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보건소 장 박광창입니다. 보건소 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분만 가능 산부인과 개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화순전남대 병원과 2년 연속 암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공모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증진 관련 업무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금년부터 힐링캠프로 통합 운영하면서 참여 군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강교실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은 금년에 송산보건진료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노인층의 사용빈도가 높은 안마의자와 어깨 마사지기와 같은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공무원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강프로그램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을 추경에 확보하였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총 8600여 가구, 정신건강은 12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주민 생활민원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센터도 해피이동봉사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매우 높고 정신과 공중보 건의 확보 이후 치매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교육에 바람직한 결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한 기지개봉사단은 당초 97명의 복지사각지대 노인 분들과 결연을 맺어 출발했으나, 직원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 현재는 131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그동안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아름다운 동행 4회 등 보건소 의 신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3가지 중점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약 4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방가정방문과 중풍재활교실 프로그램의 보건지소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은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총대상지의 76%에 소요사업비의 70%를 집중 투자하여 금년 7월 송산보건진료소 준공을 마지막으로 완료하게 됐습니다.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장비도, 어르신들께서 사용하기에 편하고 효과가 높은 의료기기로 전면 교체키로 하고 그 예산 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285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은 농번기가 겹쳐 낮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노인건강진단과 복부초음파 검진은 완료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은 읍·면 순회검진과 암 검진 지도자 18명을 적극 활용하여 작년보다 높은 검진율을 달성하겠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조모임을 연중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힐링캠프 6개 프로그램에 약 5000명 이상의 군민이 참여했고 건강지도자 육성과 건강생활실천 교육·상담에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통합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노인 건강장수체조 경연대회 개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입니다. 6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과 교육, 보충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반기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양식단 조리 실습, 다문화가정 특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을 누비면서 펼치고 있는 쉴 틈이 없는 사업입니다. 해피이동봉사, 마을순회진료, 각종 행사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진료·치료·홍보·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구강보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 시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출산장려금 지원 등 10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 개설을 확정하여 지금은 개원 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의 각종 지원 시책에 주력하면서 새로 개원 될 분만 산부인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매월 1회 군 전역에 걸친 일제방역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방역 예산 확보, 읍·면 별 방역전담 인력 배치,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장비 확대 보급 등 한발 앞선 방역에 치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접종입니다. 총 11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4종류의 임시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 일정에 맞춰 실시하면서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개별전화 등 접종률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발생률, 유병율, 사망률, 슈퍼결핵 환자 수에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 원인은 청소년 다이어트와 입시 스트레스, 고령층의 체력과 면역력 저하 등에 있다 하겠습니다. 의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예방검진, 관내 학교 예방교육, 결핵치료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293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이 많고 교통접근이 어려운 노인층이 많은 우리 군의 실정상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총 8명의 방문전담요원이 매일 쉼 없이 주민 현장 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8500명, 독거노인 2500명, 재가 암환자 480명 등 그 대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전담요원들은 건강 체크뿐만 아니라해피이동봉사, 각종 찾아가는 건강교실에도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건지소 직원과 합동 가정방문,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군정 소식 전파, 기지개 자원봉사,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등 그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는 보고 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은 294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보고 서의 상단부 내용은 그동안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를 금년부터 기지개 이동건강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분야도 5개에서 11개 분야로 늘려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급증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군의 유병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병률에 따르면 고혈압은 노인 3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고혈압 환자 가운데 뇌졸중 발생률을 0.1% 이하로 낮추기 위해 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 12주 건강교실, 합병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군 정신질환자는 치매를 포함해서 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군민은 약 1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는 정신과 전문 공중보 건의 1명을 확보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 률 향상, 우울증, 자살 예방교육의 대폭 확대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군민 정신보건사업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가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업무 보고 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정신과 공중보 건의 가 지금 1명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무합니까?

우리 보건소 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각 지소에서는 진료를 못하고 보건소 로 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 사설 병원을 포함해서 정신과 전문 의는 보건소 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5월까지는 80세 이상, 6월까지는 75세 이상으로 했고 11월까지 해서 65세 이상……

65세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개인병원에서 그걸 맞으려면 15만 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게 개인병원에서는 50세 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65세 이상입니까?

