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07-04

회의 전체 보기 691턴

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에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금일부터 제2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협조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과장은 불가피한 출장관계로 수감당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녹색성장과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녹색성장과장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근 녹색성장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4일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농업기술센타소장 고창덕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재무과장 최권식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문화체육과장 원수연 농정과장 김병남 축산과장 김종수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보건소장 정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국찬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9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위원장님, 녹색성장과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우리가 칭찬을 할 것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올바로 가져가고 군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있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할 때 군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첫날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시면서 막말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군수의 사과를 받고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군수를 오시라고 해서 사과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군수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나한테 회의 진행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공론화 해가지고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 왜 사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기는 엄연히 감사를 하는 특위사무실이에요. 군수가 특위사무실에서 한 행위입니다. 작년에는 군수께서 참석도 안 하셨고 올해 참석하셔서 첫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군수로써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들간의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연근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오연근입니다. 20쪽 먼저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공기소음피해대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소초면 의관리 일대가 되겠으며 피해지역은 횡성읍 곡교리 외 24개리 5,475세대 17,000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유형은 생활.가축피해, 수업지장, 지가하락 등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6일 비행장소음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7월 원고 홍기두 외 3개리 주민 1,914명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평.곡교.묵계리 3개리 주민에게는 월 3만원씩 보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기소음 영향평가 공동조사 실시입니다. 2004년 9월- 7월까지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사업금액 1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90웨클 이상 제2종구역이 모평, 반곡리 일부지역이 되겠으며 소음피해예상지역 75이상-90웨클 미만이 곡교, 묵계, 모평, 반곡, 청용, 입석, 읍하, 북천리가 되겠습니다. 비행기 소음측정망 년도별 운영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원주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실시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11월까지로 주관은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으며 군용항공기소음측정은 금년도 5월20일- 5월24일까지 저희지역 7개소 태우아파트 외 6개 지역에 대해서 각 측정지점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5일간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후 피해주민 조례 제정 및 피해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첫 번째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세 번째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번에 처음이 아닌데 녹색성장과부터 하다보니까 또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항공기소음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학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은 그 시간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맞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항공기소음이 심한 지역은 지금 귀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런 얘기는 듣지를…

창수

한창수위원

웬만한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보청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는데…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군에서 그런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번 그런 조사를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글쎄 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조사만 해 가지고서는 현황파악 정도만 되겠지 딱히…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지원을 하려면 그런 조사를 해서 토대를 마련해야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런데 항공기소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94년 전에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만 지원이라든지 법제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군용항공기소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금도 2011년도 12월달에 2차 보상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이 당시에도 22개리 1만여명 가까운 9,897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할 그런 거는 조금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전에는 군용비행장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민간 항공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못하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 아닌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게 군용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원이나 이런 지원을 해서 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 우리 업무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거지…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횡성군이 지금 숙원사업 몇 가지 했잖아요. 그런 지원 했잖아요.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원한 게 학교 방음창을 설치 지원했는데 그때 도비.군비 합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길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지원했잖아요. 그거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물론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거를 좀 더 확대하고 정말 이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분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첫 번째 질의를 했던 학습권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했잖아요. 또 주민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르고 계시나요 과장님?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주민들한테 지원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안보셨구만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제가 검토해 봤는데 항공기소음 때문에 개인별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개인별로 지원한 거는 없죠. 마을회관이고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거는 그 지역만 특별히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청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그게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앞으로 그런 항공기 피해때문에 고생 하는 지역에 조사를 해보셔서 어떤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모평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그 중에서 반곡리, 모평리, 곡교리 땅값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평리는 논 한마지기에 약 800만원, 1천만원이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땅값도 싸고 이런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위치한 지형적으로 봐서 더군다나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지키려면은 공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행장 들어온 게 어제 오늘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6.25 발발 전부터 비행장이 있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물론 지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산권문제 이런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보상을 못 주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소송 중이고 또 일부지역은 지금 3개 지역은 해주고 있잖아요 3만원씩. 그거 3만원이 웨클별로… 지금 85웨클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90웨클 이상만 받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95웨클 이상이면은 이주 시킵니다.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상이 최하가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 3만8천원, 4만 얼마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이 웨클별로 틀리게 나와 있어요. 지금 최하로 보상을 받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에 군정질의 했을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T-50이 제일 소음이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커서 소음이 심한 게 아니라 지금 8대가 같이 이륙하잖아요. 같이 이륙을 하고 착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계속, 몇 분을 두고 심지어 20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를 계속 내리고 뜨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시차를 두고 한 대 한 대 내리잖아요. 가 보셨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가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시차를 두고 내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장시간 느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요새 조사 끝났죠? 항공기소음피해 소송문제 때문에 조사 했었잖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소음측정만 끝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기록이 있을까… 기록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소음측정기만 갖다 놓으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안 한다는 거에요. 훨씬 줄어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안하게 되면은 훈련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는데 비행기록물이 있을 거에요.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안문제 때문에 안 준다고 하지 않을까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해 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자료를 한번 받아줘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는 몇 번 이륙을 했는데 소음측정기간에는 몇 번 이륙을 했다 이런 조사를 할 생각이 있으세요? 횡성군에서 직접.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일단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소음측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믿어보시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의구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직접 용역을 줘서라든지 해서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대학교에서 하든 또 국방부에서 하든 공군에서 하든 이게 그 비행대대에 통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당연히 하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륙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이 웨클이라는게 한번 뜨는 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합산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이륙을 안하면 덜 나오는 거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서 하지 조사기간 동안에 한 거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아는데 데시벨하고 웨클하고… 이 웨클에 데시벨로 측정한 기록도 들어가요. 순간 소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게 웨클이에요. 데시벨은 금방 폭탄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측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 저런 거를 합산해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금방 소음이 한번 났다고 해서 그거만 기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도 뭔가는 정책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다른 데 수원시 같은 경우 1억5천만원씩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저희도 원주시 하고 해서 2004년도에 소음에 대한 공동조사를 1억8천 들여서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 했고 지금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끝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한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렇게 들어도 괜찮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정부에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지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할게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지금 뭘 하실 거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방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거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검토해서 진짜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자체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국방부에서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만 바라고 있지 말고 횡성군에서 정책마련을 해서 이런 조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그런 건강권이나 학습권에 대해서 지원을 좀 늘리라는 말씀입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는데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주민피해지원조례나 이런 거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전에도 지금 말씀대로 조사에 대한 지원을 2004년도에도 했잖아요. 아까 말씀중에 학습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횡여고에 해준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강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한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했는데 거기 대책위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대책위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한 게 오철석 변호사라고 그 사람이 주관해서 한 거 밖에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은 대책위 운영하는데 지원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군지련,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방의회협의회가 23개 지방의회가 모여가지고 그 건의사항을 지금 국회 청원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법률안 하고 군지련에서 하는 법률안 하고 차이가 있어요. 군지련에서 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관철이 더 빨리 되게 하려면 각 지역마다 대책위원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움직이면은 좀 더 의안 통과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산지개발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개발 인.허가현황입니다. 총 누계로 산지전용, 일시사용, 산지전용협의, 일시사용협의 총 1,251건이 2013년 6월말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산지개발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지개발 인.허가 현황을 요구를 할 때 우리 9개 읍면 지역별로 이 많은 양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별로 나누어지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됐었어야 됐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한테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명을 달아서 요구를 해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다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번에 또 자료가 요구될 때는 자료는 곧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요구한 사람에게 정보가 발췌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이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산지개발 인.허가현황 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현황을 뽑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을 뽑아주면은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참고도 할 수 있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012년도라든지 최근 꺼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내역을 드리는데 그냥 현황만 달라고 해서 총괄표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좋은 자료에 의해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신고, 일시사용 허가.신고, 산지전용협의 허가.신고, 일시사용협의 허가.신고가 대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허가에 관련돼서 궁금해 하고 또 장마철, 우리 지역에 자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산지개발 인.허가를 할 때 경사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인.허가를 하죠? 지금 몇 도로 지정을 해놓고 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5도.

