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고 절기는 초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에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차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래 입법 취지인 아동·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의 2013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근거해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제2조 정의 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지역연대의 명칭, 기능,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여가부의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정비하며 그 밖에 조문 순서 재구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강동구회의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11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차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으로, 주로 아동·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여가부의「2013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등에 근거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령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하고, 안 제7조제1호와 제4호는 지역연대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며, 안 제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지역연대 위원 구성시 위촉 가능 대상 기관으로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학계전문가를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지역연대 위원 구성시 필수 포함 대상기관을 명문화 하고 안 제10조제1항은 지역연대 정례회의 운영을 현행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반기별 1회)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상의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2013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현행 지역연대 회의 규정에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상호 모순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조문배열을 일반적인 규정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정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 2010년 8월 4일 제정되었으며, 그 취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현행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나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연대에 관한 개정 사항은 대체로「2013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실 적합한 개정 조치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와 조항 배열의 순서 조정 등은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전반적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차혜진 의원님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보조를 맞추신 집행부에, 이 조례개정이 아주 사회적으로 시의적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어떤 물리적, 직접적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적 사항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방지도 하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조례이고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같아요. 조례개정이, 물론 상위법에 맞게 기술적인 수정 사항도 있지만 큰 골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배려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두가지만 우선 준비하신 차혜진 의원님과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그동안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 12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에 편성된 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이 사업에, 여기에서 명기된 사업에 예산배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관련기관 시설에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라고 있습니다. 지역연대 구성 운영에 예산이 72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안전지도 제작은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역시 국비와 시비, 각 50%로 해 가지고 4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소냐의 집이라고 있고요, 여성복지시설이 성매매 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와 시비로 3억 5,5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어서 집행 중에 있고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에 1억 800여만의 예산이 역시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여성을 보호하는 게 딱 그 사업만 분류하지 않고 전반적인 아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히 구분이 명확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그런 데 건강가정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런 등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관련된 업무만 보는 시설이나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게 한 5억 가까이, 안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 국·시비로?

국비와 시비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천호동에 동부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는데 여기에 황인순씨라는 분이 연세가 한 60정도 되시는 분인데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렇지만 우선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 관에서 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도 사전에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조례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혹 어떤 조례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실질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세밀하게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신 차혜진 의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10조 구 조례 9조에 보면 지역연대 회의를 연4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던 것을 연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안 전체를 쭉 봤을 때 모든 부분들이 강화하는, 조금 더 보호하고 더 지원하는 형태, 더 명확하게 하는 형태로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동·여성 문제가 딱 이것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경제적인 문제, 가정사적인 문제, 또 폭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대회의를 오히려 더 자주하고 더 내실화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연대회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취지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연4회 분기별로 1회였다가 연2회 반기별로 1회를 하고 추가로 이게 작은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가정적인 일 또 여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게 있어서 이럴 때는 그런 안이 들어오면 위원장이 때를 정해진 시기 말고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하고 추가로 그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해서 작은 안을 정리를 하면서 연2회 반기별로 안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연4회라 이러면 거의 강제적으로 4회를 해라 이렇게 조금 더 강화되었는데 연2회를 하고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수시 소집을 하는 것은 운영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연대 회의가 조금 유명무실화 되고 하면 그냥 두 번만 하고 때울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집행을 할 때 부분별로 소위원회 같은 것들을 한 2, 3개 정도 구성을 해서 전체 연대회의, 전체 회의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전체를 사업 논의를 하고 방향을 정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부분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것은 조금 더 수시로, 그래서 성원이 되자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안을 넘어서서, 그렇지만 연대회의에 원래 목적들, 기관간에 어떤 협조체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집행의 과정에서 적용을 하면 더 내실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현행이 2항에서 아동·여성보호 또 우리 개정안에는 제7조제2항에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했는데 보호와 안전으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 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알법에 의해서 바뀌기도 했으면서요, 보호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아동과 여성을 서비스하는 체계가 조금 더 확실하다 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런 사고날 염려를 없게 하는 게 안전이라는 뜻인데 또 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였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안전이기 전에 보호가 또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 질문도 있었지만 그에 연 이어서 이런 우리가 위원장 이런 지역연대를 이렇게 조직했을 때 그 연대회의를 원만하게 잘 추진하려면 예산도 또 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었고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여기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연 2회로 규정지어 놓고 소위원회를 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2회 반기별 1회 정도하고, 실무협의회 또는 사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더 많은 횟수를 개최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거기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렇게 안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다가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연 2회에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한 데를 좀 불러 드릴게요.

