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주민께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보면 102페이지, 결산서 102페이지요.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이요, 이 사업이 친환경이란 건, 천기저귀라는 건 지금 세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 퍼센테이지도 높고, 또 지금 시간 여건상도 그렇고 천기저귀를 쓰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80% 정도 잔액비율이, 거의 81%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관악, 노원, 은평, 강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2월. 영아 한 명당 월별 2만7,000원 천기저귀 비용을 지원하겠다,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본인들이 5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을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월평균 우리구 같은 경우는 57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4,000만원을 잡아서 일단 내려줬어요. 그런데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도 이용인원이 별로 없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생각이 있겠지요.
주순자위원
홍보가 어린이집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어린이집 애들만
주순자위원
어린이집 기준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대상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시대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차라리 서울시에서 100%를 지원해 주면 엄마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본인부담 50%를 하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셔서 서울시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하더라도 집에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유치원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만.
주순자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이 천기저귀를 쓴다는 건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인원까지 확충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보급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천기저귀를 써서 대〮·소변 분리해서 수거해서 세척해서 200도의 고열소독을 해서 다시 배송해 주는 사업이에요. 엄마들 집에 가서 빨고 이런 게 아니라.
주순자위원
아니 따로 그렇게 하면 왜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할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영아 한 명당 월별 2만7,000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2만7,000원을 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일단은 고열로 200도 내에서 처리해서 다시 온다 생각을 해도 그걸 못 믿는지는,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수거해서 거기에서 열처리까지 다해서 그 기저귀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단 한 번 4개 구 시범으로 해서 우리구가 지금 시범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건 그 정도로 알고요. 그리고 101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4.6%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 방과후교실을 보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이 있고요, 방과 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방과 후 통합은 기존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보겠다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구립시설이면서 방과 후를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이 네 군데가 있고, 순수히 방과 후만 전담을 해보겠다 그런 시설이 어린이집은 아닌데 그런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과 후 아동이 16명 돼야지 반당 지원이 있습니다. 110만원 운영비를
주순자위원
충족조건에 맞지 않아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충족조건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전담으로 해보겠다 하는 데가 관악인력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월부터 우리는 아동이 차지 않아서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한 시설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는 중간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방과 후에 대한 게 굉장히 욕구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순자위원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충족조건에 못 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족조건만 얘기하시는데 이걸 더 많이 홍보해서 해줄 수 있는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어린이집에 홍보해서 또 방과 후 지정시설로 지정돼야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걸 서울시 시책사업으로도 계속 얘기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연장선에서 방과 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01쪽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보면 1,792만4,9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교재교구비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치료사를 채용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치료사가 한 명 결원돼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왕정순위원
치료사는 어떤 충족조건이 됐을 때 지원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특수교사라는 게 치료사인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치료사 자격증 있는 그러니까 특수교사지요. 장애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아가 몇 명 이상 있어야지 되는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두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17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16개 있고 민간이 1개 있는데요, 장애아 교재교구비는 1인당 2만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단 장애아통합이라는 것은 순수히 전담은 장애아만 전담하는 시설이고, 통합은 어린이집이면서 장애아가 왔을 때 봐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장애아가 몇 명이 돼야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아가 있으면 장애아 아동 한 명당 2만1,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왕정순위원
그건 교재교구비라면서요, 2만1,000원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애아 교재교구비.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장애아 한 명이 있어도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마 치료사인 경우는 장애아동이 9명 있을 때 치료사를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장애아 치료사인 경우는 전담시설인 경우만 치료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9명 이상이거나 전담시설인 곳에만 치료사가 배치되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적어도 장애아가 9명이 돼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다가 안 돼서 이게 남았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17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으로 지정된 시설은 1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비까지 해서.
왕정순위원
1,800만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1,800만원 정도가 남은 거기 때문에 액수로는 굉장히 크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것도 시하고 같이 매칭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대 50인데요, 원래는 치료사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런데 2012년 2월 말에 퇴직 후 치료사 한 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치료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또 장애아동이 9명 안 됐거나 이러면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그 인건비가 1인당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항상 예산을 조금씩 남기기는 하는데, 101쪽에 보면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 운영에는 0이에요. 지금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은 낙성대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 지원하는 건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0만원씩.
왕정순위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여기는 잔액없이 다 써도 되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월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어린이집은 몇 명 정도나 있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7명 정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7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낙성대 말고 조원동 쪽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새빛어린이집에 다문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도 지정이 됐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은 시에서 지정해 주는데 우리 구에는 낙성대어린이집만 한 군데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왕정순위원
시범이에요? 그러면 시범을 몇 년간 하게 되나요? 이게 2012년인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12월 말로는 구별로 한 군데씩만, 솔직히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정해 준 곳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일반어린이집도 지정은 안 했지만 요즘은 다문화아동이 많이 오잖아요, 다 받아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어린이집만 계속해서 지정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낙성대어린이집 2012년도에 한 군데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 지정해 준 걸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모든 지정은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순수 우리 구비로 하면 우리가 지정해도 돼요. 그런데 국시비 지정된 곳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몇 개 시설만 지정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서 의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고 싶으냐? 지정을 받으면 약간 구속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낙성대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다문화아이들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지정은 한 군데만 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될 것 같은 계획은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계획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실내 공기질 개선 3,9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신규사업이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예전 자료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라 해서 2012년도에 생긴 건데요, 430㎡ 미만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는 23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29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당시 2012년도에 430㎡ 이상인 곳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보다 적은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순수 이것도 시비입니다. 1억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측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왕정순위원
238개소에 전부 설치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 업체에 대해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238개소를 다 측정해 주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3,80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기존에 예산서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비일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복지에 관한 금액이 많이 투자되고 있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분들 요구도가 높거든요. 높은데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잔액이 많으면 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지 못했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자료를 보세요. 예산현액이 얼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710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6억원이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1년 예산을 잡은 거에서 매칭사업이 많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 중에, 715억원 중에 우리구가 분담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고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략 몇 %가 우리 구 예산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비사업인 경우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그 다음 우리구비가 21%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50대 50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알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의 매칭에서 우리 구가 분담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715억원 중에 매칭해서 사업하는 사업예산 중에 우리 관악구 자치구 분담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냐 이렇게 질의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20%만 잡아봐요, 평균적으로. 얼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사업에서는 660억원 중에서 122쪽 보시면 총 사업비예산에서 660억원에서 140억원이 국비고 시비가 360억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20%에서 25% 사이 되지 않을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0%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예산을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총예산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가 질의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돌봄 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자녀 방과 후 이랬어요. 좋은 사업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도 상임위 할 때 이런 지적 한 적이 있어요. 