11월까지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노인들이 감기가 오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걸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폐렴구균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289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도 과제인데 특히 우리 농어촌은 굉장히 필요하죠?

예.

소위 존립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원사업이 한 10개 분야 이렇게 됩니다. 아이만 낳게 하려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생활터전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젊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하고도 연계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이끌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들도 의원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 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이 사업에서 하더라도 부부간에 살면 우선 생활기반 터전이 마련되어야지 젊은 사람이 와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늙은 사람은 하나도 필요없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각종 다른 부서 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서 주는 인센티브랄지 도움을 주는 이것 외에 조금 다른 부서 에서 하는 사업도 각종 평가를 해서 점수제로 많이 하데요.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첫째 아이는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구먼. 둘째아 낳고 이런 데도 좀 인센티브를 점수를 더 올려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좀 이익이 가는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보면 어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모두를 해줄 수가 없는데 고흥군 실정으로 봤을 때 영양관리 신규대상자가 한 100명 남짓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한 235명, 그리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는 135명으로 수치가 어떤 사람은 여기 혜택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뭐 차등이 있습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그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는 135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본 겁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이게 영양관리 대상자나 아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각종 인센티브 주는 것 이런 수치가 기껏해야 200만 원 안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하나 낳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아이 낳은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요. 군비를 좀 더 해서라도 할 수가 없을까? 수치가 2000명, 3000명 된다면 예산 상의 문제가 있는데 기껏해야 100여 명 안팎인데 이것을 또 여기서 골라내고 저기서 고르고 그러니 같은 사업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통합해서 이왕 어린아이 낳은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우대를 해준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어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의원 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0페이지 상시 방역체계 운영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가축이나 다른 것은 부서 가 다를 것이고……

농업축산과에서…….

그렇죠. 우리 주민 을 상대로 하는 방역은 지금 보건소 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각 읍면에 전담인력이 3명에서 5명이라는데 이런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우리 공익이라든지 직원들 말고?

직원들 말고 별도로 예산 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민간인들을 이렇게 해서……

예, 날마다 하지는 않는데……

1년에 21일!

예.

유류대는 약품하고 해주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은 인건비 를 지급하네요?

예, 본예산 에 확보되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인건비 가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4만 원씩입니다.

3명에서 5명!

예.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면사무소 가면 다 기록이 돼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각 읍면 마을자율방역단 해서 525명인데 각 마을에 1명씩입니까?

예, 마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건비 가 안 나갔는데 지금은 인건비 가 나가네요? (장내 소란) 담당자께서 답변하세요. (

저희들이 표기를 위쪽에 했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해 놓아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돈이 나오냐 싶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송인숙 의원 입니다. 292페이지 설명하실 때 우리 한국이 결핵후진국 속에 들어있다고 하신 부분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개발도상국보다 위에 선진국으로 향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결핵하고 싸우고 있다니요. 지금 이 결핵하고 폐암하고는 전혀 원인부터 다르죠?

예.

지금 고흥군에 결핵환자 실태는 어떤가요. 초등학생부터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뭐 약으로 듣지 않는 슈퍼결핵 환자가 1800명이나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고흥군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결핵이 저도 보건소 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 3명당 1명이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잠재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특히 노인이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다이어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학생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이어트에 대해서 결핵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이런 오명을 빨리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올해는 늘렸어요. 그러면 8명에서 이 4개 분야를 할 때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0개 분야로 확 대가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마을로 찾아가면 가서 건강 체크만 하지 말고 마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을 만나서 마을에 혹시 도랑 막힌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와서 실과소에 전달해주고, 또 마을 경로당에도 같이 들려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오고 이런 분야로 종합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8명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현재 1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고 곧 2명이 또 출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곡성군이나 이런 데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이 일은 꼭 있어야 할 일이고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참 좋아 하시잖아요. 기다리고. 여기는 직원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러면 현재 수당 부분은 4개 부분만 할 때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것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어요?

예, 국비가 한 50% 되고 저희 군비가 50% 되는데 전국적으로 금액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봉이 조금 있습니다. 1호봉부터 해서 6호봉, 7호봉까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문전담 인력들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무기 계약 직으로 전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 직이죠?

