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윤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담당을 하고 있는 정승원 팀장은 실내무도아시안 파견으로 인해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수 팀장입니다.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팀장입니다.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세부 내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우선 향촌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총사업비 19억원으로 2013년 4월 공사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향촌지구내 소공원조성 공사는 201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구역은 2005년 7월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진입도로, 소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91억원을 지원하였고 수시 정산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6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인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5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등 총 10개소가 되겠으며 구월삼보구역은 2013년 4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6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3월에 추정분담금 정보 구축에 따른 감정평가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부터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과 양계마을에 대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100/15이상 요청시 추가용역을 통해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8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청산금 관련 징수교부 실적은 징수대상 건수 총 767건중 738건에 징수액 70억800만원으로 90% 실적이 되겠으며 교부대상 건수는 총 859건중 797건에 96억93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징수와 교부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9페이지입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공사와 관련 5월에 도림지구 경관녹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장수지구내 큰우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준공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창지구 도로 재포장 공사 및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70페이지입니다. 서창지구 방음벽 시설물 관리이관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방음벽 시설물 보완 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7월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공사준공 및 관리이관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72페이지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마치고 10월중 실시설계 완료 및 용역 준공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4페이지입니다.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276페이지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8페이지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안전행정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용역 준공후 2014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80페이지 소3-2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림지구내 도로연결망 구축을 통해 주민불편해소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4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 보상협의 미완료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내에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실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3집단취락지구 소3-1, 3-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201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중이며 201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28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활동과 관련 세부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2회 추경에 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발주를 통해 201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7페이지입니다. 우선 특수시책으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구월지구 등 8개소에 대한 전산파일 변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 4월 조서 및 도면 등 대조작업 완료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1월 홈페이지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8페이지입니다. 징수청산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세부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마무리 철저입니다.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LH로의 자본이전 사업비에 대하여 2012년 11월 회계감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사업비 정산을 위한 협의중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위탁지구내 미매각된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용지를 부동산 중개 등을 통해 재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은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있거든요. 고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요게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은 요게 계속사업비로서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인제 시행중에 있고 현재 여기가 총사업비가 48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제 국비가 237억이고 시비가 120억이고 구비가 12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월달에는 안전행정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제 2014년도 내년도 국비 신청을 환경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6억,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15억,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토부에 69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월초에 어제 날짜로 부위검사를 해가지고 부위를 시에서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우리가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해서 이제 건설심의위원회만 기술심의위원회만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중으로 용역을 준공하면은 2014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국비만 지원만 해주면은 내시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소래 지금 어판 이거 다 들어가나요? 거기는 빠졌나요?

그거는 인제 GB, 좌판

GB해제는 한 다음에 들어가나요?

아니 좌판 있는 데는 GB해제구역이고요, 저희 쪽에 소래,

고건 빠진 거죠, 그러면?

네,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289페이지 보면은 향촌에 끝나고 매각하는 게 있는데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마무리인데 3필지 매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저희가 인제 한 필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구에서 쓰는 거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인데 근린생활시설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는 요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원래 유치원 부지는 생활대책 용지 차원에서 주민이 거기 거주했던 사람들이 유치원 부지를 조성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분이 향촌지구 위에 지역으로 유치원을 개설을 했어요, 다른 토지를 사가지고. 그래서 인제 계속 지내오다가 저희가 유찰이 되니까 다른 분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1㎞ 반경 내에 현재 유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향촌 근방에요?

네, 향촌 근방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치원에 아동들의 수용인원이 정규 인원의 60% 정도밖에 안돼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인제 취학아동들이 유치원 아동들이 모자라는 거죠. 100%를 채워야 되는데 유치원마다 한 60%,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유치원 용지는 당초에 생활용지 대책으로 마련한 토지였었는데 이 분이 포기를 해서 다른 데다 유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유치원 용지로서 매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지난 6월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치원 용지에서 근린생활용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유치원 용지에서 근린생활용지로 바뀌니까 현재는 유치원 용지면은 14억 한 2천만원정도 가는데 근린생활용지로 바뀌면은 금액이 23억 한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 수입으로 팔리면은 매도가 된다면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은 단절토지 관통대지 이게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특법에 보면은 소규모 단절토지라는 거는 도로 15m 이상 도로 중류급에 해당하는 거죠, 중로. 15m나 하천, 아니면 도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가지고 단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10,000㎡ 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토지가 우리구에 어디에 있냐면 남동공단 사거리 소방서 있는 데 보면은 그 건너편에 삼각형으로 도로로 해가지고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라는 거는 취락지구가 저희가 15개 지구가 있어가지고 해제를 했잖아요, 저번에 시에서 했는데 그 중에 지구계 경계중에서 조금씩 걸린 부분이 있어요. 개발제한 그린벨트 지역인데 걸려가지고 지구계 경계에 걸리는 거죠, 걸려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5%가 걸린다든지 50%가 걸린다든지 경계선에, 아니면은 80%가 걸린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1%라도 걸리면은 인제 경계선 관통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특법에 보면은 요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린벨트 총량제에 관계없이 그냥 개특법에서 시에서 그냥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걸려있잖아요, 반이 걸려 있다든지 10%가 걸려있으면 그 땅까지 해제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일부는 됐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하게 걸리고 뭐 인제 걸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이게 다 시에서 총괄 조사해가지고 풀어줬는데 요번에 누락이 돼 가지고 우리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시에서 조사를 해서 구 자체에서 좀 해가지고 시로 올려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해가지고 시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국토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되는 거니까 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해제를.

그럼 이거는 용량 그거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지금 정산 회계가 끝났나요, 다. 감사가?

정산은 아직,

지금 협의중이고.

