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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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2,485억1,433만원 대비104억4,387만원이 증가한 2,589억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구․동 및 복지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후원금․품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후원금․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7,987만원을 계상하여 복지정책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90억6,688만원 대비 4억6,213만원이 증가된 95억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 영유아 양육수당이 전 계층에 확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42억3,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를 21억5,5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점은행제 사업실시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녀양육 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친․외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비 2억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이 2013년 2월말로 중단됨에 따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를 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전년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3,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53억4,152만원 대비 72억2,332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925억6,48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부족분 7억2,63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463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1억1,75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53억9,601만원 대비 15억8,644만원이 증가한 569억8,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삼2동 동광단지 내에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로당 신설 및 필요 물품구매를 위해 5억3,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남노인복지관 등 6개소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 9,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연금액이 2.3% 인상되어 추가 소요예산 2억8,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7,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에 6,155만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4,208만원을 감편성하여 노인복지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360억3,938만원 대비 12억3,303만원이 증가한 372억7,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 보수정비 등 5개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1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체육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152억9,430만원 대비 1,811만원이 증가한 153억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 감편성 사유는 2012년 4월 환경부로부터 2012년도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2012년 9월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봉투형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013년도 본예산에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2012년 12월 예비비로 반환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반환금 1,000만원 증편성은 강남구민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청소행정과 2013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473억7,623만원 대비 7,916만원이 감소한 472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93억6,745만원 대비 17.4%인 33억7,765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227억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편성 요구액은 주택과는 기정액 35억8,082만원 대비 54%인 19억3,561만원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3억,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16억1,737만원,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두 건에 대한 반환금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6억2,785만원 대비 20.5%인 1억2,889만원을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기정액 11억4,425만원 대비 0.01%인 16만3,000원을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16억9,904만원 대비 11.2%인 13억1,298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4억, 윗반고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3억8,952 만원, 압구정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6,4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4,318만원, 자투리 공지 및 거리꽃 식재사업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8건에 대한 반환금 6,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2013년도 기정예산액은 669억998만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8.3%에 해당하는 55억4,893만원을 전액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351억3,870만원 대비 15.8%가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11억2,387만원 대비 39.2%인43억5,604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기정예산 193억9,939만원 대비 6.1%인 11억9,289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이면도로 정비공사 및 LED 보안등 교체공사 등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15억62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28억4,984만원을, 치수방재과에서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11억9,200만원과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2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는 복지문화국은 오전에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예산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013년 기정예산 90억6,688만1,000원 대비 5.0% 증액된 4억6,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853억4,152만1,000원 대비 8.46%가 증가된 72억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은 기정액 553억9,611만8,000원 대비 2.86%가 늘어난 569억8,24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3년 기정예산 360억3,900만원 대비 3.4% 증액된 1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우리 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473억7,623만3,000원과 추경 증편성 2,084만5,000원 및 추경 감편성 1억원을 포함하여 472억9,707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12년도 서울시로부터 도로물청소 용수비로 9,163만7,000원을 교부받아 8,079만2,000원을 집행하고 1,08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사업설명서가 없는 문화체육과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251쪽입니다. 251쪽 문화체육과 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 간략하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 사업은 추가사업은 없고요. 단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만 저희가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사찰인 봉은사에서 경판보수라든지 판전보수에 대한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금이고 시비로서는 우리 공공도서관 개관이라든지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나머지 금액과 이자수익금에서 1,156만2,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6쪽 하나 질의드릴게요. 본예산은 542명이 대상자였는데 지금 추경에 대상자를 보면 6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지금 모든 시설 종사자를 포함하고 또한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춘천에 있는 광림요양원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상자면 설명좀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지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대상자가 542명에서 추경에 645명인데 보면 103명 차이나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71명으로 산출이 됐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총 집행예산이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 55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분기, 2분기에 보니까 각각 작년에 대비해서 2,300, 2,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9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복직 등 기타에 10%를 추가를 하면 1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71명 정도가 되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금방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총 대상자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3명 차이나는데 171명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짧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전체를 171명으로 본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19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171명

만희

유만희위원

190명이 왜 190명 근거를 잡냐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직하고 기타 인원을 포함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분기 하고 4분기를 예상을 하면 그 금액을 추가로 3분기에 약 578명, 4분기에 719명이 필요해서 그 추가인원을 포함했을 경우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산출기초를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잘못하다 보면 또 모자라거나 또 남거나 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글로 써서 문서로 한 번 줘 보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171명을 뽑아낸 근거를 해 보시라고요. 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461쪽 질의드릴게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급 대상자를 150명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5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했죠? 어떻게 뽑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가구는 현재 약 소득분위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소득 뭐라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를, 제가 답변 수정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손주돌보미 지급대상이 되는데 1회 교육이 30명까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명을 5개월을 해서 150명을 산출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서초구에는 이용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몇 가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12년도 기준으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첫째로 대상자를 150가구가 친․외할머니, 외할머니 하고 친할머니가 애들을 봐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서 150가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150가구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미약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사업은 지금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분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70에서 150만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하려고 하는 손주돌보미는 24만원밖에 안줘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친할머니지만 24만원 받고 진짜 대상자가 있을까? 아니면 옆집 할머니가 봐주고 옆집 애기를 봐주고 150만원 받는 것이 낫지 24만원 받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 100명 있다는 것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 하고 손주돌보미사업 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하지 않을 때 서초구에서 했지만 그때 만약에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 안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우리가 한다는 것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괜히 잘못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하셨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손주돌보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서초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4촌 이내 친인척에서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4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아이를 예를 들어서 돌봐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하고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더 다음에 예결특위도 있을 테니까 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앞의 서초구 사례, 우리도 150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더 준비하셔 가지고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복지정책과장님 하고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5쪽을 보면 이것은 간단한 사항을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기타에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기타 제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경비라면 기타 비용 들어가는 거네요, 말 그대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 표현을 그냥 기타로 표현해서 그렇죠.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경비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해지네. 대답이 너무 광범위한데.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는 900만원, 600만원짜리 예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기타 제경비가 3,600만원, 보험료는 3,300인데 기타 제경비는 3,600만원 그것을 제경비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광범위한 대답이고요.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해서 정확히 해서 돌리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두 번째요. 이게 정부후원물품 적정지급 전산서비스 구축 신규 했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여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시스템을 강남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한 두 가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후원물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이런 시스템 구축을,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강남구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유사한 시스템이 어디에 두 가지만 말씀좀 해 보시라고요. 지금 강남구에 예를 들어 하나 한다면 오피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런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그런 데는 지금 오피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나는 과장님 보면 좀 답답한 것이 이런 걸 하면 타 강남구에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을 유사한 것을 비교를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물어보면 답변좀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준비도 안해 오시고. 아니 간단하게 오피스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9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전부 다 지금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1억2,300만원이 잡혔습니다. 무려 5배 정도, 6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2,300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산정보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개발이 6,000만원이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감편성 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전산 쪽에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산정보과에 의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야, 무슨 후원금 적정지급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무려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각 구에서 맞게끔 적정하게 하게끔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이 개인정보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종열위원

과장님, 모든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요즈음 기본입니다. 화두고요. 그 기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후원금 받는데 무슨 시스템 구축 하는데 12억3,000이 못들어와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 전부 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강남구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전산정보 우리 시스템 하는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표현이 제가 이상하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이다 라고 하면 기분나쁘게 듣지마시고요. 그런 걸 충분한 사례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질의응답을 해 주어야만이 위원들이 시원하게 소통이 되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좀 아는 데까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2,3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해온 이후로 전산정보과에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좀 과대계상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반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근본취지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근본 취지가 어떤 사람은 어떤 복지수요를 특별하게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를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국장님, 취지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건복지부에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았더니 이걸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후원금을 받는 피드백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맞게끔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더라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강남구에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오피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9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산실 같은 거 이건 엄청나게 커가지고 3억4,000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것은 후원금 들어와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고 하는 시스템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반액 정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 한 가지는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님은 여성능력개발 학점은행제 은행실시를 이걸 이미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산, 추경예산 준 후부터 9월 1일부터 하실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학점은행제는 지금 연초부터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의회에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또 내년도에

