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정만식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6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금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만식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6일간의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결과 보고서 작성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시정요구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정의 누수를 막고 나아가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5일에는 자치행정과, 정책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에 대하여, 7월 8일에는 세무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7월 9일에는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7월 10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보건소, 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하여, 7월 1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해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0번, 20번, 29번, 39번, 5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열악한 철원군 살림살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를 얼마큼 받아다가 살림살이에 할 때 노력을 한 정도가 보이나 해서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혹시 교부세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좀 노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이 보이고,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전부 찾아내서, 전부 자료에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 35억, 40억 정도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더 받기 위해서 세수증대에 조금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자원이 세수나 그런 것에 근거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식이 너무 복잡 다양하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그래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 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다른 사업은 병영체험관 그것 때문에 그거 올려가지고 그런 걸로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세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입니까? 특별히 노력을 해서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보니까 세수 쪽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 35억을 늘리는데 많이 기여한 바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밖에 하는 게 없는지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했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사항이 없이 자연발생 적으로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했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부채상환현황계획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연차적으로 200…….
네, 218억 중에서 이제 연차적으로 보통 20~30억 관계로다가 상환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상수도 시설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문제가 많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환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아니, 조기 상환하는 것 아니라는 그거는 아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지?
글쎄요,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앞으로 증축하고, 동송 상수도 때문에 들어갈 돈이 많고 그래서 빚을 점점 지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황인데 갚아 나가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갚을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특별히 마련이 돼 있나?
그럼 지금 동송 상수도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2017년도 가면 91정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빚을 더 져야 되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55번 각 실과소별 집행 잔액에 관련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철원군 각 실과소별 모든 해마다 집행 잔액이 2011년도에는 한 100억 가까이 되고, 작년에는 한 1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집행 잔액이 말이야 16억도 아니고, 그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니까, 항상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뭐 또 막상 또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반복돼서 동일 사업에서 반복돼서 집행 잔액이 남는데 또 다음연도에 한 10%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것하고, 12년도 것을 비교해서 보면 1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는 이게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예를 들기 전에 일단 기획실에서 지금 주신 이 자료가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결산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정보통신 기반시설구축에서 1억2,700이 집행 잔액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1억1,200이 넘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11년도 자료를 주신 건 7,689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안 맞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단위사업에서 하나 예만 들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료 요구를 할 때 양이 많으니까 일정 금액이상 그걸 했는데 전체 것은 제시를 해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2011년도에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는 그럼 그 정도 비율에서는 삭감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하고 동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깎을 것을 예측을 하는데…….
아니, 저는 단일사업, 물론 앞으로 시작이지만, 오늘은 기획실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각 실과소별 몇 개과를 샘플로 질의를 하겠지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잉여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증액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해당되는 기획실에 정보화마을 육성 관련돼서도 2011년보다 2012년이 3,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11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근데 13년도에 또 6,1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5번 보면 통합자료 백업관리시스템유지보수가 집행 잔액이 한 1,000만 원 가량 남았어요. 11번도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남고, 근데 12년도에 보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거 주신 자료에서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강은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니,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정례회 때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계수조정 때 많은 귀한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담당자가 의지를 갖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산계에서…….
그래서 최소한 2~3년 것까지 예산서는 좀 비교를 해서 물론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실·과·소에서 감액이 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데…….
100의 한 20% 올리지 않나, 더 증액 요구를 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좀 세심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해당과에서 또 논의를 하면서 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그때 더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배정내역을 봤는데 이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합니까? 여기 14페이지에 나온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은 다하지요?
뒤에 정산내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정산내역이…….
아니, 잔액은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단체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철원군지회하고서 이런 받은 데서에서 다 정산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정산내역을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 제가 말이지요.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이거 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있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철원군지회 그 밑으로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그거 정산내역 하나 하고요.
6.25참전 그 뒤에…….
네, 그다음에 월남참전, 그다음에 뒤에 가서 다문화가족 하나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지구, 제49회 전국자유수호웅변철원군예선대회 이거요?
네, 그렇게 좀 해서 정산내역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자료로만 이걸…….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71번, 73번, 78번, 79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3쪽에 최근 3년간 투융자현황자료가 있는데 군 자체심사 기준금액이 얼마죠?
이거 자체심사의 필요성이 있어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거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군에서 이거 뭐, 부적정으로 낼 수도 없고, 이게 좀…….
자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체 심사의 필요성은 없어졌거든요. 이게.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심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거쳐다하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만 갖고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런 투융자시스템이 과연 군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거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자꾸만 군 자체심사를 받았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 점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행사도 철원군에서 예산 세워 놓고…….
행사도 철원군에서 예산 세워 놓고…….
자체 투융자심사 받은 사항을 의회에서 부결되는 자체도 또 앞뒤가 안 맞고,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Y진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한탄강 관광개발사업 용역 중에 중단하고 이게 다시 용역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제 별개로 하는데 한탄강관광개발사업 용역을 하면서 여기서 집어넣고, 그때 어떤 아웃트라인 기본계획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중지하고서 이게 지금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관위 취수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문화재유존지역으로서의 여건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그거 이제 처음에 Y진지 이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충분한 여론이라든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옹색하게 그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느냐? 해갖고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전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상관없다. 가능하다.”
