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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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347억2,852만3,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7억2,852만3,850원이며, 지출액은 290억1,651만9,0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7억1,200만4,77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7억1,200만4,770원은 회계별로 2013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8,580만6,000원, 사고이월 11억1,400만8,410원, 계속비이월 9억4,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7,936만6,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8,382만4,0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6,319만36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5,686만8,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1억3,324만3,0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7,936만6,350원, 예비비 9,37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서 205페이지부터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347억2,852만3,850원에서 290억1,651만9,080원을 지출하고 23억4,881만4,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3억6,319만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결산부속서류 161페이지부터 182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내용, 결산서 608페이지부터 6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4건으로 2013년 1월 31일자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주체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3,000만 원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2건으로서 2012년 11월 1일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농테마파크 관련 업무가 농업진흥과에서 유기농업과로 이관되어 13억9,65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산서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에 29억3,892만9,000원으로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9억4,900만 원은 사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결산서 68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억7,274만6,000원으로 유기농테마파크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 지난해 5월 우박피해와 7월~8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등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서 695페이지부터 700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건에 23억4,881만4,41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 1건에 2억8,580만6,000원이며, 2012년 11월 12일 전통문화체험학습장 시설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최적의 시설보완 공사안을 마련을 위해 연내에 공사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총 4건에 11억1,400만8,410원으로서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 진벌리 공장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수동면 지역의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민원제기에 따른 공기연장 및 토지보상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조정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비에 대하여는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서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서 755페이지부터 757페이지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383만2,000원으로서 3억7,431만8,663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695만2,6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억6,736만6,06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된 5,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436만6,063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서 801페이지부터 824페이지의 내용의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674만2,76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4,701만7,730원, 지출액은 4억1,123만7,85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4,252만2,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 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원인행위금액과 상이하게 지출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감액조정건입니다.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 수출상담소 운영사업과 관련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3억8,091만9,000원을 편성하고 3억6,440만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으나 3억3,263만3,000원만 집행하고 원인행위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e-호조 사용법 숙지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06회제1차본회의 부록보기)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남고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심의회를 이제 6번을 개최를 했는데 대면심의를 2회를 했고 서면심의는 4회 그래서 총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이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대면심의 2회 때에만 한 비용을 지출을 1인당 7만 원씩 해서 98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대면,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부분에서 2012년도만 잔액이 168만 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266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2011년도에도 결산검사 때 자료예요, 2011년도에도 180만6,000원이 반납됐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3년 연속 불용액이 이렇게 거의 배 이상, 반 이상 발생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14명에 대한 예산을 꼭 세워야지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일단 이제 그 심의위원들의 수당은 이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3년 동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기연도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3년 동안 쭉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을 평균 쳐서 예산 세울 때 예측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세우시면 그것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되겠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사업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제 지금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단 거기 부지 진입을 위한 교량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그 준공시점이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교량공사를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교량공사 이후에 또 본 건축물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계 종료되는 기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9월 11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팀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한 상태이고 현재 그 설계팀에서 또 그다음에 요구하는 우리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조합원들이나 또 거기에 협회장이 제주도하고 순천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런 걸 이왕 짓는 건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고 그런 건물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일 벤치마킹을 하러 지금 현재 떠나 있는 상태이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그런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당연히 처음에 이런 중소물류센터가 처음 남양주시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국비도 나오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잘 절차를 밟아서 좋은 그림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지적도 받았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현 상태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건 현 상태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문제의 그 진입로 문제 다 해결이 되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진입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협의는 끝난 거네요, 그러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까지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제는 교량만 설치 후에 지금 저거 공정률이 지금 들어갈, 건물이 들어갈 겁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공정률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저 교량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진행이 될 거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진행.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내년까지 계속 될 겁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천상 이제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부분이 이제 9월 1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이전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8월 달 안에라도 저희가 설계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게,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만약에 저기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9월 중이나 아니면 10월 초에 발주를 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기에는 아주 지난한 일정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뭐 협의 지연으로 좀 늦어졌다고는 하나 예산이라는 거는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다 성립을 해 가지고 쓰여져야 되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좀 우리 집행부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이 물류유통센터에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진행에 좀 공정률에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이게 좀 궁금한, 미진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포함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예산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다 서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액 사, 전액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계속비로 이어, 저기 저 미뤄져 나가는 거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까지는 계속비로 되어 와 있지마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계속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늦어도 10월 달에 착공을 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으면 하여간 그 종료가 내년 상반기에 되는 걸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거를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사업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이 조사돼서, 조사돼서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 보냈을 것이고요. 국가에서 내려 보낸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2013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지금 예산금액으로 9억4,000이면 공사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2014년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에 어디서 세웠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세웠든지 아니면 중소유통물류센터조합에서 세웠든지 잘못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거 단순하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 9억4,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논하시면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제 전체 사업비는 5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체 사업비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 작년도 결산서류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 56억이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고 또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라에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에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편성됐던 부분만 지금 그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그 이전의 비용도 또 있고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거 또 왔잖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금년도에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56억9,500만 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인 그 세부적인 자료를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이정애 위원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한테 좀 세부적인 자료를,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그 페이지 2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국·도비사업이지요? 214페이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214페이지,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국·도비사업이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국비 그다음에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정심

민정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비율은 국비가 50%고요, 시·도비가 15%,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떻게 그 예산을 짰길래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수립 시에는 ㎾당, ㎾당 기준단가가 7,180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 건데 그 중간에 집행 시에 기준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4,972원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 금액이 9,66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7,800, 7,18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7,180원으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기준으로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계상을 다 했다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잔액이 더 많이 발생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그냥 뭐 이제 이거는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생긴 거라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212쪽에, 과장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으로 예산액이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212쪽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 7,000만 원 맨 위에 예산 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거의 지출을 1,600만 원밖에 안 하고,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을 4,580만 원 정도를 했어요.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네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201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못 찾으셨어요? 212쪽 맨 상단에 있는 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에게 설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 계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산지원이, 예산편성은 했지마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8월 달 이후부터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집행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한 4~5개월치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서 이와 같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도비가 늦게 내시됐다 이 말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병일위원

그 사업기간이 연중에, 사업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자료에는 이게 이 사업이 2011년 자료에는 내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 작년도에 이제 시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기간이 연중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작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연중이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가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됐는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제 상세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세웠는데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은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대부분 우리 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있다 하면 이유가 타당하니까 올해 사업비를 또 줬겠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그 청년시정체험사업 운영에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208페이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청년시정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그 부분 이제 청년시정체험 운영사업은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정체험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당초 연중 그래서 12개월치를 행정보조인력을 11명을 채용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3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2개월치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만 집행이 됐, 집행이 됐고.

정애

이정애위원

개월 수로 따지는 거예요? 명 수로 따져서 그.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명 수로 따지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명 수로 따져,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연초부터.

정애

이정애위원

연초부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개월 정도를 못 한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2개월을 못 해서 남은 돈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개월 수로 따져 가지고 11명으로 계산할 때 딱 맞춰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상인데 왜 이렇게 나왔나 싶어져 가지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어떻게 했어요? 내용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이게 이제 일반행정 보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저기 보건소에 민원.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 구체적으로 어디다 다 배치를 했습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제 사회복지업무 그쪽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건소에 민원 접수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반행정 보조해서 총 11명 근무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기 대부분 보건소 쪽에 많이 배치를 한 겁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게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많은 건 아니고요, 민원수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제가 이제는 뭐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정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에 맞게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서 정말 그 제목에 걸맞은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그 인력이 모자라서 한 군데 보조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요.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20쪽 맨 상단에 수출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수출상담소 운영.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자료 찾고 있음)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아니, 자료 이거 220쪽 보시면,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00.

원병일위원

이거 결산서.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결산서 220쪽.

원병일위원

220쪽.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20쪽이요? 네,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수출상담소는 수출상담소 운영과 수출학교 교육 운영 두 가지 사업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는 수출상담소 운영 시기가 종전에는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소 운영 자체가 이제는 그 하반기에, 하반기에 좀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수출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는 삭감을 하고서 잔액이 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거 수출상담소 운영은 이제 수출 관련 전문요원이 우리 관내 수출업체를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2012년도에 이렇게 42% 정도가 잔액이 이제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도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2013년에는 1,500만 원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당초에 그전, 전에는.

원병일위원

근데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남았는데 올해 또 증액을 했어요. 2013년에는 1,500만 원을 증액했다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증액을 했다. 그 이유가 뭔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출전문요원이 이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월 달서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서부터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

원병일위원

아니, 예산이 다 이게 전액 시비로 서 있는데 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수출상담소 운영 주체를 갖다가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그 선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서 하반기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여기 예산이 제대로 서 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다는 거가 이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잖아요, 사업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네, 근데 이 사업이 상담사 급료하고 교재비로 돼 있네요? 교재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교재비는 그 수출학교 운영이 작년도에도 한 번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교재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제대로 서 있지, 시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섰는데 사업을 왜 늦게 시작하셔 가지고 불용처리되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5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최대한,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병일위원

올해에는 제대로 하셔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 주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 이게 3개 과정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보면, 내용을 보면. 경영전략하고 심화과정하고 지식경영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게? 3개 과정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3개 과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3개, 3개 과정 전체를 일부 한정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르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경영과정은 약 한 42명, 또 심화과정은 43명, 또 경영전략과정은 52명이 각각 다르게 인원이 수강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CEO라든지 임원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선정기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우리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선정기준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그 아카데미 실시결과 후에 어떤 효과를 얻어냈는지 또 그 얻어낸 효과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이제 CEO아카데미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우리 기업에 CEO의 어떤 마인드를 갖다 좀 향상을 시켜서 기업 경영에 좀 도움을 주고 기업을 갖다 육성·발전시키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기업운영과 관련,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기업 CEO들한테는 기업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제가 효과성을 좀 여쭈어 본 부분인데 일부 한정된 어떤 기업인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개인 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우리 세금을 기초로 해서 사용을 해서 어떤 그 교육이든 또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이익보다는 남양주시, 또 남양주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자꾸 책정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효과가 개인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민 세금을 갖고 하는 그런 그 사업비 중에서 좀 맞지 않는 이런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굉장히 그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딸린 고용창출이라든지 종업원들이 그마만큼 혜택이 같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취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면 거기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똑같은 혜택이 좀 같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 이거 소요내역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사업비. (담당직원, 기업지원과장께 설명)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투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연도별로다가 된 것만 전체적인 수치밖에는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후에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거보다는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도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분명히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효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효과보다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런 활용,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감안되는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선정되는 분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분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꼭 영세업자들만 선정이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선정되는 인원 그대로를 그냥 우리는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업체들한테는 전부 다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부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선정 자체는 동부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정할 때도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영세 그 중소기업 쪽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뭐 잘 나가는 기업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어떤 혜택이 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선정할 때 선별 어떤 기준을 두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선정된 그 기업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자료 주셔서 후에라도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 또 할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껏 신경 써서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남양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수혜를 보고 또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좀 구상을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까 그 수출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게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546만5,000원 남았는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남을 거라는 거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추경에 반납 않고 왜 가지고 있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초에 이제.

