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641억원, 징수결정액은 6,880억원이며 실수납액은 5,900억원이고 980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5억3,693만원으로 이중 166억4,025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1,09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8,576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6억824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8,687만원이며 이중 72억1,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8%인 28억7,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22억7,790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5억9,446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 내의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3,2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서 2013년 예산안 및 본예산서 등 각종 예산책자 인쇄단가 인하 또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3,422만원을 포함한 8,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은 2,8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된 사유는 구의원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연구용역 미실시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9,310만원이고 이중 19억2,04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29%인 7억7,2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우수기업유치관련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으로 1억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관련하여 희망상권이 없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억2,811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동경브라이덜 산업페어 참가지원 사업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구비와 매칭해서 5,783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방문이 예정되었던 미국 귀넷카운티 및 윌링시 경제대표단 방문이 취소되어 6,81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3,113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은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지 않고 또 예상 유기동물수 감소로 인해서 3,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억3,82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00만원을 포함하면 83억5,02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3억3,21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인 10억1,2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에 4,667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 중도퇴사자와 정규직 미전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3개 사업에 2억6,774만원 그리고 저소득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미선발로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에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등 2억1,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3개 마을기업 선정을 예상했는데 1개 마을기업만 선정됨에 따라 1억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092만원을 포함해서 총 28억4,174만원이며 이중 20억2,311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된 7억492만원을 제외한 1억1,3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 추진에서 1,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에서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 5,0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테마별 종합관광 가이드북 제작 등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1,74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6,116만원이며 이중 11억2,42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10.9%인 1억3,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6,429만원과 공공운영비 1,260만원으로 체납건수가 7건 이상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 만큼의 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한 결과이고 또한 포상금 3,733만원은 포상금 편성액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를 방지하고자 예상 징수율보다 조금 높게 편성됨으로 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9억4,195만원으로 이중 7억1,48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4.1%인 2억2,71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4,581만원, 고지서 등 각종 서식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111만원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미집행액 1,0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9,223만원이고 이중 6억4,134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7.4%인 5,08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2,165만원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의 이메일발송으로 인한 인쇄비 절감 등으로 따른 사무관리비 1,974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2012년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로 6,092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고 5,181만원을 지출하여 9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888억4,179만원으로 이중 1,691억3,390만원은 지출하고 30억7,55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6억3,2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8,116만원으로 이중 20억6,94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1,16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 7,292만원,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10억1,48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3억2,106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1억1,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5,010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7,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7,856만원으로 이중 4억1,8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988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에 2,181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95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시민불편살피미 등에 2억1,1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6,56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3억 8,568만원으로 이중 867억1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46억8,45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745억4,026만원, 구 본청 및 선릉로 별관, 청사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유지 관리에 35억4,134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아카데미운영, 한마음공동체 운영사업에 6억3,463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28억683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5억8,522만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6억1,364만원, 기타 사업비로 76억6,37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6억8,885만원을 포함하여 총 507억2,696만원으로 이중 431억7,75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75억2,9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개관행사 시기 미도래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204억6,294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5억9,672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84억1,315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40억3,0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외국인 지원사업인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등에 11억1,368만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4,432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으로 4억8,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운영에 1억6,858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9,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2억4,326만원으로 이중 20억 4,78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9,5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 보건소 별관부지 공유지분 매입, 회계관직공무원, 구 소유 청사, 시설, 물품에 대한 공제등록비와 배상책임보험료 등 보험가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국유재산 관리 등으로 17억8,4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화 및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환 등에 2억6,35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억1,419만원으로 이중 243억8,209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국토부에 신청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요청중인 토지매입비 28억2,75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강남인강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5억7,6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61억8,281만원, 28개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및 연장․종일제반 운영지원 사업에 13억4,317만원, 초등 전학년과 중 1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29억1,556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 운영에 6억1,824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46억4,4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에 53억6,317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2억9,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5억7,968만원과 특별회계 18억413만원 총103억8,382만원으로 이중 84억67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9억7,71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등에 9억7,567만원, 웹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에 24억8,018만원, U-강남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및 IPT 구축에 15억4,341만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및 유지관리에 20억7,1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1억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6,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2,813만원으로 이중 19억3,04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억9,76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억4,178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 3억739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 4,849만원 등 총 19억3,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29쪽에 포인트 적립현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 결산하실 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설치가,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안되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는 2010년 말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규칙도 후속조치를 해서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만희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던 주목적은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에 일반회계예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건립기금이 한 1,200억원 이상 있고 또 재정운용기금 350~360억원이 있고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회계 사업에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청사건립기금이나 재정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와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는 그것이 주목적이고요 여기서 지금 결산서에서 지적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이것을 한꺼번에 어디 예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이자율이 좀 높지 않겠냐 그런 개선권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청사건립기금 1,230억원 중에 500억원씩 2개 구좌가 1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8억, 9억 들어가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1년으로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6개월, 5개월로 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결산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통합관리기금 개선권고는 이자율 수익에도 효과가 없고 절차만 번거로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알기로도 통합관리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통합기금을 갖다 쓰기로 하고서 설치 조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쪽에 나와 있는 이런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게,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결산위원 중에 회계사 외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 결산 개선권고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MMDA나 MMF 상품의 이자율이 보통예금의 경우에도 높으니까 여기에 좀 예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선권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행부 지침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그런 데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MDA나 MMF가 투신사에서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문서로 이렇게 남는 것 아니에요?

