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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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금연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제 그동안 예고만 해왔던 금연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단속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비흡연자로서 반가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흡연자를 너무 범죄행위 취급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흡연자들을 보면 길거리 흡연자들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아침시간에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단속을 하기도 하더군요.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금년 12월경에 우리 버스정류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반발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흡연자나 흡연자의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이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영위원

하지만 지금 갈등과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실내에서 금연이 거의 안 되다 보니 이제 길거리 흡연이 크게 늘어났고 골목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내금연이 안 되니까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테이블을 인도로 마구 빼내어 영업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담배연기까지 마셔야 합니다. 미래를 조금만 더 보셔야 하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는 실내흡연이 강화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상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리흡연금지법이 통과되고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등 1년 동안 소음신고가 매월 20%씩 증가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길거리에서 부딪히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흡연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범죄인 취급하듯이 단속만 해서는 오히려 사회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어김없이, 흡연이 금지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상당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길바닥에 금연표지를 곳곳에 설치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치에 오히려 비흡연자가 박수치며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흡연자들은 편하게 흡연을 즐기고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될 수 있으니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흡연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에 경계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갈등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같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신규사업인데요. 새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158명이 상담을 했는데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자발적으로 저희 홍보를 이전했습니다. 홍보를 듣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김화영위원

혹시 그 전에 상담경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시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일단 저희 힐링캠프는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상담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경력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화영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장소도 5층이고 이 정신상담이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만 보면 목표달성 무난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지금 하곤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화영위원

개소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았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몸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화영위원

그래서 이 상담소가 앞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찾은 158명 중에 보다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해서 전문의로 이전시킨 인원도 있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몇 명이나 이전시켰는지, 현황자료를 한 번 보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이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상담소를 찾아서 전문의로 이전되어 치료받는 케이스도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또 아직은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문턱이 높아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소가 낮은 문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화영위원

상담소가 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좀 더 카페 분위기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분이 드는 곳으로 앞으로 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등포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만 요즘 엄마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 뉴스 보도로도 일본에서 수입된 명태와 고등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슘이라 하면 방사능 물질이지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김화영위원

정부는 소량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우리 주부들은 안 그렇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소량의 방사능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부들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대부분의 방사능 유출사고 지역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10년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불만 제로라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압니다.

김화영위원

지난주에 일본산 수산물을 다루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민 생선인 생태의 94%가 사실은 일본산이라는 사실. 전국에 유통되는 도미의 9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산 생선과 한국산 생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유통과정에서 일본산 고등어가 일반 간고등어로 둔갑하고 그것이 다시, 지방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어느 지방 간고등어로 둔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깜작 놀랐습니다.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방법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우리 구 위생과에서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출, 세슘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육류 소고기나 돼지고기일 경우에 그 업소에 가서 검출을 해서 전문검사소에 보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화영위원

아무튼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일본산인 것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니 표시제와 단속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거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은 철저히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원산지표시여부, 그러니까 표시가 됐나 안 됐나만 확인하는 거고 그것이 가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원산지표시하고 유통과정, 이게 어디서 납품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하고 원산지가 진짜인가 아닌가 부분은 거기서 다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되는 건가요?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요.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가 850건이 목표인데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실적은 845건이에요. 진도율이 99%인데 목표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상자를?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발견을 해서 850명을 목표로 잡은 건 아니고요. 전년도 누적인원이 한 700명 됩니다. 정신과 쪽인 것은 계속 지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누적인원 700명이 신규발견을 월 10명 정도씩 12개월로 해서 저희가 한 800명, 850명 잡은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렇다면 정신질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급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 퇴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뭐하는 거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퇴록이요. 저희가 등록을 한 사항에서 다른 병원에 의뢰했다든지 이런 경우.