매칭사업 중에 좋은 사업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칭에 협력을 해야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제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 할 때는 우리 자치구의 형편상 이 사업을 받아줄 수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갖고 그런 걸 과장님들이 변명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또 나름대로 타구사례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평가기준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왜 예산상을 지적하냐면, 과장님도 알겠지만 매스컴에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만 5세 보육료 전액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논쟁이 있어요. 그 중앙에 우리 자치구들이 있다고요, 자치구 예산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서울시에 분담금을 매기고 또 나름대로 서울시는 시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치구에 떠미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크게 봤을 때는 정치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의 실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정책도 나름대로 정치인들이 쏟아붓다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방자치 재정에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원하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원하냐, 뜨거운 감자며 찬반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자치구 즉,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의 예산을 봐가면서 선택적으로 그 사업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50%가 내려오면 우리 자치구가 분담금을 안 하면 반환금으로 반환하면 돼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선별으로 좋은 사업은 받아줘야 되겠죠. 본위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치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자치구가 분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봐가면서 향후 좋은 정책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6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14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영유아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관악구를 파악했을 때 인원이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아마 이 예산을 잡았을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4억원이 남는 게 뭐냐면, 조금 예측을 높이 잡은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매칭포인트에서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퍼센테이지 내로 예측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이 오면 자치구 나름대로의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항상. 맞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자치구의 분담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사전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자치구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급하고 그 과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큰 예산, 매칭포인트에 들어가는 사업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자치구의 분담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걸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통으로 잡았을 때는 타 과에 갈 예산을 말하자면 집행잔액 내지 이월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향후 2013년도에 좀 새로운 사업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이 없고 우리 자치구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또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한 4,000억원 미만인데 거기에서 실제사업으로 쓰는 예산은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면서 매칭에 따라 갈 겁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복지예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의욕를 가지시고 좀 신경을 쓰시면 나름대로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만5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서울시의 방침은 뭡니까? 지자체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만5세만 무상이 아니라요 2013년도 3월부터는 0세 부터 만5세까지 전체적으로 무상 보육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0세라는 문구는 제가 뺐지만 만5세 이하라고 했어요, 전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 아동이 0세~5세까지는 전체적으로 2만4,44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1만1,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유치원은 만 3세 이상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4,26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9,140명은 실질적으로 집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그런데 이 9,140명까지도 양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전면무상보육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안 가고 유치원에도 안 가면 그렇게 되는데 원래 국비가 20%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 같이 열악한 데는 30%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에서 서울시 예산이 70% - 7×7 - 49% 그 다음에 우리구가 21%를 매칭펀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나 원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을 20% 하던 것을 40%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60%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20%일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10% 해서 우리는 30%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40%로 할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5%로 해 가지고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그리고 나머지 60%에서 이제 서울시 45% 받으면 55%에서 70%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38.5%가 되고 우리 구는 16.5% 로 낮춰집니다. 21% 부담하던 것을. 그걸 지금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에서 청와대라든가 국가에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가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구청장이 협의해서 제안한 거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심각한 거를 우리 자치구에서도 파악하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답변하고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마지막에 질의할 내용이 뮈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만4,000여 명이 만 5세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의 지원액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을 차등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차등지원에 따른 예산상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집에서 돌보미 지원해 주는 퍼센트하고 또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퍼센트를 전체로 해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는지 아니면 차등해서 우리가 분담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체로 해서 가정양육수당도, 집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산상으로는 변함이 없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비율은 똑같습니다. 21%.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차등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전부 2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6.5%로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여건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해야지. 매칭,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자치구의 예산에 벗어나는 매칭사업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그런 걸 계속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지방정부는 파탄으로 갑니다 파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예산의 파탄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즉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은 노령연금 내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서 단면적으로 볼 때는 100% 다 국비 내지 시비로 알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치구가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국책사업에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무리 중앙정부나 시에서 정치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고 표를 의식해서 예산은 생각도 안 하고 대주민이나 대국민을 상대로 마치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준양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힘에 겨운데 중앙정부가 아닌 시에서 지자체하고 협의해 갖고 말 그대로 전시성이나 보여지는 그런 사업에 단호하게 우리 자치구에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하면 그냥 반환을 해 버리면 되요. 그런 거에서 우리 과에서부터, 우리 가정복지과가 보면 매칭포인트사업이 제일 많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다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부터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량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좀 섬세하게 또 꼼꼼하게 해서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적소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업이 제안이 오면 그걸 받아주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실제로 가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정복지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율이 매칭사업을 뺀 적은 예산에 퍼센트로 보면 한 7% 이내 뿐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에 가정복지과가 많이 접근을 해 있다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밑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2페이지요?
길용환위원
106페이지요. 여성주간 기념행사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55%가 넘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길용환위원
예, 기념행사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행사비요?
길용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행사비는 41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690만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50% 이상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주간 행사에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박람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부스설치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니까 일자리사업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었어요. 그 때 우리 과에서 옆에다가 부스를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는 다 내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같이 붙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여성취업박람회다 해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예산지원은 했다 이런 얘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사업은 사업대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또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고민을 합니다. 과연 300만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성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사업과하고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똑같다고 쳤을 때 매년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일자리사업과와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으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한 번 더 곰곰히 생각해 보고요,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시도했을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다 하면 그냥 그 자체를 없애고 일자리사업과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방과후교육 전담 지정시설 관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냥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관악여성개발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방과 후 전담시설이었어요. 방과 후 전담시설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2012년 3월부터 아동들도 안 차고 우리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전담시설폐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의 운영비랑 나갈 게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방과 후 교육은 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 후는 12세 미만 아동까지, 어린이집에는 만 5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도 가능한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어디 갈 곳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원을 못 간다거나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는 방과후시설로 지정이 돼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지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관악여성개발센터가 지정이 됐는데 애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기준이 그래도 16명이 되고 적어도 10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고 또 저소득층 아동만 상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안 온 건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니까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아직 안 잡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안 나가는 거지요. 아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아 치료사 관계 있었잖아요, 채용하는 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장애아동이 9명 이상 되는 시설에 한해서 치료사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9명.