인덕

김인덕위원

25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타 시.군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차등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시 지역만 좀 낮고요 군 단위는 거의 다 25도 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5도로 하면서 자연훼손의 범위는 시 단체에서 좀 낮춰서 강화를 시킬 때하고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전임지에서도 산지전용이 되는 게 있고 또 보전임지에서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아무래도 산림훼손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25도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경사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다 정해서 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2년도 253건의 허가.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허가와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 가운데에 현재 마무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준공이 50건 복구 중에 있는 게 24건,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게 179건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혹시 이 건수 중에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매년 우기철 전에 4월이나 5월 돼서 2010년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이후에서 부터 허가기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복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복구토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삽교2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 2012년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원래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연장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을 했다가 다시 연장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수허가자가 횡성군입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재허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이 장소가 삽교2리 회관 뒷편에 있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드라마하우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원마을인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드라마하우스가 아니고…

인덕

김인덕위원

마을과 숲?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마을과 숲, 그 부분을 드라마하우스로 이 사람들이 소 주제를 달아서 했는지 몰라도 들어가는 입간판에 '드라마하우스 마을과 숲'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입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2킬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입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 현장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거기 진입도로 포장되어 있는 데는 마을과 숲, 그쪽이 아니고 그거는 개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너머로 마을회관 오른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쪽 부분이 횡성군에서 수허가자로 되어 있는 전원마을 허가지거든요. 거기를 지금 응급복구만 해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곳을 제가 다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상태를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흉물스럽게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상당히 좋은 나무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잡아놓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아마 허가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가는 길에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제가 경고문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하나다올신탁 관리 중인 재산이므로 소유권자인 하나다올신탁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출입.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렇게 해서 진입을 못하게끔 경고문을 해놓고 쇠사슬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군에서 관리보다는 허가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현재 말씀하신 내용 말고 차후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공사기간 연장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연장은 또 얼마나 되죠? 2년 연장을 하나요? 1년을 하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당초 허가 내준 게 2년 이면은 2년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 공사기간에 준해서? 그럼 2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게 당초에 2년씩 해서 2012년 12월 31일 끝이 났고 군에서 다시 재허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재허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다시 해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재허가는 이 업자가 다시 또 들어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니, 그 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인덕

김인덕위원

다른 어떤 분들이 또?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횡성군수가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시 허가자를 공모를 해서 그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 마을과 숲 그거는 전원마을이 아니고요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올라가면서 마을회관 뒷편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마을과 숲은 다른 사람 것이고 횡성군에 전원마을 한 거는 이쪽이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이 사진이 됩니다. (사진을 보이며)마을회관이 이쪽 편에 있고 여기 올라가면서 갈대 같은 것으로 임시 복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래 전부터 푸르스름한 망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서 사실 방치해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마을과 숲 보다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군에 민원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장마 때가 되면 이 현장을 수시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이 현장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가 크지를 않아요. 한 60 정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요.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향후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또 이것이 여기가 지금 끝까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앞은 또 흄관으로 묻혀 있습니다. 여기가 콱 매워져 버리면 이게 또 범람이 되어 가지고 옆에 농지로 해서, 길로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응급조치를 민원 때문에 조치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말 그대로 응급조치밖에 안 되는 형의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황토흙이 사방… 이것이 비가 오면 유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에 싸여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얘기해요. 왜 군에서 한다고 말로만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이 1,521개 가운데에 다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역에 인.허가를 해놓고 이 많은 것을 소수의 공직자가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허가자들이 행위를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요. 그렇다보니까 이러한 이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제쯤이면 이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거는 관련부서가 건설방재과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빨리…

인덕

김인덕위원

인.허가는 여기서 내주고 관리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산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건설방재과에다가 다시 또 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을과 숲이 개인들이지만 인허가는 군에서 나간거에요. 이 부분도 정말 빠른 조치, 그 다음에 복구비가 다 예치가 되어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마을과숲은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문제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으면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게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복구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를 이렇게 협의를 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허가받을 때에 어떤 받으러 올 때의 마음과 받고 나서의 마음이 변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어떤 공사업체, 또 허가자를 불러들여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허가를 협의하거나 내줄 때 꼼꼼히 따져서 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법을 자꾸 악용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가 안날 것 같으면 허가가 가능한 버섯재배사를 한다든가 엉뚱하게 신청을 해요. 처음부터 버섯재배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무조건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인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미스럽게 다투기도 하는데 하여튼 꼼꼼히 따져서 가급적 인허가 해 줄때에는 명확히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들어오면 담당자.계장.저하고 합의하고 현장까지 확인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산지허가를 내러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동원시켜서 들어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나물 식재지를 만들겠다든가 관상수를 심겠다든가, 초지를 만들겠다, 기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시켜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1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고 좋은 우리 횡성군의 자연환경은 점점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책임을 지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두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 장마를 눈앞에 두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장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다 흘러서 내려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 흄관을 묻었는데 지금 다… 장마 지면 여기 있는 토사가 전체가 다 밑으로 경사지가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다 흘러내려서 이 밑에 민가가 있는데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횡성군의 좋은 자연환경을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영영포리에 있는 민원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산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었거든요. 주택 밑에 10미터 밑에 민가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 하면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이 내용도 놓고 보면 지난해 여기 옹벽을 쳤던 것이 유실이 되면서 이 밑에 공터가 우사가 있으면서 소가 다섯 마리가 들어있던 곳에 여기서 이 옹벽이 내려 쓸리면서 우사를 덮어가지고 우사가 더 없어진 상태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 옆에 건물을 보면 쇠 파이프로 받쳐놓은 상태거든요. 여기도 보면 위험성이 가보니까 말도 못해요. 이 민가가 제가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지붕만 찍게 되었는데 이 집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기 아래쪽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내고 했지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다. 어르신 두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윗분과 토지 사용주,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소송관계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최근에 접하지 못하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하자보수를 해서 옹벽을 설치했고, 2013년도에.

인덕

김인덕위원

옹벽을 어디다 쳤다는 거죠? 제가 현장 갔다 온지가 일주일이 안 되거든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하단부에…

인덕

김인덕위원

하단부에 옹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단부에 옹벽은 지금 이 옹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옹벽은…

이 부분의 옹벽은 이 위의 옹벽이 보다 안전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밑에다 물론 옹벽을 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옹벽을 쳤거든요. 이 석축 쌓은 상태가 상당히 허술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현지를 가 보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또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철근도 거의 와야매시 정도만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비벼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철 파이프 3개 받쳐놓았는데 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떤 상황에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특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속앓이만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아는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속앓이만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51건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과태료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안 뽑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이나 어떤 행정조치가 별도로 나간 게 있는지?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또 행정조치 후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는 상세하게 해 주셔서 그 자료를 보면 확인하고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23페이지 둔내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둔내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횡성 동부권 일원으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태.힐링.레져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4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금년 4월 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발굴은 20개 사업이 되겠으며, 201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2건을 했습니다. 청태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으로 국비 14억5천만원,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으로 국비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에코타운 메인센터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고, 2014년도 국고보조신청사업 하는 것이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둔내 에코타운 조성사업 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용역비가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4월 27일날 용역완료가 되어서 보고를 받으신 줄 아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에코타운이라는 자체는 둔내 웰리힐리파크, 그 다음에 숲체원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냥 관광객들이 거기만 갔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상권도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갑천, 청일, 안흥, 둔내, 강림 여기는 2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는 안흥찐빵 먹거리, 사재마을생태공원조성사업, 둔내는 청태산생태자원보존.복원사업이라든지,메인센터 조성하는 사업, 갑천은 갑천댐 주변 레져시설, 청일은 태기산에 태기산성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 강림은 강림서 부곡 올라가는 쪽으로 역사산책로 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둔내 에코타운이지만 실질적으로 횡성의 동부권 5개 면을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을 최대한 살려가며 정말 지역에 어떤 관광 사업체들이 와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을 조성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잖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전담부서를 이렇게 많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금 녹색성장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실무자나 담당이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수고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2개 사업에 걸쳐서 일을 하셨는데 과연 확보율로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 2건 올린 것은 1건은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이것이 광특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환경부를 거쳐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1건은 환경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건은 아마 확보가 거의 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믿고 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으니까 확실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쪽도 필요하겠지만 행정 쪽이 아닌 다른 쪽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에코타운 메인센터를 추진해서 이 부분을 부지확보 교환, 임대, 인허가 등 투융자심사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잠깐 언질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횡성군에서 꼭 필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어렵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놓고 보면 둔내 에코타운 메인센터가 우리 횡성군이 원하는 장소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횡성 동부권역에 관련된 여러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좀 더 우리군민들이 큰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이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자연을 이용한 체험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러한 부분이 잘 좀 마련이 되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꼭 연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특산품 내지 지역의 먹거리가 같이 그 다음에 우리 둔내에도 5일장이 형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에코타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지역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정명철 위원님과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은 총 자부담 포함해서 22억8,857만1천원을 투자해서 사업량 444킬로를 설치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은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1억6,412만7천원을 580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포획기동반 구성 및 운영실적은 포획의뢰건수가 974건에 피해면적 536,584제곱미터로 지원액은 7,3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였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 이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또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목책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목책기를 총 6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155킬로에 대한 목책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4만원, 출동수당 1만원을 지급해서 420마리정도의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도에는 1억700만원이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1,700만원, 지금 현재 29만원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고라니 포획의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피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마리당 4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닐까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지급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총 쏘고 하면 4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에서 2012년도에 76농가가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1,700만원 정도인데 이 보상 지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는지?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산출은 피해면적에다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최근 농작물 소득액이 있어요. 거기에 피해가 40% 났느냐, 50% 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피해 예방시설을 했으면은 100% 지급하고, 안했을 경우는 90%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을 할 때에 한 농가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런데 5만원이하와 100제곱미터 미만은 면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감사나 아니면 발전적인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더듬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저는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수께서 옳지 않은 언행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감사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의회를 멸시하고 의원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절한 우리가 해명과 아니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내일 10시30분전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군수께서 의사표명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감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그동안에 많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시설에 대한 것을 많은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피해면적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개선책을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목책기 시설이죠.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 줄 때 우선순위라든가 지원기준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 우선 신청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냥 무조건 신청 우선순위?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지역을 우선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큰 데라든가 아니면 과수라든가 화훼같이 특용작물 같은데, 이런데 우선 순서를 정해 놓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신청을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둔내처럼 많이 신청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면 물론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좋은데 신청을 안하는 지역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안하는 지역은 안줄 수밖에 없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예산이 적게 가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동일 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몇 년 경과 후에 다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한 것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한번 지원한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목책기 자체 높이도 낮고 목책기에 감은 선 자체도 아주 가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에 설치한 것은 효과가 덜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높이가 1미터50에 4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목책기는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보급해 주고 있어요?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1억이에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2011년도 1억6,800. 그러면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개인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각자 개별적으로 삽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면 단위로…

