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최정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신임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한것 같아요. 저는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새로 오셔서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방학1동에 계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사고이월을 1억3,500만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8,200만원 정도가 불용돼서 25.7% 불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조성관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집행잔액 사유가 낙찰차액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낙찰차액은 예정가격의 80% 낙찰가격이고 집행잔액 7,200만원은 관급자재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12.25%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총 9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집행을 7억5,000만원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낙찰차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계획할 때 하지는 않았나요. 이 정도 올 것이다.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낙찰차액이 컸다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6,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준비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었음에도 이 정도 낙찰차이가 났다는 것은,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통상 낙찰차액은 예정가의 8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2.25% 정도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이라면 모든 입찰 과정에서 다 이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준가가 넘어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1억6,000만원은 상당히 크지 않나.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조달청에서 80% 낙찰차액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것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됐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직도
아직도이성희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다 끝나고,
포장
포장이성희위원
다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상도
보상도이성희위원
다 끝났고, 원래 계획은 언제였는데 늘어진 이유? 작년 6월에 끝난다 했는데 계속 늘어진 이유를 간단히,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기간은 금년 6월에,
래는
원래는이성희위원
금년 6월에 마무리한 건데 그 전 계획에 의하면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늘어지고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관하고 민의 불협화음도 꽤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좋은 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마무리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었던, 2005년부터 꾸준히 보상부터 시작해서 해 왔는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경관사업을 했을 때 한 40%정도 불용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시의 정책변화가 있어가지고 공모사업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나와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도 가서, 청장님이 시장한테까지 가서 항의해 가지고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해 10월 25일 내려와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간도 짧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불용이라 적힌 것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용이
불용이이성희위원
아니고 사고이월을 불용으로 해놓았군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1년까지 도시디자인거리 그다음에 간판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2012년도 거의 활동을 안하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작년,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렇죠? 사업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미비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을 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 넘으면 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억 이하는 구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심의를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이성희위원
보면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4명입니다.
별로
그룹별로이성희위원
심의위원들 선별을 해서 그런 방법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올 1월부터 심의위원 운영제도에 대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신청을 하면 24명이 모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 들어해 가지고 올해부터 방침을 바꿔서 심의하는 과에서 필요한 교수님 한분내지 두 분을 묶어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각 실과를 잘 설득하고 해서 모든 사업이 심의를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보면서 예산을 잘 계획하고 집행하자는 그런 의도였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20 몇 명이라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이성희위원
바꿀 필요성이 있다. 굳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조례 인원을 20 몇 명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심의위원들 있는데 심의가 분야별로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맞추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과에서,
시에
필요시에이성희위원
전문가 위원님들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분야별로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구행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숫자는 필요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청에서 직접 가면 방학역 선화부지 차도 밑에 그것도 디자인심의,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예산 나온 것이에요, 올해 예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갤러리사업인데, 그것은 작년에 했는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 한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900만원 들어갔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900만원 이것을 불용했는데, 거기 자주 저는 가보니까요,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놓고 지금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남들이 4,000만원 투자했다하면, 제가 열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홉 사람 다 이게 무슨 4,000만원이냐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저한테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경원선 전철이 만들어진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갤러리사업으로 지정했는데 갤러리사업이라는 것은 구조라든가, 튼튼한데서 갤러리사업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겉으로는 갤러리사업이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보수사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이 많은데 갤러리사업하고 그 안에 하다보니까 천장에 구멍도 뚫어지고 해서, 시민들 보기에는 갤러리사업하는데 왜 돈이 많이 들어갈까 하는데 그 시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보수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000만원 들였는데 4,00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저는 공사하는 것 봤어요. 제가 봤을 때 5일하고 비가 와서 좀 쉬었다가 3일하고 쭉해서 봤어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서로 잘잘못을 하자는 것보다도 노력한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역 고가 하부 경관사업을 사고이월 4억1,000만원해서 마무리 하셨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이성희위원
했는데 잘했다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단은
일단은이성희위원