현행 6조 1,2하고 개정안 1,2.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에서 생략한 1항, 2항은 1항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2항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내용입니다.

2010년 개정이 됐습니다.

예, 방문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여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제3조에는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폭력에 대한 것을 나열해 놨어요. 보이시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들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지요? 애초부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차혜진 의원 그동안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우리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들은 반대한 겁니까? 지금 여기 발의자에 차혜진 의원을 포함해서 12분께서 발의자에 서명을 하셨는데 서명을 안 하신 6분은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이냐 이 말씀이예요.

않습니다. 제가 인사 표현상 그렇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여성에 관한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발의자 서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서.

서명을 저희가 워크샵때 제가 받았는데 그날 안 나오신 분들은 못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고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지요? 구조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성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차혜진 의원께서는 제안이유를 보시면 아동·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5호가 문항이나 문맥에 좀 적절하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안전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지금 여가부 지침사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동·여성 폭력방지라면 그동안에 현재 조례에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자칫 폭력만 강조한다는 것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뒤로 밀리지 않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성 피해가 많아서 그에 대한 보호조치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국·시비로 해서 1년에 수 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 하면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성폭력은 좀 뒤로 밀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조례에도 성폭력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넓게 포괄적으로 보셔서 성폭력도 폭력에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폭력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대악 근절에 여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그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흐름에 맞춰서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성폭력범죄라는 것을 했지만 거기에 또 2조2항에 보시면 아동·여성 폭력이라는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선.후가 바뀌면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 의견을 들으셨지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을 강조한다면 성폭력이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성폭력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로써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성폭력이라는 것이 조항에 들어가고 목적에 첫 부분에 폭력을 넣으면 다소 성폭력이라는 게 묻혀버리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 다음에 그에 대한 폭력이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뀐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존에는 아동여성보호 명칭에서 바뀐게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현행 조례를 보면 결국은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고 다른 구 현황을 설명 드리면 명칭들이 현행 우리 조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13개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이렇게 명칭을 쓴데가 2개구가 있고 또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가 3개구가 있구요.

폭력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조와 항에 성폭력 또 학교폭력, 아동폭력 다 세분화되고 이것을 해놓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현행 조례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든 것인데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해놓으면 성폭력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 않는 그러니까 첫째는 여성들이 피해를 가장, 폭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금방 단시일내에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것은 일생동안 영원히 지워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폭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폭력보다는 성폭력이 더 앞서야 된다 상위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어정쩡하게 말씀하시고 차혜진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그런 세분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셨는가 봐요?

.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그런데 제목을 성폭력이라고 적은데는 없습니다. 폭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다 들어 갑니다. 포괄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1조에 보시면 현행법에는 보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과 보호의 개념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꼭 보호다 안전이다 이것을 고집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안전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2013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단지 명칭에 아동여성, 지역연대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되 안전이든 보호든 기타든 더 부합한 용어가 있으면 써도 괜찮다는.

본 위원과 이해를 달리하시는데 나는 안전이라는 것은 생활공간을 안전지대로 이렇게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런 의미도 부여되지만 어떤 장소를 안전하게 안전한 곳을 제공해준다는 그런 뜻이 더 상위개념이고 문제는 보호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호의 용어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보호에 어떤 취지 자체가 안전을 위한 보호가 아닌가 해서 그런 용어를 여성가족부에서도 안전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보호든 안전이든 꼭 어느 특정용어를 쓴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제목에 제명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게 있습니까? 이 조례에. 거기에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소제목에 1조에는 목적 그 다음에 정의, 책무, 관계기관간 협력구축, 지역연대 설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소제목이 표시 안된게 12조에서 14조까지가 표시가 안됐어요. 여기에 여성폭력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돈을 얼마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원조례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나 그것을 차혜진 의원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도 이것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연계하는 거 이쪽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려면 여성아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서 관련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이런 법률 그래서 5조에 관계기관간에 협력구축이 되어 있구요.