김용범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요. 작년에 목표를 1년치를 700 정도 예상했는데 금년은 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45가 된 거 아니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의 목표가 700이라는 게 아니라요.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목표량 산출을 신규발견을 월 10명 정도로 예측해서 850명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목표설정을 잘못한 거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전년도에도 실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실적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업의 목표가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100% 했다는 것은 목표설정이 잘못 된 거지.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그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업무의 특성상 처음부터 신규 발견되어 가지고 800명이 아니라 누적인원부터 시작한 목표량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못 하겠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어떻게, 작년에도 약 800명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85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나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내에 중증 정신질환은 구민의 1% 정도로 해서 약 4,000명이 있다고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학적으로요. 그런데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으로는 한 800명 정도밖에는 커버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한 번 회원이 된 분들을 사례관리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케어링을 해서 이 분들이 더 심하지 않게 그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금년에 그러면 목표를 좀 더 상향했고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궁금해 하셨는데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2명씩의 기간제인건비를 내려줘서 현재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표로는 사실 여기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서에 계획을 썼던 거기 때문에 850명으로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약 1,000명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단, 건강증진과 사업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실적을 계량화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실적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 했다, 못 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평가를 받는 건데 너무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목표 설정을 잘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사업추진이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음은 새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층에다 5월 1일자로 캠프상담실을 설치했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일부만 시행했지 않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두 달, 한 달, 두 달이죠? 지금까지 했을 때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 좁다거나.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상담실 규모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보건소 2층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까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런 카페형태의 취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상담실 두 개만 딱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인력의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전문상담가는 1명이고 그리고 정신사회복지사 1명 해가지고 총 2명의 인력으로 그 인원을 상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6명 그 정도밖에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총 아무리 많이 해도 1,000명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원래는 계획이 처음에는 영등포동인가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한 거 아니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지역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 했고 또 정신센터가 지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관계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정신건강지킴이들을 1,200명인가 분야별로 양성한다고 했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수료자가 몇 명이나 돼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현재 350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350명이요. 그러면 이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350명 정도 배출해 가지고 활동실적이 어떻다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 있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쪽 분야로 계속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제로 내놓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예산 반영제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냈습니다. 활동지킴이들이…….

김용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의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분들 교육시켜서 배출만 시켜놓고 활동 안 하게 하면 하나의 교육실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새희망 힐링캠프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했을 때는 숫자가 적든 많든 그걸 떠나서 이들이 원래 목적대로 교육수료 후 활동할 수 있는 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교육시키고 수료시켰다는 데 뜻을 두지 마시고 정말 이 분들이 필드에서 뛰어서 힐링캠프의 전도사 역할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분들 활동실적 이런 것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 교육 시에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세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2달 됐다고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확실히 방향을 잘 잡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입원실 횡포라고 언론 보도에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는데 1인 6만원짜리 입원실을 가기 위해서 하루 최소 30만원짜리 특실을 거쳐서 가는 게 관행이래요, 대형병원에서.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수술도 제때 못 받고 수술 늦추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 진료비 부담이 입원료가 첫째고, 두 번째가 선택진료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많이 줘서 병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 실태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다인실, 5인실 혹은 6인실에 입원하지 못 해서 1인실, 2인실을 거쳐서 입원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영등포 분은 파악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4대 중증질환 보장 및 3대 대표적인 비급여로 상급 병실료라든가 선택 진료비라든가,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그걸로 인해서 보험급여가 충당해 주지 못 하는 의료기관 운영비를 그것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거쳐 간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인실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과장님!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실태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협조를 구하고.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보건소 기능이, 과거 같은 보건소가 지금은 아니에요. 워낙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데서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이 생긴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법이라든가 건강보험 체계상으로 봐서는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문제가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묘안을 찾느라고 애는 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사회문제가 됐을 때는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는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우리 구민들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좋은…….

김용범위원

그래서 하다 못 해 협조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한 번 실태파악해서…….

김용범위원

앞으로 이런 의료기관 문제는요, 비단 이 상급입원실 문제뿐만이 아니고 횡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말 법, 제도 이런 것에만 한정돼서 얘기할 일은 아니고 정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구민들의 바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이슈가 생기면 의약과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아,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하나라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속된 말로 협조공문이라도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꼭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27쪽에 보면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중에서 의료기관 민원처리 176건이 있습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여기 민원처리는 개설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휴․폐업이라든가 그런 민원업무처리 실적입니다, 진정민원이 아니라.