잘했다는 쪽이 대다수이니까, 어제도 그쪽 지역주민들 만나보니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 노점하시는 분이 저녁에 하다보니까 화장실 개방이 안되어 갤러리사업, 고가하부개선사업 잘해놓고 거기다가 다 볼일을 본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향후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이 되면 7개 과에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옛날에는 법적용을 엄격히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하부 주변 음식점에서 좌판을 깔면 못 깔게 한다든지 등등 그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범처벌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경관하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13억,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지금 현재 입주는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거의 다 입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리를 주최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다 다릅니다. 7개 과로 관리를,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관리주최가 다른데 전체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체 관리는 안하실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과는 손을 털고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는 계속합니다. 기간 동안에 계속하지만 7월 10일경 되면 도시디자인과는 거기서 손을 뗍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성희위원
모든 주관은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했겠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홍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직도 주민들은 도로명 새로운 주소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저희도 저희 집 전화번호가 도봉로 175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 번 정도 생각을 하니까 외우지만 아직도 대부분 90% 이상이 새주소에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은 계속 해년마다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예산은 마지막으로 작년에 한 5,000만원 투자했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 소식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을 시마다, 담당 팀에서 직원들이 팀장부터 다 현장에 나갑니다. 리플릿을 직접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차원에서 홍보준비를 또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도 새주소를 부착하는 출력기기를 사가지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들한테 직접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을 꾸준히 나름대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 재산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이나 이것 하고는 기존 주소로 해야지 새주소는 전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러다보면 이것이 이중화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좋은 아이템을 내는 그런 관계공무원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기존주소로 해야 되고 새로운 주소는 전혀 안되죠?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얘기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홍보도 한꺼번에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아마 점진적으로 그런 공보들이 정리가 되고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것이 제일 주민들이,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쪽에는 상당히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사업을 설명회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13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9,700만원은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설계용역을 줘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역을
용역을이성희위원
했습니까? 용역을 올해는 발주를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간을 뒀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어떤 학교측입니까? 아니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예산 편성하고 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9월 30일까지 기간을 줘서 우리 무수골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사계절을 용역서에 담아서 결과물을 받는 것이 저희 향후계획 수립해서 조성해 나가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9월 30일까지 기간을 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추진 중에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그림이 완공될 때가 9월이면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앞으로 많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17억에 대한 예산 말씀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수골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소요예산은 약 117억을 생각하고요, 80%는 국비, 20%는 구비를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있어서는 저희 사업자체가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아직 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에서
서울에서이성희위원
처음 1호로 하겠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획에
계획에이성희위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결산에 대한 것이니까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림을, 저번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의회에 사전에 공감대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 복원사업이 작년에 예산 2,500만원 중에 불용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요즘 매스콤이나 서울시에 봤을 때 상당히 반딧불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크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관리를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산 근린공원에다가 반딧불이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3년전부터 수립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방사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계속 다슬기라는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 와서 금년 5월달에 유충을 거기에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스스로가 자체 부화해서 자연에 이렇게, 나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해줘야만이 터를 잡고 자연 스스로 해서 부화되어서 하늘을 나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봉산자락에서 반딧불이를 봤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이래서요, 아마 우리 도봉구가 환경적으로는 어느 자치구보다 깨끗한 자치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초안산이든, 쌍문근린공원이든 반딧불이 전문가들을 좀더 모셔다가 적정 대상지가 있으면 그곳에 계속해서 유충을 살포해 나가면서 깨끗한 도봉구라는 이미지를 서울시민들에게 각인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먹이위주로,
환경
친환경이성희위원
생태화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두가지만 할게요.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공녹지 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서 7,3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현재 이 사업 다 하셨죠?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봉1동 마을마당 내에 미불용지 보상 재정비사업에 9억5,000만원을 지출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두가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2012년도 책임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거쳤기 때문에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임직원님들 다 모셔다 놓고 너무 질의를 안 드리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번도 질의가 없었는데요, 제가 2012년도 보면서 대개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을 보니까 건축과에 2012년도 건축과 부분에 30%가 아니고, 소상공인 점포로 해서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도시관리국 건축과장 김승호 엄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수판