이종열위원

뭘 하는데 제대로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오늘 추경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와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겠습니다. 이미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의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본위원도 압니다.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아는데 그럼 작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작년에 본예산이라든가 해 주어야지 의회에서 승인도 안난 돈을 임의대로 3월부터 쓴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2월 6일날 이게 공문으로 와서 확정이 돼서 이것을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원들한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미리 와 가지고 말씀드려 본적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자, 본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일부 팀장 보내 가지고. 아니 이미 3월달부터 하고 있는 것을 돈은 물론 3,300밖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3월달이라도 하고 아니면 4월달에 와서라든가 아니면 3월달 하기 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미리 예산이 없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후에 추경 올리겠습니다 라든가 무슨 교감이 통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의원들이 자존심이 덜 상하는데 무조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가 인증을 받은 것이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인증받은 것이 작년 12월말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다 편성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추경도 올라왔고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한번 와서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을 한번 인폼을 주고 설명을 하는 이런 국․과장들의 자세들이 본위원이 너무나 안타깝다, 미리미리 해줬더라고 하면 이럴 때 얼마나 좋게 이미지 좋게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해소 요인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국․과장님들이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어제 늦게까지 저도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흥분을 하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 부임하신 지 7월 1일부터 부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육지원과장님 후원금 전산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정확하게 좀 사례를 들어 보시고 위원들한테 오피스정보시스템은 2,090만원 들었는데 이거보다 질이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1억2,300만원 들어갑니다. 전산정보시스템 전부 다 강남구 3억3,000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정도는 설명해 주세요, 꼭.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 보육지원과장님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품 적정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전산정보과와 논의한 결과 2,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예산 요구액의 반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근거없이 2,000만원 줄였다가 반이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명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2,3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영등포에서 개발을 추진을 했던 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통보돼 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명옥위원장

작업 추진이유가 아니고 지금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시스템 개발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개발비는 이미 구청에 있는 가상서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솔루션 합해서 4,100만원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총 4,51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아까 2,0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 하고 지금 4,510만원이면 무려 8,000만원이 감편성되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한 것이 지금 저희 449쪽에 보면 이게 1억2,300이 전부 다 노임단가입니다. 운영유지비 950만원 빼고는요. 그런데 이 용역에 들어오는 회사의 견적서를 보면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의 3,000만원 하고 보안솔루션 1,100만원 나머지 하드웨어가 웹서버 3,000만원, 와스서버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구에 우리 통합전산실에 가상화 서버가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저도 알아보니까 여기에다 물리면 된다고 지금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실 때 어디 멀리도 아니고 같은 강남구 전산정보과에 이게 한번 이렇게 의뢰하거나 문의하거나 하시지는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한번 둘이서 같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산정보과에서도 이 내용을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견적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대한 토의를 다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추가로 발견 됐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거 어저께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어저께 제가 전화해서 했더니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안했는데 그 가상화 서버에다가 물리면 이 서버비용은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자 나오기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같은 관내 담당과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이 서버같은 것은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를 안하셨다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종열 예결위원장님께서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내용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위탁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2015년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기간에 위탁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다시 재갱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거기에 사업하는 교육사업에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추가하면 위탁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죽 야, 이거 너 하나 더해라고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체 위탁사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현재 위탁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강화시키는 그쪽 측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위탁 계약금액은 뭐 얼마, 위탁내용은 뭐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금액의 변경, 업무의 변경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3강좌 하고 2강좌, 5강좌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학점을 학위수여를 하려면 1년에 140학점 이상이 이수되어야 되고 최대 1년에 42학점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학기는 24학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학점을, 학위를 받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다녀야 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약 45시간에서 5개 과목인데 각 과목당 45시간 내지 60시간을 이수를 하면 인정학점은 각 과목당 3학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남는 여가시간에 여성능력을 개발해서 학위를 취득해서 여성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떤 계획의 미비성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공이 60학점이어야 되고 일반이 50학점, 이게 교양이 30학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5강좌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남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강남구민의 여성 중에서 대졸이하의 학력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먼저 그 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데는 140학점이 필요하고 전문학교를 졸업하는데 12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설된 것은 실질적으로 5과목 3학점씩 하면 15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물론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안다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강좌를 인정받아서 학점은행제 비축을 해서 또 여기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졸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학점을 비축하기 위한 학점은행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홍보비에 있어서도 문제점,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지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역신문 광고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팝업창으로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시행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이 건에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3,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비는 2,3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일부는 센터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필요한 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학점은행제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만 지금 유일하게 최초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홍보가 필요한 점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번에 추경에 약한 2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 강동 타구에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비리가 좀 있었는데 강남구에 이런 관련된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수사에 오른 어린이집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 송파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건이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민간 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비리사항이나 그런 것은 적출되지 않고 좀 약간 에러가 나서 그것을 수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산상에 체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날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다음달에 계산이 되니까 이중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영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있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최영주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사항이 적출이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

최영주위원

어디에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런 데에서 지금 전산상에 체크를 해서 적출이 되는 사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리사항 이런 것은 아직 적출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타구에서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민간 또 가정, 구립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보육지원과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능력개발센터 관련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성들도 할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성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남자들은 모든 지금 보면 공무원이나 또 교사들 지금 진출한 것을 보면 여성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강남구청도 앞으로 2～3년 후면 이 과장님들이 다 여성으로 채워질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하려면 지금 중․고․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남녀공용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여성으로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남성은 학점은행제가 있는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나 우리 국가정책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나 전체 이런 거에 연관돼서

최영주위원

과장님, 여성이 지위가 지금 높고 있어요. 대통령도 여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그러면 지위가 낮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상당부분과거에 배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남성이 보호받아야 할 그런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사회적인 추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학점은행제는 남자분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남성들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수강 가능합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께서는 안된다면서요? 이중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건 좀 내용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되 가지고

최영주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양해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남성, 여성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사회적인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남성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점은행제에 가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홍보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2동의 동광단지 내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추경에 한 5억 이상 예산편성이 됐어요. 물론 민원이 있어가지고 역삼동 임차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경로당이 구립이나 사립이나 있는 데는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게 경로당 신설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신설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생조직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경로당이 전체 16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구립이 41개소고 사립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보다 사립이 많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생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고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많이 있는 곳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에는 집중되어서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동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도 아니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이곳에 오래전서부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었던 사실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신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고 또 일부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또 시에서 일절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방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요구하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자생조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로당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립인 경우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제도개선을 해서 물품은 일부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70～80%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립이에요. 그러면 단지내 외에 이런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 구립 경로당을 요구했을 때 구에서 이렇게 신설해 주냐 그 말씀이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해 드려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을 신설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적정한 토지라든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걸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동광단지 내에 경로당은 임차해서 쓰는데 토지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신설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임차해서 이렇게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간에 구립, 사립 물론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립경로당도 좀 열악한 지역은 구에서 좀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환경개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최영주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구립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립은 집만 얻는 거야, 사립. 그러면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노인이 가든 구립에 가서 쓸 자산을 쓰고 있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왜 사립에는 그걸 지원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건물 자체가 개인이지만 거기에 냉장고다,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때는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같은 구민인데 구립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사립이라 지원안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개선. 현재까지는 사립에서 지원을 안해 주었지만 사립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다만, 건축비를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개선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난방시설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5월까지입니까? 5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난방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5월까지 라면 6월에 지급해 주는 거죠? 5월까지 쓴 것은 6월에 지급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난방비는 10월부터 5월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비지원입니다. 거기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5대 때부터 내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 몰라요, 사실은. 지금 한 70이 넘어가게 되면 무릎이 시려옵니다. 발이 시려오고 그걸 아셔야 돼. 젊은 분들은 여름에 무슨 불을 때? 차서 못 앉아 있어, 노인네들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행정직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건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은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얘기야. 또한 뭐가 있느냐? 세탁기를 구입해 주는데 왜 세탁기를 구입해 주냐 하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60 이상이 넘으면 항문이 약해져 가지고 똥을 지립니다. 오줌을 지립니다.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은 노인정에 갔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며느리한테 갖다 줄 수 없고 아내한테도 갖다 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그 70이 넘은 노인들의 인생살이를 알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탁기 하나 구해 달라면 그건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냐? 세탁기를 왜 지원해 줍니까? 그러나 개인생활은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도 세탁기를 구입해 주셔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동원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도 앞으로 어차피 연세가 많아지실 거고 노령화가 되게 될 겁니다. 모든 고민은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국장님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사람이 만들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강동원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절대 이걸 반대해야겠지만 복지국가에서 도와준다는 게 그런 걸 도와주는 거지 뭘 도와주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맞지만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의 재정여건 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또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익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정을 하셔야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에다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마무리, 난방비는 10월, 5월에 규정 없이 1년내내 지원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사실은 동절기에만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3,4,5월 3개월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서기 때는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규정에 죽어도 안된다가 아니면 검토해 주시고 어르신들이나 집에서도 장마 때는 한 번씩 불을 땝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재천을 놓고 보면 양재천 이북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노인정 시설들이. 그래서 우리 양재천 밑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네 뭐네 빌미로 해가지고 정말 화장실 문짝이 떨어지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저쪽 남쪽으로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개보수 한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추가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그 개보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라든가 못한 거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산출근거에 보면 천정텍스교체 공사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천정교체 공사에 설계비 명분으로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게 그냥 1식이었는데 그냥 넣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려면 반드시 설계를 해서 그에 따른 모든 제비용 인건비, 노무비, 인건비, 재료비 모든 걸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보통 시중에는 그거 산출할 때 견적을 받습니다. 이 업체, 저 업체하면 거기 노무비든 그 다음 폐기물처리 비용이든 모든 비용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봐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검토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좋은데 이 운영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이 많은 133개라는 그런 시설의 대상자들 이 많은 대상자를 하는 건 좋은데 보면 물품의 가치라든가 현금의 가치 이런 것을 일정하게 형평에 맞춰서 줄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지정기탁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는 개념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133개 기관 그러니까 구청을 포함해서 133개 기관에서 후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하는 주민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각 동을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지정기탁으로 해서 일정한 돈도 해서 나눠주지만 쌀을 주거나 아니면 김치를 주거나 아니면 반찬가격에서 주거나 하면 이런 가액은 그 이미 정해져 있는 가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랑의 열매하고 연결해서 나는 그 기금하고 동시에 가치로 해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규격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입력을 해서 중복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후원을 할 때에는 구청에 꼭 등록을 다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후원을 하면 구청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

