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예정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사․보임건과 복지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은 내일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늘은 구정질문 답변의 건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구민과의 소통,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과 허수덕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정희기념공원 공간 조성 사업 및 신당6동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박정희기념공간 조성 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2011년 구청장 취임 초부터 1동1관광명소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 부족한 녹지 공간과 주차시설을 확충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사업입니다. 2008년 박정희 가옥이 서울시 등록문화재 412호로 지정된 후 서울시에서 복원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돼서 지난 3년여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동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옥 일대는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없는 등 오랫동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인근 지상2층의 구립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용량도 57% 늘리고 2278㎡ 즉, 한 700여명의 녹지 공간을 토지보상비 없이 확보하면서 박정희 가옥과 그 사이 5동의 주택을 추가 수용하여 3739㎡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거주하셨던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할 약 100㎡ 규모의 전시실을 공원 지하에 함께 조성해서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크게 활용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예산의 비율을 살펴봐도 286여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은 공원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고 기념전시공간은 6%에 해당하는 1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5·16쿠데타를 계획, 지시한 장소로서 현대 정치사와 우리 민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 중요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서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장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님의 지시와 서울시 투자심사의 반려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들의 서명과 모금 추진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주차장 부분만 별개로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향후 시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양중학교 폐교이전 철회와 학급 수 복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도심 인구 감소로 학생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돼서 학교 및 학급 수 유지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면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에서 21개 학급이 감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양중학교는 2009년도에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폐교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지원청 및 한양학원에 폐교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공문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폐교 중지를 위해 관계자 면담 및 대책회의 등 중구의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한양중학교 폐교 신청 철회라는 성과를 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력신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명문학교를 조성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학교와 학력신장과 함께 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양중학교 학급 수 감축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즉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한양중학교 학급 수 1개 반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청 간부가 한양학원 이사장 및 서울시 교육청 간부 등을 방문하고 설득해서 관련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서 노력할 예정이며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 문용린 교육감 및 중부교육청 장우석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급 수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양보다 질로써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깊은 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12일 개관 예정인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과 복지관 실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3년 중구지역 장애인서비스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심층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첫째, 성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둘째, 장애인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면서 셋째, 지역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요. 넷째, 지체․지적․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서 성인을 좀 더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구 지역내 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문화원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구문화원은 명동 관할 내 청계천 인근에 위치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갤러리와 강의실이 각각 한 개로 규모가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사 건립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제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청구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문화원의 적정 건축 규모, 토지 용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합화 방안, 국․시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효율성, 효율적인 확보, 투자 심사 상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이러한 검토를 완료하고 건립부지, 건축규모, 용도, 예산 등을 결정한 후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쳐서 조기에 설계경기를 거쳐서 우수한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원사 건립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6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이 주장한 내용이 충분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등검찰청 지휘 결과에 따라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소송이 아직 종국 판결이 되지 않았고, 전임 이사장 임기가 2013년 8월 13일 만료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직문제에 대한 검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소송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인 책임 등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내용을 적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차 노조 분향소를 보도블록 위에 조성한 공원을 철거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노조의 불법시설물 철거는 2012년 4월부터 1년이 넘게 수차로 계도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약속까지 했다가 이 약속을 어기며 무단점유를 계속 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를 힘으로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다가 지난 3월 3일 가스통 2개가 있는 상태에서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어 하마터면 문화재가 크게 파괴되고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문 앞 보도는 시민들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농성장을 세워서 무단점유에 장기간 농성을 벌임으로써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강제 철거했습니다. 농성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지역에 화단 조성 요청이 있어 화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대한문 앞 쌍용차 시설물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거리에서 장시간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출신 구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인 대한문 앞을 1년 넘게 불법 점용한 천막을 적법하게 철거한 것이 마치 불법인 양, 또는 개인적인 정치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단의 철거 여부는 향후 시위문화의 정착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신 내용의 하나하나는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선 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과 조언들을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중구청 전 직원은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청장님, 몇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좌석에서 - 추가질의면 질의는 답변의무가 없잖아요?) 