명철

정명철위원

면에서 묶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군 전체에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을텐데…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가격은…

명철

정명철위원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곤란한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전기목책기 이외에는 하고 있지 않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른 지자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목책기 이외에, 왜냐하면 목책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전기가 새 버리면, 특히 우리는 그룹단위로 하잖아요. 그룹단위로 하다보니까 한집만 관리를 잘못해도 전기가 새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인지 일부 지자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용접철망, 아니면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설해 주는데도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서한문을 해서 관리요령, 그런 사항을 전부 서한문으로 작성해서 개별농가한테 다 보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동안 농가들한테 교육은 안 시켰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목책기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시킨 것은 없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계시던 과장님은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목책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전기목책기를 설치했음에도 피해 발생한 농가들한테 보상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올해 2농가만 신청을 했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작년까지는 모르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작년에는 76농가인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보상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기준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7조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파종.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에는 40%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를 보면이것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목책기 관리를 더 농민들이 잘 하는 거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규칙으로 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반원은 몇 명 운영하고 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거기에 20명 정도 있고, 수렵협회가 8명 정도해서 28명 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최소한도 15명 규정에는 되어있는데 28명이면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많네요? 읍면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신고 들어올 때 마다 그 사람들에…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협회에 통보하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운영을 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 한창 영농기였기 때문에 포획반의 반원 자체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연락을 해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흥, 둔내 그쪽 지역만 포획반을 별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움직이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협회에다가 연락을 하면 특별히 그분들만 움직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원은 많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원은 많아도 활동하는 분들은…

명철

정명철위원

실지 활동하시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전기목책기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직 횡성군에는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0볼트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전기목책기라고 하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목책기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쓰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220볼트를 바로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목책기의 성질은 튀는 전기거든요. 빨아드리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전사는 없어요. 그런데 혹 가다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이 안되면 태양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교육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농가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수렵장이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이 할 계획입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원래 내년도가 계획인데 1년을 앞당겨서 올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군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인근 시.군하고 묶어서 하려고 합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홍천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멧돼지 같은 것은 이동거리가 하루저녁에 50킬로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 벗어나면 홍천군으로 가면 우리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평창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양평하고 가능하면 협의가 되는 시.군끼리 묶어서 했을 때 우리가 수렵장 운영하는 것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목책기 시설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개체수를 줄이는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이 수렵장을 한해 앞당겨서 하고 그런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목책기만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효과가 죽어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출근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고라니가 차에 치어 죽은 것을 3일동안 세 마리를 봤는데 결국 우리가 차에 치어 죽을 때만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는 거에요. 목책기만 하면.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우리가 포상금을 올려 주더라도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과 병행해서 해야지 목책기의 효과가 크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목책기에 전기 흐르는 것을 점검하는 팀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합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개별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A/S를 철저히 하라고 업체에다 주문해서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목책기 테스트기가 있어요. 목책기에다 걸어가지고 땅에다 접지선을 하면 불이 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약하게 튀면 어딘가 새는거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튀면 강하게 튀는 것이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것을 면에 몇 개 사준다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면에서 빌려다가 목책기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한 예방시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목책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잘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청정녹색도시 100대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목록에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이거하시면서 그거까지 설명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7페이지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태양광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청일면사무소, 청정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하였고, 2011년도 의회 청사, 군청 청사 별관, 2012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둔내공공처리시설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54가구에 군비만 3억4,770만6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태양광이 전기발전 하는 겁니다. 23가구. 태양열, 이것은 온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6가구, 지열이 55가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한 것은 효과가 얼마나 되나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들어간 예산이 비해서 전기생산량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대 생산을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보급사업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료를 보면 태양광은 1년 사계절 전기를 생산하면서 극히 여름에는 전기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종전에 전기요금을 내던 분들이 제로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몇 집 연락을 해 보니까 제로도 되고, 전기가 남는데 남는 것은 그전에는 돈을 돌려주었는데 지금은 돌려주진 않고 그 다음 달로 밀려나가지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설치비용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율이 비슷합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린홈 보급사업에 태양광 전기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태양열 온수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 지열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청일면 것을 저희가 한 군데만 비교를 했더니 20-30%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청일면이 2012년도에 총 전기료 납부한 것이 726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절감금액이 320만원 정도, 그래서 3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생에너지는 저탄소로 지구보호 목적과 대체에너지개발, 기후변화대응전략, 중소기업체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 내수시장 활성화 이런 다목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로 따지면 아주 저조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공공청사에너지 사업은 그렇고, 그린홈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치비용이 태양광은 1천만원, 태양열은 850, 지열이 2,700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태양열하고 지열은 난방용 위주잖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태양광은 난방도 되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태양열하고 지열?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난방 위주로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난방하고 생활용수하고 두 가지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난방 위주로 하는데 지열은 계절 없이 똑같이 지열이 생산되겠지만 태양열은 겨울에 지극히 방 온도 쓰는 것이 겨울에 많이 필요한데 겨울에는 일조량 부족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큰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조하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가격대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면 태양광 쪽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열은 2,700만원이면 엄청 단가가 높은데 단가가 높으면서 완전히 난방을 지열로만 다 안되잖아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열로만은 안되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지열로 난방을 다 해결한다면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도 괜찮은데 지열로 해결을 다 못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극히 공급하는데 효과가…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할 필요가 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선택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 수고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급한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서부터 보면 태양광이 제일 저조합니다. 태양광이 23가구이고, 태양열은 41가구, 지열이 55가구. 지열이 제일 보급률이 높은데 사용면에서는 지열이 투자 대비해서 제일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보급한 것을 태양광 쪽으로 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사업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만…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런 데이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보급을 함에 있어서 태양열, 지열보다는 태양광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8쪽에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규만 부의장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사업량 9,144헥터에 사업비 104억1,600만원이…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그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청정녹색사업 100대시책 추진현황하고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전략,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의 특성상 나름대로 자료들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횡성지역에 과거와 현재와 정책방향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숲가꾸기사업이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계약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정책방향이 바뀐 상황에서 강원도만 좀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의 다른 시군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이런 거를 주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화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산림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산림법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200 이하는 주로 수의계약으로 주고 사업금액 2,200-8,800까지는 견적입찰, 그 금액이 넘는 금액은 도내입찰로 풀어서 업체선정을 우선 합니다. 그 다음 큰나무가꾸기라든지 조림지가꾸기사업은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네, 거기 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 속초지역은 양양쪽에 포함해서 16군데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하고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믹스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횡성지역에서 금액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 전체에서 11.2% 정도 차지하면서 2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체하고 비교해 볼 때 횡성군 자체 내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수라든지 업체수는 생략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 입찰이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 거의 75%라면 동해지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도 입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억 이상 입찰은 도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관내 입찰은 25%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법인사업체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권을 넘겼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당시에는 산림조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법인사업체가 한곳 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9개소 정도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한 것은 없으신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문제점은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경영난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발주되는 사업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많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실제 양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지금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8,800이 넘는 경우는 전부 도내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체적으로 도 입찰이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건수 문제도 좀 다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최저단위를 50헥터 단위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자르다 보면은 딱 50헥터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80헥터를 하다보면 반을 나누면 40헥터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관내입찰이 되는 거고 또 50헥터가 조금 넘을 경우는 도내로 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 달리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역경기 부분, 지역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병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의 세수증대라든가 지역업체 경기부양책 이런 것까지 같이 편승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횡성군에서 지금 청정녹색도시 여러 가지 과제를 민선5기 중점 역점시책으로 가져가면서 그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부분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이 될 때 영림사업단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단순비교 할 부분은 아닌데 하나하나 제가 하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횡성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업단이 많았는데 입찰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단이 줄었어요.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자리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당시에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정도 가까운 그 연령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100여명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여명 정도 산림조합 직할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면서… 사업단 쪽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고 연령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축소하고 그 분들이 탄식도 쪽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지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꾸준히 연결되는 사업 이 외에 횡성군에서 과연 그런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난해까지는 제가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금년도부터는 거의 관내로 입찰을 많이 해서 지역 업체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글쎄, 혹시 그 부분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입찰사업체를 보면은 외지사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현 상태에서 사실 그 분들이 이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절대 안 하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쪽에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상하게 제도가 입찰공고 하루 전 까지만 주민등록상으로 횡성에 이전이 되면은 바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혹시 맞는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보통 입찰을 그렇게 하지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형태로 사실 산림조합에 과거처럼 상당한 퍼센트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면서 타 시군의 업체들이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제도적으로는 편법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지역경기 부양에 역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관내 고용증대 기회도 많이 상실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타 시군 업체들이 와서 1회성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안으로 산림조합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40%-50%정도의 입찰제한권을 주고 또 제한입찰제도를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이라는게 관내 업체 위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 더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핵심은 그런 입찰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자연스럽게 녹색일자리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의 정책방향 흐름 자체가 사업 역행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우려가 돼서 자료요청 하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사업량이 9,144헥터에 사업비가 104억1,600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에 관련해선… 우리가 숲을 얘기하는 것은 나무가 모여서 숲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야생동물 관련된 피해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숲가꾸기를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 하시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숲가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숲 밑에 보면 아무런 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빛이 땅바닥까지 투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우리가 숲가꾸기를 해서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숲가꾸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산불, 이런 부분이 숲가꾸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서 녹색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바이오메스에너지공급, 온실가스감축 이런 다양한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횡성군에서의 숲가꾸기를 타 시군과 검토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진부터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이며) 거창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한 사진이고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횡성군에서 숲가꾸기를 한 사진을 보면 어느 시행업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숲가꾸기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숲가꾸기 하나의 사업만으로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아니한 숲가꾸기를 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숲가꾸기가 잘 이루어진 곳은 정말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숲가꾸기나 또 공공산림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이렇게 다양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행을 하는 숲가꾸기가 정말 제대로 된 숲가꾸기가 되어서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바이오메스 처리된 사항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군도 산물수집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숲가꾸기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어려운 노인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런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산물수집단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선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원료로 활용한다든가 톱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든가 또 화목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부산물이 정리가 되면서 또 산림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생물의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숲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사실 우리 일자리 창출, 기타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찰제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선 잘 꼬집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자들이 하루 일당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보통인부는 4만원이고요 기술인부는 4만5천원, 부대경비로 간식비 3천원, 교통비 2천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인부 같은 경우에 4만5천원 받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그 분네들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보통인부가 4만5천원, 기술인부들이 5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나 간식비 플러스 시켜서 5천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을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다만 소수의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 입찰 보다는 지역제한 입찰, 또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추진현황과 30쪽에 청정녹색사업 100대 시책 추진현황을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5쪽에 정명철 위원님과 최규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포토존 56개소에 90,000제곱미터, 2012년도 포토존 10개소에 86,000제곱미터, 금년도에 계획이 14개소에 95,125제곱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테마별 꽃길조성은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5킬로미터, 2012년도 210킬로미터, 금년도에 260킬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 총계 5억990만4천원, 2012년도 2억6,032만7천원, 금년도 예산은 3억1,739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방문객수 186,599명, 2012년도 189,130명, 판매장 설치수 2011년도 42개소, 2012년도 52개소, 판매실적은 2011년도에는 농특산물판매 및 기타 매출 포함해서 8억8,187만원, 2012년도에는 농산물판매실적만 2억4,3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유형별 판매실적입니다. 농특산물 판매가 2억4,318만8천원, 먹거리장터가 9,699만1천원, 기타 매출 등이 10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정녹색사업 100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최규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으로 추진방향은 민선5기 정책목표인 청정도시횡성 실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녹색환경 및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거기 까지만 해주시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은 민선5기 군정목표인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과제에 중요한 한 축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을 하면서 각 면단위별로 첫 해는 여러 가지 축제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를 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문객수, 판매장,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산발적인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과 유형별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에 현재까지 11년, 12년, 13년까지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는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코스모스꽃길조성은 횡성군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고 먹을거리는 확보가 되겠지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목적을 가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각적 정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료를 보면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예를 들자면 26쪽에 축제장 규모가 확대된 곳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천지역인데 판매실적이 오히려 축제장 규모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게 2012년도에 위치를 조금…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것들이 판매실적 자체가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은 10분의 1정도 수준인데 잘못된 수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여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농산물 판매 및 기타 매출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2012년도에는 농산물판매만…

