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생활지원본부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제정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제3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아동정책 연도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였고 제7조 간사는 주민복지팀장이, 서기를 아동복지담당자가 맡도록 하고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와가지고 지적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서면심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당요,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도시건설본부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상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변경 신고대상과 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안전점검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위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25조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적용되는 광고물은 전체적인 것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광고물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큰 변화는 없고요, 주로 조례 전문 개정 내용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고 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구문이 바뀌는 것, 자구 조정 그런 수준입니다. 뭐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강화보다는 주민들 규제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특별하게 점검하고 그런 것은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 내용이 완화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빌딩, 상가 전체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전체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고물 설치를 할 때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덕구 관내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사거리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쪽에서 지금 말 그대로 네온이나 점멸식으로 되는 간판이 신호등하고 거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네온, 저희들이 전광판이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든지 그 이하로 설치할 때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 6월에 송촌동의 주민이 중리사거리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신호등인줄 알고 갔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하나로내과 거기에서 입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것도 사실은 설치 기준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신호등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대덕구 전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는 그런 부분 특별히 관리해서 허가기준을 정해 주는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또 그것과 다른 시각에서 봤는데요.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불법광고물들을 더 할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완화내용이 무질서하게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한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광고물 심의대상이 과거에는 전체 광고판까지 표시되는 부분과 프레임까지 다 합해서 6미터 이상 경우 심의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광고표시면적만 6미터 이상 그러면 많이 완화된 거죠. 그런 쪽이고 광고물 다는데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좀 부정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그런 완화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용중에는 현수막 길이도 정해져 있잖아요. 7미터, 10미터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또 7미터 보다 낮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그것을 달다보면 자기 건물이나 그것에 형편에 맞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벌금을 내면서 해야 되나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현수막 게시대외에는 어느 곳도 달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건물에는 달수가 있잖아요.

본인 건물에도 달으면 안 되죠.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하고 단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했을 경우 그런 것을 단다면, 정당에서 정치목적으로 해서 단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개인 건물에도 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자기 건물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