조성명위원

민간이 후원을 해도 이걸 등록을 할 거냐 이거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민간이 후원을 해도 후원기관에서 그 내용을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어떠한 수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쭉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운영에 문제점은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좀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이고 그 다음 보육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걸 지금 학점위주로 한다면 여기에 보면 인적자원에 헤드헌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파악해 봤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 3학점씩 45시간 내지 60시간 이걸 해서 이걸 자격증까지 연계를 하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또 우리 구나 이거는 더욱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별도의 사업으로 봤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 우리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 위주의 커리큘럼을 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폭넓게 이런 방향을 줬으면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게 지금 여기 예산편성 쭉 된 거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만 유독이 전부 구비100%만 해 놓은 건데 앞으로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예 구비로만 사용하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100%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71쪽 같은 경우에 국·시비는 안 들어 있는데 왜 구비만 포함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누락이 된 건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미 본예산에서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확정내시가 돼 있는 거에 따라서 구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이고, 노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삼2동 동광단지 내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 지역의 단지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임대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에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지금 규모를 책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광단지 내에 65세 어르신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194명이 지금 계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그 분들 100% 다 나오시지는 않겠지만 30에서 4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예상하는 규모에 맞게 지금 5억의 임차료를 지금 책정했는데 몇 평 정도 가능한 겁니까? 5억 임대료 가지고 몇 평 정도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알아본 거는 한 3억 정도에 30평 정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추가로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보다 큰 평수 40평에서 50평 또 장기간 전세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정품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이 초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안 했다는 건지 비품을 갖다 그냥 사용하다 걸려서 정품을 사겠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전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없는 데는 정품을 신규로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적재산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0년, 20년 전 얘기인데 관에서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범죄라기 보다는요 지금 그렇게 범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이거 죄는 죄입니다. 빨리 시정해 가지고 오픈하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종량제 판매대금 반환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구청 청소행정과하고 각 주민센터에서만 판매는 않는데 반환만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판매를 같이 하면 이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판매는 저희가 지금 강남구 내에 1,100개의 판매소가 지정돼 있어가지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묶음단위가 1ℓ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매 단위로 묶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남은 낱장들에 대해서는 판매소가 그걸 반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매월 그걸 지불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해 주게 하려고 하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판매도 하면 주민편의도 도모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동사무소에서 판매 못하는 이유를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반환은 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반환 자체도 판매한 데서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반환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판매소가 그걸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아서 직접 해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묶음으로 있는 것은 판매소에서도 반환이 되는데 낱장 한 장, 두장에 대한 거는 거기 판매소에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동사무소에서나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판매소에서 낱장도 다 반환 받습니다. 반환 받게 돼 있고 규정상 반환 받는 것이 맞아요. 그 교육을 실시하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해도 좋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우리 세출예산 할 때도 다뤘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다면 사실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않고 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면 반려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다시 메워 넣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 1분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지금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증편성 중에서 텍스공사 교체공사에 동료위원이 아주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 공사가 지금 공사를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텍스공사만 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텍스공사만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텍스공사 하는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교체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텍스공사 텍스는 300에 600이라든가 규격에 갖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설계비가 왜 견적만 내서 설계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일반개인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종열위원

이거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거 시방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설계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는 거기 무료급식 전산시스템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무료급식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무료급식을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개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정보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건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은 이 복지관이 300명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카드에다 체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일부는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전산화 해서 이분들이 식사하고 그러시는데 좀 편리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수서명화복지관에 대해서 텍스교체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간 거 하고 기타 항목에 3,600만원 들어간 거하고 저한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통보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이게 시비, 구비인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시비가 70%, 구비가 30% 거든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시에서 컨트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의 확정된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시에서 전문가를 확보해서 전문가가 가서 보고 그거를 시비를 먼저 책정한 다음에 그에 부수해서 30%를 저희 구비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여기 시방서를 보면 지금 텍스교체 공사를 하는데 평도 몇 평을 하는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몇 ㎡에 이만큼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제시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달청 가격이겠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아까 감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새로운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감편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감편성을 4억5,000을 했는데요 원래 기정예산이 12억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 동안에 나머지 한 6억5,000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출액은 2억5,600을 지출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억5,000정도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잔액이 총 9억4,800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시비가 47억2,000 그리고 구비가 47억3,0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4억7,5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4억3,000을 가정양육수당이 3월부터 기준이 변경돼서 그 쪽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비만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남는 돈이라고 이렇게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는데요 기존 쓴 내용은, 예산은 우리가 기본예산 12억 중에서 2억5,000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로 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4억5,000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친손주 돌보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서초구 하고 광주광역시가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서초는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01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2010년 때는 가정양육수당이 나오기 이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그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오며 가며 교통비도 하시고 아이 돌보면서 말하자면 용돈벌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였지만 지금 2013년도부터는 보육료도 나오고 가정양육수당이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이를 자기 할머니한테 맡기는 사람한테 그것까지 구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도 가정양육수당이 모자라서 진짜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전용해서 쓰고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서 변경해서 쓰고 예산도 마련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육료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때문에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남아도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손주돌보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그럼 결정이 나면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더더욱이 강남구에 부모가 살고 강남구에 자녀집이 있을 정도면 이게 노인 일자리도 안맞고 그 정도면 부모 용돈 다 봐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좀 여기에 너무 명분이 미약하고