규만

최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형별 판매실적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농특산물 판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방문객수에 대해서도 이게 허수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식당 매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허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국에 코스모스축제 하는 지역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구리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코스모스축제를 타 지역에 잠깐 비교를 하다 보면은 가까운 예로 삼척 같은 데는 역사적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삼척이 유채꽃축제인가 한번 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과연 대한민국에 최고의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과 더불어 축제가 향후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 군도 코스모스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마다 둔내 같은 경우는 토마토축제라든지 청일 같은 경우는 더덕축제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코스모스는 그냥 볼거리고 제공하는 사항이고 그걸 곁들여서 특색 있는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결산검사에서도 코스모스꽃길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셨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부지활용 방안이에요. 사실 농지에다가 코스모스 사용료를 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여론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군유지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지역에 주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진행이 돼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스모스길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이 되겠지만 좀 더 산발적이지 않은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모스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역시 우리 군수님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면서 과거에 군정질의 때 당부했던 속기록을 뒤져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마을시상금에서 면 포상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게 2011년도에는 처음 할 때 마을시상금, 지원금 해서 2억 이상을 지원 했었는데요 작년도 하고 올해는 마을시상금이나 지원금, 이런 거를 없애버리고 읍면별로만 포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지역에 무조건 얼마씩 주는 것은… 자율참여토록 하는 게 코스모스길 조성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시상금, 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에는 종자를 어떻게 구입했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종자는요 작년도에 전부 했기 때문에 자연발아하는 지역은 자연발아로 그냥 놔두었고 종자를 가을에 전부 채집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채종을 했다가 그거를 썼다는 얘기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6쪽에 방문객수를 보면은 2011년도에 186,599명에서 189,130명으로 불과 300명 정도 증가했어요. 이거는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왜 그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 동안에 누적되어 오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관광객 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리고 찐빵축제를 2012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 수가 더 줄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판매실적이 부진해요. 방문객수도 미미하지만 늘었고 판매장수도 늘렸어요. 그리고 꽃길 조성하는데 임차비 예상도 올렸고 재료비도 좀 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뭐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우천면 같은 경우에 기타 매출액이 9억2,600만원인데 위쪽에 농산물품 판매 설치 이거 대비가 2011년도에는 기타 매출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고 2012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실적만 넣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나는 2011년도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를 병합해서 제가 말씀을 들린 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투입을 하고도 좀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런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전시행정적인 부분, 또 포플리즘에 입각한 사업들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했더니 당시에 녹색성장과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축제를 좀 알뜰하고 꼼꼼히 챙겨서 알찬 그런 축제를 운영을 하다보면은 관광객이 많이 올 거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객단가를 제가 따져봤어요. 판매실적하고 방문객수를 나눠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사람이 4,726원을 쓰고 갔어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7,263원을 쓰고 갔어요. 2012년도에 유형별 판매실적을 보면은 농산물을 1인당 얼마나 사가지고 갔느냐 보니까 1인당 1,285원 뿐이 안 사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기타매출, 식당매출 등 이것이 추상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료를 믿고서 방문객수를 매출액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5,464원밖에 안 썼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국수 한 그릇 먹고 농산물 1,285원어치 밖에 안 사가지고 간 거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도 이런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우리가 꽃길조성에 대한 무형의 자산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나타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을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11년도에는 첫 해 이기 때문에 종자비나 이런 것 때문에 5억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6천 뿐이 안 썼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작년 대비 5천만원 정도 늘어서 3억1,700뿐이 안돼요. 대신 방문객수가 2011년, 2012년도에 18만 선이 됐는데 금년도에 더 알차게 하면은 20만 이상도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는 확보가 됐지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체험 위주로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그런 재미가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제공 측면에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2억이나 3억 투자해서 농산물을 15억-20억을 못판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자료들을 분석해서 볼 때는 우리가 축제의 성공여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문광부에서 객단가를 따져요. 한 사람이 와서 얼마 쓰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따져서 우수축제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객단가 4,700원, 7,200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개선대책이 뭐냐면 축제를 조금 더 알차게, 홍보도 철저히 잘 하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머니를 비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번 믿어 보십시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결과가 나쁠 때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말씀 막 하시면 안돼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공무원이니까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책임을 지는 거지요 저희야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명철