길용환위원
9명 이상 됐을 경우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라 하면 장애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치료사 기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치료사라는 건 돌봐주는 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신적인 치료도 있고 신체적인 치료도 있고 상담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언어치료랍니다.
길용환위원
언어치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건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언어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국가에서 자격증을 만들 때는 언어치료에, 말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 언어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9명 이상이 됐을 경우 치료사를 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못해 주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에 9명 이상 치료하는 시설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민은 장애아 전담시설입니다. 성민법인에서 하는, 성민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아 전담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거기만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전담으로. 장애아동만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장애아동만 받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일반 아동은 안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도 하여튼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장아애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장애아를 받게 되면 다른 아동들이, 통합시설은 장애아만 따로 교육하기도 그렇고 또 장애아를 차별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 안 된 것이 처음에는 전담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도 장애치료사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9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된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전담시설 외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언어장애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이 다른 어린이집은 몇 명씩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애아 있는 어린이집이 통합시설이 17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어린이집당 3명, 많이 있는 데가 새빛이 11명, 중앙어린이집이 9명, 합실어린이집이 6명. 그런데 장애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길용환위원
좋은데, 시설에 3명이든 7명이든 하여튼 9명 이내로 장애아들 있다면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말하자면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원기준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적어도 치료사를,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집행해야 되는데요, 장애아동이 9명 있을 경우 한 명의 치료사를 지원해 주도록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3명 있는 데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담시설에는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담시설이라도 9명이 안 되는 시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고,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관내에 치료를 요하는 장애아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장애아가 50명이든 60명이든 있을 수 있잖아요,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관악구에서 비례로 해서 9명당 한 명씩 해서 장애치료사를 고용하든지 해서 그 아동들도 치료를 받게끔 하는 방법은 안 되냐 이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하여튼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치료사 보수가 연봉이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치료사들이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버는데.
길용환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떻든간에 치료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길용환위원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행할 생각을 해야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설사 장애아가 3명, 3명 있다 하더라도 통합치료사를 한 명 해서 돌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공기질 개선 관계가 나왔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기질 개선이요.
길용환위원
예, 이 부분을 작년 감사 때도 어린이집 분과라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용역관계입니까, 뭐예요? 시설관계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용역관계입니다. 용역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했는데 차액이 3,800만원 낮게 들어온 거예요, 입찰을 했는데. 원래 서울시에는 1억100만원 정도 예산을 내려줬어요.
길용환위원
용역내용이 뭐였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3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있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길용환위원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30㎡ 이상 시설만 연1회 자가측정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길용환위원
자가측정?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30㎡ 이상인 시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설이 굉장히 큰 시설이잖아요. 나머니 238개소는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자가측정을 해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시설들은 실내공기가 나빠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순수 100% 내려주면서 그런 곳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해 봐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시설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자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해왔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규모가 작은 데는 자가로 안 하고 있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안 하고 있었지요.
길용환위원
구청에서도 측정을 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못 합니다.
길용환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한 건 없고요, 녹색환경과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일부 어린이집 선정해서 한 사업은 있었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거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길용환위원
시예산이나 구예산이나 나라 돈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보라 하면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우리는 그 이하인 곳을 한 거지요.
길용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08쪽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내용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으로 교육받을 만한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은 미술, 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왕정순위원
운동하고 뭐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미술하고 운동.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라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3만원씩 해서 약 10회 잡고 강사료가 10만원씩 2시간 해서 200만원 정도 10회 잡혀져 있고요.
왕정순위원
10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다 해도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화통역료 해가지고 3만원씩 2시간 10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원래 계획서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중에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집행이 안 되고 역량강화 교육만 실시하셨나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가 있었는데 3만원씩 40시간 2회를 잡았었어요.
왕정순위원
3만원씩 40시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40만원 잡았었는데 이것은 수화통역사 3만원씩 2.5시간 해서 8회만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3만원씩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5시간 해서 8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역량강화 교육에는 수화통역사 것만 나간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수화통역료로 잡혀있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서울농아인협회 관악지부에다. 그것은 해서 다 나갔고,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했고요.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라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산교육을 시켜요, 여성청각장애인들한테. 전산교육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데 그 교육을 통역해 줄 사람들을 쓰거든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30분씩 해서 5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산교육을 시켜주는데 거기에서
왕정순위원
계획할 때 요리교실도 열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건 집행을 안 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요리교실은 여성교실에서 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는 미실시하고 올해는 생활복지과에서 요청해서 토요일날만 요리교실,
왕정순위원
생활복지과에 해당되는 건데 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 잡혀있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책자를 발행하겠다 해서 42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 그게 240만원입니다. 이게 좀 많이 남은 거예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총 10회 하고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을 2회 하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요리교실 12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사업들은 다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10회씩 하는 거 이것은 서울농아인협회 관악지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다 썼고요, 단지 남은 것은 통역료에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명씩 역량강화요.
왕정순위원
역량강화는 20명씩.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명씩 했고, 정보화교육은 30명씩 해서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특화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답니다. 그래서 통역료가 남아서
왕정순위원
특화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으로 하실 거지요?
담당
리담당여성교실운영및관
구미애 청각장애인 요리교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여성교실운영및관
구미애 하긴 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번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못했나봐요, 요리교실은.
왕정순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은 받았던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받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여성교실운영및관
구미애 여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위탁교육 자료를 받아서...
왕정순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여성교실운영및관
구미애 홍보는 농아인협회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계속 교육이 있으니까 받으라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농아인협회에 부탁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 받도록 홍보를 계속 했는데, 특화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만 했다.
왕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회와 많이 소통을 못하고 있고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고 무산돼 버리고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돼버리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도하고 교육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어린이들, 보육시설 또 여성들, 다문화가정, 기타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2012년 말고 2013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셔서 잔액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39쪽에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디에서 구성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청에.
