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59쪽에서 62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95쪽에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3,746만3,000원이며 이 중 13억5,073만6,540원을 집행하여 8,672만6,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액 4,905만400원, 예산집행잔액이 3,767만6,0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절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유류비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912만5,430원이 절감되었으며 상․하반기 의원님들 연수 자체 추진 및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등으로 인하여 1,435만2,15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228만3,230원과 인건비 2,526만9,700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 95쪽부터 97쪽 및 배부해 드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06회 제1차 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집행 잔액 세부 내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6월 25일 제출되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을 분석·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3,74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5,073만6,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가 집행되고 6%인 8,672만6,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등 세부적 분석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3,746만3,000원 중 13억 5,073만6,540원을 집행하였고 6%인 8,672만6,460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불용률 13.6%보다는 양호하게 발생된 것으로 분석은 되나 의회사무국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4.7% 및 지난 회계연도 1.8%보다는 그 불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 큰 변화의 요인이 없음에도 그 불용률이 4.2%가 증가한 것은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그 집행률이 감소하였다 하여 예산의 집행이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고 집행은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과다한 불용률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용에 걸림돌이 되므로 예산 편성의 의도대로 짜임새 있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60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국내여비가 이게 너무 과다 책정한 건지? 집행잔액이 오히려 지출액보다 10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타 시·군 비교견학 여비인데요. 전년도에는 실시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연말 가면 갈지 안 갈지 이거 예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까지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서 여기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60쪽 맨 밑에.

네, 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세부내역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한 장짜리.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그 맨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칸이에요. 보수부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113만6,830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적게 지출됐어요?

네.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시간을 그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이게 초과한 거에 주는 예산이잖아요?

네.

이 예산 세운 게.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초과근무수당이 2011, 2010, 2011보다 2012년도에는 오히려 더 없었다는 이유인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기본시간이 35시간인데 본청에는 40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40시간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발생된 건데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적인 예산을 아울러 갖고 다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못 했습니다.

세부내역 보니까 의회사무국 초과근무수당 예산집행 잔액인데,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기,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들께서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특히 회기 때에는 초과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보조역할이 조금 더 부실하지 않나? 이 내용만 갖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도하게 세웠다, 너무 남았다 이 차원보다는 조금 보조업무에 좀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4,905만4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주요절감내역을 보면 차량대수 감소로 인한 유류비 감소로 절감이 되었다 이런 표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기보다는 감소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이거는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아껴 썼다는 뜻이 될 텐데.

네, 네.

차량대수 감소는 뭐 그런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소됐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