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2013년도행정사무감사2일차로써오늘은기획감사실과주민복지실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1일차인어제7월3일에는서류심사및현지확인을병행하여감사를실시하였고오늘은7월12일까지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에대하여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0만4,000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이와동시에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의삶에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민으로서성장해나갈수있도록방향을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하여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기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께서추가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자료후작성하여윤양순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3년도7월12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잠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기획감사실감사에앞서자료제출불성실에따른군수님의답변을좀듣고자하는데오늘군수님께서위원님들의양해로출타중이신관계로오늘부군수님께제가좀몇가지질의를하고거기에따른해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오늘우리가소관업무에대해서관계관들을출석요구를했는데군수님이참석을못하신이유와또실과소별로답변자료를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불성실하게답변자료가안왔다고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하시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답변...
박현일위원
엄중,우리의회에서도의장단을비롯해서의원님들협의해서이문제에대해서는의회의공식적인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또하나지금마음깊은사과를들었습니다.그러나그런부분들도사전에적어도의원님들한테감사가시작되기전에적어도그런문제에대해서는적어도단일말에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말씀이계셨어야하는데그게없는것에대해서아주의회로서는,저개인적으로도,또의원님들여러분들도아마굉장히속상했으리라고생각합니다. 또무엇보다도의회와집행부와의관계는정말상호,체크앤드바란스입니다.서로보완해줄것은보완해주고또지켜야할약속은반드시지켜야됩니다. 이런부분이재발되지않도록이번차제에제도적인또구체적인의지표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까오늘군수님께서개인적으로또오늘못나오신다고연락받으신분도계시겠지만어쨌든공식적으로오늘여기출석요구했는데그거에대한언급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어제는출타중이신것을저희한테말씀드려서위원님들께말씀을드린부분도있었고또한부군수님제가한번답변석에계신부군수님에게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으로부임하신지몇개월되셨지요?
제가지금부군수님양평으로부임해오신것에대해서물어보는의도와내용을아십니까?
어떤뜻인지알겠습니까?
사전소통이아니라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을한후에도의원님사무실을한번들러보셨어요?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한것이광범위하다고말씀하지마시고사전에부군수님께서위원님들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을한후에도찾아뵙고서로가집행부와의회와소통과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했다시피각실과소별로어디가자료가불성실하게불충분하게됐는지일일이파악을해보시고지금답변석에서자료요구하신것광범위하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부군수님의역할은다하셨다고하지만그의사전달이의회에전달이됐습니까?
위원장인저에게도간사님에게도우리위원님들에게도한번찾아오셔서차한잔나누시면서그런대화해본적있습니까?제가부군수님찾아가서말씀드려야됩니까? 부임해오셔가지고역대부군수님들과는좀남다르게어떠한양평군의의지를가지시고어떤역할을하셔야될것을본인이알아서하시겠지만의회와집행부와소통하는데중간가교역할에대해서는아주부군수님역할을안하셨다고저는봅니다. 앞으로는행정감사를떠나서양평군에부임해오셔가지고계시는동안이라도집행부와의회와양평군을걱정함에있어서부군수님역할을충실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더말씀하실것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그렇게하실겁니까?
예,들어가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기획실장님께서주민복지실도대신해서선서를2개과를한꺼번에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팀장님들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4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이종식위원장
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저개인적인한번실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적어도의회가열리면서복지실이라든가인사요인을사전예측가능한부분이있었을겁니다.그러면의회의권위와위상에걸맞는사전인사조치라든가이런공석을없애는것이저는의회에대한예의라고봅니다. 지금현재감사에앞서서오늘방금선서를하는데2개과를같이하셨습니다.이게과연바람직한의회의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자세인가?또그런방법밖에없을까?예를든다면이미두분이퇴직을하시고인사발령요인은생겼습니다. 그런부분들을완충,사전미리인사부분들을갖다가예고시스템을가동한다든가해서미리두분이같이복지실장님발령된상태에서전에맡으셨거나계장님이배석을해서답변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말씀하신대로지금주민복지실장님과고객지원과장이6월30일로퇴직을했습니다.따라서이에따른인사가많은적격자,적임자를우리배치하기위해서지금현재인사부서와군수님께서고심중에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과정에서아직인사발령이안됐기때문에본인이대신답변하게된것을좀이해해주십시오. 다만우리위원님들이아시고자하는내용과지적하는그런내용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는내용이부족하면양해를얻어서담당팀장으로하여금정확히아주답변드릴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도적어도우리의회의의장단이있는만큼인사문제라든가이런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해당실과소장이빠질수밖에없는사유라든가이런것들을좀사전에교감이있었으면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일이없을것입니다. 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집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실장님이“중복질의다,반복질의다.”이렇게생각하실수있을것입니다.그만큼문제점들이개선이되지않고포괄적인부익부빈익빈.그야말로사회단체에대한편중현상이심화된것이해소가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하나신청을해서누락된사례가있는데그누락된몇몇단체에서적어도양평,왜우리한테제대로심사가이루어져서,예를든다면희망교육네트워크라든가또관련단체에서“이건뭔가심사에문제가있지않느냐.양평군청앞에서시위를하겠다.”이런부분이민원이발생해서제가직접그분들을갖다가면담한사례가있습니다. 포괄적으로이개선방향에대해서그동안나왔던것,생각할수있는것을간단하게좀요약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은총액이기준이있어가지고총액범위내에서목적사업이기준내에서이루어질때저희가심의를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 현재사회단체지원내역은자료에있습니다만이것과같이많은사회단체에서지금요구를해서심의과정을거쳐서지원하고있는데신규로신청한단체의경우우선첫번에저희가심의하는게“심의기준에부합하느냐.”심의기준은잘아시는바와같이“정부내지는자치단체에서권장하는사업범위안에드느냐.” 두번째는“이사업을공공성을가지고1년이상이렇게실질적인활동을해왔느냐.”이런내용을가지고합니다. 두번째는그렇게공공성과심의기준에인정된다하더라도“예산범위내에서지급이가능하냐.”이것을보는거거든요?지금두단체의경우에는여러가지심의할때의의견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이의견내용은별도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상대성보호를위해서그렇게그런데두번째는이게대상이된다하더라도저희가금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은총액이4억5,000인데4억5,000을전체가다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어떤단체를삭감을해서이단체를줘야되는데현재기존에지원되고있는단체도선정기준과목적사업이잘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따라서2014년도에는이런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사실이보조금지원이무한정이렇게갈수도있습니다.목적사업만따졌을때는그렇지만관련법에의해서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급되지않아도일반예산에서지급할수있는그런법규적인보완이있는단체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사회단체에서지원하는것을가급적일반회계에서지원하고사회단체보조금의폭을좀넓혀가도록그렇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최종결론으로말씀드리려고제안을할내용을지금실장님께서먼저말씀을해주셔서,사실그부분입니다.제가최종적으로지금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새마을회,자유총연맹이3개의단체나또여타군민운동단체에만지급되는게거의절반에,총액에의한절반에가까운육박하는데이부분을합법적으로일반회계로전환시킨다면아까총액제안에대한4억5,000이유도리가생길것입니다.그러면이런부분이편법이아니라적어도탄력성과유연성을강조를해서지금사회단체,양평의잠정적으론제가알고있는것은한1,300개정도사회단체가공식적인비공식적인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의지원받는절차나기준에아마못미쳐서또는활동량이적어서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을것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있는단체들도해마다동결되거나아까발언한대로새로운신규사업으로도삭감되거나이서운함이굉장히분출되고있고또기존에받는단체도인상폭이너무소폭이다보니까아마그불만을해소하기가상당히아마힘들것입니다. 그래서그해결방안이바로방금말씀하신그런방안이아닌가보고있습니다.그부분을좀면밀히한번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사회단체보조금심사심의위원회가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보면지금당연직과거의공직자들이네분이아마이렇게있습니다.부군수님이위원장이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전직공무원이아마두분계시고총그게지금9명인가요,심의위원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9명입니다.