김용범위원

진정민원이 아니라?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고요. 고객만족 클린-UP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2년 전 기억으로 나는데 일회용 시트를 아마 본 위원이 주문했었을 겁니다. 그 후로 업무보고서 약식으로 된 것 말고 다른 쪽에 보니까 검진가운하고 일회용 침대시트, 공기살균기 24시간 운영, 또 환자 옆에다 벨 설치 등등 해서 고객만족 클린-UP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것은 정말로 보건소부터 찾아서 하셔야 돼요, 찾아서. 정말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내방환자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것은 먼저 찾아서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먼저 찾아서 한 발 앞서서 서비스 해 주면 정말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신뢰를 하게 되면 다른 것, 사소한 것 좀 잘못하더라도 불신이 안 생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질의할게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4대 악 추방’ 중에 하나인 불량식품 추방이 지금 우리 국장과제입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4대 악 중의 하나인 이 불량식품 추방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이 없어요. 지금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식약청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행정 최일선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구인데, 특히 보건소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는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지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생과 보고서 16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파트가 현재 많이들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43개소 주변에 기호식품 판매․조리업소가 약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불량식품 추방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부의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담당 과장은 알고 계세요?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4대 악 중에서 불량식품 분야가 있는데요. 현재 금년 3월 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이라든지 식품안전기준 강화라든지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 위생 점검 강화라든지 이런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사실 우리 영등포 지방자치기관까지는 아직 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나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이에요. 학교 주변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 영유아용부터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 두 번째는 식품판매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의 위생등급제를 도입해서 간판 등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식품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무기한 제한 해갖고 영업기간하고 상관없이 식품업체에서 영구 퇴출키로 했고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하한제도 확대했고요. 마지막으로 범정부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 불량식품 근절추진단도 추진했고, 그 다음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시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량식품 정의를 이제 아주 넓게 해석했어요.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뿐만 아니라 허위나 과대광고 등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식품까지 광의의 불량식품으로 간주해서 불량식품을 추방한다 이런 게 정부의 목표인데, 이것 보기에는 좀 아쉽네요. 모르겠어요, 행정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 자치구까지 시달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3월 금년 초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의료기관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시책이 되면 불량식품은 당연히 우리 위생과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아쉬웠고 그것을 또 왜 그런지 이유를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의지가 불량식품 영원히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어떠한 것이 어느 때 시달될지 모르겠지만 시달이 되면 방향을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정말로 꼭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구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불량식품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명 음식점 식품 포장 거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돼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유명 음식점에서조차 먹고 남은 것을 싸달라고 하면 대부분 식중독 염려 또 내지는 식당 방침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안 해줘가지고 낭비가 된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여론화돼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나 계세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보도를 본 바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봤어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사실 위생과에서 단속이나 이런 건 없죠? 계도도 사실은 힘들죠? 계도는 가능한가요?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계도는 가능합니다만 아직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위원

손이 못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또 이슈화되니까 이런 것도 때에 발을 맞춰가지고 계도하는 데 힘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해서 벌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를 맞춰서 정말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담당하는 지도․관리하는 부서가 위생과니까 청소과하고 한 번 협의해가지고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이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새 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의 상담기록은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형위원장

새 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에서 지금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사례관리로는 어쨌든 상담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상담일지를, 매일매일 일지를 결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일지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정신보건센터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저까지, 과장까지 다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의료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적인 용으로 사용되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상담 유형에 따라 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센터로 또 의뢰를 합니다. 저희 정신센터에서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거기에서…….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두세 번 옵니다.

이재형위원장

두세 번 오시고요? 한 번 근무하시는 것은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한 번 오시면 한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반나절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반나절.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정신과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있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치구에는 없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자치구에는 없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엄혜숙 보건소장 외 각 과 과장님들, 직원 분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살인진드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에 감염자가 있었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아직 1명도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예방활동을 5월 1일부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날짜가 그 전부터 상당히 여론화됐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그게 감염병 종별로 발생할 때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주간보고 형태로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받아갖고 거기에 관련된 안전수칙이라든지 신고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러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테러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생물테러 대응 강화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계획이 금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혹시 북한에서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방문기간 안에 또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 해서 또 연장됐다가, 또 북핵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연장되다가 최근에 와서 종결한 형태가 됐는데 최근에도 관악산이나 그런 데 가서,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백색가루를 뿌리는 것 그것 보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확인해보니까 관악산에 버리는 사항은 유골을 가족들이 버리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는데요.

권영식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물테러라는 것은 전쟁뿐이 아니고 지금 각종 정부를 위해하기 위한 외국 각지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꾸준히 이런 걸 해서 그런 부분이 미리 예방돼야지.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다중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연중 관심단계로써 발령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상향조정이 특별히 2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것은 주의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 이번에 북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상향조정돼서 운영된 기간임을 저희가 따로 표기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체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이중감시체계나 대응체계 및 비축물자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감시체계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 중심으로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하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점으로 해갖고 각 시․도를 통해갖고 감시체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을 놓고 이중감시체계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따로 한다고 해서 한 방법이고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한 방법이고 가령 보건소에서 한다고 한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삼중이 되고.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고 이중감시체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일반적인 얘기를 보면 한 단계를 해서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길 때는 이중으로 다음 단계에서 방지를 하기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라는 것으로 저는 용어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경찰서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하고를 이중으로라는 설명 같은데, 어떤 겁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첩적으로 관리를 해야 전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비축물자는 어떤 부분입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비축물자는 저희가 그런 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장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타미밀 분류라든지 그런 약품을 항상 비축을 했다가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을 해 가지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의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복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가령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복장으로 가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게 레벨A라든지 그런 건데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할 때 일반복장으로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마스크라든지 그런 거 완전복장을 해가지고 외부공기와 차단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쪽보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 각 기관이나 건물 같은 데 보관하고 있는 불량 방독면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도된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생물테러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지요. 그렇죠?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독면이 되었든지, 마스크가 되었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시설에 있는 이런 불량 방독면 같은 것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할 부분은 해서…….