정명철위원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여기 꽃길을 조성하는 시행부서이지만 축제부서는 또 틀려요.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안 되었을 때는 진짜 책임지시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코스모스 식재하고 사업하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물론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이지만 읍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들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이 자료에 의해서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나중에 저도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수치를 따지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공근면에 판매실적을 보면은 2012년도에 900명의 방문객수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2,330명이에요 한 2.5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판매실적이 2,25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방문객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250만원 정도의 매출뿐이 못 올렸어요. 우연의 일치 인가요?아니면 착오가 생긴 건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 추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객단가는 낮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하면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에요. 동의하시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게 농산물판매실적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아마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 됐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청정녹색사업 100대 시책 추진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은 민선5기 군정목표로 청정녹색도시 횡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작 첫 페이지 내용 중에 하나가 '녹색성장은 누가 먼저 잘 움직이냐가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과제를 질의하기 전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부분이 있고 군수께 질의드릴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자료엔 보면 추진과제로써 2011년도 132개 시책과 12년도 50개 시책으로 줄었고요 13년도에 들어서 다시 100대 시책으로 그런 과제가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최선인데 11년도에 132개 시책에서 2012년도 50개 시책으로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에는 녹색에너지 구축, 물 순환 구축, 녹색산업 육성 등등 해서 8대 과제 132개 시책을 2011년도에 추진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변화적응.에너지 자립, 생활공간 녹색화로 녹색관광지원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실천운동해서 5대 과제 50개 시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2011년도 추진과제와 2012년도 추진과제, 용역자료, 2011년 9월달과 2012년도 2월달에 용역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시책 추진상황이 녹색성장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점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청정녹색사업 횡성을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5기의 정책목표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냐. 정말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것들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기서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에코트래킹로라든가 횡성호수길, 코스모스 꽃길 조성같은 부분도 하자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군민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런 것들,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과 연관한 사업들에 치중해서 너무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청정녹색사업 100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관건이 돈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끝나고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4년 추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 따라서 시책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것만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폐열 활용 발전기 설치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체험 기구설치, 그린홈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 에코타운 조성사업으로 생태탐방로, EM보급사업 이런 것이 다 국비 확보사업이거든요.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책사업과 도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미생물배양사업,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소각시설 폐열이용 발전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아마 도에서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재원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9월달에는 청정 추진전략 수립용역책을 제가 살펴보았구요, 또 한 가지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추진방안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 2월달에 사업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청정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아, 의지만 있었다면 좀 더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재원확충도 하면서 정말 청정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지금보다는 더 확충되고 더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재원확충 방안도 친환경적인 방안에서 바라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확충을 마련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마련했으면 더 좋은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각 부서별 과제로 인해 가지고 일관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거에요. 물론 과별 특성이 분명히 있어서 과별로 시행을 했었겠지만 이런 민선5기 들어서 최대 군정목표를 가지고 디자인도 청정녹색도시로 화려하게 많이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만 있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업외에 신규 발굴사업이 전혀 없다고는 안보지만 그러한 것들이 같이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전담 구성팀이 기존에 미리 마련되어서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까 말씀하신 흙탕물저감사업 같은 경우에…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잠깐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부서별로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군 자체 군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각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다 초점이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발전에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규만

최규만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이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어떤 시책이 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점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관련 자치법규를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에 녹색도시에 어떠한 관련법규 자치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자연환경보존조례가 2002년도, 구매촉진조례 2008년도, 환경기본조례가 2009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가 2010년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만 상위법에서 마련된 것 같고,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이 2011년도 12월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법규들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시점이 2011년 12월달에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들이 국책사업에 의존하고 올 스톱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2013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실천협의회가 뒤늦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들도 있고,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직원분들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오너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용한 미생물 활용이라고 해서 EM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전에는 없던 것이거든요. 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만 우리 횡성군이 올해하고 내년도 4개면씩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청정녹색도시 사업추진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일 안하는거 아닙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녹색도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보조사업 이런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물론 모든 사업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 노력을 제고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마련이 되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100대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 향후 이런 재원확충 방안이라든가, 또 새롭게 신규 발굴하시는 사업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군정질문이라든가 있으면 자세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32페이지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산림면적이 몇%나 되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78%정도.

창수

한창수위원

한 7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면적을 좀 생산성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서부터 2012년도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사업들을 하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없다는 얘기지 사업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안했다는거죠. 2012년도에 횡성태양참숯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012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친환경임산물 인증품목을 등록해서 한국야생산삼연구회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전년도에 하려다가…

창수

한창수위원

못해서 사업지만 바꾼 사업이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우리 횡성에서 개발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인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공모사업이죠.

창수

한창수위원

이 공모사업이 산림청에서 1년에 몇 개나 나오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질의한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횡성군에 임업후계자나 법인 작목반이 몇 개나 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임업후계자는 28명정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법인이 여기에 있는 한국야생산삼연구회, 횡성태양참숯영농법인 말고 더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더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10개 미만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다른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작목반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렇게 법인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0개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미비한 것이 아니고요, 법인이 있어도 법인에서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자기네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나 공모사업을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이 신청을 해서 주민이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관계 부서보다. 거기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내가 응하겠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대상자를 찾는 것도 정책개발 아닌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데에다가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참여하는 법인이 없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할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군 말고 타 시.군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를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을 조사해 본 것은 없고요,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이나 이런 거 한데는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리적표시등록 한데는 9개 정도 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순창 같은데는 두릅, 엄나무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안 같은데는 한 해에 공모사업을 3개씩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이 달랑 1-2개밖에 없다면은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이 70%가 산인데 그중에서 이런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저는 30%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나머지 40%도 나름대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산을 바라보면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잣나무 많이 보셨죠. 이 잣나무가 특히 잣을 생산하는 것 말고 다른데 쓰이는 데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목재 쓰죠.

창수

한창수위원

목재도 많이 못쓴다는데. 땔감도 못쓰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잣나무도 보통 50-60년 되어야 나무를 베요. 조림을 하고서. 나무가 좋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산림청에서 태기산 같은데 잣나무 전부 조림했어요. 쓸모없는 나무를 왜 조림하겠습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잣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잣나무가 서식을 하면 밑에는 다 자연환경이 파괴가 돼요. 아무것도 안 살죠. 아무것도 안 살기 때문에 다른거 전혀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물을 부안 같은 데는 어떤 것을 하나 봤더니 더덕도 하고 도라지를 하고 잔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라지를 하는데가 의외로 많아요. 이 산도라지를 많이 식재를 해서 대물림한다는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도라지가 몇 십년이 지나면 몇 백만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산도라지를 굉장히 많이 심는데 그중에 지리산쪽에 있는 산청군에서 도라지 심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가 되는 군의 여건상 이런 부분에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물론 공모를 해서 따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30% 하는데 6천만원-1억 이렇게 하려면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 그런 사업 신청을 못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공모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모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커요.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저희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신청을 받기보다 군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 달라는 거에요. 신청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정보가 일반 주민이나 법인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해서 공지를 하세요. 이런 산림청 공모사업이 이러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신청자를 한번 받아보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공모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안 받아 보셨잖아요. 지금.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계속 그렇게 공모를 하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통보하셨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그럼요.

