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기위해서 구체적인 사안들 명문화 시켜 놓자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적인 부분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적인 부분으로 아마 내려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내용이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을 여기 8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의원직의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당연한 상식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우리 의원들 명함있지 않습니까? 명함을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은 예의이고 관행입니다. 그런데 명함을 주고 받는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명함안에 보면 대덕구 의회 의원으로 돼 있고 또한 직함이 직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원이 여기에 연루가 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연루가 됐다고 했을때는 꼼짝못하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명문화 시켜놓고 그대로 이행하자라는 취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어떠한 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악의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244개 지자체중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아직 계획 자체도 잡고 있지 않은데가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이 내용적인 부분들 당연히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가 필요한지 또한 일정부분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따른 예산계획안까지도 첨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체의 내용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본위원의 소회적인 부분을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5대 때 들어왔을때 지방의회 의원들, 5대 때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전문가 양성으로 양성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직급 자체를 부 단체장 급에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행안부에서 했었습니다. 언제, 2005년도 말에요,

막상 저희들 의회에 입성하고 보니까 자율권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갔던데가 행안부였습니다. 본 위원, 어쨌든간에 의정활동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받을 때 연봉으로 해서 2,570이었습니다. 세금 공제하고 나니까 2,400이 됐었고 200만원씩 받고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의정활동 하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행안부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나의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도 권력분립차원에서 입법 행정을 하는 이부분에서 감시 견제 역할을 하라고 어쨌든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헌법을 위시해서 선출을 통해가지고 주민대표로 뽑아놓고 의회를 구축하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행안부가 의회를 통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의 자발적인 또한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또한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위에 군림해야 하는 윤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본위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외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자치구입니다. 스스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입안해서 스스로 다스려나갈 수 있는 것이 자치구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그 부분은 왜,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반하는 의사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난 이 부분을 분명히 상기하고 이 조례를 당연히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7명의 의원이 여기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윤리적이고 행동강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서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명문화 시켰던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이 부분에 옥죄어지는 부분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희망합니다.

참, 본위원이 상대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 내용에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께요. 그러면 1항을 놓고보면 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 어떤 내용이던간에 공공성을 전제로 법을 입안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겁니다. 하지만 그 입안된 법률 내용에 의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원치 않지만 피해를 받는 일부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때 이것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이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그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그래서 상대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옥매이지 않는 옥죄이지 않는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