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남혜경 의원 발언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철우 위원님은 금일 경춘선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방문계획이 있어 청가원을 제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증인, 참고인 출석.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니, 이따.
유희
박유희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곧바로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러면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복
이광복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양출장소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8쪽에서 512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소의 2012년도 예산현액이 30억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26억4,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7,155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3억7,155만 원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경상경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 특히 산업건설과에서 국도 47호선 인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3억1,800만 원이 남은 게 이게 많이 남게 된 사항인데 이게 2011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용지 매입관계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12년도에 했는데 그게 원활히 잘 협의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정부 국토위에서 인도 설치를 하는 산비탈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점용허가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분하게 축소 조정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 게 9억3,000이 나와서 이 중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게 4억5,300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남은 게 4억7,700이 남았는데 4억7,700 가운데서는 사고이월된 게 3억1,800, 그리고 선급금 지급한 게 1억5,9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4억7,700은 올해 1차 추경에 진접 내각리 도로 위에서 재포장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마는 이게 2011년도, ‘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12년도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06회제1차본회의)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결산서 499쪽입니다. 499쪽에 기본경비 보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8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요.
이 공공운영비로 무슨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1,480만 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800만 원을 증을 했다는 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 우편 일반우편, 등기우편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 2013년인데 평균으로 나가는 양이 있을 텐데, 그래도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도 또 1,8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나요, 2013년도에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균치는 미리 확보해서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01쪽입니다. 501쪽에 공정한 토지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업무지요? 501쪽 밑에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 위로 올라오시면 공정한 토지행정 추진 200만 원 예산에서 세우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게 1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은 세웠는데 이게 건건이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2012년도에는 4건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2건만 나갔다는 건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1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거는 추경 때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11쪽입니다. 511쪽에 제일 하단부에 단속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4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어떻게요?
아, 여행? 국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네. 2012년도에 몇 명 다녀왔지요?
네. 2012년도에는 몇 명 다녀왔지요?
26명이요?
아! 이게 보니까 단속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계상을 했을 때 계상을 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아니, 저기, 1인당, 1인당 그러면 이게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1박 2일이요?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어느 정도 다녀오신 거지요, 금액이?
이게 산출기초 보니까 25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16명 기준에.
그런데 26명이라 그러면 이게 금액이 그러면 턱도 없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질의에 의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26명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가도? 그러니까 세울 때 목적을 갖고 세웠는데 집행할 때 예를 들어 목적, 물론 뭐 다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목적이랑 당초에 그거랑.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더 세우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이렇게 단속 유공공무원 해서 선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갔다 온다고 그러던가.
무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모자라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0원이 남아서. 이게 보니까 25만 원씩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다녀왔어요?
이거는 몇 명 다녀오셨어요?
과 전체 직원이요?
그런데.
아, 그래요?
이게 맞나요? 포상금으로 세워놓고, 포상금으로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1기, 2기 나눠서 간다면 당초에 이게 예산편성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연수, 과 연수지, 어떻게 포상금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 공무원 유공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포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업무에서 예를 들어 잘한, 이렇게 업무취지에 맞게 잘한 공무원들 선발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과가 갔다. 그리고 또 이번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는 4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우셨어요, 2013년도에는?
그지요? 그것도 17명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단속 공무원이 16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단속 실적이 좋아서 1명 정도 늘린 걸로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세울 때도 이거 잘못, 산출기초도 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연수 목적이든지 그래야지,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결산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풍양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데가 그린벨트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강제이행금은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강제이행금을 단속이 돼서 되지요? 이거는 결산서에 없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은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지요? 안타까운 게 진짜 그린벨트에서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또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상당히 안타까워해요, 주민들 생각하면요. 참 여기 의원님들도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너무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남양주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금액이 또 상당할 거예요. 그게 제도적 단속보다는 또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또 단속하시면서 청경 직원 분, 식구들도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이래저래 고통이 많으시지요, 과장님도? 항의도 많이 들어오시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생계형이 있고 또 업으로, 전문적인 업으로 하시는 분 있으면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셔서 흑과 백을 좀 구분해서 생계형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진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 다치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민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단속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직원 워크숍 형식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부서 간에서 볼 때는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하고 또 가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는 있으나, 예산의 목에 맞지 않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세운 목대로 목적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계속 연년이 그렇게 해 오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시고. 또 이 책자 우리 위원님들 잘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저 풍양출장소를 한참 찾았거든요. 찾다 보니까 총무과, 산업건설과, 도시과. ‘아, 여기가 풍양출장소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보면 여기 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 풍양출장소만 그냥 총무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그거 안 보고 막 찾다가 풍양출장소가 책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감사관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에서부터 64쪽입니다 감사관실은 9,595만8,000원의 예산 중 96.7%인 9,274만4,290원을 집행하였으며, 321만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321만3,71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서 하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감사관
네, 그냥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총괄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현액은 4억9,923만4,000원 중 4억9,048만2,690원을 지출하였고, 875만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입니다. 8272민원센터 재정운영 결과인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결산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5억6,827만2,000원 중 5억6,071만9,470원을 지출하고 755만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00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72만4,000원으로 8272민원센터 홍보 및 근무복 구입비 29만4,100원, 8272민원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77만7,750원, 일반수용비 65만2,1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12만5,740원으로 8272민원처리 휴대폰 사용료 426만1,980원, 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 86만3,760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29만4,79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4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8272민원센터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70쪽입니다. 여기에 7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70쪽에. 거기에 쭉 밑으로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국내여비 2,100만 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이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재직근무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비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평소 출장여비입니다.
아, 출장용이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네. 그러면 이게 본예산, 지금 이 결산서만 보면 중간에 남으니까 중간에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셨어요. 세입조치를 하셔서 집행잔액은 제로로 나오고 집행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3,192만 원을 잡았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액보다 1,092만 원을 더 세웠어요, 1,092만 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1년도에는 혹시 이게 집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혹시 아세요? 2011년에는 1,94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3,192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8272 업무상 여비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민원 들어오고 뭐하고 다녀야 되고, 업무도 다녀야 되고 해서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평균을 제가 쫙 봤어요. 그리고 2013년 올해 예산을 또 어떻게 편성했나 봤더니 또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1,000만 원 이상씩 남아요, 계속.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계속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좀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동감하고요. 저희가 늘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실제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실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8272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려면 당연히 이 돈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2013년도에 이 여비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보셔서요, 통계가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그런데 그만큼만 세우면 안 되지요. 올해 보니까 2,1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뜻에서.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센터장님!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민원처리 예산이 많으면 8272 직원들이 더 고생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사업비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좀 더 많겠지요.