차수판엄성현위원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차수판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수판 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집중호우에 따른 노면수가 건물에 안 들어가게끔 그것을 막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소상공인,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 상시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여름철에 집중호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처음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가게끔 해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5,000만원 잡아놨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게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나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한테 여름에 재해에 대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건축과에서 이것이 처음 예산이지만 상당히 홍보가 안됐는지 87% 불용률이 났단 말이에요. 예산 5,0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도 아닌데 맞죠, 5,000만원 맞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엄성현위원
이렇게 불용률이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2012년도에 했었으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됐든, 또 주민이 됐든,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제대로 홍보를 하면 호우철에 장마때 우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해당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해당사업이 방재치수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동안에 말씀을 안드렸거든요. 그런데 2012년 결산을 보면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작은 예산도 아니고 5,000만원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감편성을 하시든가, 분명히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여름의 우기때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책정을 할 때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잡아놔 놓고 거의 다 4,500만원 돈을 불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재치수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일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혜택이 가도록 해서 넉넉히 잡아놨는데 저희가 방재치수과하고 협의는 했지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줄여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예산편성때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어느 정도 30%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30%도 요즘같은 재정 속에서도 30%도 불용률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어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옵니다. 저희도 올해 벌써 일찍 여름이 왔잖아요, 날씨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일찍 왔는데 분명히 장마는 있어요, 장마는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우기때 차수판 설치가 꼭 필요한데 건축과에서 제대로 이것이 예산을 이만큼 잡아가지고 잘 편성해 놓고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뉴스하고 전부 했는데요, 사실 대상을 한정 지어가지고, 사실 도봉이라는 특색이 소상공인이 동대문이나 중구같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상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유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이왕 말씀드린 것 건축과장님 한가지 결산과 다른 부분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건축과에서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임대차 건설,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맞춰서 도봉지역 14개동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SH공사에서 일반 사업자로 하여금 수탁을 줘서 짓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최근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SH공사에서 주변에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재래식 주택을 허물고 일반 사업자가 지어서 SH공사로 넘기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동네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웃간의 마찰, 인정하시죠. 많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엄성현위원
알게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과의 허가과정에서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준용해서 허가를 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건축과에서 허가사항도 물론, 당연히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축을 짓는데 아직도 이웃간에 마찰로 인해서 못 짓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관내에 민원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지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잔여 물량이 877세대 정도 됩니다. 분양 안 된 것이,
성현
엄성현위원
미분양으로 된 것이. 다른 데 일반주택 사업자가 짓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주택 개량사업이 조건이 좋은데 왜 잔여세대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형수가 적은 주택이 들어서면 지역이 슬럼화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죄송한데요, 엄성현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건축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시든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결산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분양 세대하고 건축부분에서 지역마다 제기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하고 주십시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012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쪽수는 말씀 못 드리고 2012회계연도 불용률 현황에 보니까 주택과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된 것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서 212쪽입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승규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2011년도부터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주택과,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주민리더 양성교육이라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편성해서 작년에 열린시민사회연합이라고 해서 교육을 위탁시켰는데 불용률이 42% 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라 그래서 구청 다목적 교육장에서 작년에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공동체 단체,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자생단체하고 입주민대표회장, 희망하는 주민해서 교육한 사항인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600만원가지고 340만원 집행한 것은 이틀간 교육비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엄성현위원
활성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 책정해서 이틀만에 350만원 소진하고 교육비로 이틀 교육하는데 350만원까지 들 것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들었는데 350만원 들었습니까? 커뮤니티 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로 했습니까? 도봉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교육하신 것이냐 이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주택과에 3년 전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더라고요. 커뮤니티 전문가라 그래서 시에서 나온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마다 옛날에는 부녀회도 활성화되고 했는데 잡부금 같은 것이 관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전혀 없어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자생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작년에는 횟수를 더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1회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절감됐다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틀만에, 더구나 공동주택이라면 전체 아파트 중에 입주자 대표회 회장분들이나 간부들이 오셔서 교육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선정해서 작년부터 마을 공동체나 커뮤니티 사업이라 해서 맥락이 비슷해요. 이웃간의 화합과 소통으로 해서 대화의 광장을 연다. 해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들여서 더구나 이틀만에 교육으로 350만원 소진을 하고, 60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600만원을 교육으로 소진하고 남은 돈이 한 42%, 역시 이것도 그냥 예산편성 때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처음에 할 때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결국은 소진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 역량사업으로 해서 교육 이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350만원 교육비로 강사 부분으로 다 들어간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350만원 쓴 내역하고 불용률에 대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에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이라고 주택과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2012회계연도 불용률이 30%된 현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민영주택이 100% 그때 불용이 났더라고요, 2012년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승규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데 질문하셨네요.