이상철위원
구청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총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49만8,000원이 수당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이상철위원
7만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만원입니다. 신규 위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신규위촉을 2012년도에 한 명밖에 못 해가지고
이상철위원
남은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남은 겁니다.
이상철위원
160만원이면 한 명, 몇 명 더 되는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5명까지 추가로 하려고 예측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철위원
더 많이 할 필요 뭐 있어요, 11명 이내로 해서 예산도 절감해야지. 15명 되면 더 잘 되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4분기에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아서 회의수당도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특별난방비, 145페이지인가? 그게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이상철위원
145페이지. 경로당특별난방비 2,300만원 남은 거, 6,500만원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특별난방비는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숫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08이면 108개를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지서 금액에 의해서 실질금액만 납부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관내 어떤 경로당 가보니까 난방비가 얼마 나왔는데 얼마밖에 지원 안 했다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는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요. 한 군데만 절반 정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야간에 특별히 운영한 곳이 하나 있어서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다 국시비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남는 것에 대한 것은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실제 고지서금액에 의해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의 차액입니다.
이상철위원
고지서 금액에 의해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남았다 이 말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9쪽에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비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솔직히 항상 얘기하는 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면 사실은 위원회를 운영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회의 한 30분 정도 하고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위원회 구성 안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일괄 7만원이 아니고 4만원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이걸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청소년 육성 설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되는데 사실상 2012년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잖아요, 일단은. 회의를 안 하는데 예산을 잡아놨다. 이건 회의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은 예산을 잡아놓고, 이거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이점 꼭 하셔가지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예산은 이미 썼는데 우리 노인지회 예산은 대부분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하고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임차 차량비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은빛실버악단 그분들은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로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계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동의 지원현황을 받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받아보셨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받아보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 관계입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 지원비 내역서를 받아보셨냐고요? 혹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지원비는
주순자위원
동으로 해서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각 동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내역서를 한 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은빛사랑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비가 다 경로당에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봐주시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후원금 같은 사항인데 정확히 그 내용은
주순자위원
후원금이 아니죠, 경로당에서 받는 게 어떻게 후원금이 돼요. 후원은 개인이 주는 게 후원금이지 경로당 회장님을 강제로 해서 지원비에서 은빛사랑연주회로 가는 게 어떻게 후원이 돼요. 후원이 아니죠. 한 번 그 내역서를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노인정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잔액비율이 많이 남은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주순자위원
140페이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7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인데요. 원래 국비가 550만원 책정하라고 했었는데 내시확정이 280만원으로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매칭을 하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러는데 사실 필요치 않는 건 국시비 보조 매칭을 한다 할지라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국비가 550만원 상당하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가 280만원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후에 부득이 270만원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국비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쓰지를 못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예산을 잡아놔 버렸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550만원씩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에서 2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우리 구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인건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남지,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장현수위원
140페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에는
장현수위원
공부방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운영주체를 바꾸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하면서 상담사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해서 공백기간도 생기고 운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온터두레에서 운영하던 것을 운영권을 박탈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교체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교체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됐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로 교체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희망교육으로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희망교육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희망교육 그 업체는 또 언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상담센터는 자기 돈을 연간 약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면서 적절한 상담센터가 없어 가지고 4차에서 결정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센터에 직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소장님 한 분, 센터장 하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하고 직원, 현재는 공석인데
장현수위원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센터장만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운영권을 박탈하면서 센터장을 부장으로 대체를 해서 약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를. 아니, 거기 상담센터가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공백이 아니고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주체 센터장이죠. 센터장을 배제시켰었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상담센터에서 들어오는 실적들이 얼마나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총 2012년에 1만9,000건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실제 찾아와서 상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상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학교에서도 연락이 되고
장현수위원
그럼 가서 교육도 시킵니까, 학교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전화로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없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림동 거기로 찾아와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에서, 현재 센터장하고 기본적인 인원은 두 명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상담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상담원들이 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상담원이 몇 명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상담원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명이요? 4명하고 센터장하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팀장 하나, 상담원 둘, 행정원 하나 해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5명 인건비가 1억2,300만원밖에 안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제가 했거든요. 센터장 그 다음에 상담사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해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 5명이 가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4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인건비가 또 남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팀장하고 상담사들이 자주 교체가 되면서 바로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지원하는 금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이게 처음에 본 상담센터를 만들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청소년이나, 우리 관악구에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도 현재 청림동에, 아는 분이 없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전화가 뭐 1만9,000통 왔느니 이거는 제가 볼 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가 안돼 있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그 때 당시에 해줬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문이나 이런 걸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위치도 아시다시피 청림동 뒷길에 있다보니까 누가 보는 분들도 없어요. 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학생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도 좁고 위치도 안 좋고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현재 옮기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림지역에도 분소형으로 하나 더 설치를 할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놓고 별도로 하나 더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분소식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봉천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신림동쪽에도 하나 분소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출장소 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이 파견 나가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란을 보니까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로 예비비를 지출한 곳이 3곳이 되는데 여기는 긴급보수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수리비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게 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원래 책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책정이 안 돼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편성당시부터 약 2억5,0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되고 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긴급하게 보수하고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장마철이나 우비 대비 같은 경우는 봄에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8월달에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떤 대비가 됐을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었고요. 금년 역시도 현재 경로당 보수비가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급한 곳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기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기철 대비에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8월말이면 우기철 지난 때인데. 어쨌든 예산이야 우리가 예비비를 쓰던 어떤 예산을 쓰던 그건 좋은데. 그리고 이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했을 때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6월달에 방수공사는 했었고, 피해 경로당 보수는 9월에 하고.
길용환위원
8월에 한 건 뭐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8월에 한 게, 8월 말에 받아서 9월 초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겨울철 난방관계도 보니까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세입결산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행강제금이 어떤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청소년들 위반자들 통보가 오게 되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에게 담배, 술 이런 걸 팔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런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 적발돼서 통보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업소에 대한 과태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이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7건입니다.
길용환위원
17건? 총 몇 건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했습니까? 총 몇 건에 부과액이 얼마였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부과액이 850만원 부과했고요, 징수액이 750만원.
