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3년 1월 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전년도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가 통합 신설되어 2개 과의 전체 업무와 전년도 사회과에서 추진하였던 공공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년도 일자리추진단, 경제과 업무와 사회과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과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추진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4,500만원 세워져서 4,484만 8,380원을 집행했고 140만 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전용을 125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140만 1,620원에서 전용을 안했다 하더라도 20만원정도가 남는데 왜 전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전용은 동으로 재배정돼서 이 집행잔액은 동에서 남은 돈입니다. 이미 사전에 집행이 된 상태에서 동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용해서 인건비로 다 재배정을 했고 이 집행잔액은 동에서...,

전용을 언제 했는데요?

11월 2일자 했습니다.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했는데요?

1회 추경이 5월 29일에 했고 2회 추경이 10월 24일날 했습니다.

전용은요?

전용이 11월 2일날 했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4,500만원이 세워졌으면...,

지금 집행잔액은 동에 인건비를 그 인원만큼 재배정을 한 상태고 그 인건비가...., 작년 10월 15일자로 재배정을 완료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바로 추경 다음이죠. 2회 추경은 이미 제출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125만원을 전용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2일자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제출하고 난 중간기간에 끼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동에 재배정하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전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됐을 것 아니냐...,

그렇죠. 1회 추경에 예산이 4,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 예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 끝나고 또 전용을 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죠.

그래서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미 2회 추경 자료가 제출된 뒤에 10월 15일자 재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부족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11월 2일자에 전용을 해서 재배정을 하고 난 뒤에 동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재배정을 했으니까 동에서 남은 잔액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돈 쓰라고 한 것을 동에서 못쓴 잔액입니다. 14만 1,620원은.

그리고 전용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인건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이외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이외에는 재료비성 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운영비에서도 전용이 가능하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볼께요. 앞으로는 우리 2013년도 예산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되도록 전용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안 236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게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폐공가정비사업이거든요. 슬레이트 정비사업량이 다섯가구, 폐공가정비사업량은 6개 동에 세가구를 해 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다섯가구하고 폐공가정비사업 6개 동에 세가구를 다 고쳐주면 내년에는 가구별로 고쳐줄 데가 없어요?

또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용을 4,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100% 다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100%는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량은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폐공가라든가 슬레이트지붕 정비 개량사업을 해 줄 가구가 있다면 전용까지 해서 이 사업을 2012년도에 꼭 했어야 되냐고요?

그때 상황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 물량조사를 할 당시에는 그만한 계획을 못세웠다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조사를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 조사를 잘 해서 예산을 잘 세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사유를 보면 없어요. 전용한 사유를 보면. 전용한 사유도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설명자료도 꼼꼼히 살피셔서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친환경퇴비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 퇴비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가 애초에 이 퇴비화사업을 하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부 동에서 동장들이 주관하에 매수를 하다보니까 동장들 횡포내지는 권력남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멋대로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그것을 동원해서 했으면 당연히 수매가격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지급이 되든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용을 해 가지고 통장협의회장한테 일괄적으로 그것을 통장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빼서 그것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횡포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그것이 퇴비가 되기도 전에 동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좋은 취지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금년에는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퇴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관리감독 또는 운영에 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작년에 실시했죠? 22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해서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을 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경제복지위원들이 하나도 알고 있지를 못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물쭈물 그냥 2,000만원 들여가지고 물가용역 실시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작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한테는 이 결과물을 알려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도 한권씩 줘 가지고 각 동에 지역지역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배부해서 읽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끊이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요인이 보니까 상점가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해 주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권리박탈감이랄까 자기네들은 거기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자기 앞에 주차하는 것을 못하게 해 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상점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발급했네, 이런 식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선 긋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 기관인 경찰서에 문서이첩을 시킨다든가 해서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상점가 주차장 하고 자기네들 집주변 도로라든가 이런 것과 상충되는 의견충돌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을 원칙대로 하자, 우리가 주차장을 세워주고 돈 들여서 다 해 주고 했는데 주차장 관리문제를 상인회에 위임하다 보니까 위임했으면 상인회 재량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이면에 주변사람들 민원이 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민원이 없도록 조정임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했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퇴비화사업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첫해인 201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두군데 정도 동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첫해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시정이 다 100%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번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는 지금 둔산3동 주차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상점가가 아니죠.