예.

그러면 그 방법은 있어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안행부에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총액 인건비 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켜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행부에서 아직까지 확답이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민원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차를 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도 좀 해줘야 될텐데요?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의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20명도 더 돼요. 보면 더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칭찬해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생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풍양면ㆍ남양면ㆍ동강면 등 3개 지구 3.8km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의 일환으로 도덕ㆍ포두ㆍ과역ㆍ대서 등 4개 지구 20.7km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풍양ㆍ도덕ㆍ두원 등 3개 지구 8.7km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고흥ㆍ도양ㆍ포두ㆍ두원 등 4개 지구 13km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급수공급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를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은 고흥ㆍ금산ㆍ도화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구역 확대 및 처리시설 용량 증대로 고흥은 일일처리용량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 금산은 차집관로 18km에서 22km로 증가하고, 도화는 처리용량 500톤에서 800톤으로 증설, 군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2013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부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당초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000톤이나 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하수량 증가 등으로 현재 4900톤이 유입되어 하수처리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락지구 편입, 남계택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653톤이 추가로 발생되어 총 1500여 톤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98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톤을 증설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초에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금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 배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수처리장이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관거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총사업비 58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산 하수처리 구역 확대로 인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 요청 중이며, 이후 8월 중 사업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대서면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47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의 보급 확대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1.7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0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관 315km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75% 이상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고흥읍을 포함한 12개 읍면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11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과 계량기 교체 및 누수 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풍양ㆍ남양ㆍ동강지구 노후관 3.8km와 상수도 계량기 교체 2939개소 상수도 소파수선 및 누수탐사 보수 17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준공 3개 지구와 상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 보수 50개소, 상수도 소파수선 및 누수탐사 보수 100개소를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어촌 2단계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광역상수도 확 대사 업이 끝남에 따라 2차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12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2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상수도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풍양면 당두ㆍ신기ㆍ고옥, 도덕면 은전, 두원면 금계ㆍ지북 등 3개 면 6개 지구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8.7km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306쪽, 소규모 2단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주민 들의 급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지구는 고흥 호천, 도양 장수, 포두 서촌, 두원 학림 등 4개 지구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급ㆍ배수관로 13km, 배수탱크 3개소를 시설 계획이며, 고흥 호천, 포두 서촌은 완공하고 도양 장수, 두원 학림은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금산ㆍ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금산ㆍ도화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 하수처리시설 1100톤과 차집관로 26.3km를 시설코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금산ㆍ 도화 하수처리장에 사업비 133억 3900만 원을 투입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1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차집관로 8.2km 및 콘크리트 포장 300㎡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8.8km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풍양ㆍ포두ㆍ과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 배수하는 사업으로 2009년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관거정비 사업이 되지 않은 풍양ㆍ포두ㆍ과역 3개 면에 총사업비 272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43.5km, 배수설비 2539가구에 시설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9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25.06km, 배수설비 738가구에 시설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오수관로 10.5km, 배수설비 134가구에 시공하였으며 이후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10월 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9쪽, 농촌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자연마을 중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2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군 관내 77개 지역에 사업 시행 중이며, 금년에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 상유, 풍양 방사, 동강 평촌 등 3개 지구 관정개발 및 전기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탱크 설치, 관로매설 등 이용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01쪽,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고흥 폐수를 이용해서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보건소 부근에 정화된 물을 전기로 뽑아 올려서 하천으로 내리는 그 공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까?

한번 했는데 등암 쪽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 들이 축사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냄새가 오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화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노파심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의 가 있어서 현재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 여기서 정화한 물이 다시 올라가서 하천으로 내려보낼 때 그 냄새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안 났는데 그분들이 이야 기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의 설득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이용을 못 하겠다…… 갈수기에 한번쯤은 그 물을 내려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정 그러면 저희들이 우수기가 됐을 때 한번 돌려 보고 가동 기계는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종종 돌리고 시험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0억 원인가 들여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했다는 그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가 그래도 현지를 한번 가서 사용을 해봐라 이런 정도, 전기세 때문에도 그걸 못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한 번 해봤는데 민원이 있어서 중단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민원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기계가 노후화될까 싶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농어촌 2단계 생활용수개발 이것이 12개 읍면이 지금 여기가 주암댐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4개 읍면은 지방상수도로 가지고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데죠?