길용환위원
아니, 총건수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7건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얘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7건입니다.
길용환위원
총 17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몇 건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건에 1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2건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납이 안 됐을 때 - 강제금이 -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2년차부터는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강제금 징수 부분도 징수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수납이 되도록 해주시고. 148쪽 보면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게 있지요?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가까이 돼요, 잔액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48쪽, 어느 거 말씀하셨지요?
길용환위원
노인건강진단.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건강검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하고 유사해서 참여자가 좀 적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길용환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라고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각 동별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각 구에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서 이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중복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도 사실은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 있어야 되는데 복지사업을 보면 말이죠,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원 저기에서 지원 뒤죽박죽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어쨌든 시에 건의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가 돼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 사업이라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시 사업인데 각 구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도 사정이 좀 있겠지요. 관련 부서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안 받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길용환위원
안 받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건데 사업규모가 관내 저소득 노인 36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었어요 원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관내 저소득 노인 중에서 36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배정된 금액 대비 검진료하고 나누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왕정순위원
검진료 대비 36명만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명도 안 하고 18명 했다는 거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36명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36명이었는데 - 신청을 받았는데 - 실질적으로 가서 검진받은 사람은 그 숫자의 절반되는 숫자입니다.
왕정순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36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시에 올려서 예산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지요.
왕정순위원
수요조사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관내 저소득 노인이 36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경로당이 108개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게 있어요. “저희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현실적으로 해서 했어요, 보기는 좋아요.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됐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올라오면 지적하는 사항이 허수와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그걸 전면에 걸어놓으니까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시간 나는 대로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과거에 전화나 이런 사항으로 왔던 유선민원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좋았겠네요, 결과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그걸 붙여놓고부터는 경로당 회장이나 오래 다니신 분들이 거부를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회장이나 총무에 의해서 말하자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커트라인, 즉 심사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시고 좀 힘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구를 집어넣고 밑에 전화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강제적으로 회장과 총무의 횡포를 사전에 막았다는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회비를 거출하지요? 거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적은 액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108개 경로당 중에 신축 내지 리모델링 한 경로당 외에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요. 두 번째 질의하기 위해서 이어집니다. 순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축 내지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 영향은 연도수도 보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지역순방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항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이 5명인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50명 된 경로당이나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인원수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검토는 해 보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그건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춘수
임춘수위원
5억7,000만원이에요,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없는 분들은 돈 3,000원, 5,000원이 없어서 못 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거기도 말하자면 양극화가 있어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서 신축한 경로당 가보십시오. 고지대에 있는 경로당은 이용하는 어르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방궁”이란 표현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경로당 개보수비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 여기 중요합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왜, 지나칠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정이 많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해가지고 3건 해서 1억1,0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쓰는 게 적절했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이건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애당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108개 경로당에서 열악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를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 안 하면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예비비 쓰지 않고,
춘수
임춘수위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로라든지 동작, 금천 이런 데는 일단 개소당 4~500만원 정도씩 계산을 했네요.
춘수
임춘수위원
잡아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가 쓰였어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적게 잡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양극화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동을 순시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게 샙니다, 저거 샙니다 해서 해드리겠습다 해요. 그때는 이미 추경까지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든지, 구청장님만 현장에 가서 알아요. 그걸 협의해야 되는데 진짜 청장님이나 지역의 의원들이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진짜 필요하다 하면 기획예산과나 담당 과장과 얘기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항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예, 해드려야지요.” 해서 예비비로 쓴 거예요. 예비비의 취지를 지적하는 거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과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건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좀 하셨으면 본예산에서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상대로, 우리가 모든 항목을 다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놓쳐버리면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취지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열악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쭉 분석해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예비비는 지출하지 마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그러면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은 일 하시면서 법을 어겨,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는 섬세하게 애당초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획예산과 내지 국장님하고 협의하시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면 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상임위 본예산 할 때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정이 108개가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현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0년이 넘은 경로당이 절반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절반이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50억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신축해 놨는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은 15명 내지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노인정을 신축해 놨는데 효율적으로 노인정의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 지어놓은 것은 할 수 없이 폐쇄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하고 관악구 내 중심된 부분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 우리 관악구 노인들을 - 그러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23년도에는 제가 볼 때 노령인구, 노인인구수가 21% 초고령사회가 되거든요. 갈수록 65세 이상이 많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보더라도 장애와 노인복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서초구 방배동에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집약해 보고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돼 있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정의 신〮·증축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그 예산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악산 정상회의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그러니까 통합적인 복지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기금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장애인 복지는 시작이 됐는데 장애인복지는 이미 실천이 되어가고 있고요, 70% 정도 적립이 돼있다고 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한 사항이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얘기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관련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경로당 보면 예를 들어서 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 분만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와서 109개 경로당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현재 1층과 2층 또 일부분 체육시설만 놓고 사용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상당수 있어서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볼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는데 그런 데로 돌려볼 것인가 내적으로는 고심은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비어 있거나 체육시설만 놔두고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용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실한 답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모든 용도가 경로당으로 돼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게 임대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임대했을 때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각종 방안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검토만 하다가 인사가 있으면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가니까 수 년에 걸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 시설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1개층을 한 분만 사용하실 때 그 분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남자 한 분이 계셨었는데, 현재는 한 분이지만 앞으로 남자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거라니까요. 이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남자어르신 한 분만 2층 사무실로 쓰면서 비어 있었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되도록 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꼭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죠, 과장님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무튼 비어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정 지어달라고 난리에요, 없다고. 노인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게끔 하든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난방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건 난방을 충분히 하게끔 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고지 금액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난방하고 고지서에 나온 것은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고지금액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난방을 얼마 이상 하지마라 이런 규제를 한 건 없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규제한 건 없고. 1개 경로당이 야간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한 데가 있는데 거기만 절반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경로당 특별난방비 국비시라 그러셨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액이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은 에어컨 같은 거 아끼느라고 못 켜신다고 그래요. 그러시는데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많이 도시고 하니까 기왕이면 많이 쓰시라고 하세요. 더우니까 쓰시고, 납부해 드린다고 말씀 해 드리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비비를 써서 난방을 많이 쓴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쓴 건데, 예비비 함부로 막 쓰지 마세요. 더 급할 때 써야 됩니다 예비비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산편성해서, 경로당이 생각보다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특히 우리 대학동 경로당이 아주 어렵습니다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관악에 4개동이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저희 대학동에는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2층 올라가시는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순서이나 청소행정과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녹색환경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업무를 완전히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20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요, 좀 남았어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처음 발령받은 녹색환경과장에 대해서 넓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업무파악 한 바로는 106만원이 보상금에서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활용하면서 수당을 주게 돼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구비로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가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5,900만원입니다. 국비가 780만원이고요, 시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국시비겠네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우리는 철거할 것이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전액 집행을 못 한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02년도 6월 28일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우리 구에서 수립돼 가지고 7월 5일날 우리 관악구에 13개 동에 슬레이트지붕이 있어서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7월 9일날 우리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하고 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지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환경공단 자체에서 건설업체, 수리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리업체들이 현장방문 하다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을 해체하고 해야 되니까 현장별로 여건이 표준공사비하고 다르다보니까요, 계약이 환경공단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2일날 반납결의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전액을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슬레이트 세대에 대해서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했다면 잘못된 건데요,
이상철위원
아니, 이 슬레이트를 왜 체결하냐면 암 유발을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 때문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석면을 퇴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예산 받아가지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금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유찰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반납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수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사 지연〮, 지출집행이 안 된 이유는 민원인들께서도 법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들도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계약포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11월, 12월 동절기가 돼서 이걸 집행을 못 해서 올해에 계속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철거대상이 얼마라고 했죠? 철거대상이. 몇 개동?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13개.