김명옥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무상양육 이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둘째나 셋째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이라든지 양육료의 2분의 1정도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서 된다, 안된다의 기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구에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살기는 합니다마는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적인 사안인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손주돌보미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손주돌보미 수당을 받는다면 기존 지원한 앙육수당이라든지 보육료를 받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서초구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립하고 사립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사립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보수를 해 주게끔 이렇게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강남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몇 군데 대부분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그런 복지관이에요, 노인들. 보면 압구정, 역삼 또 대치, 학수정 관련해서 대부분 여유층들이 또 부자들이 속칭 그런 분들이 많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 어렵게 사는 지역들 그런 데는 복지관도 없고 경로당 그 하나 지금 실내에 설치된 도배가 다 찢어져 있고 또 창문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열악한 지역에는 너무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은 강남구의 주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너무 차별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결위에 들어 갑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 저는 삭감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복지문화국장님, 사설 경로당 시설보수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억3,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7) 사업설명서는 없으나 2012년도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85만원과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 업무지원사업비 1,439만원 총 2건으로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9,904만원 대비 11.2%가 증가된 13억1,299만원으로 총 예산은 130억1,203만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6건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조금 반환사업으로써 사업설명서가 없는 건축과와 환경과에 대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69쪽이고 환경과는 273쪽입니다. 아울러 건축과장은 중요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여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저희가 16만2,2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포상금을 500만원을 받았는데 500만원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남아서 그걸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500만원 중에 저희가 재활용 녹색장터 홍보 부스를 역삼지하보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보통 2～3% 금액을 깎습니다. 그 금액의 잔액이 16만2,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에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축과 반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건축과 것은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결산보고 드린 것처럼 차수판 그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어제 설명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주택과 또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관련해서 예산이 16억1,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이거 내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를 우리한테 보여주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보면 앞에는 자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을 하면 비용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나왔는데 왜 실시하는 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구청장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정비법이 틀린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보면 안전진단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 비용은 구청장 등이 부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 보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2009년 2월 6일 개정이 됐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1항에 1호가 있습니다. 1호가 있고 그 다음에 21조에 안전진단 및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 여기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그럼 우리 강남구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안전진단비는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생겨가지고 2009년도에 은마아파트를 해 주었고 2010년도에는 대치국제, 대치쌍용 1․2차, 상아3차가 2010년도고요. 2012년도에 개포주공 5단지, 개포주공 7단지, 일원, 개포동 이렇게 해서 7개 단지를 해 주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전에 그러면 2009년 이전에 안전진단 실시한 지역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단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4개단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 1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압구정 428번지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의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부구청장이 물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지시를 했겠지만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 보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지상부도 공원조성에 대한 일단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런 조사를 해 보거나 이렇게 공청회를 한번 해 보거나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최영주위원

지금 용역 예산이, 추경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용역이 얼마 올라왔어요? 3억8,000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6,4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6,400이에요? 전체 예산 얼마 정도에요? 6,400 올라왔네요, 용역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 부구청장께서 지시사항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공청회나 접촉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추경은 얼마 안올라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을 우리가 대충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장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계속사업인데 올라올 때는 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 이렇게 미비한 검토가 있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 부분에 보면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주변의 제도의 변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주민요구사항도 많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서 2014년 예산편성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께서 보충발언을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압구정동 주차장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압구정동 공원이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인데 여기 재산관리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교통정책과로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죠? 그런데 교통정책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계획 수립을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하는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관리과 쪽이나 주차장 관리하는 교통정책과 쪽에서 이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공원조성계획 하고 기본계획용역인데 이게 주차장 부분 하고 공원을 용역대가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용역할 때는 같이 협업체제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관리계획이 언제 결정됐죠? 올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도시계획의 결정은 벌써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저희들이 조성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시행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이 후속절차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상위 계획과의 관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거기는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건립부터 거기 관광정보센터 건립 자체가 한시적인 건축물 아닙니까? 공원법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몇 개, 1층만 할 것인지 2～3층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뚜렷이 안된 상태에서 공원도시계획만 정리를 해 놓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센터 생기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일부 주차장에까지 같이 포함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를 팔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별로 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지하 1층정도 파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지하주차장 만들고 나머지는 지상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어차피 주차장 계획이 나와야 공원조성도 따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과에서 협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요. 현재 지어져 있는 정보센터 그것은 공원계획수립에 따라서 그 건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공원종류를 바꾸면서까지도 한번 해볼 요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공원조성계획 전에 설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관광정보센터에 합법적인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절차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주차장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차장을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흙 덮어서 나무심고 공원 만드는 것은 쉬운데 그러니까 먼저 교통정책과 쪽에서 교통안전국에서 이 주차장에 대한 공청회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주차장을 완전히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공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하는데 그 앞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세죠?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공청회는 아마 계획 세워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먼저 한 다음에 하기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하고 하면서

이재진위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확보가 먼저가 아니라 공청회 등을 해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정해진 거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고요.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정할 때에 미리 하는 것이지만 정해진 상태에서는 공원계획 수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한 거고요. 왜냐 하면 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나갈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2009년도 법 개정 이후 안전진단 주체가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주민입니까? 안전진단 요청하는 주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운영상 주체는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인데 안전진단 요청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요청은 주민들입니다.

이재진위원

주민이죠?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09년, 2010년도에는 재산이 많을 때, 우리 강남구청 재정이 튼튼할 때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쪽에 지금 압구정동 이쪽 지역은 굉장히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아파트인데 재정에 돈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법을 만들어 놓고 또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느 단지가 넉넉하든 아니든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넉넉하니까 거기는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노후도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도 노후도가 아직 안된 데는 신청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만들어진 법령, 기준에 따라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얼굴이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대모산 다녀온 적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올라가봤습니다.

윤선근위원

양재천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양재천은 제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여름에 자라는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한번

윤선근위원

여름에 자라는 나무, 활엽수라고 하죠, 활엽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상록, 낙엽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크게 나누면 침엽수가 있고 활엽수가 있고 사철수가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상록하고 낙엽하고 이렇게

윤선근위원

그래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교수님 하고 등산을 하는데 우리 대모산도 다 수목갱신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모산은 그래도 겨울에 가면 침엽수가 있어요. 침엽수가 소나무 아닙니까? 겨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양재천을 와보면 무섭습니다. 겨울에 살아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없고 맨 벚꽃나무라든지 이상한 나무들만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 공원이라고 가보면 무서워요. 우리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수목갱신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구의원 3년내내 부르짖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백일홍좀 심자. 여름에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에, 탄천에 가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백일동안 꽃을 보는 것이 백일홍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벚꽃은 며칠 갑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벚꽃은 통상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윤선근위원

1주일 가죠, 1주일. 벚꽃은 1주일 가죠, 3일 개화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백일홍 한번 심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인 변화를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서 꽃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현황파악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식물이라는 것이 활엽수가 있는 자리는 그만한 또 나름대로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 또 침엽수가 사는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록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물론 자연적인 요건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일홍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남부수종이라고 그래가지어 추위에 좀 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거나 올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백일홍 나무들이 중부지방에 심은 경우 고사도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쪽지방에 양지가 있다든가 이런 좀 제한적으로 건물 배경이 있다든가 해서 북풍을 막는 지역, 이런 위주로는 저희들이 아마 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윤선근위원

전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백일홍이 살 수가 없다, 우리 기온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경계로 넘어가면 서초구에 가면 다 백일홍 심어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선근위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통상 기온변화가 심하지 않으면 잘 살다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이렇게 되면 많이 죽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들 학습현장이 없습니다, 우리 양재천에 보면. 관리가 용이한 데가 우리 보건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감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그래 가지고 저녁에도 관리가 되고,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이들과 학습장 하는 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양재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기능 하고 교육, 여가 여러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부지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 가장 문제고 그래서 우리 공원이 그걸 커버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문제를. 그래서 어떤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아주 멋있는 과장님으로 남아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 잘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응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응원을 해줄 만큼 열심히 하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주택과장님, 공공주택 재건축의 안전진단 이게 따뜻한 감자로 많은 위원님들이 대두되고 있고 의견이 많이 수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줘야만 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제화 시켜서 벌써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전액이 지금 다 나가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전액을 다 주어야 됩니다.