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가 우리 도봉구에 16개 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구역에는 11, 12, 13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승인되어 있는 곳이고 작년에 1. 3구역하고 16구역, 창동 521번지 16구역 일대하고 방학동 611번지 그리고 방학동 369번지 50호 일대 3개 지역은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해제한 지역인데요.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알겠는데요. 불용률이 왜 100% 났느냐 창동 521번지 일대는 해제사업으로 끝났잖아요. 해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 부분을 해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100%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용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비지역 하기 이전에 창동 16구역은 해제 추진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00% 예산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동
창동엄성현위원
16구역이 2012년도에 해제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 예산 이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해제된 것은 2013년도 1월 13일에 됐습니다.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쓰지 않고 해제된 것은 금년 1월 13일에 해제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100% 불용률이 나서 조금도 안 썼느냐, 이 부분이 해제가 됐던 해제가 안됐든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조금씩 적정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1%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만 유독 100% 완전 불용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된 부분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상으로 잘 됐지만 그래도 예산책정해 놓고 과거와는 달리 1%도 안 썼더라고요. 해제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해제 안된 곳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 재건축과 관련돼서 아직도 여러 군데 있어요.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내부터는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예정지구 해제가 그 법이 시행된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2015년 2월 1일이면 우리 도봉구 관할 예정지구로 되어 있던 것은 다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는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음부터는 용역비는 예산에 편성 안 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산림병 해충방제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보면 1,100만원이 책정됐어요. 한 1,150 몇 만원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그 밑에 보면 34%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53% 불용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사업명칭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결산서 몇 페이지에요? 질의하시려면 페이지를 확실히 하셔야지요.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2012회계연도 불용률에 대해서 현황을 얘기하니까 짧게 하잖아요. 질의하는 내용이 2012회계연도 불용률 현황만 보고하잖아요. 2012회계연도 불용률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출결산서 235쪽에 보시면 똑같은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혹시 산림보호 강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해충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액이 2억7,400짜리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234쪽이래요. 235쪽.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156만2,000원 잡힌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156만원짜리는 없어 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제가 처음에 산림병해충 사업이라고 했지요? 거기에서 예산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총 사업비는 2억7,40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는 1,156만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전체
전체엄성현위원
예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1,100만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100만원이면 전체 그것은 2억 몇 1,000인지 아는데 일반적으로 1,100 몇 만원이면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시비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돈보다 국비가 좀 더 내려오다보니까 거기 배정액 대비해서 내려오니까 약제비가 절약되어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가
약제비가엄성현위원
절약되어 남은 금액,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에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또 주변에 예기치 않은 수목에 상당한 병해충이 많이 생긴다고 알아 들으셨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국립공원 구역 내하고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등등 발생해서 돌발해충 방제비용 계획이 없던 돈이 좀 더 국비에서 내려와 그 돈을 가지고 약제를 구매하다보니까 사업물량 대비 약제 구매하다보니까 그 돈이 집행이 덜 되어 남은 돈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남은 것은 좋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해충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예기치 않게 우이천변 수목이나 또 저쪽 초안산 부분 이상한 벌레, 이름을 아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이라 해서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엄성현위원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방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이 잡혀있어 가지고 아까 절약을 해서 돈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과장님 모르게 벌레가 참나무시들음병 해충이 갑작스럽게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절약하지 마시고 절약하는 것도 약재를, 많은 민원인들이 주변에 곳곳마다 갑자기 생겨요, 최근에.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민원인이 말씀하시면 어차피 약재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적재적소 해충사업에, 최근에 말씀 들어보니까 3~4일 있다가 온 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분들이 그러시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 지 갑자기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2013년도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애타지 않도록 원활하게,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와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총 예산이 2억7,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충사업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결국 뭐냐하면 재료비가 2만7,000원 불용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다 쓴 거란 말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쓴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보시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보면 2억7,000만원 중에서 2억이 인건비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님 보면 연구용역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3억2,000만원을 전용 했어요.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2010년도에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억2,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1억6,7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여기다가 예비비를 전년도 이월액이 3억2,600만원인데 썼어요. 절감한 게 아니고 썼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6,700만원에서 지출행위 액이 2억6,000만원을 해 가지고 지출액이 8,200만원해 가지고 1억2,400만원이, 토털로 2억8,7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집행잔액으로 됐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이 부분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쭉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로써 대신할까 했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 보면 225쪽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2년도하고 금년 13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큰 장맛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맛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물론
