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부 명칭 변경, 안전총괄부서 설치, 관련 기능 조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도시건설본부”를 “안전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자치행정본부 사무 중 민방위 관련 사무를 안전도시본부의 사무로 변경하며, 안전도시본부에 두는 팀을 도시관리팀, 안전총괄팀, 공원녹지팀, 건축팀, 건설팀, 교통팀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조정기능과 민방위 관련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증원,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및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634명에서 정부에서 승인한 7명 증원한 641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84% 이상”에서 “86% 이상”으로, 기능직 비율을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8급 비율을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을 19명 증원하고 이에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을 12명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대덕구 걱정하시는 것들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상 토의를 하다보면 아니면 심의를 하다보면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쳐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의 세수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방에 바로 여과없이 비례해서 아니면 단순비교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것에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것도 없죠. 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을 원한다면 대통령이 와도 안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재정의 문제냐 아니면 인사의 문제냐, 아니면 효율성의 문제냐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얘기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책의 한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모자라고 있고 오히려 사회복지 7명이 아니라 3명이 사회복지라고 하더라도 7명이 들어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54%에 해당하는 보조금 예산만이라도 살펴본다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덕구의 현실에 처한 문제에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서 그것이 구민한테 잘 적용이 되는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볼게요. 저희 대덕구 승진 정체 현상이 지금 어느 지경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 1월 인사에 정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 7월 인사에도 이 상태는 승진요인이 없습니다.

시에 갔다오면 아무래도 자리가 좀 많기 때문에 승진하는 폭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이렇게 우리 구 특성상 이렇게 정체가 되는건지 타 구도 이런 현상인지 그걸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현재 상태는 우리 구 특성이구요. 여기 지금 6급 정원 1% 조정, 8급 1% 하향이 되어 있는데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은 이미 상향조정됐구요. 서구는 워낙 많다보니까 자연감소인원도 있고 해서 거기는 우리랑 상황이 다른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6급 정원 늘리면서 7급 승진 대기자분들의 자리가 늘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호봉수가 차서 우대수당이라고 하나요? 더 비용이 수당개념으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대기자인데 연수가 차서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대수당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정도 인원수가 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데 6명 정도 계획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기본급의 6% 정도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한다고 해서 비용추계에서는 그렇게 정리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시 호봉도 승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호봉이 깎이고 5급은 30호봉까지만 기준입니다. 4급이 되면 2호봉이 또 깎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타 구와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 변화로써 받아들여지구요. 이 부분이 우리 대덕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체현상이 대덕구만의 문제라하면 원천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조례로써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미봉책일 것 같아요. 어떤 타 구와 형평성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 조례안이구요. 타 시로 전출간다든가 또 자리가 있는데 구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로도 가서 승진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전출이라고 하나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구 자체에 정체된 승급이 정체된 부분을 풀어나갈 부분도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조례 하나만으로 직원분들 효율성 도모, 이거는 말이 좀 안되는거 같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좀더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책을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예산적인 문제 다, 고민하시죠. 여기있는 위원분들 재정적인 문제 다 고민하시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만족을 했을 때 더 일한 성과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한 안은 없으나 이 자체만으로 그친다면 말 그대로 다음에는 또 요구가 될거고, 계속적인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 모색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른 방안적인 부분도 같이 의회하고 상의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시기만 지나준다고 하면 정년퇴직자들이 앞으로 향후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세무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3조의 3까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포상금 신청서등 서식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세무팀장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 조례의 구체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시 윤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한 사항외에 더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대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제가 하는건 질의는 아니구요. 저번 결산시에 상임위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각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번에 바뀐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심의하기 이전에 직접 한분, 한분 의원을 찾아와서 조례 변경사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주신점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일이 추경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팀에서 올라오지 않은 팀들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기 본인 어떤 사업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추경도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 올라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더 원활한 회의를 돕는 일이 아닌가, 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개 팀에서 올라오셔서 각 예산에 대해서 진짜 추경예산 별거 없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목을 하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각 팀이 빠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태위원인데요. 여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구성 여건에 목적하고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의가 삭제가 됐네요.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정의가 굳이 없어도,...

예, 정의 부분은 지금 현재 개정되는 안에는 내부 조문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이번에는 삭제했습니다.

그럼 신조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기본 모든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적, 정의 그게 기본인데 그게 빠졌다니까 빠져서,...

이것은 현행법에는 이것의 정의 였습니다. 용어 자체가 신설되는 법문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창의적인 2조에 지급대상에서 5항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몇 조 말씀하시나요?

2조에 5항인가? 2조 1항의 5.

창의적인 제안이란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일반인들이 지방세법도 개선방안이 있다든가 세입을 징수하는데 어떤 제안이 있다라면 그 자체를 우수한 제안은 포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떤 경우에요, 이게?

그런 경우는 수시로 무슨 표창을 했다든가 어떤 제도에서 표창을 했다든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운을 남기면 안되죠, 조례인데. 조례는 딱딱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하고 괄호안에 있는거 하고는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그런거는 글쎄요,...

제 짧은 지식으로 봐도 기존에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제안제도에 따른 상급부서의 시상금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그거를 제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부족한거 같구요. 이건 구체성이 좀 명확성이 조례니까 명확성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나 대전시가 제도발굴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발표는 세원발굴 내지는 세수증대를 위한 사례 발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시상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사례 발표가 있을 때 각 지역마다 1등, 2등 3등을 고르는데 그때는 시상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부분이라든지 공무원 부분에서 경진부분, 쉽게 얘기해서 탈루소득에 대한 경쟁부분이나 제안제도를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채택된 것은 제외하겠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규정으로 명확하게 조례규정으로 내부적으로 해놓으시면 될거 같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탈루가 되서 탈루재산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목적물을 찾았는데 가공에 대해서 설정해놓은거 사행행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선순위 것을 배제시켜서 환수하는 경우가 징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서 아니면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물건은. 복잡한데 사실은 그 권리관계가 가공의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3·8기동대는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게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아니면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업무 흐름이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교육좀 한번 시키셔가지고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서 제2조 적용 예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1항 각 호 어느 항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라고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소급하는거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은 1월1일에 공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방세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