로 이렇게.

전화 뭐 말 통하지 않는데 전화로.

서면으로는 못 했고요, 전화로는 통화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시민의 날이면 그쪽도 무슨 날이 있고 그러면 서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서신 보내고 그런 게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하여튼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개념도 좋지만 우리 시민의 날 이런 때도 알려 가지고 혹시 그러한 기회에 또 한두 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편지로 서로 왕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개념의 교류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신민시 얘기는 절대 없는데 거기 신민시하고의 교류관계는 끝난 겁니까? 정리를 했습니까?

네, 잠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류관계가.

“교류관계를 끝냅시다.” 하고 결연식을 가졌나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장기간 서로 연락을 안 하면 또 국제교류 관계에서는 그렇게 단절되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그쪽의 관계되시는 분하고 편지는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민시하고의 관계는 일반적인 개념보다도 남북관계가 됐을 때 그쪽 연변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실제 발전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심양시가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고, 그 심양시 내에 있는 신민시니까 비록 현재는 실익이 없더라도 그런 개념의 아주 정리를 하시든지, 서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일반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편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방문 때는 좀 들른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게 정리해서 내년도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축소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행정과는 시민의 날 축제 그런 개념보다도 기념식과 관련된 예산 아니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 주시죠.

2011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식전공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행사비용이 좀 들어갔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식전행사라든지 기타 화환이라든지 코사지라든지 일체 이런 걸 안 하고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2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200만 원만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간소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 야외에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식전 공개행사 말씀하셨는데 식전 공개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지 않아요?

실내 기념식하고 체육행사하고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 갖고 식전행사에 무슨 합창단이라든지 기타 단체를 부르게 되면 거기 또 일부 사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경비가 들어갔던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식전행사를 안 하고 생략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기념식의 시상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가 최소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노조하고의 관계는 여기 내용에 보면 단체교섭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노조하고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현재 평상시는 진행하고 계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협상을 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비라든지 기타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노조하고 저희가 수시로 지금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섭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 아직 교섭은 안 하고 있지만 그 교섭 전에도 몇 번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노조대표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노조 교섭을 할 때 그런 걸 대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13년도 교섭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민노총이나 한노총하고의 경기도에 관련된 뭐 단합행사 그런 거는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는 단체교섭을 했는데 지금은 개별교섭으로.

아니 단체교섭 얘기가 아니라 단체교섭은 우리와 관련된 사항 할 때 단체교섭을 하시는 거고, 왜냐면 우리는 민노총이 좀 있잖아요, 민노총. 우리는 민노총에 미화원들이 계시는데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경기도 단위에서 체육대회 할 때, 여기 행사에 보면 노조체육대회 지원비가 있길래 이것이 내부 체육대회인지 그런 데 참여하는 체육대회인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김포시 자체 체육대회 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사실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는 없어요?

네. 우리 김포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노조원들, 우리 직원들이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노조 되시는 분들은, 뭐 단체교섭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이런 개념보다도 수시로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탁이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히 파악을 해서 시기가 지난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또 2회 추경 지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지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의 날 그런 형식을 좀 간소화하면서도 그 의미를 살리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건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가 저희 예산이 한 3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일부 100만 원 조금 남은 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을 좀 확대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데, 예산이라는 건 어차피 돈은 없지만 어떤 데다 편성할 거냐는 편성권자의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다 내가 행정을 이끌어 갈 건지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결산이라는 게 또 다른 예산편성의 시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고용이 참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주휴수당 그것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주, 이번에도 우리 50명 뽑는데 500 한 5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신청한 학생이 추첨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50명이 지금 부서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비해서 12년에도 편성을 많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 예산 심의할 때 저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아니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이,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했다, 그 참여하는 학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셨고요, 그래야만 혹시 탈락된 사람도 승복을 합니다. 근데 혹시 공무원이나 또 아는 사람 통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작위입니까?

선정기준이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저소득자 10명, 기타 학생 10명, 우리 관내 거주자로 했고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를 저소득자하고 일반하고 분류해서 신청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 40명을 뽑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후보자를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집을 했을 때 안 온 사람들은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자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승계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선정기준도 아주 투명하게 잘하셨다.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저소득자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아주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그렇게 안 됐으면 제가 제안을 하려고 사실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도 지난 과장님 계실 때도, 지금 이종경 과장님 말고요. 모아서 하는 걸 탈피했으면 좋겠다, 과거 시대의 흐름에 자꾸 이렇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정철학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거 이건 저는, 과연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시민과 소통이 되겠느냐, 그건 일방적인 하달식이지.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대안을 드렸는데 그냥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번잡스럽더라도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그 인원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막 몇 백 명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또 의원님들마다 시장님마다 집행권자들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찾아가는 행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의지가 좀 없으신지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년간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건의라든지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다수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ㆍ동 별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방 좌담회도 좋고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친근하면서도 소탈하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제공무원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시간제근무요?

네. 시간제공무원제도를 현 정부에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그게.

저희도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계약직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저희가 10여 명 시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원은 늘려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서의 인원이 축소될 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닐 텐데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저희가 벌써 지난해부터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시간제공무원제는 일자리를 시간제로 나눠 가지고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겠다는 정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지자체에 왔느냐, 지금 하고 있는 시간제공무원제도가 아니고.

아직까지 그 정부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은 안 됐습니다.

아,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체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어떻게 예측하는 거죠? 지금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예산이 3424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3424만 5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대개 대상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하고, 또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년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가 외부에서 김포시로 전입 온 직원도 있고, 또 복직한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이렇게 정확한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정착이 돼야 어떤 출산에 대한 공직자들의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이 수요량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편 반증해 보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고 예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출산장려정책이나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업무공백에 대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는 사람이 부담을 안 갖고 가게끔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요, 아까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대체를 잘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대체를 안 해 주고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대상자가 편하게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수요량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이 예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만은 또 돌출이 나와요.

그렇죠.