원병일위원

사업이 분명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뭐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뭐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딱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지고 있지 말고 반납을 하시지 왜 끝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이제 2,000만 원이 이제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건.

원병일위원

아니, 여하튼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사업에 소요되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왜 반납을 않고 가지고 계셨냐 이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일부는 반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정도가 예산이.

원병일위원

아니, 일부를 반납하실 게 아니라 사업예산이 딱 떨어지는 예산인데 왜 일부만 반납하시고 가지고 계셨냐 이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그 운용을 갖다가 좀 철저히 해 갖고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연말까지 가서 이제 정산을 해 본 결과 그 정도가 이제 남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병일위원

이 사업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딱 있고 저기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하는 사람도 다 계약이 돼 있고 딱 하니까 돈이 남을 건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계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일부가 좀 더 많이 남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권역사업을 갖다가 총 이제 800만 원 예상했던 것 중에 4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400만 원을 갖고서 권역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원병일위원

권역사업은 애초에 사업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걸 같이 이제 묶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원병일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건 없던데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수출상담사 운영 내용상에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상에 권역사업도 있었는데요 권역에 대한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 표시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는 돈이 남으면 그냥 반납하세요. 사업계획이 딱 있는데 그거 뭐 얼마가 됐든 왜 끝까지 가지고 계시냐고요,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연말 이후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221쪽에 보면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이거 시설비 왜 예산 세워놓고 그대로 남아 있는지, 집행잔액이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1억 4,000 정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 221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221쪽 맨 하단에 보면 미니공단 하는 거 있지요?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진접읍 팔야리에 거기 이제 한 5개 업체가 해서 미니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진입로를 갖다가 개설비용으로 잡았었던 건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체에서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정애

이정애위원

그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포기한 게 이제 그.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거 예산 세워놓은 거는 그대로 집행이 한 번도 안 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012년 11월, 저 11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는, 그전에 세워놨으니까 그대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2010년도서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업체들이 포기를 한 거고 그전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감지가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체하고는 이제 적극적으로다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연, 자연적으로다가 이제는 그 자연림으로다 보존을 해야 될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까지 소통이 안 돼서, 안 되고 이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1억4,000까지 세워놨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다가 그걸,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사실상 다방면으로다 노력을 했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어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환경영향평가 그거 사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조사, 사전조사도 없이 이걸 계상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시 진벌리 그 공장밀집지역 있지요? 도로 확장하는 거 진입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한 8,6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거, 이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가 됐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네, 네,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작년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게 그거는 집행잔액으로다 그만큼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뭐 다 끝난 거예요, 이 사업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완결 다 되고 완료했다 그랬으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 줄은 이유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거 초입새에 그 초입 입구 쪽에 이제 사유지 동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거기 한 3개 소유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포장을 갖다 완료를 기존에 이제 부분포장만 했던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3개 그 지주가 동의가 안 됐으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정애

이정애위원

안 됐는데도 개통이 됐으니까 그거 뭐 도로 하는데 무난합니까? 거기 저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거기는 이제 도로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넓히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좀.

정애

이정애위원

동의 안 된 부분은 남겨두고 그냥 저기 이 금액이 그럼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겨두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럼 기업하는 그분들이 인정을 그냥 합니까, 그냥?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냥 없이 그냥 진행을 할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도 약 한 넓은 데는 6m, 그렇지 않으면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큰 대형차량도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새롭게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양방향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의 도로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시에서 잘 들어줘야 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걸 지금 시에서 개설한 거는 아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뒷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구간은 없던 구간은 저희들이 국유지,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한 그 도로 옆에 개설하는 기업체에서 담장도 허물고 해 가면서 지금 확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35페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30.

정심

민정심위원

5페이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내용이 이게 매년 행해지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재작년 이게 2011년도까지는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유기농업과로 사업이 이제 편입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왜 유기농업과로 이게 넘어왔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농어촌’자가 들어갔다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사에 대한 수당을 11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요 사업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영유아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두 개를 이제 맞교환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 농어촌이라고 지금 별도로 그렇게 지칭을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인데 어디를 꼭 찍어서 농어촌이라고 그래서 보육시설을, 보육여건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 예산에도 약 한 이게 28억 정도의 상당한 재원이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어떤 소득기관 차원에서도 상당한 위치는 재원적으로 이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다시 보건복지부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도 단위나 이런 중앙부처의 회의 시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영유아 보육, 영유아사업비 관계는 농업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육시설에 대한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자녀에 대한 그 교사에 대한 수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재원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이라고 그러면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농촌이나 어떤 산간,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일 때 이게 지금 타당한 얘기인데 그 유기농업과에서 보육여건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근데 제목은 이제 보육여건 개선사업인데 그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에 대한 수당, 수당만 주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수당이라는 건데 어떻게 잘라서 농어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수당을 줄 수가 있냐고요, 근거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로 지정된 그 시설에 한해서만 지금 다.

정심

민정심위원

몇 개인데요? 그 시설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남양주에서 약 650개 중에 우리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약 450개 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그 650개 시설을 갖다가 그 가족여성과하고 겹쳐 갖고 일부 11만 원 가량은 여기서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주고 좀 이렇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했다라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참 일을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업이.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나머지에 관련돼서는 이 돈만 여기서 지급될 뿐이지 보육여건 개선에 대한 어떤 다른 노력 이런 거는 여기서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돼 갖고 이게 그 잔액으로 이 8,700이 남은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그 보육.

정심

민정심위원

보조금이 6,200이네요?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시비가 2,500이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지금 계획이요 2,000, 그 2,640명이 보육교사 당초에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적이 2,524명으로 해서요 임면이 수시로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개인물량대로 지급을 못 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기 뭐야 금액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반납을 시간이 바로는 못 하는 거였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그 보육시설에 관한 시스템이 그 시설운영자가.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수시로 이제 교사의 임면을 대다, 임면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과정의 어떤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당초의 계획 물량보다는 사업량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심

민정심위원

몇 %나 지급을 못 한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2,600 중에 2,500 정도는 이게 한 100명 정도를 지급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100명분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그 처리를 했어야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요.

정심

민정심위원

연말까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네, 도에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각 시·군이 이런 그 재원적으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그 추경에 수시로 이제 변경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삭감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가 이 목은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거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도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심

민정심위원

너무 웃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중앙부처에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융합시정이라고 말로만 융합시정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내부에서 지출이 내시돼서 왔어도 사실은 그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지 자료가 가족여성과에서 받아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부처 간에, 부처 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건의서를 올리세요, 내려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37쪽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이 한 8,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8,500이 이제 우리 남양주 자체사업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까지,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영양사분들이, 영양, 영양사분들의 식단운영에 따라서 이게 좀 잔액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단운영을 예를 들어서 찹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현미라든가 이렇게 섞어서 좀 학생들의 식단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1인당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금액을 다 쓰는데, kg당 1,000원씩을 다 쓰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순 쌀만 갖고 식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되는 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 잔액발생의 이해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식품비 지원을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뭐 통계적으로나 다 언론에서나 보면 애들 그 학생들의 식단이 우리끼리 뭐 100% 만족도는 없지만 좀 대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느낌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다 못 쓰고 이게 뭐 남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요, 이제 이 비용은요 저희도 이제 그 친환경 쌀을 구입했을 때.

정애

이정애위원

쌀만 지원하는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쌀만 지원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쌀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제 그 밑에 부분이 도비사업이 1억3,200짜리가 또 남은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좀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 사업이 우리 쌀만, 그러니까 친환경 쌀만 써라 이렇게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친환경 쌀 관계에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채 부분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 경기도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식품비, 식품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이게 뭐 영양.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쌀만 구입하라고 준 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에 이 항목이 그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친환경 쌀만 구입하는 데 준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제 찹쌀이라든가 현미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완화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게 영양사의 자기의 저거에 따라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쌀만 쓰는 학교가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미나 찹쌀을 또 혼합해서 쓰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는 100% 다 쓰는데 그렇지 않고 쌀만 주장하는 학교는 다 쓰지를 않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는다 이 뜻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그걸 지금 보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수시로 그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쓰고 있는데 그 관련 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좀 마저 다 쓰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억지로, 뭐 억지로 쓰게 권유할 필요는 없지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이런 거 급식비만큼은 우리가 이게 좀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좀 소통을 좀 잘 하셔서 행정적으로 좀, 좀 이렇게 어떻게 계몽이라든가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럼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49쪽에 우수 양돈생산 지원사업비도 35%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축산농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거 왜 이렇게 불용처리.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난해에 이제 그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모돈들이 다 살처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양돈농가에서 모돈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모돈을 이제 그 가격이 비싼 관계로 인해서 구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락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업을, 업을 접은 농가가 한 2농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돈 자체를 구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남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모돈사업보다도 인공수정에 지원이 비중이 더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지금은 구제역도 다 지나갔고 지금 양돈농가가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줄었지요.