이상철위원
빨리 철거를 해야 될 텐데, 국시비로 주는 돈도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이건 작년 걸 할 거고요, 올해 18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다시 받아가지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이상철위원
올해 언제 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어요? 2013년도에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90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18개 동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빨리 좀 철거해서 석면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무단투기방지는, 아니 잠깐 잘못 했어요. 부서가 틀렸구나. 바꿔져 가지고 헷갈렸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안에 보면 태양광발전설치가 신축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됐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태양광발전 3,480만원 사고이월된 거는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남영동청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월된 돈으로요.
길용환위원
설치가 다 됐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못 해서 올해 이제 완료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복합청사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영동말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내에요?
길용환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 관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2009년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또 선봉어린이집 2개소, 2010년 우리 관악구종합청사 그리고 문성어린이집, 서원어린이집 3개소고요. 그리고 2011년 금빛어린이집, 인헌동 주민센터, 신대방역 공중화장실 등 3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하여튼 남영동 복합청사는 개관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효율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파악이 안 됐을 수가 있는데. 다른 청사에 대해서 투자비 대비해서 효율성은 어때요? 투자 비용대비해서 효율성은 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3KW 기준을 설치할 때 9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지금 설치할 때 자부담 60%, 40%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KW를 기준으로 설치할 때 평균 연 82만4000원의 전기료가 절약되는 걸로.
길용환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줄 수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길용환위원 앞으로 종합청사 신축공사장에는 태양열발전기를 계속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예, 앞으로 관련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먼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81쪽에 무단투기방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무단투기방지는 뭐뭐 였나요? 감시경인가요. 카메라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감시단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각 동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거든요. 그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무단투기방지 우편요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1,000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년도에 담배꽁초 단속을 했는데
주순자위원
2012년도 건수대비가 얼마 정도가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960건입니다.
주순자위원
960건에 대해서 징수율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65% 정도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고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도, 되지는 않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단속방법에 있어서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우편물을 해서 징수해서, 요즘도 가끔 주민센터에 가보면 부과내용에서 그런 용지 같은 게 나와서 부과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지켜보고는 했는데. 무단투기 우편으로 하는 예산이 남을 정도 되면 무단투기가 근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절은 안 되고 계도도 안 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300건을 예산편성 했는데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하고 5배 차이 납니다. 저희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등기우편보다는 주로 일반우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근절해야 되는데 우편요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무단투기가 근절 안 되는 건 근본적인 원인을 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단속활동을 제대로 못 했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은 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으니까 부과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요새는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주순자위원
중국 교포 없어도 구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무단투기가 점점 높아지고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지역주민, 주민센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절돼야지. 우편요금 예산을 잡아서, 이 예산에 비해서 보면 근절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이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이분들한테 고지해야 되거든요. 고지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우편 발송하지 말고 파파라치로 해서 직접 잡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차라리. 우편요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파파라치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편요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편요금 해서 징수율도 낮고, 낮지 않아요? 이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면서 그때도 안 낼 경우는 세무과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적은 금액 가지고도 압류조치를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게 큰 숙제란 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우편요금 안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편요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포상금도 들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포상금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왜 우편요금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5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포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나요? 없어서 등기요금만 말씀하신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9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370만원 남은 우편요금이거든요. 나머지 20만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크게 나간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신고포상금이 43만6,000원 나갔습니다.
왕정순위원
43만6,000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50만원에서 43만6,000원이면 거의 다 썼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얼마씩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이 건수마다 다른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 3,000원, 일반 무단투기 신고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파파라치들이 신고한 부분이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우편요금인데,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광고홍보 제작비나 쓰레기통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돈은 안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못 했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단순히 포상금하고 그 안에 공공 우편요금이라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경고판이라든지,
왕정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를 작년에 예산할 때 주신 자료에는 광고판 제작도 들어가 있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걸 집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 했고요,
왕정순위원
금방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다 제작을 했고, 광고판이라든지 무단투기 경고장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요, 예산 남은 부분을 여쭤보시길래 세부적인 건 말씀 못 드린 겁니다. 크게 남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가로휴지통은 주로 어떤 데 설치하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대로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대로변에 설치하고요, 주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무단투기 신고하는 게 주로 담배꽁초하고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의 담배꽁초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파파라치들이 단속하기 제일 쉬운 거 가령 운전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택시 가사님들이요. 이분들이 주차장에 담배를 버리면 번호판이 찍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신고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주로, 일반인이 버렸을 때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반인이 버린 건 이 사람이 추적을 못 하거든요. 바로 자기 택시 밑에서 담배를 피니까 번호판이 찍히니까 증거자료로 완전히 되거든요.