출산은 정확한데 육아휴직은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출산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분할해서 들어갈 건지 그런 판단들이 막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육아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육아휴직을 가거든요.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수요량 조사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통계가 잡혀서 우리가 예산도 수립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성 직원께서 출산휴가를 하겠다, 육아휴직을 갖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과에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요.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요. 9개월 동안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와서 “저 휴가 갑니다. 휴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업무의 공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때요?

좀 짧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 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깊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이것도 두세 달 전에 받아서 수립을 하면 더 정확한 대체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지만 그걸 저희가 행정지시를 해서 한 석 달 전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출산ㆍ육아휴직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교육청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이런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에 대한 사전예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직자들 중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한 번 정착시켜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좋은 말씀.

불용됐던 내용들이 단순히 왜 불용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규만 인사계장님이신가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시네요. 하품도 여러 번 하시고 피곤하세요?

황규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황규만 네.

그래서 우리 황 계장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인사담당을 하면서 인사계 부서에 2012년도 예산이 그 당시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황규만 2012년도요?

지금 2012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황규만 우리 인건비가 한 500억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과 인사계 소속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황규만 인사계 인건비 포함해서 500억입니다.

아니 인건비 말고 일반관리비, 조직운영 등등.

황규만 총괄 예산이요?

인건비는 따질 필요가 없지요.

황규만 우리 인사분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에 보면, 지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도 하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면 인사 및 조직운영비로 해서 1500여 만 원 돈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이.

황규만 네.

그런데 44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서류 77쪽을 보시면, 인사계장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만 77쪽이요. 네.

거기에 보면 인사 및 조직운영비로 해 갖고 1562만 8000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불용잔액이 44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그리고 인사조직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1245만 원 정도가 성립이 됐는데 불용액 337만 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된 사유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황규만 사무관리비에는 교육훈련실시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각종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여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6만 5620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 주로 핵심역량교육으로 주로 6급 직원들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들어가는데 해외연수경비 1200만 원 중에 32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러면 인사계 자체적으로 토털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황규만 토털 불용액은 총 더해야 되는데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파악 좀 하고 나오시고.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야지 하품 뻑뻑뻑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황규만 죄송합니다.

굉장히 결례하는 거거든요.

황규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 노조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사무실을 개소를 해 줬습니다. 도시공사 사무실에 해 줬습니다.

도시공사 건물입니까? 건물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도시공사 건물 내에 종전에 회의실로 쓰던 건데 그곳을 노조사무실로 저희가 해 줬습니다.

아마 노조원들이 이용하시기에도 동떨어져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으신지, 두 번째로는 안에 인터넷 시설도 없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그게 또 다른 따뜻한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의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시청 내로 원했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우동 일원에 공공청사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 내에는 전혀 빈 공간이 없고, 또 운동장 부지를 원했는데 운동장도 체육 관련시설만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양촌읍사무소도 검토했었고, 근데 그중에서 그리고 지금 또 회원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간부만 모이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는 사우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의견은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못했고 하여간 도시공사 사무실에 했는데 그렇게 큰, 조금에 대한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셨고, 또 고민이 있으셨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근처에 컨테이너박스라도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주이자 계장님, 혹시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4884억 374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87억 2473만 9980원을 합한 5671억 2848만 398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6265억 3927만 3760원이고, 수납 총액은 5737억 5572만 929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0억 3385만 5570원을 제외한 5687억 2187만 372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78억 1740만 40원이며, 이 중 112억 4386만 3450원을 결손 처분하여 465억 7353만 6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676억 원으로 1974억 4875만 26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37억 501만 3480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1713억 5887만 940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0억 8987만 3200원이며, 이 중 96억 7209만 5030원을 결손처분하고, 164억 1777만 8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외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7억 2473만 9980원을 합한 1548억 3957만 89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9억 1357만 2570원이고, 수납 총액은 1624억 6498만 604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1621억 8604만 57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17억 2752만 684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차감한 301억 5575만 842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201억 8908만 원, 징수결정액 248억 8243만 4250원,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242억 8122만 336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21만 8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346억 5049만 89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0억 3113만 83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1379억 482만 23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1억 2631만 595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차감한 295억 5454만 753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현액은 지방세 징수액의 0.2%인 8억 3923만 8000원으로 7억 5856만 9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66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주재원 확충에서 예산 현액 7억 3950만 8000원으로 6억 7409만 8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40만 9870원입니다. 8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9973만 원으로 8447만 1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2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690만 원 중 934만 347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 초기에 따른 이용건수 저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돈행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네.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본 위원은 김포시청 내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 많은 부서 중에서 세정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뿐 아니라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포시 행정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의회가 개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사무실에 출ㆍ퇴근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즈음 김포광장의 진풍경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보면 번호판을 찾으러 와서 번호판을 시청광장에서 번호판을 다시 부착을 하고 그런 시민들을 자주 목격했는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어제도 서너 건을 봤고요. 그것을 볼 때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네, 2011년도. 거기 자료가 나왔네요.

11년도의 자동차세 체납액 미수액은 27억 1800입니다.

혹시 2012년도 그거 자료가 나왔습니까?

2012년도는 자동차세가 27억 8000입니다.

지금 김포시가 이제 30만 인구가 넘었고요, 2011년도에는 30만이 훨 못 됐고, 아마 27만 됐을 겁니다, 2011년도에는. 근데 자동차 대수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반비례가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27억하고, 27억 8000 뭐 대동한 수치라고 보는데, 또 인구 증가율, 또 자동차 증가율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대형차가 됐든 소형차가 됐든 우리 세금납부의 의무는 누구나 다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김포시가 또 세금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많이 또 하셔 갖고 최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세정과 직원들의 그런 많은 노력 격려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인데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이 보면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느 항목이 그래도 비율이 좀 높은가 보니까 의외로 자동차세가 재산세나 이런 거보다 미수납액의 비율이 1%라도 높더라고요, 1∼2%라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요? 자동차세들을 안 내는 원인이.

지금 현재.