원병일위원

줄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2군데 줄었다고 했는데 있는 곳은 지금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원래대로 늘어, 됐잖아요,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현재는 이제 당초 마리수대로 이제 확보가 돼 있는데요. 모돈 갱신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공수정 물량도 줄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보조금은 정산은 언제 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정산은 12월 말로요.

원병일위원

연말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연말에 하고, 원인, 원인행위가 된 거에서는 2월 28일까지 정산을.

원병일위원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예산은 작년대비해서요, 모돈 갱신사업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33페이지, 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경사도가, 경사도가 14% 이상의 지역인 수동과 오남과 조안지역에 밭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를 짓기 불리한 지역에 지급되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80% 지원되고요, 지방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그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뭐 대상자가 없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대상자가 이제 그 3개 읍·면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당초에 계획보다 농사를 저희들이 한 10월 달에 농사지은 거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당초에는 농사짓는다고 계획을 해 놓고 타경을 했다든가 아니만 휴경을 했다든가 이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이 정해진 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지원대상자가 지금 예외의 규정에 들어갔을 때 안 해서 이게 남은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당초계획은 있는데 이 1,600만 원 중에 개인물량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부터 돈이 또 보조가 또 내시가, 저 내시는 됐어도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교부가 안 됐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상세내용 좀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238쪽에 보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농산물생산유통 관리하고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해서 예비비를 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예비비 쓰신 목적 다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 놓고 집행잔액이 이거 왜 이렇게 남았지요? 두 개가 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여기 집행잔액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해에 볼라벤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박피해로 인해서 선지급을 하고, 선지급을 하고 국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지원, 지급 당시에 그 개인에 대한 농업 외 소득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농가 그 예를 들어서 세대원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연간 소득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지급을 제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 사례, 이 사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계상해서 했는, 했는데도 그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돈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지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태풍 불어, 볼라벤 왔을 때 그 배, 주로 배의 낙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배농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배에 치우친 거지요,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저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경쟁력 강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라는 이 품목이. 그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생산유통에 해당이 되고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도 긴급하게 이것도 역시 예비비를 만들으셨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만들어서 이것도 남았는데 이거는 경쟁력 강화라는 거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같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예비비를 저희들이 8건을 썼습니다. 다 대부분 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재난금에 필요한 그 예비비를 만들은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러면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그 안에 이제 큰 틀에서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다 사업비가 포함이 된.

정애

이정애위원

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도 다 똑같다 이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거기 보면 농업재해응급복구 지원 이렇게 시설비 등등 그 과목이.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저 236쪽 좀 봐주실래요? 보행, 보행관리기 보급 있지요? 찾으셨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맨 밑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맨 끝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보면 그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능력 증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이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 그 농어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경기도만이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업희망량을 조사를 해서 그 희망량에 따라서 도에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도에 신청을 한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실태조사를 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실태조사를 해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액 다 그 도비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요, 이게 저기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시비가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왜 과장님한테 이거 다시 한 번 여쭙냐면 그거 도에서도 그러면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도에는 지금 도의 재원이 농업분야에 상당히 지금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점차,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계속 줄고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를 거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추가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과장님, 이걸 자꾸 내가 여쭙냐면 실효성 부분을 좀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전체가 아닌 개인 어떤 일부분 적으로만 자꾸 편중이 돼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까 계속 될 거라고 그러면 전환의 어떤 그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다행히도 농어민에 대한 어떤 그 예산절감이 자꾸 되면서 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은 하신다는 거지요, 분명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편중돼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행관리기를 지원할 당시에 최초에 시행할 당시에는 노인분을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대신에 농기계, 경운이 가능한 트렉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확보한 농가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는 특히 과수원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소규모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인이 개인 돈으로 샀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든 관리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 대도 지금 중복지원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규모 시설하우스로.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제, 네, 그러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잠깐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농가, 또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을 남양주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파악을 하면 현재 그 보행기 보급률이 한 얼마나 정도 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급률은요 한 50% 정도는.

창균

이창균위원

50%?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게 필요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 50% 정도의 보행기를 보급하고 나서 우리 사업의 어떤 필요성인 작업능률 향상하고 생산능력 이 부분 조사한 건 있습니까, 혹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별도로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행관리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이 지금까지 대규모로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 의존해서 이제 경운작업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작은 비용으로도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함으로써의 어떤 그 농가들의 도움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농가에 어떤 도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만큼의 어떤 실효성을 반드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실효성 자체가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또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농업은 당연히 생산성 증대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시비를 70%를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그 효과성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주기만 하고 사업비 보조만 하고 “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의 부분들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지만 그 사업에 필요한 이런 그 사업비 필요성도 후에 어떤 목적성에 맞게끔 실효성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농어민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농어민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사업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편중을, 아니, 편중이라기보다 사업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42페이지,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클린벨트 기반구축사업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집하, 포장, 운반, 수송, 뭐 저장시설에 관한 이제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사업이, 당초 사업이 2억1,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4,000만 원어치 사업을 이제 덜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냉장창고 77㎡를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사업을 도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사업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디다 했던 건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진접읍 진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뭐 개인?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영농, 영농주식회사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영농주식회사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농업법인 영농주식회사.

정심

민정심위원

영농주식회사에? 그래서 냉장창고만 지금 포기가 돼서 지금 이거만 지금 잔행이 됐다 이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그거는 알겠고요. 자료를 다시 받겠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우수양돈생산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왜 어디에다가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좀 비율이 많이 남았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거 구제역으로 인해서요, 모돈이.

정심

민정심위원

이것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모돈이 이제 다 살처분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가격이 모돈, 모돈이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시비 100%예요? 우수양돈 지원사업 4,750만 원이 시비 100%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재원은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시비 100%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시비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는 이렇게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요, 이게 저기 농가들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가들이 모돈을 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서, 귀해서 모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농가들이 포기를 한 사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언제 포기를 했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난해에 포기를 한 거지요. 2011년도, ‘10년도에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모돈이 거진 다 죽다시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모돈이 상당히 가격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모돈을 구입을 못 한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2011년도에 포기했다면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시 올라가야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모돈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모돈을 사야 되는데 모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못 한 그런 금액이 지금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사다 보니까 보조를 못 해 주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세워서 나가든지 해야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업을 이제 농가들이 그 워낙 돼지 가격이 하락도 하다, 네, 가격이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더 오른 금액을 확보해 놓고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지 맞는 거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12년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모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2012년도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12년도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이 모돈을 구입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안 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연말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 말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농가들이.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내놨어야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 3차 추경에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전액 삭감을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왜 못 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때 농가들이, 농가들이 그래도 이 사업을 좀, 좀 아주 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3차 추경까지 갈 때에는 본예산이 잡히는데! 참. 이거 빨리 그 저기 뭐야 못 내놨으면 잘 내놓겠다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잘 잡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사업이요, 사업 이게 어떤 공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농가에서 월별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전액 삭감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는 몇 월 달에 구입하고, 어느 농가는 또 10월 달에 구입하고, 11월 달에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자를 수가 없었던 부분이지요. 이게 뭐 어떤 공사마냥 계획적으로 딱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심

민정심위원

연말까지 가게 되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본예산을 또 잡잖아요, 그다음 해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이구, 참내. 이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누락이 된 겁니다. 삭감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251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것도 본래 여기에서 그 유기농업과에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유기농업과에서 이거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것도 시비 100%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도비가.

정심

민정심위원

도비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왜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지금 많이 남았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왜 남았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장애인 우리 재활에 필요한 부자유스러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특히 이제 경은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과 후를 이용해서 승마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간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간의 좀 어려움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요 포기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장애학생 이것도 그러면 대상이 농촌학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왜 이 사업이 유기농에서 하고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농림부에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맞지도 않는 사업들을 참 잘도 하네. 사회복지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될 사업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분야들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거는 건의를 하시라고요. 내려오는 사업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장애인 저소득층, 저소득층 승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승마하고 저소득층 생활승마하고 두 가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두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재활승마에서 많이 지금, 네.

원병일위원

확실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재활승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재활승마에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모두 재활승마에서 발생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0.

원병일위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사업이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요?

원병일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제역.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구제역 사업은 총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그 구제역사업이요,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백신만 지금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군도 이제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좀 남았지요? 구제역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구제역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셨던데요? 8,500만 원인가.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용역 준 사항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저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 1식 해 가지고 8,250만 원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용역사업인데,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업은 용역을 준 사업이 없고요. 구제역 예방관계는 우리 그 수의사들만 예방접종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매몰지시설 보강 및 보수사업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관계는 환경, 저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엉뚱한 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246쪽에 보면 가축예방 그 방역강화 품목이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예산이 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600만 원 남았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너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돼지 써코바이러스 약재 구입비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것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그래서 이게 입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민간한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민간한테 구입, 약재 구입해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입해 주는 건데 거기서 입찰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서. 그 계상 그렇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돼지의 어떤 그 사육 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육, 전체 남양주 농가에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구제역의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영향이 있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난해까지 영향이 있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확히 그래도 두수가 안 나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 두수 관계는요 그 우리 남양주 축협, 그 축협에서 다 이게 이력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새끼 마리수까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찰 차이에서 이게 남았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여기가 금액은 굉장히 사소한데 254쪽 위편에 보면 그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 해 가지고 120만 원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120만 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았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와부 양수장이 그 도곡천인가요? 거기서 내려오는 양수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장이 그 전기료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매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여기 예산 자체가 계속 지금 남고 있는데요, 이게 전기료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기료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전기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와부읍에다가 배정을 시켜 줬던 부분이었었는데 계속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전기료가 발생이 안 한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전기를 끊어 놨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해서 양수장을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1년 내에 사용을 안 했을 거면 추경에 삭감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기료 삭감이 안 올라왔었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그 237쪽에 보시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 예산은 1,100만 원인데 16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그 시간, 시간계측기라는 게 뭐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화훼농가나 면세유를 많이 쓰는 농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8만L, 연 8만L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착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착을 시켰는데 농가들이 이 사업을 기피를 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기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쓰는 그 면세유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 정도를 면세유 혜택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농가들이 이걸 신청을 안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8만에서 6만으로 또 정부에서 이제 이 계측기를 좀 사용량을 좀 낮췄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이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물량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측기를 농가에서 부착을 안 한다는 거는 불법으로 면세유를 더 쓰겠다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의도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8만L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이 시간계측기를 달아라.”라고 해서 이거 경기도로부터 사업량이 배정이 됐는데 농가에서는 “나는 8만L가 아니라 6만L 이하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납금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음에 예측을 했을 때 8만L 이상인 농가들은 몇 개 농가나 됐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6농, 6농가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불법적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더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건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데로 빼돌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나간 얘기인데요, 면세유로 인해서 이제 각 지방마다 이런 면세유 사건사고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가사업에서 면세유 같은 것도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써야지 불법적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측기를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그 정부에서 정한 연간 L 이하로 쓰고 있다 이래서 달지를 않고 있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도 다음 예산에는 소멸되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없어진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금년도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254쪽에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지금 전년도 명시이월된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명시이월비 17억여 원이 돼서 집행을 13억5,000을 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고이월 됐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다 안 돼 가지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사고이월이 또 됐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건 수동면 송천리 신촌교 해솔마을 진입도로인데요. 토지주가 이제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진입도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진입도로에. 네, 마을안길 포장인데요, 마을안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토지주가 두 사람이 돼 있는데 당초에, 이게 당초에는 이제 도로정비과에서 사업을, 발주까지 다 한 사업을 2012년, ‘11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업무가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중간에 사업을 맡았었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도로정비과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농어촌도로라고 해서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도로정비과로 하다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이 유기농업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7월 1일부로.