네,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LH에 저희가 LH에서 총사업비가 한 1092억이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전을 1024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LH가 추가 요구액을 68억5900만원을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8월에 회계사를 투입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가지고 LH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하고 투입을 해서 정산을 해본 결과 115억2600만원이 우리가 정산을 해보니까 이게 저기됐다 그래서 더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반환을 46억6700만원을 외레 내놔라 LH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뭐가 쟁점이냐면은 이자 정산방식입니다. 이자 정산을 이제 기산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LH는 기성금 나갈 때마다 기산일을 보는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다 기산일을 준공 시점에서 기산일을 봐야 된다, 한 번을 봐야지 무슨 그렇게 보냐 이래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러면은 니네가 수용 못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동구에 동구청에서 LH에서 니네가 정산해가지고 동구에다가 거꾸로 정산했을 때 니네가 이자방식을 기산일을 그렇게 보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왜 우리 남동구에는 기산을 그렇게 봐가지고 니네 유리한 쪽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선례에 없다 해가지고 싸운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LH에서 기산일을 니네가 얘기한대로 한 데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번 주까지 그러면 이자에 대한 방식은 우리 남동구가 요구한 거를 수용하는 거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사업비에 대한 건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LH는 우리가 잘못 집행했든 잘했든 어쨌든 나간 돈 아니냐, 그런 주장이고 저희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향촌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비를 왜 타 회계에 반영해야 될 걸 왜 향촌에 갖다 집어넣냐, 이런 거라든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세우는 게 지금 쟁점이 뭐냐면 그런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협약서에. 근데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지금 좁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자방식에 대한 거는 사업시행 협약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는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저것도 이거다, LH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거다, 이렇게 할 순 없는 거더라구요. 옛날 한 10년전에 협약서를 만들어 놨던 건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거를 다 통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정산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외적인 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만수2동 만부마을에 시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이?

지금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지금 시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지만 시에서 의지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비를 원도심개발사업을 하라고 만부지역에, 옛날에는 아파트하고 빌라있는 쪽까지 다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할라 그랬었는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LH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달려들질 않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구역에 단독주택지만 한 거기에 한 170 한 7가구 되더라구요 조사해 보니까요. 단독주택지만 일단은 원도심개발을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45억6500만원을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내려줘서 매칭은 9:1입니다. 45억6500만원을 내려줬으니까 구비 10%를 반영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예산이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세입으로. 그 다음에 저희 구에도 10% 반영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용역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에다 그걸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지금 주택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간석주거환경사업지구요?

아니아니요 만부마을에.

170한 7세대 정도 됩니다.

177세대인데 170세대라고 보고요 지금 45억 가지고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라고 그러나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 하겠지만은 공청회도 하시고. 지금 177세대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먼저 생각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시에서 하라니까 원도심 정비사업 한다니까 신세계백화점 900억 팔아가지고 돈으로 막 돌리고 있는 판국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구에서 45억 갖다가 뭘 할 겁니까? 지금 기반시설하고 쉼터 이런 부분인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도 철저하게 좀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마구잡이로 45억 어디다 해가지고 공사해버리면 향후 계획이 지금 뭐 철저하게 용역줘가지고 계획은 잡겠지만은 향후에 그쪽 지역의 변경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억이란 돈이 또 허공에 뜨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덥석 받아놓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원도심 정비사업이다, 그럼 만부마을의 현실은 지금 구청장이나 우리 과장님 특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177세대 중에 반 이상은 또 빈 집이거든요. 그렇죠? 빈 집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구에서 다른 구에 신청한 금액보다 저희도 많이 어차피 계획을 잡았대면은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해서 원도심 정비사업에 맞는 사업이 돼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45억 주고 원도심 정비사업 만부마을 끝냈다, 이렇게 보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5억 가지고 기반시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 매입하고 뭐하면은 그렇게. 하나의 쉼터밖에 더 짓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 쉼터를 짓고 거기 지금 만부경로당도 신축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쉼터 해놓고 그럼 그 지역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외곽으로는 전부 다 집이 비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지적하고요. 어차피 45억이 나왔으니까 용역하실 때 45억에 대한 계획만 잡지마시고요 한 번 전반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만부마을을 계획해서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걸 한 번 좀 용역할 때 발주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비구역 사업비 신규 조사용역 했죠, 추정분담금.

네, 네.

우신도 하셨나요? 우신은 안 했어요?

네, 우신은 안했습니다.

우신은 왜 안 했죠?

이게 인제 저희가 법에서 보면은 주민이 15/100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에 추정분담금 용역을 시행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돼 있고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된 데는,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왜냐면 정비구역 해제할래다가 못 했죠?

네, 못했습니다. 시에서,

매몰비용 때문에 결국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향후 아직까지는 이거는 조례로 엊그저께 조례로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조례로 해서 구청장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시에다 올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원래 시장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엊그저께 또 바꿨더라구요. 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조사를 해서 해가지고 그 의견을 올리면은 시에서 그때 인제 직권상정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를 구청장이 하는 걸로 바꿨단 얘깁니까?

아니 구청장이 의견 수렴만 하는 거죠. 중간에 하나 더 넣은 거죠.

과정을 하나 더 절차를 하나 더 넣었다는 얘긴가요?

네, 네.

결국은 자기네들은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결론은 민원,

구청에서 민원을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니네 구에 속한 민원이니까 니네가 해결해서 최대한으로 올려라 이 얘기죠.

그런 잔머리는 잘 쓰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는 사고사업장이 된 거고요, 사고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진전이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시에서는 지금 정비구역을 해제할래다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부 반발, 처음에 무리하게 그걸 해제를 시킬라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말은 50%가 넘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의 50%지 전체 50%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하게 그냥 할래다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짚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천하고 양계마을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받은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정분담금 공개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개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주민들이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아보진 않았고요, 공개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비례율을 용천하고 양계를 두 군데만 했어요, 주민 100/15,

이 분들은 신청을 했어요?

네, 동의를 해서 해보니까 용천이 비례율이 61% 나왔어요.

61%요?

네, 그 다음에 양계가 약 74%. 근데 용천은,

비례율이라 하면 저기,

비례율이라 하면 그 비례율이 높아야 사업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자산 가치도 100으로 볼 때 자기 재산이 2억이다 생각했을 때 감정평가가 2억이다 했을 때 비례율이 100%면 2억이죠, 곱하기 100이니까. 그런데 내가 2억인데 감정평가액이 2억인데 비례율이 지금 용천 같은 경우에 61%면 1억2천밖에 안되는 거죠. 나머지 8천만원을 이제,

재산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2억인데 비례율이 61%밖에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계는 75%,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겠냐 이거죠. 이게 100%가 되도 안 할 판에, 옛날에는 120% 이렇게 가야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비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렇죠.

이거 문제점, 근데 이거 여기서 해결할 건 아니겠지만은 주민들한테 이거를 특히 알 권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를 하신 거죠?

네, 공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저희들이 인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편지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들어와서 봐야 되고 그런건데 찾아오셔서 원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빼줘서 비례율이 몇 프로고 당신 재산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100% 다 할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한 20%밖에 안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외였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했더만 옆집 옆집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갔다 오면 야, 내 재산이 1억2천이더라, 난 2억이었는데 1억2천이더라 비례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옆집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 없는 건 다 아니까.