물론이석기위원
불용액이 많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지만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많이 올 때도 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가 큽니다만 지금 대홍수가 나서 예측치 못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차수판을 서울시 25개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줄이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예측치 못한 예산이다,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기 때 큰 홍수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다면 예산이 없을 때 어디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만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기 않다. 그런데 과장님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좀 애로가 있다는 이런 걸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일하는데 다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 예상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강수량 대비 피해 가옥을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요, 방재치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방재치수과 치수량이나 강수량 이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방재치수과 사업에서 요새 치수쪽에 예산이 들어가서 치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큰 비가 와도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가옥이 예상을 하더라도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견은 5,000만원 대비 지금 600만원을 썼으니까 처음에 100세대를 잡았는데 5,000만원 대비 600만원이면 갭이 너무 크니까 절반정도나 예상을 해 가지고 해도 큰 일반태풍이나 강우 대비해서 그 예산 내에서는 수용이 되겠다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전혀 대답을 제가 저것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동료이석기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마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무수골 치유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비
국비이석기위원
, 구비 매칭으로 해서 약 117억,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의 반발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농사를 짓는 땅소유주들은 상당히 합의보기 전까지는 논란이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며칠전 모단체에서 치유센터, 힐링사업을 하시는 경기도 양평 쪽에서 말이죠, 그 단체를 84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두대가 갔는데 그쪽에서 이 단체를 초청을 하셨어요, 한 열흘전인데요, 우리 도봉구 관내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은 들여놨는데 그쪽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서 이쪽 주민들이 우리 도봉구의 치유센터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줄 알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였지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도 하시더랍니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봉구에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할 때 저는 우리 동료 의원 전체 의원이 14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만이라도 또한 그쪽 지역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같이 현장을 같이 한번 답사하는 것이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산악박물관이라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구민들이 협동단결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악박물관 자체가 강원도에 가있는데요, 그당시에도 저희들이 주장할 때 박물관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용객이 있는 곳에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도 해왔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이 있는 곳에 치유의 숲도 조성되어야만이 이용객이 있는 것이지,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한 양평 중에서도 거기는 강원도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 자체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을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거기 한번 다녀오셨고요. 경제적 여건과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외국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벤치마킹도 국내 것보다는 외국의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가 만들려고 하는 치유의 숲은 지금 현재 힐링센터라고 만들어 있는 공간하고 저희는 다릅니다. 그쪽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만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나대지화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것, 시민이 요구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만이라는 수도 서울에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라서요, 지역주민에게 물심양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보탬이 될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두가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도봉구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면 우리구만이 가지고 가장 좋은 치유의 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산과
예산과이석기위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저는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산악박물과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에 천혜의 명산이라는 도봉산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산이 있으므로써 전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좋은 조건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산악박물관 그쪽이 유치하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하고 저희들 얼마나 힘썼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국에
결국에이석기위원
강원도 갔잖아요. 중앙박물관 창경궁 옆에 있는 것도 창동 사거리로 유치시키겠다고해서 축구장도 창포원 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계획 다 세웠지 않았습니까? 조감도까지 다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다른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1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갔던 데하고 지금 시설이, 이번에 시설을 했답니다. 거기는 저도 안가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단체에서 가셨다고 84명이라는 숫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도봉구민이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유치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도 하실겸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 땅 소유자들 많은 민원, 지역 위원님들 두분이 계십니다만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런 것 잘 좀 민원 많이 해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의 차수판 2012년도 결산에, 본예산때는 안잡혀 있었죠? 추경때 잡은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갑자기, 그러면 2012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절반으로 줄이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답변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예산 때 잡았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예산때 예산편성 안 됐던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비지원금이라 시에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간주처리 되겠네요? 간주처리 내려온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길래,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시비라 안 잡혀있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000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거의 신청은 다됐다고 봅니다, 600만원 테두리에서. 