추가 질의가 아니고 1문1답. 네. 저 사진 하나 주실래요? (영상자료 화면 상영) 이 사진 말고요. 네, 네. 청장님,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한발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발 이렇게 물러나셨는데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제가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구요, 그리고 전체 286억 중에 기념관은 16억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 이제 주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부족한 재원에서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서울시와 마찰 등 그런 우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한 발 양보해 주셔서 구민들이 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신당6동의 주차장 현재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현황의 124%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란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구요,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님께서 거주하셨던 여기를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편의시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뭐 저희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직원이 좀 손님이 많이 방문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대형차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해결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당1동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대기자 수가 15명입니다. 그것도 월 주차 대기자가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저희가 예산을 286억 정도 투자해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또 공원 조성, 공원도 역시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면 문경, 구미, 포항 그리고 청도에도 있고 그리고 또 상암동에도 기념공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국 산업화에 대한 그런 공헌은 굳이 중구청에서 강조 안 하시더라도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님에 대한 업적 또 근대화 산업화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정 교과서에도 보면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님께서 각종 언론에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5·16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청장님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당6동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데요. 여기다 저희가 야간에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거주하는 6동 주민들한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9시부터 7시라든가 이렇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신임 구청장이 다 원인무효화 시키는 그런 현상이 우리 중구에서도 신당1동주차장 문제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님 쌍용차 노조원들이 2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소리도 좀 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분향소를 도심 한복판에 또 대한문이라는 그런 문화재 앞에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귀 기울이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다 화단을 설치를 했는데 저 화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리석 보도블록 위에다가 건축폐자재 등 어떻게 급조해서 공원을 설치했는데 보시면 비닐도 있고 쇳조각도 있고 그래요.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장입니다. 본 의원이 매일 가끔 제가 6시 30분부터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 또 양식 있는 국민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청장님께서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는 시민들한테 “보행권 확보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향소는 철거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원과 화단을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행위를 벗어나서 행정행위로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께 보행권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중구청이 여러 가지 대규모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중심에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언론에서도 잠깐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청장님께서는 전국 245개 자치구 장 중에서 그래도 언론에 많은 각광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치행위를 접자, 그리고 또 철거했던 것이 보행권 확보기 때문에 보행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선거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일을 안 한다? 이것은 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아니, 떨어진다,

걱정은 마시고요.

네.

제가 내년에 당선될게요.

당선되셔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쌍용차 노조가 23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앞세우는데요, 쌍용차 공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으면 쌍용차 노조는 평택에 본사 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가든지, 노동부를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중구 관광지 앞에서 1년 넘게 점유하느냐,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안 맞는 거고요. 이것을 철거한 것이 정치행위다? 이것은 무지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정기관의 장이 법질서를 집행하는데 정치행위를 한다고 폄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구민들은,

특히 우리 중구 관할의 구의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하여튼 이것 답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할게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의원님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화단에 폐자재가 있다 하는 것은 저것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목적이 경관보존도 있지만 벌써 어제 또 점유를 했잖아요, 무단점유를.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언론을 좀 소개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언론이요?

언론에서 중구입장이 뭐냐, 이렇게 언론에서 요청하신 언론이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 언론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언론에서도 그게 또 압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정히 의원님이 원하시면 그 언론사에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되냐,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언론사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만일 사전검열을 했다면 언론사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사전검열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 1천만 시대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한문 앞에서 1년 이상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농성해온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철거해줄 것을 계속 설득하고 하였으나 노조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농성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급기야는 용산참사대책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 다른 시위단체들까지 합세하여 그 주변이 불법 무질서의 상징이 되어서 화재까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 우리 구에도 불가피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한 후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구에 많은 직원들이 지난 4월 1개월 간 고생을 많이 하였음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관광 증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국별 순서에 의거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시점에서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나라사랑 