네.

문서로 계속 영원토록 남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아마 회계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이런 쪽에 회계사라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재단은 어디 소속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쪽입니까?

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이 많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얘기가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5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처럼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꼭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 중앙정부의 불용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용률 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하게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뭐 국토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 주면 그 환경부나 국토부는 그것을 안 쓰면 다 다시 국고로 반납을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또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갖고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 환경부 이런 개별 중앙부처는 불용을 안 시키고 가능하면 이게 사업효과 따지지도 않고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굉장히 낮고 반대로 우리 강남구는 이것을 불용을 시키면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결산서에 770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의 예를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구 전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인건비도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이 1,450명인데 현원이 1,350명, 100명 차이가 나더라도 또 현원은 예산편성 이후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듯이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높았고요 그 외에 개별사업들에서 조금씩 이제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쪽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불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목 중에 피복비 부분하고 피복비가 7,900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4,900이고 불용액이 2,900 되어 가지고 한 37.5%, 37% 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4,200 잡혀 있는데 2,100만원을 불용해서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이나 교육 부분은 복리후생이기도 하고 교육차원의 그런 것인데 왜 불용이 됐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원 대비 현원을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훈련비에 이대로 좀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왜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추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이직률이 단속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도시관리공단에 비정규직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장치들이 복리후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철저히 하면 그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복리후생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텐데 특히 교육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원이 283명이고요 현원이 266명으로써 한 17명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몇 명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지금 피복비가 37%가 차이가 나고 교육비가 50%가 차이나는 건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거를 못 갖고 이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교육이나 이런 복리후생비를 통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토록 하고 또 복리후생을 통해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 내외로 정리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금이 어쨌든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MMDA나 MMF는 원금이 손실이 돼서 안정된 곳에 우리가 맡겨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은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기간이 아니고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걸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줄 때 1년 이상으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빌려줄 때 1년 이상을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줄 때 1년 이상으로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가 그게 빌려주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주는

그게 예탁기간인데 그게 대여, 예탁기간하고 대여기간하고 대출기간하고 그게 말이 똑같은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게 1조부터 쭉 읽어보시면 흐름이 그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은행 예치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목적이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청사건립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그냥 개별기금에서 기금에 개별기금마다 용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때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빌려줄 때 1년 이상으로 안 하면 이게 자금운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돈을 빌려왔다가 이걸 다시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개별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빌려줄 때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그런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한 푼이라도 이자율이 더 높은 상품에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은행권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6개월 미만하고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는데 여기 는 예금차이가 이자율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예금 들어놓은 개별기금에 그런 게 있고 또 대부분은 청사건립기금 1,230억원은 전체를 다 15개 구좌로 쪼갰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자금들은 조금 더 운용을 예상을 좀 철저히 해서 6개월 미만을 1년 정기예금으로 넣어라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거고요. 대신 1년 이상을 저희들이 금리를 봤더니 1년 정기예금하고 2년 정기예금, 2년6개월 정기예금 그 이자는 똑같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아요. 다만 36개월 이상은 0.1%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6개월은 또 기간이 3년이면 너무 기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은행권 이자율을 추이를 봐서 현행은 가능한 한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넣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게끔 그렇게 할

그러니까 그 기금에 대한 지적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을 지적한 게 우리가 더 발전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상품을 지금 권고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거를 마치 회계사가 잘못해서 이거를 지적한 것처럼

아니 잘못한 거는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가가지고 MMF나 MMDA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안된다고 그 지적에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MMDA나 MMF를 괄호를 쳐놓은 거지 거기에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동료위원께서도 그걸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걸 마치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더라도 김영호위원님 말씀도 지적도 맞는 게 MMDA나 MMF 같은 상품은 분명히 원금에 손실이 올 수 있는 상품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영호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더 강하게 어필을 하던지 이게 문서화 되는 부분은 지침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김영호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문인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을 매년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일정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1년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7월 1일자에 새롭게 발령나신 기획경제국의 현재 직무대리이신 거지요. 문경수 국장.

네,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 몇 년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라오셨는지?

이런 기회를 주신 김동현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정식으로 국장도 못됐고요 서기관도 아니고 사무관으로서 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6년째하고 있는데요 빨리 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러면 16년째 과장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과장 생활을 하시면서 국장님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과장과 국장의 책임감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네, 상당히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며칠 안됐지만 제 마음을 읽으시는 것 같은 질의인데요 7월 1일부터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가 7개가 있습니다. 전임 주윤중 기획경제국장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런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책임권한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더 그런 부분 커진만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회의 때 주윤중 전 기획경제국장께서 아직도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이러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만큼 아직도 기획경제국의 업무에 그만큼 열심히 본인이 또 빠져서 하시느라고, 또 우리 새롭게 16년만에 국장되신 문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3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 희망상권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하는데 불용이 2억2,811만원. 그런데 희망상권이 이것이 순위별로 상당히 한 10개 정도나 이것이 현재 지금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상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표시를 희망상권이 없어라고 한 부분은 조금 이제 부연적인 매칭사업비가 있는데 그 상권별로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 희망상권이 매칭펀드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서 미발생 했다고 해야 되는데 희망상권은 지금 서로들 아마 희망들을 하는데 협회 단체 해당 지역의 상권 협의회인가 같은 단체에서 아직 얼마나 매칭펀드를 할지 그것이 아마 미결정이 나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면 희망상권이 지금 조형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현재 있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사업은 작년 불용이 2억 정도 발생이 된 것이 개당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고요 30% 매칭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상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했고 올해 다시 이 예산 반납하고 다시 동일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압구정로데오거리는 계약을 마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삼릉선길은 부담률은 1,000만원이 정리가 됐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아직 안돼서 그 부분과 그리고 작가가 기부에서 지금 입찰로 방향이 바꿔져서 작가가 기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그렇게 두 건에 상인회가 결성이 안된 거와 그 다음에 작가가 지금, 회계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그 두 군데만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아직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작가분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성장동력팀장님이 설명하고 주민단체분들이 쭉 오셔서 이 압구정 조형물 설치 어떻게 할지 의견수렴 때 참가 했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마 설치된다고 그때 회의하실 때 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언제쯤에 이것이