박현일위원
9명중에서전·현직공무원이6명입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는외부,이투명성이아까반발,극단적으로올해에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가정말로205명의현지자부담을해서매달통장입금돼서그분들이양평의좋은교육사업을하겠다.너무방대한좋은사업들을사전해당실무부서와교류를거치고또필터링을다하고,그런데결국은나중에그분들의인식은뭐냐?“우리가찍힌단체다.”극단적으로“진보단체라서우리를갖다가안준다.”이런아주오해섞인의혹을갖다제기를하고심지어는그분들이분노해서양평군청앞에서시위를하겠다고이렇게선언까지할정도에이르렀습니다. 이런부분들을사전에해소하기위해서는적어도아까투명성과객관성을강조하기위해서는아까그부분,공직자들이과반이상을9명에서6명을차지하고있는전·현직공직자들이이것을외부인사로좀싹전환시킬생각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각종위원회는조례에또지침에근거해서우리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그기준이있잖아요?그래서당연직이있고또조례상의위촉이가능한대상자가있습니다.그범위내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또임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임기가지금어떻게되는지그내용을파악해서어쨌든이한쪽에우선해서이렇게심의하는거보다는주민전체의의견을듣는그심의가됐으면좋겠다.이런제가의견으로알고요.그임기와조례를검토해서반영할부분이있으면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으로우리사회단체보조금이군민운동단체뿐만아니라나머지단체들도사업비위주로서집행이되고있습니까?아니면운영비보조가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사업비의성격으로집행되고있지요.
박현일위원
원칙이지금사업비지요?사실상.물론영세한단체는액수가적고운영비로쓸수밖에없는상황이있을것입니다.그런데거기에선저는사업비냐운영비냐도중요하지만지금실질적인봉사단체라고주위에평판이높은단체들이있습니다. 적십자회라든가또실제여기있는재난구조팀이라든가또이런분들은정말엊그제도새벽4시에나와서두조를짜서아침에출근하기전에어르신들봉사를나가셨더라고요,저도아침에잠깐나왔습니다만. 그런데그런단체들은거의액수도적을뿐더러동결,그런분들을조금더차등지원하고실제아까운영비로쓰는단체나또대외적으로역량이있는단체들,큰그래도조직원들이좀많아서자부담이있을수있는단체를이런부분들을좀주민모니터링제라든가이런것을도입해서실제평판이좋은단체를좀더지원하는어떤그런객관성으로좀보완대책이없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자료에낸것보면일반적인단체명과심의금액그다음에대표자이런것만돼있기때문에그사업활동내역이여기자세히기록이안돼있거든요?그런데저희한테사업비신청을할때그내역,사업목적이라든가그내역별로제출을합니다. 그내용에보면사실상외형적으로는활동이많이되지만그것도사업비신청명목이없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거와신청내역과그다음에실제활동내역이런것을심의를해가면서하는데그심의위원들이많은단체를한꺼번에사실다하긴어렵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그해당실과에서1차심의를해서그심의를가지고또두번째는저희가내부적으로그런안을조정을해서그조정안을가지고심의할때심의를확정시키는내용을채택하고있는데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대외적으로많이하고또그렇게활동이많은그런단체한테많은금액이지원됐으면좋겠다.그게사회단체보조금의공공의목적에부합되지않느냐는말씀으로이해가되고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하여간그런틀에서운영을할수있도록계속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보조금교부시사회단체장들이연례적으로바뀝니다.이런부분들이양평군민들의사실상부도덕으로이어지는체납이과중된,잠깐일시적으로납부하는건몰라도그체납이안되거나이런분들은사회단체에이보조금에서불이익을패널티를좀줄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만들어주시고요. 또하나아까실질적인서류는너무잘만드는데,군청아까발표이런것들은이미축적된자료가있고,참아니할말로모든사진을다찍어놓고,그러나실질적으로봉사하면서도사진한장을못찍고있는그런아까주민들의언론보도사례와주민들의평판사례를갖다모니터링활동을해서그런차별화시켜줄방법을좀강구를해주시고요. 또하나지금까지잘하고계십니다.회계처리문제는한2년,3년만에싹지금제대로다정착이됐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회계처리문제는뭐,그래도또혹시모르니까잘신용카드사용문제라든가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사전에사회단체의보조금을상대적으로증액시켜줄수있는아까군민운동단체라든가합법적으로일반회계에포함시킬수있는것을반드시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용역과제만착수한것만간단히좀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지금용역이예산에반영된것은총15건이되겠습니다,15건.별도의자료를제출해서아마알고계실것입니다.그래서그렇게돼있고요.현재대부분완료됐고추진중에있는게지역경제과의단월면다목적회관실시설계용역이현재추진중에있고요. 그다음에건설과에서후1리부터서후2리도로확·포장공사가철거용역중에있고교통과에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그다음에교통과에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부터15번까지별도제출한거기는다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6건이완료돼있고나머지는현재추진중에있음을답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용역과제의중요성을알고계시지요?사실용역과제라하면양평군2020장기계획에의거,또는양평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어떤우선순위,적어도이범위안에가포함된사업들이군수님이나읍·면장들의치적사업으로써꽃피울수있을정도로사실굵직굵직한사업인건확실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일반적인미래비전에대한부분은지금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게그렇게가는게대부분이고요.다만공사설계에대해서전문성을요하는부분이런부분은예를들어서교량이라든가도로확·포장에우리공무원이직접하는데는어려움이있는그것도전문성이필요한거이런것은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어떤비전계획보다도현실적인주민의요구사항을설계용역을담아서우리주민의숙원사업을해결하는측면에서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는그냥핵심만,오늘길어지니까핵심만간추리겠습니다.용역과제가적어도공무원의역량이딸리거나기술용역이든학술용역이든적어도양평군의용역이나오면바로착공으로이어지고예산이수반돼야한다는건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혹시나용역과제심의를거쳐서최근실장님께서경험하시기에한최근5년동안용역을해놓고용역을사장시킨사례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장보다도그런용역을해서미래비전을제시하고저희가그것을담아갈수있도록관계부서,중앙부서이런데에협조요청을하고관계법을또개정시키는자료를활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의필요성은전문가집단의자문과또조언과또정확한데이터들또포괄적인융·복합행정적인분석적인어떤그런것들을아마큰도움이될것입니다.그래서저도의정활동중에어떤한계지점에이르면반드시용역을좀하십사이런충고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과거년도에제가의정생활초임때는의정용역을해놓고1건,2건정도는중간에포기하거나또그것을미루었다가시기가미뤄지거나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실제적인용역과제가실용성이좀떨어지지않나,마구잡이식으로용역을하지않나이런의혹을가졌습니다만작년과올해를제가자료를검토해본결과실제적으로예산이수반되거나또나름대로다활용도가높은것으로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용역과제선정을하는데제가좀의구심이드는게왜이PQ방식수의계약입찰방식이적어도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지요?예를들자면2,200만원미만은수의계약을할수있고그이상은입찰이들어가야되는데여기보면상당히큰액수들이제한경쟁이나수의계약,공개입찰이안되고이런것을볼수있습니다.이럴경우예를들자면그업체에서사전에군에다가“이런용역을좀하면양평군에도움이되겠지않습니까?”하고사전에제안을해서오히려공직자들이실무회의를거쳐서거꾸로올라가는거아닙니까?혹시나.거기에용역을주기위한그야말로용역이아닌가싶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이용역이라든가이계약은관계법에의해서정확히하고있습니다.그런과정에서기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아직미사업구간이있을경우에는그런방식을채택해서진행이가능하기때문에일정부분예를들어서도로가10km인데5km했는데나머지5km구간이남았는데또새로운용역을주고새로운사업자를결정해서가는그런거보다는현행법에서그것을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그런방식을채택해서합법적으로가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올해한행복돌봄과에코헬스투어리즘발전계획용역이것은학술용역입니다.발전계획을수립을용역,이부분도상당히사전설명을들었습니다.이런부분들도양평군에서에코헬스투어리즘과연이게정착이안되다보니까용역을주는것도바람직하다싶었는데이게거꾸로2013년4월2일날연구용역을추진을하기시작했는데그전에저는개인적으로1억5,800만원,사업비는1억8,000만원인데순수용역비는1억5,8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다가수의계약을했습니다.