고생 많지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그런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그렇게 된다면 각 소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그런데 제가 요새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이나 소소한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새 느낀 거예요. 전체 과를 한 5개 과를 다 문의를 해도 다 자기네 아니래요. 이리 넘기고 한 2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를 잡고 하고 그러는데 첫째는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담당직원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과에서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272센터에다 문의를 해서 흔쾌히 토요일 날, 일요일도 없이 처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업비가 예산상 늘어났을 시에는 또 그만큼 업무량이, 지금도 업무량이 폭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업무량이 더 폭주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타 부서의 사업을 월권을 할 수 있는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대부분 보니까 다 통화를 한번 해 보려면 대부분 다 현장 출장을 하시더라고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첫 날이니까, 고생 많으세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작은 데부터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이 전화 통해서 8272 찾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딱 보니까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시간을 재보니까 딱 1시간 반 내로 담당직원이 출동해 와서 상대성 민원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연관이 돼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조치하는 걸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좀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소신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민원처리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당연지사고요.
오늘 여기 센터장님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 보니까 상당히 좀 저 역시도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열과 성의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2주 전에 느낀 거예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8272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답변석에 처음 서시는 첫 날인데 아주 칭찬을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고맙습니다.
8272가 잡다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기피하는,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을 때 8272를 부르면 즉각 달려와서 처리해 주는 그 모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장님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 “어차피 시의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하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급하시고 지난번에 교육 때문에 서면으로 계속 답변하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 자리가 아주, 아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가 원래 경제산업국 세정과, 징수과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경제산업국이 심사 중이어서 평생교육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656억9,67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588억2,244만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742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5,69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4억5,692만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8,652만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9억5,554만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1,48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비 집행은 퇴계원도서관 및 진접(장현)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5억8,655만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84억5,505만6,000원, 지출액은 58억8,757만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4,992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과 계속비이월 3건, 총 34억1,742만8,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10억 원을 이월을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은 6억7,500만 원을 이월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현재 공사 중인 진접(장현)도서관 건립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3건에 대해서 23억4,992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억9,961만8,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62만5,000원, 지출액은 4억3,228만6,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억6,795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8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및 운영방법 개선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평가하여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양 강좌를 초월하는 특화사업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금 정산관리 미흡은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과다 교부액을 세입에서 반납처리를 하지 않고 세출에서 반납처리를 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세출에서 지출한 금액을 정정하고 도비보조금 과다 교부액을 보조금 수령액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의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448쪽.
혜경
남혜경위원
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작년도 결산검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억을 확보해 갖고 교육청에 위탁해 갖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 3억이 시비예요? 우리 지금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에다가 지금.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07개 학교다 보니까, 107개 학교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 사업 선정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머지 추진하고 정산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 3억 중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적절히 집행됐다고.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3억 중에서 20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적절하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갖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게 대부분 강사료.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시민의 세금으로 3억씩이나 우리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에요. 사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남양주시가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갖다가 3억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지금 2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본 위원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1~2개 학교에서 이거를 잘 사용을 했을 때는 더 많은 학교가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230만 원이나 남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잔액 내역을 조금 살펴보면요, 동곡초등학교에 저희가 4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혜경
남혜경위원
일단은요,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총 71개교에 했습니다, 초·중·고.
혜경
남혜경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71개 중에 동곡초 같은 경우는 400 했는데 한 4만1,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혜경
남혜경위원
71개 학교 중에서 그 동곡초등학교라는 데는 400만 원씩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 금액에도 그러면 차별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강사 섭외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요. 송촌초는 300 중에 한 5,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5,000원 정도가. 구룡초는 한 1,000원이 발생됐고.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3억을 가지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런 부분을 모으다 보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일단은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3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71개 학교를 갖다 초·중·고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특성화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도 남고 얼마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 살림을 맡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잔액이 230만 원이나 남은 걸 갖다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하셔야지요. 다른 사항도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같은 페이지인데요. 학습프로그램 지원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8,0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부분, 꿈샘비전스쿨이라든지 공부의 신이라든지 스쿨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 지원비인데 이게 총 한 9억1,000 중에서 지금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부분은 우리가 당초 학생을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참여 학생이 10명이 빠졌다 그러면 10명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 8,000 되는 부분인데요.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학생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100명 중에서 10명이 결원이 발생이 돼서 그 결원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100%를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자기주도학습을 갖다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을 갖다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거 이거를 갖다가 잘 하셨으면 이 큰 금액이 안 남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이것도 결국은 보조금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상 목을 놓고 보면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이것도 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위탁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주관을 합니다, 학교에서.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할 건데요. 행감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어떻게 학교에서 하는 거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매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다 학교에 초·중·고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대응투자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공되면 다 교육청에서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매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학습도시를 꿈꾼다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의원들도 각자 시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모든 행사나 모든 관련된 것들은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다 한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기주도학습 이렇게 하실 거면요, 차라리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8,000만 원씩이나 해 놓고 결원이 됐으면 거기 결원에 대한 충원을 갖다 어떤 방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시민의 세금 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남겨놓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을 꿈꾼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449쪽에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답변하십시오.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유가 있겠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무상급식은 작년에 주 5일 수업제가 됨으로써 사실은 하루가 줄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니까 학교에서 그 남은 부분을 해 준 거고요. 금년서부터는 정리가 될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잘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451쪽에 소외계층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또 과장님께서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긴 한데 230만 원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451쪽입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소외계층 문자해독교육 지원은 그 사업추진 중에 저기 호평동 지역에 1개소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래서 정산 받아서 한 200여만 원이.
혜경
남혜경위원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 하면 소외계층 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를 해서 지금 한 9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위탁해서 사실은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간 한 1개소당 200에서 300 이 정도 개념인데요. 그런데 평내동 지역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좀 전에는 호평동이라고 했는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호평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호평동입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평동이나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젊은 층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문자 해독률이 젊은 분들한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외계층 문자해독교육이라는 것은 고령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다음에는 선정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르신들의 거주지역이 많거나 아니면 지금 이 과목 제목이 뭡니까? 소외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계층이 많은 그러한 지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남양주시가 평생교육학습을 갖다가 우수도시로도 선정을 받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이런 세금을 갖다가 잘 적소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번에도 같은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53쪽입니다. 453쪽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여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한 취지나 목적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게 어떻게 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4조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안 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여기서 보면 평생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그 조례의 개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민철위원
그 업무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평생교육.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뭐 센터 운영에 관한 거 이렇게 몇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 실정상은 평생교육협의회는 현재 필요가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2011년도도 지금 현재 이거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2012년도 결산서상으로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2009년도에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이후 그때 하고 아직.