예.

제가 이 면을 지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영남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그때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 점암 강산 그 위에 일부 부락까지 이 물이 가게 돼 있죠?

예.

거기가 약간 가물면 물이 고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뭘 해서 집수량이 많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계획도 예산 도 없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 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수원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옆에 있는 해창만 보조수원 있는 저수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숭상을 해가지고 한 것이 더 낫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위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더 낫겠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저수지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수도로 된 저수지를 방금 말씀대로 숭상해서 집수량이 좀 많도록 계획은 하셔보기는 하셔봤구먼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개 읍면에 고흥에서 남양, 대서, 두원까지로 해서 여기는 주암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시 2단계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 마을 전체적으로 18마을 886가구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합니다. 마을상수도를 전환하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급수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 드리다시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숭상을 한다든지 뭣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신설해주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물탱크 위치가 낮아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공사한 지는 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재시공을 해달라는 마을이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민원 받았죠?

예.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공사할 때 물론 땅 주인이 기공 승낙 을 안 해주어서 물탱크를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처음에 마을에서 그렇게 안 되면 공사 시작을 안 해야지 지금 해놓고 물탱크 다시 옮겨서 쓸 수 없잖아요?

현재 물탱크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이설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제가 민원 받은 마을만 해도 몇 개 되는데 참 안타깝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신청 이 들어오면 어차피 마을상수도이니까 부지가 기공 승낙 을 안 해주면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마을에서 그 땅을 구입을 하든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재시공하고 공사비가 재투입이 안 될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도덕에 있는 당중이 있어서 이 앞에 기술진단을 해서 이런 것을 현지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차선책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나올 경우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지에 있는 기존 탱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그것이 정 어려웠을 경우에는 다시 탱크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 동강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제가 진단해서 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규모 상수도 개발사업하다 동강 내대마을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남양하고 동강하고 마을을 알고 계실 거니까 그쪽으로 갈 때 내대마을까지 가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금산 것이 몇 개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하수관거 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처리장 시설은 하수를 처리 받아서 기계로 해서 정화해서 처리하는 그 시설이고 공장입니다. 하수관거는 파이프 라인이고 그럽니다.

같은 연결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실제 처리하는 장소이고 기계 같은 시설이 설비되어 있는 것이고, 하수관거는 말 그대로 관로입니다.

처리장소로 가는 과정의 가는 시설!

예, 과정의 하수관로!

사업이 같은 것 같은데 따로따로 있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 공사하느라고 애 쓰십디다마는 지금 관로 묻고 시멘트 포장만 해놓고 아스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턱이 계속 있잖아요. 금산 같은 데는 거의 소재지에요. 계속 차가 다니면서 쳐가지고 깨져서 바람 불면 먼지가 많이 날려요.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재지만큼이라도 조기에 일을 마무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에도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 정도 조금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오바링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이 아스팔트가 소요가 많으면 공장이 가동될 건데 소요가 적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수시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날짜 맞춰서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좀 불편해도 이해하는데 바람 불 때 그때는 먼지가 사정없이 날려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진행 상황표를 하나 더 주시면, 사업도 크고 주민 들하고 자주 이 문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수율이 52% 보면 누수율은 48%라고 계산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반은 먹고 반은 버린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을 톤당 얼마 줍니까?

주암댐 광역상수도 준 것이 톤당 413원입니다.

아니, 신문에 난 걸로 봐서는 톤당 841원 50전 주던데?

413원이 저희들 기본요금이 129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제 전남일보 신문에 보면 고흥이 톤당 841원 50전 주게 돼 있습디다. 그리고 여수가 제일 많이 주고 해남, 영암, 완도 이런 순입니다.

아, 거기 신문에 나온 것은 861원 40전이라는 것은 물 생산단가이고 저희들이 주암댐에 준 광역상수도 정수 톤당 요금은 413원으로 기본요금이……

그게 오늘 신문에도 또 났어요. 그런데 신문에 의하면 톤당 우리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준 것이 841원 50전! 내가 스크랩 해왔는데……

저희들은 413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981원!