, 됐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아동이나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성폭력을 했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준다 학생이 또 아동이 폭력당해 가지고 상해가 얼마 진단이 나왔으면 얼마를 지원해준다 하는 구체적인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조례인데 이것은 조례에 지원하는 내용이 없는데 지원조례를 명칭을 붙이는 게 적합한 것인가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타구에는 두 군데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뒤에 명칭이 붙은데가 2개라고 붙어있더라구요. 그쪽 조례는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없는데도 지원조례를 명칭을 붙여놓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상위법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혀 없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을 사용한 것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면 3. 피해자란 아동·여성 띄고 폭력으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란 아동·여성에 폭력을 한 건지, 아동과 여성이 폭력을 하는 건지, 이게 띄어서 나와서 다른 내용에는 전부 보면 띄우려면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것을 붙여 놓으면 아동·여성이 피해를 당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띄어쓰면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지역연대 구성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명 내외인데 14명 밖에 안 되면 너무 적은 인원 아닙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는 기초자치단체는 한 10명 정도도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명 해 놓으면 가공 숫자가 되어서 20명 하면 20명이 가까이, 딱 2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20명인데 14명으로 해 놓으면 한 3분의 2정도 밖에 3분의 2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미비한 거 아닌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과장님 하신 것은 14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한번 밖에 안 했다고 하고 위촉위원도 너무 적어서 담당 과장님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명 관계 이것은 상위법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뭐든지 상위법이 위임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지원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지원조례다 해서 이 제목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 주셨으면 좋겠고, 차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원조례라고 그 부분을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여가부 지침 사항을 규정을 하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지침을 해서 돈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여가부 지침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띄어쓰기 부분도 그 지침의 규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동·여성보호 관련한 조례를 차혜진 의원님이 이렇게 내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법령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금 당하고 있는 자료 같은 건 과장님 조사된 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센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서 일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0여개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1개소 정도의 가정폭력 당한 분들의 보호시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조례로써 의회에서 하는데 현재 실질적인 것은 아동 성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조례죠?

제가 알기로는 아동과 여성을 동시에 함께 보호하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한 20명 선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4명에서 우리 지역연대를 위원 명단을 위원도 한 명 더 넣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정조례 제8조에 보면 새로 구성 대상의 폭을 구체적으로 넓혀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한다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다양한 계층의 분들로 구성을 해서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4대악 근절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정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서 조례도 이번에 차혜진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시기적으로 잘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차혜진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두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짧게 5분 내에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위원장님에게 질문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그것을 개정을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게 바뀌게 됩니다.

! 조례안이 올라오면 개정조례안 제목이 같은 제목으로 갖고 와야지, 제목이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라는 거예요?

대한 개정조례안이니까요.

이 앞에 제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안이고 그 안에 있는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이것은 차혜진 의원님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대표발의자가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아동·여성 보호 조례일 때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책무는 동일합니다. 이게 여성부 지침으로요. 그래서 제명을 다르게 개정한다 그래서 달라질 수는 없고요. 그 안이나 지침이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그 조례 제1조 목적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상위법에 법령 근거로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보호 법률 제4조에 성폭력 방지 피해자보호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제3조 책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성매매 등의 방지를 전체에서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책임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거에서 개정안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가 된 게 아주 틀리지가 않고 원만하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장내소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개정안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아동·여성 폭력”을 붙여 쓰고 안 제10조제1항 회의규정에 사례회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추가하며, 안 제8조 지역연대 구성에 의원을 2명으로 명시하기로 함.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린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 9월 3일 구의회에서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0년 9월 29일 구민옴부즈만이 임기 2년으로 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제1기 구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12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지난 해 공개모집 선발하여 2012년 11월 21일에 구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내부 추천으로 재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3명이 추천 접수되었으며, 6월 13일 구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3명을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구의회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대상자는 1960년생으로 만53세이며,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둔촌역사문화지킴이대표, 쿨시티 강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시며, 현재 사단법인 다산문화교육원 상임이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김종구 대상자는 1947년생으로 만66세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73년부터 서울시공무원을 시작하여 33년 9개월 동안 재직하였으며 강동구 생활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역임하셨고 우리구 제1기 구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윤한식 대상자는 1950년생으로 만62세이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1년 서울시공무원을 시작하여 36년 4개월 동안 재직하였으며 강동구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직 후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 동의 요청자에 대한 이력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구민옴부즈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2대 구민옴부즈만 위촉 관련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촉 동의대상자는 기관 내부 추천에 의한 3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2명과 시민단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 중 제3호와 제5호에 해당되므로 동 조례 규정에 따라 구민옴부즈만 구성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2009년 11월 11일 조례 제정·시행 후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1대 구민옴부즈만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6월에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 위원이 3명인데 내부 추천으로 해서 3명인데 1명 빼고 2명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추천을.