그러면과연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에코헬스투어리즘에서완전국내에서1인자이거나전문적인인정받는용역집단이라하면제가할말은없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또보다좋은입찰을통해서많은더선별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데오히려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양평군과뭔가가예를들자면커넥션이있거나그렇지않다면사전먼저거기서어떤제안을해서거꾸로양평행복돌봄과에서이안을채택을위한용역을주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실장님혹시이런것을공개입찰로왜수의계약을했어야만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헬스그린투어,스포츠투어이런힐링이런부분에서는우리가전국에서최초의우리행복돌봄과를만들어서또는관광진흥과를만들어서이렇게진행시키고있는데전국에어딜가도양평군만큼지금이렇게빨리나가면서이것을발전시켜나가는데가국내에서많지않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분석하고이내용을확인하다보니까일본에우리가사례,성공한사례를도입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에있고저희가주민들하고도1차,2차마을만들기때다가서현장을확인했듯이일본에발전되고일본에현재잘진행되는부분을도입하는게제일현실적이다.이렇게결론을얻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국내에서잘이루어지지않는부분을벤치마킹해서저희어떤시행착오를겪는그런시간을줄이고그다음에그비용을줄여서전문일본의사례를도입하기위한그런학자와그런시스템이연결된국내의연구소를찾으니까현재그연구소하고연결이돼서이렇게진행하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개괄적으로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말까지10월26일까지용역을완료한양평자전거특구지정을위한연구용역이주식회사미래전략산업연구원으로부터납품을받았습니다.이것도역시액수는적습니다만수의계약입니다. 이부분이과연남양주와같이어떻게특구를갖다과연지정되고있는가,이이후에올해사실보도자료라든가추진상황을접해보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런연구용역을완료가되면그뒤에사업으로사업비가수반돼서바로가시적인성과들이나타나고피부로닿을수있는그런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용역을꼭반드시용역을하기전에용역타당성에대한부분들을잘좀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아까수의와PQ방식,입찰방식,제한경쟁방식,협상에의한방식,용역과제를갖다주는방법이너무나다양하고또군,어떻게말한다면아까2,200만원의입찰경쟁방식이아니라그냥그때그때실과소에서어떤적정한기준과원칙이없는지금용역을주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러다보면그차액,아까가산정한것이서종용문산처리구역건은6억2,000만원이필요하다고총사업비가나왔는데실제용역비는5억1,000밖에안됩니다. 이렇게큰차액이발생한다든가아까말한대로어떤큰액수의1억5,800만원규모를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한곳에다그냥몰아주기의의혹을살수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좀앞으로는적어도용역과제도심의나용역발주할때반드시원칙과준칙을좀만들어주십사하는당부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갑작스런학술용역에있어서적어도공직자들이할수없는학술용역은조금더신중을기해달라고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예를들자면산림경영사업소에선특수야생식물연구용역같은경우도2,000만원이예산이책정됐는데지금발주도안했습니다.발주도안했는데이런부분들은양평의야생화라든가약초라든가산나물에대한어떤특성화연구라든가,또용문산에대한아주희귀의한국특산만용문산에있는특이종들이있습니다. 아무르산개구리라든가긴집병아리난초라든가이런부분까지좀포함해서정말공직에서정책으로써활용할수있는연구용역을학술용역을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단발용역으로써이렇게끝나면결국은사장되는용역,그사례로우리가한1억몇천만원을들여서양평문화관광전략이라는게있습니다.이전략을세우는데저는상당히많은자료를이연구원에공급을했습니다.제가가지고있는거의전량을다주다시피했습니다. 그런데여기에포함되는양평중장기관광전략이지금양평군시책에반영된게10%,20%도안됩니다.이런용역들이사장돼버리면,해놓기는잘했습니다.너무나활용가치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바로저는개인적으로사장되는용역아닌가,그래서이런선례가안남도록좀주의깊게관심을실장님께서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당연직과전문위원들이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본위원도위원회가한3개,4개되는데그전문위원들중에서전문위원들이속한회사에서용역발주를받는경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기원래심의회때이해관계가있는사업주나대상자는제척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척하게돼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면물론제가본예로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도시계획이나있을때보면어떤용역을할때보면어떤그교수님이꼭오세요,심의발표할때보면.이런부분은좀철저히관리를하셔가지고그런의구심이안들게좀어떤전문위원들도그런쪽에서는배척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건확인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제척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금년에감사원감사를받고서지적사항이몇건있었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것말씀하십니까?
이상규위원
2013년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13년도거요?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주요한내용이뭐였어요?간단하게좀몇가지만말씀해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감사원감사는금년도한6회인가나왔습니다.그런데이게우리양평군만이나오는게아니고보통어떤전국에서지적사항이또사례가있으면그걸공동확인하는차원에서나왔거든요. 그래서지금큰지적이있어서양평군의어떤큰개선을요구하거나이런부분은없었고요.보통일반적인사항,전국을이렇게확인하다보니까확인이필요한사항그정도차원에서있었고큰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지난여론사항에보니까언론에서사회복지시설횡령이라든가그런문제가발생이돼가지고,이미발생이됐던사안에대해서뒤늦게감사원에서아마사법처리도요구를하고그랬던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우리관내에서는그러한시설관련그복지시설관련해가지고감사원의지적사항이크게대두되는건없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지적은2012년도에지적이된사항인데...
이상규위원
2012년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다만결과처리,행정적인조치가’13년도에내려와서저희가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신문보도에일부나왔기때문에말씀드리면큰집행에는문제점은없었는데다만인건비를근무하지않은자의인건비를근무한것처럼서류를만들어서이렇게급여를부당수령한그런행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감사원의처분도있고이래서저희가행정처분은별도로진행시키고있고그다음에사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고발을해서현재아마관계법에의해서절차에의한사법적인진행이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우리관련해서우리공직자분들이관련부서의공직자분들이그로인해가지고어떤신분상이라든가아니면행정상징계조치받고그러는건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이게저희공직자는서면내지서면결산을받고또서면확인을하는수뿐이없기때문에사실상사법권이없어서그내용을다저희가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이렇게감사원에서인정을했습니다. 그래서다만총체적으로,통합적으로그래도관리를좀더세분화해서명확히하는게좋겠다.이런차원에서기관의주의정도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최근에혹시우리군청,그다음에사업소라든가아니면우리공기업지방공사관련해서감사원에서무슨서류같은것나름대로달라고그래가지고가져간것있나요,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기업에대해서는지방공사로의우리감사를왔었습니다.그래서우리전체적으로봤는데특히인력채용부분에대해서봤는데현재큰문제점은없는걸로이렇게분석을하고감사를지금종결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농발기금문제때문에사실지방공사감사원감사했던내용을저희도위원님들도한번본적이있지만과거2008년도에감사원에서우리지방공기업인지방공사에대한감사를실시를했는데아직까지결과조치는아직통보된게하나도없거든요. 그러면아직까지도지방공기업에대한감사원의감사는진행중이라는것으로저희가이해를해도되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당시에2008년인가.