저희 계획은 지금 강남패스티벌 축제기간 10월 3일날 그때 개막식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 시작하는 것이 마라톤 다음날 그러면 평일날 오픈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유기동물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부터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 지금 한강시민공원이나 기타 공원에 목걸이를 직접 네임텍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구청에 유기견을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유기견이 상당히 늘어나서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유기동물 수가 감소돼서 3,56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사회 문제 때문에 그런 정책까지 이제 막 구청에서 시행을 올 상반기까지 하고 이제는 하반기에는 아마 단속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지금 혼돈이 좀 있으신 것이고요 유기동물 구조사업하고 동물등록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은 동물등록제로 해서 인식표를 다는 것이고 유기동물은 이제 주인이 버린,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로 지금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이 주인이 버린 유기동물을 동물구호단체에서 잡아다가 포획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마리당 14만원 정도 드는데요 계약을 5,000만원을 했는데 그 잡히는 신고된 개체수가 당초 계획에 입찰한 숫자보다 모자라서 그래서 유기동물이 실질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마리 정도 되던 게 좀 줄어서 4,300 집행이 돼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단속을 시작을 했고요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해서 인식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2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하는 예산은 5만원이고 구청에서 단속예산은 20만원인가요? 아니면 두 개 똑같이

아니요, 저희가 직접 저희 구에서만 단속합니다. 시에서는 단속 안 하고요.

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미전환자가 다수 발생해서 사업이 2억6,774만원, 또 저소득 교육비 지원대상자 미선발로 무역 IT마스터 양성과정이 6,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지금 미선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왜 미선발 하셨는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역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50%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이 이제 무역협회하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9개월 내지 1년짜리 이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스펙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 몇 점이라든가 이런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기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9개월, 10개월 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면접까지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더 많으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 중에서도 신청을 했으나 면접 탈락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수치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인 경우의 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업에 참여했다가 인턴이 3개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7개월 해서 10개월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가거나 더 나은 여건으로요 그 다음에 적성에 안 맞아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중도 퇴사하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또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정규직 전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써보니까 우리 회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정규직이 미전환되는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네, 저소득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 전형을 지금 선발하는 데가 한국무역센터 임원직들이 하시지요?

네, 무역협회의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자와 지금 저소득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집안은 스펙 같은 것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토익이나 기타 말하는 사회적으로 비용이 드는 스펙은 일반인보다 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그런 스펙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지방대 우대, 스펙 토익도 잘 안보고 이렇게 좀 스펙에 대한 제한이 모든 기업에서 많이 사회적,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스펙을 좀 완화해서 좀 저소득계층에 유망한 그런 스펙보다도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한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런 스펙이나 그 이상의 말 그대로 마스터과정의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것도 의미가 있고 대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이 우리 구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기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을 했을 때 우리가 T/O를 한 30명 정도 강남구민을 달라 이렇게 이제 따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선발을 하면서 구분해서 사실 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복지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기획예산과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에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후임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하실 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

김동현위원 중간에 저 질의하는데 제가 끊었는데요 10분이 초과돼서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추가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현재에 그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 많은 회사를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작년까지지요 작년까지 한 것이 6개 기업에 대해서 유치해 가지고 포상금이 지출됐는데 검토를 많이 했는데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또 강남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강남에 와서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에서도 공실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공실률이 저번에 서울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심지역의 또 여의도의 대형건물 오피스빌딩이 신축이 돼서 그런 것이 좀 있고 판교 쪽에 땅을 싸게 분양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서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가는 곳에 채워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나간 곳은 거의 다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제도 봤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해외기업 이런 유치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지요. 그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FEG 그쪽 송도 쪽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판교쪽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이것이 서울 접근성이라던지 또는 가격에 대한 문제, 가격이 아무리 싸도 송도까지는 강남에 있는 기업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도 어떻게 좀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고 분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 골목상권 활성화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 보다는 뭐 10대 상권 중심으로 활성화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목표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6개인데 더 이상 될 가능성이