창수

한창수위원

통보한 기록 있으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를 아까 자료에 나온 거 짚지 못한 부분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이 지금 자료에 나온 사업이 전에 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2012년도 사업하고 2013년도 사업이, 여기 보면 내용이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예산도 똑같고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냐… 전에 이월되었는데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이 사람이 못하니까 올해 대상자를 바꿔서 하는 사업이에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대상자가 해당 없다고 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 예산집행 하셨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사업체 가 보셨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안 가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사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분이 정암리에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암 몇 리에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정암 2리에 있어요. 정암 2리에 있는데 여기가 덕고산 너머 산이 50헥타정도 되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삼을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금 장뇌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동네 사람조차 이 사업을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군이 산림면적이 70%가 되는 만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 산이 굉장히 무궁무진 하다는 거 아닙니까. 산촌개발 이런 것도 다 이런 명품 산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산을 벗 삼아 하는 사업이 요새 장류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횡성군 대응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설명 안해 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접하는 시기가 시작단계인데 아마 시행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과연 횡성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한강하류지역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사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가는 과정이 올해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2020년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질오염총량제에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웠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전환이 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법 공포후 10년 이내에 한강수계 하류지역에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한 후에 의무제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018년쯤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27개 지점에 대한 수질도 계속 매월 뜨는 데가 있고, 겨울 채수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하고 과거에 방수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한 것 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런 사항도 계속 매년 12월말 기준해서 3월말까지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계획, 그것도 작년까지 우리가 보고한 것은 건수가 각 과에서 받은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것이 중요도를 늦게 터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조사를 했더니 246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대응을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최소 5년간 오염원 조사자료를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이것이 자료를 정확히 안 해 놓으면은 나중에 횡성에서 개발하고 싶어도 횡성군에 대한 BOD부하량이 결정이 되면 그거보다 물이 더 좋아져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저희 지역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러 가지 비점저감, 방류수질개선, 하수처리장 확충 이런 문제들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총량제에 대한,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타 지자체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위반이 되게 되면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개발사업도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향후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특히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탄약고 이전 후 청정녹색산업단지라든가 베이스볼파크 문제, 어답산 문제 여러 가지 드림마운틴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대형사업들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않으면 정말 개발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은 있으신지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별도로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수질보존계에서 전담을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형하수처리시설도 마무리되고, 방류수질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과제를 담당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라든가 용인시, 한강수계 아래쪽 지역에 상황을 보면 전담팀이 따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중요도 때문에 읍면장, 실과소장 교육을 강원도에서 와서 한번 실시를 했고, 담당급이상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했고, 환경직 직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2명정도 증원을 시켜달라고 자치행정과에 문서를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는 구두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은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증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행정적인 어떠한 보강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차츰 준비하시는 것을 중간 중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축산 쪽에 오염원이 많이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축산 쪽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간과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행정조직을 보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문기관 같은 경우도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총량관리팀을 구성해서 어떤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패널티에 대한 충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각종단체 워크숍 현황에 대해서 실과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그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의장님이 저 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 그런 것을 환경지킴이,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 홍보,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보조금 부분하고 워크숍 부분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3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또 명품가로수 거리를 조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전자태그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 양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서구 창원시에서는 도입을 했다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기 보다는 횡성군에 새로운 거리 조성하면서 명품거리조성한데가 있죠?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시범운영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38페이지 벚나무가 지금 강변도로 벚나무요, 올해 다 표시를 했죠, 꽃 잘 피는거 하고, 안 피는 거 하고 다 구분을 해 놓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것을 내년에 갱신을 할 계획이십니까?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그것을 해 보니까요, 벚나무를 한 대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벚이 필 때에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고 다시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 열흘 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옮긴 다음에 뒷정리 하는 것도 포장한다든지 이런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주민들이 일부는 알고 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의문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대당 50만원이라면 엄청난 비용인데 한, 두 대도 아니고 잘 검토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벚나무가 다시 가져다 심는 나무 자체도 그 시기에 맞춰서 꽃이 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시면서 서류제출 요구가 몇 가지 있는데 서류제출 하여 주시고요,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국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광역상수도 자연부락별 보급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국찬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상수도 자연부락별 보급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체 수용가 8,619가구입니다. 현재 9개 읍면 중 둔내면과 강림면을 제외한 안흥면이 일부 소사리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가 8,619전은 주계량기를 검침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량기로 계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사용량 3개월 평균입니다. 전체 8,619전 중에서 미사용 전수는 2,095전, 24%가 현재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10톤까지는 28%, 11톤-20톤은 21% , 21톤-50톤은 19%, 51톤 이상은 5.6%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수도 미사용 가구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용 가구 2,095전 중에서 서원면이 현재 미사용 가구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흥면이 48.6%로 두 번째, 청일면이 45.9%, 갑천면이 35.2% 미사용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입니다. 횡성읍은 41개리 중에서 41개리가 급수되고 있고요 우천면은 19개리 중에서 3개리가 현재 미급수 되고 있습니다. 안흥면은 소사1리, 2리, 4리가 현재 급수가 되고 있고요 안흥 시가지지역은 금년도 말이면 광역상수도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갑천면은 19개리 중에서 5개리가 미급수되고 있고요 청일면은 13개리 중에서 5개리, 공근면은 상창봉리를 포함해서 6개리가 현재 미급수 되고 있습니다. 서원면은 12개리 중에서 5개리가 현재 미급수 되고 있고요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되는 마을은 9개 읍면에 170개 리 중에서 7개 읍면 104개리가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둔내면 지역은 금년 9월에 연결되면 자포1리와 둔방1리 890여 호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은 상수도 공급 어떤 현장이 있으시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흥.둔내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둔내 것은 지금 현재 국도가 4차선이 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안나서 이번 7월달에 날 예정입니다. 그것만 나면 바로 공사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원수 관로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가 돼서 들어오는.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자료엔 보면 공급이 됐는데 미사용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제일 많습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니까요 그 분들이 전통적으로 물은 사서 먹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쓸 적마다 사용료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쪽을 계속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얘기들이 우리 동네에 물이 광역상수도 물보다 더 좋다 그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결국은 염소투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똑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수질이 똑같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결국은 염소투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또 개인이 암반수를 개발해서 쓰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사용농가도 나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내고 쓰는 문제, 일부에서는 설치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설치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나 노력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현재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손보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조례도 조례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생기게 되면은 다음에 행정을 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수가 있잖아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을 제기 안 한 부분은 또 그것대로 불이익을 주는 꼴이잖아요. 만약에 해결이 되면 행정에서 요구대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항상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미사용 농가가 문제가 되는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쪽에 물은 어느 정도 고여 있잖아요. 관에 들어가 있는 물이. 또 이 물로 인해서 질이 나빠지고 이런 결과는 없죠 아직까지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처음에 관 말에 고여있는 물은 조금 신선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드시려면 좀 빼낸 다음에 드셔야 되겠죠.

창수

한창수위원

하지만 수치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죠? 그래서 수질검사 해본 결과도 없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이 이런 결과가 미사용 농가로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중앙아파트부분에… 중앙아파트 계시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녹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위에 집이 비어있어서 거기에서 녹이 나있던 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녹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위에 집이 비어있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 쪽에 녹물이 자기한테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수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요새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지요. 대개가 정수기가 있는데 물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한 동네에 암 발생을 하는데 약 20% 가까이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하는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물 때문이라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암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이런 물의 질 관리나 또 미사용 농가로 인해서 원수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요금이?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현재 광역상수도는 전국 공통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톤당 413원.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전기료는 공동으로 내는데 3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다 전기료를 내고 1, 2층은 안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3층이라고 덜 내고 15층이라고 더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3층서부터 다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 광역상수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비용의 문제가 또 수도요금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나 해서 물어본 거에요. 이게 기금으로 되어있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사용 농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의하면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급수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접근을 하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지하수를 현재 많이 드시기 때문에 지하수 자체를 수질검사를 해서 드시거나 이러면 안전할텐데 수질검사를 안 하시고 광역상수도를 안 드시고 지하수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광역상수도의 안전성 이런 쪽을 홍보를 많이 해서 광역상수도만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자연부락단위로 자료를 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군의 방침은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은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제역관련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현재 18개소가 폐쇄가 되었고요 전체 60개소 중 42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2배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폐지하면은 그 관리비는 안 들어가는데 폐지를 못 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계속…?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42개소가 남아있는 지역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여기는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고…