교육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2011년에 학교와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고등학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한 뒤에 금호여중,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를 육성 대상 학교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구비하고 장학재단 후원으로 중학교에는 학교별로 각각 2억 9000여만 원, 고등학교에는 4억 2700만 원으로 총 10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주요사업은 방과 후 학교 수준별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하고, 우수교사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방과 후 자율학습 활성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한 결과 장충고등학교에서는 2012년 6월 25일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223개 학교 중에서 2011년 대비 6, 7단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호여중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내신고사의 과목별 향상비율이 세 과목 이상이 약 70%, 대경중학교는 세 과목 이상 향상이 약 37%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도 명문학교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학교별로 개최했고,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조사 및 사교육 참여비율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교육지원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단기적인 학력신장에 대한 성과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한 반면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결과가 80% 이상 나와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부터 시행중인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이혜경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율학습하고 자기주도학습의 참여율이 부진하고,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수업에 학생참여율이 감소하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일단 3개년 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과는 좀 조급하시더라도 내년 이후에 평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사랑 교육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혹은 내외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세대나 지역, 직능,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시행예정인 평생교육이나 직원 교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서 실제 태극기 달기가 우리 중구에서 만큼은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을 다가오는 7월 17일, 8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장충단공원하고 인근에 역사성이 있는 지역을 호국보훈공원으로 조성해서 명소화함으로써 나라사랑의 발원지가 우리 중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또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 3월 실시한 정기인사 시에 유임 심사 결과와 다르게 일부 전보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6급 팀장 드래프트제, 7급 이하 직원 희망근무제 등으로 신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실시한 정기인사는 전보기준을 먼저 정한 뒤에 전보대상자를 먼저 공개하고, 유임신청을 접수한 뒤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임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전보대상자를 공개했지만 이중에 극히 일부가 유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임심사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안처리 등 사정이 발생한 일부 기관이나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득이하게 유임 발령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나오시죠. 본 의원이 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 급여현실화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하고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현실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채찍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행교 이사장님 오신 이후로 직원들의 이직률 현황이 아주 높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아마 최고인데, 그 이직 현황을 보면 급여불만, 무단결근도 있고 계약만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박기석 기획예산과에 주신 자료하고 또 공단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많은 갭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요즘 8시면 주차장들이 다 폐쇄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불편한 현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은 날로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공단 운영의 현실화를 통해서 5억 4000만 원을 절감했다, 그런데 절감사유를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인원을 감축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예 8시도 좀 길잖아요. 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운영개선, 경영개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예, 먼저 이직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12명이 입사를 했는데 4명이 이직을 했고, 2013년도에는 6명 중에 3명이 이직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직은 더합니다. 계약직은 한 35%, 40% 되더라고요.

이직 사유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급여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가 낮다보니까 공단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하고 비교 자료는 집행부하고, 공단에서 낸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단의 급여현실화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단의 경영개선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그 개선 방안에 의하면 급여현실화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직장에 정을 붙이고 활기차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돼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세부계획을 언제 만드실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경영개선이 안 되면, 실지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백억 정도 더 경영 흑자를 낼 수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 목적하고 지금 동떨어진, 구청에서 그런 행정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안해칠 국장님하고 함께, 또 기획예산과 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실지로 이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급여체계도 검토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예요.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종훈 이사장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제22조3항에 보면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과 고법에서 우리 중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법 22조3항을 유발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직원이? 그분한테, 물론 대법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입니까? 22조3항 유발한 직원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도 같이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청장께 제가 보충질문을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보면 급여만 해도 지금 한 3년치 급여면 한 1억 50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소송비 등등 하면? 여기 보면 현재까지 소송을 해서 1300만 원의 우리 구 혈세를 낭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패소하게 되면 전임 이사장의 소송비도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승소사례금도 있는데, 변호사도 우리 중구 입장을 충분히 판사님께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승소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심과 2심, 고법에 다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한 2억 이상 낭비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구민의 혈세로 우리가 패소했을 때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좀 죄송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구의 입장은 전종훈 전 이사장님께서 경영개선합리화 노력이나 그런 것을 지시사항을 미이행을 했고, 또 지적사항을 여기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하고 제시했던 그런 안건들이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를 결정하기로 말씀드렸고요. 