올해는 20개를 저희가 목표를 했는데 지금 13개 사가 조치가 됐고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불용액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예산 대비 12%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에 1,547만원인가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 신청자 중에 중도 퇴사자, 정규직 미전환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우리 사회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머리 아픈 것이 청년실업자 구제입니다. 반대로 기업청에서 볼 때는 구인난이 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기업에서 원하는 기능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라는 것은 특별한 가진 기술이 없이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하다보니까 그러한 직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IT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 엔진, 클라이언트 또 디자인, 기획, 운영 아마 여러 가지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술자 양성에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 주는 아마 그 역할을 우리 강남구가 좀 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일자리 관련 사항에 있어서 일단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그 다음에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교육, 그 다음에 취업 연계 이렇게 스펙으로 해 주는 것,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특성을 살려서 IT라든가 의료 쪽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과정에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해서 한 3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맞춤형 사업은 우리 구비도 있지만 국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아이템도 내고 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고 구비도 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일자리정책과장을 역임하시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양쪽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칠 때에 어떤 분야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를 그런 기술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기술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제가 관련된 업무를 해서 그런지 모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숙련된 그런 기술자를 찾기란 게 매우 힘듭니다. 또 어쩌다가 몇 명 있으면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지명도가 높은 엔씨소프트라든가 NH라든가 이런 유명한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중소기업에는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술이 없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숙련될 때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이런 특히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실업률도 뭐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제선진국들이 실업률이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칭 되는 부분, 기업과 구인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국가 중기청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런 미스매칭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해서 또 교육, 전문적인 교육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부분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청년층과 기업간의 미스매칭 부분을 조금 더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자리정책과장이 예산을 총괄하는 또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옮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무상복지하는 것은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많은 예산이 남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공공근로를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마찬가지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에서는 여기에 이제 나와있는 수치는 조금 4,600만원하고 1,547만원인데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득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100명을 선발해서 100명을 투입을 하면 그분들이 끝까지 다 마치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러다보니까 또 선발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을,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서두에서 제가 청년인턴을 말씀드릴 때 200명이 목표였으면 작년까지는 딱 200명만 놓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230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 오면 이 불용률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국가산업 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평가 연구기관이 산업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전부 518명 대상으로 강남구 브랜드 자산가치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강남구청의 무슨 과에서 지금 용역이나 주는 것인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브랜드가치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불용내용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 추진에서 1,088만원 집행잔액,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부분에서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예산절감을 5,096만원 집행잔액, 테마별 종합관광 가이드북 제작 등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해서 1,74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브랜드가치는 아마 강남스타일 싸이 때문에 작년에 이것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불용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작년에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홍보할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강남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이 당초에 4,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5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좀 낮게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아낀 편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5,000만원 정도의 당초 9,24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강남브랜드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하고 마케팅주식회사가 저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외를 홍보하는 그 예산이 그쪽 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얹혀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회의를 해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STO하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외 나갈 때 저희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5,000만원을 아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에 1,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시티투어를 할 때 저희가 홍보를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았던 그 업체가 종전에 업체하고는 달라서 KT그룹의 스마투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 3,000부씩을 발간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절감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 자산가치평가에서 149조7,000억이 지금 평가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재작년이나 그 2년 전이나 비교해서 브랜드 자산가치를 평가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이 브랜드가치가 오른 건가요? 작년

김동현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가치는 전에 평가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싸이 효과 때문에 많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340조, 강남이 149조, 부산이 77조, 울산이 60조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치가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전국에서 서울을 빼고 2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치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강남구에 대해서, 그리고 타구 서울시나 부산, 한국 국가브랜드 그것까지도 수치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마케팅을 예산집행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11월 1일자로 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을 본예산 편성 후에 부서가 신설이 돼서 많은 사업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저희가 메모를 해놨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보다 한 1.5배 정도는 예산을 편성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강남에 한 달에 관광객이 47만명이 왔습니다. 서울시에 여기 온 인원의 64%가 강남으로 왔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월별로 계속 1월부터 5월까지 강남구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여세가 계속 간다고 보고 많은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격형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우리 강남을 홍보하고 또 강남의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 간부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시티투어 버스가격을 아마 수억원 짜리를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트롤리 버스의 형은 본 버스가 12월 1일자로 순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현대나 대우 같은 데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를 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수주를 받은 업체는 KT그룹의 스마투어라고 하는 데서 받았는데 자기들이 우리나라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쌉니다. 국내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차가 국내산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낫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현대가 발주를 해서 지금 트롤리형 버스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전반적인 버스설계안이 발주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금액은 2억7,000만원 정도가 버스에 이렇게 해서 발주형태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종전에 관광진흥과가 없을 때에 시티투어를 한번 운영하신 적이 있었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공 했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 했지요. 몇 년간 운영하셨습니까?

3년 6개월 운영했습니다.