의외로 재산세보다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더 많던데, 비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 5월 말 현재를 갖고 있는 걸 보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거는 시세 중에서 재산세가 지금 제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

비율도 지금 재산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비율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한 5∼6% 나오고, 재산세는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는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나 그래 가지고.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다가 그전에는 취득세가 체납이 많았는데 지금은 취득세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도 취득세나 재산세 계통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조금 비율이 있길래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자동차세 지금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번호판도 떼고 막 그건 아주 눈에 띄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선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1년 연납하면 10%, 그게 3개월에 2.5%씩 내려가면서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텐데 우리가 수납을 할 때 보면 가상계좌로 수납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 신용카드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납이 많이 들어오는 거가 역시 신용카드인가요?

신용카드는 많지 않고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위택스하고 ARS간편납부 그거하고, 요새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요새 저기했는데요, 실적은 아마 그게 타 시ㆍ군에서도 6개월에 1만 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에 ARS 간편납부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하나 정리해 놓으신 거 계신가요?

그거 현황 있습니다, 뽑아놓은 게.

그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금고가 있어서 농협이 그렇지만 대개 수납할 때 어느 은행, 농협 말고는 어느 은행을 좀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농협이 한 90% 비율이.

90%?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농협중앙회가 45%, 지역농협이 20%, 우체국이 10%, 그리고 나머지 각 큰 은행이 각 5% 정도 이렇게 수납률이.

농협이 금고로 있는 영향도 있는 거죠?

거의 경기도는 농협이 다 금고, 수원시만 빼고 다 농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납액이 그렇게 많다? 그쪽 계통이.

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한 90% 넘는다고 지금 말씀 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직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는 개념이 드는데 묵묵히 좀 열심히 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세 결손액은 8억 3800인데요, 이거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갖고 그때그때 세목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어느 세목에 치중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기동반이나 이런 거로 결손처분을 재작년보다도 배로 했으니까요. 작년에 그래서 먼저도 주례회의 때 보고했듯이 경기도에서 체납액 정리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파주시에 0.1점 차로 2위를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이.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걸 무재산이라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합니다. 그전에는 시효기간이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산 조회해서 없으면 결손 처분하고, 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그걸 취소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결손 처분했다 다시 부활해서 받은 징수실적이 매년 한 400∼500건에 한 5억에서 7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시로 하고 있죠, 지금은.

네.

주민세ㆍ자동차세는 소액이고요, 재산세는 금액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반영은 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및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어항시설 사용료예요, 수산물직판장. 대명리 수산물직판장 점ㆍ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결났나요?

그거는 농정발전과.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났나요?

이달 말인지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이요?

네, 이달 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고, 또 건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좀 났나 여쭤봤고요, 그리고 2012년도 지방세 과오납금을 보면 금액을 떠나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것들이 건수로 보면, 금액은 3억 9900이지만, 4억 정도지만 건수로는 654건이나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2012년에 654건이 있었는데 2013년에 와서 어떤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으로 줄었는지, 2013년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79건에서 작년도에는 654건으로 한 300건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나요?

네. 300건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한 1,300만 건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의 부과금액이 한 1.1에서 1.4% 정도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산코드 입력을 잘못 입력했다든지 그런 거가, 그래서 하여간 직원교육이나 그런 걸 시켜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퍼센티지로 말씀하시지만 그 해당 당사자들은 본인이 전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닥쳐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를 불신하는 그런 풍토는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퍼센티지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혀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익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담당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결산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2012년도 예산액 32억 430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142만 2000원을 포함한 32억 7451만 1000원의 예산 현액에서 31억 6228만 8660원을 집행하고, 1억 1222만 23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총 예산 현액의 집행률은 96.5%로 불용률은 3.4%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91쪽 맨 아랫부분 세부사업명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92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의 사무관리비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 448만 원 중 150만 원을 집행하고, 29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심의회 서면심의 시민감리단 3회를 개최하고, 추후 계약심의 대상이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사무관리비가 개찰수수료 집행잔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부분 세부사업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예산은 1억 2060만 원에서 1억 1393만 35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2대 구입비와 충전기 2대, 충전소 캐노피 설치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랫부분 세부사업명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사업에서 시설비로 5억 274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본청 수배전반 교체공사, 본관 및 별관동 방수공사, 도로사업소 증축 및 사무실 이전공사 등에 5억 2550만 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 세부사업명 차입금 원금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을 합하여 7억 7850만 원에서 7억 7095만 205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시청사 별관동 증축과 풍무동 신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목별조서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사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18억 3987만 580원에서 127억 5886만 639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18억 4763만 476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9억 1123만 1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18억 3987만 580원에서 49억 4478만 37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5억 4274만 1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로 인한 집행잔액은 53억 5234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475쪽 위쪽 장기2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전년도에서 이월된 21억 1641만 2580원에서 19억 2999만 3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8641만 9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래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예산 현액 46억 5000만 원에서 성금ㆍ기성금ㆍ관급자재비 26억 9890만 92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3억 9468만 7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40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884억 1967만 1616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160억 2887만 7975원에서 723억 9079만 364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연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가 12,098필지 1조 7166억 102만 1641원이고, 건물은 269건에 2210억 4978만 4954원이며, 임ㆍ목축을 포함한 그 외 재산으로 4507억 6886만 5021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2012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연도 말 현재액 현황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 100억 5969만 7776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3억 552만 471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3억 9342만 8512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9억 7179만 3974원으로 그 종류는 32개 중 1,249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공사발주라 그럴까요? 공개입찰 같은 것을 회계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3억 이상 발주된 거, 낙찰률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의 예산이 얼마인데 낙찰가도 명기해 갖고 최근 3년 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92쪽에 보면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로 해 갖고 5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바로 밑의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9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면 여기 5억 2742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이 5억 255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9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것 낙찰률이 90 한 7%, 8% 되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갖고 예산현황이 5억 2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90만 원뿐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낙찰률이 100% 가까이 돼 갖고 너무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최근 3년간 입찰 본 그 내역을 3억 이상 자료제출을 한 후에 추후에 한 번 이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김정애 계장님이 재산관리담당이시죠?

김정애 네.

1, 2년 사이에 매번 재산관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시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효용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매번 연초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혹시나 그것이 일상적인 페이퍼로 끝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수한 사례 같은 게 하나가 있는지, 이런 땅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훌륭한 땅으로 바꿔 놨다든지 뭐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혹시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사항이 있나? 우수사례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계신가요?