그것은 생산단가입니다.

상수도 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생산단가입니다.

유수율 현황과 요금으로 나와 있어요. 여수가 제일 많이 주고, 생산단가는 똑같겠죠. 똑같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금을 주는 것이 들쑥날쑥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생산단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상수도 그 관계로 한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역상수도는 413원, 지방상수도는 노후관로나 시설 상태나 그런 제반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곡성 같은 데는 427원, 담양은 587원, 여수는 981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고흥에서 주는 것하고 이 신문하고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은 쓰고 반은 버린다 생 각하 니까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정말로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314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어 중점 추진시책과 설명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까지 순서대로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 님들께 여러 번 보고 를 드렸고 현재는 추진 중인 사항이어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국가사업 시행 추진은 국가비행시험센터하고 우주센터 확장, 청소년체험센터 확장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은 산업형 특화단지 내 고분자센터 확장, 그리고 도하에이스 유치입니다. 그리고 미래일반산업단지 및 우주랜드 조성을 투자유치 및 국비사업 확보를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계획 반영은 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비행시험센터는 용역 시행 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공약사항에 반영이 되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8000억 원 규모로 해서 기획 보고 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센터확장사업은 2단계 사업 확장 및 한국형발사체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체험센터 확장은 전체관측소, 직원숙소 증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은 고분자센터 확장 및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을 지금 부산시와 제주도와 연합으로 해서 같이 국비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일반산업단지는 이번에 민간개발을 하다 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좀 경기도 안 좋아서 우주개발특화산업단지로 항공부품 특별 개별법이 특화단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현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우주랜드는 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로켓센터는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같이 서울에서 로켓포럼 개최도 했고 지금 현재는 중앙 정부 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마다 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방금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분자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휴리스가 생산동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이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아마 한국화본에 60억짜리 사업을 납품을 하면서 반려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억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휴리스는 경매 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김해에서 오코가 와서 넛셀커버랑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원 님들께 좀 아쉬운 것은 금융이나 이렇게 우리 군에 공장들이 와서 짓다보면 너무 은행에서 PF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매 가 오더라도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도하에이스가 곧 건물을 지을 겁니다. 금년 중으로는 산업형 특화단지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휴리스만 경매 완료되고 그러면 하고 산업형 전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이걸 초창기에 안정개발에서 추진해서 토지매입 일부 계약 까지 하고 계약 금까지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도 경기 불황 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그 이후에 회사를 찾아보니까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이고 또 군에서 보증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보증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기술 특화산업단지로 해서 겸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고흥 과학로켓개발 연구센터는 의원 님들께서 포럼에 참여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정과제이고 그러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형 발사체 때 예산 을 많이 주다보니까 새로 신규사업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국회 의원 님하고 군수 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획 재정 부나 아니면 국회 예 결위 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의원 님들도 들었을 겁니다마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예산 이 좀 신규사업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항공기 부품 생산 및 에어택시 운행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비행시험센터가 주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업통상부에 200억짜리 기 확보돼서 항공산업이 기반확충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새 정부 에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비행시험센터 명목으로 해서 8000억 원짜리 기획 보고 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완료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400억으로 1단계는 해서 내년 후반기에 10억 정도 예산 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국토교통부와는 협의가 됐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Only One 우주항공 체험관광 코스 활성화입니다. 올해 나로호 발사에 저희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하고, 그 이후에 우주발사전망대, 우주과학관, 또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PD연합회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우주발사전망 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변두리에 있고 그러는데 하루 평균 100여 명, 또 주말에는 200여 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고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전망대를 해서 전남권에서 위에 매점이나 이렇게 된 데가 없어서 전부 문을 닫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야간까지 운영을 해서 발사전망 대가 더 홍보가 되고 또 고흥의 랜드마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봉래면 예내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68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39억, 지방비 39억, 민자 190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계획 용역과 실시계획 용역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대통령님께 보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좀더 국제우주인마을이나 이렇게 키우고 또 같이 국비하고 겸해서 착공이 될 수있도록 민자유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주랜드는 좀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의원 님들께 한번 보고 를 드리고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 24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제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탄올 3%는 곧 정책이 추진될 겁니다. 휘발류와 섞인 것. 국내에도 필요성이 있고 또 외국 에는 더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식장 확보하고 필리핀과 자원 협의하고, 또 국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해조류 기반 복합연구센터, 그래서 연관산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스타트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하나씩 하나씩 국비사업과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 님들께 잘 설명을 드렸고, 전기사업은 준공을 배전선로 완료했고 내부에도 사용전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됐고, 일부 못 된 부분은 앞으로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발주업체들이 전기나 이런 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운영 관리업체가 한전KPS가 계속 하기 때문에 8월에 마무리해서 9월에는 저희들이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그동안 10여 년에 거쳐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많이 민원이 오고 그러면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현재는 무리 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영농기반에 조기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316쪽, 청소년체험센터 확장 그래가지고 천체관측소를 2차로 한다 이 말은 기존 있는 것 말고 하나 더 한다 이 말이죠?