왜 실패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케팅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장 확장하는데 버스를 그때 맡았던 코스모스진은 이런 경영측면에 대해서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을 태운다든지 10사람을 태우면 하루종일 버스에 태워서 끝까지 다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구에 여행객이 오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지갑을 열게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것을 못했던 부분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시티투어의 컨텐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거리가 없었다. 굳이 우리가 사실 강남구에 내노라 하는 관광상품이 있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꼭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지 만약에 실패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실패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저희가 볼거리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마케팅전문으로 하는 KT그룹의 같이 회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3년 6개월 운영했던 것이 바보같은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도 볼거리가 충분히 있는 것을 스토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장으로 개척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하는 사업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나중에 별도로 일정이 스토리텔링이 다 나오면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성공시킨다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티투어와, 그것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시티투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2년을 운영했는데요 서울시 시티투어를 제가 4번을 타봤습니다.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타봤는데 서울시 시티투어는 허니문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마케팅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타는 사람만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고객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티투어 동아일보사 건너편에 가면 이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무대포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7월, 얼마 2주밖에 안됐지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투어에서 7월 15일부터 말까지 탈 6,000매를 발권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 카드사에 1,000매씩 발권을 다 완료한 것을 보고 야 이것은 마케팅기술 차원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복궁, 덕수궁 또 남산타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관광상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패를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거의 사실 관광상품이 빈약한 강남구에서 시티투어를 담당과장께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이런 확신을 하셨는데 확답을,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볼 때 나중에 근무평정에 아주 많은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짧게 답변드리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버스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버스 트롤리버스 제작에 2억5,000~6,000 드는 것도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T산하 스마투어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 예산은 협약 맺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연간 운영비, 인건비 내에서, 한도 내에서 1억2,000인가 그 이내에서 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버스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본위원이 추진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현재 송도에 현재 거기는 새롭게 여객부지를 직접 개발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직접 수천명을 유치를 하려고 관광사업을 이제 비즈니스 도시뿐만 아니고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여러 가지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설이. 그런데 강남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시티버스 이제 시작하는 참 어떻게 보면 강남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이즈에 비하면, 우리가 다들 갔다오셨지만 그런데 어제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문자가 신사동사무소에서 왔는데 다음 주에 신사동 방위협의회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한번 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여를 부탁한다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 중심으로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국인, 특히 강남구민도 실제로 타고 싶은 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이 됐든 어디 타구가 됐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손님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무조건 외국인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티투어는 지난 3년 6개월동안은 외국인만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국내인 다 태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150~160명이 탑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기간에 그만큼 타는데 그중에 40%가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60%가 지금은 타시는 분들 보면 내국인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명품이 되려고 그러면 국내의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관광객도 우리 내국인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일정을 보내서 저희 시티투어를 시범개통 기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7월 15일까지는 KT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기간으로 삼아 가지고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탑승을 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정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트롤리버스가 운행이 되면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층 버스는 트롤리버스가 도입이 되면 계속 그것도 운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트롤리버스는 몇 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롤리버스는 2대입니다. 또 지금 저희가 예비차고지가 탄천주차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버스 한 대를 중간에 예비차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왜 배치를 하느냐 하면 관광정보센터에 GPS를 차에 달아서 차가 밀렸을 때 시간을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비차를 투입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롤리버스는 두 대를 지금 저희가 계획한대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 도로사정에 의해서 차가 순차적으로 빠지지 못하면 차에서 압구정 정보센터에 전송을 합니다.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가 지금 도로사정이 막혀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니까 예비차를 투입해달라고 그러면 탄천주차장에서 다음 코스에 중간에 꺾어서 투입하기 위해서 일반차를 확보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일반차는 유지를 하시

않습니다. 12월 1일자가 되면 지금 운영하는 그것은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12월 1일자가 되면 트롤리버스로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이 법정대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장 보상품이 보니까 2만5,000원씩 현금은 아니지만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에 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위원이 위원장이 아마 구정질문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었지요, 당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반장 보상품 품목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품목이요?

반장 보상품 관리대장이 공문서에 해당 되나요? 사문서에 해당 되나요?

저희들이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문서가 위조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아마 자치행정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나 다른 품목도 아니고 현금에 준하는 보상품, 상품권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산승인에 앞서서,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요 그 담당들이 지금 통장님들도 같이 보상품은 상품권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돌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공문서 위조 관련된 사항들?

공문서 위조부분은 제가 몰랐고 단지 지난 번 이관수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할 당시에 보상품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구정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것은 단지 어떤 업무처리의 과실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재무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강남구 총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총자산이요? 총자산이 3조

네! 3조라고요 총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토지, 건물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총자산이면 전부 모든 자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3조밖에 안 됩니까? 자료도 안 챙겨와 가지고 무슨 결산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님!

네.

모르세요?

지금 자료 저도 책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외우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도 하나 안 챙겨오고 결산보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재무과 결산보고인데 총 자산이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고 3조 얘기 꺼내고 있으면

3조5,700만원입니다.

총자산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보고서 9쪽 보면 5조1,23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자산이 아닙니다. 자, 재무재표 재무과장님 볼줄 모르세요?

아,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무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작성을 안 하고요. 제출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재무보고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이 큰 책자인 결산서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의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주요업무가.

저희 이번에는 결산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네,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총자산의 규모, 혹은 1인당, 주민 1인당 자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재무보고서는 지금 제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료 작성에 그런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만 했다라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과라고 하면 총자산 규모가 얼마고 자산에 따른 주민 1인당 지표율이 얼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저희 보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는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고요 재무보고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일단은 승인이 아니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보고서까지는 다 못본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행정국장님 재무보고서는 어느 과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제출합니다.

아니 자료제출을 하면서 내용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작성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재무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제출 재무과에서 했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보고서는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은 제가 추후에 공인회계사한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재무보고서도 우리가 e-호조를 통해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결산승인 내지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과의 담당과장께서 숙지를 하세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총자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과를 운영하고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이용하는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는 총 45개 매체가 되겠고요 각종 미디어매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1,209대 있고 요 그리고 옥상전광판 12대, 미디오폴 22대,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가 13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엘리베이터 1대, 스마트 정보관 4대, 문자전광판 1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합쳐서.

총 1,26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많은 채널을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구는 아직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지금 보면 23억8,616만원을 편성을 해서 20억6,946만원을 집행하고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1,169만원이 아마 불용처리됐지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에서 1억7,292만원, 또 주요일간지 구독해서 10억1,489만원 그리고 구정신문에 3억2,106만원 또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1억1,673만원,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5,010만원 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 있지요?

네.