김정애 재산관리계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련한 우수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유재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조금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요즘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오래 전에 토지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등기 이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이나 또한 그분들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그것을 등기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전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만든 원인이 실제로는, 이종안 과장님이시죠? 지금 문화원사무국장 계실 때 아마 만든 걸로 아는데 만든 원인은 그래도 시유재산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상적인 판매에서 어디 재산 짓고 그런 데다 일상적인 업무 취급하듯이 하지 마시고, 특별히 좀 힘이 드시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못 쓰는 땅들은 효용가치 좀 높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세워서 작지만 1년에 1～2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정애 네.

그리고 올해 정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김포시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청은 좀 무난하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지, 외부 요인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정전과 관련된 대책은 저희가 자가 발동기가 있고 그렇죠? 정전하고 관련된 대책은 일반적인 대책 외에 전기절약이라든지 이러한 대책 외에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예비발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배전반이라든지 노후된 거를, 변압기라든지 모두 교체해서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발전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켰다는 그 뜻이에요?

네.

하여튼 정전에 대비한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사무실 계통이 아니라 절약하는 거 있죠? 화장실이나 우리가 이용치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인데요, 유가증권 증감사유가 발생됐는데, 2012년도에, 어떤 내용이죠? 10억. 과장님 말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정애 재산관리계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10억 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골드밸리에 PFV라는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것입니다.

네, 그거군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을, 현가를 책정할 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박이 7척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액이 6억 23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6억 2300, 또 당해연도 2012년 말에도 똑같은 현재액이 6억 2300, 그러면 이 현재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선박이나 구축물이나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마다 현재액에 대한 부분이 일정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642페이지의 선박 7대 해 가지고 6억 2300만 원 표기해 놓은 거는 취득가격으로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박을 말씀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라고 한다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300,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득가예요. 근데 언제 취득됐는지는 난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12년도 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름대로 감가상각이 됐을 수도 있고, 재산가치가 떨어졌을 텐데 똑같은 현재액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박이지만 대지여도 우리 해마다 개인별로 개별공시지가를 받고, 요즘은 또 개별공시지가를 받을 때마다 매년 그 지가변동이 되잖아요. 이거는 토지나 대지나 구축물이나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애 재산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격산정을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하고요, 구축물이나 다른 임목이나 이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에서는 저희가 재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 부속서류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한 산정을 표기하지만 저희가 이런 자산, 구축물이라든가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제표상 복식부기의 액하고.

김정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김정애 감가상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현재 이것은 취득가액만 표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의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감가상각이 내용연수를 갖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정애 그래서 저희한테 표기된 것은 취득가액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김정애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평가에 대한 것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총 2조 3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공유재산 가치가 2조 38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복식부기 내에서의 감정 현재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현재 평가하는 거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에서 표기하는 것은 취득가격을 중심으로 내용 연수를 갖고 감가상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고, 복식부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감가상각 없이 그대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 중에 이러한 지가나 평가액을 재평가하는 게 어떤 거예요?

김정애 건물하고요, 토지하고요.

토지하고 건물만?

김정애 네.

토지하고 건물만.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빼고 나머지는 얼마죠? 2조 3800억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빼면.

김정애 거기 642페이지에 그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 소계가 나와 있네요. 4500억이네요. 그런가요?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00억에 대한 재산가치가 유동이 있다는 것, 현재 실제 가격하고 우리 취득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정애 그렇죠. 가치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 김포시의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래도 매년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김정애 그것이 판매 목적이라든가 임대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어떤 가치의 평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가격이 또 산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평가 없이 그냥 취득가격을 갖고 가지 않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142만 2000원은 민원동에 그때 옥상 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시킨 금액하고요, 별관에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파고라도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 때문에 동절기 끝나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황석환 네, 지금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1회 추경에서 남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문을 교육체육과라든지 환경보전과 등등 해 가지고 전부 통유리를 교체했습니다.

네, 6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몇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 가치를 지금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한 것들을 결산 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증감현황에 대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유재산 평가를.

김정애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안 하냐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취득가액을 그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액 왜 평가를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임대나 어떤 판매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판매, 대부분 선박이라든가 구축물은 기존에 행정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은.

지금 행정자산을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정을 좀 저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평가할 때는 공유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애 어떤 걸 말씀.

얼마 만에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김정애 공유재산은 일반 청사 이런 행정으로 하는 것 빼고 저희가 임대나 어떤 매각할 때에 임대는 3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임대를 계약하거든요. 그럴 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저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액하고 비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한 번을 개정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공유재산이라든지 우리 시의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조차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로 공유재산 가격은 5년마다 1월 1일이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지금 인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지금 과장님, 내용 들으셨을 거니까요,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증감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기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적으로 안행부 매뉴얼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세현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계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여권계장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은 3억 466만 4000원으로 이 중 97.72%인 2억 9771만 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5만 3620원으로 2.28%를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넷째 줄 민원시책 추진 및 제증명 발급과 7번에서 여덟 번째 줄 일반운영비ㆍ사무관리비에서 감액 전용한 77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쪽 세 번째 줄 여권업무 추진ㆍ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의 77만 5000원을 전용 증액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전용사유는 2012년도 2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토지정보과와 분리됨에 따라 2011년 당시 시민봉사과 기간제근로자 21명분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2012년에 정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민봉사과의 부족액 97만 6200원을 부과함에 따라 2012년 3명의 기간제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인건비 부족으로 정산 부과해 97만 6200원을 전부 집행할 수 없어서 20만 1200원만 집행하고, 부족금액 77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1551만 7000원 중 15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7만 5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1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ㆍ사무관리비 예산 7581만 5000원 중 77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한 예산 현액 7504만 원 중 73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3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1996만 8000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976만 4000원, 구술전자민원 유지보수비ㆍ민원24시ㆍ민원 및 인감 본인 서명제 실시에 따른 각종 홍보ㆍ인쇄비ㆍ토너 및 소모품ㆍ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용지ㆍ순번발급기 용지 등 다수의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 147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상ㆍ하반기로 민원처리에 대한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고,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 민원담당업무자 연찬회비로 1260만 원, 읍ㆍ면ㆍ동 민원평가 시상금으로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 2500만 원을 민원실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대비하고자 민원실 입구 3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비로 5815만 7000원 중 5768만 원을 집행하고, 47만 61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4,372건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4264만 원과 인감ㆍ주민등록ㆍ여권 및 통합민원 발급대상자에 대한 재정보험료 1347만 6000원, 인감ㆍ주민등록 대리발급 안내 및 습득증 발송 등 우편료로 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에 대한 민원안내책자 제작 예산으로 새롭게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김포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민원안내책자 8,000부를 제작해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여권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 3728만 8000원으로 37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9만 4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여권접수증 및 여권케이스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590만 원을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장비 수리비 및 서식인쇄비 등으로 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족관계 관련 민원안내책자 제작비로 693만 원을, 자산취득비 270만 원으로 다기능 보탁기능 및 자동인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민원실 환경개선 및 근무여건개선비 예산 현액 3921만 6000원을, 35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3%인 404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항은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으로 2600만 8390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실 유지관리비 및 환경개선 재료비로 916만 5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3130만 6000원을, 수용비 및 여비ㆍ부서운영비ㆍ업무추진비로 3101만 7420원을 집행하였고, 28만 8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54만 원 중 53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1년 가족관계보조금 6761만 4000원의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과 관계되는 그런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민원발급,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총 몇 가지 정도 되는 걸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을 비롯해서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정도 돼요?