신민철위원
안 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조례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 하면 그러면 평생교육 뭘로 선정된다 그랬지요? 아까 조금 전에. 평생학습도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 수립이 돼요? 지금 수립 중이면 올해 안에 수립이 되나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태 개최를 제가 자료를 본 거는 2011, 2012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있어요, 이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없는데요. 얼마 잡으셨어요,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예산 부분이요?
신민철위원
네. 2013년도 본예산에 그걸 잡으셨냐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예산 부분은 지금 이거 수당하고 또 앞에 보면 저희가 하나도 집행 안 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환급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하고 이 부분은 실·과의 사무관리비의 수당이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집행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도 이 목을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이렇게 실비수당이나 이런 걸 주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목 편성을 해서 주는 게 맞는데 2013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이면 목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빠져 있어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때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 그 예산은 사실 그쪽으로 몰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성을 안 한 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할 때 그런 데다가 다 편성을 해 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목을.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반 정도.
신민철위원
별도로 목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다 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다 개별로 목을 해 놓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 놔야 또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게 들여다볼 때 사업을 알 수가 있지,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그 사업 파악이 전혀 안 될 텐데요. 그렇잖아요? 전혀 지출을 안 해도 이거를 검토할 때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없고 다른 데다가 다 그렇게 내용을 알 수 없게 들어가면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세워놨다가 진행이 안 되거나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하는 게 전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효성을 거뒀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산사업 부분에서 나와지는 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은 아주 작은 개념이고 그 위에 큰 개념에서 봤을 때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가지면서 목별로 놔지면서.
신민철위원
세부사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 평생교육협의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줘야지요. 그래야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런.
신민철위원
201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 명칭 자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 이게 계속 협의회를 안 하니까 아예 예산도 안 세웠구나.’ 이렇게밖에 서류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건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명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제가 우리 시 전체 각종 운영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민철위원
아니, 그거 다 편성돼 있어요, 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다 않을 겁니다. 한 반반 나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반반 나눠져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오. 이거.
김현택위원
답변 정확히 하라 그러세요.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확실히 반반 나눠져 있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회의수당이 각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각 목이 딱 정해져 수당이 따르고 행정운영비가 지금 포함돼 있다고 하시는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는 운영위원 수당이 있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시는데 목을 정해서 수당으로 분명히 다른 위원회 다 하고 있는데 굳이 평생교육원 이렇게 하시고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나중에 또 질의를 하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히 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수당을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서류상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사업, 어쨌든 조례상에도 있고 사안이 있으면 협의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효성을 거뒀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신민철위원
일단 됐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기, 저기, 우리 팀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그 예산편성 매뉴얼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예산편성 매뉴얼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반반이다 말씀하신 부분도.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진행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민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일단은 개인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뿐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이 전혀 지금까지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에 없는 거를 왜 또 지적했냐면 일단은 세부목이고 어디고 표시를 해 줘야 그 사업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성과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세워주지 않으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을 또 할 때 이게 옳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고 수차 열리고 했었으면 수당 목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면서 수당 목에다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예산 성립시켜서 각종 통계라든지 그런 데에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예산비목을 내년에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활성화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집행을 못 할 사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또 세입조치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좀 해 놓으셔야 분석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참고로 같은 부서에서 가족여성과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올해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생겨서 아마 지난 추경에, 1차 추경에 저는 그 수당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하는 수당을 세워놨었는데 부득불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하므로 인해서 수당이 모자라서 1차 추경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도 이렇게 의견 차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부서에서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반반 얘기하신 것 같고 위원회가 있는 부서는 거의 다 100% 세운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리고 또 부득불 행정경비에 쓸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위원회가 생겼거나, 그지요? 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에 의해서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불요불급할 때 세우는 것이고 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예산의 기술적인 면보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한 번도 이런 소집을 안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2009년도 이후로.
광호
이광호위원
이후로 계속 안 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07년도예요. ‘09년도 개정되고 ‘10년도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모르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아니셨기 때문에. 혹시 평생교육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저 역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 담당부서장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원장과 주무과장님은 조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서의.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와 목적, 제정배경, 이유 이런 것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례 평생교육과 몇 개나 됩니까, 솔직히? 이 제정 당시에 배경은 남양주시를 평생교육도시로 만들고자 중앙부처에 이거를 그때 평생학습도시 공모가 있었어요. 그걸 신청하려고 용역을 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가점이 됐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탈락이 됐어요, 어쨌든. 그 시기를 늦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정이 됐으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남양주시는 평생교육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렇지요? 지금도 그건 유효한 거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의지를 쭉 전면에 내세워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부터는 그 다음연도, 차기년도부터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평생교육진흥조례의 목적은 진흥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또 여기 농협, 새마을금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서로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서비스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과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이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건 시장님이 의장님인데, 의장으로 돼 있는데 시장님부터 각 부서 원장, 과장 다, 담당팀장,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단 얘기예요. 그냥 그전서부터 해 오던 걸 그냥 관행대로 답습해 온 것에 불과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구체적인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그 부서 라인에 1명이라도, 누가 담당부서에 1명이라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건의를 해서 ‘평생교육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어야 돼요, 누군가는. 설령 시장님 전혀 이런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도대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강좌 개설하고, 어? 수강생 챙기고 그거만 하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행감 또 이후에 있으니까 행감 때 그건 마저 하시지요. 예산에 관한 것만 지금 좀 질의해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물론 국·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대응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도비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상 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461쪽에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461쪽?
혜경
남혜경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 (자료 찾는 중)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가인증.
혜경
남혜경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지금 남았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자료 찾는 중)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결산 심사 받으러 오면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준비를 소홀히 해 갖고 오신 느낌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너무 긴장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인증 신규통과 시에 1회 지급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에는 150만 원, 가정 외에는 250만 원인데요. 이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이 사실 평가인증 과정에 있어서 평가인증기간이 사실상 참여부터 시작해서 신청, 그다음에 현장방문, 심의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체 포기를 해 가지고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77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30개소가 감소를 하고 147개소가 통과를 해서 지금 포기한 어린이집에 대한 집행.
