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4

회의 전체 보기 97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오늘의 결산 심사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왔던 김병민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죠, 대표적으로 교대역 사거리의 LED 전자현수막 관련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약 5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LGCNS와 더불어서 MOU 체결해서 우리 지금 결산자료에 나와 있죠. 6월말로 종료하는 걸로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또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그 5년간의 시운전해 본 우리 광고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평가액이 7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 가액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연장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전자현수막은 기존 천류 현수막 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 10월 11일 날에 LGCNS와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우리 서초구 관내 6군데에 대해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 설치 위치는 강남, 교대, 방배, 신사, 양재, 강남성모병원입니다. 당초에 이게 BTO사업으로 실제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6개에 대한 설치비는 한 7억 1500만원 정도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6월 30일 만료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 위탁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주식회사 인풍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음 7월 달부터 이제 인풍에서 새로운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저희들이 쭉 5년간 운영한 걸 지금 파악을 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공익광고가 작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자 5년간 운영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총 표출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보니 약 32.8%가 공익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20% 이상이면 되고 당초 5년 전에 위수탁 협약할 때 30% 이상으로 하자는 그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3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법이나 조례상에는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표출된 것을 보니까 32.8%가 공익광고가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공익광고 중에서 한 42.4%가 우리 서초구 걸로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교대역 이번에 6월 달에 교대역에 대해서 김병민의원님이 1시간 동안 체크를 해 보니까 좀 작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교대역만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대역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실제 총 21건이 표출되었는데 17건밖에 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광고가 15개이고 공익광고가 2건 해서 11.8%로 좀 미흡했습니다, 교대역 쪽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 6월의 전체 6개에 대한 것을 보니까 약 24.5%가 공익광고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그 관련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공익광고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체를 보면 넘어갔었는데 만료기간이 된 공익광고 신청이 적어서 지금 관련부서에 공익광고에 대한 많은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5년간 전자게시대를 운영한 결과로는 많은 효과가 저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전자게시대가 그동안 공익광고 표출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약 2440건이 공익광고가 표출이 됐었는데 그게 어차피 5년간에 일단 천 현수막 게시대로 될 걸 공익광고를 흡수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한 7440여건이 상업광고하고 포함해서 7440건이 실제 전자현수막 게시대로 해서 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천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대체 효과는 크다고 보고 특히 또 이것이 폐현수막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또 이것을 또 대체하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점점 운영을 그대로 하는데 단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의회에서 질문이 나가면 답변이 이 정도로 왕복으로 오가고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이번 의회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회의라는 것은 사전에 하루 전에 일정에 짜인 데서 질문자와 답변자를 정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소통조차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 남겨놓고 팩트 몇 가지를 짚어봅시다. 그러면 김병민 질문자께서는 공익광고가 한 30%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 LG CNS 나가고 6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병민의원이 6개 중에서 한군데 교대역이라는 데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샘플 테스트 그 중에서도 한 시간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내용이지 실제 내용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30%를 더 넘는 광고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CNS하고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 몇 %까지 공익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태욱위원

30%, 어제 다른 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개의하기 전에 5분전에 주무과장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는 또 20%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는 30%가 맞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실제 법상으로는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표출하게 되어 있는데 ······.

노태욱위원

법상으로 20%이지만 CNS하고 실제적으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협약체결할 때는 ······.

노태욱위원

예, 협약할 때는 30%로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우리의 준거 크라이테리아(Criteria) 기준은 30%가 맞는 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보면 2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LG하고 할 때는 30%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아우트라인이 법령 및 조례라면 실제 우리가 당사자끼리는 30% 약정했는데 30% 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답변을 들었으니까 현수막 체계보다는 한 단계 전자시디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각 국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거기에서 하면 된다, 그런 맥락인데 그런 어렵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이 뭐, 딕테일이니 어쩌니, 잘 모르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 이 지방자치제도 좀 하는 형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잘하는 것이 말이지요 우리 서초구의회에도 집행부처럼 봉사 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장면이 강남사거리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시간 중에 동영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제가 그렇게 늦게 가지는 않았는데 밤에도 이것 의원님들 얼굴을 뵙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식회사 인풍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그 계약 사항 중에서 계약기간 하고 계약금액은 끝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제 질문은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최고가 입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금액은 11억 1900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5년간까지입니다.

노태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무 문제없이 LED광고에 공익광고 30% 계약서상에 20% 법상 뭐 잘한다, 그러면 아래 본회의장에서 김병민의원이 쓸데없는 헛소리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김병민의원이 6개 공익광고 있는 장소 중에 교대역에 어느 시간대에 제일 적게 할 것이다 그것 사전에 알고 그것만 찍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했다고 하면 우리 김병민의원이 본회의에서 청장 상대해서 질문한 것이 헛소리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금년 6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24.5% 로 해가지고 우리가 ······.

