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결산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143쪽 한국민속예술제 출연하고 축제개최,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그리고 147쪽에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등 16건이 집행잔액 사유 내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될만한 사항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통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집행잔액이 1,312만원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콘서트, 라면한봉지 오페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SG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출연료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당초보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음악회를 했는데 풍성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풍성하게 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총무과 같은 곳은 집행예산대비 집행잔액의 퍼센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도 퍼센트를 잘 기록해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대비 몇%가 잔액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이 안된 곳은 합창단은 아예 집행이 안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까?

합창단이 2011년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렀었고요. 2012년도에 창단하는 수준에서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예.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49쪽에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6,000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도산서원의 요청에 의해서 시와 협의해서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삼문이라고 있습니다. 세 개인 문, 그것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땅을 매입해서 보수하기로 했는데 당초 팔겠다고 한 사람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수정비계획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소유자가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올려서 그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보수하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왜 안하셨을까요?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사려고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 의미가 숫자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미도 있지만 지난 해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해의 예산편성과 또는 정책수립에 피드백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틀의 의미에서 144쪽에 보면 민간예술공연 여러 가지 행사가 집행된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타 자치구의 대학가와 어울려져 있는 자치구의 문화 민간공연행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치구가 명품자치구에 맞지 않게 상당히 규모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는 배재대학교라든지 목원대학교라든지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혜천대학교가 특정과의 졸업작품행사를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모습이 학계와 우리 자치구와 어우러지는 상당히 좋은 모범이라고 볼때 목원길 하모니 문화행사같은 것도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구에 있는 훌륭한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학 축제할 때 기존의 음주문화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대학가의 문화행사를 한 차원 높이는데 우리 자치구가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대학가의 문화정착에 상당히 좋은 생각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 만큼 다음 해 또는 올해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진한 분야다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받는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런 것들을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대학별로 신입생 축하음악회를 서구와 함께 하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예술쪽에 있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현재 입안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영역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도자 배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호인들의 일정한 기준, 일정한 수를 넘어서야 겠지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이런 기준 내에 든다고 하면 체육지도자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관의 입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채워주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직을 해라 하고서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각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같은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을 저희 구에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이 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한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틀에 고정을 해놓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의 활성화 의지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에 대한 강한 집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들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명품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배드민턴쪽에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것도 전일근무제로 상근하는 것으로 배드민턴 종목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에는 공고만 해놓고 응모하기를 바랬는데 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제2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배드민턴을 전공하는 분들을 접촉을 많이 했고 또 각 대학의 체육과 학생들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어렵게 한 분을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습을 받는 인원들이 많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강사료 보다는 사설쪽에서 받는 것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배우는 동호인들이 강사로서 실력이 있다 이런 부분도 걱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로 강사를 구하기 힘든 곳은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생활체육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들은 연락을 취하셔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35%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특히 무재산은 55%가 증가했고요. 가장 많은 행방불명은 2011년도에는 6,890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 2,800으로 무려 3,21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행방불명으로 많이 결손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것들은 시효가 지나게 되면 하는데 그것이 특정한 연도에 하는 것보다는 쌓이고 쌓여서 많은 누적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원기입니다.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34%정도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 1,835만 6,000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여기서 지방세가 2011년도보다 108%인 3억 3,3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신탁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한테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탁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면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주로 신탁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약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2011년도 보다 약 3억 8,500만원 퍼센트로는 21.8%가 증가했는데 그것도 보면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것인데 대부분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배출가스검사 미필 과태료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것을 보면 총 16억 정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자동차에서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행방불명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3,000% 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짚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평동에 있는 중고 매매센터중에서 코니카라는 자동차중고 매매법인이 있는데 그곳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무적차량이 되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결손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불은 어느 정도 연락이 안되었을 때 행불이 되는 것인가요?

보통 저희가 1년 정도 관리를 하는데 코니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그때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부도가 났으면 2010년도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행방불명...., 그러면 이 금액이 행방불명이 아니고 그 전에는 무재산으로 있었던가 행방불명으로 온겁니까? 어딘가 이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월액을 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무재산에 대한 증가가 2012년도는 이월금액이 많아졌어요. 19억 정도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결손처분하고 남은 이월액이 전년대비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세무과장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자료준비와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기왕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이니까 기왕에 자료준비하실 때 2012년도 말 현재 결손처리현황 거기에 대한 신탁재산에 대한 결손처분현황 포함해서 자료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무재산이 19억으로 33% 증가한 내역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하러 오실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왜 결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납액 이월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납세태만이지요?

예, 납세태만입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월액중에서 71%를 차지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2년도 결과를 보니까 68억으로 44%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월된 미수납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세무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도 세원발굴에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종전에 구우회 위원님하고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3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20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20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04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