저희 조례상에 동의안에 3명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동의나 개별동의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동의를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김경선 그분은 지금 현재 다산문화교육원 시민단체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다산문화교육원이라는 단체가 현재 강동구에 있는 거예요?

다산문화교육원은 지금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 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러한 단체로 해서 거기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추천장을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천장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옴부즈만 활동사항을 보니까 지금 암사동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계획 토지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 민원 제기하신 분 있으시지요?

제가 지금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있으면 그때 허가를 해준 회의록 그것 좀 있으면 한부 주실 수 있어요?

부서에서 허가 내준 거요?

예.

그것은 부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서류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3건 중에서 의견표명이 1건이고 해결된 것이 9건이거든요. 사실 구민옴부즈만이 실질적인 건수는 많은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실적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구 옴부즈만이 아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듯이 전국에서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적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옴부즈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구 실적을 보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구가 월등히 많고 또 가령 옴부즈만이 아주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1년에 10건 이내로 그렇게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동구 시민단체 현황을 봤더니 한 14개 단체가 있어요.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다가 한번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라든가 추천하실 그런 내용 같은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하나 그분만 구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분은 구에서 환경단체로 맑은환경과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둔촌동역사지킴이 그 다음에 일자산에서 행사 있을 때 거기도 자연보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쿨시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던 분이 김종구씨, 윤한식씨인데 두 분은 주소가 강동구가 아니고 하남시로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시다 보면 자녀를 출가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해서 집 한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출가를 시키게 되면 어차피 돈은 없는 거니까 집을 팔거나 그래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격요건은 상관 없어요?

자격요건은 이게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지역제한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가 강동구 관외라 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 3명 위촉 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 분만 동의를 해도 상관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가 세 분을 올렸지만 세 분 일괄동의를 해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분 정도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에 규칙이나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세 분을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옴부즈만이 활성화 돼서 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옴부즈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옴부즈만이 꼭 3명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요? 한 분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한 분만 하게 되면 또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또 예산의 지원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하기 때문에.

3,3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예, 일주일에 다섯 번을 저희가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주5일 그런데 한 분이 나오시면 전임 비슷한 성격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또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우리가 2009년도에 강동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조례 제정 공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전국에서 옴부즈만 실시가 두 번째라고 그랬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초고요.

서울시에서는 최초고 그동안에 옴부즈만을 운영함에 있어 모범적인 자치구로서 옴부즈만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국가에서도 높이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수상 받은 바 있지요?

2010년도에 신문고를 받았고요.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까?

인센티브는 500만원 받았습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시민단체가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 홍보는 못 했더라도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가 이런 분, 이런 분을 좀 추천해 달라는 그 공문 같은 것은 안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권고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보내지 못 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작년에 두 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난 해에 결국은 부결되고 그랬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냈느냐라고 과장님께 그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실체만 있지 장소가 어떤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든가 그런 장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보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는가요?

그것은.

그 부분은 참고한 사실이 없다?

예.

금년에 여기서 우리 옴부즈만 위원의 대상자가 오늘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금년에 우리 옴부즈만 운영비가 얼마 잡혀 있죠?

한 3,300만원 정도.

3,300만원,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 잡혀 있죠?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임명이 되면 지금 벌써 금년에 7월달인데 6월달까지는 그 금액을 불용 처리하고 또한 그 전에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동안에 문제되는 옴부즈만 사이트로 들어오던 것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작년 9월 29일부터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트로 들어와서 저거하면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사이트를 갖다 운영한다고 해놓고 왜 민원 옴부즈만을 또 안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 사이트를 저희가 위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하고 그 분들은 부서로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상급단체로 그렇게 민원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시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폐쇄시킨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폐쇄를 해야지.

폐쇄가 아니라 중단이죠. 운영을 중단.

중단한 이유도 그렇죠. 폐쇄와 중단한 거나 거의, 폐쇄는 완전히 폐쇄하는 거고 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을 했다면.

예. 중단입니다.

중단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게끔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 김종구 전 국장님이시네요?

예.

그 분은 지금 연임하는 겁니까?

연임으로는 일단 지난 번에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연임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

번에.

1기 때 연임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그 때 세 분을 올려서, 1기 때 세 분을 올려서 이 분이 그 때 부결이 됐거든요.