원협

조원협위원

넘어갔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기농업과로 넘어왔지요. 이미 그때 당시에 발주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중간에 공사를 맡았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국비지원이 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국비가 이게, 네, 80. (

원협

조원협위원

국비지원 70%?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고이월로 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 종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공사가요, 원래는 6월 30일, 6월 20일부로 준공예정일이었었는데 인접 그 주택지역에 안전을 이유로 해서 일부분 좀 설계변경을 해서 7월 20일까지 준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일부 중지를 시켜서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다 끝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끝났고. 설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공사는 이제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95% 벌려놨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다만 주택에 인접된 지역에 옹벽설치를 추가로 공사를 계획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일부 좀 공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8~9월 정도면 종료되겠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43쪽에 그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대행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뭐지요,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대행한 사업이 지금 뭐를 하고 있지요? 유기, 244쪽.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운영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최초에 그 예산을 잡을 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산출내역을 정확히 뽑으면 1억여 원의 돈이, 이게 뭐 입찰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맡기면서 예산을 12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집행잔액이 1억7,800이 남았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거 집행잔액이 1억7,800이 나온 거를 분석해 보니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기타보수비가 5,85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통신비가 한 1,700만 원 발생되고요, 수선유지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지급수수료라든가 행사 등 잡비에, 잡비 등이 약 2,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로서 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1,030억2,196만1,990원으로 지출액은 840억9,126만8,080원이고 이월액은 122억2,542만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526만6,44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억1,340만5,000원, 사고이월 5억3,439만6,470원, 계속비 이월 109억7,762만6,000원으로 총 18건에 122억2,542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7억526만6,44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6,746만7,300원, 예산집행잔액 15억7,073만37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180만 770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35억9,52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030억2,196만1,990원에서 840억9,126만8,080원을 지출하고 122억2,542만7,470원을 이월하여 67억526만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기이 설명드린 결산 총괄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11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건에 대하여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3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13건으로 예산현액 206억3,971만8,000원 중 100억7,909만1,680원을 지출하였고 109억7,762만6,00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5,674만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해응급복구지원 사업으로 2억8,03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경기도 재난본부의 산사태 재난기금 지원으로 5,425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4,485만3,90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8,129만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내역으로는 총 18건에 122억2,542만7,47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7억1,340만5,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5억3,439만6,470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109억7,762만6,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299억5,06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3,746만7,945원이고 지출액은 234억9,500만1,6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8억4,246만6,345원으로 잉여금 총액 58억4,246만6,34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 5,4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4,567만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221만4,9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3,057만3,385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2억6,062만5,14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6,962만9,64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7,250만1,370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은 83억5,775만4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권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 운동 사업비를 자원순환과에서 예산편성 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방식보다는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해당 읍·면·동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습득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산림병충해방제사업 관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목적의 훈증막 구입은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설부대비로 착오 집행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의 예산편성지침 교육 등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5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야생동식물.

정애

이정애위원

보호사업.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예산에 비해서 남은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야생동식물 보조사업에 3,395만3,000원 중에서 255만4,000원이 남았는데요. 주 남은 게 보면 야생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에서 그 1,600인데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더니 입찰잔액이 약 한 220만 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찰잔액에서 남은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질의를 하면 다 입찰해서 많이 남았다고들 전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정확히 계상이 나오지를, 근사치로도 안 나오는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지금 1,600에 했으면 그 설계금액에 한 84% 이렇게 낙찰이 되다가 보니까 집행액이 1,379만6,000원이 되고 그 나머지 차액, 잔액이 입찰차액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런 사항이,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위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 비가 위탁을 준 건데 주로 무슨?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왕숙천변에 생태교란식물

정애

이정애위원

퇴치, 돼지풀 이런 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돼지풀, 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단풍잎 돼지풀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퇴치사업은 어렵다고 봅니까?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 주셔서 올해 범시민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했고 또 이번에 각 읍·면별로 저희가 정화 활동하는 사업비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264쪽에 하단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사업이 작년도에 총사업비가 8,4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저희가 신청 동수를 77동을 받았었습니다. 77동을 받았는데 그 77동 중에서 40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40동을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헤베당 단가를 1만6,409원씩 산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수보다 좀 사업물량이 더 책정됐던 부분을 다 채우지를 못한, 신청은 77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부담 이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좀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철거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전액 다 100%를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노후된 지붕은 그 자연적으로 석면가루가 날아다니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지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원협

조원협위원

완료됐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직 8월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신축하는 데는 슬레이트를 안 쓰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혀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60페이지에 수질오염 지도점검 내용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260쪽에.

정심

민정심위원

수질오염 지도점검 이게 시비 100% 사업인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이게 수질오염인데 공공요금에서 공공운영비가 수질오염 차량유지관리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하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그래서 저희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점검차량? 점검차량?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혹시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예산정리를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연말까지 갔던 부분은 혹시 차가 가다가 뭐 고장 있으면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까지 삭감을 안 하고 일단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차가 노후 됐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차가 2007년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어정쩡하게 걸쳐 있네요, 차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모범화장실 지원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개방이 되고 있는지 그 실적 조사한 부분은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작년에도 한 번 조사를 해 봤고요. 금년에도 지금 관리상태가 어떤지 한번 다녀봤습니다. 쭉 다녀봤는데 양호하게.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에 조사하고 올해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올해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 지금 전체 몇 군데나 이게 되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77개소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민원이 좀 있어요. 꼭 우리 조례에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지 않는 이런 건물들일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관계 때문에 좀 불편함을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100% 해결은 되지 않고 또 개인 어떤 그, 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예산이 세금임을 좀 감안을 할 때 이 재원투자에 비해서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전환이 좀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일정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 선정이 된 데는 모범 화장실, 시 지원 모범화장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시에서 지원되는 모범화장실임을 이렇게 공지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여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여간 민원발생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된 부분이고 기왕에 사업이 투자가 됐으면 관리하는 어떤 그 실적부분들도 분명히 좀 보여주셔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사업의 어떤 효과성 이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61쪽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사업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예산 대비 액수는 적지만 70% 가량이 지금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건당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더군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냥 없애도 되는 사업 같고,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70%나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신고를 하면 신고건수는 여러 건 받습니다. 여러 건 받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어야 행정처분 되는 거에 한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 신고된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되면 이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러나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신고가 들어온다는 부분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하여간 이거는.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환경오염 보상, 신고보상금제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법적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그냥 지금 답변하신 거처럼 혹시 신고할지 몰라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법적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사실. 근거가 있더라도 신고를 해도 행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하겠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신고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처분대상이 지금 3건, 작년에 3건, 5만 원짜리 1건, 10만 원짜리 2건해서 25만 원을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내년에 하여간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는 없애도 될 거 같고 꼭 있어야 된다면 홍보를 좀 더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부분에 예산이 한 20% 정도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불용 처리된 금액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두 가지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구제역 매몰지 그 뭐야? 두 가지에서 그런 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480만 원 돈이 잔액으로 남았고 시설비에서 1,2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1,400만 원은 저희가 이게 가축 매몰지 관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용역 줄 적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봤는데 그 입찰에서 한 86점 몇 % 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뒤에 시설비에서 3,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개·보수로 우기 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할 때 했는데 작년도에 우기 때 한 번 보수하고 나머지 1,200만 원 돈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유지관리 용역비 중에서 일부가 남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유지보수비에서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매몰지 시설보강 및 보수 부분에서 또 일부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거 관리기간은 연중이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연중이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이거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사업이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올해도 2013년에도 예산 세웠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금년 예산은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4,000?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많이 줄었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안정화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원병일위원

시설보강 및 보수는 지금 직접 우리 시에서 직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상태가 되면, 매일 저희가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셨다 이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나중에 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61쪽에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이 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261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맨 하단에. 이거 뭐 남은 거는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지만 보통 이거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세요? 과장님! 이거 주로 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왕숙천 왕의 강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왕숙천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복원 측면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워킹그룹.

정애

이정애위원

몇 그룹이나 됩니까? 혹시 그 벼락소 그 유원지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는 아니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거기 아니고. 저희는 뱅이서부터 한강까지 그 부분이고 저 윗부분은 저희 사업구간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한 그룹이면 그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거 모니터링 받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설계에 참여를 시키고 또.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는 그런 조언 같은 거 하겠지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급되는 나가는 거는 항목이 뭐냐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워킹그룹을 같이 교육시키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 워킹그룹 대상으로 생태복원지를 견학을 시켰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 아! 견학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던 그거구나.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그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생태 견학, 거의 견학 가는 내용 혹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견학 가고 가시면서 식사하시고 그 비용,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 집행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대한 강사, 네,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이 설계,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하나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네트워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의 의견교환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없이도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 없이도 모니터링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저는 지금 시대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봐 달라는 주문을 해 드리고 싶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런 방안도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보통 그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방향 전환을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어디를 가서 예산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첫 해라서 한번 선진지 견학 한 번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계속.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우리 대상이 주로 몇 대 정도 이거 보급을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그 지금 관내에 버스회사, 버스회사에 천연가스 경유차를 바꾸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스차 구입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버스한테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버스회사.