이것이 또 7,698만원,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3억1,169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불용액이 분야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요 기존에 홍보책자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제작을 않고 기존에 명소 20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핵안보마크를 활용을 해서 수정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비용이라든가 편집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한 65%쯤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100% 안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차량을 그전에 취재용으로 과에서 임대해가지고 썼는데 이것 작년에 구에서 통합관리한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것은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보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정주요 사업을 구민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구정홍보를 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입는 피해라든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상을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않고 홍보를 안 한다 하면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홍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집행 전과 집행 후의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홍보매체별로 목적이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뉴스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의 주요현안들 또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컨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외부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요즘 최근 들어서 구룡마을 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주요 정책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체별로 목적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예산들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희들이 당초 매체별로 정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상이 누구입니까? 구민입니까? 국민입니까?

그 또한 매체별로 다를 것입니다. 강남구청뉴스는 당연이 우리 구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룡마을 건 같으면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정홍보를 한다 물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보실장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20여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꼭 해야 하느냐 아니면 채널을 줄여서 좀더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홍보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이 있다 만약에 적은 예산으로 해서 한다면 또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홍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포함해 지금 집행잔액이 46억8,457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지금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불용을 하셨는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무과에서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약 95%정도로 집행을 했고 불용에 대한 비율은 한 5% 정도 됩니다. 주요 불용에 대한 사유는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수 총액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약 12.3%가 되는데 그 부담비율 중에서 약 15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1,40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인력운영비가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사 관리를 할 때에 구민회관이라든가 선릉로 별관, 본관 같은 것이 조금 약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를 잡아놓은 것에서 한 6억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한 2억정도해서 주요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정도로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과 예산을 앞두고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하루만에 이것을 행정국장 자리로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또 공보실장님도 홍보실 팀장님 하시다가 또 갑자기 답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직 발령이 안 나셨다고 그러고 이것이 꼭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6월이나 이렇게 미리 발령을 내셔서 인수인계를 시간을 주시고 준비를 하실 수는 없었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발령을 추후에 의회가 끝나면 7월 15일자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날 한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했고 의회가 7월 12일날 끝나면 월요일 날짜로 7월 15일자 또 인사가 있습니다. 7월 1일자는 6월말로 퇴직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원이 7월 1일자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발령을 할 수가 없어서 7월 1일자로 승진위주로만 발령을 했습니다. 승진위주로 했고 의회가 끝나면 7월 15일자로 과, 동장에 대해서 추가인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승진하신지, 전보가 어디로 가시는지는 그 당일날 본인들이나 알게 되나요?

네, 7월 15일자는 7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발령장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과, 동장이기 때문에요 약한 10명이 조금 넘은 인원이 발령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인원만 7월 1일자로 했고 나머지 인원은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행정국장님과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한 소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보실장님으로 아마 25개 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장으로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소감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의 지금 타국은 안 그런데 지금 유난히 여성 과장님이 두 분이 다 행정국에 강남구청에 전체 있는데 앞으로 여성과장님들의 진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 와서 과거에 기획경제국장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행정국은 우리 직원들의 직원들 또 동조직, 또 학교 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부적인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은 사업 위주의 부서이고 행정조직은 인사조직 관리 등에 보다 더 중점이 놓여지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조직화합과 우리 직원들 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성과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 기본적인 인사방향도 여성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 있어서도 40% 이상은 여성위원들로 배치토록 하고 있고 해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인사가 여성들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저는 그냥 본분의 직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신연희 청장님과 이름 때문에 승진에 작용한 것

아니 그 말씀은 많이 듣는데요 전임 구청장이 계실 때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고요 결산 승인안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재무과장님 아마 소관인 것 같아요.

네.

28쪽에 보면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적립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법인카드는 저희가 2011년도에는 6개월씩 했습니다. 6개월씩 하다가 지난 해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을 했는데 공인회계사 의견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처럼 연도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2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포인트를 6월 7일날 입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했지만 차후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포인트 적립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여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연도를 걸쳐서 하지 말고 한해 한해 나눠서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는 기업처럼 회계기준이 연도별 개념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공감이 안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그렇게 고유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결산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겠지만 차후로는 재무보고서라고 해서 자산부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의견을 존중해서 12월 31일로 다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 어차피 결산보고니까 재무제표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총자산이 있고 순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총자산이 한 5조1,0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6쪽에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얘기를

저희는 지금 결산승인이라 책자를 결산서만 갖고 왔고 재무보고서는 그냥 제출하는 것이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채 총계에 보면 기타 퇴직금 충당 부채가 있고요 기타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가 들어가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요?

퇴직충당금은 우리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부채라 하면 1년 이내 것을 유동부채라 하고요 나머지는 기타 부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인강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인강이 저번에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보니까 작년부터 굉장히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많은 액수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정부에서 EBS에 한 70% 한다고 해서 사용자수가 급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강남인강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서비스 기능이 일반 시중에 학원보다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남구 인강이 사실은 홍보에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한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수지로 보면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인강 이전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바일 웹도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고 지금 인강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금년도에 일반구매자하고 해서 현재 수입은 약한 21억 정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출은요?

지출은 어차피 예산상에 나와 있는 지출을 봐야 되니까 상황이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출은 아무래도 뭐 연말 가봐야 어느 정도

아니 21억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와 있으면 지출이 얼마냐 이 얘기지요?