또 그 결과에 의해서 행·재정적인 측면 같은 게 당연히 표출되면 거기에 맞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특별한 해답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종훈 이사장님 문제를 우리 구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미리 해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미리 또 감사, 해임을 위한 감사를 해서 해임사유를 짜 맞추기식 하는 행태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과 또 부구청장 협의해서 명확하게 이런 일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입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동료 의원과 똑같은 답변을 듣고 또 동료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셔서 제가 질문할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목조목 질문을 동료 의원께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봉급쟁이면 누구나 급여 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오늘 문건과 관련해서 아마 해당 관계자들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관심과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질문 때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급여 비교를 하게 된 일이 있는데 사실 업무의 성격상 비교지, 기획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도 들고 오히려 다른 공단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끼리의 비교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공단의 직원들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8급 1호봉같은 경우에는 17개 구밖에 없는데 16위고, 8급 5호봉은 16개 구밖에 없는데 꼴등이고 8급 10호봉도 꼴등이고 7급 1호봉도 23개 구청에서 21위 7급 5호봉도 꼴등, 또 7급 10호봉도 마찬가지고 평균 이렇게 보니까, 평균 다른 구에 비해서 각 호봉별로도 또 이렇게 통계를 주셨어요. 즉, 말해서 25개 구청 중에 한 10위나 12위 정도 했으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거의 1/3 이하의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급여를 몇 %로 인상했다고 했는데 물가도 올랐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상됐을 것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관리공단의 본부장님과 사실 확인을 하고 있던 도중에 우연치 않게 구청장님이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국장님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구요, 우연히 아까 발생한 일입니다만, 본부장님! 아까 구청장님에서 하반기 9월달에 인상해 주시겠다고 했던가요? 몇 월이었죠? (방청석에서 대답하는 이 있음)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이것도 절차니까. 몇월 달쯤 소급 인상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예? 10월달. 예. 앉으십시오. 다른 말씀 아니고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듣는데 10월달에 소급 적용을 해서 인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때쯤 지금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공단 본부장이나 그런 분과 기획국장님께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고 그때 꼭 제게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한번 다시 말씀을 사전에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소급 적용하게 되면 그 시점의 우리 공단의 급여 수준하고 타 공단 수준 비교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구청 중에 최소한 하위 1/3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걸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놓고 인상했다고 하면, 지금 동료 의원께서 사기진작의 효과나 직원 질적 향상에는 아무 보탬이 안 될 거 같아서 이직률이 높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게는 질의 및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복지환경 분야에 세심한 배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허수덕 의원님의 중림동 청소차고지 해결 방안과 두 번째로 이혜경 의원님의 사회복지사 업무와 구청과 소개 등의 업무 협조 건에 대해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님의 보육료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질의하신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허수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에 비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비보관 장소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공간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해 2011년 8월 남산에 터널식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청소차량 차고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에 투자 심사 요청하였으나 남산 경관 및 환경 보전을 이유로 부결되어 무산된 바 있으며 또한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장 자락에 지하 1, 2층 관광버스 차고지 건립시 지하 3층을 추가 공사하여 우리 구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이 또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심 특성상 부지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삼일로길 지하로 활용은 중구 다목적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와 함께 삼일로 지하에 대신도 저류조를 건설하여 예측 불가한 폭우 시 대도시 중심부의 수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관광버스 주차장 건립도 겸하고 있어 관광객 1000만 시대 도래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 외국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심개발프로젝트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의 유관 부서와 문화체육부를 방문하여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원 심사를 하였으나 관광버스의 회전 반경 주차 가능 여부 등 보완사항이 있어 광희초등학교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합 여부를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서울시 조정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의 청소차고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청소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수덕 의원님의 걱정과 같이 중구의회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긴요함은 물론, 우리 구 출신 선출직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구의회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청소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구 출신 선출직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 중구 다목적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여 주실 것을 청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는 별도로 청소차량 차고지가 이전되기 전까지 중림동 차고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인력 지원 및 물 청소 실시 그리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소독 및 방역작업 등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림동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행정과 이를 수행하는 복지 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직원 근무 현황과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50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직은 23명, 행정직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동 복지 담당 1인당 복지수혜 대상자를 평균 724명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평균이 1168명인 점을 감안하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좀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드림하티란 특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동 주민센터 1개소당 평균 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서울시 평균인 4.2명에 비해 약 1명 정도 부족한 3.3명이라는 점으로 보아 근무 여건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환경 국장 주재 하에 지난 1월에 복지 분야 전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력 수급 복지 분야 근무수당 등에 근무가점 등의 개선 요청사항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복지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복지업무 담당자 수당을 이번 달부터 인상하여 복지업무 담당 직원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사회복지 인력 부족, 사회복지사 사기 저하 등의 문제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도 그 계획에 맞추어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이 질의하신 구청과 15개동 업무 