권영중위원장

어차피 전체적으로 24.5% 했는지 30% 했는지, 김병민의원이 교대역에 조사할 때는 분명히 2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착오가 생겼다 이런 대답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김병민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실도 아닌 것을 허위로 왜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질의를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했을 경우에 교대역에는 11.8%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김병민의원 지적한 것은 ······.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 피치 못해 적었다 인정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김학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2억 1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에 용역을 주는 것 그것 어디에 주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고 그리고 대충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은 사실 용역내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번주에 서울시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 의견이 지금 일부 보완할 내용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저희들 입안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건하하고 주식회사 하우덴 징우림, 시립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용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합동보고회를 주식회사 건하에서 했고 앞으로 추후 절차 확정될 때까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시구합동보고회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동보고회를 받았는데 시구합동보고회 몇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 우리 구간을 확정지어가지고 입안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서울시로 올립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입안절차를 주민 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에서 확정하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정보사터널이 지금 터널 구간은 보상금이 서울시에서 다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서초동하고 방배동 주민들은 그것이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것이다 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거기에 빌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 어떻게 증식이 되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우리 구에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정보가 잘못되면 재산상 또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 녹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을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몇 % 되고 해서 그것 그 아파트를 지어야만 국방부에서 8000억원을 돈을 받고 일단 나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 20년간 국방부에서 그 땅을 갖다가 일단 처분해서 1조정도 옛날 1조였는데 지금 한 8000억원 정도 국방부 수익이 되면 정보사를 이전하고 터널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나와 계속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금 안양 박달동에 정보사 지금 거기를 신축을 하고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그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 서초구청 안은 지금 대로변 옆에 테헤란로 같이 2, 30층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 용지로 해서 80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서는 정보사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이전 부지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은 사실 크게 염두해 두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방부 매각 비용을 위해서 우리가 8000억을 만들어 내서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되고 우리 한강 녹지축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시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문화크러스트가 들어서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가능한 한 많은 공원 같은 것을 많이 복원하고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서초구청 주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김학진위원

그것이 정보사 터널 뚫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부터 거기서 1조를 받아가야만 국방부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척이 잘 안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를 뭐 1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2, 30층 건물 상업용지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만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방부에서 그 돈을 받고 나가지 이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어 버리면, 좋기야 녹지로 싹 다하면 좋지요. 다하면 좋은데 그러면 국방부가 자기들이 용지를 매각해 가지고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야 뭐 8000억원이고 땅을 살 수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터널 뚫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터널 구간은 서울시에서 한 천몇백억 보상을 했다 그러니까 뭐 터널 뚫는 것 하고 아파트 짓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뚫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좀 문제점이 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뚫는데 한 1200m 인가요, 그 용지를 천몇백억 들여 보상을 다 했지만 그 밑에 정보사에서 군사시설이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것은 뭐 지금 터널 못 뚫는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했지만 거기서 승낙 안 해 주면 못 뚫는 거에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국방부에서 돈 8000억원을 받아야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람,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한 것도 없습니다. 안이 확정되어 공람절차를 받으면 아마 국방부에서도 의견을 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상업용지를 일부 넣어가지고 그 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테헤란로 그런 식으로 해서 8000억을 상업용지를 매각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국방부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여하튼간에 국방부에서 돈을 안 받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서초동하고 방배동 주민들이 전부 다 지금 뚫린다고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구에서 옛날같이, 역대로 계속 뚫린다고 20년 전부터 뚫린다고 그랬어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지금 주민들도 우리 구청을 못 믿고 이러는데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터널이 뚫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염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택재건축 정비해가지고 12억 234만원 이렇게 예산에서 불용이 1억 6900이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하고 재건축 정비에 지출된 물론 결산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사항은 사실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주를 하면서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용된 금액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불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을 하는 용역을 하는 사업들이 작년에 발주된 사업은 신반포 궁전아파트하고 방배 신삼호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도에 발주한 것이 서초13, 14구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4개 구역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주택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구비가 투입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뭐 뭐가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구비가 당연히 투입되는데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은 시비 50%, 구비 50%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 지역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냥 현행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준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공원을 배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정한다든지 용적률을 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용역을 쭉 진행하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용역이 확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 투입되는 구비가 어떤 곳에 투입이 되는 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역비의 반을 저희가 투입합니다.

김학진위원

용역을 아까 용적율 그다음에 층수라든지 공원배치라든지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비가 50% 들어오기는 하지만 우리 비용으로 다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조합에서 안하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년 전인가 그때 전에는 용역을 전부 민간 사업주들은 민간인이 용역을 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대한 심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위주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 위주의 어떤 공공적인 부분이나 도로나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미진하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광역계획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공공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변에 어울리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다는 그 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비가 투입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반을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조합에서 조합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10쪽에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광고물 디자인 개선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또 광고물 단속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정비사업에.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에 포함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광고물 단속하면 현수막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그것 구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거는 것은 다 단속대상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식당주변에 가면 거리에다가 인도 같은데 통행을 못하게 뭐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보셨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다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사실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단속을 주말에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서 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정비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 안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비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이 벌써 작년 대비 실적하고 초과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매번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사실상 다니면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참 눈살 찌푸리는 것이 많지요. 민원인들도 많이 얘기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단속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실제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정비가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우리 주민들이 보고서 그런 생각을 자꾸 갖지 않도록 그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안하고 차라리 놔두려면 놔두든지 그렇지요? 단속하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방치하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상.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내가 남태령 전원마을에 살다 보니까 내가 우리 감사 때도 얘기하고 몇 번 했는데 특정업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허가 받지 않고 건물에도 광고를 많이 현수막 걸면 안 되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가면 전체가 다 현수막으로 덮여있다시피 해요, 전체가 다.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바로 합니다, 했는데 그것이 도로 그대로더라고요, 몇 년이 가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속된 말로 저 집이 빽이 세기는 세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보면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해서 9680만원 쓰고 779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광고물 개선사업에서 불용된 것은 다른 불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 60%, 구비 40% 해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국비를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시비가 30%, 구비 20%, 국비 50%로 됨으로써 저희들이 절감액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 구비로 했었는데 국비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은데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 때문에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216페이지 거기도 늘푸른서초조성해서 여기도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항목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