저희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5,000여 종 중에서요, 저희가 접수하는 거는 약 314종 정도,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다 접수하고 배분하고, 그다음에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어서 통상 하면 약 314종 정도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접수부터 시작을 해 갖고.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출ㆍ퇴근할 때 보면 바로 밑에 365일민원봉사실 이렇게 큰 타이틀 제목이 있는데 지금도 365일 계속 민원처리를 하고 있나요?

초창기 2010년도 시작할 때는 365일을 전부 다 시행을 했었는데 점증적으로 조금씩 평가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평일 5일하고요, 휴일하고 공휴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3일 중에서 공휴일 중간에 있는 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한 3건, 4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대부분 집중해서 오는 편이라서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40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런 정책의 변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쉽다면 글자 그대로 365일민원봉사실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제목을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정책의 건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365일민원봉사실 하면 글자 그대로 365일 각종 민원을 접수받고 제증명을 발급하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요, 저희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약 한 10개 시ㆍ군이 그렇게 평일에도 근무 외 업무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표현을 저희 시는 그래도 평일 중에 5일을 다 하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몰아서 해도 그거를 365민원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365일 동안 민원을 발급받고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와 닿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선까지?

네. 그러니까는 민원실 저희는 다 하고요,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은 토지정보과까지 다 하고.

네. 그다음에 민원안내에, 시에서 민원을 접수 많이 하는 민원안내대까지 하였습니다.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특정하게 입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상의 같은 경우에는 2벌씩 해서 상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대로 해서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관리 측면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격년제로 민원복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인원이 다 일률적으로 입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종합민원과 201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종합민원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3억 8141만 3000원으로 3억 5513만 9110원을 집행하고, 2627만 38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에 2121만 5960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유지관리비 7만 6000원, 각종 인ㆍ허가 전산자료 관리인부임, 환경농지ㆍ산지ㆍ공장등록, 전산입력 관리 및 인건비 291만 5490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원입니다. 다음 99쪽의 민원편의를 위한 사무환경보조비 6460원, 일반운영비 1만 3100원, 여비 201만 800원, 자산취득비 1만 8620원, 국ㆍ도비 1만 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결산검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배춘영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우리 박준호 계장님은 안경 안 쓰세요? 안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은 국장님만 빼고 다 안경을 쓰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 안경 쓴 동료 친구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다 안경을 쓰셔 갖고 저도 안경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책이 아니고 칭찬하는 뜻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추진비를 보면 540만 원으로 됐는데 공교롭게도 7000원만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또 주어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것을 소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합민원과의 시스템 그리고 동료의식, 상하관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한 30% 불용된 데도 있고 20%가 불용된 데도 있는데 예산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것을 소진하면서 대민관계, 아니면 직원들 간의 화해ㆍ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소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인ㆍ허가 예측을 해서 올해 얼마만큼의 인ㆍ허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몇 건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건수를 2011년도에는 1,125건 정도가 돼서 올해도 그 정도를 작년에 세웠더니 작년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걸로 해서 인ㆍ허가사항이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에 따라서 건축사들의 건축 준공, 건축 인ㆍ허가 감독비용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측하기가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농지전용을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지가 전용된 경우가.

2012년도 농지전용이 한 1,290건에 130만㎡ 정도 훼손이 됐습니다.

130만㎡요?

네.

산지는 이것보다 적겠지요?

산지는 좀 많습니다. 한 300만 정도.

산지가 더 많아요?

네.

부담금은 어떻게 공지지가의 몇 %를 부담하는 거죠? 전용했을 경우에.

최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당 5만 원 이상.

5만 원이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의 보통 한 30% 정도 해당 되나요?

네, 공시지가의 30%.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종합민원과가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 주면 당연히 나쁜 얘기가 안 나오죠, 그게 충족하지 않으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장 머리 아프시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익히 저뿐만 아니라 다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전용을 할 때 측량사무소를 대행해서 대개 들어오지요?