아니, 근데 그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 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용역 보면 과연 공원화 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의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충분한지, 이런 부분서부터 해갖고 지금 우리가 기본방향 가는 데서도 현재 좀 옹색하니까 뭐, 캠핑장이다 뭐 이렇게는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 공원을 하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가능한지?
민자유치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민자유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기본방안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뭐, 지금 공원화 하면서 우리 파크타운 식으로 용역기본방향을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쪽 주변이라든가, 우리 철원군 지역에 과연 지역 상경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 지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나무도 나무 종류에 따라서 문화재 유존지역에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서 지금 3~4년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막막하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지금 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시에 우리가 파크하고, 캠핑화 했을 때 나무 한 그루, 한그루가 다 돈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무 한그루 몇 십만 원짜리 나무 한그루 갖고는 이건 표시도 안 나거든요. 이거 쌩다지로 허허벌판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엄청 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곡에 같은 데는 한그루에 200만 원 짜리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이 부지에다가 지금 고석정 외 7만평 부지에다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조건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시작서부터 무의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철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두루미, 오대쌀, 현무암 등을 활용한 공원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과업에…….
지금 여기 내용에 적시된 것만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두루미다, 현무암이다, 오대쌀이다 이렇게 하는데 두루미도 우리 철새평화타운에 대해서 그쪽으로 갖고 가면서…….
아니, 제 생각에는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사방에다가 사업을 집중화 하지 못하고, 어지러 놓다보니까…….
현무암도, 화산강 명품사업도 있고 막 그러면서 어느 한 가지도 집중화 되지 못하는 사업이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금액인데…….
그럼 현재까지 중간 용역결과물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날짜가 7월 2일다 보니까…….
중간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연 이것을 고석정하고 연계해서 7만평, 10만평에 대한 부지를 우리가 용역물을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고립화된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잡하게 만들은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좀 획기적인, 막말로 철원에 철원도성을 고석정 주변에 도성을 만들어서 그곳을 산책하고, 캠핑하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적용이 돼서 해야 되는데 강발연의 여건상 그게 가능할까? 라는 우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조금 더 갖더라도…….
시간을 좀 갖더라도 제대로 된…….
포인트를 맞춰서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철원에 랜드마크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철원 개촉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것도 민자 하기 힘들죠?
이제 사업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죠? 국비, 지방비가 한1,800억 정도 되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기반시설사업들 같은 경우는 한쪽에 편중돼서 지금 하더니 실질적으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편중돼서 지금 사업이 신청, 선정돼 갖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개촉지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신청하기 위해서 됐다면 또 필요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변경돼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기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선정된 사업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국비가 77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서 기반시설이 좀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계나 감사계나 우리 실장님이 완결, 추진 중, 미 추진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취합만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완결인데 여기는 완결로 나오는데 완결이 안 된 부분들이 그냥 서류상만 완결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서류상만 취합하지 말고 감사계나, 기획계는 그 여건은 안 되겠지만 감사계나 이런데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 정도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 번 과정을 거쳐나가는 부분에서 이 총괄부서 취합부서다 보니까 자료만 취합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받은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다 이것을 요구했으면 진짜 아니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완결, 추진 중 했는데 이 상황이 현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정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마련인데 이거 기획감사실 저거인데 이거 확인 해 보셨어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제가 한 번씩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 갈텐데…….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집행기준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갖다가 완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해갖고 이것을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행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완결처리가 된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교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각 부서가 똑같아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조례상에…….
없으니까요.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고, 또 필요 없는 교부조건상 필요 없는 문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서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서 교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건 다시 한 번 좀 우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갖고…….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한 가지 앞에서 누락된 거 자료요구 좀 하나 요구를 먼저 좀 할게요. 앞쪽에서 논했던 집행 잔액 관련돼서 통합자료 백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정보통신 통합보수 이 두 가지를 세부내역을 2011년, 2012년…….
자료5번, 2011년…….
통합자료 백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또 정보통신 11번, 2011년, 2012년 세부내역 좀…….
거기 관련된 거 다…….
예. 그리고 투 융자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자체심사 하는데 심사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외부 위촉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있어요?
위원회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사업종료 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게 많은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부적합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사업종료가 된 거에서 사실은 적정하지 못한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나 현장 확인을 가 봐도 그렇고, 또 아니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그러면 외부위원이 된다면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위원을 구성하는데 어떤 절차를 가져가는데 과정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사실 투 융자 심사 대상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업 종결 시까지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 결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Y진지 관련돼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구성 복합 테마공원 말씀 하셨는데 이게 딱 눈에 띄는, 이양수 의원님 전에 논의 했지만, 제가 이제 항상 주문을 강발연을 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용역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교가 좀 이제는 한 번은 두 군데 용역을 줘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이 투자한 것만큼의 좋은 결실을 가지는 이런 것도 한 번 좀 시행해 볼 만 한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강발연을 가지고 물론 다 못하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소화를 못했는데, 그것을 막연히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 보다는 좀 그래도 타 기관에 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번 쯤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번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개선을 좀 요구하는 그래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사계절 얘기는 그냥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겨울에 한탄강 트래킹 했잖아요?