이상규위원
예,2008년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쉽게얘기해서종료가된걸로그렇게저희는확인하고알고있습니다.그이후에도금년도에도지방공사전반에대해서저희가자료제출도했고요.나왔을때한번운영실태를보고간적은있습니다.다만어떤지적사항이라든가그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감사원감사질의하고그다음에우리집행부에서답변한내용을보면어떤상당한감사원에서는나름대로의어떤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에서감사,우리지방공사로이전되는과정에대한어떤부분에대해서강하게질의를했었거든요. 그래서그어떤답변에대한어떤결과조치는아직없었던걸로판단이돼서혹여라도아직까지계속진행중인건지아니면감사종결이그렇게감사원에서하게되면감사종결이라고우리집행부에다가이렇게통보를해주는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감사를했을때어떤지적사항이라든가개선사항,권고사항이있으면기관에통보합니다. 다만그런내용이없을때는자체종결처리로기관의통보없이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감사원에서감사하는나름대로의추세가그렇단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감사를자체감사도하고,그다음에경기도합동감사,그다음에정부합동감사,그다음에감사원감사이렇게크게나누어지는데사실상지방공사가설립이된이후에감사를작년도에처음132억부실채권발생되기이전에는단한건의감사도우리양평군에서한적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의부분은공기업감사는2년에한번씩인가정례적으로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자료감사하는데직접현장와서감사하는방법도있고요.자료를제출해서이상이있을때그거확인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하여간그런절차에의해서저희가보기에는3번인가감사원에서직접받았어요. 받아가지고큰어떤지적사항은없던걸로확인됐고요.금년도도우리광역사업과관련해서또132억채권과관련해서경기도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경기도에서.그런데저희가사전감사를했기때문에사전감사자료를전체를제출했습니다.그래서그감사결과를보고추가로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자료요청을해서확인하고우리양평군감사로감사를대체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비롯해서그동안의누누이지방공사감사관리·감독문제에대해서저희가의회에서얘기를했지않습니까? 지금정관은지방공사정관은변경을시켰겠지만감사팀장님한테얘기를들었지만그전에는우리가지방공사의감사는우리기획감사실의감사팀장님이우리지방공사의감사로돼있잖아요,지금. 감사를그렇게등기로다가도감사로다가등재는돼있지만실질적으로자체적인지방공사감사는단한건도안했다는얘기지요.그래서부랴부랴작년에132억의부실채권이생기고하니까감사를아마전면적으로자체감사는처음으로아마저희가한것같아요. 그래서추후에도이지방공사건에대해서는우리실과소나그다음에해당읍·면,12개읍·면,그다음에사업소라든가그런기관에맞추어서정기적으로우리지방공사에대한감사도우리기획실에서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생각에는실장님도동의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어차피출자기관이기때문에저희가지도·감독감사권한이있기때문에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에서그런말씀하신부분을진행을시키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방공사작년에자체감사를해서그내용이주로뭐가나왔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지적사항있습니다.이렇게있는데이거별도로자료받으셨지요?
이상규위원
예,그거는받았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이상규위원
이게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인신분이있기때문에여기서자세히설명드리는것보다서류상의내용으로답변을드리는걸로갈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런부분들이군민들이사실은궁금해하거든요.이거를“지방공사가그렇게태만하게부실하게운영이되도록과연의회에서는뭘했고,우리기획감사실의감사팀에서는뭘했느냐.”이렇게군민들께서는상당한우려를하고걱정을하고이러고있어요. 그거는기획실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래서보니까지금징계하고훈계하고그다음에재산상의어떤재정상의변상조치얼마하고이런부분은나타나지만제가보기에는감사지적사항으로크게중징계나이런것을내리는거는없는것같아요,지금서류상보면. 그래서앞으로이게금액적으로공기업이다보니까지방공기업법자체가감사에대한어떠한관리·감독에대한부분이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자체에도정확하게명시가안되어있기때문에우리지방공사를포함해서모든우리나라에있는공기업들이다부실이생기는이유가사실은「지방공기업법」의개정이안이루어지면부실을갖다가방지하거나관리·감독할수있는어떤그런게없어요,법의근거라든가명확한근거가없기때문에. 그래서하루속히국회에요구를하든해서「지방공기업법」의개정이먼저이루어져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하여튼간지방공사는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계속적으로우리군민의공기업이기때문에군민한테희망을줄수있는어떤공기업으로재탈바꿈을해야되기때문에실장님께서아마더관심을갖고관리·감독에최선을다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저희가자체감사아까말씀하셨지만이행정벌이라는게우리자체감사에서만약에공무원한분이,예를들어서우리의회사무과직원한분이잘못해가지고나름대로자체감사시에행정벌을주게되면경기도라든가정부합동감사라든가감사원에서별도로그분한테또행정벌을줄수가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일사부재리의원칙에의해서한번처벌받은그사안에대해서는재차처벌은하지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자체감사가어떻게보면더큰감사,경기도라든가아니면정부합동감사,감사원감사때조금문제가생길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우리자체감사를실시하면서그경징계를주면서어떤우리식구감싸기라든가흔히얘기하는제식구감싸기어떤솜방망이처벌에수단으로다가이렇게전락이되는그런일은없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실장님께서는그런생각에대해서는,제얘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그런데그렇게우리감사부서의권한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뭐냐하면징계양정규정이있어가지고어떤행위가이렇게이루어졌을때는거기에맞는양정규정을적용해서우리가징계를요청하도록돼있어요. 예를들어서이행위가양정규정상에는예를들어서파면인데우리가감봉으로요청을했다고그러면그요청한우리감사부서저부터우리실무자까지가또감사의대상이되고징계를받습니다. 그래서맞물려있기때문에내가우리직원을봐주면서내가징계를받으면서까지봐줄수있는그런우리규정이아니기때문에그거는절차와징계양정규정에의해서처리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내용은제가그렇게알고그다음에쭉보니까감사내역을보니까요.우리12개읍·면에상시감사를격년제로다가실시하는데계속지적되는내용이감사지적사항으로계속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연찬같은거를우리계속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공무원교육이라든가또이런처리할수있는어떤그런교육을하는데도불구하고계속적인감사지적이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통읍·면과사업소감사를자체감사로시행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본청감사는우리경기도감사와정부합동감사,그다음에감사원감사가큰사업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쪽에서중점적으로이루어져서거기에서벗어나는감사,대부분읍·면과사업소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잘아시는바와같이읍·면에서지금실행하는업무가군청으로대부분이양돼서민원취급업무,그다음에소규모사업정도의일만지금처리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한정된업무를가지고저희가한정된내용을가지고감사하다보니까사실은그범주의틀을벗어나지않고있는겁니다. 바꿔얘기하면지금이런지적되는내용들은큰틀의범위는다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그중에서도굳이지적을하자면그런내용들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도개선시키고자하는그런의지의감사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작년공사한부분에대해서공사업자들로부터민원이들어왔던부분이뭐냐하면우리자체감사를하시면서우리사업소라든가12개읍·면에사업시행한공사하시기위해서공사한거지요. 공사를하고준공을마치면업자들한테준공기성금액이전체가다나가지않습니까?그런데거의돈을다받아서업체에서는다썼어요.인건비주고장비떼주고다해서썼는데6개월이나1년정도있다가“이공사당신네들이거공정을빠뜨리고설계대로공사를안했으니까몇백만원내지몇천만원을다시반환을하라.”이런통보를받다보니까업체에서는“이미준공검사를다마치고법적으로당신네들이면이나군에서다준공내주고그리고준공에맞추어서기성액다나머지공사금액을다줘놓고왜6개월이나1년다지나서공사금액을다시내놓으라고그러면지금일도하나도없어가지고그돈이어디,다쓰고없는데무슨이제돈을달라고그러냐.”이런얘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팀장님한테궁금해가지고여쭤봤더니말씀은하시더라고요.공정에예를들어서“어떤공정을생략을하고했기때문에단가만큼은귀속을시키겠다.”하는어떤그런감사때문에그렇게됐다고하는데그게옛날부터있었던내용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부분은참말씀을포괄적으로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사를이렇게시행한부분에대해서우선“설계상의예산이누수되는게없느냐.”