네, 일단 측량을 해야지요.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당사자가.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용을 받을 때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산지든 농지든. 그 와중에 “측량을 대행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빨리 원활하게 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 지식도 있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왔을 때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태클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클 건 사유가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막연한 걸 가지고 의원이 질문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잡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구체적인 얘기를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런 사례를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그게 그분이 이로운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다 똑같이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경솔한 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쓰시는 만큼 토지 측량회사가 오시든 또 개인이 직접 오시든 그런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2년도 결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김포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은 7월 2일 모친상을 당하셔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덕인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계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계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생명작물계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계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2년 총 예산액 202억 8799만 8110원 중 2013년도 이월사업비 28억 4918만 4000원을 제외한 165억 9431만 4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449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재해 발생이 불규칙하고 보험보상액이 적어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여 집행잔액 7497만 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개최 시 위원 미참석에 따라 집행잔액 1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교량 및 진입로확장공사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5억 362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긴급 가축방역비는 가축질병 예방 및 구제역 매몰지 관련공사 등 사업비로 집행잔액 2억 9785만 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으로 감염성 폐기물 수거물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648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초음파진단료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소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감소로 인한 진단실적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 1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악화로 인큐베이터 냉ㆍ난방기 등 신규시설 투자기피로 인해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액비살포비지원사업으로 액비 생산저조 및 볏짚 수확시기 지연에 따른 액비 미살포로 집행잔액 100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사전기안전진단지원사업은 전기안전 시 요구되는 시설보완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 농가가 없어 4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 재해보험은 축산농가 경영악화 및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237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어항시설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대명항 아치형 안내판 도색공사, 누산리포구 급수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3574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총 예산액은 36억 3667만 5000원으로 16억 1445만 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48만 99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4쪽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비, 수련대회, 교육참가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112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예산은 불용액 169만 4790원으로 농업대학 보조인부임, 운영비, 현장견학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예산은 행사운영비 65만 7840원은 학교4-H동아리 활동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품목별 단기교육ㆍ농업인대학ㆍ농촌지도자 양성교육ㆍ생활문화 교육ㆍ소비자 농촌생활 교육ㆍ실용기술 교육 운영비 등 60만 8020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355만 7200원, 현지 견학급식비 4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36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및 능력배양으로 10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 공보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공보장비 수리 등으로 77만 7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영농촉진사업으로 불용액 88만 9140원은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 임대농기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쪽 농기계훈련사업으로 불용액 364만 8460원은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임차료, 급식비, 퇴비살포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총 예산액은 43억 5670만 9000원으로 33억 8449만 825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21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소득작목지역특성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01만 7500원은 고추비가림하우스사업으로 면적부족 보강 등 규격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양묘장 운영은 양묘장 보조인부임 6200원, 346쪽 시설비 자동화 하우스 설치 2274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46쪽 하단 벼병해충방제사업은 총 집행액 8억 9493만 3070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1만 939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사무관리비 2만 3650원은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공공운영비 163만 7560원은 광역 방제기 탑재차량 점검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1041만 5980원은 제외지역 농액대로 읍ㆍ면ㆍ동 재배정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11만 960원은 항공방제 용역조달 낙찰차액과 예찰탑 이전비 잔액이며, 시설부대비 351만 8390원은 항공방제부대비 읍ㆍ면ㆍ동 재배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8쪽 상단 과일품질고급화사업 예산은 불용액 2638만 7670원으로 상반기 꽃매미 방제 후 발생상황을 감안해 9월 하반기 방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성충 발생이 예년의 10% 수준으로 약재지원이 필요 없어 발생한 재료비 잔액 2533만 3920원과 시험포 조성 및 운영임대료 잔액 사무관리비 9만 1100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96만 2650원은 가공재료 잔액입니다. 다음 349쪽 미생물연구실 운영 세부사업은 미생물배양실 시설설치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3846만 969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고압멸균배양기ㆍ자동포장기ㆍ미생물 보급차량 등을 조달로 구입한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51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으로 불용액 2225만 6970원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재료 및 자산취득비로 조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 세부사업은 매실가공공장지원사업으로 전액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7억 6537만 4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억 427만 393원이며, 결정액 중 7억 6627만 393원을 수납하고, 38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53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도 7억 6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329쪽에 있는 축사 전기안전진단 지원이 100%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자부담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원래 중앙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잘못된 건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 없어졌나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가축방역비가 325페이지에서 불용으로 남은 사유가 이월된 거가 불용으로 남았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은 이월을 잘못 시켰다는 얘기가 아닌가, 결국은 긴급가축방역이라면 나중에 사안이 벌어지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을 이월을 시켜놓고 또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긴급가축방역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11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것도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시비가 돼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12월 말까지 두어서 이월을 시켜서, 혹시 늦게라도 발생이 될까 봐 일단 긴급가축방역비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똑같은 항목이 또 그다음에도 예산이 서니까 결국은 집행을 그러면 이월된 거에서 먼저 쓰고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이러한 결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을 안 하고 적당히 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가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새로 세운 것도 남고, 또 이월된 것도 남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예산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관리할 때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사유를 썼는데 이게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불참, 급식위원회 위원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급식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면 회의가 잘 운영이 안 될 텐데 급식위원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냥 갔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는지 몰라도 이 사유를 불참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유 설명은 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표기는 조금 그랬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열두 분인데 열두 명이 다 참석을 하고 원래 분기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5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나간 횟수는 36명인데 조금 더 참석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불참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농정발전과 2012년도 예산이 166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166억 정도 그동안 집행하느라고 그간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2012년도에 5000만 원이 부담금으로 지출이 됐었죠?

네.

이것이 매년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2012년도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매년 시비로 세워서 도로 출연금을 보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네.

그러면 어느 법인에 대개 납부를 하는 거지요?

금액이요?

네.

금액은 시ㆍ군별로 도에서.

아니 어느 법인에다 납부하느냐, 경기도에다가 납부.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이것이 연으로 예를 들어서 각 31개 시ㆍ군은 다 아니겠지요?

아주 도시형만 빼고요, 나머지 도ㆍ농 복합 시하고.

빼고, 몇 개 시ㆍ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시ㆍ군은 모르겠습니다. 31개 시ㆍ군에서 큰 농촌형만 빼고 100% 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마다 그게 10년 동안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일단 도에서도 조례에 보면 한시적으로 불입을 하는데, 시ㆍ군별로 받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되면 무한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몇 년 정도 갖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그것 좀 파악해 갖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부담을 했다면 글자 그대로 5억 정도가 지금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정산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연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출연하면 이걸 1년에 한 번씩 단기자금으로 김포시에다가 한 7억 내지 8억 정도를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융자를 주는 사업입니다.