Y진지하고 그 승일교 밑에가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강이? 동절이 얼었을 때? 이것도 한번 좀 겨울축제가 연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좀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철원이 최고의 한파로 해서 겨우내내 기상예보에 나오고 이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역점을 두고 주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좀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사항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 20건을 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자료는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검토 하셨을 걸로 믿고 자료제출로다가 감안을 하시고 바로 설명을 마치는 게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요구번호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2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예상 했던 데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네요. 그리고 모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라서 과연 철원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했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노력한 흔적이 돋보여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철원군 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가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7개? 그렇게 밖에 안 되나? 어린이집하고 다 포함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립, 개인이 하는 것 까지 작년에 인가한 거까지 해서 27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르게 저도 한 30개 쯤 되나하고 대강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적이 19개 시설이 지적이 됐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역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적발이 돼서 더 큰 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보면 보조금 부당수령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1년 동안의 전부 19군데에서 7,700만 원이 부당 청구가 돼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전에도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있을 때도 한번 봐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이집이 중복 위반을 한 사례도 여기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법적 절차적이 물론 법에 적용되는 부분도 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한번 중과실에 대한 그런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과조치, 이거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강경숙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지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결정사항을 받아서 정리하는 건데 좀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그 상황이 뭐 크게 좀 도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를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신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아직 안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번에서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아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잘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나타난 걸로 봐서는 그냥 한번 잘못하고도 시정명령 받고 뭐 일정기간 패널티 받으면 또 다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인 행정조치를 법에 그것 밖에 다른 건주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강하게 제대로 운영을 안 해가는 부당청구 하는 데는 좀 제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여쭙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때그때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좀 판단해야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버젓이 그냥 1,800만 원씩이나 부당청구를 하고 막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버젓이 그냥 잘 하고 있고 이래서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낌새를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잘 그냥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관에서 행정조치를 안하나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다 하고 있는 건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조치가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젠가는 강위원님 얘기 하신 데로 그렇게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실정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종 사전비용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내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보면 우리 군에 사실 얼굴에다가 좀 먹칠을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발견된 사항이 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크게 손실을 갖는다 하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글쎄,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뭐 과장님한테 법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하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하지 않는 데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걸 절실하게 느끼고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여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봐서 아는데 법적으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게 계속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나마 철원군에서 이나마 잘 관리를 했고, 적발을 바로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재발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눈에 띄는데 절대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상부로부터 지금 점검이나 감사라기보다는 점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왔다 갔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피칭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크게 중앙에서 봤을 때 권한이 있어서 크로스에서 전산으로 채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채팅이 안 되는 부분을 들고 중앙부처에서 한번 왔다 갔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조치결과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적된 건 우리가 점검 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적을 시켰으니까 방관한 게 아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주민들로부터 이게 우리가 방관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고, 제가 이렇게 상황을 알다보니까 했고, 노력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원활한 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모두 신뢰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철원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40번, 41번, 49번, 51번, 5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새 철원군이 군 관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올해 보수를 많이 하셨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더 이상 하자 되고 세고 그러는 데는 없겠죠? 이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이거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건물들이 1~2년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자를 시키고 책임을 그쪽에다 묻겠는데 뭐 보통 15년~20년씩 되가지고 매년 안 보이던 누수현상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시공해서 밑으로 새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는 게…….
성호
박성호위원
파악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한 6건 정도 되고요. 추가로 지금 발생된 게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8건 정도 내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내년 또 봄, 여름부터 지나봐야지 또 어떻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별 재간은 없는데요, 과장님! 저기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개 보수를 했는데도 하자가 생기는 그 문제는 그건 원인 근본책을 좀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는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구 건물로 인해가지고 비가 새는 부분들이 2가지 유형이거든요? 지금? 지붕에서 새는 방법이 있었고, 또 창문이 옛날에 구창문이 창벽하고 붙어가지고서 흘러서 이 비가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보통 이제 금액이 수의계약금액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판단 했을때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보면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데에서는 샌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새는 현상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라는 게 이제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이 지나고 결국은 이제 조금조금 물을 타고 직접 방으로 새니까 비가 새는 과정인데 우리가 보수해 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걸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게 금액별로다가 자부담을 얼마씩 해야 되느냐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이 마을이 커가지고 그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외에 부담을 하신다고 하면 전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용납을 못하고 다 저희들이 군에서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 학사2리에 아마 올해 새는 걸 좀 고치신거 같은데 올해 아직까지 비올 때 조금 물이 비침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래서 하자가 하여간 비가 이번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오는 비도 아닌데 비온 걸로 따지면,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나서도 저렇게 샌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원을 또 마저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뭐 어차피 비새는 걸 안 새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새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문제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슨 업자가 선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정말 예산이 그것도 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 자부담까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파악하는 건 그렇게 파악이 안 됐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1,960만원 들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2,500만 원의 20%를 부담하니까 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 부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서 하다보니까 그게 다 못 된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이제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는 예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하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손을 보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하고 나서도 또 “아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거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 마을회관하고, 문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9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제 신청인원하고 배정인원하고 배정인원 이거 인건비하고, 이거 차이가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게 저 2012년도 502명하고, 2013년도에 482명이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선발인원이에요? 배정, 우리 선발하는 인원이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발해서 배정한 인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배정한 거죠? 읍 면별로.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면 2012년도에는 6억2,000이에요? 얼마에요?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6억6,000이고요. 2010년도에는.