또는“공정한사업이이루어졌느냐.”그런과정에서어떤예산의낭비요인이있으면이부분은,잘못된부분은개선해야겠다이런취지에서설계가제대로됐는지현장공정과그다음에사업이제대로됐는지이거를확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어떤우리일하신우리사업주건설공사를또하신분들한테패널티를주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제도적인잘못이있으면그런부분은바로잡기위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조금설계상의잘못되거나누락되거나또현장의내용이설계상에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을개선해주는쪽으로이렇게지도·감독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쭉사실이루어졌는데최근한2년,3년동안공사가굉장히사업이줄었잖아요.국·도비가줄면서우리관내에계신모든일하시는분들이사업양이줄고또조기집행을하면서상반기에사업이전체가이루어지다보니까사실은하반기에는손놓고놀고있는게현건설업하시는분들의현실상이거든요. 그런데이렇게감사를해서똑같은우리가그런실태에대해서이렇게지적을하면일부회수하거나그런금액이정해지면말씀하신대로손은놓고있는데돈은다썼는데이것을돈을내라니까어려움을많이느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좀전문건설업협회우리대표님하고도저희하고도대화를했고군수님하고도대화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을저희가충분히알고또이해를하고또애로사항을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우리건설공사가완벽히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건설전문협회하고우리군하고또우리감독하는공무원들하고이렇게유기적인대화또현장을잘지도하여서예방위주의감사가돼서나중에회수로인한그런불편한또어려움을겪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말씀을잘하셨지만양평군의건설업체들이많이있지만사실지금우리양평군의현실로놓고보면관급공사상반기에얼마되지않는공사가다이미조기집행이완료가됐기때문에공사도없고그다음에어떤민간개발도사실은부동산경기가침체됐기때문에민간개발도많지않기때문에사실은업을하시는분들이상당히곤경에빠져있는상태인데자체감사결과어떤말씀하셨던대로공정의설계누락부분에대한과오납금을지금징구를하니까그분들도원성이높아지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생각할때에는저는업을안해봤기때문에그런데사실은준공을처리한다는자체가담당공무원이설계대로그현장에대해서어떤공사를계획대로했느냐안했느냐를해주는게준공처리아닌가요,혹시?그런데준공처리는해놓고이미지급을다했다는자체는우리갑의입장에서놓고보면을이“나름대로책임을다완수했으니니네돈받아가라.”그렇게허락을해준부분이아닌가,그래서저는좀그게의아해하거든요? 그래서준공처리를조금해당공직자분께서정확하게좀준공처리과정의그러면그서류를보고서심사를해가지고거기서결정을내주든지해야지준공은다끝내고돈까지다지급을하고난이후에다시“당신말이야공정을갖다가설계대로안했으니까그공정만큼의공사대금은다시회수조치를해야되겠다.”이렇게하니까그분들의원성을사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제도적으로준공처리하기전에그것을제도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리사업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을많이듣고있고요.또우리이상규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도알고또김선교군수님께서도사업만완벽히되면됐지우리일하시는분들이“우리가고용의활성화또사업을잘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하는측에서감사방향을개선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저희도그쪽으로하여간전력노력을하겠습니다. 우리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이상규위원님,우리김선교군수님같은생각과우리또“경제활성화의한측면을감사측면에서도와라.”이런지시로알고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공사의어떤질적인면에서아주상당한하자를발생시킬만큼의어떤질을갖다가업자들이만약에그렇게손상을시켰다그러면그렇지만어느정도의그게완성된사업양자체가큰하자가발생이되지않았을때는그업자들의어떤그것도마음을어느정도헤아려줘야되는어떤그러한감사가진행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계속해서하여튼간우리양평군이큰틀에서아직까지언론에크게보도되고아마그럴수있는어떤공직자분들의부당한그런처사는없는것같아요.그래서부패방지에관한우리또현관에보시면나름대로현재까지음주사고라든가아니면어떤횡령이라든가배임이런부분에대해서깨끗하다고청렴도를표시하는그것도있지만앞으로하여튼간경기도에서하여튼간제일으뜸가는양평군공직분위기가또조성이될수있도록실장님께서열심히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아까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반복되는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개선사항이라그랬는데지금3개년을똑같은거예요,보면.읍·면에보면감독소홀이런거거든요?이게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답변드린대로읍·면의업무가사실은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그업무범위내에서저희가관계법규에저촉되거나이런부분을지적하다보니까대부분같은내용이많이지적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같은내용이반복돼서지적되는사항은시정이안된다는거아니에요?계속적으로.우리실과소장님이라든가읍·면장들이라든가인사이동을하게되면인수인계를쓰게돼있지요?우리「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보면,그렇지요? 그런데그인수인계할때중요지시사항목록이라든가한열여섯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을할때이렇게인수인계를안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가된다하더라도직원이매년바뀌고팀이바뀌고또내용은같지만지적내용은같지만성격별로다틀리기때문에그런내용이제목은같아도내용을다보면또다틀리기때문에그런사항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하여간재발되지않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적사항이다똑같은거예요.우리지적사항여기자료주신거보면똑같거든요?앞으로인수인계할때우리과장님들이나5급이상만서명날인을하지요?인수인계서해가지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시사항이안내려가니까아마그런일이발생되는것같습니다.응분의책임들은다우리또과장님들도같이얘기를해야지보면재정어떤신분조치받는거보면팀장들,7급들,9급이런공직자들이거든요?이런부분이반복되지않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감사원감사보면전국적으로보면사실1차감사에의해서우리가부당행위또부패비리또공금횡령이런게있다보니까2차감사를실시했는데다행히우리양평군은그런업무적인것외에는사실부패라든가비리라든가이런게지적이되지않았어요.가장중요시하는건주민들이공금횡령이라든가이런부분이안됐거든요? 그래서감사하다보면또인·허가우리가지적사항당한거보면인·허가부분에서굉장히많이돼있어요.원스톱시스템으로우리생태개발과에선굉장히잘하신다고하는데민원이또제일많은곳이거든요?이런부분들을우리기획감사실이라든가담당과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연찬회때교육을시킨다든가또지시사항내려서그런일이없도록반복되는일이없도록엄중주의를촉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결론부터말하겠습니다. 군민감동·공격행정면책계획및공무원경고처분에대한조례안을혹시제정할생각은없습니까?이내용을말씀드리는것은감사원감사끊임없는감사를받고있습니다,사실.아까지방공사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일터지고무려열흘간을받았습니다,열흘간. 그러면양평군의회는뭐하냐.감사원감사에서징계처분나온그방대한양이사실파면조치없습니다.그러면그게바로법적인한계입니다.그러면저희들도감사원의대한민국의감사,눈뜬몇십명이와서열흘간감사를했는데지방공사잡아넣지도못하는데막말로관련공무원.양평군의회에서그런,다합쳐서전실과소를갖다그렇게밖에못하는데이렇게항변할수밖에없습니다,주민들한테올바른이해를한다면. 그런데이부분을저는반대로역으로한번해석하겠습니다.방금공격적이고생태개발과라든가정말주민감동행정을하다보면쉴수도없고이번에우리고창현배주무관께서자랑스런경기도상받으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대단한겁니다.바로그분이마지막받은게뭡니까?감사원에지적그때상당히중징계를받으셨지요?돌아가시기직전에세미원관련해서.기억안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징계를받기,감사를받고처분을하는그기간중에돌아가셔서본인의처분은돌아가셨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래서저도그분에대한진짜공적비라도세미원에다가설치를해야한다고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요건은뭐냐하면정말어려운것을풀어냈습니다.서종면다불법천지입니다.우리체육공원이라든가게이트볼장이랑,그것을하나풀어내는데10년이걸렸습니다,하천부지를갖다무단점용하고그것을불법매립을하고. 그때언론에서수없이터졌습니다.그불법하지않았으면양평아무것도발전없습니다.제가염려로이러는것은궁리를하다보면제도적,법적뒷받침이,양평에승마장수도없습니다.지금다불법입니다,예를들자면. 그런데이런부분들을하나하나제도개선까지하다보면공무원들이쉴수도없는데만약에우리군에서그런적극적인감동행정으로이런경고라든가이런처분에관한감면면책제도에대한도입을공격적으로할의향이있는가한번답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말씀하신대로어떤일을긍정적으로공격적으로주민을위해서하다보면현실에맞지않는그런법규라든가지침이라든가이런게있어서좀어려움을느끼는게우리현실적인공무원입니다. 