정애

이정애위원

버스회사에다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아!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같은 거 이런 거를 줄이려고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효력을 크게 많이 있다고 봅니까? 이 정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사업의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경유차를 CNG로 바꾸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몇 대 정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형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버스 1대가 한 1억 간다고 봤을 때 1,6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한 1,100만 원, 1억1,0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대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계획이 내려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계획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계획을 저희가 해당업소로부터 받아가지고 국고신청을 하면 국고에서 지원, 몇 대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 더 예산신청을 더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업체에서부터 그 업체도 자기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미하거든요. 한 15% 정도밖에 전체 예산에.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는 늘 15%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이게 국·도비 예산사업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해당업체에서도 많은 양을 신청을 안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기 재정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의미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많이 늘려갈수록 환경오염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하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크게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정애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좀.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버스 교체를 하든지 하게 되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운행을 하다가 타 지역으로 바꿀 때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 지원을 받고 버스를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남양주시에서 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교환했을 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에 적을 둔 업체 회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이게 CNG버스가 남양주시에 많이 돌아다니다 요즘에 근래에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제가 이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지금 CNG버스가 거의 다 CNG버스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바꾸어져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전에는 그래도 버스가 거의 CNG버스였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평내·호평에 다니는 다 경유버스 같아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거의 다 CNG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성찬

박성찬위원장

등록대수하고 지금 운행차량넘버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실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회사에서 받아, 받으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내역하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사후관리비가 해마다 줄지요? 용역비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관리를 몇 년까지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재입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가 그렇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매몰지에, 매몰지에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경과하면 재입식할 수 있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그 3년도 지금 유동적이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현재 매몰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준다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아직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발생은 되는데 발생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말라버릴 거 아니냐 이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 관내에서 크게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능 1지역이 지금 폐수가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데.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리로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하고 섞여서 저거 한다는 거 아닌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검사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결과를 봐야 그런 판단이 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주변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데.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된다면 그거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좀 생각을.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수질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주변에 지하수 쓰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없더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매몰지뿐이 아니라.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매몰지 바로 밖에 부분도.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밖에다 이렇게 몇 군데.

원협

조원협위원

해 놨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측정 부분을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떠서 그 물을 떠서 오염을.

원협

조원협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유동적이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관리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여름 우기철 지나면. 관리를 여름철에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65쪽 좀 봐 주세요. 맨 끝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이게 2010년부터 한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2010년부터 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0년 기준을 보면 숲길 가꾸기 사업이 있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천마산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9차까지를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 9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동안 얻어낸 결과, 그 결과에 의해서 효과성이 뭐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참여자가 320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짚어 봐야 되는데 이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결산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과장님 하여간 그러면 좋고요. 그 내용이 숙지가 전부 안 되셨다고 그러면 지금 2010년, ‘11년, ‘12년 그 한 실적들이 있다고요. 이 실적에서 사업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나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결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3년 실적을 봐서 효과성이 없으면 일몰제로 적용이 되는데 예산 우리 편성지침에 보면, 지금 뭐 전혀 사업부분에서 숙지가 안 되셨으면 질의를 못하겠네요. 결론을 맺는다고 그러면 실효성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사업이 어떤 필요성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할려면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라도 주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그거 스타트, 어디야? 의제에다가 확인을 좀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26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사업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이행완료가 되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협동조합으로 내년도에 넘어가면 그쪽에서 유료로 운영이 될 그런.

원협

조원협위원

유료로 운영이 되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종료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66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시범사업하신 거. 예산 2억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 하신 거예요? 몇 군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옥상에다가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체육문화센터에다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다 작업 끝난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끝나서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뭐뭐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식재한 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옥상에다가 나무심고 잔디심고 텃밭 이런 일부 조성을 해 놓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누가 가꾸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텃밭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직원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거 한번 해 보시는 거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물론 뭐 무슨 사업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건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양주에는 환경이 틀리잖아요. 서울하고 쉽게 말해서 대비를 해 보면 서울시민이 옥상사업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이게 100,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2억씩 책정이 되어서 남양주시에는 이게 조금,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여러 가지 주위에 주변 환경을 보면 녹지율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또 공유 노는 면적이 땅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재정자립도 한 40%도 안 되는 이런 데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를 좀 실무진들이 저는 고민을 해서 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의지를 가지시면 그거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정말 조금 지양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드시면 우리 팀장도 많고 실무자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많은 사례도 보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져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답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 옥상녹화사업 하는 목적은요, 단열하고 보온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건물 안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 옥상에서 여름에 그 옥상녹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단열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보온효과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리 실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평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사, 체육문화센터 거기에서 그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저도 거기를 가끔 가서 농사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시민들 호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남양주는 녹지가 충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단열, 보온에 있다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근거를 정확히 설계를 단열에 대한 거 그거를 옥상녹화사업을 함으로써 단열에 대한 몇 % 절감 이런 그런 근본적인 거 계산해 보고 하신 거예요? 나왔습니까? 용역설계 줘 보셨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저희가 그 온도계를 가지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봤을 적에 한 3도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3도면 체감온도를 느끼는 게 굉장히 차이나는 거는 인정을 저도 하는데 제가 뭐 수치가지고 꼭 따질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논리적인 답변을 하신 건데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계상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드린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사업을.

정애

이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할 소리인지는 몰라도 다른 녹화사업에서 관리 안 되어서 근거 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공감이 가실 거예요. 계속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어서 물 팍팍 내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작년까지 시범사업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사업비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도 계속 우리 이정애 위원님처럼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대항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국장께서 단열, 보온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옥상녹화를 하는 설치한 건물들이 신축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을 행위를 할 때 처음부터 단열 보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신축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설계를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시 단열 보온 효과가 있어서 이런 2억 원을 들여서 옥상녹화사업을 한다!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옥상녹화에 돈을 투자된다라는 것은 예산낭비에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녹색성장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옥상의 어떤 부분을 설치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쭉 해 왔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부분은 우리 옥상 바닥면에 그대로 흙이 됐던 우리가 녹화사업으로 흙이 지면에 닿은 겁니까? 시공방법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화분 이런 거 사용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밑에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껏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을 사용을 해 가지고 옥상녹화사업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열문제의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그게 단열이 되냐 그래서 흙이 직접 배수판을 통해서 부직포를 사용해서 옥상바닥 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공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그 건물 자체에 어떤 단열부분을 다른 쪽으로 옥상녹화사업으로 재투자를 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 지을 때 투자를 단열면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이거보다 효과가 커지지요. 그거는 말씀을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일부분적으로 옥상바닥만 단열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 전체가 단열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것들은 자! 옥상부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 40.8%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과하게 사용하는 부분 또 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재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런 효과성에 비해서 없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요,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간이전인데 어떤 사업에 이게 보조를 하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이 저희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1억을 가지고 저희가 그 관내에 아토피 대상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억을 가지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이 사업비.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0만 원인데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을 가지고요,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총 작년도에 접수한 부분이 10명이 접수를 했었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이들, 아토피가 걸려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그 아토피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전문병원에다가 치료를 시키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치료비를 지급을 해요? 아니면 교육비를 지급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 치료비라는 것은 아토피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진찰비 이거를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10세대, 대상자가 접수를 했는데 10세대 다 나간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계획은 1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7명이 접수를 가지고 7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로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718쪽에 예비비 35억이 있어요. 36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잡아놨는데 지출이 1건도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이 정도 많은 예비비가 잡혀 있으면 우리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예비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서도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예비비가 성격이 그 물이용기금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주민지원사업비로 단일 사업을 가지고 단일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그걸 축적을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화도지역, 화도, 화도읍 지역에 축구장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몇 년치 그 물이용부담금을 적립을 해 놨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예비비로다가 이게 넘어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화도읍에서 체육시설부지가 축구장이나 뭐 체육시설부지가 어디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바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있는 재원이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설치하려는, 뭡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월산 하수처리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월산 하수처리장 그 부근에 자리가 제공되면 이 특별기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 시에서 어차피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옆에 이 재원 갖고 땅을 더 사서 훌륭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상리, 하리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디에, 서로 서로 자기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거는 목적이 있는 재원.

성찬

박성찬위원장

문제는 안 잡아도 될 것을 35억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정해 놓은 게 예산의 사장 아니냐 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게 주민들이 계속.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지금 체육시설로, 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에 예비비를 35억 잡은 겁니까, 그전부터 조금씩 잡아서 묶어진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잡아서 묶어진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면 얼마만큼.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잡아서 묶어졌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책정된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거를.

성찬

박성찬위원장

2012년도에 얼마만큼.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옛날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료 없어요? 이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계속비로다가 관리를 했다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 환경부 제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물이용부담금은 당해연도에 정산,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걸로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전에 다 적립이 됐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35억이라는 이 돈은 목적이 있는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화도읍에서 지금 현재도 체육시설부지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도.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연도별로 이렇게 적립된 부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녹색성장과 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70쪽에 다 아시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 시상금. 우리 저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상록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뭐 이거 뭐 행정사무기관이에요? 상록회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상록회. 지급처를 읍·면·동에 상록회에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좀 드려보는 거예요. 상록회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읍·면·동에 읍·면 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다가 적립을 해서 쓰는 계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근데 상록회라는 게 국장님, 제가 엊그저께 어느 행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퇴임식에 갔었는데 상록회 소속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상패를 해 주더라고요.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자기 동료직원이 그동안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선에서 볼 때 상록회라는 거는 자기가 공무원 1,600명이 다 거기에 가입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몇몇 뜻이 맞는 사람들의 어딘가 하나 모임에서, 모임이라는 명칭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 지금 검사서에, 결산검사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의견서에 ‘상록회를 통해서 지급을 했다.’ 이 포상금을 원래 목적대로 이걸 저기 해서 읍·면·동 주무부서에다 이걸 지급을 해서 그 포상 받은 그 직원들이 그걸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써 줘야 되는데 상록회라는 데로 지급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읍·면·동별로다가 상록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거기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 계좌로다가 넣어 주면 거기가 이제 읍·면·동의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나 후생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쓰는 용도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합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부서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서입니다. 읍·면·동, 읍·면·동별로다가 상록회가 별도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읍·면·동별로 지금 말 그대로 상록회라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는 건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저기 왜 그게 맞냐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런 뭐 저 읍·면장 계좌로다가 넣는 거 보다는 거기에서 공동, 공통으로다 운영하는 그런 재원.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이 결산서, 위원들이 이걸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이거 판단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그걸 인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이제 저 보니까 시상을 해 주고, 시상 줄 때는.