성호
박성호위원
2010년도에 6억2,000…….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엔 8억9,000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아니, 2013년도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지금 집행 잔액이 6억8,0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억9,200 아니에요? 이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아, 나간 거요? 집행액?
성호
박성호위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9,200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5월 31일까지 현재고, 이제 2012년 거는 이거 1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7, 8, 9, 10, 11, 12 이제 6개월 동안에 나갈 돈이 아직 남은 거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예산은 작년도에는 7개월로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9개월로 지원을 해요. 2달이 더 늘었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추가로 다하면 이 돈이 다 소진될 겁니다. 작년도에는 7개월만 하도록 돈이 떨어졌어요. 해당 국비가. 금년도에는 2달을 더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하라고 2달을 더하는 바람에 9개월로 돼서 2개월이 늘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2개월로 추가금액을 더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별로 남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집행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가지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반이 넘어갔는데 반년이 넘어갔잖아요? 벌써 6월, 7월이면 그중에 반도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그냥 부대역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한테 기능성을 가진 사람한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고민했다가 그런 부분까지 방황하는 바람에 조금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 까지는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이제 하나 떠나서 그 일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 우리 관내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앞에서도 얘기 있겠지만 지금 시가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자주 임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을 경로당에서,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런 차원을 앞으로는 좀 정리할 차원이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걸 일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도 뭐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해가지고 마을에 지금 다 그런 내용으로 전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거를 우리가“하라, 마라!”얘기는 할 수 있는,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관에서 그거를 좀 짚어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골 같은데 경로당 마을회관에서는 그런 것도 항의를 하고 저거를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
힘이 드시지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것도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정리를 우리 관에서 안 해 주면 안 되거든, 저거를. 그렇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을 군에서 해주고 임대받아서 소득을 모으고 양단간 결정을 지어 줘야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불이익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는 지금 금년도에 지붕이 샌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하는 민원들이 들어 왔는데 일체 지금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그거 지원 안 하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지금 그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안 하는 거 갖고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저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물론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그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말이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겠다든지, 이런 과정이 돼 있어야 그 마을이나 경로당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가는 거지, 시골 같은데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는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오겠지만, 들어오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저희가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게 또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집단민원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게 부락 부락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막상 또 그렇지만, 해당되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또 곤혹스럽게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요새사람들 자기한테 잇속 있으면 가만있고, 잇속 없으면 또 잘 받아야 되니까 자꾸 민원 제기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의원들한테 만날 이런 “아! 의원들이 뭐 먹고 뭐하는 거냐고”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가만있을 수도 없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남의 동네일을 왜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적절히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과장님 이만큼 말씀 드린 걸 이제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옛날에 화지11리 마을회관이 있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도 다 관련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다 받아가지고 산정을 다해서 그랬더니 본인이 또 이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다하고 지금 납부고지서를 내라고 보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화지11리 지금 마을회관 자체가 지금 현재 화지 몇 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몇 리로 되어 있냐고 그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행정상으로는 지금 다른 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
박성호위원
몇 리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몇 리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화지8리야 몇 리야? 하여튼 그 구역상 도로상으로 놓고 보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택문제를 건설을 승인해 주는 부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니까 그거를 한 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당초에 낼 때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포함해서 단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거는“그렇게 해서 한 리로다가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렇게 이 마을회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지포리 마을회관이 신철원에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개념을 멀리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고, 바로 도로 사이에 넣는 건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지포리 도로상이나 뭐나 신철원 지포리이지 무슨 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라서 편입이 되는, 요구를 하니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한 답은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잘라서 아예 말이 없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정리가 돼야 돼요, 과장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우리 지포리 마을회관 신철원에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신철원 마을에 지포리에 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관에서 확실히 명확히 그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구역을 잘라서 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저쪽으로 딴 데로 보내주든지 이렇게 가서 마을회관이 어떻게 바꿔놔야지, 그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에서 명확히, 그걸 자꾸 주위사람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도 이해할 거예요. 이거. 예? 그걸 좀 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49번 봉안시설 관련돼서 자료 간단히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 봉안 위치수가 이것 밖에 안돼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처음에 내줄 때는 그렇고, 지금 거기에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병인위원
아니, 그 문제는 많은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배병인위원
뭐 안 돼도 뭐 이건, 근데도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들어오는 동향은 외부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 “봉안시설을 없애 달라!”하고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묘지에 관한 법에 보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데 지금 못 받아온 상태거든요? 남이 지금 거기에 지금 조상님이 다 모셔져 있는데…….