그거는 알았다 그래도 차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니면 조합에서 어떻게 또 뭐 왜 이렇게 했냐, 누가 했냐 이것 또 민원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요 조합도 알고 있고 비대위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몰비용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혹이 또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전반적인 구에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진행이 힘든 것 같애요, 향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270페이지 보면요 방음벽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게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벽을 도로관리공사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관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

네, 관리이관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을 왜 안 받아요?

근데 이관이 환경소음치 규정에 맞아야 지네들은 받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세 군데 측정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조금 오바가 됐어요, 1㏈ 정도 오바돼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이거 관리이관 시키는 거죠.

아니 애당초 방음벽을 설치할 때 도로공사랑 협의하잖아요.

네, 하죠.

그럴 때 거기서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맞추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소래하고 로데오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정호 부구청장님인가, 아주 의지있게 하셔서 추진력있게 하신 것 같애요. 많이 힘들으셨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느라고. 휴일도 없으실거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거기 뭐 김석동 팀장도 있지만은 하여튼 휴일도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애요.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향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요. 향후 지금 거기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소래하고 로데오거리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애요. 지금 소래하고 로데오가 계속 그렇게 될래면은 지금도 계속 휴일도 거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할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구간은? 다른 데도 조금조금 하지만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소래하고 로데오거리가 인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추진해서 많이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취약지역에 최근 전환해가지고 로데오거리하고 소래는 주말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 평일에는 일반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이게 그 분들의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단속하고 또 피하고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지금 도시경관과 업무가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만 모아놓은 과 같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생계형 무슨 이런 상인을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야 이렇게 서로간에 왔다갔다 하지만은 진짜로 아주 불법을 의도적으로 아주 대형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무슨 아주 진짜 길거리 슈퍼마켓을 차려요. 아침에 보면은 이런 트럭으로 하나씩 수박도 내리고 그래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보행자도로에 보면 장애인 보도블럭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넘쳐가지고 거기까지도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단속해서 왔다 이거야, 단속해서 오면은 바로 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단속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자마자 뒤로 다 꺼내놔. 진짜로 불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남들 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열 받겠어요. 길거리에 아예 그냥 없는 게 없는 길거리 대형마트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힘드시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휴일날도 많이 휴일날 할 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데오거리라든가 소래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타 지역에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특히 또 야간에 논현지구 신도시 주변에 역사 이런 데하고 또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또 최근에 신종, 배추를 대량 구입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간석동이나 만수동에 몇 군데가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근에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구월힐캐슬프라자 상가는 본 위원이 전서부터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결국 지적한 게 고대로 나왔어요. 동의율이 22%밖에 안되잖아요. 80%가 넘어도 하기 힘든 사업을. 예산도 신청하지 않은 예산을 올렸어요. 거기다가 분명히 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안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동의가 안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분담금이 문제가 돼서 동의율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지금 상가에 자체 어떤 분쟁문제가 해결이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분담금이 20%잖아요.

아니 근데 요기는 인제 어저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 묻는 것만. 조금전에 과장님이,

여기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민분담금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주민분담금이 만수,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말고 구월 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거기는 주민분담금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주민분담금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인제 구월먹자골목이라든가 만수3지구에 있는 여기는 상가내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추진이 안됐는데 그게 해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상가내 자체에 현재 있는 기존 간판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게 동의율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최종 확인했는데 추진이 향후 잘,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인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여기는.

주민분담금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럼 말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 그거 할 때 하셨잖아요.

아니 구월먹자골목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뉴서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담방마을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주민분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내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알고 계신지 알았더니 주민분담금이 문제라고 하니까. 하여튼 향후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란 얘기에요. 이거 될 것 같애요?

어느 정도 상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저기, 회장 뽑았어요?

자체 회장이 있습니다.

아니 비대위였고 뽑았냐고 이제, 새로?

아직 현재 뽑진 않았는데,

뽑지 않았는데 무슨 회장이 있어요?

상가관리 회장이 추진해서,

상가관리 회장이 없대매요?

현재 주민동의율이 22%지 않습니까. 그래서 80% 되면은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가회장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 자체 회장이 있습니다.

없지요.

근데 인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협의체 대표는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어요 여기 보면 서로간에. 간판할 생각이 의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괜히 돈만 타 와가지고 결국은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향후간에 이런 게 먼저 문제 선행이 돼야 되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네.

선행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내부가. 하여튼 그런 거가 우리 관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선도해서 하여튼 요거는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302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질의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은 거리라는 개념이 어느 도로가 있는데 다 거리라고 파악하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올라오는 사업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지금 전부 다 상가에 통합적인 상가 이 부분에 대한 광고교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간판.

지금 보면은 구월힐캐슬프라잔가 거기는 지금 입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처음서부터 간판이라는 것을 할 때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례상으로 고치던지 변경하던지 해야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백범로나 이런 쪽에 보면은 옛날 구도심 쪽에 보면 대도로에 그쪽에 상가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한 단체를 한 아파트 상가에 동의를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안목을 봐서 부분부분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갈 사업을 좀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단지내 상가들 건물상가들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선심성밖에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은 진짜 간석오거리에서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있는 데 그런 특화거리 저걸 해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한 번 그쪽으로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그쪽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가 위주의,

지적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안하신대로 상가위주의 간판 교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거리, 이게 상가가 신축이 최근에 됐다 하더래도 대부분의 무허가 간판이고 규격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간판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구간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지금 올 사업은 이렇게 가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진짜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래면은 진짜 우리가 구도심에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쪽에 전체적인 퍼센트율을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상인들한테 거기서 장사하시는 점포들에게 남동구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면은 100개중에 5개가 하더래도 자꾸 옆집이 하고 옆집이 하고 그 다음에 조례상 변경을 시켜가지고 향후에는 간판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상 제정된다면은 그게 빠른 시일내에 돈 많이 안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상가의 뭉태기로 해주면은 그 표시도 안납니다, 사실.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잡을 때 좀 힘들더래도 집행부에서 힘들더래도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고 전체적인,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제안하는 거니까 뭐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하자구요, 변경하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기초 현황을 보면 저희 남동구 관내에 간판이 총 몇 개죠?

지금 간판이 허가된 게 한 가로간판, 고정간판, 지주간판 해서 한 10,000개 정도 되고요.

10,000개 정도 되죠?

나머지 데이터는 조사가 안돼서 관리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동구 관내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해서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6천만원을 조사용역 하는데 투입을 하는데 그 10,000여개에 ＋α있죠?

네.

그거를 다 전수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6천만원 가지고?

네.

가능하다고요?