아, 융자제도?

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네요?

네. 1년에 한 7억 내지 8억 정도가 우리 김포시민에게,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아주 급격한 도시화, 예를 들면 수원도 될 테고요. 그런 데 일부만 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포도 물론 도ㆍ농 복합 시지만 이것이 농촌의 인구비율로 봐서 차등으로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공히 다 똑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서류로.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5억 정도 나오면 다달이 해 갖고 이자 같은 것은 별도로 안 줍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자세한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축산” 하면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우가 있든 양계가 있든 돼지가 있든 양돈도 있듯이 큰 틀에서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 외에 “축산”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는지 한 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큰 틀에서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우가 제일 그래도.

그렇죠. 그 외에 추가할 수 있는 저거는 없죠?

젖소가 요새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아, 젖소요?

네.

지금 김포시에 젖소 사육농가, 그리고 젖소 두수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55호 농가에 한 3,600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3,600두. 굉장히 의외로 많네요. 지금 젖소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입니까?

네, 지금 현재로써는 축종 중에서는 젖소가 제일 나은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한우보다 나아요?

네. 한우는 사료 값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돈의 자금 회전율이 젖소가 좀 낫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322쪽에 보시게 되면 젖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5150만 원 정도 책정돼 갖고,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100%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대개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죠? 예를 들면요.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젖소도 젖소 등록비라든지 인공수정비라든지 세부적으로 여러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젖소를 키우는 데 일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 절감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돼 갖고 이게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전부 다 자본적보조금은 정산을 받죠.

정산을 받죠?

네, 100%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양계경쟁력강화사업도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지금 큰 틀에서 “축산” 하면 한우가 되고, 양돈이 됐고, 양계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렇게 살펴보면 양돈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강화의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경쟁력강화사업이 국ㆍ도비내시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시비입니까?

전부 다 우리 축산분야는 거의 다.

시비?

국비 아니면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양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쟁력 강화를 안 한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축종에 따라서 비율대로 딱딱 맞진 않아도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다 똑같이 국ㆍ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물론 소 개념으로 보는데 젖소가 됐든 한우가 됐든 같은 개념으로 봐서 한우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양돈농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몇 년 전에는 구제역 파동 때문에 심각한 타격도 받았고, 또 사료 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이 된 만큼 양돈도 좀 병행해서 같이 이런 정책지원사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328페이지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이 있어요, 1억 2500만 원.

그건 확인 못 했네. 아, 양돈도 포함이 됐다?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승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해서 불용액이 7400이란 말이에요. 이 불용액이 많은 걸 저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보험이 꽤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이게 지금 시작된 게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게.

네,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해보험으로 한 거는 지금 3년차밖에 안 됩니다.

3년차입니까?

네.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은 농가가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개인이.

그때가 2001년이고?

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만이 해당되는 거죠? 뭐 우박이나 이런 태풍.

그렇죠.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농가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벼 같은 것은 농가가 한 4200 정도 되는데 44농가 정도, 작년도에.

44농가요?

네.

전체 농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 같은 데는 자연재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하고, 1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도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가 좀 선호를 못 하고 있고, 과수 배 농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 농가는 금년도 한 70∼80% 정도가 들었어요. 작년도에는 한 50% 정도가 들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수 쪽은 높네요, 비율이.

네. 특히 배 같은 거가 가을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배 같은 건 많이 들고, 사과도 두 농가인데 다 100% 들고요.

이게 우리가 농민들에게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가입 동시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가입 동시에 20%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는 저는 됐으리라 봐요. 홍보로 충분히 인지를 했으리라 보고 있고, 근데 보험을 들었을 때 앞으로 자연재해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을 들어도 보험료에 비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손해평가인들이 어떤 기술적 평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손해사정 과정 중에서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걸 농민들이 아마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들어서 오히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정부에서 재해보험가입을 권장을 하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80%는 국ㆍ도비로 해 주고 20%는 자부담인데 그 수가도 우리 일반인이 보험 드는 뜻대로 전체적인 수가금액이 뭐 1000만 원짜리 드느냐 2000만 원짜리 드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가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왕에 국ㆍ도비 차원에서 한다면 100% 희망에 의해서 하실 것 같으면 지원을 국ㆍ도비로 그냥 지원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네. 그 손해사정 평가과정에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함께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순수하게 보험회사에서?

네, 농협보험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농민들이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어떤 추정치라든지 근거적 논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혹시 자문을 해 주시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험의 자부담률이 어떻고 국ㆍ도비가 어떻고 이런 개괄적인 것만.

지원만?

네. 홍보를 해 주지 그 나머지는 지역농협에 전부 가입을 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농협 직원들이 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관계된 거는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거기까지 다 미쳐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걸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손해사정인들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의 이익과 논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다른 경제적 논리기 때문에, 먹이사슬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농민들한테 하므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내 재산상의 손해를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 협조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거죠. 그냥 예산 나오니까 지원하는 걸로 머무른다면 조금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 가축은.

가축은 작년도 상반기에 50%까지 자부담이었습니다.

자부담이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높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농작물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자부담률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30%까지, 금년도에는 20%까지 이렇게 자부담률을 줄여서 농작물하고 같이 가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50% 하다 보니까, 또 1회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움이 농가들이.

2013년에는 좀 높겠네요? 2012년에 비해서 보험료는.

그렇죠. 금년도에는 100%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정발전과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851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거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경쟁력 강화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저기죠? 예비비 사용내역이.

그 예비비 사용내역 851만 1000원은 어제 예비비 승인에서.

볼라벤 그거죠?

네, 볼라벤 그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강화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851만 1000원은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1억 500만 원이 남은 건 아니죠,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목에 보면 24억 70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1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851만 원을 예비비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을 저거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의 지금 예산잔액이 2억 800만 원 남은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아니 1억 500만 원 남았잖아요.

1억 500이요?

네, 318쪽에.

318쪽. 네. 아,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강화사업 1억 500만 원 남은 거요?

네.