따라서양평군에서적극행정을하다가이렇게어쩔수없는현행법때문에처분을징계처분을받는자에대해서는면책규정을내부적으로정해서그런사유가입증될때에는한단계내려주는그런제도를채택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아예제도화,조례로한번검토를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주민하고연계되는사항이아니고우리내부적으로이렇게규정을정해서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조례로제정할게아니고현행규정으로해서그것을하는것이합당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그부분에서정말로금품수수,고의중과실에대한부분을포함시키라는게아니라정말누가봐도합당한공격,감동행정을말하는것입니다. 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2013년자체감사결과9개기관을했습니다.현재아까말한대로아까제가그런생태개발과라든가너무보신주의에시달리고있고인·허가가안난다.이런말씀에서아까그런공격적인면책제도를도입하라는말씀을하셨고지금은보편행정입니다.지금9개기관감사를했는데행정상조치만104건입니다.재정상조치29건,훈계49건총180개건의지적이나왔습니다. 그런데이게전부다아까말한대로솜방망이처벌,제식구감싸기,가재는게편,철밥통지키기이런우려를들을수있는중징계는하나도없는데이게그만큼행정을매끄럽게잘해서그렇다고판단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같은답변이되겠습니다만첫번째는하여간그렇게중징계를할수있는그런행위가없었다.이렇게그건제가자신있게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어떤솜방망이처벌이아니고저희가그행위에대해서는양정규정에의해서적법하게지금처리하고있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여비부당지급이매년반복해서나오는데그이유를혹시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틀리기때문에이렇게지적은나오는데그런부분은조그만부분이라도원칙과기준에안맞는부분은개선하겠다.그런의지의표현이고앞으로도향후이런발생이안됐으면좋겠다.이런뜻이지여비를말그대로표현은그렇게했습니다만받지않을걸받아가지고어디다쓰거나그런건없습니다. 다만여비를달고예를들어서관외출장이면관외출장에맞는그기준액이있거든요?그기준산정이서울로가면예를들어서2만원,대전으로가면3만원,그럼그기준을맞추질못한거이런것을제대로맞춰라이런표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비부분은제가관심을갖는것은실제퇴직공무원이한분오셔서정말관행처럼이루어지고있는여비에대해서법과원칙이아니라그범주를좀넘어선계비라든가여러가지넉넉하게지급하는어떤그관행에대한하소연을들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근원적으로고위실과장,공직자들이그런것을완전히일소,법적인,나머지가서쓰면사비를쓴다.이런생각으로가셔야된다는그런공직의식교육도한번병행을하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지방공사부분은작년12월아까제가말씀드린열흘간감사를했는데그총14건의지적사항과중징계1건,경징계1건,훈계13건,주의7건위부분의신분상조치는다100%완료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바로그런부분입니다.지금물론일은지난해8월달에터졌습니다.수습이10월달부터이루어졌고감사가12월달에거듭나왔습니다.무려열흘간털었습니다.열흘간털었는데이부분이아까중징계는단1건입니다. 법적인지방공사가하다보니까쉬운말로사기사건에휘말려서어쨌든날아갔습니다.그러나주민들은그것을의회에서제때감사를않고인지를갖다가또늦게하고인지를기피하고회피하고또군에서의회에다보고를제때않고,수많은의혹들에대한눈을,시선을받고있는중에하나입니다.어떤것도해명이안됩니다. 이런지방공사감사는감사에서정말대한민국감사원에서가장강도높게한건사실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지방공사우리유통센터에서넘어와서지방공사를운영하는거,그외에도2년에한번씩계속적인감사를받고강도높은감사를받았습니다.다만지금말씀하시는내용은저희가이게자금을운용하는과정에서채권을132억원의부채를회수하는과정그부분인데이부분은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회수를물권이라든가현금으로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은이게종료가되면어느정도채권이회수가안되는부분가지고일정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은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자체를가지고얘기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갈음하겠습니다. 최근3년간모든감사자료를다받았습니다.저희의회의양평군의회에서감당할수없을정도로세부감사또지적사항들,여러일정상강도높은감사를받은공직자들을,또그내용에있어서아까큰중징계가없이또잘그것을해쳐나가시는공직자들한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만크고작은아까우리자체감사에서라도아까군청앞에다가무사고몇회를거기다가이렇게써붙였는데그것이오히려발목을잡지않는가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실제공직자들이음주운전도많이하고또지금원아웃제도,결국은이모든것이공직자의청렴과직결된것인데아마청렴과직결,아무리아침마다지금방송도하고청렴과직결되는여러조치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들이실질적으로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인사조치에지금반영하고계시지요,이모든것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지금청렴운동전개에대한부분이그야말로군에서시행하는것이열가지사업이넘습니다.3대의비리,원아웃제,5급이상간부급청렴도평가제도,청렴계약서약서매일같이저도청렴방송듣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정말뼈저리게뼛속까지침투할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청렴도는하여간금년도경기도1등을목표로세부계획을추진해서전공무원이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기대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홍보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질의를하기전에실장님한테신중히시정요구를하겠습니다. 제가먼젓번에업무보고등에서도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오타이런것을없도록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해가지고했는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이자료를보니까요,숫자라든가너무많습니다. 그래서숫자가틀려가지고합계도전체적으로틀린,빠져있습니다.그런데저번에한번실장님께서실과소장님회의를통해서또교육을통해서“이런일이없도록해달라.”해서아마말씀을드린것같은데그래도시정이안됐습니다,조치도안됐고.그래서그것은왜이렇게안되는지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자료작성에대해서는우리위원장님께서부군수님한테답변을받으신내용하고같습니다.그래서정확한자료와다음에기일,이부분에대해서는부군수님이말씀하신것으로갈음하고요. 다만실무차원에서이작성의좀애로사항을이번에느낀것을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필요하시다면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어려운부분.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게조례를이번에개정해서15일전에제출토록그렇게돼있는데다만집행부에요청하는기한은정해지지가않았어요.그러다보니까7월10일날저희한테자료목록이왔습니다.자료목록이와가지고목록대로하면7월15일까지는우리가.아,6월!죄송합니다. 6월15일까지는이거다자료를만들어서제본을해가지고6월16일날까지는의회에제출해야되거든요,본조례대로하면. 그런데6월10일날와가지고이거를분류를했습니다.분류를해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환경사업소것이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것이농업기술센터이렇게또분류가잘못여기서돼가지고이렇게나중에한2일,3일있다가져왔어요. 그러다보니까재분류도하는과정이있고또하나는자료요구가뭉뚱그려서온게있거든요?어떤전반적인현황이렇게되니까해당의원님들한테여쭤서정확한자료를만들고그러다보니까이게이런기간이사실상2일,3일걸렸습니다,또못나오신경우도있고. 그리고저희가이것을다취합해가지고또이틀간에자료이거제본을줘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인자료작성기간이하루나이틀뿐이안되더라고요,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있었고,따라서이것을가지고제가이부분을다사실묶어가지고취합하기바쁜그런여건이거든요?그런데다가여기에우리출산도있고병가도많이있기때문에그담당자가아니면직접작성이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방대한양이라그래서죄송한데어쨌든많은양이한사람이라도이게늦게제출이돼버리면기한을그걸빼놓고이렇게제본이안되기때문에그런어려운사항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여간정확한자료작성과수치또문자이런게오자가없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다만이렇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포괄적인부분에서는자료작성기간을저희한테도일정부분이렇게주셨으면더정확한자료가작성을저희가제공해서작성해서제공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어쨌든그런집행부의어려움도좀있었다.그래서고의로이걸늦추거나어떤부실자료를제공한것은아니라는것을제가우리실과소장을대변해서좀말씀을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예,지금실장님께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약간에대한문제는이해는되지만그래도긴급히제출을하더라도담당직원이한번작성을했으면팀장이한번읽어볼거고팀장이또실과소장님들한테한번더검토해서제출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어떻게보면읽어보지않고제출한것같아,어떤면에서는어느과,어느실과라고는얘기는안하지만너무성의가없어요,지금보면은요.