금년도 신청은 접수 한건 밖에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앞으로는 계속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런데 1,000만원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하고 엄성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님을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결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과별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쪽수 241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6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목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간 이동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1,600만원은 당초 242쪽, 결산서 242쪽에 보면 불법노점정비 사후관리용역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 중에서 1,6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창동역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자리에 있던 포장마차를 뒤로 물리고 거기에 심어져 있던 수목을 이식하는 그런 공사비하고,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올해 했잖아요? 이것 작년에 한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한 것이라고, 광장에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무수목 22그루, 이식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부대시설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그것으로 갔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2012년도에 계획이 없었어요? 1,600만원을 전용을 하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여기 보면 저희 소관업무 노점상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개 과가 협조부서들이 있습니다.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 적치물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될텐데 기예산 편성은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해놨는데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없어서 하는 것인지,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관개선사업하는 당초 계획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예산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남는 부분을 그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해서 예산을 2014년도에 잡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예측가능한 것까지 그렇게 잡아놓으면 예산과에서 절대 안해 주겠죠. 그래도 잡을 것은 잡아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로과장님, 244쪽 보면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1억1,300만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업무 출연에 1억1,394만1,000원은 쌍문1동 353번지하고 349번지 도로 33㎡하고 915㎡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된 상태로 개인 사유지를 도봉구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는데 3심에 가서 저희가 패심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이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몫의 예비비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본예산에 있던 예비비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비비였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예비비 기획예산과에 사용이 1원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이 작년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출이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가 1%잖아요. 1%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 지출내역,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니까 여기 잡혀 있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21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제설기능유지에 2억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료비가 해마다 이렇게 1억2,500만원 정도가 해마다 잡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가 제설을 하는데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넉가래 등등 일반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매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했고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눈이 많이 안 오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 안한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해요. 재활용이 안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넉가래나 삽 등은 일관적으로 항상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 수량만큼 구매를 하는데 특히나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그 이듬해 계획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하면 그만큼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염화칼슘 같은 것은 시장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6만원에 구매하던 것을 40만원 정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상 다른 해보다 눈이 많이 와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측을
예측을이성희위원
해서 그 보다 더 오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그것도 그렇지만 가로등, 보안등도 보면 기예산에 재료비가 해마다 쭉 있거든요. 또 보안등 신설 보수 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즉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특히 주민 민원이 보안등 설치 요구, 가로등은 어떤 지점을 찍어주면 되겠지만 보안등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올 텐데 해마다 보안등이 증가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보안등 숫자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로등 재료비가 1만9,810원이 남았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성희위원
증가를 하면 보안등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대부분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깊이 논할 것은 아니고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정도 보안등 재료구입이 해마다 단가계약이 다를 텐데 그것 비교분석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방재치수과장님 251쪽에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해서 사고이월이 18억원 정도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건설자재창고 건축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교부금을 2011년도에 받았고요. 작년에 2차에 걸쳐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교부금 받은 시기가 하반기에 되어서 건축과에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억원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18억원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18억5,200만원 아닙니까? 여기 253쪽에 보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맞습니다. 교부금 받고 나서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 11월 말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돈을 올해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2011년 10월에 15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계획된 예산이 남았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연말 안에 그 돈을 다 지출할 수가 없고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수순한 우리 구비는 얼마예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구비는 청소행정과의 차량정비고 들어온 2억8,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시비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녹천역 있는데 하면 거기가 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창고가 전체적으로 지금 녹천역에 몇% 공정이 진행되고 있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토공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건물골조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부공사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어진
길어진이성희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길어진 것은 하나도 없죠.