혜경
남혜경위원
포기하는 원들은 왜 포기를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참여부터 신청, 그다음에 현장방문 이 기간이 6개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 것들은 물론 각 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465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지원, 동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여기가 이 문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이 세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마 나머지 평가인증 받은 원들, 평가인증에 개입된 어린이집에 상당부분의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걸 예산을 갖다가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도미노 현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육이 뭐 돈이 없다고 무상보육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뭐 돈을 달라, 말라 이걸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평가인증을 갖다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목을 해 놨으면 그 어린이집들이 그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 기타 등등 내용이 있어서 못 하니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셔야지요. 물론 지금 우리 시가 평가인증이 한 66%에서 67% 되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67%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3위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좀 높은 평가인증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평가인증이 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그 평가인증을 갖다가 왜 정부에서 지금 하게 만들었는지 그 취지와 목적 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취지는 일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 하면 그 평가인증으로 해서 정부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또 평가인증이 돼서 이렇게 많은 혜택이 그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가인증을, 물론, 물론 원장들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그 기간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의 상당시간이 들어가고 또 평가인증을 받은 걸로, 한 번 받은 걸로 끝이 아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얼마 만에 또 받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또 재평가인증을 할 때는 다시 또 다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평가인증을 한 번에 잘 받아놓은 원들은 그다음에 재평가 받을 때는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포기하는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못 하는 원은요, 그 못 하는 원이 왜 문제가 있는가? 물론 시설투자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원도 독려를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예전에 ‘90년대 초반기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교사·원장 남발하던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왜 평가인증을 제대로 하고 그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또 엄마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당연하게 선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잘하셔 가지고 이 평가인증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유념하시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다음으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도 금액이 좀 남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특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월부터 시행된 만 5세 누리과정이 실시가 되면서요. 5세반 담임 처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물 드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5세반 그.
혜경
남혜경위원
물 드시고 답변하세요. 물 드시고 답변하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3월부터 만 5세반 누리과정이 실시가 됐는데 5세반 담임 처우개선비 단가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1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된 이유는 만 5세 담임은 민간처우개선비 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별도 지원이 교과부에서 2012년도 3월에 처음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1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 현상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거고,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지금 466쪽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그리고 467쪽에 누리과정 사회보육료 이런 것들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 5세아 누리과정도 교과부에서 100%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2012년도 10월에, 12월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3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정산된 잔액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4,000만 원이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육에 관련된 것은 행감이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은 이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46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여성과 복도 하나 사이로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센터 팀원의 인건비 중에서 사회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방문교육지도사 중에서 중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중도 퇴사는 그분 왜 했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중도 퇴사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중도 퇴사했으면 인건비가 남았다면 그다음에 다른 신규채용은 없었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채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고하고 심사하고 그것도 기간이 좀 상당히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남은.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텀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요? 다 그 금액입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 금액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센터 팀원의 인건비 중에서도 남은 부분에 대한 거하고.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지금 인건비에 관련된 거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몇 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1명 근무하고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관리를 좀 행감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루실 위원님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제대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리고 그 텀이 그렇게 너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근무를 할 때 퇴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보통 보면 3개월 전에 퇴사나 이런 의견서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갑자기 중도에 퇴사를 한 겁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혜경
남혜경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과장님 근무하시는 복도 하나 사이에 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태도를 직원들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관리를 갖다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가족여성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은 만큼 또 업무량도 많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가족여성과가 근무하시는 직원이 많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직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직원들. 거의 비슷하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63쪽.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463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463쪽. 윗부분에서 네 칸.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남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왜 남았지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남은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이것도 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세반 담임 처우개선비가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가가 아까 교과부에서도 처우개선비가 또 지원이 되면서 단가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교사님들이 계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구리시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처우개선비가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구리시는 얼마지요? 급여 말고 또 이렇게 수당 식으로 개선비가 나오는 게 금액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한데 구리시 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는 얼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시요? 우리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1인당 지원되시는 금액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잘 그게 구분이 안 되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리시, 인근에 있는 시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차이나는 금액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데. 왜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같이 면담을 하고 할 때는 “아, 저희가 구리시하고 같이 접해 있는데도 차이가 나서 똑같이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처우개선비가 월 17만 원이고요. 그리고 누리담당교사는 6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장님 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보니까 가족여성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복지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하셔서 동등하게, 그래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 숙지를, 아시는데 생각지 않은 질의를 하니까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담당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다르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누가 답 빨리 답안지를 좀 갖다드리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처우개선비니까 타 시·군에 인근에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필요한 거니까 그거 서면보고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0쪽. 이건 작은 건데 맨 끝부분에서 위로 7칸. 470쪽. 다문화가정 남양주 시티투어 69만6,000원이 잡혔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출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70만 원 돈 갖고 다문화가정 남양주 시티투어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남양주 시티투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남양주가 자랑할 수 있는 데 광릉숲, 다산문화재, 몽골문화촌 이런 데 시티투어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하셨어요? 너무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신민철위원
몇 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470쪽 밑에서 7칸.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담당팀장, 가족여성과장께 설명)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남양주 시티투어는 결혼이민자 24명을 대상으로요. 남양주 시티투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한 업체의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하고 식비, 다과비 해서 1인당 약 3만 원 정도인데요. 최소경비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가 외국인노동자하고 다문화가정이 여기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파악이 안 되신, 전체 파악은 다 못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했냐 그러면 남양주에 사니까 남양주에 대해서 이 다문화가정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게 남양주의 역사나 또 남양주의 무엇무엇이, 볼거리가 뭐가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평동을 한번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니까 16개 읍·면·동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베트남어, 중국어 이거를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거를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다른 데 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좀 다문화가정한테, 시티투어가 풍양출장소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1,000 몇 백만 원 해서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 한 관광 운송회사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두 종류가 있어요, A코스, B코스가. 그러니까 후에 내년이라도 본 위원은 좀 연구를 하셔서 남양주를 다문화가정이신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챙기시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조금 증액만 시켜준다 그래도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날 우리 가족여성과 교육한다, 뭐 한다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남양주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적응이 잘되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뜬금없이 질의를 했어요. 뜬금이 없는 게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잘 안 되면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개선비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시설비나 개선비를 지원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에 그냥 그 돈을 줘서 거기서 알아서 시설비, 개선비를 쓰게 합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페이지는 여기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유희
박유희위원
노력하고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안 돼요, 저번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른 데 명확하게 화면에 대놓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할 건데 그거 철두철미해 주셔야 돼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신 만큼 철두철미 관리해 주셔야 돼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467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언제 개관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금년 4월 1일.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2013년 4월 1일 개소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12년 결산이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운영비로 1,66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개관은 올해 했는데 운영경비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올해 개관했는데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운영경비가 들어갔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이 아이러브맘카페는 경기도에서 시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올해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7,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1,660만 원이 무슨 용도로 쓰였냐니까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이거는 개소를 하기 전에 미리 운영을 한 운영비가 지출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소하기 전에 무슨 운영비가 필요한 건지?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자료 찾고 있는 중)
광호
이광호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 숙지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아이러브맘카페에 보육교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명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인건비인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61쪽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 아까 남혜경 위원님이 전체적으로는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게 추계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신민철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예산을 3억2,7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추계,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자료 찾고 있는 중)
연숙
이연숙위원장
답변 좀 도와드리십시오, 담당계장님들. 가족여성과가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숙지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자료 준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461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 때 2012년도 본예산은 혹시 어떻게 세웠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본예산 세울 때는 2011년도의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에 추가 신청으로 해서 37개소를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7개소가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2011년도에는 정부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이거를 50개, 81개 이렇게 해서 2억4,650만 원을 세웠었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53개, 87개로.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53개, 87개는 무슨 자료로 이렇게 더 하신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 53개는 정부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이 53개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87개소가.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2011년도에는 50개, 81개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53개, 87개로 가정은 8개를 더 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은 53개로 3개가 더 늘었거든요. 이거는 통계에서 그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이렇게 더하신 거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통계에서 늘어난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파악을 할 때 그만큼 어린이집이 늘어난 건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는 별개의 것인데요.