그러니까실과소장님들께서말씀을안들으면담당자들에대한교육을좀시켜서라도다음서부터는이렇게많은오타가없도록잘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질의를하겠습니다. 군에대한홍보가되겠습니다. 지금군에대한홍보의목표는저는군에서는무엇을하고있는지또어떻게하고있는지아니면어떤곳이있는지를알려주는것이그목표라고봅니다.그렇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그나마그래도경동케이블TV를통해서‘군수에게바란다’방영시에타임을잘맞추어갖고군에서하는사업,행사,관광지로다가그래도많이알려지고있습니다.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알려져있고홍보가되고있고요.또한그지역경제과에서모범음식점홍보시에관광안내지를팸플릿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고또한관광진흥과에서양평에대한여행이라는팸플릿을갖고또홍보를하고있습니다,지금요. 또한옛날에는전철에서용문사에대한홍보를했었어요.그런데예산이부족하니까지금그게게재가안돼있어요.하지만들꽃수목원은전철안에도그저께까지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요. 그런데제가실장님한테요구하는거는이건조금어떻게보면약간취지가벗어났습니다.왜냐하면용문산하면관광진흥과,두물머리하면,세미원하면행복도시과.요새는또갈산공원도관광지가돼버렸어요,지금요.또양근섬도관광지가돼버렸고. 그런데이건양평읍소관인데요.그래도우리가총괄부서니까제가일일이진흥과,도시과에다할수는없어요,이거는요.왜냐하면총괄적으로우리기획감사실에서지역경제측면에서조금더홍보를했으면어떨까그래서제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6쪽에하단을보면관광지홍보실적이보도자료제공,양평소식게재외에는없어요,지금요.그리고제가향후에어떻게관광지를홍보를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도좀해달라고그랬거든요.전혀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군정에총괄적인홍보는우리군에서우리홍보팀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도자료를제공한다든가언론사와매칭해서우리지역의관광지라든가알거리를제공한다든가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그분야별로집중홍보에대해서는사실은파트별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한번할수있는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어떤심의회를한다든지이렇게해가지고서로의견교환을해서거기에도출된의견을가는방향,이런거를한번찾아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지금자료주신것봤는데홍보실적이이건거의다가관광지에대한홍보가아니라사업,아니면행사에대한보도자료,아니면이러이러한내용이있다하는거를게재,거기다하는내용인것같아요.그러니까계획이없어요,지금향후계획. 그런데제가얼마전에양평읍에정말청년으로모인모임이있었어요.그러니까우리지역을사랑하는청년들인데거길제가한번참석을했었습니다.참석을했는데이분들이아이디어가너무좋으신거예요.뭐냐하면실장님도아시지만박물관에가면우리가버튼누르면화면,영상이름많이나오지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또우리가동계올림픽평창에서IOC에다가신청을할때아마TV로다보셨을거예요,봄,여름,가을,겨울다나오는것.그렇지만동계올림픽이다보니까설경을주로많이해서확정이됐는데,우리도예를들어서두물머리라든가용문산을갔을때거기는관광객도있으실거고아니면불교신자도있으실거예요,아마. 그럼예를들어서오늘갔어,여름에.여름에갔으면여름사진만보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영상버튼한번만약간의예산은들어가지만그영상을하나설치해서우리물안개공원에가서버튼누르면김종환의노래가나오잖아,지금그렇지요? 그래갖고거기지금많이들오시는데그래도예를들어서용문산에가시면불교신자가왔어요.왔는데영상을한번눌러서“아!가을에는이렇게단풍이드나보다.겨울에는이렇게설경이참아름답구나!”그러면누구나한번씩더오고싶은마음이있거든요.그랬을때우리군을많이알리고지역경제측면에서도좀나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지금요. 그런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좋으신의견이시고요.그런의견들많이주시면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실장님께서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신다고그랬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과라든가진흥과라든가한번실장님이앞장서셔가지고이렇게한번의논을잘해서이렇게돈많이안들어가는것같아요,예산이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꼭해주십사.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번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정홍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경동케이블TV출연이총6회에걸쳤는데민원수렴은많이됐습니까?여기게재된건딱3건밖에없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가야될것빼놓고는단기적으로할것은거의다지금조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산채,산나물축제때군수무슨생방송하는게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때는생방송이아니고요.녹화방송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녹화방송.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예산이혹시나중복된다면단발행사로서너무많은예산이나가는분야가있다면이런것들꾸준히한쪽,적어도매체가고정적으로군수님과민원처리에대한유선대화가가능하다.이런것을고정적이어야지단발행사로서그런행사를너무집중되거나예산이많이투입된것은바람직하지않다.저개인적인그런생각입니다. 두번째는지금양평새소식지관련해서중복발송같은경우는잘체킹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간혹가다보면우리집에두부가온다든가이런부분들은좀꼼꼼히,물론그게아마애로사항이그부분에대한용역비는지금책정이안돼있을겁니다.무슨말이냐하면양평이인구변동이심해서한달이면보통2,000명,3,000명이주민등록지옮기다보니까매달몇천명씩을아마체킹을해서그거를하기가쉽지는않은일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언론사에서어렵다면군에서좀지원을해서라도그런것을발빠르게대처할수있도록,그다음에제가가장중요시하는게바로참여신문입니다,참여신문. 지금현재군정소식지만들면서주민들참여는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지요?어떤대책위원회같은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먼저경동방송부분에대해서바로잡겠습니다.우리경동방송‘군수에게바란다’계속한달에한번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어떤군에서예산을지원해서지원하는것없이방송국에서요청해서군수님이응하고있다는답변을드리고요. 새소식지는우선배부,중복되거나누락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내용은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주소가계속적으로변동되는데과거에는저희가공공의자료를우리전산에의해서임의로저희가사용을할수있었습니다.그런데개인신분보호자에관한법률에의해서새로오신다하더라도우리가임의로보내드릴수가없습니다. 동의를얻어가지고이렇게보내,“그자료를활용해도되겠습니까?”이래가지고동의가돼야지발송이가능합니다.그래서그런절차도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리고또그러다보니까전출가신분에대해서도이런우리가전출가신것을확인해가지고이런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다는부분말씀드리고,이새소식지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참여를위해서주민,시민명예기자를운영을해서그지역에아름다운소식,좋은소식또하여간그런소식을우리관에서직접적으로터득하지못하는그런소식을그분들한테접해서게재하고있고,두번째는문인협회나이런데서시나수필이것좀게재해달라고그러면이렇게게재해주고있고요.의회부분은의회사무과와이렇게협의해서계속적으로저희가게재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어떤계통으로하여간군에서이자료제공이아닌좋은내용의또꼭필요한내용이있으면저희가계속적으로제공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정홍보는보편적으로4기관이라고그러죠.4기관.언론의중요성은적어도의회나집행부에못지않은기능을민주사회에서는분명히25%의기능을합니다.그러나사실상그부분에예산이나인력이라든가지금부족한겁니다.아무리잘해도그지역민과같이소통하는정책이되지않으면그건사장되는소통이고,그래서앞으로군정홍보는정말맞춤형으로또연간계획으로양평군정에홍보를할수있는,또발빠르고,특히저는아젠다위원회를권고를한번합니다. 양평차기년도,2015년도에양평군이나아갈정책적인,또어쨌든전략과전술에대한그런전반적인정책을미리한번뽑아서계절별로,또날짜별로또특별한언론사,예를든다면창간축하라든가이럴때양평의제를선별을해서거기주제에맞는특화된홍보를지향,그래서공동으로예를든다면홍보를하더라도양평이번에는지방공사에대한주민들의의혹이많으니까아젠다위원을갖다가해서양평군정에서공보자료를만들면또양평기자협의회라든가몇몇기자님들의간부기자님들초빙해서우리홍보정책은이런데이런것들이보도의소비자,독자로하여금오해를더양산시키거나이런것들을,그래서언론인이꼭무슨집행기관에써달라는게아니라의제를생산하면서집행부홍보대책과지역언론이같이고민하면서지역을위한홍보,그래서양평군정홍보아젠다위원회같은것을한번구상을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어쨌든나중에한번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지역신문을오랜기간운영하셔서좋은아이디어많이가지고계신줄알고있습니다.하여간아이디어주시면우리반영할수있는것은반영을해서군정의정홍보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언론인소통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언론인소통에대해서짧게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도연속선상에발언이지만지방,예산총액에보통어느지자체나0.1%내외언론인관련예산이있습니다.