네, 사람들이 가서 실측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 촬영을 해갖고 거기서 추려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아니 사진을 어떻게 사람이 안 가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지금 인공위성 GPS 관련해가지고 어느 구역 딱 치면요 건물현황이 쫙 입체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허가가 됐든 안됐든 간판이 쫙 나와요, 이렇게요.

그럼 그 쫙 나와 있는 거를 왜 다시 조사를 합니까?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무허가인지 허가 나간 건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업자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닭집이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 관리,

그럼 그 바뀐 거를 어떻게 전산작업을 하실 거예요?

신고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데이터 금년에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제. 계속 관리를,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할 때 사인물에 대한 심의까지 같이 해서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상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인 건물이 다 건축이 돼서 준공이 나면은 업소가 들어올 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조그만 소규모 불법 이외에는 전부 지금 간판을 할려면 구청에 요식행위를 거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인제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인허가를 안 받고 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게 전부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죠.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성을 해, 예를 들어 우리 교통 분야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하고 DB구축해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자동차가 등록 다 돼 있듯이 모든 간판은 거의 지금 간판업자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5㎡이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5㎡미만은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규격하고 관계없이 모든 광고물을 간판을 다 지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그래서 남동구 관내에 과연 간판이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전수조사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DB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제작 설치된 사항을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간판을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현황도 파악할겸 그 다음에 불법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 돈 가지고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이 돈만 들이면 다,

이거는 일단은 자료 조사하는 상태고요 조사되면 그런 거 간판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조사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요?

11월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7월이요?

11월. 금년 11월말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뭐야 완료되면 저희한테 별도 보고 좀 드려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무도대회 행사 있잖아요. 그래갖고 시에서든 구에서든 지금 길에 간판들 내놓은 것들 다 정비하고 자진철거 계도를 뒀죠?

네.

자진철거 계도도 뒀고.

네.

자진철거 안하면 어떻게 되죠?

자진철거 안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이거죠, 자진철거 안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거를 해서 과태료 매기는데 고정간판, 고정간판인 경우에는 문서로서 자진정비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하면은 과태료 부과하던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아직까지 계고만 했지 행정대집행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어차피 무도대회 또 끝나면 또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인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맞아요. 도로변이라든가 도심,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외진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구포길이라든가 논현동길 이런 데 길거리, 그런 데 보면은 그런 데 그냥 하나씩 세워져 있는 간판들 있잖아요. 겉에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상가가 있고 그렇잖아. 그런 데 것까지 다 철거를 하실 거예요?

그런 사항이 인제 지주간판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으면 지주간판으로 설치하는데 인허가 조건을 업주한테 설명을 드려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처럼 무조건 그냥 철거만 하고 뭐 하고 법령만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 자, 그런 길에 사실 사람도 하나 안 다녀요, 어떤 보행에 지장도 안줘요, 사실은. 그러면서 외진 길에, 그리고 가게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홍보를 할래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뭘 하면 어떤 대안을 구에서 대안을 해주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를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데요 통합유도 저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상가들 어떤 조합 비슷하게 연합을 해갖고 어떤 통합 유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렇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간판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지주간판을 해줘갖고 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주도해서 못 한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냥 야, 없애고 철거만 해. 공문 하나 보내고 달랑, 아니면 벌금 매겨, 이럴 것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어떤 유도해서 그거를 하나로 뭉치든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하셔야죠,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나중에,

검토만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벌금 다 매기고 할 건데 검토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동안. 다 공문 내렸죠?

네.

자진철거한 데도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자진철거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철거한 사람은 야, 뭐 저기 철거 안했는데 왜 우리도 해, 우린 다시 내놓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법 집행이 똑같애야죠.

그 부분은 아직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시정지시 해서 철거되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무도대회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무도대회 끝나면 다시 다 내놓겠죠, 철거한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불법적인 게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활성화 해갖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여기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국장님 계실 때 좀 이번 기회에 무도대회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황영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주친현황,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도심속 생활권 명품공원녹지 관리와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 휴양문화 확충,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31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친환경 생태적인 공원?녹지관리와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로 주민 이용이 편리한 살기좋은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로 관내 공원녹지 275개소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예산 18억7천만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속 계속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조성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산책로 400m에 등의자 7개소, 휀스 70m 설치, 해송외 10종 7,41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교목 243주, 관목 7,000주는 남동산단 사거리 고가도로 공사 지장수목을 재활용 식재하여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 녹지 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사항으로 남촌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만월쉼터 환경정비는 각각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잔구역 완충녹지 정비는 고잔동 732-1번지 일원에 7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산책로 조성 및 공원등 설치 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주적체육공원 1단계 조성공사는 338쪽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문화 확충 사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 산불종합대책은 소래산 등 관내의 산림지역 1,447㏊에 국시비를 포함한 2억9천만원 예산으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소래산 등 등산로 3.9㎞ 구간에 1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야자수 매트 설치, 통나무 횡배수대 22개소, 생태해설안내판 2개소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산림내 재해위험수목 제거 수시 정비 사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2천만원 예산으로 관내 산림의 태풍 및 집중호우시 도복된 수목이나 위험을 내재한 수목 등을 제거하여 건강한 산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도시로서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전지공사는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 공사 사항입니다. 남동구 주요도로변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데이지 등 10종 124,850본중 봄초화 및 여름초화를 이미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 및 겨울 초화식재로 거리가 아름다운 남동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소래축제장 및 주요 간선도로에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4천만원으로 꽃조형물 1개소 및 꽃기둥을 설치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이 소래포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소래포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간석동 소재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정에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업비 6천만원으로 선주목 외 18종 2,886주, 소형블럭 70㎡를 포장하여 학교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생태 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관리, 주적체육공원 조성,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사업,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사업입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 이관으로 근린공원 등 35개소 총면적 1,055,000㎡에 사업비 63억7천만원으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2개권역 4억7천만원,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3억원에 대하여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공원 환경개선사업은 56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2014년도에 공사발주로 주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여 행복도시 남동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림동 413-1번지 일원에 35,282㎡에 118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체육공원부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야구장, 화장실, 주차장 등 1단계 조성사업 공사를 금년 3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기 확보된 5억9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미확보된 10억9600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2단계 조성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산지계류보전을 통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3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만수동 산6-2번지외 1개소에 4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산지계류보전으로 둑쌓기, 바닥막이, 기슭막이 및 산지계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산지내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항입니다. 호구포길 작은구월사거리에서 호구포길사거리까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화단조성, 인도정비, 벽면녹화,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만월산터널 주변, 구월남로, 장아산로 등에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6억원으로 가로수길 조성 및 벽면녹화, 녹지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구간에 계속적으로 하자보식을 실시하여 명품가로수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숲 치유 사업입니다. 환경성 질병인 알레르기 질환을 숲 치유 캠프를 통해 예방 치유하며 자연을 느끼며 오감발달 및 긍정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숲 치료 사업은 2개 파트로 나누어 실시되며 첫 번째 Power 숲 치유 캠프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치유 캠프로 연간 3회 실시되며 1차 캠프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소재한 꿈꾸는 숲에서 진행하였으며, 2차, 3차는 7월과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재료비 1천만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텃밭가꾸기, 자연과 놀기, 공작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친환경 교육을 통해 씩씩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직원은 남동구민이 푸른 숲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적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은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비나 눈이나 바람 불면은 운동을 못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쵸? 모든 경기가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 야외에 실내로 만든 그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보면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 같은 경우 전면을 다 막을 필요없이 기둥 세워서 천막치고 지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족구, 축구 다 하신 분들이 햇빛도 좀 많이 가리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 바람 불면 전혀 못하는 부분이고요, 족구 같은 경우도 주변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늘막이 있는지 몰라도 땡볕입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주적체육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체육공원을 과연 어떻게 종목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은 연구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공원내에 우리가 체육시설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획 잡으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족구장은 뭐 그렇다치더라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한 번 변경계획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2단계 조성사업 설계 할 때요 위원님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감도 나온 거 설계도면이 있으면 한 번 저한테 잠깐 이따 끝나고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볼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보면은 우리가 족구인들 같은 경우 저도 제가 족구해서가 아니라 족구인들 같은 경우 족구장을 만들어주는데 옆면, 후면이 짧아가지고 족구를 못해요, 요즘은. 수준들이 높아가지고. 요즘 SBS나 이런 데 남동구대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공의 바운드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우리 옛날 공원에서 똑딱볼치는 그런 수준이 없어요, 이제는.