신민철위원
아니, 별개의 것인데 산출기초를 짤 때 개수가 2012년도에 그냥 숫자로만 칠게요. 숫자로 9개소가 늘어났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2011년보다 2012년도에 9개소가 더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한 혹시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사전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수요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사전 그러니까.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는 언제 실시하냐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수요조사는 일단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추경에 더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청할지는 모르고?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일단은 예측만 해서 세워놓고 예측보다 오버가 되면 추경에 세운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추경에 추가 확보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2012년도에 예상은 2억6,300으로 했어요, 2억6,300으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3억2,700으로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셨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삭감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삭감은 신청을 했다 해서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탈락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평가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 기간에 포기를 하는 데가 또 생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인증은 예를 들어 2012년도 결산이니까 2012년도 몇 월 달에 신청을 하나요?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자기네 이렇게 지원 받으려고.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걸 몇 월 달에 신청을 하지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각 어린이집들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 7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약 한 70% 조금 안 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예측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한 140개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하반기에 한 38개소를 더 추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2012년도까지 연말까지 기다려서 좀 더 독려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숫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 예산에 좀 정리가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독려를 하고 해서 평가인증 예산 성립된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이게 하반기에 37개소가 더 신청을 했다면 몇 월 달부터 신청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파악은 안 하고 더 신청했으니까 일단 그것까지 더 세운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하반기는 그렇다 그렇고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평가인증에서 선정이 안 된 것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런 건 좀 사전에 검토작업도 필요하다, 이거를 끝까지 막무가내 가는 것보다. 신청하는 기간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신청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수시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먼저 신청을 빠른 날짜에 신청한 거는 어느 몇 개월 지나면 선정이 안 됐고 됐고가 파악이 될 거란 얘기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평가인증 하는 게 한 6개월, 7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신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평가인증을 처음에 신청하는 게 언제냐? 그래서 추경이 마무리 추경까지도 있으니까 추경 때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납을 미리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굳이 지금 끝까지 다 몰아서 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향후로는 신청을 하면 전체가 선정이 돼야지 되겠지요. 돼야 어린이집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겠지요. 하지만 미리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된 곳도 좀 파악을 해서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그 예산 갖고 또 나중에 선정된 데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여기 보면 맨 하단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해서 결혼이민여성 인턴이 있거든요. 맨 밑에, 459쪽 맨 하단부요. 결혼이민여성 인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작년 4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연계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인데요.
신민철위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어떻게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연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연계를 하지 못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구직자의 대부분이 자녀양육 등으로 해서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데 그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와 6개월 간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턴을 연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연계를 못해서 사업은 진행을 못 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추경에 세우셨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었다고요?
신민철위원
이게 2012년 결산인데 2012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11년,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사업을?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사업은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예산에는 확보 못 하고 하여간 추경에 이걸 세우신 거잖아요? 추경, 추경. 왜냐하면 4월부터 했으면 그전에 이게 4월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생긴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신규로 세워서 여기다 편성은 했는데 연계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는데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에요, 2012년도.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사업을 못 했지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2013년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작년도에는 계획을 5명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계획을 아주 줄여서 2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신민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2명 하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1명, 이제 1명.
신민철위원
아, 1명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나 보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쉽지가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는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시비?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10%입니다. 국비가 80%고.
신민철위원
나머지는 도비 10%에 중앙에서 기금으로 80%인가 봐요, 중앙에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신민철위원
국비?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국비로 80%.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합쳐서 90%?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국비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90%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거는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새일여성 인턴제는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460쪽. 한 장 넘기면 맨 윗부분에 새일여성 인턴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새일여성 인턴제는 조금 아까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새일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인턴제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경력단절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그래서 여성인력 채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우리 새일센터와 여성 인턴과 연결을 해서 알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부터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실적이, 예산 대비 실적이 썩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신민철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국·도·시비가 매칭으로 되는 거는 중간에다가 중간에 세입조치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국가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거는 그렇다고 치고.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어요. 이 사유와 그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새일여성 인턴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4월 1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요. 했지만 올해는 사업이 새일센터에서 운영실적도 지금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홍보도 많이 돼서 지금 YWCA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실적을 훨씬 더 연계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신민철위원
지금 몇 명이 연계가 돼 있지요? 올해는, 2013년도에는? 이게 2012년도에 6,000만 원 세웠을 때 이거는 산출기초가 몇 명으로 잡으신 거지요, 인턴제를 인원수를?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인원수 20명 잡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20명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몇 명 잡고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올해요?
신민철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올해는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계획 15명 중에 올해 15명을 다 확보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지금은 15명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 예산 4,500만 원 세우셨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 집행이 되겠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게 6개월까지 계산을 한 건데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 예산은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잔액으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대체할 수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2,2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올해는 또 4,500만 원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잔액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12년 4월 달에 다 시작한 것인데.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취업설계사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센터에 5명의 취업설계사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도 발굴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일자리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적성이 무엇인지 적성도 찾아내서 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전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올해는 그럼에도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가 4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1월 달부터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올해는 최대한 집행이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작년과, 2012년과 2013년과의 사업의 변화가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게 뭐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사업의 변화라고 하면 일단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막상 집에서 쉬고 있다가 취업을 하려니까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교육과 또 상담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
네. 전년도에 9,450만 원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9,75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300만 원 증된 이유를 보니까 구인처 발급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동행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동행면접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 분들을 취업설계사가 직접 같이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면접도 보고 상담을 해서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가는 것보다.