지출까지는 현재 아직, 현재까지의 지출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따져야 수입 지출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봐야 아니까

아니 6개월하면 월로 따져도 나올 수도 있고 순익이 지금 18억 정도가 작년에 2012년도에 18억정도 손실이 났잖아요?

네.

올해 손실예상은 얼마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손실예상은 예측은 2012년도 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사실 50억으로 잡는다고 그래도 금년도에 이전비라든가 기기를 장비를 보강하는 비용이 많이 투입

하여튼 전년 2010년까지는 그래도, 2011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지금 그동안 또 투자한 것이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교과부에서 EBS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인강이 거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빨리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소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다가 다시 또 교육여건이 바뀌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1년에 18억씩 막 우리 세수가 새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올해는 좀 더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일단 이름 자체가 강남구인터넷수능방송입니다. 2010년부터 중학생 과정도 신설하고 그래서 내신 쪽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 8월 정도면 강사모집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수능방송에,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스타강사 한 사람이 몰고 다니는 수강생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모션 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지출대비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연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출을 확 줄이고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지출을 줄여서 거의 그냥 BEP(손익분기점)를 맞추는 선에서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18억, 20억씩 적자 보면서 1년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대한 우리 세수에 세금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이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흑자고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교육정책이 바뀐 게 근본원인이더라고요. 이제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EBS로 수능출제가 집중이 되면서 우리 강남인강하고 메가스터디 등 민간 사설 인강학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구축된 우리 강남의 교육인프라인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적자폭을 줄여나가서 다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답변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해 주세요. 이 발언이라고 하는 건 속기에도 남지만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재무과장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2012년도 결산에 반영된 적립금 포인트가 6월말일까지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한다고 했다면 기업의 논리와 어떠한 행정청의 논리를 이유로 해서 변명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 있다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질의한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서는 회계연도가 정확하게 상반기 결산이냐, 하반기 결산이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순이익이 나거나 이러면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배당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행정부분은 이익이 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적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하든, 후반기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영호위원님 발언 중단하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입니다. 전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2과도 역시 총무과처럼 불용처리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때 명시가 안돼 있는데 전산정보과장님부터 어떤 부분이 불용처리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주요 불용처리된 부분이 CCTV 예산이 대다수인데요 CCTV 예산이 약 5억 정도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CCTV 예산 중에 보면 낙찰차액도 좀 다소 많이 발생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 부분이 조금 불용처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거의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QR코드발급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가 QR코드용 전용프린터를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전용프린터가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은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 소속이셨다 이번에 강남구청 공무원 소속으로 바뀌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소관부서에 더 애착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불용처리에 대해서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단상 때문에. 안 보이는데 미처 불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한 22억2,800만원 중에서 19억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6%가 집행률을 보였고요 한 13%가 미집행으로 됐는데요 미집행 주요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1억6,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2%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사유를 보면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무인민원발급기가 60대가 있었던 거를 현재 13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 감사 검토결과 무인민원발급기가 감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금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감축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감축된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여러 수용비 쪽에서 조금씩 남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변호사, 노무사 또 어떤 부분이 있지요?

그거는 그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간제 계약직하고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 채용 관계에서 채용하면 기간이 채용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채용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기간 공백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거기서 절감이 됐다고요? 지금 무료 상담하는 그 부분이.

무료상담은 아니고요 여권발급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이나 민원창구에 있는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돼 있고요 노무사나 세무사 상담은 그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당 여비하고 식비대로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은 아닙니다.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예약이 많이 밀려 있다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구청 및 산하기관 해 가지고 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 전체해서 법인카드 사용한 포인트가 지금 적립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봉사단체에서 쓰는 법인카드는 포인트가 적립돼서 어디로 같이 모이는지, 받는 봉사단체는 몇 군데나 되고 법인가드를 쓰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봉사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하고 동하고 보건소, 구의회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 예산으로 각 봉사단체에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 봉사단체에도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녀회라든가 저희가 많습니다. 사실 법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동안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것은 우리V카드라고 해서 공금에서 나가는 그런 카드를 하고 있는데 법인, 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도 저희가 검토해서 다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인카드를 쓰지만 그 포인트는 지금 재무과에서나 적립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법인카드가 일상화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현금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정착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새마을, 자총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좀 일찍부터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청소년지도협의회도 법인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가 모인 금액이 꽤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려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단체들이 투명하게 정말 구청에서 받는 돈이 내가 직접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확실하게 사용을 해서 그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렇지만 박태순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인카드를 쓰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인트로 적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로 안하고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각 사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어느 게 효율적인지 왜냐 그러면 법인카드라는 것은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외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내역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과별로 불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전 부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의료,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금 1억3,083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금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잔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현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저희 예산을 충분히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1억3,000 정도 전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당초에 가설형태로 해서 부스 형태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포함해서 약한 5,2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후에 관광안내센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그것이 같이 검토되면서 이 사업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압구정2동 주민센터라든가 신사동 등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잡았던 예산이 전액이 다 불용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옛날에 이벤트회사에다 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해외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나 코트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억3,000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6월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서 지금 메디텔이 이제 합법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의 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나요?