배병인위원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임의적으로 막 한다는 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배병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사업자니까 우리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대상인데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됐지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저희들이 규정 외에는 관리하기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여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군에서 이제 몇 번 자체적으로 이 장례시설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고 또 이제 이근 포천시하고 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 사설 봉안당이 있는 것 하고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에 국도비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여건은? 시장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군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사설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기수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묘지공원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2016년도 되면 지금 다 동이나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설에도 있는 것 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배병인위원
저는 세부적인 것은 이 시간에 논할 수는 없지만 영향은 없나 이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거 영향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큰 영향은 안 줍니다, 그게.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장례시설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1번 청소년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돼서 어떤 그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좀 체육특기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수학능력 관련돼서는 연말에 우리 인재육성기금 군 장학금에서도 지급을 해주는데 최소한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에서 매달권에 들은 학생들은 좀 일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엊그제 박인비 선수가 상당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체육특기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국가대표급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나무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자치과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미래인재육성 및 청소년 영향 사업도 있고, 그래서 수학능력만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체육특기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해서 명성을 높이고 하는 일이고, 또, 뒷받침도 해주고 그래야지만 커가는 싹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업무를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병인위원
아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과도 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해당이 되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배병인위원
지휘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얘기를 좀 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좀 부서끼리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부군수님, 실장님 배석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관련돼서 아까 앞서 기획실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좀 확인을 할게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지원은 대상자 수가 해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사업집행에 잔액에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닌데요? 그거는?
배병인위원
예? 제가 현재 지금 거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체적으로 국 도비가 많이 유지돼서 어떤 사회복지 쪽에 되다보니까 그 굴곡은 많이 있다고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 예로, 가정복지위탁보호아동 양육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해마다 정해지지 않나 이렇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2가지 유형으로 발생, 저희들이 예산을 받습니다. 하나는 저희 사업이 진행하다보니까 모자랄 것 같으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조정해서 받는 부분도 있을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더 줘요. 그럴 때는 그건 뭐 어차피 남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은 대상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몇 명 딱 정해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늘고, 줄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비를 도에서 소비시키려고 분배를 하다보면 뭐 원치 않은데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우린 결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돈 내려 주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한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 2011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한 1,400만 원 남고, 2012년도에도 3,300,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또 12억9,000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올 13년도에? 대상자수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증액이 계속되니까, 집행 잔액은 남는데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집행을 늘려서 우리 군비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 도비 내시해서 세운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해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도 어느 정도 줄고 늘고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데도 그렇게 국 도비가 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세부적인 건 우리 뭐 과장님! 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게게 아니고요.
배병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단지 좀 예산 우리가 세울 때, 또 지휘부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전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고를 해서 너무 부풀리기 식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좀 앞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처분 관련돼서 이게 생활안정기금 관련된 건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죠? 62번까지죠? 저희.
만식
정만식위원장
55번까지입니다.
배병인위원
55번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 보수 사업하면서 우리가 그 누수 되는 데를 지금 현재 지붕을 씌우는 걸로 방향을 갖고 가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게 뭐 허가사항으로 그 설계를 해갖고 허가사항으로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비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에다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보낸 서류에 의하면 증축 허가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의 여건에 맞게끔 증축허가사항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서류를 좀 마을에다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설직이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직이 하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증축허가사항에 지붕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돼야 허가사항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붕하면서 이게 허가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하라 그러니까 설계서 찾아가고들 그다음에 사업비가 과다로 지출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확하게 법적 기준을 제시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 57번, 62번, 65번, 68번, 77번, 78번, 80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장례식장 부지에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앞으로 장사시설부지하고, 산업단지부지는 계속 우리 농경지 임대료 앞으로 줄 계획, 연간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그 자리에다가 장례예식장을 만든다는 것이 크게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이제 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산업단지부서에다가 확정을 해서 산업단지화 하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부서간의 협조를 좀 구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뭘 중요한 걸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용도상의 그 사용용도로 쓰기에는 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9월 4일 9월까지 끝이 났는데, 지금 이게 우리 농경지로 임대를 지금 준 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차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년차 주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계획상에 없으니까 농경지 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럼 우리 지금 전으로 11,708㎡, 답으로 9,580㎡ 인데 이거 임대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의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공유지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주고요. 그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으로 11,708㎡가 있는데 이게 전으로 부과 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으로 하고요.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답으로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사실 나가서 사실상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답으로 경작 했을 때는 그래도 전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으로 돼 있는 부분이 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아예 사용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전부다 전, 답을 고려해서 면적을 전부다 산출을 해가지고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전으로 있는 지목이 3,541평, 답으로 2,898평인데 총 이게 6,439평이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440평정도 나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6,440평 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금 전으로 3,500평씩 나올 전이 없어요, 거기는.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외에…….