신민철위원
자신감을 많이 심어줄 수 있겠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네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제가 질의한 이 세 가지는 국·도비가 90%씩이고 이거는 10% 이렇게 돼서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인데 이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466쪽이요. 466쪽 맨 상단부에 어린이집 장학 실비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장학 실비라고 하면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스스로 자율장학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생긴 어린이집은 사실 그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모든 게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율장학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자율장학인데요. 그렇게 자율장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율장학이 조금 일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신민철위원
아니오. 이게 어린이집 장학 실비보상금 지원 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2011년도에는, 오히려 지금 2012년도에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490만 원 지출하고 71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1,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2011, 2012, 2013 예산액은 같이 세워놨는데 예산액 대비 사업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011년보다 2012년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뭐 22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더 한 것 같고 잔액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사업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자율장학을 더 활발히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이 됐지요? 예산 대비 몇 %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신민철위원
이게 지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1,200만 원이다 하면 이 1,200만 원을 집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
뭐 몇 개소에 얼마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담당팀장, 가족여성과장께 자료 전달)
신민철위원
아니면 그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곳에다가 건에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운영을 하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장학 실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1인 2만 원씩 1인 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1인 2만 원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예산 대비 활동률은 지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아직은 저조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거나.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극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해서 몇 년 간 이렇게 과도하게 남으면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좀 삭감해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으니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통계를 좀 보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그대로 다 써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 좀 체크를 하셨다가 2013년도 사업도 한번 보시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조하면 좀 그거에 맞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우실 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475쪽입니다. 475쪽 맨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정 지원.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적극 발굴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게 소년·소녀가 지원해야지,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을 추가책정 금지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을 지금 가정위탁아동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가정위탁으로 돌려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그만큼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이후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쪽으로 더 갔다는 말씀이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2013년도?
신민철위원
네, ‘13년도.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쪽으로 그 사업을 많이 이관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2년보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이게 예산이 국·도비에서 일괄 지금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려와서 이거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분’이라고 쓴 게 분권교부세인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꼭 여기다가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 여기다가만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조금 금액을, 여기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분권교부세는? 그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그러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쪽으로 어떤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예산액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있다는 얘기인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지원하고 이거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지금 1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커서 혼자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위탁 아이들은 고모나 친척집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정 지원 해서 소년·소녀가정은 지금 남양주시에 1가구밖에 없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1명,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세부항목에 예를 들어 2013년도 본예산 세운 금액을 그 금액한도 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나 봐요,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습재료비하고요, 특별위로비, 또 교육 보호비, 또 수학여행비, 그리고 또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민철위원
그렇게 다 주고도 돈이 남는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어쨌든 간에 또 1,000만 원이 약간 넘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2013년도 결산서 보면 또 많이 남아서 오겠네요? 그게 또 시비가 아니라 위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게 문제네요. 우리 그만큼 안 들어도. 만약에 소년·소녀가정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더 생기게 되면 우리가 또 중앙정부에다 더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더 신청하면 그때는 그러면 더 줍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끝으로 479쪽입니다. 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어린이집 설치공사 보이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보니까 전년도에 1억이 이월돼 왔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전년도 이월이 돼서 그러니까 2011년도 게 넘어온 거네요, 2012년도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넘어왔는데 또 이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79쪽.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공사는 시립남양주어린이집을 청소년수련관에 이전을 하고자 추진한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지금이나 도농 쪽에 임대건물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신축대상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사실 용도가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는 검토를 못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농 쪽에는 사실 임대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하다가 못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 신축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대상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지구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좀 선정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또 삭감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검토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요? 일단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생각하고 세우는 거 아닌가요? 일단 무턱대고 세워만 놨다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중간에 세입조치도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세우실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당시에는 검토를 하긴 했는데.
신민철위원
어디로, 당초에는 1억을 세울 때 어디로 하려고 이거를?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 증축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거를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 그거를 안 알아보고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안 되면 이렇게 끝까지 오면 이거 다른 사업에다가 못 쓰고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끝까지 오는 사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
신민철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거는 도서관운영과, 남부, 북부 그냥 공통사항인데요. 그냥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485쪽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이라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바로바로서비스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지역별로 도서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없다 그러면 그게 검색이 돼서 다른 도서관에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전부 취합을 해서 전부 도서관별로 바구니에 분류를 해서 그걸 해당 도서관으로다가, 신청한 분의 거주지의 도서관으로다가 옮겨주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업이 아직,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홍보 이런 거는, 홍보의 필요성이 아니고 우리 책들이 없는 책들이 별로 없다고, 구비가 많이 됐다고 생각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경에다 일부 정리를 하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잔액은 얼마 안 남지만 당초에는 1,000만 원이 넘게 세우셨는데 그거를 중간에 삭감을 하셨고,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삭감을 안 하고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왔어요. 도서관운영과는 미리 좀 반납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같이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책들이 많이 구비가 돼서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건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도서구입비를 편성을 해서 해마다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거를 위해서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바로바로서비스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 대비 40% 정도 성과밖에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바로바로도 아직도 계속 활성화돼야 되고 신간도서도 나름대로 구입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2013년도 본예산에는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어요, 3개 도서관이 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서비스가 그만큼 원활한 서비스가 적으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작다고 이거는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렇게 2013년도 예산을 그거에 적절하게 맞춰서 세우신 거는 그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중간에 세입조치한 거는 도서관운영과는 잘했는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다르니까 좀 이왕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3군데가 같은 업무면 조금 소통을 하시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483쪽에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는데 그래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공공운영비가 1억9,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억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공공요금이 제세잔액과 연료비를 1,700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서 많이?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연료비에서 많이.
광호
이광호위원
연료비에서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연료비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절감을 많이 하셨고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절감해서 세웠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올해 예산도 적절하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상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는 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서관운영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16억5,51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5,51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2,188만7,5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25만1,46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3,325만1,460원은 회계별로 2013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68만6,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56만4,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25만1,46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3,056만4,9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8만6,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결산서 19페이지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929억1,364만130원 중에서 8,944억7,053만1,37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42억3,825만7,990원 중 188억6,477만7,14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53억7,348만8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서로는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6억5,513만9,000원에서 16억2,188만7,540원을 지출하고 3,325만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서로는 835페이지부터 839페이지에 있는 채권현재액 보고서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6억1,708만6,150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4,087만3,857원이 발생하고 29억 5,930만647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9,865만9,36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율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10%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체납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경매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이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 부도, 폐업 후 우리 시로 주소를 전입하여 사실상 납부 능력이 상실된 이후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국세청 부과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신속한 체납자의 현장 밀착조사를 통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계좌 추적 등 지속적인 독려를 강행하고 사업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나 형사고발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하신 김한철 세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징수과장께서 세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26쪽입니다. 결산서 226쪽에요. 법인 세무조사관리라고 돼 있어요. 법인 세무조사관리가 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6쪽 법인 세무조사.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226쪽에 법인 세무조사관리가 바로 안 보이는데.