왕정순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고해요, 찍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져옵니다.
왕정순위원
증거자료를 과에다 제출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어찌됐든 광고판 제작도 좋고 또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셨을 때, 왜냐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무단투기 장소들이 대부분 동네에 정해져 있어요. 후미진 곳이랄지, 한 번 버려진 곳은 현수막을 붙여놔도 계속 그 자리에 또 다시 버리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전용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길용환위원
전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을 재활용폐기물자원화로 전용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재활용폐기물자원화쪽에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전용을 했겠지만 사무관리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전용해 줘도 그 사업은 제대로 된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억4,000만원 전용한 사업이 저희가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보급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이 4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걸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활용잔재물 처리비가 부족할 게 예상이 돼서 여기 남는 예산 1억4,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입니다. 보관용기가 너무 낡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25ℓ짜리 3만5,000개하고, 60ℓ는 다세대주택용 3만8,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업에는 하여튼 문제는 없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예산책정이 약간 과하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책정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견적을 어떻게, 한 업체에서 그냥 받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표준가로 올린 거지요.
길용환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권매립지 부담액 관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300만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9,300만원이요?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도 9월달부터 매립지에 쓰레기가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가다보니까 사설 소각장에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저희들이 매립지 부담료, 왜냐하면 매립지에서 안 받아주니까 매립지 반입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소각처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들어가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매립 반입비를 안 내게 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후에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다른 데로도 처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로 처리한 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설 소각장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각비로 전용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관계,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진짜 문제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영원한 숙제고요, 청소행정과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저희들도 참. 예전에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을 채용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담배꽁초 단속 위주가 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반봉투에 버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길용환위원
무단투기방지책으로 CCTV도 많이 설치돼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때요, 효과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CCTV가 저희 관제센터에서 영상자료로 넘어오는데요, 거의 보면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기계들이 너무 낡아서 식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하는 CCTV가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설치하면 사람이 확연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시계 상표까지 나온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재활용쓰레기를 버린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린 건지, 사실 그 사람 찾기도, 만약에 동네에서 싸움 나는 거지요.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니까 그 사람한테 차를 대상으로 해서 차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걸렸다 하면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버렸다. 그런데 버렸는데 물론 배출장소 위반은 되겠지요. 내집 앞에 버려야 되는데 남의 전봇대 앞에 버렸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산시 영도구인가 -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 경고판 밑에 음성인식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지나가면 수시로 이게 울린데요.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가는데도, 지나만 가도 인식이 돼서 음성이 나온답니다. 앞집에 사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길용환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쓰는 CCTV입니까 아니면 무단투기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만 주로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CCTV 설치한 것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다목적 CCTV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위주로 설치한 CCTV가 사람이 식별도 안 될 정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설치한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효용성에 저희들도 의문점을 갖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밖에 안된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요즘은 신규로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종을
길용환위원
아니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테이프는 돌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관리하고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홍보전산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길용환위원
설치할 때도 예산이 낭비됐지만 지금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인력도 들어갈 거고, 뭔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왜 하십니까? 아예 그걸 폐지해 버리든, CCTV를 좋은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운영비라도 안 들어가게끔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계속 가다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서 사람이 상주해 있으면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기종은 새로운 장비로 서서히 교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서히 교체가 아니고,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효과도 없는 CCTV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인건비는 들어가겠는데, 그분들이 이 카메라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아무런 무용지물인 CCTV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예산이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상습적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CCTV가 있구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모의감시카메라도 달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달려고 했더니 언제부턴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도 모의카메라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철거했다고 해서 이걸 괜히. 이거 하나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고 인권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래에 들어서 CCTV를 신규 설치한 건 없고요, 주로 이전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싶으면 더 상습적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
길용환위원
우리지역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난곡동 같은 데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어떤 대안이 생기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욱 더 긴밀하게 홍보를 많이
길용환위원
홍보를 하루이틀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원룸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도 재무과 옆 2층에서 - 죄송합니다만 - 담배를 피다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학생들이 봉투 들고 나와서 부동산 옆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정식 봉투는 안 쓰고 지나가다 버리고 가고, 또 제가 아침 순찰을 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옷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등산복 입고 걸어가요. 걸어오다가 저 사람 뭐 하나 보면, 한참 가더니 도로변 조경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버리고 가고.