왜요
왜요이성희위원
, 작년 초부터 시작했으면 시설하고 하면 1년 안에 다 끝나는데 계속 이것이 늘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처음에 용역설계 기간이 있었고요. 설계 끝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연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공정률이 90%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한 75% 정도,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봤을 때는 도로과, 건설관리과, 방재치수과, 청소행정과 모든 자재가 녹천역 자재창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전부 다 들어가지 않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차량정비고만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팀,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총괄부서는 어디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과가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역 검문소 있는 데 보면 방호벽에 자재를 도로과에서 놓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저것이 어디 것이냐? 그러면 “구 것이다.” 이런 것을 빨리 정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사고이월을 시킨 명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올 안에 다 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치수과장님 방학천이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 됐죠, 기본적인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산집행은 다 했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천
하천이성희위원
관리하는데 방학천이나 도봉천이나 우이천에 관리하는 관리내역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집행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천변관리.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3개천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주 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56쪽 보면 경전철 이것은 예산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적은 예산 갖고 작년까지 경전철 추진에 노력하고 힘쓴 건 인정합니다.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경전철이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방안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용역중에 있는데 6월에 나온다고 했던 것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해당 박사님 말씀이 다른 노선들은 경전철이 사실 문제점이 있지만 신설-우이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이에서 방학까지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서로,
적인
긍정적인이성희위원
평가를 받고 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곧 발표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오는데 좌우지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인데 불용이 9,0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면 한 20% 넘게 났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하다가 작년, 올해 활성화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사업을 축소해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사업의 축소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솔직히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도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는 뭐에요. 자전거 보관소나 공기주입기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했던데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용을 시킨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불용된 것이 계약심사 때, 그 때 감액된 부분하고 낙찰차액, 또 설계변경 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전에 예측할 때는 2,600만원 정도 불용시킬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 자꾸만 밀리다보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로 자전거보관소 보관대라든가 또는 자전거 도로 보수 이런 유지보수 쪽에만 치중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새로 신설한다거나 이런 자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낙찰 차액이나 계약심사 시에 상당히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설계변경 이런 걸 중간 중간에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공기주입기 있지요? 그것이 동별로 어디에 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8개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성희위원
많이 이용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제안해 주고 싶어요. 중랑천 주변, 아니면 구청 앞에다 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 지정해서 자전거를 보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구에서 일부 서비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자전거를 탈 줄만 알지 자전거의 기능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자전거 수리, 보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해서 2014년도에 해 주면 좋다는 얘기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게요. 방재치수과장님!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3개 하천 물을 끌어서 방류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것을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군자교 재생관리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하수관리 그곳에서 물을 정제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고 목욕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질검사를 다했습니다. 도봉천 같은 경우 상류 계곡 수는 상당히 맑고요, 무수교 바로 밑에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그곳에서 방류구에서 수질검사 한 것은 계곡 수보다 수질이 약간 탁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물놀이를 해도 가능하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성희위원
제안이에요, 방학천은 기존에 있던 게 약품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약품냄새 때문에 민원이 심했는데 지금은 약품냄새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판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돌이 시커멓게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물 놀이를 할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물놀이를 할 수 없으면 물놀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붙여주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물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만약에 아이들 피부병이나 뭐가 생기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률이 57%정도 나요. 그러면 해년마다 범칙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고 해년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한 57%정도 불용에 대한 것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공용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견인비,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비라든지 예상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한 50%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해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57%의 불용이라는 것은 여기 주차장이라는 게 50억, 기본 세출예산이 95억인데 지출은 41억하고 집행잔액이 54억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률이 57%인데 해년마다 예측을 못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한 45%가 불용이 되는데요,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언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노후가 됐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교통용 CCTV도 작년 예산 줄 때 보통 한 대당 4,500만원정도, 주민욕구가 많은데 저는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도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공영주차장 조명 현황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구도 조명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내년에는 LED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고정용 CCTV 설치하는 건은 설치는 하고 싶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고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너무 난무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지원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11년도에도 불용률이 72%였고요. 12년도에도 55% 불용률이 이렇게 해마다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에서요, 불용된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독감예방접종 예진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의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두명 밖에 채용을 못해서, 이 부분에서 불용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수리비에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수리비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00만원 남았고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하는 것을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그쪽에서 샀습니다,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사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국가예방접종 지원에서 2,75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장비수리비가 들지 않아서, 그런데 독감예방접종 의사채용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 예진의사를 저희가,
숙자
조숙자위원
의사채용을 못해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채용을 세분 해야 되는데 두분만 하고 채용이 안되어서,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299페이지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장고를 작년에 새로 구입해서 수리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73만2,000원이 남았고요. 그 부분입니다.
비가
수리비가조숙자위원
들지 않아서 남았다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왜 2013년도 예산편성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새로 샀으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냉장고가 3대 있는데 한 대만 새로 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것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잡아놨습니다. 혹시라도 고장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수리해야 되니까,
해야
수리해야조숙자위원
될지 몰라서 잡아놨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지금 11년도, 12년도 계속 불용이 됐기 때문에 13년도에도 이렇게 잡아놨다가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30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 경우에도 11년도 불용률이 49%였고 12년도에도 56%로 오히려 더 증가됐거든요, 12년도에. 그런데 올해 13년도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편성해 놨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요, 이것은 예방접종은 냉장고 그런 것이지만 그외에 의료장비같은 것 저희 과에 고장났을 때 살려고 했는데 지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2011년, 12년 다 의료장비가 고장이 안나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숙자
조숙자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13년도에도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저희가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것은
이것은조숙자위원
예측을 못하는 것이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자기
갑자기조숙자위원
고장날 경우에 불가분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 11년, 12년 다 불용이 됐으니까 11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왜 증액을 더 하셨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혹시 수리비 같은 것이 올라갈 것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증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계속적으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증액은 안하셔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조숙자위원
예산편성하실때 신경 쓰시고, 그리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국가예방접종 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장비수리비, 전년도에 그러면 장비수리를 전혀 안했다는 것이에요? 장비수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됐었나요? 장비라는 것이 뭐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에서는 냉장고에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저장하는조숙자위원
냉장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작년에 냉장고가 고장나 가지고, 약품을 저희가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안되는데 고장나서 작년에 새로 샀어요, 한 대를.