둔산3동도 마찬가지고 가수원상점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수원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3동 상점가는 주차선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수원상점가의 주차장 그 앞에는 상점가로 회원이 가입이 안된 상태고 상점가로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선 문제는 경찰청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상점가가 포함이 되지 않는 저희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실에서 건의한다든가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건의하는 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손을 안대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통과라든가 어떤 데서라도 민원을 받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로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자치구의 업무가 아니라면 그쪽으로 이첩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민원이나 건의를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구두로 받는 것도 민원이고 민원을 받은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민원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대행을 하든지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우리 손에 일단 떨어졌으면 그것을 처리를 해 주든지 아니고 다른 기관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8,700만원 세워졌다가 집행잔액이 8,500만원 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형사회적기업은 우리 서구에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서구형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집행된 기업을 보니까 2개 기업에 4명한테 인건비로 1인당 약 6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2개 기업이 주식회사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선심성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카페 그것도 사회적기업인데 말그대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좀 소규모라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육성을 시키기 위한 그런...,

그런데 2개 기업이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인건비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나가죠.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이 2명에서 7명까지로 서구형은 지금 늘렸거든요. 한쪽에서는 왜 10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느냐 질의가 됐고, 한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가고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 지느냐,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런 소규모의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는 육성발전법도 있고. 원래 조례를 제정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지원을 해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10개 기업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10개 기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더군다나 1회 추경에 해놓고 잔액이 8,500 넘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김창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과 분석을 잘 하셔서 세웠어야죠.

죄송한데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이 시 업무였다가 저희들 구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손을 댄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초년생이라고 봐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저희들이 타구에서 추진하지 않던 그런 서구형 풀뿌리사회적기업도 육성시키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결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해야 될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13년도 행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보셔서 예산을 잘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뭔가 일자리추진하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소통이 부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민간서구형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것이 애초에 선정될 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지금과 같은 질문이 안나왔을텐데 사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인건비에 2개월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결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되고 편파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소통 부재의 문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라든가 사전 협의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안이 제출되면 보고서 하나 업무보고 형식을 빌어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미리 주면 그런 오해 내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그냥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각 동에 일자리찾아주기 하는 인원배치를 하죠?

예, 상담사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신문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취지라든가 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이 질타를 하신 소통부재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궁색한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지가 다 됐다고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도 청장님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미한 업무중에 하나다, 여기 위원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공표가 되고 다 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담사배치에 대해서는 기성동을 제외한 당초의 계획이 22명을 각 동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 취지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소규모식당 같은 데 ‘종업원을 구함’ 그런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타임제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루트를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동네에서 직업소개소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것인데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배치가 됐으니까요. 4개 동을 빼 놓고는. 그래서 사업체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직자들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4시까지 조사한 것을 넣어주면 각 동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상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배경은 원래 뒷골목에서 어느 루트를 타야 이런 사람들을 구해서 잠깐잠깐 쓰는 것들을 손쉽게 쓰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자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하여간 22개 동이네요?

지금 17개 동에 배치가 됐고요. 포기한 동이 있기 때문에 17개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4,860원씩 하루 7시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내지는 이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것도 시중에 보면 마을신문이라든가 또는 교차로 이런 데서 직업소개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가지고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직업을 소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뭔가 이것도 운영을 하는 데서 잘 해서 성과도 거두고 참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만 파견해서 왔다갔다,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실적도 못올리고 있으나마나 하더라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 가지고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제도 미팅하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및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틀려지는 것들이 있죠.