성호
박성호위원
전으로 어떻게 3,400, 거기 3,500, 3,600씩 나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밑에 전으로 나온 게 꼭대기 부분하고요. 그 중간부분이 있습니다. 꼭대기 부분은 지금 아예 사용을 못하고, 밑에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관정을 파준다고 그랬어요. 그 땅 부지는 그대로 사용도 못하고 집이 앉아있어요, 집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차피 우리 관외에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우리 일반 개인 우리 사유지 땅들도 우리가 일반 개인 토지 도지를 줘도 200평당 쌀 한 가마씩은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뭐 한 가마 받는데도 있고, 닷 말 받는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닷 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닷 말 받는 데가……. 우리가 그 뭐 집안도 아는 사람끼리 왔다갔다 그거 하는 거지. 200평당 원래 쌀 한 가마씩 다 주는데, 지금 이게 보면 임대료가 사실 뭐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마따나 밭인데, 전인데 사실상 답으로 경작을 하면 답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고, 황무지로 안 쓸 것 같으면 부과하지 말아야 되고, 임대해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사용을 안 하면 부과를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용도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 자체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일부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가을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밭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고 뭐하기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전의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집이 들어선 곳이 있어요. 주택이. 그거는 사실 헐어서 어디에 사용토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물론 지금 장례예식장 부지를 사가지고, 농경지로 임대주려고 산 것은 아닙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보기에 딱하고 한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해가지고 만날 새마을 단체에 부과 자체를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임대료 자체부터도 잘 못 됐다고 봐요.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무슨 염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도 토지를 놀리기 보다는 그래도…….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과장님, 삼성리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부지 자리, 그 임대료하고, 이 임대료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공시지가 이런 문제도 좀 거기에 포함이 되죠? 공시지가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산정하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 답은 그거는 얼마씩 해서 공시지가로…….
성호
박성호위원
부과하는데 저거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전은 전, 아주 못쓸 땅은 빼놓고라도, 답하고, 전하고 차이가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실 임대를 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못 쓰는 땅 갖고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임대를 주는 건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임대사항은 정확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위사람들이 항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 거기는 단체라고 새마을회는 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준겁니까? 뭡니까? “그거 우리 주십시오!”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공고를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개인한테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당초에는 문혜리를 줬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전이라 할지라도 답으로 경작하는 것은 답으로 부과를 해주고 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즘 사람들이 남 잘되고 저거 하는 것은 아니잖아? 과장님, 잘 못한다는 거거든, 자꾸 이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올해 것은 부과가 다 된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상호 좋은 길을 찾아주시고, 내년에 혹시 길이 없어서 또 가신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주위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결손처분 관련돼서 생활안정기금 이제 조례가 일부 개정 돼서 지금 어떤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거 소급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 원금을 상환한 사람들한테도 다시 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배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사용한 사람들의 연체료를 탕감시켜 주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7월 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실태를 보고, 근데 읍면별로 놓고 보면 크게 많은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특별 감면처분도 하고, 결손처분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원금을, 예. 지금 조례가 발효돼서 공고되기 전에 변제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초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해서 소급해서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배병인위원
네?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그렇다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결손 해야지, 그게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성실하게 변제 한 사람은 그것도 보증인이 한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행복기금 해서 가능한 풀어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기로 말씀을 주신 것인지는 아는데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염려를 했었거든요. 사전에 벌써 그런 것을 검토할 때부터 그럼 먼저 내신 분하고, 나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하고도 차별이 있지 않느냐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어느 사기업 같으면“그렇게 정리를 해라!”이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하자는 얘기에요. 저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죠.
배병인위원
아니,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자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됐었고, 충분히 소급 적용이라 거 부칙에 넣던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 적용이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병인위원
어려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어떤 거라든지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특별법 아닌 이상에 됩니까? 그게?
배병인위원
특별법이라고 하면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회에서 권위 있는 법률로다가 하기 전에는 조례로다가 특별법을 하기에는…….
배병인위원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군비로다가 보조를 해준 거고, 도에서도 그걸…….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할 테니까…….
배병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되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
배병인위원
어렵다는 게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기 최근에 원금을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변제를 했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안 해준다? 이거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배병인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민간위탁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5월에 어린이 날 한 청소년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에 뒀다가 선거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반 법인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좀 시켜봤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범위가 왜 이렇게 자료가 안 나왔는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것을 위탁으로 봐야지…….
배병인위원
사업에 단위사업…….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단일 업무를 줘가지고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그 행사를 위해서 100만원인데…….
배병인위원
단일 사업으로도 왜 위탁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이라고 하면 그래도 포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포괄적인 범위 그거는, 위탁에 대한 개념은 아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어요? 보조 사업으로 그냥?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내역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 날 거요?