새로
새로조숙자위원
샀고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데 그중에서 두 대가 남았다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전체과에 있던 것이 저희 과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쓰는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유지비가, 그래서 늘어난 것은 아까 지난번보다 늘어난 것은 그래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공운영비가 여기 보면 만성감염관리비 예방접종에서 공공운영비가 있고 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여기가 만성예방접종은 냉장고 A/S비용이고 뒤의 것은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하고 만성예방접종 공공운영비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공공운영비 이것은 한꺼번에 묶을 수 없나요? 따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공공운영비를?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다가 따로따로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전부 들어가 있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업별로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기계라든가, A/S는 고장났을 때 처리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군데 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별로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한다거나 우편료 발송, 그런 것에도 같이 포함되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이 냉장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요, 300만원이고 예방접종 우편료 발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만성예방접종에서는 냉장고 갖다가 사후에 고장 났을 때 그 비용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대는 올해 샀으면 무상 A/S 기간이 있잖아요. 무상 A/S기간이 있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두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총 3대에서 한대는 샀고 두 대가 몇년 됐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기간은 지나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공공운영비가 무엇에 쓰이는지 자료로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에 보면 방문보건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감사의견서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불용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인건비가요, 집행잔액 5,787만원이 남았는데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 인데 이 사업비를 작년 2월 22일날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섯명분인데 1, 2월분을 못 줬고 그리고 4호봉 기준으로 이것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인력채용했는데 1호봉을 전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겼고 그리고 13개월분을 줬습니다, 퇴직금까지. 그런데 저희가 3월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안나가서 이 부분이 불용됐습니다.
준을
기준을서영혜위원
4호봉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는데 1호봉으로 채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근로자기준법에 정한 사용일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분들 1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까지 합해서 이 예산을 시에서 내려줬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2월 22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3월부터 사용해서 퇴직금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3개월분 내려왔지만 10개월 밖에 안나가서 3개월분이 남았고 그리고 4호봉 기준이었는데 1호봉으로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에서
시에서서영혜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사용일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11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애초 계획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애초 계획은 원래 1년,
영혜
서영혜위원
1년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13개월을 줬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2월 22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비 100% 5명 준 것은 작년에 처음 방문간호사 적용되어서 작년부터 했는데 예산을 1월 1일부터 준 것이 아니라 2월 22일날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채용하게 되어서 이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 이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저희는 계속 연속고용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연속고용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청에서 보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보통 예산때문에 그러겠지만 10개월,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연속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지역보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마다 다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목별로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사업에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가정간호관리 그곳에도 있는데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같은 목인데도. 그리고 공공운영비 293쪽 보면 245만원을 전용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라고 썼는데 뭘 산 거죠?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5만원 전용한 것은 도봉 이음터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서 방문간호사들이 7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7층이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전용해서 에어컨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상시 방문하느라 너무 뜨겁고 힘든데 갔다 와도 사무실이 너무 덥고해서 ,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어요. 이것 인건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공공운영비.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가 없죠. 공공운영비 5,700만원에서 245만원 전용해서 에어컨을 사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데는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는 5,700만원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같은 공공운영비인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여름철이라 그러는데 포충기가 중랑천하고 어디어디에 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는 주로 중랑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시비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액 구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내역 있죠. 세부적으로 관리내역하고 소요 예산 있죠. 보수비도 있고 중간에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규설치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해주고 중랑천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충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여대 설치되어 있고,
료로
자료로이성희위원
주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거기서 지적된 사항 있었죠.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구의회사무국장
지적사항도 있었고 좋은 말씀도 있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좋은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내년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만전을 기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불용률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