네, 알았습니다.

야외에 가서 술 드시고 하는 분들도 다 파워가 있어가지고 공간이 있으니까 이왕 한 코트를 만들더라도 활용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짧으니까 변경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럼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옵니다. 그것 좀 한 번 보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내 보면은 어르신들, 노숙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술 드시고. 만월쉼터도 지금 어린이공원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진을 치고 계세요, 술 드시고 담배 피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공간, 공원내 공간을 휴식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한두 분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길게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중간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에는 안내표지판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노숙자나 이런 분들, 좀 우리가 만약에 계셔도 제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해가지고 안내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과연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애들은 없고 전부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지금 관내에 이렇게 가보면은, 공원에. 그럼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한 번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월쉼터 어린이놀이터에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안내판을 어린이 전용구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월쉼터 뿐만이 아니라 한 번 전반적인 걸 조사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데는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32쪽 보면 인천예술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 공사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길거리도 아니고 조금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뭐, 공원조성을 해서 개방을 할 건가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거 조건이요 개방조건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국시비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생태숲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구비는 아니고.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5% 해가지고 매칭이 된 겁니다.

매칭사업인데 이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요?

그건 인제 선정을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시로다가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그거를 선정해가지고 산림청으로 올립니다. 산림청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올릴 때는 한 4, 5개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건 한 학교밖에 안 내려왔는데 지금 두 개 학교로 선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사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돈을 투자해서 공원식으로 애들을 생태숲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좋은 말씀인데 주변에 구민들도 이용, 여기 지금 뭐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이라고 했잖아요.

인제 학교를 그 전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할 때는 학교를 개방을 했었습니다. 개방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음주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바람에 학교가 전부다 지금 담장 허문 걸 다시 휀스로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개방조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한단 얘기에요.

개방조건이 아니고 인제 휴일날 거기 조기 축구라든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호구포길 하고 장아산로, 구월남로 해갖고 가로수길 조성했죠?

네, 네.

명품가로수길 맞죠?

네, 맞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명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명품은 아니고 이거를 명품을 만들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명품이 될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랑 상관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동구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이 위치해 있죠?

네, 네.

거기 가 보셨어요, 한 번?

거기 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 제가 관리까지 대공원에 있을 때 제가 관리까지 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도 울창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는 거기 의자를 한 번 앉아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등의자 하고 평의자 밖에 안 놨었거든요.

의자들이 다 썩어가지고,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지 앉으면 무너질 정도로 무너질 것 같애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여기 관리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 쓸데없이 시에서 러시아가지고 러시아 공연본다고 몇 억씩 버리지말고 전화하세요,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나 좀 교체하라고. 다 썩어가지고요 뻥뻥 다 뚫어지고 벌레 먹고 다 썩었어요. 무너질 것 같으고 그게 의자도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관리 안하면서 엉뚱한 데다 쓰지말고 이런 거나 좀 하시라고, 같은 공원 저기니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왜냐면 그걸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얘길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우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죠?

어디에 8개소.

남동구에 어린이공원 8개소, 335페이지. 근린공원 다섯 개, 소공원 하나, 어린이공원 여덟 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소래논현지구에 해놓은 겁니다.

논현지구에요?

네, 네.

그럼 그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CCTV가 있나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어린이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 CCTV 있는 곳이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몇 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계속 인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인제 우범지대가 된다거나 그러한 주요한 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셔서 여기서 관제탑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관제탑에서 관리를 하셔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어른들이 가서 특히 노숙자 이런 분들 가서 드러누워 있으면 경찰서 순회 한 번씩 돌고 이렇게 해주면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없는 곳에서는 좀 CCTV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연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되면 가로수에 진딧물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로수 저기할 때는 밤에 하죠, 야간에. 시간대가 어떻게,

야간에는 저희들이 방제를 못하고요,

낮에 하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저희들이 7시, 6시 요때 통행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실시를 합니다.

방제사업 새벽에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밤에 늦게 아주.

네, 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밤에는 하는 데가 없고요.

밤에 하고 지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 데는 그냥 지나가고 안하는 쪽만 해서 이렇게 가더라구요. 그러면 거기가 빠지게 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시나 이때 하면,

네, 아침에 일찍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업자들이 자기들이 주지 못한 데 그런 데 빠졌으니까 다시 한 번 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밤에는 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 한 번 해봐주시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을 비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6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 지금 이게 수시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수시사업이 아니죠?

요거는 인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들 수시정비비로다가 간판을 가린다거나 또한 교통표지판이 가린다거나 또한 CCTV에 가려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 요런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연 한 3,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하고 있죠?