배병인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나머지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62쪽에 62번에 마을회관 임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가 쪽에 있는 마을들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들하고,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여건을 갖춰주는데 우리 철원군이 일조를 해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주민들이 상가를 임대하면서 일부 경로당에 협조하면서 경로당에 건물을 다시 좀 지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는 임대한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민원 들어 온 사항은 없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한테는 안 했나, 저한테는 몇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에다가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마을은 월 90만 원 이상씩 임대료를 받으면서 마을 운영비로 사용도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이 임대, 고유목적 외 사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임대하지 않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하고, 고유목적 외 사용하는 마을회관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자꾸 얘기를 듣다보니까, 아예 운영비조차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예, 잘라버리고 싶다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제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침으로 돈을 줄 때에 중앙하고, 도에서 주는 돈들이 많거든요. 도 단위로 내려오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저거를 해야지, 저기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 들은 쉽게 얘기하는 준저질 성격의 일도급을 걷어서도 운영하기 힘든 마을이 있는 반면에 이런 마을들은 준저질 성격의 일도급을 안 걷어도 마을회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회기 때마다 들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쪽에다가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사실 강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에다는 아무 것도 안 주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들이 주민들이 얘기가 많다고 하면 아주 이번에 전부 다 안 주고, 없애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임대한 마을회관하고, 임대하지 않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은 어떤 차별성을 줘서 차별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하면서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여기 증빙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교부조건이 나가야 될 텐데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교부조건 상에서 명시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좀 안 나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적 외에 용도로 신축을 하거나, 지원됐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 일예로 보면 화지 3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이렇게 보면 이게 담당자가 어떻게 소홀히 했는지는 몰라도“철원읍 화지3리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해놓고, 화지 3리 마을회관 상가 매입을 위한 보조금을”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마을하고 보조금 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신축인데 또 상가매입을 위한 보조금 관리조례 이렇게 해갖고, 또, 달은 부분이 있고, 화지 11리는 맞는데 화지 3리에도 상가매입을 위한 보조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소홀히 보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조건 8에 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쭉 해서 있는데 사업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하고 해야 될 부분이 왜 보조조건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민간자본보조 교부조건인데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결정통지를 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여기에 마을회관에 대한 교부조건, 보조조건을 해서 맞춤형으로 집행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소홀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조조건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양수
이양수위원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잘 못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상가 매입이 따로 있고, 신축이 따로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신축이 따로 있고, 상가 매입이 있는데 신축도 상가 매입을 위한 보조로 여기에 적시해놓고, 그다음에 8항 같은 경우는 보조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항까지 그냥 계약사항만 들어가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해갖고 보조결정통지를 민간한테 통지를 보낸다는 자체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명확히 하고,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부결정통지를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이번에 행감 자료로 준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 행감자료에는 제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직원이 갖다가 드리지 그러세요? 이거 이번에 행감 증빙자료로 주신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지금 우리 주민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어떤 사업을 보조해 주고자 할 때 교부조건이나, 교부결정통지를 낼 때 거기 사업 성격에 맞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이. 보조사항결정통지가?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항이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잃고서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는 여건도 이 보조조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금액…….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돼 있지를 않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 보조조건의 1항에‘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하고 딱 써 있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보조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반환하거나,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있어요. 아니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일부 마을들이 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5항에도 보면 반납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반납사항은 아니에요.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잔액에 대한 반납이지, 목적 외에 사업을 했을 때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거든,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회관에 대한 우리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목적을 잃고서 자꾸만 변질돼가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부결정통지서에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교부결정통지서에 어느 정도 적시해 줘야 이것들이 이제 마을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갈 것이고, 우리 집행부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조건에 의해서 제재를 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저거 하면서 하나하나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해 나가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 중에서 옛날에 우리 마을회관에 대한 개념하고, 현재 마을회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보조목적의 사건에 따라서 임대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서 그것을 명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데 이 보조 목적 사용 외에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사항들을 나중에 운영하면서 그게 변칙적으로 온 것이지, 처음서부터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것을 아니거든요.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자꾸만 변질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 목적에, 그러니까 용도 여기 1항에 보는 다른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그것을 어길 때는 반환을 하게끔 해갖고 그것을 올해에 반환받은 사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마을에서도 ‘아,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우리가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또, 아니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그런 것들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화지 11리 부분은 그거는 우리 의회에 제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화지 11리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세부정산서 해갖고 현장 확인 갔을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그쪽에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 중에서 상가 부분을 빼고, 우리 마을회관에서 사용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그걸 화합에 의한 자부담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따져서 하다가 그 부분에 공영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물어야 될 금액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기구 구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해복구 현장 갔을 때 세부 정산서를 저희한테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했었는데 의회에다가는 제출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도 세부정산서가 안 나오고, 그냥 산출내역만 나와 있기에, 그다음에 여기 또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에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출이 됐나 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는 다 받아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됐는데 저희 의회에다가 정산한 것이 다 안 됐다고 그래서 정산 다 하고 난 후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정산 다 하고 난 이후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산을 해서 정산 검사한 것이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들이 이게 여기 보면 집기구입이나, 운동기기 구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실 예가 돼갖고 사업비 내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지를 묻고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주에 그 지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마을별로 다 보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뭐라고 보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러한 시책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관용이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하고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그 지침하고, 정산검사 사본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사본을 하나해서 보내 드릴게요.