옆에 관측소만 하나 숙소 있는 데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숙소 증축하는 데 2개 하는 데 32억 듭니까?

예.

소장님이 볼 때 청소년스페이스캠프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가 많은 관람객들이 왔을 때 여기는 교육기관 형태로 해서 2박 3일, 1박 2일 형태로 됐는데 당일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늘리고 그런 것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코스에 관람객들이 우주과학관과 연계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500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예.

500억 훨씬 넘어 투자한 중에서 내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우주하고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종류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청소년스페이스캠프를 운영하는 데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은 지금 학생들을 25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돼 있죠?

예.

그들이 1박 2일, 2박 3일 체험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보고 즐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흥에 학생들이 와서, 특히 우주체험관을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험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여기 보니까 천체관측소 2차, 직원 숙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저는 거기에서 꼭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2차, 3차, 4차 할 사업은, 다시 말해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바이오에탄올 준공식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인센티브가 뭡니까?

현재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군비는 전혀 투자 안 됐죠?

일부 매칭이 됐습니다.

크고 작든 많고 적든 떠나서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에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면 의미 없잖아요?

이것이 좀 확장되고 그러면……

확장됐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옵니까?

본공장이 들어설 겁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무슨 인센티브가 와요?

많은 고용창출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선다라면 여기서 재료가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됩니까?

재료도 꼬시래기하고 우리 군에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서야 되면 1차적으로 우리 고흥에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잠깐만, 우리나라에 꼭 들어서야 될 문제라면 우리 고흥이 접근성이 나쁜데 고흥에 해서 운반비가 얼마나 든다고 고흥에 하겠어요. 고흥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라면 일정 부분 우리 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고용창출도 안 되고 전혀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투자한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금에너지 테마파크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 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는데 내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금에너지 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연간 인센티브는?

연간 대부료는 2억 50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2억 5000! 10년 25억! 20년이면 50억! 자, 우리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에 투자한 돈이 얼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고……

땅값?

땅값은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해 주었죠? 땅 산데 얼마 들어갔소?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로 낸데?

한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뭐 그것밖에 안 돼? 도로 낸 데 20억 가까이 안 들었는가? 내가 알기로는 20억 들었는데 30억 투자해서 1년에 2억 5000, 수명이 20년 간가?

수명은 저희들이 25년 가고 효율보증은 20년간 85%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80% 됩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사람 있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수고하셨는데 물론 접근성이 안 좋은 이 고흥까지 어떤 기업이 와서 투자하리오? 그래서 투자한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내가 위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군비가 투자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하다못해 고용창출이 된다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경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327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올해 100% 끝났네요?

예.

그동안에 누더기 옷 어떻게 꿰매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지정리 다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배수개선하면 현재는 배수개선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금 농림부에서는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이라는 게?