그것은 이제 관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료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두 군데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그런데 메디텔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텔형태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호텔을 짓기 때문에 문의는 보건행정과에 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호텔의 성격이기 때문에 호텔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 U-헬스케어 사업추진에 대해서 건강도시 만들기 지원 등에 집행잔액이 1억3,67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는 제3의 장소에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시설 같은 것들을 두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요구수준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일원1동과 논현2동 사무소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난방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그 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만큼 쓰지 못하게 되고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세밀하지 못한 면도 저희들이 뭐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1층에 이제 거기 관광 의료관광 메디칼센터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부스들이 4개가 있던데 그 해당 병원들이 몇 주 한 달이면 한 달 이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부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병원에서는 비용을 보건행정과에 낸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뭐 해당 정보센터에 낸다든가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당 보건소에 직원들이 또 파트타임 또 계약직 직원 현재 배치를 지금 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 그리고 앞으로 의료관광협회 사무실도 조그맣게 했는데 앞으로 거기 사무실에서 또 거기서 이용을 하는지 또 일부러 내방객들이 메디컬투어센터에 방문했을 때 제가 보니까 수익시설인 커피숍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차라든가 이런 응대할 기본적인 정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세팅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보건행정과장이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성격은 관광정보센터로써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시비를 받아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관광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47평 정도의 존을 의료관광센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이 와서 저희가 4월달에 그것을 관광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예산도 한 푼도 없고 또 실제로 편성된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그 시설을 지금 해갖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연간 타임스케줄을 쭉 협회에 관련되는 병의원들의 취사선택을 받아서 타임스케줄을 짜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해갖고 계속 타임스케줄 전체 픽스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병원들 4개 병원도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들어간 병원에 대해서는 약 한 달 정도 길게 좀 줄 예정이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가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성격의 코디네이터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고요 나머지 병원에서, 그 부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병원에서 병원에 관련되는 간호사라든가 코디네이터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3명만 배치를 합니다. 현재 영어 코디네이터가 우리 보건행정과에 있는데 위치를 그쪽으로 옮겨서 이전을 하고 2사람 정도를 지금 현재 더 뽑았습니다, 코디네이터로. 기존에 있는 저희가 코디네이터 예산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6개월 동안만 뽑아서 운영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부스의 비용들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강남에 있는 병의원들, 종합병원급 그 다음에 성형, 피부 각계의 병원들 이사들이 사단법인협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스 한 부스에 얼마 이런 것은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병원은 좀 많이 또 적은 병원은 100만원 낸 데도 있고 500만원 낸 데도 있고 한데

형편에 따라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협회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정수기라든가 기타 접객

저희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거나 또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간 경과를 지켜보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반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인 사항은 의료관광센터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과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또 불용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국비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구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렇게 불용이 또 제일 많습니다, 타 과보다.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보건소 예산중에 사업예산이 저희 보건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총 86억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80억을 썼고요 실은 집행잔액이 5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많다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매칭사업으로써 저희가 최대한 썼고 토털은 불용액이 5.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들이 9%, 10%대 이렇게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불용액을 남겼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 5.9% 라는 것은 거기에는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집행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최대한 다 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자체사업은 100% 구비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도 지금 불용액이 한 9,000여만원 되거든요 다 합하면 기본경비하고

다시 한번 김동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사업은 저희는 31개 사업 중에 방역소독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주로 자치 사업 중에 5,000만원 넘게 불용이 되어 있는 것이 방역소독 쪽에 저희가 인건비 정도가 남아 있고요 거기서 불용이 됐고 약품을 친환경 쪽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비를 좀 아껴써서 사실은 절감한 내용입니다. 불용 뭐 이렇게 일을, 사업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방역소독에 기간제를 쓰는데요 저희가 하절기에 사람을 채용하다보면 갑자기 개인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두 명분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약품을 절약하고 해서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과장님께서 해외벤치마킹까지 일부러 또 가셨는데 지금 불용내역을 사업예산과 테스크포스팀 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크포스팀이 어떤 지금 성격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하고.

김동현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관계는 지금 감사실 소관에 테스크포스팀이 있고요 저희 위생과 소관에 T/F팀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의 T/F팀은 저희 직원하고 또 감시직원하고 각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심야에 불법영업, 퇴폐영업을 단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달에 감사과의 불법T/F팀 업무보고를 받으러 구청에 갔었는데 그러면 그 팀하고 이 팀하고는 어떻게 업무성격이 틀리나요?

저희들은 저희 위생과 소관의 업무는 주로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주 활동을 하고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심야에 운영되고 있는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유흥업소는 감사팀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 활동이 그렇습니다.

어디 성과는 어떻습니까? 테스크포스팀.

저희가 지금 주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단속건수를 보면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 6월말 현재로 보면 280 곳을 점검을 했고요 단란주점도 역시 359개소 정도, 일반업소는 1만 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141개소 이런 형태의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가 1,000건 정도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흥접객 고용관계는 한 129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확장 이런 것은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사업예산 부분에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사업비하고 식품수거검사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지금 과장님 가셨다는 데가 싱가포르하고 그밖에 지금 이 2가지 사업예산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외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불법과 퇴폐의 식품접객업소가 제일 벤치마킹하기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연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크포스팀

같이 갔습니다.

해당되겠네요? 업무가 지금 가시는 벤치마킹 목적이?

저희 소관의 T/F팀하고 감사실의 T/F팀의 같은 소관의 업무사항입니다.

같이 갔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이

단장으로 갔습니다.

단장으로?

네.

그러면 몇 박 며칠 가신 것입니까?

이번 주 말까지 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요. 그 벤치마킹 같이 가셔갖고 단장님과 단원 분들 어떤 것을 보고 쭉 이렇게 향후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실지 그 자료 좀 갔다 오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네.

전문위원님, 국장, 집행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론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최종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