길용환위원
CCTV라는 게 설치를 한 장소에서만 계속 안 하고 이동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전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런 형식적인, 단속도 되지도 못한 CCTV로 관리할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한 동에 한두 개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진짜 식별이 가능한, 전부 식별 가능한 CCTV를 구입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지역에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이 되면 지금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주민들이 버리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단속되는구나, 다 찍히는구나 알면 주민들 더 안 버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허락해서 다 설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동에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된 CCTV를 구입해서 이동을 하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종을 홍보전산과와 상의해서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nbsp;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3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충당해서 하고 있지요?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모자란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얼마 책정돼 있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억2,4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4명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7명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7명에, 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월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메모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존에 미화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력운영비가 약 141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억1,000만원이 남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책정 할 때 전년도 총액대비해서 5% 정도 인상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재작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 인상을 해놓고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금협상이 12월 31일날 끝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5%라는 것을 예측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이 4억1,000만원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금협상을 하기 전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미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임금협상 전에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년도 총액대비해서 5% 인상시켜서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임금협상이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31일날 임금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상분을 금년도 3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임금협상이 연도 개시 전에 협상돼야 되는데 하도 진통을 겪다가, 정년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12월 31일날 - 작년에 - 임금협상이 끝나다보니까 이분들한테 인상분을 줘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도 이런 청소행정 인력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덟 분이라고 했지요? 여덟 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3년 12월부로 또 퇴직하신 분들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곱 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열다섯 분이에요. 내년에도 이런 인력을 변동없이 운영하려면 똑같이 인력운영 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작년도처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재쓰레기 비율이 몇 %지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8% 정도, 재활용률이 28% 되고 잔재쓰레기 비율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얘기하시면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률을 말씀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률이 2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8%, 2012년도 기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 정도 차이가 있네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률이 지금 말씀하신 28%면 72%에 대한 잔재쓰레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 말 현재 16억7,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6억원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예산 그 다음에 동 청소행정평가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동 청소행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400여 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률이 2% 남고 다 지출했어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 청소행정평가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라든지 기타 각 동의 청결도라든지 또 주민자율청소 참여횟수 등등해서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동 청소행정평가는 보여주기 행정이고 예산낭비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 청소행정평가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동의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는데 모든 동력을 거기에 집중하지, 분리수거 내지 대주민 홍보, 나름대로 동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무단투기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보여주는 행정, 말하자면 깨끗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올해만 예산이 편성 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동평가는 매년 계속 했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이 동 청소행정평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무단투기로 인한 잔재쓰레기 비율이 증가하는 무단투기 하는 데 이런 예산을 집중 투입하든지 파파라치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항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한 가지,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4,500만원 예산 잡혔어요. 주로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민자율청소봉사단 표창장이라든지 각종 인쇄비, 인쇄비가 현수막이라든지 정일정시배출안내스티커 이런 인쇄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클린데이운영이라고 해서 시비로 200만원 편성돼 있었고, 대행업체 포상금이 5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쇄를 하면 홍보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로는 우리 자치구의 분담금 66억원에 대한 비용은 절감되지 않고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업무량, 청소는 항상 얘기하지만 청소는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부터라도 4대 의회 때부터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변인 역할 내지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평을 높이 책정해 주고 진급의 케이스를 달라 건의사항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보여주는 행정으로 가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말하자면 결과물을 볼 때는, 남들이 결과물만 봤을 때는 힘은 힘대로 쓰고 힘들면서 결과물이 없이 오히려 청소행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아까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행정이 주민편의의 공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열악한 예산에 비춰서 예산절감으로 행정을 펼지 두 가지가 뜨거운 감자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해서 결원이 되면 현재 8명, 앞으로 7명 15명이 결원되잖아요. 답변하실 때 그랬어요. 아직 정책이 결정된 건 없어요 하나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이렇게 운영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꼭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공익으로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절감도 있지만. 공익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환경미화원이 분리수거 내지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만 간다면 잔재쓰레기 비율도 낮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면적으로 볼 때는 직영에서 대행으로 갈 때는 이론상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누이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주문했던 게 있어요, 청소특위를 하면서. 대행업체 8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애쓰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8개 대행업체는 사업자예요, 사업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하다는 게 뭐냐, 대주민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개 업체를 통폐합해서 4개 업체로 줄이라고 계속 누누이 했는데,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도 대행업체 통폐합 내지 재정건전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결원문제를 마치 원스톱 수거체제로 가느냐, 대행업체에게 결원한 만큼 나눠주기 식으로 간다는 정책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 번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지적한 대로 결원되는 것을 8개 대행업체에게 점차적으로 한다는 정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3년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보라매집하장 클린센터를 재계약 안 하고 재활용집하장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구청장님이 A라는 정책을 내놨어요.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B라는 정책을 내놨어요. 일단 존중하는 건 A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정책을 함에 있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없어요. A라는 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담고, 나름대로 공익과 예산절감에 의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게 구청장님의 정책이냐니까 과장님이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소통을 분명히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소통을 안 한 이유를 하나만 들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게요. 재활용추진협의회 했어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아마 김기호 국장도 모르고 가셨어요. 우리끼리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그 때 뭐라고 했냐, 앞으로 재활용 클린센터라든지 나름대로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도 그런 심의위원회 내지 그런 걸 만들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뒤늦게 알았지. 과장님도 그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협의회가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클린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월 30일부로 위탁이 종료됨에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때 협의회 안건이 뭐였냐면, 클린센터 재계약을 하고 거기를 집하장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안건이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 때마다 그 협의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작년도에 재활용센터를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보시라니까. 그 당시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앞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도 상설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재활용협의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규화 부의장님, 이상철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웃으면서 “그거 모르셨습니까?”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웃었다고 하면, 의원님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흐름을 잘 보셔야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조차도 김기호 국장도 모르고 갔어요. 과장님만 알고 계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내가 지금 목소리가 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위원 있었습니까? 소통하자 그랬지. 구청장님의 방안이 클린센터 재계약 안 하고 집하장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위원 있었어요? 단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했어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개 대행업체에게 직영에서 대행으로 줄 때도 반대하는 의견 있었습니까? 왜 우리 관악구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8개 업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 올려주셨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민간위탁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협의회를 얘기하다 잘못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과장님은 우리, A라는 정책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과장님이 최소한 보건복지위원들한테 A라는 정책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들게끔 해서 설득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재활용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규화 부의장님, 이상철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들어왔으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 반영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제가 몰랐던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참 우리가, 우리가 우스워요 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 아까 사죄드리지 않았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원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청소행정과가 어렵게 가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메모하세요. 내가 4대 때부터 청소대행업체 8개, 클린센터 내가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구정질문 한 번 해볼까요? 뭐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무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눈감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다른 의원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질의한 적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청소행정과를 그 동안 10년 동안 봤는데 나는 과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 나 이런 말 하면 공식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진짜 과장님 옛날에는 설득력도 있고 그랬는데 왜 청소행정과에 와서 이 두 가지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아끼시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냥 어영부영 정책으로 밀고가려고 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영부영이 아니고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설득을 하셔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접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활용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접점이 있으면 제가 의원님 찾아봬서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의 답답한 심정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무과장님이세요, 주무과장님이시라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좀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편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민감한 부분이 과장님한테 얼마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지 또 주변의 어떤 분들이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을 못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관악구의 청소 전반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 이렇게 논쟁만 벌이고. 이래갖고 올해 안에 정책 수립돼서 예산이나 정책 내년부터 하시겠어요? 당장 9월달부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뭐 간담회에서. 상임위 질의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간담회에서 할 얘기까지 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 있잖아요, 그렇다고 청소행정과가 예산을 몇 억원 해가지고 청소행정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낭비 차원에서 반영해서 한다는 사업은 없어요. 없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쓰레기 수거체계가 지금 잘못돼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론상으로 원스톱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는데, 우리의 의견도 좀 경청해 주시고 또 비공식적으로 과장님이 나름대로 말 못 하면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속에 있는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