농어촌공사로! 일부는 저희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기간 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년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부는 매각이 되고 일부는 매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저번에 보고 를 드렸고 한 번 직접 보고 를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에서는 그것도 매각방침이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되고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좀더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가 수십 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임대구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도 좀 손질을 하려다가 하다보면 100명이면 한두 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토지라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 심사 항인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배수개선사업까지 끝이 나서 한 3～4년, 길게 보면 5년도 걸릴 것이고 그안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 년,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 해놓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못쓰게 되고 부실화 되고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보수하고 점차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천으로 가통교도 아주 헐어 있잖습니까, 건의 를 하면 그것은 이상하게 농림식품부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농어촌공사 외에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농림 부의 계획대로 움직여 질 것 아닙니까?

관리 운영비나 이런 것은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니까 많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자들은 군이나 농림부나 똑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각종 민원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사업소 직원들도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명확히 해서 일정을 알려주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올해 일단 경지정리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의원 .

금산하고 연관이 많이 되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원료가 꼬시래기?

예,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그럽니다.

㎏에 얼마씩 수매합니까?

꼬시래기가 ㎏에 1000원씩 이렇게 가장 비싼 겁니다.

미역이?

120원 정도 하죠.

그러면 미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는데……

현재 이게 희귀하고 포자 방법이나 이런 것을 한 2, 3모작 양식을 개발했다더라고요.

신촌어촌계에서 일부 시험재배를 해본 것 같던데?

지금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원 되고 2모작, 3모작 되고 시기도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한다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하면……

11월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름에는 더 자라고 그럴건데 장흥에서 꼬시래기가 어민소득 증대로 나왔잖습니까, 1모작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냉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까지 해가지고 올해 아마 실험하면 우리 어민들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대량생산이 되다보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지금은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 한 1000원 정도 장흥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초가 식용으로도 합니까?

식용으로 하는데 장흥에서 지금 해가지고 많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가 신촌에서 후배들이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확량이 아주 다수확이 된다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미역보다 몇 배 소득이 있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지금 전복에 먹이니까 전복이 빨간 색으로 변합니다.

아무튼 신태균 전 의장 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또 지역 주민 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거의 95%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이 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 또 재검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6월 말까지 안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소득이 많이 줄어든다 했는데?

저희들 계약 은 그래서 은행권하고 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수익이 낮으면 한전KPS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KPS가 손실이 많다 하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계산상으로 100억 정도 6월 말까지 안 되면 손해나서……

그것은 한전KPS 은행에서 져야 되고, 지금부터 시행 사하고 우리 군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한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이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약 도 잘해야 되고……

그것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시행 되는 큰 사업이 원만하게 안 되어서 만약에 소득에 많은 지장이 있다라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걱정돼서 한 소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이 됐을 때 직원은 몇 명 정도……

여기는 기본인력은 10여 명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일시사역임부임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연 몇천 명은 될 겁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이 한 1～2년은 대량으로 필요할 겁니다.

주변을 조경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시행 사도 좀 하고 이것은 실은 시행 사나 시공사나 많은 돈을 내고 한 겁니다. 의원 님들끼리 이야기했지만 부지 같은 것이 실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200～300억 이상이 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뒷수습을 하고 또 저희들 군비에서도 그 인근 주변은 이번에 의원 님들이 도와주어서 예산 을 했기 때문에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좀 관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폐허된 석산 자리를 정리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칭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어차피 투자된 것이니까 지역경제나 또 군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특히 거금솔라 같은 경우는 경사가 많고 가변형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좀 될 겁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영남면에 미르마루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순우리말입니다. 미르가 용이고 마루가 하늘입니다.

용마루를 말한 것이여!

예, 용하늘길입니다.

용하늘길?

마루가 하늘입니다. 순우리말이.

마루는 마루이지 무슨 하늘이여 이 사람아!

찾아보면 마루가 순우리말은 하늘입니다.

마루라는 것은 산등성, 판자를 깔아놓은 그 마루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미르마루라는 것은 산등성을 말한 것이여!

미르도 순우리말이……

그래서 미르마루는 옛날에 용마루를 미르마루라 그래!

그렇습니까? 순우리말을 찾다보니까 마루가……

순우리말을 꼭 사전 찾아봐!

하늘입니다.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이리 와바!