신민철위원
네, 결산서, 결산서 226쪽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6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신민철위원
6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네, 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상 법인 세무조사는 일정 보통 취득세인 경우에는 자진납부나 이런 걸 다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자진신고를 일단은 합니다만 일정기간에 통해서 약 한 1,500여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법인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법인도 있고 또는 무허가법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1,500개의 업체를 성실납세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성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500개 업체 그중에서도 비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기로다가 대부분 갖고 오면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올해부터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용이 이번에 600만 원 서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아니에요, 신고시스템?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2011년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런데 일단 해마다, 그 부분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신민철위원
유지보수비용이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는 우리 그냥 세정과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유지보수?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 고정비용이 산출기초 보면 5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6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워놨는데 혹시 이 고정비용은 뭔지?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사셔서 월납을 하시는 건지 뭔지 이게 궁금해서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 프로그램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가끔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누구한테 주는 비용이냐? 그러니까 무슨 업체가 관리를 해 주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지불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월 정기점검비처럼 이게 그런 성격이냐, 아니면 여기에 무슨 부속물이 들어가는 거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지보수비용을 연 계약으로 하니까.
신민철위원
연 계약으로 하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연 계약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 업체한테 저희가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이거 업체한테 주는 돈이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업체한테 주는 돈인데 2011년, 2012년, 2013년이 660만 원씩 공히 세웠어요, 660만 원씩.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660만 원씩 그 업체에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600만 원으로, 지출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55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 업체에다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냥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체에다가 1년에 월 얼마씩 해서 계상해서 세우신 거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왜 그러냐면 2011, 2012, 2013이 똑같이 66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600만 원만 지출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이텍스라는 데에 월 유지보수비로 월 5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월 50만 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맞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5만 원씩 더 세운 건 뭐지요? 본예산 세울 때 의무적 경상경비 절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세워놨다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민철위원
2013년도도 보니까 66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00만 원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쓰는 거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면 이렇게 하면서 얼마씩 남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계약조건에 하는 걸 거다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게 맞는데 그러면 업체에 60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660만 원을 이렇게 굳이 한 이유는 뭐가 있나?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월 50만 원씩 주니까 12달이니까 사실은 600만 원 되게 되는데 산출은 매월 산출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유지보수로다가 연 한 번 주고 그렇게 하면서 매월 그렇게 산출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말고도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세정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과장이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실행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우리 팀장들이 일일이 질의하신 내용별로 확인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았고요. 저한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는 또 66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27만5,000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27만5,000원을.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거에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하는데 이런 세부사항이 뭐가 있어서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나중에 담당팀장님 계실 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자료를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밑에 보면 227쪽에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 여비는 세정과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이 여비를 주로 많이 쓰시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통상 우리가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직원 1인당 저희가 32명이라면 곱하기 12 해 가지고서는 인원에 맞춰서 월 월액여비가 아마 10만 원으로다가 지금 정해져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산휴가라든가 내지는 병가 그런 경우에는 출장을 못 다는 분이 더러 계시고 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은 10번의 출장을 다 못 나갑니다. 하루에 1번 나갈 때마다 1만 원씩의 기본 실비를 주는데 그걸 다 활용을 못 하고 7번, 8번 그렇게 활용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
아! 이 출장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아니고 나갈 걸 예상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여비를 산정할 걸 예상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거는 타 전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민철위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여비는 다 있는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예산현액에 기정돼 있는 걸로만 따지면 3,460만 원이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3,960만 원을 세웠던 걸 추경에 삭감을 해서 3,460만 원인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지출은 2,560만 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는 한 1,400만 원 가랑을 덜 쓴 거거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사실 세정과 직원들은 거의 많이 못 나가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라든가 또는 세무조사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좀 예산도 더 편성도 일부분 하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일부 남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반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출장 나가야지요. 출장 나가고 나가면 여비를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960만 원을 세워서 2,56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추경에 3,96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을 일단은 중간에 삭감을 했는데도 898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또 3,96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세워놓고 이거를 다 집행도 못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세운 거 혹시 아닌가 해서 이런 건 좀 예산 세울 때 메모하셨다가, 저는 지금 거만 봤으니까요. 이거하고 2013년도 거하고 이렇게 봤으니까 혹시 여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만큼 나가지 못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세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요. 그래도 좀 적정하게 여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마 실질적으로 더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좀 유동성 있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적정하게 세우시면 좋겠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입니다마는 또 세외수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징수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인 것보다 총론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계속 좀 어때요, 추세가? 이율이 비율로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좀 줄어든 편이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방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율 대비 91.5% 정도 징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미수납액 비율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러니까 미수납액 비율은 약 한 8.5%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냐니까요? 지금 최근 예산 세운 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연도별 대비해서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추세가 좀 줄어드냐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분리를 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률이 점점 향상이, 좀 나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방세일 경우는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세외수입일 경우는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좀 줄어드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연도별로다가 좀 들쑥날쑥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만 좀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좀 없지 않아 늘어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해는 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세가 체납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2011년 당시 본 위원이 결산위원장 할 때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 기억나시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거 가져본 적 있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고 실질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대책회의 주관은 누가 하시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대책회의 주관은 부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지방세 경우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과장대책회의는 두 번을 했고, 실무팀장에 대한 대책회의는 국장님 주관 하에 두 번, 과장 주관 하에 세 번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분야도 이게 고질적인 거지요. 고질적인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걸로 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리, 계수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받지를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2012년도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올해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물론 다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그 조치를 했습니다만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일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실무자에 대해서 나이스신용정보랑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치면 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와 거래 금융기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전체 또 다른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 미수 체납발생이 얼마가 됐는지 다 나오는 시스템 회사랑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약 한 5,000여 건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저희가 각 은행에 지금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하고 다 추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3단계로다가 나눠서 합니다. 저희가 신용정보를 그 신용등급을 10등급까지 구분을 했을 적에 1, 2, 3, 4등급은 양호한 등급이고 5, 6, 7등급은 좀 중간 정도의 보통 사람의 등급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체납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더 시스템 강화하고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보면 그중에 특히 미수납액이 많은 것들 중에 살펴보면 일반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일반부담금은 보통 개발할 때 업체로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그런 부담금을 말하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맞습니다. 주로 지적과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사실 많이 합니다만 또 징수율도 첫 해에는 다른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 이월되는 게 한 해에 100억, 109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만.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현액 대비 일반부담금이 미수납액 비율이 한 50% 돼요, 절반 정도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절반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징수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한 30%가 미수납액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확인 좀 해 볼게요. 징수결정을 어떤 식에 하나요, 개발회사하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 개발을 하게 되면.