정애

이정애위원

회계담당자한테 지급을 해서 주는 게 목적에 맞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시상.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록회라는 거는 자꾸 공무원들 읍·면·동에 거기에다가 그쪽에 팀한테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나왔어요. 근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가능하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시고 이제 그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국장님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여간 지적된 대로.

정애

이정애위원

주무팀장, 회계담당자한테 목적대로 분명히 지급을 해서 정말 그 우수 부서 그거를 제대로, 물론 썼겠지요. 근데 그 명칭이 안 맞는다 이거지요. 상록회를 통해서 그게 지급에 의해서 그게 포장이 나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를 결산검사서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년에는 재배정 그거를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저, 과장님 지금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정애

이정애위원

또 있겠지요, 또 없겠습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없는데 계속 상록회로 지급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 자율권이 없어진 거예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냉정히 들여다보면. 그거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얘기는 못 하고 다 인정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세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275쪽에.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275쪽이요?

원병일위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 사업하고 농촌폐비닐처리 사업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해마다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는 건데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게 폐비닐수거장려 사업이, 팀장님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 2012년 예산서를 보면 7,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는 5,25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팀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5,2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2012년도 예산이? 폐비닐수거장려금.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께 설명) 폐비닐장려수거.

원병일위원

수거장려금.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수거장려금이요.

원병일위원

네, 그게 예산서 보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수거장려금이.

원병일위원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7,500이요?

원병일위원

네,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예산서 끝, 저 중간에 그.

원병일위원

바뀌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뭐 예산 추경과정에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정리가 되고요. 이 예산액은 5,250만 원이 맞고요.

원병일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수거장려, 수거가 뭐 더 이상 장려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이 돈이 불용액이 좀 남은 걸로 이해를 할게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처리사업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 처리사업을 보면 이건 전액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국비인데. 이게 처리사업은 국비거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이 처리사업이.

원병일위원

전액 국비인데,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처리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건데.

원병일위원

아니, 하여튼 그 사업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국비를 전액 반납을 했다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장려금 처리사업이 어떻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처리할 게 없어서 전액 반납을 했는지 이게 왜냐면 국비가 전 해에 2011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전 해에.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때도 반납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왔어요. 2012년도에 국비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그.

원병일위원

이 처리사업 때 그때도 800만 원을 국비로 반납을 했는데 2012년도에 오히려 늘어서 88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국비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걸 전액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잘 파악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올해도 내려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처리할 게 없어서 그런지 반납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농민,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올 경우에 이 돈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농민, 대부분 농민들이 직접 안 갖고 오고 폐비닐 수거를 고물상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 이건 아니고 그거는 그 위에 장려금에서 지급을 하고 이 밑에 부분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왔었을 경우에 농민한테 직접 보상을 주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미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당시 2011년도에는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농민들이 수거해서 이 장려금 받은 게 여기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때는 지금 이 농민들 이름이 다 여기 있어요. 그때는 많이 수거를 해서 그걸 장려금을 줬는데 올해 2012년에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대로라면 한 사람한테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담당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설명) 이게 다 수거하시는 분류들이 고물상이나 전문 수거업자, 그다음에 뭐 새마을지도자, 동네 이장 이렇게 집합적으로 수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농민들이 갖고 와서 kg당 10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미미했다는 그런.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kg당 10원씩 주는 거 맞아요, 맞는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왜 지난해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저기 예산이 소모가 됐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2년에는 하나도 안 했다고요, 한 건도. 그러면 농민들이 이거를 몰라서 못 했든, 네? 홍보가 부족했든, 부족해서 몰라서, 몰라서 못 한 건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요인이 별내 택지개발한 부분에서 또 한 요인이 있었다는 그러한 부분이 면적 감소 그 부분도 요인이 있었다고.

원병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면적 감소를 했다고 한 건도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비를 이렇게 소진하지 않고 전액을 반납했다. 지금 반납한 거는 맞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전액?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려 보낼 때는 농촌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보냈는데 한 푼도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반납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비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작년에 이제 270kg, 2,700kg, 2,700kg로 해서 27만2,000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원병일위원

여기에 보면 880만 원 중에 20, 27만2,000원 했어요. 그러면 27만2,000원 했더라도 거의 예산이 거의 한 푼도 안 쓴 거나 다름없잖아요? 거의 안 썼잖아요? 하여튼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받은 국비를 처리할 게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처리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농촌에 그 폐비닐이 문제가 되잖아요.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올해는 홍보를 해서 하여간 더.

원병일위원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병일위원

국비를 반납을 거의 전액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방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좀 이렇게 첨부해서 행정감사 때 정확히, 명확히 감사에 지적해 낼 수 있도록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주무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개인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청소대행사업 있잖아요? 270쪽에. 근데 이 청소가 이제 일반쓰레기나 이제 소각쓰레기 양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비는 1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해서 소각 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비 우리 그 남양주시 부담금은 계상한 게 28억 정도를 세웠는데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금액에 비해서 과다예산, 계상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사장됐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예측을 잘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거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은 그 12월 말일 달에, 말 달에 그해 그 달의 운영계획을 구리시에서 낼 적에 그간의 실 집행금액이, 실제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 적게 한다 그래서 좀 한 달을 집행금액을 조금 덜 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튼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렇게 전달을 제가, 여튼 답변을 한 거니까 뒤에서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라고 있지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4억 계상하셨었잖아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거 저기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4억 다 쓰긴 다 잘 쓰셨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신 겁니까?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노상적치물 용역을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정애

이정애위원

나눠서.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각 권역별로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나눠서 그러니까 다 주는 데마다 틀린 거지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아니, 권역별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금액은 똑같겠지만 이제는 뭐 대상이 지금 민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연은 뭐 여기서 다 뭐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관리 그 실적하는 것도 들어와 있습니까?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뭐 실적은 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적 있겠지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눈으로 본 민원이 있어서 직접이 여기에 지금 결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법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지요,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다 노점, 네? 노점상 뭐라 그럴까 정비라고 보면 대부분 서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노상에서 그냥 허가 없이 그냥 불법으로 쉽게 말해서 옷, 옷, 옷 같은 거를 팔고 할 때 이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뭐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제가 이제는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단속 피기도 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단속원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위탁 준 데. 단속원들이 딱 가 가지고 미리 사진을 딱 찍고, 찍고 다 적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겁먹겠어요. 그거를 좀 주문하고 계몽, 경고를 주든가.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저희, 저희도 그러한 노점상을 단속을 할 때 처음에 그렇게 단속했을 때는 1차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1차 계도를 해 갖고 향후에 재적발됐을 경우는 뭐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이제는 주무부서 담당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지요, 당연히.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뭐 하는데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에 나가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 한 가지 본 게 전부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걸 또 불법을 또 양성을 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마만한 예산을 뭐 4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그거를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좀 하긴 하되 좀 잘하라는 걸 다시 주문해야 될 거 같아요. 그 현장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쓰리,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군다나 그 일요일 날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저희 대변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 직원들한테 잘 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아!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좀 니네들이 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280쪽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 있어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화도는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금곡동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100% 다 지출이 돼 버렸네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지출이 다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100% 다 지출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 개수와 규격과 이게 다 예산 세울 때 다 그게 파악이 돼 가지고 세운 거예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중간에 업종 변화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애초 파악할 때 1년 중에 업종이 바뀐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 크기도 바뀌고 금액도 바뀔 텐데 어떻게 이게 예산 세울 때 그대로 다 100% 지출이 됐냐는 말이에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지금 뭐 폐업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롭게 그 폐업된 업소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이렇게 예산, 예산서를 이렇게 반영했던 거에 준해서 설계를 해 갖고 간판.

원협

조원협위원

금액이 늘어나도 업체에서 그냥 안고 그 금액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반영된 그 금액에 한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화도는 지금 한 98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지요. 이게 업체가 지금 그 광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협회에서?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 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85페이지요. 산림보호 캠페인이 있는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금액이 반 정도밖에 못 썼네요? 반, 반도 못 썼네요, 반도.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그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산불?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등산로나 이제 그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계도를 하는데 작년에 해 놓은 거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3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는 뺄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거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그래서 가을철에 산불 저기 캠페인을 좀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산불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86쪽에 과장님, 그 산림병해충방제 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6,000만 원이나 남은 거 같은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이거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걸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잔액 남은 거는 저기 그 공개경쟁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입찰자나 또, 그러면 다시 이거 남은 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반납.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도비잖아요, 도비·국비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반납하기 전에 그전에 아무리 입찰보고 한 거지만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에도 소나무재선충 이런 것도 발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발병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 돈을 어쨌든 간에 낙찰가라 해서 뭐 이거 반납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제대로 좀 골고루 좀 강도 있게 좀 써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최대한 맞춰서.