요게 지금 현재는 못하고요, 장마 지나면은 바로 아마 간판 가리는 거 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판 가리는 문제가 이제 민원으로 제기가 됐는데 이제 보면은 1층 간판이 있고 2층 간판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층 간판보다 더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게끔 그렇게 하면 2층에서 민원이 올 거고, 그죠? 더 낮게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낮게 자르면 1층 간판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애매합니다, 사실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기준은 없고요,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원래 인도변에다가 거리 간격은 6m에서 8m로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심지 내에선 거의 8m고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역에는 6m에도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높이는 4m에서 4.5m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높이에서 해야지만이 가장 그늘과 또 사람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고 차량과 차량이 지나갈 때도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유지를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심지내 사정으로는 전봇대가 있고 이런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피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갑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재구 주차단속팀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과는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134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9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4억8천만원이며 재원은 시비 7천만원, 구비 134억2500만원입니다. 355쪽입니다.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로 토지 2필지를 585㎡를 매입 완료하였고 2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17억72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7월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간석동에 위치한 시 소유의 사회복지회관 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간석3동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층 4단 철골구조로 연면적 3,600㎡에 135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게 되며 추정 사업비는 40억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하게 됩니다. 무상 사용 승낙 등 제반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보조가 필수적이나 아직 시비보조금 확보가 미반영된 상태로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시비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독점주차장 복층화 건설 사업은 구 도심지역에서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 복층화 하는 사업으로 구월1동 1210-16번지에 위치한 34면 규모의 독점주차장을 철골구조로 복층화하여 1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골목길 그린파킹사업은 간석동 55-4번지 일원 5가구에 대하여 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이며 개별가구 그린파킹사업으로 3개소 7면의 주차공간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월3동 1098-5번지 주차장 건설건은 지주가 땅 매각 의사를 번복하여 사업을 부득이 취소해야 하며 구월4동 1283-3번지 일원 건설건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상 및 실시설계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만수3동 109-99번지 일원 건설건은 2014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시스템 현대화로 소래산 공영주차장 등 7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소래산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를 시간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여 행락철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월4동 소망주차장의 바닥 차단식 제어장치를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정산 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주차면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에 800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촌동 512-47번지 소재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경시설 철거 및 배수관로 정비, 주차구획선 정비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5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중이며 7월 용역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래 제1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입니다. 본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완화차로 설치후 주차장 진입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진출입로 개선용역을 착수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 용역준공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218개소를 포함한 6,425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 기능유지 등을 점검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11개소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 및 임의 폐쇄 여부 등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등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7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향후 시정명령 이행자 고발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및 적치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1월 적치물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 현재 2,670여건의 노상주차장 내의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41개소 69면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역적, 계절별 특성과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단속실적은 53,4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고 견인율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감시카메라중 시간제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등 사실상 단속의 효율이 저하된 3개 지역의 단속카메라를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이전하고 1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지역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월남로 구간의 지선 및 간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4시간 자동형 CCTV 시범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차헬퍼 운영 사업은 노인일자리창출 일환으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4,520여건의 계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및 주정차 금지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남동구 전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과 주정차 금지선, 노면표시,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으며 2011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을 위하여 2월 용역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3월에는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6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8월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용역 준공후 용역결과에 따라 주정차 금지선 정비공사를 12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제도 추진 사항입니다. 단속차량에 대한 단속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CCTV 단속구간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의 휴대전화를 통한 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CCTV 단속 시스템과 문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홍보를 통해 5월말 기준 1,600여명의 신청이 있었고 그동안 60여건의 위반차량에 대한 문자안내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현년도분은 13억6100만원 부과에 9억3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8.5%이며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액은 204,000여건에 91억100만원으로 6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420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16,340여건 7억3천여만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를 실시하였고 향후 7월과 10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시청과 연계 고액체납자의 예금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시설유도봉, 과속방지턱, 보행자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2월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민불편 접수사항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오염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세척 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파손된 시설물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국비 50%, 시비5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재배정 사업으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주원초등학교 등 1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토목시설과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도색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 준공이후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추가 2차 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논곡초등학교 등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5월 공사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반납이 없도록 2차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6월 공사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 5건 이상 발생지점에 대하여 사고 유인 분석을 통한 도로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한 장애인복지회관 등 3개소로 펌프식 횡단보도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개선이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600만원입니다.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여 교통시설개선 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매년 10월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를 위해 시설물 조사원 18명을 채용하였고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후 10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로 본 제도가 시행된 1990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체납액은 7억1600만원이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추가 압류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명쾌한 답변에 모자람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시절 열심히 하시고 또 바로 교통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업무파악은 나중 문제고요 어차피 추진사업은 이뤘던 거기 때문에 더 나중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 좀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습니다. 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외레 더 미끄럽다는 거죠, 지금. 언덕이나 이런 데 표시돼 있는 데가 빨간색으로 자주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비나 눈 올 때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사하셔가지고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애요, 지금. 장마철이고 우기철인데 그쪽에 오토바이나 어르신들이 걸어갈 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질 뻔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남동구 관내에 학교 부근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데는 그걸 좀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시급하게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수조사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니 인사를 그렇게 회기를 며칠 앞두고 과장님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무슨 행정을 일을 그렇게 구청 일을 하냐구요.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 뭐 경질된 거예요? 쫓겨나서 오신 거예요, 과장님? 왜 그랬죠?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업무가 교통과 업무라든가 청소과 업무는 단순업무가 사실 아니고 둘 다 다 어느 노하우가 쌓이고 힘든 일인데 과장님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놔두고. 그런 건 좀, 아이 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구청장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구청장님 잘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며칠 남겨놓고 그렇게 바꾸면 너희들 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소래산 공영주차장을 2천원씩으로 변경했죠, 시간제로 안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액제로요.

주민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언제 한 거죠?

4월달에요.

4월달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제로 해서 굉장히 밀리고 저기 했었는데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그냥 무조건 2천원이죠?

네.

잘 하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요새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단속원들 많이 힘든 건 아는데 단속원들 교육들 좀 잘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딱지 떼고 그러는데 민원인들 많잖아요. 그 분들이랑 너무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계도 시간은 없어요? 그게 시간.

계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줘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방송을 통해갖고 고지를 하고요, 10분이 지난 다음에 그 차가 이동을 안 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해요? 10분 동안 방송해요?

네.

방송을 못 들었는데. 싸이렌 안 갖고 다녀요, 혹시?

네?

싸이렌.