이종열위원

16억 가까이를?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자르고 예를 들어서 13억 준다면 부족한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입법취지가 아마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깎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먼저기 때문에 요즈음은 아주 법이 먼저기 때문에, 상위법이 먼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잘 모르셨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이 또 본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해 가지고 보면 아주 여기에 보면 좋은 문구가 많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뭐라고 있냐 하면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예기치 못한 공원파손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기성예산액 2억1,490 몇 만원을 이렇게 했다라고 4억을 증편성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59개소가 있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59개소에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발생된 59개소에서 민원이 발생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본 게 있습니까?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은 이런이런 민원이 있어서 얼마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리스트를 59개소 정도는 한번 정도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스터디를 하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공부도 할겸 59개 공원이 어디인지도 알겸 이름도 좀 외울겸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해 보셨어요?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민원들어온 개소수까지는 정리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4억여원, 2억9,000 기성예산에 대해서 4억을 증편해 달라고 그러는데 4억이 들어갈 거 있는 현황도 파악해 보지 안 해 보고 그냥 추경에 4억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59개소에 발생된 리스트 민원사항이라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예기치 못해서 공원파손 보수비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신청했다라고 했으면 그 59개소에서 민원사항이 처리됐으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가.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리스트에 맞춰서 우리한테 추경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각종 순찰과정에 나온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통상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59개소 한번 쭉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공원이름도 외우시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신규사업이. 왜, 하필이면 윗반고개공원이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까지 올라온 건지 노후된 거를 보수정비를 해야 돼야만 하는지 본위원도 몇 가지 많은 공원이 파손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윗반고개공원만 노후시설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어린이공원 중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8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약 51개소는 합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합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7개소가 있는데 현재 그 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한개소를 윗반공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추진할 사업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이용행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윗반고개공원이 아닌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윗반공원이 가장 시급해서 먼저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다. 6개는 본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이종열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않겠는데요. 매 맞을 때 한번 맞더라도 6개, 7개 다 해 주시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한개소만 불가피하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428번지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와서 처음 느꼈나요?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또 박내규 국장님 저한테 자꾸 눈치 주시는데 이게 주차장 먼저하고 주민들한테 거기 엄청나게 따뜻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게 주차장 문제라든가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공원조성해도 늦지 않은데 일부 윗분에 대한 어떤 말 한 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위원들이 꼭 이렇게 능동적으로 여기에 움직여야 되나 이런 것도 본위원은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주차장을 먼저 해 주고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발과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해서 공원은 후에 조금 늦게 해도 늦지 않을텐데 공원을 먼저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답변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서 충분하게 스터디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하나 마지막으로요 늦게 공원녹지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들어왔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 말씀드리기에 면밀히 검토를 못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마을마당 6개소에 2억9,000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근린공원만 저희들이 제반 지난번에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요금증가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이게 시급사항인데요 공공요금이면 상당히 시급한 자금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왔으니까 됐지 이게 안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예비비 쓸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예비비도 함부로 못 쓰는 거지만 이거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본위원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꼭 하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공원녹지과는 저번에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운동화 신으시고 강남구에서 운동화 신고 구두 신지 마세요. 운동화 신으시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거기 박철수 과장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운동화 신고 꼭 같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고 또 이거 가지고 아주 갑론을박을 수십 차례를 할 만큼의 내용을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현대백화점하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에 연장을 해 준다는 조건이라든지 무슨 조건이 없어요? 부대조건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거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조사를 했다가 그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연장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6,800만원 이거 들이는 거 아니 6,400만원 들이는 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부터 완벽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자체에 뭐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다든지 얼마를 올려주고 얼마큼 쓸 수 있다든지 단서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몇 월 몇 일 써라 얼마에 이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렇더라 하더라도 1차에서 연장을 해 준다든지 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텐데 그 조건에 지금 부합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잠깐 제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만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현대백화점에서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1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약금 주고 1억을 기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 그 자체 주차장시설로서는 현재의 428번지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관계를 좀 자세히 주변의 여건까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해야지 이거 내가 볼 적에는 분명 현대백화점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임대차보호법 아시지요? 보호법 아시지요?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 6,400만원 들이고 나서도 용역조사를 하고도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건 참 국장님이 하셨어야 돼.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한테 별로 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지하에 조성돼야 되고 지상에 공원은 조성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가지고 하는 기본계획은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차장이 없어져야만이 공원도 조성도 가능한 건데 현재 용도들은 도시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백화점 주차장 수요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을 영원히 집행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리 정보센터 지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했느냐 그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향을 잡고 또 한 가지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이 곧 움직임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기는 많지만 도시계획수립을 집행을 안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대백화점 입사를 하려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공무원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현대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절대 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뒤, 좌우, 위아래, 옆에까지 다 생각하고 계약하고 조정을 했을 텐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계획을 세워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만일 3년을 짓는다든지 2년을 짓는다면 영업손실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을

송만호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다툼하자는 게 아니고 계약서 내용을 세분하게 해서 만약 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 나갈 적에 현대백화점에서 무슨 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남구청에 소송건수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맨날 패소해요. 져요 우리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무튼 그 계약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은 용역하기 전에 확실히 짚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셔가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종열위원 다 위원들 얘기하시잖아요. 좀 여론조사를 하든지 뭔 조사를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면 공원 세운다면 100% 찬성하겠지요? 단, 공사기간이 2년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올려가지고 참고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는 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무튼 용역비를 책정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분명히 충분히 수렴할 거고요 나머지 주변 주차장 포함해서 영향 최소한 하면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묻겠어요. 여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용역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공원 만들고 뭐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용역을 세울 때 주민의견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하면서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경영할 테니까 니네 그 정도 될려면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의견 달라고 해야 받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의견 물어보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그림을 그려 구상안을 그려가지고 가서 모여 놓고 설명을 드려야 의견을 듣는 것이지 그냥 가서 아무런 그림도 없는데 가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강남구청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서 어떻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걸 담아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

송만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기본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플랜이 나왔어. 그래서 주민들한테 난 이대로 할 겁니다. 하고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나는 저거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6,400만원 그냥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처음 다 해 놓고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기본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려가지고 설명드리고 또 의견 받아가지고 또 고치는 겁니다.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만큼 위원들이 428번지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또 주위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신경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에게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에서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 지금 추경에 다시 들어온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도 2010년도에도 해 준 게 있고 13년도도 해 준 게 있는데요 1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이 저희가 111건에 24억2,958만원이 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거는 그렇게 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심사과정에서도 또 예비순위를 정해 놓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9억 중에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10억인데요 그 10억에다 이번에 3억을 주시면 13억이 되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들어온 거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부족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에 아니라고 해 놓고서 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지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들어왔던 내용 중에서 일부 못해 준 데도 있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좀 한번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추진위 주민들이 부담하다 관으로 넘어온 것은 말 그대로 신중히 경비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관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에 재건축 절차상에 진짜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해 줘야지 요청이 들어왔다고 다 해 주게 되면 안전진단 해 놓고도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안전진단을 지금도 압구정 지구에서 미성2차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와도 저희가 안 해 줍니다. 노후연도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미성2차 같은 경우는 2019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 지구에 미성1차부터 시작을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신청하는 거는 다 도래가 돼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재건축 절차상에 노후도라든가 모든 절차 합법적이면 그냥 해 준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노후도나 이런 거를 봐서 그게 맞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직원이 이걸 판단하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압구정 지구에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구청도 여러 번 왔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거야 주민은 누구나 준비하는 절차니까 미리미리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시기조절을 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신청했으니까 해 주고 그러고 재건축이 만약에 안됐을 때 그 비용은 누구 비용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의 추진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재건축은 언젠간 하겠지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냐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남에 여러 군데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그거는 재건축하기 위한 과정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경비를 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는 주민들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또 꼭 필요한데 경비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화 시킨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

조성명위원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운영을 하는 것은 바로 관인데 관에서 그걸 누가 조절하고 있냐 이겁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조절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를 경유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가서 받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재건축이 바로 시행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그렇게 자꾸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서로 질의하고 답변이 지금 달리 나가고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말씀하실 시간을 주셔야 제가 말씀을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안전진단 하면 바로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최초에 초기단계로서의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중간과정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아무 때나 해 주게끔 계획이 돼 있다면 본예산에 들어오지 왜 추경에 이게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압구정 지구가 압구정 개발지구 기본계획이 91년도 1차에 서울시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 절차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절차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게 꼭 써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절차를 보면 이 시기에 꼭 해야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조성명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학기위원이 5분발언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이 하라 해서.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이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없었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지금 주택과가 구룡마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는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의 차이지 예산의 경중의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번 추경에 딱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답변하시려니까 하실 말씀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올라와 놓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라든지 설명 안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현안사항 때문에 압구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전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보충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왜 그렇게 많이 아세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뭘하고 우리 구청에서 뭐하지요?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선근위원

서울시가 하는 역할하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 역할 마치 우리 과장님은 우리 강남구에서 다하시는 것 같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고 조성명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시기 우리가 신중히 해 달라고 하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좌우간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윗반고개공원 노후시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인데 우리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철수

박철수공원관리팀장

지금 안전규정에 맞춰가지고 정리된 게 대부분 바닥 강도까지 탄력성까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놀이시설 밑에 있는

이종열위원

마이크 대고 앉아서 얘기해요.