권영식위원

과장님, 그건 훈련차원이 아닙니다. 훈련용은요 기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훈련용으로 해서 아주 좋은 걸 정말 고품질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것은 미달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다한들 빨리 개선을 해서 생물테러라는 것은 전방위적입니다.

대환

장대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치매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치매환자수 추이는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미미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위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검진이나 등록을 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진대상을 조금 고위험군 쪽에 분류된 그쪽 부분으로 검진을 하다 보니까 발견률이 높아져서 등록률도 높아졌습니다.

권영식위원

요즘 추이는 고위험군보다 기초적인 치매환자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추세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영식위원

사실 치매는 다른 질병보다 환자나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가 중증환자가 되고 나서의 관리보다 처음 시작될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질병에 대한 깊이도 시간이 좀 길게 완화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통계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유병률이 굉장히 늘어난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지만 통계청의 일부 자료 보면 2020년도까지 한 10%가 증가를 하고 2040년 정도면 한 11% 정도가 증가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 유병이 발병할 적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29페이지에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13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 종류인데 이 부분을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병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다 134종을 다 알 수는 없고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의료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코드로 표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참고로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기 전 공략으로 아마 난치성 질환은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금은 전액 해줍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 134종에 다 혜택이 됩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 134종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바라겠습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전에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 부분. 건강한 골격 「위풍당당 108」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척추측만증을 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때 주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권영식위원

어떻게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사춘기 때 성장기에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10대 청소년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들을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10도 이상 휘었을 때 저희가 의미를 두었을 경우에 한 5% 정도가 척추측만증 유병율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5% 정도가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매년 그렇게.

권영식위원

사실 척추측만증은 학생들한테는 어떤 거기에 10% 정도가 옆으로 약간 휘었든 앞으로 휘었든 휜 게 큰 문제는 아니고 애들한테는 공부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허리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렇지요. 또 어른들한테는 일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이걸 앓으면 결국은 다른 질병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시작될 적에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발굴해서. 이건 정말 어렵게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외형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세, 실제로 본 위원도 자세가 별로 좋지 않은데 앉아 있는 자세를 봐도 어느 정도의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적극 발굴하셔서 그런 질병이 오래가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위생과 식중독 예방활동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문자SMS로 식중독지수 99%, 부패시간이 3시간, 4시간 저도 자료를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식중독지수99%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집니까? 온도나 습도나 이런 데서 정해집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에서 저희에게 통보되는 자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도와 습도를 조합해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4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의단계부터 발령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즘 날씨에는 기온이 35℃ 이상이고 이런 날씨에서 습도와 조합이 되기 때문에 3, 4시간 이내에 위험단계에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일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주지 않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타액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3, 4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1시간 이내에도 부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들을 음식점에서 포상상태로 가지고 가시면 냉장고에 넣고 드시고 하기 때문에, 또 이동도 사실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학적으로는 남은 음식을 싸주는 사업을 하는 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구들이 모두 그런 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고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일체 저희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지금 3, 4시간이라고 한 것은, 아시지만 김밥을 신선하게 싸서 저희가 소풍을 가더라도 3, 4시간 이내에 드셔야 됩니다.

박정자위원

보건소장! 그건 자율에 맡기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지금 3시간 내지 4시간에 부패된다는 것은 조리된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권영식위원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단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포장마차 경우에는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하는 게 없고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까 건설관리과 됐든 도로과가 됐든 여기서는 실제 설치된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철거를 하라는 쪽이겠죠?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건 위법사항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포장마차의 위생상태는, 그 심각성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또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되었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구에도 역시 포장마차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의 얼굴인 신세계백화점 쪽 보면 포장마차가 정말 영등포를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에 한70%를 점유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미관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본 위원이 그 부분 자체를 문제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걸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지장은 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조기에,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한 지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을 질의도 했고 또 질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첫째 구민건강입니다. 아까 생활불편도 말씀드렸지만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여름기간에는 특별히 어떤 방법이든지 위법성을 떠나서라도 그걸 잘못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도 갖출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못 하게 하든 아니면 먹으면 이용을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