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재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춘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제2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총무팀장입니다. 노송희 인사팀장입니다. 구본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승렬 구민협력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구민 중심의 선진 자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7대 전략 과제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 3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5쪽 2013년도 주요 추진 현황 중 첫 번째 직원복지증진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항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특수사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4개 부서 810명이 신청하여 상반기중 52개팀 249명이 불우이웃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활발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직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출산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용품을 상반기에 1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4항 직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 사항을 4월에 남성휴게실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기구도 보강했습니다. 5항 일과 삶의 질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사항으로 정부 권장 시책인 월례휴가제 운영과 3가지 유형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도 금년도에 공동 포인트 50포인트를 추가 지원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항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도 금년에 콘도 2구좌 연60박을 추가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투명한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항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연공서열중심 인사에서 실적과 능력 중시 인사로 전환하고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하고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자 인사 우대와 다자녀 출산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강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시기의 정례화, 사전 예고제 운영과 전문직 추진, 그다음에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운영, 부서장 추천제 운영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으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 자율적 자발적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학습의 연계 및 개인능력계발 활동을 교육 훈련으로 인정하고 자기 주도형 학습 강화 및 교육 학습 유형별 인정 시간 기준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벤처투어 운영과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항으로 전임 및 신규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항 출산장려 및 편안한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결원 부서가 20개 부서 30명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 강화로 자치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여론 수렴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235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가 73건 진행이 120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42건으로 구민의 건의사항인 만큼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시설 및 사업장 현장방문 추진 사항으로 구청장이 직접 주요 민생 현장과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하여 총 36건의 처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인천시장이 구민과의 대화 추진 사항으로 총 10건중 기관 건의가 3건, 구민 건의가 7건으로 받아서 현재 진행중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동계 50명은 2월에 실시하였고 하계 50명은 현재 희망 부서에 배치하여 사회활동 경험과 건의사항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주민참여형 자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19개동 전 동에 지역소외계층 및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특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19개동 11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정립과 역량 강화, 주민 행복마을 만들기 성공 전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처음 실시한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원회의 질적 향상과 내년 7월부터 주민 참여형 자치기능 강화로 전환되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작품 전시회 개최하겠습니다. 19개동 전동이 상하반기 동별 자율적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차질없이 개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항 매년 소래포구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미니 박람회 개최도 19개동이 차별화되고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관, 체험관도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해서 수도권 대표 축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항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신설 및 지원 사업도 금년도에도 장수서창동 논현2동에 시비 7000만원을 들여 조성하겠으며 기존 북카페 4개동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통반장 역량강화로 봉사자의 자세로써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통반장 역할 증대 리더십 강화 워크숍을 지난 6월에 보령에서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민 봉사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항 모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 역사 탐방을 지난 5월에 동별로 2명씩 제주도 일원을 탐방해서 우수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제2회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사항은 5월 2일날 인천시 군.구 대항으로 치러서 우리 구 통장이 단합대회 경기에 참석한 결과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4항으로 지역사랑 실천 깨끗한 우리 구 가꾸기 운동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19개 동과 협심하여 가로환경정비와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소식지 남동사람들 발간은 짝수달 격월로 발간하여 구정홍보 및 구직알선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항 으뜸 통반장 시상,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우수 통장자율회 사업비 지원은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지난 2월에 25개 단체 3억50만원을 심의 결정하여 공익 활동을 위해 지원해 줬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주민등록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사항으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마련으로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월중 모범근로자 10명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 공익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사회봉사활동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간 임대해서 7월중에 건물을 이전해서 공익사업추진에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원 1취미 1동호회 갖기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발전과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동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꿈나무지킴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망 구축과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학부모 등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꿈나무 지킴이 사업을 추진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대식과 더불어 남동구, 남동경찰서, 에스원 경비업체와 협력 체결을 추진하여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원 지역문화 예술 탐방 및 간담회 실시로 여기 공익근무원이 남동구에 201명이나 돼요?

네.

그렇게 많아요?

네. 저희 구 동 사업소 말고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이런식으로 근무하는 인원까지 다 합쳐서 201명입니다.

근데 그 문화예술 탐방 및 간담회 실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에요?

일단 공익근무요원들 저희가 인제 월별로 인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기 앙양으로 해서 뭐 타구에 예를 보면 체육회도 한다든가 그런데 일단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공익들이 그 공익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고민되는 사항이 있는지, 또 건의 사항이 있는지 이런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회관에 청소년에 이렇게 그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재난기금이용에서 우리 동절기 폭설로 인한 제설제 구입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구입을 하신 거에요, 450포 구입했다고 돼있는데?