이거는 김포금쌀 급식지원 기타보상금이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다가 김포쌀을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7억 4300 중에서 6200 남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에서 870만 원 남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이 재료비는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서 106, 그렇게 해서 총 다 해서 이렇게 1억이 지금 남은 걸로, 해외맞춤용 농식품수출유통진흥사업에서 577만 800원, 그다음에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서 2100만 원,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계가 1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851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억이 남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예비비 그 850만 원 쓴 거는 배 공동선별장에 볼라벤 8월 28일 오면서 천막이 날아가서 쓴 건데요,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다 포함시킨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850만 원은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왜 안 썼냐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산정했습니다.

목이 달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준공했고요?

네.

지열난방은요?

지열 냉ㆍ난방은 이월시켜서 늦어도 11월까지 끝내자, 지금 완전히 100%는 못 하고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어지는데 그래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0% 끝냅니다.

동물복지육성사업 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시면.

이게 326쪽이에요.

동물복지육성사업이요? 4050만 원.

네, 4050만 원.

이거는 면역증강제 및 스트레스 완화제, 해충제 퇴치기 이런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15개 사업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405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액은 어느 한 사업에 지출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약재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동물복지 차원에서 약재 지원된 거죠.

요즘 동물복지 한참 또 새로운 농업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던데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물복지법」이 6월 말까지 등록을 다 하게끔 됐는데 전국적으로 등록이 덜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2월 말까지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도 홍보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안에 동물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끊었는데, 그래서 7월부터 과태료를 매기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록이 좀 미미해서 12월 말까지 연장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총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1,400두 대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400두요?

네, 지금 현재는요.

1,400두라고 하면 어느 축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죠. 3개월령 이상 되는 개. 집에서.

개에 한정.

네, 주거영역에서 키우는.

지금 여기 동물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개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동물복지육성사업은 전체적인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축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등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를 말씀하시.

별도죠.

별도로 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올해 농특산물 홍보비가 얼마로 됐었죠? 2013년도에는.

13년도에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작년에는?

작년도도 3억 5000, 2011년도가 6억 500.

2011년도에 6억 500이요?

2011년도에 6억 600이요.

6억 600이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녀도 김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도시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건가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방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TV 송출을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고, 전 시민대상으로 이미지 광고를 좀 했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TV를 안 하고 라디오 쪽으로 두 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전광판 위에서의 옥상광고판, 버스광고, 관내에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좀 했거든요. 돈 3억 5000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여튼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생계수단으로 논밭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어떤 일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민적 이해들이 이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농업인들의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농업이 갖고 있는 어떤 공익적 기능들이나 가치에 대해서, 또 김포가 지속가능한 어떤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역에 자리 잡혀야 김포의 올바른 발전이 될 거라고 시민들 의식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최소한 어떠한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가치를 갖출 수 있게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도시인들이 김포 농산물을 알고 소비하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홍보에요. 광고고, 마케팅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 기억으로도 6억이 넘는 예산을 홍보비로 가졌던 어떤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3억 갓 넘는 농특산물 홍보비 가지고 고민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단순히 이건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기 힘들어요. 큰 의미에서 접근을 한 번 하셔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동원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정착되면 홍보비를 그렇게 매년 많이 책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투자하고 필요할 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과도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이라는 그 사업이 있죠? 계속되어 온 사업들. 농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국비 지원되는 거 있죠?

소이력추적시스템은 소 이력 전산입력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자본적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소에 대해서 추적이력에 대한 시스템이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가 이렇게 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 되는 겁니다.

네.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양돈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하고 연계해서 보조금 처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요?

이것도 작년도에 구제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수가 조금 작아서 작년도에 좀 남았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미생물생산기반구축사업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미생물연구실 운영 4억 9700, 그리고 유용미생물 새기술보급이 4047만 원, 그리고 아까 불용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좁은 면적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계점에 지금 다다랐고요, 조금 여유 있는 부지라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시설이 다행히 수참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생물의 부족된 부분을 그쪽에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고민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뭐 2012년도 결산 심의안 설명만 했지 답변을 안 해 주셔 갖고 무리한 것 같아서 소장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또 그리고 옆에 김창모 과장님도 계신데 서로 이렇게 답변이 불가능하면, 힘들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행관리기가 있죠?

네, 보행관리기.

이것이 우리가 밭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워낙 고가의 장비니까 보조금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 돈 내 갖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혹시 기억이 나시면 2012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됐고, 혹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행관리기는 한 170대 전후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2012년도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3대 갖고.

1대에 100만 원씩 보조를 해 준 겁니다.

100% 소진이 됐고, 2011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2010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 100여 대가 공급됐습니다.

아니 금액이요.

금액이 1억이요. 1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억 정도. 그리고 201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 1억 7000만 원이 지금 2012년도니까요. 좋아요. 편안하게 그러면 2010년도에 한 100여 대, 그리고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가 100여 대고요.

2012년도?

12년도가 170대입니다.

아, 170대. 대당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원래는 200 한 70～80만 원 되는데요.

그리고 보조금이?

100만 원 보조고.

그리고 170만 원은 자부담?

네.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 돼서 그런지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관리기를 꼭 구입하고 싶은데 부담이 간다, 또 그리고 이것을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워낙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2, 3년 동안 낙천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2011년도, 또 2012년도 예산은 증감이 됐고, 보행관리기가 대수는 증가됐지만 혹시 금년 2013년도에는 몇 대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168대입니다.

168대. 그러면 오히려 2012년보다도 2대가 적은 거네요?

네.

아까 답변은 170대라고 그랬고요.

네. 2대가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국ㆍ도비내시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아, 시비 50%. 물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책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면 예산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아니면 집행부 예산계에다 또 얘기를 해 갖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행관리기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안이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다가는 보통 300.

근데 수요조사를 해도 워낙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보통 3 대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 3 대 1.

3 대 1, 4 대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2～3년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 50%, 또 시비 50%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 책정이 된다손 치면 시비 한 80% 해도 크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집행부하고 의논 한 번 하셔 갖고요, 워낙 수요를, 워낙 그것을 갖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종합적으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워낙 이게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더 좀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