끝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경배입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와 교육발전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및 교류 추진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중국 동흥시와 서울 강남구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한 건전 육성에 힘썼으며,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운영과 도서 확충을 위하여 주민 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거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도서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저소득층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실태조사, 지역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보건복지부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농산어촌 지역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점 추진시책을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어타운과 영어체험교실 운영, 원어민 강사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 에 지원할 우리 군 부담금 전액을 상반기에 교부 완료하고 교육발전기금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력 증진을 뒷받침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그리고 인구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고생 아카데미는 작년 12월 6개반 144명을 선발하여 국ㆍ영ㆍ수 3과목 7명의 강사가 매주 금ㆍ토요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아카데미 개설 이후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포항공대 1명, 성균관대 1명 등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제7회 학생 영어경시대회입니다. 금년에는 총 402명이 응시하여 27명의 입상자를 선발하였으며, 그중 19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연수에는 전 기간 동안 영어가이드, 영문 보고 서를 제출 토록 하여 영어회화 실력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회에 걸쳐서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월에는 우리 군 출신 농식품부 이영식 과장을 초청하여 개방화 시대의 농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양ㆍ건강ㆍ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군민에게 유익한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12종의 프로그램 운영,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범행 청소년 상담지도 90명,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성폭력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는 우리 군 중학생 10명이 중국 동흥시를 방문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고 서울 강남구에 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지역을 소개하고 견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 국민독서운동에 주력하겠으며, 도서관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월요일 휴관일에도 열람 실을 개방하여 학생들과 군민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도서관 에서 다문화를 만나다 시책입니다. 우리 지역 거주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영어, 베트남 도서 등 외국 어 도서 458권을 구입하였으며, 정부 시책사업으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0만 원 등 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장애인 대상 무료 책 배달입니다.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씨 책과 오디오북 등 특수도서를 확충하였고, 상반기에 23명 37회에 거쳐서 72권의 책배달 서비스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독서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저소득 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 아동 680가구 1010명에 대하여 아동생활환경 및 위기도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필수서비스 24개, 선택서비스 11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 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금년 1월부터 주민 복지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됨으로써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등 취약아동 업무가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3명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프로그램 관리 등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5쪽,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68명, 결식우려아동 448명,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25개소 등 적기 지원으로 건전성장을 도모하였으며, 금년 어린이날 행사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처음 인계받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아동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3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지금 주민 복지과에서 넘어 왔죠?

예.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을 뭣에 준해서 뽑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복지사 자격이랄지 아동상담이나 그런 자격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무 관리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센터에 가서 출근하면 출근함과 동시에 입력을 하면 복지부에서도 그 사람 활동사항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가서 한 것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로 체크가 됩니다.

지금 2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작년에 원불교 아동센터가 보조를 전혀 못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는 9인으로 신고했는데 19명 수용시설로 됐는데 당초에 원불교 담당자가 바뀐 통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불교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이게 착오로 인해서 보조를 1년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조는 받는데 당초에는 9인 시설인데 19인 시설로……

그러니까 보조가 적었죠?

그때 원불교 실무자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게 아마 변경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것은 착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차이를 어디에 두고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하게 A등급은 무엇에서 몇 점을 받고 그게 차등을 두어야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동 수에 따라서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평가 심의 위원 회를 거쳤습니다. 2월에 거쳤는데 29인 이하 시설이 17개인데 거기는 A, B, C등급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9인 이하 시설이 3개인데 거기도 A, B등급으로 해서 여기도 5만 원씩만, 그래서 1년에 한 60만 원 차이가 나도록 했는데 그 평가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니까 크게 불만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평가표에 의해서 심의 회를 거쳐서 그렇게 등급을 매길 겁니다.

잘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시골 애들이 적당한 놀이터도 없고 또 과외도 못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추경 예산 때 말했습니다마는 간식비가 실지 간식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 수준 가지고는 애들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간식비를 1일 2000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이용자 1인당 1000원씩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569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지원액이 한 1억 7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1000원을 인상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앞으로 추가가 돼야 합니다. 제가 본예산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군하고 또 비교해서 군수 님 결심을 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영이 되게 되면 의원 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러니까 간식으로 해서 우유나 빵 좀 준다면 되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세요?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누가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직접합니까?

직접은 선거 법 때문에 못하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선거 법으로는 단돈 1000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전도해서 집행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