정애

이정애위원

탄력 있게 이거는 운용을 하기에 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왜냐면 산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호해야 될 림도 많고. 그러려면 전수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 한 번 발생이 되는 게 번지잖아요, 그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뭐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 솔직히 아깝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헛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하라는 뜻이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그 밑에 287쪽에 보면 산림육성 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걸 뭐 예비비까지 다 사용해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전년도 이월액은 7억1,300만 원이요, 그 임도수해복구 사업 9,000만 원하고, 다산길 사무관리비 4,800,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비가 5억7,3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그 예비비 사용내역은 우리가 이제 작년도 8월 1일부터 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우피해 복구비를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용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게는 안 나올 텐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5억1,500만 원은 지금 계속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저쪽 저기 수동에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지둔리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둔리 그거 계속비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그쪽으로 쓰여지는 이고, 그리고 혹시 재해로는 얼마 정도가 나갔습니까? 재해로. 갑작스러운 재해로, 이 재해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재해복구비로 우리가 1억4,48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기도재난대책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주로 어디에 많이 그거 어느 쪽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수산리, 아니 수산리 아니고, 저기 그 외방리하고 진중리 그 임도 피해지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임도 피해난 데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임도 피해난 쪽으로 재해복구비로 들어갔다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295쪽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하고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에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황금산 시민공원은 14억 정도 있고, 이월된 금액이. 그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지금 공원 하는 그 예산이 충분한 거 아니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토지보상비로만 확보돼서 올해 다 연초에 토지보상을 다 끝내, 이월된 거까지 다 끝냈고요. 내년도에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별도로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나머지는 또 우리 행감 때 얘기하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다음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이거 이름 바꾸기로 했지 않았나요, 이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 경.

원병일위원

그지요? 도농사거리, 도농, 도농사거리공원 뭐 이렇게 바꾸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금.

원병일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든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서 지금 도농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름을 이거 굳이 이렇게 경관광장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으니까 간단하고, 간단하게 이름 좀 바꾸자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도시시설, 시설명세상으로 이제 광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요. 주민분들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도농사거리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또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속비이월금이 지금 나머지 재판에 이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게 좀 충분한 금액이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나머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 토지.

원병일위원

지난번에는 뭐 그것도 다 충분히 확보됐다고 대답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거기 토지보상비만 34억이 소요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남양주.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남양주시 택지지구 가운택지지구라든지, 평내택지지구, 호평택지지구, 마석택지지구, 창현택지 중에 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그 녹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혹시 진접이나 저기 별내 쪽에 투입하는 건 아니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진접은 풍양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별내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부터, 아직 인수 안 받았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혹시 덧붙여서 이거 저기 쌈지공원이 혹시 몇 개나 되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남양주 전체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 가로화단하고 쌈지공원은 한 11개소 정도 되고요, 가로화단이 한 140개 저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쌈지공원이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11개소 정도요. 11개소.

정애

이정애위원

쌈지공원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진건에서 오남도로만 해도 쌈지공원이 14개로, 14개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가로화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쌈지공원으로 안 하고 가로화단으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옆에 그때 그 설계용역 봤을 때 옆에 있는 걸 다 쌈지공원으로 얘기했는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설계서상에는 이제 쌈지공원으로 당초에 도로건설과에서 만들 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농사거리에 있는 그런 그 경찰서 앞에 있는 그런 큰 공원처럼.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혹시 기준이 없어요? 몇 면적 m 이상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런 건 별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 그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아, 이거는 쌈지공원이다.” 지정만 하면 그냥 표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면적에서는 가로화단 중에서 큰 거는 쌈지공원으로 분류를 하고요, 약간 좀 작은 것들은 가로화단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로화단으로 보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래서 쌈지공원이 1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양주 전체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큰 거 한, 한 8,000㎡ 넘어가는 것이 한 11개소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02쪽 좀 봐주실래요? 덕소 삼패지구 관광개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껏 시에서 행해왔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닙니다. 삼패지구 공원에 하는 그 사업이 지금 관광.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왜 관광개발로 명칭이 붙었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여기에 이제 저희 시비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국비를 받아 오려고 삼패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한 거고 실제로는 덕소 삼패지구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갑자기 명칭이 관광개발로 바뀌어 가지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이게 정산할 때 이제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명칭을 그렇게 통일시킨 것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몇 % 신청을 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국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까지 지금 투여된 게 한 25억 되는 거예요, 그럼?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앞으로 이제 계속비이월까지 포함해 가지고 25억이 된다는 건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이거는 작년 2012년도에.

창균

이창균위원

‘12년도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확보된 예산이 25억이라는.

창균

이창균위원

25억이 확보가 된 거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뭐 국·도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수익사업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수익사업으로 꼭 전향하지는 않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단순히 그냥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법으로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받기 위해서, 네, 네, 네, 저희가 응모를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택했다는 말이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보시면 쭉 그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계속해서 계속비가 이월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업을 보면 공원조성을 하다가 중단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중단된 게 아니고 이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든지 토지보상을 하고 그 잔여분은 계속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계속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계속비를 이월시켜가면서 공원사업을 이렇게 조성할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 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이 제일 우선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사업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예산에서 투입해서 하나씩 끝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수혜를 좀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그렇게 읍·면·동별로 그렇게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끌어왔잖아요, 지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최대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은 사업들이 지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최대한 관리 예산.

성찬

박성찬위원장

광암저수지도 그렇고 도농사거리도 그렇고 황금산 시민공원도 그렇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황금산 시민공원은 내년에 이제 그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국비가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공공사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자! 여기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공원 조성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우선시하고 어차피 다 한꺼번에 못 할 바에는 하나하나 끝내고 가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효율성 있게 써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 시민들이 어차피 다수의 시민들한테 공사하는, 진행하는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한 군데 한 군데 마무리를 지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앞으로 신규로 벌이는 공원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계획 잡은, 가 봤던 곳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 이월되면서 작업은 진척이 없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6쪽에 보면 천마산 군립공원 재조정 용역, 용역이 1억4,200 정도가 있는데요. 용역이 끝났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면 그 용역을 하고 또 추후에 용역결과가 달리 나오면 또 추후에 용역하는 애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부서엔가 보니까 그 용역결과,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발로 뛰어 가지고 용역을 세우지 않고 좋은 어떤 사업으로 이끌어낸 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용역이 진행되면 그 용역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상을, 협상을 하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같이, 같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같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협의하고 대응을 같이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하게 되면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따로는 아니고 같이 용역과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받아내려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2013년도의 진행과정은 지금 어때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거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전환경성검토만 끝나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끝나면 경기도에 이제 공원구역정비 신청을 정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경기도에 신청을 올린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청을 하면 그다음 행정절차는 얼마나 걸리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해제여부를 결정을 짓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중앙부처하고는 협의 없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중앙부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경기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그 평내동 옹주묘 이전부지 전년도에 이제 계속비이월됐었, 사고이월됐거든요? 아니, 계속비이월 됐지요? 이건 뭐 집행됐어요? 2013년도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전년도 이월된 거 2,000만 원은 설계용역비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 집행이 됐고. 그 26억이 2014, 2012년도에 확보된 거는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12월 14일 날 편성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올해 집행, 집행된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토지보상 마무리됐다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그 298쪽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사고이월된 곳은 별내 그 청학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농사,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청학리 주민분들이 거기를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공원으로 만드는, 만드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공원을 못 만들게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 때문에 올, 올해 연초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분이 그러면 뭐 다른 데로 이전을 했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이전, 이전해 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면 행정대집행했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아니, 설득이 돼 가지고 행정대집행 바로 전 단계에서 이전을 해 가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이전 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01쪽에 천마산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명시이월됐는데요, 어떤 목으로 명시가 돼서 이월된 건가요, 지금?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천마산 군립공원도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12월, 작년 12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 때 12월 14일 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올 연초로 사고, 저기 이월시켰던 사항이고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뭐 했어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 관목류 식재하고 왕꽃나무 식재하는 거하고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지금 바로 이 사항, 이 사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꽃나무 식재하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거 여름철 읍·면·동마다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다 용역 준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관리용역만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관리용역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수질검사는 매달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거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경기도, 네, 경기도.

정애

이정애위원

누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무원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거기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제출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내용을 저희가 통보 해 주고.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뭐 남양주는 뭐 믿겠지만 지금 언론에 여름철이면 집중적으로 그게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왔거든요? 수질이 굉장히 안 좋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어요. 오염이 많이 되고 특히 애들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에도 지금,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 물놀이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5개를 다 이거, 이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도농지구하고 삼패지구는 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예산해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나머지 이제 도심가에 있는 소규모 물놀이장만 이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요거 관리하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워터파크가 이제 올해, 올해 좀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그 안전하고 연결돼서 그 수질검사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모니터링 좀 한 번 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가 말이지요,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도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고 이게 보니까 덕소 삼패지구 관광개발사업도 그렇고.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이 많으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한강시민공원이면 덕소 삼패지구하고 연계된 사업이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그 사업도 지금 계속비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들이 많고. 그냥 한 군데로 묶어서 하나하나씩 처리하면 안 되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좀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자료의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자료상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25억3,575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390억4,169만980원, 이월액이 16억7,218만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8억2,187만7,020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된 금액은 16억7,218만4,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3억4,125만5,000원, 계속비이월이 13억3,092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마들취락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명우취락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외 2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8억2,187만7,02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인별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4만 원, 예산절감 99만290원, 예산집행잔액 8억6,436만4,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7만6,570원, 예비비 9억 4,6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억5,610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3억9,879만8,6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78억6,852만8,79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이 11억3,114만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만7,300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2,969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시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184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계상할 때 인원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민원인의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고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총 41회에 걸쳐서 1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아서 작년에는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하여간에 저희가 예산을 추측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다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위원회가 어떻게 수시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애