철수

박철수공원관리팀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공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개소 어린이공원 가운데 안전관리법에 맞춰서 안전검사를 필하려고 하는 공원은 대부분 다 고무칩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한 개포 개나리공원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래로 그냥 남겨 놨습니다. 이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포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거의 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파고라 설치라든지 등의자 이런 전부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시설물들을 지금 어린이공원에 다 갖다 놓고 강남구에 진짜 친환경적인 모래놀이터 이런 것은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 다 관리하기 싫어서 지금 다 그거를 없앤 상태잖아요.

철수

박철수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외국에 가면 모래놀이터 다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남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고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 지금 모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것이 뭐예요? 사실 야생동물들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안돼서 사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세균이 많고 그런 데 들어가서 노는 것을 부모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없앤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잘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그거 얼마나 재미있게 잘 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시설보다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 지시사항 이렇게 사실 써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국에서 과장님이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답변자체도 누구 지시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이거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428번지가 지금 현대백화점에 주차장 임대 준 것부터 지금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이것을 우리도 어떤 개발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거기에 보면 관광정보센터도 들어가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것을 기본계획을 주차장이고 공원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딱 느끼기에는 매각하기 위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그럼 솔직하고 진솔되게 이것을 서로 대화하고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그냥 지시사항이니까 의도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투리 공원 및 거리 꽃 식재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역 꽃재배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저희들 강남시티투어 노선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가를 보면 지금 식재비가 초화류 식재비가 15만원이고 보식비가 5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5만원이고 제경비가 또 별도로 있는데 지금 이 초화식재류 한 본에 그게 화분이 몇 개 식재가 몇 수 정도 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본당 한 꽃걸이당 한 200본이라고 합니다. 200본 정도 심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꽃 시티투어 하는 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거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좋은 데를 오히려 찾아서 해야지 그 넓은 도로에 꽃이 있다고 해서 꽃이 보입니까? 건물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지 꽃 사실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봄하고 가을이 상당히 짧아졌잖아요. 이상기온으로 언제 어떤 서리가 내리든가 이래서 이게 다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발상을 몇 개월을 지금 그 기간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의 가로의 어떤 경관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꽃걸이라든지 이런 타입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말씀하신 외곽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로 띠녹지라든가 가로수 수형이라든가 또 화분놓기 이런 방법으로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품종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볼 수 있는 관상기간이 긴 초정으로 선정해서 경관도 문제가 없고 예산도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은 이 계획을 참여 안해서 저거 하겠지만 이 단가가 지금 보면 본당 유지관리비 다 포함해서 35만원에 관리가 된다고 할 때 주민들이 보면 이해가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G20 했을 때 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사항인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볼 때 그게 35만원짜리가 지금 그런 시설이라고 볼 때 그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시에 얼마 전까지도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들 광화문이나 시청주변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헤란로라든가 영동대로 같은 데도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가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대비 과하지는 않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어렵겠지만 517쪽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1,4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추경에 배보다 배꼽입니다. 본예산의 2배를 더 요청을 하셨어요. 4억을 요청하셨는데 기존 2억1,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다 시행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올리신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의 지출기준으로 보면 약 32%인 1억6,9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4,00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진행한 곳도 있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얼만큼 남았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억4,500입니다. 2억1,400중에서

김명옥위원장

그럼 32%만 쓴 거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출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 상반기에 32% 써놓고 하반기에 지금 200%를 추가로 더 받으면 남은 6개월 동안에 이걸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 32%밖에 못하고 하반기에 그러면 264%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억1,0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떨어졌는데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본인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이 59개소로 이렇게 나오면 본예산에도 59개소고 추경에도 59개소면 곤란하죠. 본예산에 59개소 중 어디 어디 했고 그 나머지 어디 부분이 부족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518쪽 하고 520쪽을 딱 반을 접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 시행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바닥포장 투수블럭입니다. 518쪽에는 9만원이고 520쪽에는 똑같은 투수블럭이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어디는 450만원짜리 들어가고 여기 윗반에는 운동기구가 300만원이고 조합놀이대도 같은 앞뒷장 사이인데 5,000만원, 4,0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제품사양이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저는 정책적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같은 시기에 앞뒷장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결정이 안서는데 이미 지금 윗반고개공원은 신규사업이니까 영수증이 없겠지만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32% 하셨다니까 그 가격이 나와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지금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가 설득력이 있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작년 2013년도 본예산 책에 보면 파고라 가격도 1,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500만원 들쭉날쭉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넉넉하다 싶으면 크게 잡고 예산 좀 뭐 하다 싶으면 적게 잡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필요해서 더 해서 얼마가 나와야지 아, 이번에 좀 예산이 넉넉하네. 그러면 크게 잡아놓고 역산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지금 기 시행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영수증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제가 추정컨대 예산편성에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따라서 공원의 규모 그리고 이용행태에 따라서 파고라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물가자료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뽑다 보니까 어디는 1,500짜리가 나오고 또 2,500짜리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건은 설계과정에 적정한 규모라든가 디자인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대상의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다보니까 아마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외 7개 단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우리 조성명 전 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냐고 하니까 주택과장님, 다시 한번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하려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4월 15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0% 동의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작년도에 들어왔으면 예산에 편성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 지역구의 의원께서 무슨 발언을 통해서 5분발언이 됐든 구정질문이 됐든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떤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압구정 한양, 미성 7개 단지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물론 청장께서 안전진단 실시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다 조합과 실무위원들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들이 10%까지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최영주위원

물론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영주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대부분 이게 몇 년부터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82년, 82년, 79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성1차는 82년도

최영주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몇 년부터 안전진단 실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노후연도가 지금 87년도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87년도에 준공된 것은 2019년이니까 22년 되나요. 이렇게 다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도 노후년도가 안된 미성2차는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고 다른 단지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영주위원

진단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어디 주택과에서 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저희.

김명옥위원장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직접 주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고 완료단계가 있습니다, 재건축에는. 그래서 기본계획단계에 안전진단 대상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연도가 안맞으면 또 저희가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고 심의단계가 정비계획수립부터 죽 시작을 해서 감리자 지정까지가 시행단계고요. 완료단계는 철거 및 착공 이렇게 단계가 한 12단계 정도 되는데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최영주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강남구 주택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됐을 때는 또 그 비용도 구청에서 뭅니까? 2차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안전진단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 인가가 됩니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최영주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다음 단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100%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겠네요? 연도가 맞으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재건축 여태까지 모든 구비조건을 받아서 저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저희가 절차에 밟아서 다 통과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대부분 은마나 쌍용1차나 쌍용2차나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나머지 압구정동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안전진단하는 그런 단지수가 몇 개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앞으로도 많이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은마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에 3군데, 2012년도에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보면 내용 그러니까 그 금액이 각각 단지마다 물론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이 되겠지만 이게 무슨 산출을 하는 기본계획 같은 게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안을 준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도, 올해 것도 저희가 3개씩 묶어서 하면 또 싸게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대로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주택과에서 용역을 준다는데 강남구의 은마나 쌍용이나 그런 데는 용역업체가 주로 강남구에는 어느 업체에서 들어갑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회사가 할 지는 좀 봐야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마는 어디서 했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많은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용역줄 때도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투명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이걸 여기에서 16억에서 더 이상 조금 깎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전혀 안된다고 했거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안되는 것이 지금 산출근거를 잠깐 물어보는데 산출근거를 우물우물 하고 마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16억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국토해양부 고시된 자료가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입찰할 때는 그 금액을 갖고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그 입찰 들어온 것이 깎이면 그만큼 예산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지역구 의원께서 이게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 앞에 앉혀놓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것을 그때 내가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해 준다고 해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 그래요. 굳이 지역구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구청장께서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텐데 전혀 아닙니다 라고 그런 것은