싸이렌은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싸이렌을 자주 울릴 수가 없고요,

그 민원인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요새 뭐 바깥에서 뭐 사라 뭐 사라 잡상인 소린지 알지 차 빼라는 소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나왔는데 1분 됐는데 띠었느니 2분 됐는데 띠었느니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원래 예고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민원발생되면 예고는 하고 있고요,

굳이 실적위주의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것 보다는 계도위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할래면은 싸이렌 같은 거 울리면 되지 않을까, 차 빼라는 거 알잖아요. 견인차의 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번만 살짝만 돌려줘도 그 소리는 듣는데 방송 암만 해봐도 그 안에서 뭔지 뭔 소린지 몰라요. 어디 뭐 고등어 사러 왔는지 갈치 사러 장사가 왔는지 모르죠.

차를 불법주정차한 당사자한테는 싸이렌을 울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타 사람은 또 왜 싸이렌 울리냐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는 모르지만 간단히 울려줄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화나요. 정말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4만원씩 뗘봐요, 얼마나 화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핸드폰 번호를 해가지고,

글쎄 하는데 그거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1,600명이나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 신청했는데 안 왔어요. 한 번 그렇게 세워놓은 적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의원님 차량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딱지를 뗐다니까. 그게 아니라 딱지를 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뗀 거를 한 거를 한 거니까. 안 왔다니까요, 저. ( 담당팀장, CCTV 있는 단속 지역만 해당된다고 함 ) 그렇죠,

일반 차로 아닙니다.

이런 일반 차로는 아니고 고정형 CCTV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애, 그죠? 그러니까 문자로 통보가 안 간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뭘 이렇게 해서 한 번 주차단속이 왔다는 걸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확 줄어들 거예요, 단속건수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했나. 이건 좋은 일 같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낙찰 차액으로 2차 공사 하신다고 그랬죠?

네.

아직도 할 군데가 많을 것 같애요, 이거는. 요런 건 남길 필요 없이 낙찰 차액 다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일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량, 요새 여름에 굉장히 우거지잖아요. 우거지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이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우리야 다 길 알아서 모르지만 외지에서 왔을 때 교통표지판이 다 가린단 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요거는 국장님, 이거 공원과에 얘기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여기서 협조를 해갖고 어디 잘라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협조해서 하면 됩니다.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다 보니까 어디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교통표지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데부터는 절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주차장법이 있잖아요, 주차장법. 우리 구청에 주차장도 있죠? 이 주차장법이 199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차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들이 커지고 RV차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두 개 붙으면은 내릴 수가 없어요, 주차선 그 대로 하면은 차가 닿아갖고. 천정숙 의장님 같이 날씬하신 분은 내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내리기가 겨우 내려요. 요거를 저기하실 의향은 없어요? 일반형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형이 지금 평행주차로 할 때 2.3m 기준으로 한 것 같애요. 근데 요즘 법에 법에도 그래요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50대 이상의 주차면적으로 갖고 있는 데는 확장형을 법으로 확장형 30%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확장형을. 여기도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차량이 옛날 조그만 차량일 때 하고 지금 차량들이 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능하시면은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 대를 덜 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옆에도 다 문짝 닿고 그래요. 새로 오셨는데 일거리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교통과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표지판 있잖아요,그죠? 어느 정도 지금 남동구에 몇 개 정도 설치했는지 모르시죠, 아직?

30㎞이하로 차량이,

네, 표지판. 차량이 지나가면 표지가 표기가 나오죠?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표기가 안 나오는데. 점검하십니까, 설치해놓고.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학교나 이런 주위에 운전하고 가다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걸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했을텐데 예산을 들여서.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점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표기가 나타나야지 아, 이게 가는게 30이하 알고서 운전하죠.

잘 알겠습니다.

작동 안하는 데 많죠?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시철도가 언제 끝나죠, 공사가?

도시철도공사 말씀하시나요?

네.

원래는 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경기이전에 지금 끝나죠?

네.

특히 남동구에 공사 현장이 무분별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 계속 교통불편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금 지장을 주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사고위험이 많이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몇 군데만 다니시면 아마 어딘지 알 겁니다. 관내 위험이 상존해 있는 도시철도 구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장마철 붕괴 위험도 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학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조미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은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추진 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손해배상 보장제도 확립,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 자동차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을 정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사업완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노후된 승강장 및 신규설치 요청 지역에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개소에 대하여 8월말까지 완료하여 대중교통이용객에게 편의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1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동부아파트외 43개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입니다. 관내에 훼손, 탈색된 버스정류장 57개소 146면에 대하여 1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등 247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허가된 차고지외에 밤샘 주박차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7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업체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013년 8월에 운수종사자 법규 준수사항, 개정 법령 등을 수록한 대중교통 안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대형, 화물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제고 및 손해배상 보장제도 확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부과 고지서 등 약 25,000건을 발송하였으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주기적 체납자 고지서 발송과 폐업법인, 사망자, 외국인 무 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4억6천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향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교통사고 병원 입원환자 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관내 의료기관 40여개소를 대상으로 6월중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 합동 점검 및 자체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302개소중 183개소에 대한 점검으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사전 처분과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1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 무등록 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 정비행위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업소 1개소와 정비업자 1명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무등록 정비업 및 노상불법 정비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상 점검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7월중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정비행사 서비스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결과 방치차량 22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46건을 검찰청으로 사 건송치 하였고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한 결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50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사건송치입니다. 경찰서에 통보한 자료 412명에 대한 수사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1,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상담제 운영, 자동차등록 종합 안내 도우미 배치,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 상속 안내문 발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록 민원에게 등록시 유의사항 등이 기록 기재된 등록증 커버를 교부하고 있으며 8월중 추가 제작입니다. 노약자 우대 접수 창구 개설입니다. 등록민원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하여 민원창구를 별도 지정하여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고객만족 향상 차령말소 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자에게 최종 등록시 결과를 문자 안내로 구민에게 다가서는 등록 행정 구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버스정류장 751개에 대하여 시 및 대중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추진하여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정차선 정비, 수벽 제거, 안전휀스 제거 등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도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정비업 268개소 대상업체중 신청, 접수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3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바램을 적극 수용,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지금 승강장 있잖아요, 그거 관리가 인천시로 완전히 이관됐나요?

이관은 됐는데요 분야별로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규라든가 보수관계는 시하고 구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은 또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런 청소 같은 거는 구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담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은 청소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세척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신규 설치라든가 보수 관계.

신규설치도 시에서 한다고요?

구도 같이 하고요, 병행해서.

아니 병행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는 시에서 하고 어디는 구에서 하고 그게 서로 협의하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시와 구가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분리 관리체계가 되고 나서 상당히 엉망이에요, 그 전에 하는 것보다.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면 저희 자산이죠?