양수
이양수위원
정산허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철원군에 장애요양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 자료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거리감이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좀, 근데 아주 동떨어져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요구를 하거나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는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자체가 저희 군에 돼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 특별한 종사직을 빼고는 관내 사람들이 취업을 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서울시에서만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보이지 않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나 그쪽에서 지출될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이 외지에서 살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일예로다가 우리 문혜리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생필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좀 그 부분이 좀 서울시에서 입찰을 하는 바람에 저희 관내 사람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외출 나갈 때에 우리 관내에 풀 수 있는 경비를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요구사항들이 없고, 그쪽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 우리들이 좀 기탁을 받아서 갖다가 준다든지 해서 좀 도와주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좀 가서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장애인 전체 한 444명 중에 421명이 우리 철원군 주민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 235명 중에 223명이 철원군 지역 주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거의 한 650여명 가까이가 우리 주민으로 주소화 돼서 우리 주민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현재 여기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100억 정도를 지역에다가 푸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10억 정도는 외지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건비의 한 95%가 철원에서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50%, 사무비, 운영비가 30%, 시설비가 30%, 사업비 운영비가 한 50%, 그다음에 잡 지출이 한 50% 저거 되면서 110억 가운데 한 10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들이 대부분이 수입상의 보조를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 104억 정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인건비 중에서 90억 정도가 95%정도가 인건비로, 그러니까 22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생활의 터전을 갖고서 일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에다가 더 지출을 하고, 더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대신 우리가 그쪽 보조사업 외에 우리 철원군에 지역주민으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먹는 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나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비용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먹는 물,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거의 650여명이 생활하는 부분에서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욱 이쪽 지역에다가 지역주민들 고용효과라든가, 또, 상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면서 지금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뭐, 그렇다고 상수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조금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마을주민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지만, 마을에도 상수도가 돼 있지 않고, 마을 상수도로 돼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관정을 파서 옛날 관정 기술로 인해서 관정 힘이 얕다보니까 수실 검사에서 7개 관정 중에서 4개 관정이 다 부적합으로 나왔답니다. 그래갖고 1일 170톤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부분에서 100톤 정도는 사용하는데 70톤 정도는 부족한데 내년에 들어가면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원군에서 지속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먹는 물 부분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담당자들도 한번 찾아가서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라든가, 애로 사항, 또, 그쪽도 우리 철원군에 와서 우리 철원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찾게끔 해서 저기 할 테니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갈말산업단지 장례예식장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나가서도 그렇고, 좀 전에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재산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죠? 행정재산이라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면 미래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올 10월까지 행정재산을 어떤 용도로 관리 전환할 것 인지하고, 부군수님 그거부터 해결하시죠? 어차피 해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놓고 투자유치를 하던, 뭘 하던 방안을 또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로서의 가치가 점점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부서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재산에 대한 관리전환 부분하고 해서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부지와 갈말산업단지부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2013년 10월 달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 중에서 제가 원한 자료는 사실 이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 가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한 보육시설확인과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거를 제가 보고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247명이라는 한 사람 앞에 27명 내지, 30명 정도를 케어를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제대로 근무가 안 된 사례를 한 두 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자 저거를 했는데 서로 그랬으니까 이왕 한 것은 지나가고, 또 담당자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매칭도우미 사업에서 도우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 수시라기보다는 정기점검이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전에 기획감사실 현장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군정질문, 업무보고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번이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현장 장애인 복지관 잘 된 곳을 현지답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발언한 의원은 이거를 완결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완결이지, 잘 된 곳 두 곳에서 네 곳 갖다 와서 완결을 해놨으니까 미추진이라고 보고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줬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 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4억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서두를 찾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좀 있는지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복지시책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을 주면서 매칭 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있고, 또 분야가 넓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법이 최근에 상정돼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워서 잠시 보류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완결로 넣은 것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완결로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진 중이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당장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나가자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축계획에 대한 그것조차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계획조차 없어서 이게 중앙정부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잖아요? 조속히 종합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신축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니요. 못해가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러한 문서들 교환받은 것은 있는데 도로도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신축계획은 세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금액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집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획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는 움직일 때는 자금이니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볼게요.
만식
정만식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 회장님 임정희씨 인가요? 새로 되신 분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정희씨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중앙정부에서 차원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 중앙협의회 그쪽하고도 타진을 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해당기관에서 기초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4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좀 대충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된 곳을 방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생각하는 게 있고, 전문가 입장의 또 소견도 듣고 해서 하루 빨리 그걸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윤정일 회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네,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만 딜레이 되고 그러면 추진이 안 되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어렵겠지만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장애인버스가 저상버스라고 했는데 저상버스라는 뜻은 뭡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버스보다는 타는 자리를 낮게 했다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원활하게 탑승할 수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장애인은 웬만한 사람, 아주 못 걷는 사람은 아니면 뭐, 다 탈 수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를 이용하는 차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 저상버스가 아니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따로 뒤에서 계단이 내려 와가지고, 쭉 내려가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저상버스라고 하지 않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상버스라고 안하고, 그리고 저도 이게 저도 처음 해온 것이라 저상버스가 처음에 뭔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다른 버스보다 낮게 해가지고 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저상버스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그러면 휠체어를 탄 특히 1, 2급 지체장애인들은 행사 때 갈 때 장애인버스를 이용을 못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버스는 지금 현재 힘들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어떻게 가야 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장애인용으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차가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많은 사람들은 못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아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 사실 그러한 움직임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해주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자체도 지금 어려워 가지고 지금 몇 년차, 3년차 그걸 가지고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병원에 가려고 그래도 그렇고, 약국에 가려고 그래도 그렇고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휠체어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지금 힘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참 힘들고, 휠체어까지는 움직이지는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와서 타게 해가지고, 휠체어를 실고 가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크게 병원을 간다든지 신분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움직일 때는 차량을 별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갈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
행사장에 갈 때 휠체어 타신 지체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행사 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한테만 들어왔나?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있습니까? 장애인 해주려고 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한분, 한분들이 아쉬움이라든가, 서러움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저상버스의 목적은 지체장애인들이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저상버스가 돼야 되는데 진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외면하는 저상버스가 되다보니까 그게 민원도 야기되고 하는데 그게 이용률이나, 효율성은 없더라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상버스를 예산을 세워서 개조를 해서라도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건을 검토해 보셔갖고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