김명옥위원장

자, 1분 지났으니까 마무리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아파트가요 구현대 1, 2, 3차는 79년도고요 신사 신현대는 84년도고 현대8차는 82년도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다 올라왔습니까? 84년도까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84년도까지 올라왔고

윤선근위원

그럼 기한이 안맞는데 노후연도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미성2차인 87년도만 대상이 안됩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해 가지고 보통 84년 같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이 돼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적법한 법적절차를 확인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서둘러도 되겠네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체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주셔야 이걸 지금 급하게 추경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인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흥근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11억2,8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에는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7건 총 12건에 43억5,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계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193억9,939만원 대비 6.1% 증액된 11억9,289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서에 보면 전용주 하고 한전주 교체 단가가 다른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재진위원 말씀에 도로관리과 과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주 설치 LED 보안등 설치는 글자 그대로 전용등을 교체해서 LED등을 전용등과 LED를 동시에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한전주 이용은 한전주에 그냥 LED만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등 한 주에는 38만5,000원이 맞는데요 거기에 전용등 설치비가 있고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점멸기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면 전용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전주당 약 2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용주를 설치할 때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가로등 전체를 대까지 다 철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대 등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주를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상태가 양호한 전용주에 대해서는 재활용 하는 등 각종 다시 점검을 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저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상태가 불량한 것은 아예 전봇대 자체를 철거를 하고 가로등 자체 그러니까 그 대까지 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양호한 것은 등만 철거를 하고 그러면 등만 철거를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등만 설치를 하면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전봇대 대 자체가 1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이 가로등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125개 교체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산출에 따라서 150개도 되고 200개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설계과정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냥 재활용을 해서 숫자는 지금 200개로 했는데 100개, 200개로 했는데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이쪽 강남역 주변 그래도 조금 거리가 양호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돼 있어요. 좀더 어두컴컴한 지역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지역부터 선별해서 들어가면 안됩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선정사유는 일단 시범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일단 선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좀 다른 곳에 남으면 이쪽으로 조금 더 보안등 교체사업비로 추경편성을 해 주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기료가 더 절감될 수 있겠네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한정이 돼 있습니까? 국비,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이재진위원

돈이 더 남아도 더 몰아줘도 안 되고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면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50%가.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나오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게 전 과장 계실 때 제가 LED 보안등 교체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타구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일례로 석촌동, 송파 같은 경우에 석촌동 근처에 전체 LED로 교체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LED로 해서 보안등 교체를 요구했을 때 이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한다 했는데 물론 지금 2013년도 서울시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이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국비 지원 받고 각 자치구에서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전에는 타구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도에 내가 질의했을 때 그러니까 1년을 못내다 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작년에 예산사업에 대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일단 LED사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가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모든 게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게 타구보다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양재천이나 그런 데도 LED 보안등을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지금 개포동 22길 이게 현주소로 나오는데 2억4,800만원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지금 관내에 구의원이나 또 동장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전번 추경 올라오면서 저한테 와서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그전에 이게 동장도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민원은 저희가 민원 제기하는 루트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120다산콜센터라든지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구가 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그래도 관내에는 지역구 선출직 구의원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임명해 준 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현장 가서 이렇게 실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지역구의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장갈 때 같이 가자든지 또 갔다 와서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 다른 물론 보면 논현동도 있고 삼성도 있고 밤고개, 언주로 다 있는데 지역구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이 직접 그 민원을 대변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 지역은 국악고등학교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국악고등학교에서?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사전에 최영주위원님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개포1·4동만큼이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동장님이나 지역구의원들한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개포1·4동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올해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예측이. 몇 ㎜나 올까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장기예보에 의하면 예년보다 더 온다고 하고요 평균 강우량이 950내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강남구에 작년도 몇 ㎜ 온지 아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야, 우리 국장님 그 정도 판단하면 안되지. 여기 대치동이 파묻히고 강남역이 파묻히고 그 정도면 우리 치수과장 보고 안 하셨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들었는데 기억을 금방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답변하기 싫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동펌프가 전체가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해도 너무 한다. 국장님이 우리 강남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비올 때 앞장을 서야 할 분이 자동펌프가 몇 대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몇 대야 대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94대 그 다음에 구청에 21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비올 때 장마철에 안 계셔 봐서 알겠지만 나는 동에 앉아서 그때 사정을 아는 거예요. 빗물펌프 달라고, 그런데 현재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91대, 국장님 91대라고 했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동사무소에 94대, 구청에 2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21대 가지고 올 여름을 날수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계획을 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소유자들이 거주자들이 요청한 경우는 기 주택에다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본예산 얼마 줬습니까? 우리가 펌프 사라고.

김명옥위원장

답변 준비 안됩니까?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 너무 하신다. 우리 역삼동 같은 데는 비 한번 오면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삼성동 우리 김위원님께서 고생해서 선릉역은 해결이 됐지요?

김명옥위원장

아니오 이제

강동원위원

아직 해결 안됐어요? 그런 등등을 볼 때는 지금 내일 모레부터 비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부터 그러면 지금 몇 대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요새. 구입도 않고 현재까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전체 구입한 현황 말씀하십니까?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대 구입했나 얘기좀 해 봐요. 비가 얼마 와서 예측량이 얼마인데

김명옥위원장

제가 참고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당 30만원씩 100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본예산에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큼 구입을 하셨는지 국·과장님 최소한 여기까지 오시면 이번에 이거 추경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서너건인데 그 정도 자료준비 안돼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랬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간 것은 올해 본예산에서는 100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0개가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37대를 사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언제 사실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나머지는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겨울에 쓰실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확보는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겨울에 쓰실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일들을 좀 정확하게 합시다. 물 담는 동네는 정말 심각해요. 비 오면 잠이 안와요. 그리고 현재 자동펌프가 몇 대입니까? 치수과장님, 자동펌프. 이래선 안되지요. 자동펌프는 전기 없이 돌아가는 펌프가 자동펌프가 몇 대입니까? 한 대도 없지요?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자동펌프도 있는데요

강동원위원

몇 대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게 115대입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참 딱 하네. 뭐가 115대야 자동펌프가. 전기를 꼽아서 하는 게 115대가 될지 모르지만 전기 꼽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펌프는 지금 몇 대냔 말이야. 그것도 하나 비치 못한 거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115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대가 엔진펌프로 가동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각 가정에 나눠주고 있는 게 949대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900?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949대.

강동원위원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949대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오 구청하고 동사무소 보유하고 있는 게 115대고 각 가정 지하주택 등에 배정해 준 게 949대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지하에 배치를 해 준 것은 시설 저기로 해 준 거지요? 하수시설로 해 준 거지요? 그 밑에 물막이로 해 가지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오 펌프 말씀드리는 거고 물막이판은 또 별도입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파악좀 하세요. 장마가 오면 전기를 꼽을 때가 있고 전기를 안 꼽을 때 전기 없이 뿜어내는 펌프를 난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기 쉽게 얘기해서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그 양수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진 양수기가 115대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디에다 비치돼 있습니까? 115대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동사무소에 94대, 구에 21대

강동원위원

어디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동사무소에 나눠준 게

강동원위원

어디 동사무소인지 확인좀 해야 겠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강동원위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해? 내가 여직까지 5대 때부터 자동펌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자동펌프가 있다고 생각, 논현동 몇 대입니까? 얘기하세요? 국장님. 자동펌프는요 왜 내가 그걸 느끼냐면 작년도 우리 역삼동에 물이 꽉 찼어. 가서 전기스위치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전기도 나갔어. 뿜어낼 게 자동펌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는 거야. 자동펌프를 구하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만호위원

전기로 하는 게 자동펌프로 양수기로 하는 게 동력으로 하는 거지

강동원위원

아, 답답하네. 앞뒤를 모르면, 양수기나 모터가 엔진으로 돌려서 뿜어내는 펌프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야, 우리 강남구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원위원