네,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요, 관리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만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소유권은 우리 거로,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관계죠?

하여튼 판단해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원의 불편도 최소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지켜보겠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 출퇴근 버스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 출퇴근 버스는 차고지하곤 전혀 관계가 없죠? 야간에 주박차가 아무 데나 해도 되죠?

주박차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밤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업용이 아니고 일반회사라든가 학교라든지 그런 출퇴근용 버스는 무풍지대죠?

차고지, 주차장이라든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회사 출퇴근 버스는 그 기사분의 주거지에 거의 주박차를 하고 지금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권은 전혀 없는 거고. 그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 모르세요?

우리가 밤샘주박차 단속할 수 있는 거는 노란번호판,

해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분들이 편리한대로 코너라든지 사고위험이 존재하는 곳에 무조건 주박차를 해놓기 때문에 위험요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하고자 하는 지역에 일정 구간을 할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그냥 세워놓지 못하게.

하여튼 뭐,

아니면 그거를 세워놓을 수 없는 구간을 지정을 하시던지. 지금 전혀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대나 있는지,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분 버스에 연락처가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죠?

우리가 우리과에서 단속권한은 없더라도 하여튼 그런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우리가 경고라든가 해서 어떤 뭐,

아니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고도 할 수 없고 그 분 보고 이동주차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그거는 무풍지대인데.

그 부분은 어떤 법률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상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거 화물차는 단속할 수 있어도 그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단속으로 하는 거죠, 주차단속으로

아니 박차.

박차단속은 못하는 거고요, 그 세워진 자체로만,

아니 그러니까 밤새 지금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법인택시 관련해서 지금 쭉 업무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게 택시기사의 취업 적합 기준, 그렇죠? 범법자가 어떤 구인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범법자들이 위장 취업을 하거나 또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간에 여성이나 노약자들 부분에서 범죄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런 위반업소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저희 관내에.

그거 적발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난 것도 전혀 없고요?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아니 아까 쭉 보니까 업무중에 지금 그런 법인택시업체 지도점검, 그거는 그러면 외관상 어떤 그런 부분만 점검을 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액관리제라든가 그런 법적인 거 준수사항 그런 거 이행여부지 그런 채용관계는 우리가,

그건 경찰청 소속입니까?

그거는 알아봐서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민의 안위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도 좀 체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지금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우리 대행업체에 위탁주고 있나요? 혹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

청소는 우리가 공공근로 4명을 받아가지고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4명이 남동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서 충분하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가보면요 상당합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불법 광고물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시를 할 때 공공근로 4명을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용지만 뗍니다, 테이프가 그냥 파랗게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척관계는 지금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만 돈 들여서 좋은 버스승강장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먼지하고 너무 더럽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힘드신 거 압니다, 사실 직원도 없고 지금 불법광고물하고 청소를 공공근로자 네 분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한 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아닙니까? 대중교통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쾌적하지 않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침서부터 불쾌함을 주면은 남동구 뭐 좋은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 4명이 한다는 거에서 놀랬습니다.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던지, 지금 뭐 불법광고물 제거 이런 거는 다 대행업체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관리과는 왜, 대행 저게 없습니까? 그리고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써서 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 일을 하시죠?

팀장 포함해서 일곱명입니다.

팀장해서 일곱명이요?

네.

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팀만이요.

팀만? 그럼 하루에 평균 어느정도 민원이 접수되죠?

신규라든가 이전해서 2,800건 정도.

일곱명이 감당할 수 있나요? 시간 대비 나눠보면은 상당할텐데. 이것도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같애요.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청장님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뭐가 해야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민원부서가 민원봉사실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 하고, 세무, 그쪽 3개가 거의 민원부서라고 봅니다. 남동구 우리 구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해줄래면은 봉사하는 부분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곱명이 하루에 2,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만이 많죠. 저 한 번 자동차등록사업소 갔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인들은 지금 더운데다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과장님이겠지만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좀 써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민원부서만큼은 타 부서 다 인원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민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민원을 대상하는 부서에는 증가할 수 있는 인력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지금 주박차 화물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하고 포크레인 이런 건 어떻게 되죠?

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건설과에다 나중에 얘기를 해야되겠네. 여기 구청 뒤에 저기 있죠, 샛길. 여기 샛길이요,

소래샛길.

네, 샛길에 보면 차 다닐 때 꽤 다녀요. 근데 완전 화물차하고 이런 장비 주차장이에요, 완전히. 이거를 어떻게 황색선이 없는 데는 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있나본데, 법규정을 떠나서 거기가 차량들이 다니는 데고 꽤 되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냥, 근데 거기 포크레인 같은 건 정말 위험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서 거꾸로 들어올 때 다 시야를 가리고 차 들이 크니까 높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국장님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포크레인,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거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쪽 논현동에 보면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차 앞대가리는 없고 뒤에만 있는 거 이런 거 놓는 것들은 뭐 방법이 돼요? 차는 앞에는 없고 뒷부분만 놓고 가는 거.

컨테이너 트레일러,

네, 트레일러 같은 거.

그것도 단속 되냐고,

네.

네, 그건 단속,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도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뗘가나 그 사람들이.

앞대가리 번호판이랑 뒷대가리 번호판이 다릅니다.

아, 틀려요?

차로 돼 있어갖고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하여튼 그게 보면 어둡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해요, 사실. 차량이 달리다가 야밤 같은 때, 그런 것 좀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394쪽 보시면은 노약자 우대접수창구 개설을 하셨죠?

네, 네.

동네 어르신이 한 번 그러더라구요 요즘 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한 번 갔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노약자 우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창구가 별도 운영돼가지고요 오게 되면 안내 도우미가 안내해주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르신이 가니까 그걸 보고 친절해졌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애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은 마감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사업장 관련돼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구 업무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죠? 자동차관리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관리과,

시에 지도감독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 합동으로 할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러면 남동구의 자체 고유 업무가 아니고,

네, 시의 고유업무,

시의 업무를 구에다가 이관을 해줬을 때 그걸 받아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한단 얘기죠.

시가 그 많은 인천시 전체에 대한 택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인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택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다 구에게 이관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시사업장 면허가요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어떤 점검을 할 때는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쪽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랑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합동하지 않고 시만 독자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또 민원 발생하면은 수시로 함께해서 시 업무라도 한 번 조사 정도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시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거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업무중의 하나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내용을 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구의 업무가 아니고 시 고유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조사정도만 해갖고 그 조사 사항을 시에다 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업무보고서에다 지금 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30 산회 15:30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