예,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켈링이라든지...,

스켈링이 원래는 보험적용이 안됐었죠?

예, 안됐는데 7월 1일부터...,

연령하고 관계없이 보험적용이 되나요?

65세 이상은 1회, 세부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하는 보험적용이 안되네요?

횟수도 1회고, 그것은 정확히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혹시나 보건소장이시니까 알고계시나 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결산안 321쪽하고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결핵환자 접종자 검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만큼 결핵환자가 감소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있으면 내성이 생기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한명만 생겨도 월 100내지 12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발생을 안했고 12월에 한명 생겼습니다. 그런 환자가 두명이 생기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3명 생기면 좀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감소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매스컴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집단발생으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어요. 하여튼 접촉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한 회에 따라 접촉자도 학교에 결핵자가 1명 더 발생을 하면 그 학교 같은 반이라든지 교사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환자 내성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좋은 현상이지만 혹여나 홍보나 이런 검진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국에 설명자료를 드릴 때 제가 두어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건소에서는 표기를 잘 안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보충설명자료에 다른 과 좀 보시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ㆍ시비 몇프로 이것을 표시를 해 줘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표시가 없어요.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 사업이 많잖아요.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고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의사가 두사람이 배치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기존대로 한명은 관저지소에 있고 한명은 본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아직까지 못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네 병원 보면 물리치료실이 성업중이던데 물리치료사 대우가 거기만 못해서 안오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병원들이 물리치료사들의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서구 보건소 예산 대비 집행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 최치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업무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는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니까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뭔가 둘중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력해서 치중했던 사업이 치매예방에 대한 검진교육이라든가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 명이나 하시고 거기에서 치매환자를 몇 명이나 찾으셨는지 그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야외활동하는 데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진드기라는 것이 요즘에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문제화되고 있고 야외활동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진드기예방대책은 뭔지, 그 다음에는 우명동에 다른 일로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만 우명동 진료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수영장 체조로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죠. 어제도 교육 간다고 써붙인 것 같더라고요.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는 현재 2명 전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주요대상이 75세 이상인데 75세 이상 대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자료를 안가져 와 가지고 정확하게 못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이 혈소판이 감소하는가, 증상도 보고 만약에 그런 진드기가 있으면 진드기는 저희들이 검사가 안되니까 건강관리본부로 바이러스 검증을 하러 현재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드기 잡아가지고 3건 정도 보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은 한건도 안나왔습니다. 항상 각 병원에서 저희들이 동정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야외로 많이 나가니까 옷도 짧은 것을 입는다든가 해 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주의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대국민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매스컴에서 많이 설명 하고 저희들이 리플렛도 해 가지고 각 동하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피제를 하든지 물리지 말아야 되겠죠. 긴팔 입고, 일단 풀숲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그런 쪽으로 안나가는 것이 예방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라든가 뭐가 있어야죠.

물리면 전부다 신고를 합니다. 진드기까지 생포를 해 와서 저희 보건소에 가져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까이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 아니겠어요.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또 물렸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명동 관계...,

우명동 수영체조는 전번 화요일에 개강식을 했습니다. 주 2회 해 가지고 16회 하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30명, 동심원에 있는 10명 해 가지고 4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국제우호도시 의료봉사 떠나시죠?

예.

우리가 계획서 받아봤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의료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협력이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사실은 지난해 우호도시 방문으로 저희 의장단이 몽골헙스걸 중앙병원에 갔을 때 여러군데를 갔지만 정말 안타깝게 제일 크다는 병원에 즐비하게 바닥에 앉아서 의료진료 받으려고 있는 주민들을 보고 돌아와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소장님하고 누가 가시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이석재 주사하고 둘이 갑니다.

거기 날씨가 더울텐데 가셔서 충분히 우리 서구를 홍보도 할 겸 진정성있게 봉사를 많이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