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동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 검토 의견,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6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본칙 1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 법령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3항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 개최, 회의 진행,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의 제척과 회피,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로「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강동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관리 및 예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정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강동구도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데가 많죠?

피해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개소수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선거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산연수원 뒤에 구봉산이 있습니다. 구봉산은 아시다시피 국유림이 아니라 사유림이기 때문에 어떠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번 2010년, 11년 거듭해서 저희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도저히 안 돼서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한 후 작년 금년도 현재 아무 이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 있을 때 강제건이 없는 법령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앞으로 사유재산도 똑같이 국유림과 같이 이런 산사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에 관계 없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봉산은 그 자체에 어르신들이 놀러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구봉산 지킴이단을 제가 주선해서 한 6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노고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구봉산은 곤파스 피해부터 그 이후에 또 수해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길동 성당 쪽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동안 불편이 많았고 어떤 피해도 있었는데 2012년도에 사방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옛날에는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정비를 많이 요구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안해 주면 동의를 못 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못 했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 사방공사를 토지주가 흔쾌히 동의를 해줘 가지고 마무리가 잘 돼서 상당히 그 주변이 재해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주민 쉼터로도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기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킴이단을 사실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천개로 해서 토사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거기서 걸러가지고 물만 흐르고 토사는 고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킴이단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가 안 알아주든 알아주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치수관 하수관으로 토사가 덜 내려오니까 그만큼 게릴라성 비가 오더라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조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위원장에 5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야 지역구에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산이 또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우리 선출직 기초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상이 좀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조례의 심의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역시도 그런 면도 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을 잘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본인들이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심의위원회 여러 곳 참여를 하다보면 그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오거나 아니면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같은 경우 이미 진행된 다음에 하반기 위원회가 열리거나 내년초에 열리게 될텐데 처음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제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공개 안하는 것으로.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 산사태에 큰 위험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곧 이미 장마가 시작됐고 태풍도 오고 그럴 텐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안 15조를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리고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따라오고 여비도 따라옵니까?

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이고, 여비는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밖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예요?

산사태 예방지역은 사실 회의실에서만 심의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현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산사태는 산림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인근거리에 있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표준안 법적인 내용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 시행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