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께서 복지 분야에 특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한 많은 후원자를 연계하여 중구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취약계층에게 농협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1년간 화재보험을 들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 제안한 취약계층 500세대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 조사를 하는 과장에서 동별로 기초조사서가 일시에 모아지지 않아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각 동에서는 취약 계층 수요가 적은 동은 10세대, 취약계층이 많은 동은 50세대 이상의 대상 세대를 조사하여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세대 현황만을 수합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마다 화재보험이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와 집주인 관계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 동별로 조사대상의 편차가 크고 현장조사 과정의 어려움이 많아 지연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업무 협의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환경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육료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보육 분야에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당초 정부의 소득하위 70% 영유아 무상보육안이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토록 의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별로 보육료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처해있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도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시 국ㆍ시비는 정부 편성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비는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위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동결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0세에서 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으로 자치구별로 보육예산이 부족하여 보육료 중단 위기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율 상승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구비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율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고보조는 전국을 한 개 단위로 같은 비율로 보조를 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는 40%로 국고보조를 하면서 서울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30%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을 40%로 일원화 해야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서울시장과 공통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약 90억 원, 국회 의결 확정 내시액 166억에 대비하여 0～2세 보육 예산 총 7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76억을 보면 국비 14억, 시비 27억, 구비 35억이 되겠습니다. 0～2세 보육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55억이 증액된 총 140억을 상정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대비 구비 부족액은 35억이나 국회 예산 의결시 추가 지원을 확정한 국회 증액분에 대한 지방비 부족분의 77.2%인 21억을 반영하여 구비는 14억 증액된 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실행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구의 경우 금번 추경편성금액 및 국회 증액분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면 올해 보육료 지원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액분 추가 지원액 총 5607억 중 목적예비비 3607억에 대한 우선 지원 계획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한 3개 구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지원분이 기교부된 상태로 저희 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약 25개 국비 추가 지원이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확보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간 무상보육 재정부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서울시 추경이 지연되고 있어 시비 지원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단 없는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는 이 부분에 있어 서울시와 보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 보육료 대납 신청을 통해 우선지원하고 추후 시비보조금이 확보되는 대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료 초과수요 발생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추가 편성과 또는 예비비 사용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및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경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장애인 엘리트 체육 및 지적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나오시죠. 네. 방금 우리 이혜경 선배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나가셨나? 네.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지금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을 뭐 제시한다, 그리고 남산자락에 또 지금 현 전 안기부 자리 거기다 지하로 해서 청소차고지 이전을 하겠다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용역 눈 먼 돈. 눈 먼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장영근 씨 계세요? 그거 아까 신문 그거 좀 내줘 보세요. 네. (영상 자료 화면 상영) 신문 보도 오늘자 동아일보인데요, 현 정부에서도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전면 보류하겠다 그런 발표가,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현 정부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또 많은 우리가 국가 빚도 지고 그로 인해서 뭐 건설회사 등등 또 여러 가지 지금 역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는 물론이고 예산 뭐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한 거 또 뭐 용역해서 63%의 정부 공사 낙찰 중인데 뭐 97%, 96%까지 올라가서 30%는 어느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아마 그걸 방지하고 또 국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현 대통령님께서 그런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일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 서울시 투자심사 회의에서 부결이 됐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실성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김태도 국장님 보면 참 사적으로 보면 형님 같으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런 모습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림동차고지가 20년 됐잖아요? 차고지 담당하는 과장님이 20년 동안 21명이 바뀌었어요. 이거 지나친 부서장 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수차례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 대안을 참고하셔서 고양시 인근에다가 거기다 좀 부지를 매입, 한 20억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21명의 부서장이 교체되고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또 제가 2010년 정례회 때부터 수차례 이것을 지적해왔잖아요. 근 3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임 구청장은 해결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도 이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이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용역, 눈 먼 돈 남산자락 눈 먼 돈, 삼일로 눈 먼 돈 다 줬어요. 해결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이혜경 선배가 안 오셔서 제가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보육료 국고보조금, 그리고 우리 중구는 걱정할 것 없다. 네,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긴급구호자금 그것 역시 우리 이혜경 선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긴급구호자금은 중림동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단돈 10원도 안 나간 동이 3개동인가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지금 해당부서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그런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구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셔서, 서울시에서 또 인센티브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사 보니까 13위더라고요. 