광호
이광호위원
개발 행위허가가 나간 시점에 징수결정을 하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자진납부기간을 3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90일 동안에 납부하라고 6개월 동안을 또 더 줍니다, 6개월을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납부하라고 하는 시기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준공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광호
이광호위원
준공시점으로부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보통 그거 이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본인이 자진 납부토록 안내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적인 거지요? 타 시·군 모두 그렇게 하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다 공통입니다, 그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약정을 해 놓고 3개월, 9개월 뒤에 연장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통 9개월 정도 우리가 다시 재 직권고지를 하게 되면 9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준공 후에 징수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부과를.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개발부담금을 완납해야 준공허가를 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납부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물론 납부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아직 돼 있지 못하게 돼 있다는 그런 맹점의 입장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그 업체하고 약속이잖아요, 일단? 언제쯤 내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수납액을 좀 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건 좀 테크니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담당부서하고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이게 징수결정액 대비 하면 74%인데 현액 대비 하면 400%예요. 4배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징수결정하는 걸 면책성으로 막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래서 징수결정을 신중하게 좀 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좀 징수결정을 신중히 해 주면 이런 미수납액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체납관리는 체납관리대로 철저하게 하되 근본적으로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법상에는 ‘연 2회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항이 묶인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중앙부서라든가 또 아니면 외부 검찰의 지휘까지 받아가면서 조사하고 연락까지 보고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률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지금 세무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서하고 그래서 최대한 계도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에서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막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또 원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징수도 잘 안 되니까 계속 누적되니까 400%까지 가요, 예산현액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축 1과하고 2과, 그다음에 풍양출장소 도시과가 그 3군데가 대부분 한 95% 이상 차지하는데 거기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세무과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징수결정을 좀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 좀,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변화를 좀 촉구를 해야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게 과장들끼리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1억이 체납이 되면 저희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7,500이 또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해 가지고 진짜.
광호
이광호위원
최소한 페널티는 안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야 돼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거기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올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호
이광호위원
좀 더욱 업무협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확인해 보겠는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로 이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는 일반부담금 이런 것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면 이게 어느 목으로 넘어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과년도 저희 체납 세입으로다가 넘어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오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가 표기가 안 되네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이월액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월액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거기 합산해서 넘어가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진짜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체납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기술적인 그런 거를 좀 조정하고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냐, 계수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가 89.5%, 아시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수납액 처리 문제인데요. 미수납액이 지금 2012년도가 1,042억8,000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이 전년도 2009년, ‘10년, ‘11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2012년도는 좀 많았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총 188억 정도 되네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2009년도에는 한 43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96억, ‘11년도에는 75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한 188억으로다가 사실 많아졌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요인은 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2012년도 예년보다는 일단 결손이 증가한 요인은 호평동에 서울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13년 동안 소송이 진행돼 있다가 작년도 12월 달에 결말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억도 현금 징수를 했습니다만 한 29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배분금 부족으로다가 사실 결손을 털은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있는 신탁재산 압류 무효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18개 기업체가 사실 물론 동양씨디씨라든가 월드디앤씨 이런 데 건설업체가 사실 많이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45억을 저희가 결손을 했고요. 그건 특이한 예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상 된 자동차, 물론 해마다 결손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그래도 한번 기왕이면 도에서 들기 전에 들어보자 하면서 징수도 늘릴 겸 결손도 과감하게 조정할 겸 해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결손처분액 현황을 보면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시효 완성이 또 많아요. 그렇지요? 이 원인을 지금 설명하셨지만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매 시 우리가 무배당 받은 것도 꽤 많았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우리가 징수할 의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늦어서 압류를 하고 해도 공매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매 시 무배당 받은 게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매나 공매나 보면 일단 등기부상에 순위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할 때 너무 늦게 했거나 조금 시기를 놓쳤거나 이런 경우 아닌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재산세인 경우에는 당해세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벌써 1차, 2차로다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든가 다른 경우로다가 설정이 돼 있고 저희가 늘 후순위로다가 대부분 돼 있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 왜냐하면 지금 징수과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2012년도 징수결정액보다는 101.8%, 조금 더 수납을 하셔서 고생은 하셨지만 지금 이런 공매 시 무배당 건이 지금 549만 얼마인가요? 아니, 54억이지요, 54억? 그지요? 54억9,500. 그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조금 놓친 부분은 없었을까? 이 세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좀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이광호 위원님도 조금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월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지금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853억 정도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853억이 넘어갔으면 2013년도에 목표액이 최소한 몇 %인지 아십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저희가 통상.
연숙
이연숙위원장
통상 10% 조금 넘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10% 좀 더 되고요. 저희가 한 15%에서 20% 이상은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11.9%를 본예산에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이번에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는 결국 그중에 또 결손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 아닌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 때 또 나름대로 반영은 일부 합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일단 과년도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세 세입목표 설정 시에 보통 이월액에 아까 말씀하신 데서 한 20%를 저희가 설정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5년 동안 이월액 대비 해 가지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거의 11%예요. 그지요? 2010년도 11%.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입장이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2011년도 11.1%, 올해 11.5%.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세외수입하고 포함이 된다면 11%는 더 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거는 전체 우리 지방세인 경우에 시세 대비해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포함.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시세가 예를 들어서 330억이 넘어오게 되면 지방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70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2%를 잡게 되는 경우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방세는 21.2%인데 세외수입은 6.0%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징수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좀 더 발 빠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세수를 걷어들여야 우리 시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 세정과 공무원들 진짜 수고 많으시지만 저는 큰 틀에서 지금 우리 남양주 예산이 굉장히 정말 많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크신 만큼의 어떤 역할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해진 본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 정도의 변동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적과 진접택지지구 LH공사에 저희가 160억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행히 이번에 6월 20일경으로 90여 억 현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납도 받은 이번에 예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한 34% 정도.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더 추가요인이.
연숙
이연숙위원장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남양주 예산을 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