연임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됐으니까 새로 또 올렸으니까 이게 연임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 이사장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신 것을 알고 그런데 김경선씨에 대해서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우리 과에서 추천한 겁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구에 대해서 또 환경 쪽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위원들이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는데 그 행정 공백에 대한 폐단이나 그동안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도 사실은 그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때 해주셔 가지고 또 위촉 동의도 해 주셔서 사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개월 동안 옴부즈만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구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그 고충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그 해결이 가능하면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또 그렇게 아주 고질 민원을 하루종일 또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기능을 보완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 고충을 들어주고 처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10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약간 못 해 드린 그러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 분을 올렸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이렇게 가결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 옴부즈만이 활성화돼서 주민 고충을 좀 처리해 주고 또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김경선 위원님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에 상당히 그렇게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가하고 조금 전에 또 우리 고종덕 부위원장님이 했는데 김종구위원도 그렇고 윤한식위원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똑똑하시고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도 거주하는 분도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양영선 국장님 정도는 또 이렇게 공직자 전체 회장도 하고 어떤 강의도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데, 이런 분이나 안 그러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런 4급 이상 출신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한 건지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영선 국장님 같은 분은 공직자, 퇴직자 공무원들의 모임에 회장을 역임하고 우리 관내에서 많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빠지니까.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 운영 정수는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를 할 수는 없고,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렇게 세 분이 이렇게 위촉 동의 대상자로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만약에 또 차기에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다시 3기 옴부즈만을 뽑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찬성을 하고 싶은데 그 위원님께서 원래 또 이게 옴부즈만 조례도 별로 위원들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특정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랬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추천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걸 또 위원들이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옴부즈만 제도는 지금 중앙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단체하고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는 일단 의무화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법 개정이나 관련 규정을 갖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그래서 이것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려고 개정 중에 있고, 작업 중에 있고 지금 이것을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세 번을 올렸는데 다시 이것을 모집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언제 또 이루어질지도 저희도 참 요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추천하는데도 지금 한 10개월째인데, 그렇게 되면 또 금년도 다 지나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분이 또 다 안 되면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선별적으로라도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옴부즈만을 하루라도 더 빨리 운영을 해 가지고 구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세 분 위원을 가결시켜 주셔 가지고 우리 구 옴부즈만이 활성화돼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상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상정이 부결이 됐을 때 보류가 또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차피 본회의에도 또 제가 알기로는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면 저희가 다시 재모집 절차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안을 잡아서.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아니, 우리 조례하고 규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선출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엄연히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벌써 6개월 이상 지금 공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좀 통감을 하셔야 되고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면면히 이렇게 세 분을 다 살펴보면 다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거기에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대 보다는 과연 그런 분이 되겠나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과장님도 선별적으로 추천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구에서 의회로 위촉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이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6월 13일날 추천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분이 다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자질이 충분하고 또 옴부즈만 운영을 하는데 잘 하실 거로 믿고 추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이 지금 4명 밖에 안 되고 정회를 요청해서 같이 상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은 이번에 세 분 다 올린 거에 대해서 세 분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5일 근무를 하고 주5일이 옴부즈만 사무실을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 분을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나 규칙 사항이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이렇게 다 동의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옴부즈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 처음에 답변할 때 수정 동의안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사실은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부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수정 동의를 한다면 조금 전에 명맥이라도 해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종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전체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표결을 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표결로 간다 한다면 이번에도 또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수정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동의할 위원들이 대다수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세 분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어떤 검증을 받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설명 좀 하세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 추천을 받았고 그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 지금 김경선 분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다고 하셨죠? 아까.

그 분은 구에서 맑은환경과에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맑은환경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구?

김종구 그 대상자는 전임 제1기 구민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2기 때 또 우리 구 공무원 출신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서 업무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이 충분히 옴부즈만 위원으로서 활동했을 때 손색이 없고 그만한 능력과 자질과 면모를 갖췄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을 시켰으면 시키고 부결이면 부결이었지 이 수정 동의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18명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어떤 임명동의안을 갖다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증합니까? 검증이 안됐다라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보면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그런 업무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반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정부에 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게끔 해줘가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이 안건에 대해서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구민의 고충처리를 효율적으로 잘해 줄까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증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고 투표를 합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자인지 잘 판단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해태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맙시다.

임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많이 찬성하시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김종구, 윤한식위원 두 분만 위촉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거수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6명 찬성 위원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동의대상자 3명 중 김종구씨와 윤한식씨 2명을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