창수

한창수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 중에서 마을상수도나 그런 부락별로 했는데 폐지를 못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디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13가구인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돼서… 정금1리 양지촌인데요 여기가 현재 폐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몇 가구 설치를 더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게 안 끝나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은 유현은 폐지했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유현3리 말씀이신가요? 유현3리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낮아가지고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창촌2리도 완전히 연결 안 되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창촌2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 거기 폐지 시켰어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 비용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500미터 구제역 관계로 하는 거 하고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이 미사용 농가를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에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데 공근리 있지요? 공근리 5가구인가 몇 가구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해달라는데 거기 해결했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안 들어간 것으로… 왜냐하면 그쪽이 5가구인데 워낙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쓰던 관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결해 주면 안 되나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계량기를 거기다가 하나 달아놓고 물을 자기네가 나누어서 돈을 낼테니까 계량기 하나만 달아서 마을로 들어오는데다가 연결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군에서 책임 안지고 터지든지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사용 농가가 확대하다 보니까 느는 거지 쓰던 사람이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미사용 농가가 늘은 것은 확대를 하다가 늘은 것이기 때문에 늘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미사용 농가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158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면적은 7.56평방킬로미터로써 원주가 6.016평방킬로미터, 횡성이 1.55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규제면적은 횡성군만 50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 읍면에 39개 리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30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원주시장과 처음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5월24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정요청을 강원도지사께 요청을 했고요 2011년 6월27원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보고를 강원도지사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7월6일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관련 관계지자체 시장.군수 간담회가 개최되었고요 2011년 7월18일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협의를 위한 실무부서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 및 양 자치단체장 대화를 통해 보호구역해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횡성댐 생활용수 배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구역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2013년 4월29일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면담을 한 바 지사님께서 중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20일 강원도에서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중재회의 일정을 통보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중재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7월9일 10시에 장소는 도청 신관 5층 회의실에서 있고요 참석대상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과 횡성읍 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횡상댐 관리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를 횡성댐에서 전량 공급 가능성과 보후구역해제 당위성 설명 및 해제요청을 거듭 강조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30년 생활용수 수요량이 원주는 22만8천리터, 횡성은 2만5천리터 그래서 25만3천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배분량은 20만리터인데요 20만리터를 29만리터로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시를 26만5천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3만7천톤의 여유용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횡성댐이 개최수원으로서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현재 횡성댐의 농업용수량 4만3천톤과 기타용수 4만7천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게 되면은 원주시에서 2030년에 50만 증가 추정에도 여유용량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호구역해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묵계리 탄약고이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는 지금 횡성군에는 원주시 보호구역 때문에 횡성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요 또한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갑천, 청일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마땅히 이거는 원주시에서 광역댐에서 물 공급이 충분한데도 원주치수량을 고수하는 것은 상당히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주취수장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는 마땅히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횡성댐이 홍수조절도 하고 식수용으로 횡성군만 식수공급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원주시 공급을 위함이다. 횡성군에서는 정말 조그만 양을 쓰는데 원주에서는 많은 양을 쓰는데 그것을 공급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댐 상류지역이 보호지로 묶여 있어서 피해를 이중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당연히 이 부분은 해제가 돼야 되겠죠. 해제가 돼야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전리에 이화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화산업이 그 자리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경매를 해서 넘겨주고 사업을 다른데서 하려고 사업지를 찾았는데 이 사업이 쇠를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 묵계농공단지도 안 되고 IT밸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체가 어쩔 수 없이 홍천으로 갔습니다. 횡성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사업은 작게 하려고 했는데 돈은 없고 하려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걸려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홍천으로 간 결과가 있어서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묵계리 탄약고 옮기는 문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같이도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탄약고 옮겨서 공업단지 만들으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가 돼야 된다 알고 계시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1군지사에 우리 봉안시설 가는 문제 때문에 원주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횡성에서 자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너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것을 우리지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하는 일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야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 못하겠지.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마구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꼭 군수님도 행사장에 가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된다. 그래야지 탄약고 이사 가고 나면은 거기에 농공단지 만들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횡성군이 몇 프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런 얘기를 동네방네 얘기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접근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의 앞들지역이 상당히 지금 발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거는 해제가 되어서 횡성에 있는 앞들이 훤히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이거에요. 그런 겉치레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될 거를 못 얻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원보호구역만 하더라도 너무 동네방네 떠드는 바람에 원주시도 듣기 싫잖아요. 저쪽 문막 쪽은 지금 공업용으로 취수를 하고 잖아요. 그런데 횡성 쪽은 식용으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공업용으로 돌리면은 해제를 해도 되는데 지금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제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서로 원주시 지자체 간에 이런 민감한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접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쪽을 건드려가지고 꼭 얻을 것만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횡성군의 탄약고가 예산을 몇 백억씩 세워놓고서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은밀하게, 진짜 정치적으로 잘 해결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오픈시켜서 서로 어려운 입장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펴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서도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기의 성과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7월9일자로 미팅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횡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횡성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론에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횡성하고 원주하고 생각하는 입장이 틀릴 거에요. 그거를 해제시키지 않겠다는 원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시에서는 횡성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충분한데도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향후 10년, 20년 후에 인구 50만, 70만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멀리 내다보고서는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계산을 하고 할 거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2030년도에 원주시가 50만에 22만8천리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수치는 1인당 1일 최대치로 사용했을 경우, 1일 437리터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인 사용량은 347리터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2030년에는 18만…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우리 셈법이고 원주 셈법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시가 평균 사용량이…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 원주시가 내놓은 자료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봤지만은 우리 셈법하고 원주 셈법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437리터를 고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민선4기에는 원주하고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해서 수시로 집행부가 만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주하고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이, 더군다나 고석용 군수 하고 원주 시장님하고는 당도 같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해오고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장외투쟁만 벌여왔어요. 여론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자꾸 풀려고 하다보니까 원주시에서는 더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물 부족 하고 댐의 수량이 남고 모자라고를 떠나서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 관련된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주는 또 그거 고민 할 거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댐에서는 지금 현재 정수로 공급되는 부분을 원주취수장까지는 원수로 공급해서 거기서 정수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갖고…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그 쪽에서는 아직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제시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원주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지사를 중간에 끼워서 도지사가 중재 해줄 때를 기다리고서 또 날짜를 잡은 거 아니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시 하고 횡성군의 셈법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년도에 있을 정치적인 일정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어요. 당연히 횡성군수는 해제해서 잘 되면은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해제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테고 원주시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해제해 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원주시장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셈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그렇게 해줄 때만 기다리고, 방법을 찾느라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는 거는 동의를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데서부터 출발을 못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얘기하고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은 그거에요. 무슨 얘기인줄 알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접근방법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수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해소가 충분히 됐다고 보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쪽은 더 이상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새로운 전략이 필요 없다? 우리 논리만 앞세워서 저쪽에서 인정하고 들어올 때만 기다려야 된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7월 9일까지는 저희가 이 안을 갖고서 만나봐야지만 원주시의 의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맞지만은 저쪽하고 우리 하고 셈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략에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를 인정하시고서 새롭게 무언가 전략을 짜가지고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자꾸 우리 주장만 앞세워가지고 하면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부분 자체는 수량에 관한 부분만 이었었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 외에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얘기할 속사정들을 제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일정서부터 여러 가지 함수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해서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켜야지 자꾸 우리 입장만 얘기 하면은 저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상수도관로현황은 전체 624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538킬로미터, 지방상수도가 86킬로미터 입니다. 현재 횡성읍이 204킬로미터로 32% 차지하고 있고요 우천이 106킬로미터, 공근이 세 번째로 93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14.2킬로 노후관을 교체를 했고요 소요사업비는 19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군비가 투입됐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하여 유수율 증대와 누수율저감 등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거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누수율로 해서 1년에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루에 11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연간 따지면은 4억5천만원 정도.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보면은 광역상수도가 538킬로인데 5년간의 노후관 교체한 게 14.2킬로란 말입니다. 노후관 교체한 도면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옛날 구옥 있는 지대가 거의가 노후관 교체가 안 된 지역이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옛날 구옥 있는 데는 이게 상수도 관로개설한 지가 엄청 오래 됐을 것 같은데... 한 20년씩 됐을 것 같은데…?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노후지역이 새로 신설되는 노선도 중요하지만은 물 소비량이 횡성읍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안흥-둔내만 되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전체적으로 볼 때 80% 이상 되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를 빼게 되면은 68% 되고요 광역하고 지방상수도를 합치게 되면요.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까지 합치게 되면은 78%까지 나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새로 신규 관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누수율로 인해서 1년에 4억5천이라는 손실을 보면은 막대한 재정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우선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옥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거듭하는 얘기지만 신설도 중요하지만 노후관 교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규만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8개소입니다. 500톤 이상은 횡성, 둔내, 우항 3개소이고 소규모하수처리장은 50톤 이상-500톤 미만 7개소, 50톤 미만은 8개소입니다. 현재 운영형태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체결은 2010년 12월17일 체결하였고요 운영인력은 현재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횡성군 전체 18개소를 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1차년도에 이어서 2차면도인 2011년도 1월1일- 201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운영비는 기금 75%, 군비 25%로 위탁운영비는 여기에는 예산서 부기기준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저희가 정산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6억7,900만원, 2011년도에는 위탁운영비가 8억4,600만원, 2012년도에는 9억3,700만원, 2013년도에는 10억5,400만원입니다마는 이건 다 쓰고 나서 정산개념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2010년도 평균입니다. 수질기준은 50톤 이상과 50톤 미만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총질소 TN, 그러니까 BOD, COD, SS는 다 똑 같고요 총질소는 50톤 이상은 20, 50톤 미만은 40, TP 총인은 50톤 이상은 2.0, 50톤 미만은 4.0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8개소에 대한 방류수질을 보시게 되면은 기준이내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평균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와 수질기준이 같고 모든 수질기준이하로 방류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인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횡성.우항지역은 3지역으로서 전년도보다 바뀐 것은 TP 총인이 2.0에서 0.5로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고요 둔내지역은 2지역입니다. 여기는 충주댐 상류지역이라서 전년도와 바뀐 부분이 COD 부분이 40에서 20으로 강화되었고요 TP는 2.0에서 횡성읍보다도 더 강화된 0.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수질기준은 전과 같고 모든 수질기준 내에서 방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1월에서 5월 평균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준 내에 잘 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진단결과입니다. 2012년 4월30일 총인처리시설 준공 이후에 총인수질현황입니다. 횡성읍은 수질기준이 총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5인데 횡성이 저희가 수질측정 해본 바로는 2월달에 0.33으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하로 들어와 있고, 둔내지역은 수질기준이 0.3인데 2012년 3월달에 0.162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추진기준 이하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67쪽입니다. 우천지역은 총인은 0.5인데 전부 다 추진기준 이내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 전.후 비교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2011년도 평균이 총인만 0.429에서 2013년도 월평균치가 0.178 해서 241%가 감소가 되었고요 둔내지역은 0.561에서 0.129로 43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항지역은 0.723에서 0.154로 469%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균 유입량입니다. 횡성처리장은 7,200톤 시설용량에 유입량이 7,779톤이 유입되었습니다. 초과유입량이 579톤으로 이것은 우기철 유입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둔내처리장은 1,500톤에서 1,199톤이 유입되었고요 우항처리장은 600용량에 558톤이 유입되었습니다. 우항 같은 경우는 현재 400톤 증설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향후계획으로 횡성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횡성공공하수처리장은 분류식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불완전 분류식으로 여름 장마철 우기시 또는 강우시 우수토실에서 우수가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과유입 하수량은 1차 침전 및 소독처리 후에 방류하고 있고요, 비우기시 하수유입량은 1일 5,200톤에서 5,9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량이 오수량의 정확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의 초과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1일 9,500톤을 요구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원단위 환산결과 5,300톤이 산출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시설용량 초과유입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현지 점검시 처리장 증설을 건의하였으나 우기시 처리장 용량을 유입되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증설계획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횡성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현재 시설용량은 2030년까지 계획개발을 전제로 계획하수량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계획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나 횡성하수처리장은 생활오수의 초과유입 보다는 우기시 우수가 유입되는 형태로 별도 하수 발생요인 즉 대단위 인구증가나 택지조성사업, 아파트신축 등이 없는 한 처리장 증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2013년도에 우수토실에 토사유입 방지장치와 우수유입 조절장치 각 4개소를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우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처리장의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초과유입 하수처리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장 예산신청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항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항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증설 400톤으로 현재 1일처리 600톤을 1,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11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2013년 3월 19일 기술검토 완료 및 재원협의 1차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일 사업인가를 완료하였고, 2013년 6월 4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공사추진을 하고 2013년 12월까지는 시운전 및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14년 하수도사업 국비보조사업 신청현황입니다. 가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포함한 8건에 60억3,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사업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4년 이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0톤이하의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류수 수질현황은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안정된 방류수 수질현황이 예를 들어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4계절 중에 방류수 수질이 안 좋았을 경우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텐데…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 아무래도 우기시… 갈수기 때는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우기 시에는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다보니까 간이처리 이런 부분이…