전기 사용하지 않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엔진을 가동해서 하는 게 115대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115대가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강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자료로 받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 위원들 알 수 있게끔 동에 비 오면 올해 비가 많이 예측이 된다니까 미리 좀 서류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비치 못한 사지 못한 것은 완전히 준비좀 해 주시고 장마 지난 다음에 사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12월달에 살래요? 다 구입해서 보고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제가 선릉에 선정릉 있는데 내가 소방차 한 대하고 양수기 15대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 양수기를 가져갔어도 물을 전기를 이용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차에서 가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을 다 뽑아 냈거든요. 뽑아냈는데 실제 양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선릉역 같은 데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니까 꼽을 데가 없어요, 전부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발전기 차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차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다 뿜어냈는데 이게 사실 현재 1억5,0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서 여름에 장마대비 해 가지고 이게 미리 여기 보니까 193억9,939만원 대비 6.1%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본예산에 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양수기가 다 보급돼 있어가지고 만반에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져, 요새는 폭우성 해 가지고 갑자기 오더라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를 직접 끌고 가가지고 강남구청 재난대비하는 거하고 소방서하고 전혀 매치가 안돼요. 소방서는 소방서 민원가지고 돌아다니고 여기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자기네들 양수기 빌려주고 돌아다니고 그때 선릉역이나 대치동, 강남역에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강남역 같은 경우에도 물이 위에서 삼성로에서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소방차 6대만 동원하면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못 뽑아냈습니다, 대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소방서에 재난방지팀이 있어요. 의용소방대도 거기 팀의 일원이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적인 얘기고요 하여튼 이것은 1억5,000에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셨다가 2013년도에 만약에 안된다면 2013년도에 어떤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충분한 양을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제대로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억5,000 추경예산 요청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에서 추정한 것은 3억6,000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만 반영이 됐고요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아까치수방재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7대가 설치가 됐고 이것은 이 비치는 우리 구나 동사무소 비치용이 아니고 지하주택에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올 걸 대비해서 1억5,000 정도 예년수준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억5,000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청계천에 가서 그 당시에 선거 때 가서 확성기를 사려고 하면 없어요. 1대에 1억을 준다고 해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비가 지금 자꾸 내리는데 어디 가서 그걸 살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리 확보를 해서 강남구청 창고에다 넣든지 조달청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긴급히 꺼내다가 보급을 얼른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15개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지하주택에 필요로 하는 구간이, 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강남경찰서 하고 소방서 하고 몇 개 기관이 재난방지팀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전부 유기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나름대로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전혀 구청의 손이 선릉역 같은 데는 선정릉 이런 데는 전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소방차를 끌고 가서 발전기를 돌려서 양수기 17대 그 전기를 꼽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대비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한테 질의하는데요 2013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그냥 육교도색이라든가 이쪽에 내역이 그냥 면적대비 단가만 나와있는데 이게 장소라든가 대략 갯수같은 것은 내역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게 한 장소인지 몇 군데인지 그런 정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교도색은 전체 10개소 중에서 저희가 9개소를 지금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소는 일원탄천보도육교라고 해서 최근에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과속방지턱은 관내 1,700여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80% 정도 1,400개를 지금 도색 예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역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왕이면 내역을 상세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상가 조성사업에 보면 간판을 개선하고 나니까 도로조명이 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매우 어둡다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하는 일은 하수관 개량공사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이 시점에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급성하고 그 다음에 간판개선에서 조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좀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먼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폭우시에 그쪽 일원동지역 일대가 주택이 104가구 또 상가가 18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결과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용량이 부족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반영시켜 주시면 하수관 개량 용량이 부족한 구간이 450m를 600mm로 80m를 개량하고 또 600mm를 700mm로 137m를 개량을 하면 그 일대 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쪽이 어둡다는 표현은 지금 상가 쪽에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반대로 주택가 쪽에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설계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쪽에 보도가 설치되고 또 보안등이 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어둡다는 지역이 다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예산은 이미 반영된 거죠? 본예산에.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억6,3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가로등 개선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왜 그것까지 넣어놔 가지고 본예산 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하지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서울시 하고 구 하고 하수관 개량크기가 어디에서부터 서울시가 관장하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하수관

성명

조성명위원

크기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900m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900mm 이하는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700mm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기상이 지금 상당히 집중폭우도 오고 이런 기상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걸 개량할 때는 쉽게 말하면 100년 후를 내다보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게 관련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관경을 키우면 좋겠지만 또 무한정 키울 경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빈도를 맞추어서 관련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그 지역이 침수가 안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나 전국이 하수관량 개선공사에 지금 100년 후를 보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걸 우리 강남구도 이왕에 돈이 얼마 더 들 때 추가해서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은 좋은 빛 환경조성 LED보안등 교체사업인데 사실 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LED등 교체하면서 보조해준 것은 어느 해 부터에요? 몇 년이나 됐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올해부터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 지금 시비인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명

조성명위원

국비, 시비 올해부터 지원 시작한 거예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동안에 왜 지원을 안해 주었는지 알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서울시 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LED등이 지금 나트륨등 보다 전력소모가 얼마나 적게 나타나는지 그건 알고 계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50% 정도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LED등이 지금 새로 제품화 되고서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의 규격이 없죠? 지금 규격화 되어 있나요? 지금 표준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에서 규격이

성명

조성명위원

쉽게 말하면 KS마크라든가 이런 품질표시가 지금 받은, 인증받은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없죠? 지금. 아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거고 전기소모가 적은 것은 다 알지만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투자대비 효율 이런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품질이 보증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가격이 된다면 개선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가로등이나 한전주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우리가 전력비용을 얼마정도 감가 할 수 있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전력은 50% 정도 절약된다고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비용을 지금 가로등 비용 내고 있어요? 안내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내는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등을 100만원 잡은 거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회사마다 차이가 많을 텐데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등을 지금 단가를 잡은 거예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100만원이 가로등비가 아니고요 등 기구하는 하나에 38만5,000원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200만원 잡은 보안등이 있고 한전주는 100만원 잡았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등 따로, 그러면 이 내역을 한번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내역하고, 이 사업은 LED등이 확실하다면 우리나라 전력도 부족하고 또 전기,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기요금도 아마 한전에 어떻게 납부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상이고 지금 각종 도로정비가 죽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 이거 반영이 잘 안돼서 지금 올라오는 건지 선거 때가 임박해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건지 주민들이 또 멀쩡한 도로 다 파손하고 저거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이거 신경좀 써 주시고 최근 5년간 총 예산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도로정비예산좀 제출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치수방재과. 하세요. 다른 분들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까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수요 이런 것은 파악해 놓고 예산잡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주민이 피해가 오던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시행하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세대수를 596세대를 보고요 물막이판은 590개소, 그 다음에 옥내 역지변은 3,050개, 수중펌프는 100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국가에서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한번에 다 해 주어야지 신청에 의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이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싫어도 그걸 가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 보고서 그때 가서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보면 다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걸 파악하기도 어려운 건데 진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내일처럼 주인의식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계획팀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34쪽에 보면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본예산에 한 11억인데 이번에 한 8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개포로, 삼성로, 논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것이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이렇게 추경에 8억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고 또 지역별로 13억이나 더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무슨 20억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면도로 단일공사 하고 연계돼 가지고 분리해서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안되고 일괄 그냥 추경 요구액이 7억9,000 얼마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사안이 건건이 지역별로 이면도로 도로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국별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면도로 정비인데 이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면도로에 대해서 규모가 적으면 그것으로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건 외 묶어가지고 단일공사건 규모가 되면 공사를 구성해서 발주를 시켜서 추진하는 거고요. 또 상태가 안좋고 조금씩 나쁜 것은 연간단가로 포함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앞에 추경은 연간단가라는 말씀이시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하나 끝으로 보도유지공사가 이것도 5억이나 올라왔는데 맨 뒤에 558쪽에 보면 이것도 간선도로 보도 유지에요. 그것도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게 또 5억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올렸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연말에 가장 많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보도 파헤쳤다느니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보기에 멀쩡한 보도 파헤쳤다라는 얘기 안 듣도록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