이정애위원

사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요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과 1분과, 2분과 나누어서 그 위원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정해져 있어서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그 기준치가 산정을 하면 나오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중에서도 회의에 제때 참석 안 하시는 분이 다 각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다 모셔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뭐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이분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바쁜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그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당이 남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빠지면 빠진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래도 언질 같은 거를 주셔야 책임감을 느끼고 바쁜 거는 본인 사정이고 위원회에 회의 개최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내가 수당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안 나와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를 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솔직히 그게 그런 거 때문에 수당 못 받아간 분 이런 걸로 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거 같은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성원은 되는 거거든요. 성원은 되는데 사실 일정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못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성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행정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내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조율을 좀 어렵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6쪽에 보면 진건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인제는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지속적으로 오래된 사업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진건 프롬나드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 총사업비는 40억5,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작년에 총 다 마무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체 마무리된 사업에서 남은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계속비이월로 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비에서 남은 건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계상은 어떻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한 7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발주가 쭉 필요에 의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입찰차액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감을 하다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4년여에 걸쳐서 집행되고 40억 중에서 1억1,000만 원 정도가 남은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에서 계속 새로 신규 저걸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이월사업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변경에 들어간 사업에서 또 이렇게 남았다 이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다 완공이 된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한전주 지중화사업 중에서 한전주 한전은 다 선은 지하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유선, 진건 유선방송에서 선 늘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지하로 다 됐습니까? 그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하는 다 됐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구간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됐는데 그런데 유선방송매체에서 그거를 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전주는 못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진건 유선에서 너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지요? 위치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진건 사거리에서 초등학교 앞, 진건초등학교 앞에까지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중학교 앞까지 740m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그 1㎞는 안 되는 거네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740m.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거기만 전선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선은 지중화로 다 한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까지 끝낸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마무리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83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3억인데요. 미수납액이 1억3,900 정도가 한 45% 정도가 미수납됐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83쪽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밑에 줄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30억 정도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미수납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45% 정도인 1억3,900이 미수납됐어요. 미수납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길래 45% 정도가 이렇게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미수납자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5명 정도 미수납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올해 건축허가취소를 2명을 해서 3명 정도가 남았는데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는 그런 게 두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아예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허가취소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두 군데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취소 낸 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취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래서 7,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취소가 6,500만 원 정도 취소했고요. 7,3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체적인 데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큰 폭의 미수납된 이유가 나와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워킹 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2012년도에 워킹그룹은 그때 3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용인 죽전지구에 보정동 카페거리를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어떤 향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재정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워킹그룹은 먼젓번에 왔던 그분들도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2012년도 당시에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는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2년도 당시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토지주라든가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소통이 되고 이 그룹이 운영되는 거지. 외부에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 하면 그거는 크게 효과를 못 볼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고충이 크게 해결 될 거 같지가 않은데요, 기미가.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함을 해서 대책위가 주가 되어 가지고 양정 워킹그룹은 구별을 차별화해서 요번에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워킹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거 하실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뭐 하실 건데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보상부분이라든지 재정착부분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사항.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제가 볼 때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는 데가 거기예요, 지금. 잘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소통인 거 같아요. 그 내용을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면 열 번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거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왜냐하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도 이거를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하실려면 활용을 잘 하셔서 남는 게 없이 잘 하셔서 생산적인 거를 좀 걸러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쪽에, 315쪽 맨 상단부에 주택 개·보수사업 예산 좀 남은 게 있거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예산이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사업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거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해마다 이렇게 남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게 사업을 사업주체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계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받았고 또 공동주택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배나 장판, 타일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1세대에 600만 원인데 다 소모를 못한 것이지요.

원병일위원

그 신청자 없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신청자는 있는데 1세대당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도배, 장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2011년도에도 30%가 남았거든요. 해마다 돈이 계속 남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 지금 그 부분을 인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당했는데 그걸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렇다면 이 대상을 갖다가 단독주택으로 하고 사업내용도 뭐 화장실의 개수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좀 사업비가 600만 원에 맞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사업비를 안 잡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일몰됐다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읍·면·동을 믿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14쪽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행위 단속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0만 원 예산 세워 놓으시고 남은 집행잔액이 50%밖에 안 되네요. 50% 했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인제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부분이 공동주택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유지하는 보수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바쁘다 보면 그냥 개인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남은 그런 결과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를 그러면 불법, 만약에 주택 단속이 있는데, 네? 주택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타고 가서 차량유지비 이런 게 남아서, 남는다고 이렇게, 50%밖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근거가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자료 요구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된 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게 이 사업비가 유류비에 대한 건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유류비예요? 이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유류비랑 유지대, 차량의 유지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물론 포괄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불법행위 단속, 구체적으로 행위단속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차로나.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상가에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증축된 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중축된 거.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그 나갈 때 필요한 그 차량의 유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고 이게 50%나 50%씩이나 이게 직원들이 나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때 50%가 그래서 남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예산이 얼마씩 안 되어서 이렇게 결산은 크게 이슈가 없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 과장님, 그 320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4,000만 원인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4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00만 원, 이거 왜 이거 그냥 그대로 해 놓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실제로 대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대집행을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혹시나 몰 라서 400만 원을 남겨놨던 것인데 별도의 대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1건도 발생한 건수가 없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대집행은 안 하고 이행강제금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집행은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대집행까지 갈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대집행보다 시세 수입이 강제이행금 물리는 게, 강제이행금으로 가시는 거지요? 편안하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본인들한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강제, 본인들한테 이행할 기회를 주고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몇 년씩이나 주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행강제금 유효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냈을 시기가 몇 년 정도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강제집행은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축2과는 GB지역이나 일반지역에 강제이행금 부과된 데가 굉장히 남양주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악성이라고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되시지요? 그러면 강제집행 할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로. 계획된 곳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강제집행 할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될 곳은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대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321쪽에 개발제한구역 시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9억3,000에서 지출을 3억 한 8,900밖에 안 했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월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고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어느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전체에 대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33개 취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이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나머지 44개 취락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비하는 계획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를 다 재정비하는 거네요. 그러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올해 끝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금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금년 목표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행정절차를 따르다가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게 3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용역 관련해서 설명하신 건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기본구상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이월됐는데 2013년도에 마무리가 안 됐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기본구상용역에 같이 있는 부분이 양정역세권 관련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같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정역세권 해제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322쪽에 보면 마들취락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또 명우취락 마을안길 정비사업도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그때 가서 예산이 성립되다 보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진행사항은 얼마나 되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마제취락 같은 경우는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명우취락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마무리 진행을 하고 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능내리 연꽃마을 조성사업을 건축2과에서 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계속비로 나가나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실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개·특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게 되면 그거를 도에 제출해서 최종승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30% 부담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0% 시비가 들어가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 원한다고 그러면 계속 또, 계속 응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매년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 하게 되어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 당선이 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이 건축2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한다고 치는데 연꽃이 문제잖아요? 능내리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 안에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지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판매장하고 이거를 해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대략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7억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억 정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 계획이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우취락이나 마제취락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용암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별도로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서 또 다시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거 확정이 되면 또 다시 내려오면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제한구역 내에서 남양주시에 거기 말고도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있는 곳이 11개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거기도 물론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권역별로 잘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그걸 좀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제시 역할하는 것도, 그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곳에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균형 있게 좀 해서 좀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가교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강제이행금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평내동 578번지가 불법건축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정확하게 지번을 대시면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성찬

박성찬위원장

상업지구 입구에 들어가는 리안디벨롭먼트인가 무슨 빌딩 있잖아요. 우리 행정감사 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아니고 일반지역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일반지역, 강제이행금이 일반지역도 건축2과 소관이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데 같은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 건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했는데 강제이행금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시일이 걸려서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 부분은 건축허가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건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허가가 났는데 허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지금 허가를 받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계속 불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1과 소관이기 때문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고발만 하고?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건축허가는 받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이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건축1과 소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원병일위원

감사 때 얘기하시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좀 궁금해서, 이게 그러면 아직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공사를 진행하는 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밖에 없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 건축법상에 공사중지명령이나 이런 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하고 시공, 당초에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을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태료는 어디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1과에서 그거는 담당을 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1과에서요. 야! 세상천지에 그렇게 큰 건물 지으면서 나는 뭐가 제대로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잘 처리되어서 공사가 진행된 줄 알았더니 백주대낮에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도시지역 한 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나요! 저. 지금 몇 년차인데 지금.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업자가. 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요, 지금. 네? 위에 오피스텔 뭐한다, 분양한다 뭐 지금 다 난리에요. 지금 LH땅이지요? 땅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원협

조원협위원

토지대금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잘 모르지요. 아니, 국장님이 지금 들으셔야 돼.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저도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잘.

원협

조원협위원

아직 모르신데 심각한 게 하루라도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시어야 돼. 그래서 이거 행감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이거 심각성을 아셔야 돼. 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단도리를 잘하시고 건축물에다가 표시할 수 있으면 건축물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네? 현장에 왔다가 ‘아! 이거 불법건물이구나.’ 하고 보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행정적으로 고발하고 이거는 이미 피해자가 막 늘어난 뒤에 그거하면 뭐 해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하여튼 행감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도 불용액 많이 남았네요. 326쪽에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한 예산인 거 같은데.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저희가 체납징수원이 저희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교통, 아니, 산행 저기하다가 다리가 골절상을 당해 가지고 한 달간 이상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포상금을 하지를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한 달 일 못 했다고 이게 6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아! 이거는 그 사람이 체납액을 징수를 받을 적에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다친 지가 언제예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때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그분이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 전 실적이 있어야 맞지요.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까지 거의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10월 달까지 거의 저기 100만 원 정도밖에.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연중 실적이 10월 달까지 거의 실적이 없다가 10월 달에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그런데 저희 체납세가요, 사실상 그 저희 지적과 소관은 그렇게 많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병일위원

많지 않으면 예산은 뭐 하러 많이 세워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그 해 가지고 700만 원 세웠었는데요. 한 500만 원 불용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기 징수과 교통계획과로다가 금년도에는.

원병일위원

이관했지요? 네, 업무를.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직원을 그리로다가 보냈습니다.

원병일위원

관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조금 저조한 거는 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10만 원이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을 했으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지출내역을 못 뽑은 겁니까? 아예 그냥 기간제근로자들을 보수만 주고 실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2,000만 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갖다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세우고 그 시비 세운 그 금액의 여하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시비부터 먼저 좀 많이 세워놓고 그다음에 국비 받아서 반납이나 또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그 공시지가 사항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거지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되어서 한 건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사무실 경비 같은 건데 이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을 처음부터 잘 못 세웠네요. 그러면 이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소한 예산이라도 이렇게 잘 못 집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등 농업기술센터,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