규만

최규만위원

2012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마찬가지로 증설 추진 문제가 걸림돌이였던 것이 지적사항이었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증설이 워낙 5,300톤밖에 횡성에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증설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지금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처리 이상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수유입 조절장치 4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지난해에도 우수유입 조절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된 상황인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달요청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소를 설치하고자…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그때그때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결과를 보니까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증설을 위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개발계획도 많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증설 추진 현황에서 우기시 처리장 용량 초과 유입되는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반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차집관거 부분이 조금 우수유입 조절장치를 빨리 설치해서…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대체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하수관거사업이 1건에 불과한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더 발굴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있어야지만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녹색성장과의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횡성군에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호대학교 정화조하고 조곡리 도축장, 그쪽 하수관거 연결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횡성KC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지분하고 색도 부분이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전처리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수관거 쪽으로 연결되려면 수질TMS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다 말씀드리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것을 무조건 연결해서는 안 되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TMS 그거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이 제대로 처리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 검증관계거든요. TMS.

시현

김시현위원장

저류조처럼 그렇게 통과를 해서 들어오게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하고 송호대학교 작년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송호대 부분은 지금 현재 남산리에서 송호대 있는 삼거리까리 420미터인데 1억3,700정도의 공사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측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을 현재…

시현

김시현위원장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목적은 새로운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지금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차 3년간, 2차에 걸쳐 3년간 수자원공사 족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008년 이후에 6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료를 통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현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댐 관련 시.군에 관해서 수자원공사에 꼭 위탁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관계 없다고…

규만

최규만위원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 봤지만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었는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비용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부분, 수의계약 부분, 입찰을 하게 되면 투명해진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는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단점으로는 연결성,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데가 아닌 다른데서 하다보면 단절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규만

최규만위원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지금까지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춘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 측면에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예산낭비 요인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7-8월 이 기간에는 저희가 타 시.군 타 시도 위탁 준 그런 데를 현지를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제가 자료수집을 제대로 못했는데 강원도만이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잘 하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용량을 산출해서 비교분석하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 비해서 오히려 관리가 잘못되면은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처리가 잘 된다 하면은 예산절감도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자는 뜻 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어떻게 향후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축장하고 송호대학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에요. 왜냐하면 수질오염총량제하고도 그게 관련이 있어요. 이미 도에서 와서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도 각 부서별로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저쪽 학교나 업체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면 우리가 횡성군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횡성군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비를 확보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쪽 도축장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뭐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TMS 설치비용이 2억5천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TMS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간 5천만원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쪽하고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횡성군에는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셔야 돼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하든, 지난번에 그쪽 조곡리에 갔더니 고기들이 거기서 막 죽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같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원천적인 선처리를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마냥 그쪽에만 맡겨놓고 있다가 안 되었을 때 우리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물론 지금 시간은 몇 년 있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 그동안에 우리 사업소장님 바뀌고 뭐 하다보면 그냥 시간 후딱 지나가고 준비 안했다가는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가 도축장에서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상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항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TMS 부분은 반드시 전처리과정하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든 그런 방법들을 해서 그쪽에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횡성군이 큰 손해를 보니까 그 업체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국찬

오국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줄이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 현재 무상수거하고 있는 체제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추진으로 전환합니다. 추진개요는 시행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2,400만원입니다. 추진대상은 공동주택, 단독, 음식점 등이고, 공동주택은 11개소에 2,668세대,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3,002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공동주택은 차량수거 저울방식이고, 단독 및 음식점은 개별용기 사용 및 스티커 부착 방식입니다.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날씨도 더운데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졌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악취가 심해져서 요즘 매일 횡성시장은 7-8월에 매일 수거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은 어떻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환경이 악취가 나면서 금방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악취는 안 난다고…

창수

한창수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냄새가 거기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던데 저감시킬 방법은 없어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 EM미생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공기를 2호기를 개선했습니다. 개선하면서 공기를 한군데 포집해 가지고 하니까 냄새가 확실히 저감되었습니다. 앞으로 1호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위에 청정에어텍에서 분리하던데 사업소 위에 선별장, 거기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압축기가 고장 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합니까?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사용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고장 났다고 하는 것 같던데…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마대라고 하나요, 담는 거. 그거는 제공을 해 주나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 자활에서 그런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중고품입니다. 그것도 자체로 구입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활에서는 어디, 예산을 따로 받아서 하나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판매수익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없고요, 기계도 전부 저희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면 고쳐주고요, 전기료가 한 달에 60-70만원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백자루라고 하셨나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백자루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새 거를 지원해 준다면 사 줄도 있지만 재활용…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비교적 잘 되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잘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횡성신문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봉지로 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는다는 얘기 보셨나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횡성신문이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많이 주민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하고 다른 거지만 지난 2012년도 결산장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지금 단속반 10명이 11건 단속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많아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으면 좋겠죠. 그런데 비교적 불법쓰레기도 횡성읍은 잘 되는데 면소재지 잘 안되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 횡성읍은 그런대로 제가 아침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도 많이 있어요. 불법투기 한거. 그러나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잘 되는데 시골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시골에는 투기하는 것 보다는 소각할 수도 있고, 매립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각하는 것보다 매립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 거기에서 잘 썩을 수 있는 것을 매립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양보호를 위해서 매립은 근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를 엮어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결산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단속요원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분들을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실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 조사, 후 처리,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다 과태료를 내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계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아직 정착되었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경고장 해가지고 아직 과태료 물리기는 이르다 해서 적발되면 경고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면 적발 어렵잖아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창수

한창수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버리는 사람은 양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불법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치우기보다는 일단 조사를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불법투기나 이런 것을 하면 무조건조사를 하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이것은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이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횡성장날하고 시장에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기가 음식물쓰레기는 곤란한 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주부들도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횡성군민이 정말 의식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기 보다 그분들을 선 조사하고 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을 후 처리하는 방법, 지금 불법투기해도 다 그냥 실고 가잖아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실고 가지 말고 조사하고 실고 가세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조사하기가 어렵고요, 놔두면 하루만 지나도 파리, 모기…

창수

한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이 어떤 사는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한번 방법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많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수집기준에서 수집단가는 2010년 폐비닐 80원, 농약플라스틱 80원, 농약봉지 80원, 농약유리병 80원에서 현재 2013년에는 폐비닐 수거등급별로 해서 A등급 130원, B등급 120원, C등급은 110원 하고 있고, 농약플라스틱은 570원, 농약봉지 1,720원, 농약유리병은 130원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비닐은 729만6,124킬로이고, 농약플라스틱은 11,246, 농약봉지는 2,200, 농약유리병은 1,400킬로를 수거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현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폐비닐 7억4,023만2,220원, 농약플라스틱 437만3,800원, 농약봉지 116만원, 농약유리병이 26만4,5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1년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이 폐비닐 지원해 준 것이 1억7,700이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1억7,700인데 여기 예산은 추경에 한 것까지 해서 1억6천밖에 안돼요. 1,700은 어디서 더 쓰셨나…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10년도 이월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해마다 보면 지급한 것이 오히려 예산보다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이월한 것을 가지고 썼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농약병 플라스틱, 봉지, 유리병 수거한 것은 우천면 노인회하고 둔내면, 공근면 일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협조들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노인회 별도를 한 것이고, 부녀회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부녀회에서 수거한 게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마을별로는 노인회에서 주로 수집하는 데가 있고요, 마을에서 모아 놓은 것을 부녀회에서 판매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거해 놓은 것을 마을별로 다 틀리지만 모아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양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그런 것이 봄,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없고요, 봄, 가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거의 부녀회에서 수집하는 거죠?

준석

오준석청정환경사업소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녀회인데 실지는 마을에서 다 하는데 부녀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부녀회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