그리고 성북이나 관악 같은 데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그런 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잘 저희가 활용하면 우리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행정부와 구청과 동사무소와 소통이 안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님의 안타까운 입장과 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보는 눈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기사로 나왔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중에서 500억 이상이 넘는 공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정부의 500억 이상 넘는 공사에 대해서 전면 무슨 재검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좀 다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저는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면 저는 명예롭게 퇴직할 사람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 하나가 청소차량 차고지였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구에 가장 어려운 여건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지만 그 중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간부족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방식들은 교외에, 그러니까 수 십 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교외에 청소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이 청소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늘 일상적인 청소행정을 하는 차고지는 바로 그 구역 관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론자의 극악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산을 터널을 파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때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심도 저류조를 중심으로 한 삼일로 지하차도 문제는 청소차고지 만의 단독플레이가 아닌 대심도 저류조와 그 다음에 관광버스차고지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와 겸해서 복합적인 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먼저 번에 투심에서 거부한 것은 동선 문제라든지, 관광버스의 길이와 동선의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는 권유일 뿐이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월 달에 긍정적인 결과가 서울시로부터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서울시 중구 출신 선출직 모두에게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긴급구호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은 소통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우리 이혜경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같이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우리가 재심의하라고 의회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그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주체는 어린아이와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도에 의해서 판단되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저촉사항이 아닌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떤 특정한 특정 세력의 주장에 따라서 그것을 재심의하고 재위탁 한다면 보육업무에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재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위인들, 인물들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길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부여하는 도로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명예도로명은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명동길에 2010년 4월에 부여한 유네스코길이 있습니다. 향후 명소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와 관련이 있는 위인, 인물들을 발굴하여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의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의 진행상황과 우리 구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근대문화유산과 생활문화유산, 골목, 물길 등 옛 도시 조직을 보존하고 최고높이를 90m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을 실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역사 문화적 대상을 건축물이나 골목, 물길, 필지까지 옛 도시 구조로 설정하여 너무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보존대상이 너무 많고, 도심부 내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하여 전문가 자문과 심포지엄, 관련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2012년 말에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7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구는 오는 7월 24일과 8월 20일 구민회관에서 가질 예정이고, 2013년 1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4년 3월경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별 워크숍이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구 의견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서울시에 공문으로도 의견을 개진하여 서울시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퇴계로 36길 10 일대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화단으로 인하여 초래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계획 및 타 지역 녹색담장 설치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 36길 10 일대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녹색담장은 일방통행길로서 도로 폭 6. 3m로 황색점선 밖 측구 내에 폭 35㎝, 연장 77m 를 조성하였습니다. 식재 기반조성 시 석재플랜터가 한국의 집 담장 경계석으로부터 도로 쪽으로부터 약 20㎝ 점유하고 있어 보행인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해당 일방통행로 퇴계로 36길 전 구간에 약 1.5m의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규제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2013년 10월까지 보행로가 설치되면 주민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녹색담장 조성지역 자체점검 결과 골목길 내 화단 설치로 정서순화 및 쾌적한 동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등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보행장애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보행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수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선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인터넷에도 나와 있네요. ‘서글픈 광희문’이라고 해서 광희문 지붕에 온갖 잡초와 그리고 한 3년짜리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 우리 1300명 공무원이 그런 문화재인데 그것을 하나 처리를 못하셔서 신문에도 나오고, 저렇게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붕 공사를 하면서 흙이 좀 있습니다. 일반 흙이 있는데 흙 속에 씨앗이 좀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무하고 잡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해서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제가 세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카메라에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문화재와 사적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원인과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우리 선배의원이신 이혜경 의원님과 또 우리 박기재 의장님의 지역구인데, 남산타운아파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과태료도 많이 냈고 세 번이나 과태료를 내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7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 지원센터 내지 관리사무소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관리사무소에, 그 단지에 구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대책과 해결책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주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달고 줄 것이냐, 그런 등등 그리고 지금 조사결과가 지금 조사를 마쳤지요?

예,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런 단지가 우리 중구 내에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지도 면밀히 해서 주민의 혈세, 또 주민의 돈인 그런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이 하는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나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양해가 되었고, 또한 도시관리국 추가질문 시 보건소 관련 이혜경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사항 이외에 추가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전반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