네, 저희가 그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강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사용량이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엄청 폭설이 왔을때보다 제설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각 구별로 인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달에 보조금도 인제 지원해줄 정도로 인제 눈이 많이 오고 제설제는 또 사용량이 많고 이제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때 연말에 인제 건설과에서 그 제설제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대비하는 이제 그 예산인데 시비로 보조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로 먼저 집행하는 거 보다는 시비로 해서 그 당시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전에 인제 먼저 이렇게 해서 구입한 부분도 집행한 부분도 이거 시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초에 우리가 그 폭설로 인해서 썼던 것보다는 넉넉하게 지금 구입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금처럼 뭐 간수가 빠지면 오래되면 이게 좋은가 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갖고 딱딱하게 굳으면 이 보관하는 장소도 우리 구에 마땅치도 않고 이게 인제 여름 지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뿌려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올해도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을 거 같아서 이게 다른 거는 또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건설과에서 겨울철 임박해서 구입하구요 아마 그 업체 관련해서 그쪽에서 확보량은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신경쓰셔서 어쨌든 뭐 폭설로 인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저는 여기 남동구 공단 있는데 이렇게 가면 큰 전광판 세운거 그거 그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세운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재해 관련 전문 전광판은 저희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했던거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그 실정인데 아마 예산반영이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아, 그럼 거기는 굉장히 잘해놓고 어쨌든 돈이 들어서 그런지 보기에 너무 괜찮게

네.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렇게 아 저렇구나 주의해야되겠다 이런게 오기는 오던데 굉장히 잘해놨다 생각했거든요. 요번에 우리 그거 한게 아니라 그럼 시에서 한 건가요, 그게?

그거는 아마 시가 아니고 저도 공단 입구쪽으로 가면서 그림도 그려있고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무슨 공사 연관돼가지고 그 표지판이 없어졌답니다. 따로 뭐 보강 보는데 아마 환경인가 뭐 관련해서 다른 중앙부처에서 아마 세운거 같습니다. 색깔도 그림도 있고 색깔도 형광색 눈으로 이렇게

확 띄게 잘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도심지에서 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요, 기존에 이렇게 길병원 사거리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 설치된 이제 교통표지판에 저희가 또 이게 시각적으로 안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게 설치함으로써 교통표지판이 안보일 수도 있고 또 지하에 매설해가지고 전기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검토할 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대상지 선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길병원 사거리, 사람 많은데는 원래 로데오 거리에다가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뭐 전기 지하 매설물 설치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공사가 불가하다고 해서 사람 통행이 많은 인제 소래포구쪽에다가 지금, 사람 이렇게 상대로 하는 전광판을 그쪽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 그 남동공단 거기도 가면서 거기가 침수가 굉장히 깊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그게 뭐 어떻게 조그만 공사를 손대가지고 그 침수를 막을 수 없는 곳이어서 전광판 설치가 굉장히 잘됐다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선정을 할 때 어쨌든 기왕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주시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라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이 되겠습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4개팀 현원 18명이 지적 토지제도 선진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 등 5개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1쪽부터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주소를 사용을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주소 전환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실생활에 직접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8개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개념 이해 및 동영상 방영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1일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홍보용 알림장, 도로명주소 활용 어버이날 감사 엽서, 휴대전화용 탈부착식 액정 클리너 등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주민센터 직원 및 통장회의 각종 교육 및 행사와 민방위 기본교육시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동영상을 방영해 왔습니다. 412쪽에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지정하여 길거리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중 3000만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소찾아 앱을 통한 도로명주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토지만 제작시 소유자의 도로명주소를 스티커용으로 제작하여 개인 도로명주소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번 소유자들께 발송했으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 장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집 도로명주소 쓰기 확인 도로명주소 사용하기 캠페인 전개,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 상세주소제도 추진입니다. 다가구 원룸 등 건축물 대장상 동호수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바 신청 실적이 저조함으로 반상회보 남동마당 등 구 소식지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구월동내 원룸등 88개 건물에 대해서 상세주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상세주소 사용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집중 홍보하여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입니다. 관내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총 26,000개에 이르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훼손이나 마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전면 사용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반기에 건물 번호판 등 그 144개를 유지 보수 완료하였고 오는 10월까지 시설물을 전수 점검하여 유지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15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정비입니다. 기본현황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구 관내에는 측량기준점이 3,50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10월까지 조사 완료하겠으며 훼손 망실 기준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복구 완료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에 지적측량 검사 또한 그 하단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조상땅 찾아주기, 연속 지적도 고품질화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8쪽에 100년만의 지적재조사 및 정확한 지가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그 경계 위치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 즉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100년만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간석동에 부평농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9일날 실시계획을 수립한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자 총 137명중 103명의 동의서 징구로 총수 3분의 1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7월중에 사업지구로 신청을 하고 지적 측량을 거쳐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에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에도 법정 기간을 준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허가시에는 위장 전입 여부와 이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 처리하고 허가후에도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이용 실태를 통해서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912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반기에는 고발, 등록 취소 등 35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개업소 전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자격증 대여 행위나 무등록 중개인이 수수료 과다 행위 징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정착입니다. 본 업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정)신청법, 또한 외국인토지법, 부동산 실명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서 허위신고 해태신고 등 위반사례 적발시 정밀조사후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에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28쪽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1일 교실 운영은 좀전에 411쪽에 도로명주소 활성화추진 보고에서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430쪽에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공유지 점유 현황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목상 도로 하천 구거 등이 현재는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개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고해상도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 파악하여 국공유재산 담당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임대료나 무단점유 변상금 등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일제 조사후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 사유 일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범죄 경력,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결격 사유를 인제 조사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구민 신뢰 확보와 구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중개업 종사자 1,364명 전원에 대해서 경찰서에 조회한바 지금까지 954명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중 5명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서 통보함으로써 자진 폐업이나 또 보조원 해고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나머지 410명에 대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퇴출함으로써 중개업자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