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7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차기 제203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신인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중에 예결특위하고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30일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므로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의 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4년6월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1년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3년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예산결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 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의회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이게 이 시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4년6월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와 관련돼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고 한가지 부연설명하자면 이것은 지금 현재 무슨 문제발생이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아까 대표발의하신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당장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인데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먼저 있고요.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다들. 그런데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특위를 지금 구성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안 만들어주고 이제 와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안이 없고 이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안이 발생 안 되도 만들 수는 있고, 원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면 우리들 자질의 문제인 것이고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으로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어디서 인용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전화상으로 받았는데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은 이게 있어도 유명무실할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료의원이 120명도 아니고 열두 분인데 설령,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감히 어떤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회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 돼서 그걸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드는 것보다 앞으로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유용할지, 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됐으니까 1년 동안 만들어서 농 안에서 잠을 자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유야무야합니다.

먼저 주무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분명히 상설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설로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상설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만들지 말아야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하고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윤리특위 구성 자체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상설로 둘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의되는 이유는 상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둔다고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끔 해놨고 우리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이것을 둘 수 있다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한문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만들자고 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평온한 가운데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의원의 징계는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해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또 본회의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 간의 문제는 밖에서 외부의 형법이라든가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때 만들어 두는 것이 유사시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법규와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하게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돌렸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회기 때 채택을 하면,..... 우선 저희들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먼저 발표를 하고 결의안 채택문제는 본회의 때 채택을 하냐, 그냥 이것은 따로, 공인을 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남구의회의 입장을 시국선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의원님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개별 의견을, 다 동의를 하는 걸로 제가,.....

예.

예.

상정하는 걸로 합의,.....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새누리당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포커스가 맞춰져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내용인데요, 결의안 채택은 저희가 회기 시작하면 해야 되니까 이것은 결의안보다는 성명이나 시국선언으로 해가지고 미리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그 말이죠, 발표를 하자는.

우리가 여기서 찬성하면 그대로 선언문으로든지 해가지고 성명서든지 해서 미리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예, 시국선언으로.

의결까지 안가고 여기서 해도 괜찮아요. 본회의까지 안 들어가고.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죠.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