그러면양평군예산같으면지금5,000억규모입니다.그러면저개인은적정홍보예산이나이언론대책예산이0.2%정도약10억내외예산이기준점이라고봅니다,저개인적으로는. 그런데지금양평군예산같은경우에는상반기언론대책소통여러가지관련예산을검토했더니실질상으로1억내외,그거에10분의1도못미치는1억예산이에요.제가그동안강조했던것은특히지역신문,지역신문육성발전법이이미국회에서통과돼서활용이됐는데양평지역언론들은영세해서그런것들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또경기도도지금5대명확한기준에의해서지방언론과지역언론을구분해서5대5로맞추고있습니다,총액으로.그래서양평도적어도3대원칙.지역주민운동을갖고있는언론인,또지역에본사를두고있는언론인,또하나지역에나름대로어떤영향력과소식을갖다가전파하는언론인.이런기준점을맞추어서지역언론의육성을하는데초점을주시고그런부분은바로주민소통과직결되기때문에그럽니다. 두번째는지금총액예산으로써부족한것이,물론1년에수도없이인터넷언론이양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그것은테크닉적으로관리할부분이고지금양평군정홍보에예산자체가아까말한대로0.1%도안된다는것을좀주의깊게적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0.1%는넘습니다만하여간어쨌든언론인들의,언론의활성화를위해서특히지역언론의활성화를위해서일정부분군비를많이지원했으면좋겠다.같이공감하고요.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라도누차에한번걸쳐서했지만편향성.어떤게그편차가너무심하면결국은언론의반발이라든가여러가지서운함이있을수가있습니다.또군정의뭐랄까지적하는기사나지속적으로좀악의적인기사는말고적어도비판적이나대안제시언론같은경우는우리가바람직한방향으로눈으로봐야됩니다. 그런부분의차별성혹시광고라든가또신문집보대라든가이런것에차별성을두어서는결코안될겁니다. 실제로군민의혈세로언론을통제한다는그런인식을절대줘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광고집행기준.그리고가장취약한부분이지금행정예고비입니다,제가봤을때.행정예고비가있는데우리의정예고비도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절반으로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행정예고비나의정예고비는연간최소한3억내외규모가있어서우리의정임시회까지다공고가돼야됩니다,지역언론에.주민들이여기다앞에다군청앞에다가그래서우리공고한15일전에하지요?그거보지않습니다. 그래서지역언론에의정예고가될수있도록우리의회사무과와협조를좀하셔서그런통합적인시스템또보도자료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의회에서양산하는보도자료가좀부실할수도있고사진찍는기술이좀아직부족할수있습니다. 그런것을집행부통합작성을하라는소리가아니라의회에서양산된것을다만언론매체에다가많이의정활동에나갈수있도록좀그런긴밀한유기체적인네트워크를형성해달라는부탁말씀드리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휴식과중식그리고관제센터시범운영상황능력에대한설명이오후1시30분에있을예정입니다. 그래서휴식과중식을오후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지방채현황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방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3년말채무액이285억된다고하시는거지요?그래서경기도의한11위된다고하시는거지요?건전재정성이,지방채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기금지방채없는시·군중에서저희가31개시·군중에서열한번째로적은시·군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이게오해는하지마시고요.군민이,10만5,000여군민이보는시각이다틀리고이해하는게다틀린건실장님께서아시지요?왜하필이면오빈역이냐.지금오빈역이문제가많이있었고많은이슈와화제가좀됐었잖아요? 그래오빈역지방채를상환하게된큰이유나그런사안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다시피8쪽에지방채현황에서나타났듯이우리종합운동장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그다음에그런공익적인SOC사업을하는데중점적으로지방채가발행됐습니다.그런중에서2013년도지방교부세가저희가예측했던거보다한200억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예산이라는것은많을수록좋지만저희가예측했던경비보다국비지원이많이됐기때문에이왕이면지방채를상환하는게좋겠다.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당초예산에종합운동장을17억원을예산을편성했었는데약50억정도의,30억그17억원과그다음에오빈역사33억인가30억정도를예산을세웠습니다.남은그것을전체를상환할수있는금액이한50억정도있으면되기때문에우리여유자금과그다음에있는상환자금과이렇게맞물려서한건,한건이렇게맞물려서상환하면서종료시키는게좋겠다.이렇게해서가는거고요.그이상도이하도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민이보는시점에서지방선거를바라보는준비차원에서오빈역을한다는그런거는아무저촉이안된다는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지방채에지금이율이고정으로다3.5%이자거든요.그래서오빈역을상환한다고지방채가더특별히없어지는것도아니고여기서다른도시계획도로를상환한다고해서더이자상환율이더낮아지거나높아지는게아니기때문에이왕이면한건,한건거기금액과맞물려서상환하는게좋겠다그래서이렇게가는중에우리가남은여유자금과지금상환할수있는금액과이렇게딱맞물려서우선오빈역을상환하게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빈역사84억원을채무를조기상환하는거에대해서이자가어느정도가감액이되지요?조기상환으로인해서이자가감액이될거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건연리3.5%기때문에거기에따른상환기일이늦춰지면늦춰질수록금액이가는데총저희가어떻게계략적으로산정한것은약13억정도이자가덜지급되는것으로그렇게산정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3억정도가요.그리고오빈역을그렇게결정을하셨다고하는데이것도하나의바라보는관점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지금실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급한도시계획도로나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도많은말씀을주셨어요.미집행이나또이렇게20년,30년된장기미집행,미착공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도작년에행감시용역을하시면어떻겠냐그런부분도했는데예산편성자체도안됐어요. 그런데그렇게바라보는시점은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아주필요한사업은지방채를용역비라든가사업비를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사용하는것을검토하고있느냐이런말씀이시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왜먼젓번에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저금리로이게그렇게시급성한지는모르겠지만연차별로상환계획이있으신데이게도래하는게너무과중하면우리재정적으로도힘든부분이있으시니까이런결정을내리셨지만우리가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이지적하신부분이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시계획그런쪽으로는왜방향을생각하지않으셨냐에대해서간단하게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OC사업,특히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에는아직도개설안된게사실굉장히많고이미지정이돼서개설의필요성을느끼는곳도많습니다.그런데행정이라는것이주민의욕구를어떻게예산에서감당하고충족하느냐이게어떤방향으로어떻게결정하느냐가정책결정자의몫이고또이게우선순위를잘정해야지정말주민한테좋은평가와더효율적인군정참여가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지금우리가이군에서여러가지이렇게정책결정을할때판단한것은계속적인부동산경기가지금좋지않기때문에국세그다음에경기도세가굉장히하락세를보이고있습니다.경기도의경우금년도에약8,000억원의예산을기존에편성된예산을감예산을지금계획하고있고아직정확히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국가에우리교부하는보통교부세도이렇게지금지방에우리가예측한경비,금년도에는1,489억에대해서도감액까지도검토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국세,그다음에지방세가그만큼덜걷히기때문에,따라서예산사정이안좋을때지방채를발행해서SOC사업을했다가또우리가예측한거보다더우리지방세그거해서경기도또국세가수요가안좋고세수결함이생기면그때는기존에있는지방채상환과우리가발행한지방채의이자,그다음에우리군의부담이런게가중되기때문에현재로써는지방채를상환하는것이최우선이다.지방채를발행해서군민의지금필요한바람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안정적인재정운용이최우선의방법이다.저희는이렇게판단하고그렇게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동산경기침체와국·도비,앞으로의국가적인살림의어려움을향후바라보시고이렇게정책적인결정을내리셔서상환하셨는데요.향후지방채의발행예상사업및검토내역은발행계획이없으시다고하셨습니다.지금실장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종합운동장도향후저희가한374억인가더필요하지않습니까?확보해야하는예산이.그런것도계획이없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종합운동장은부지는매입이완료됐고거진건축비입니다.건축비는국비,도비이렇게대부분이이루어지고우리군비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군비에대한부분을지방채를발행하면서건축할그런시급성은없다고생각합니다.다만종합운동장부지를매입할때에는일시적으로또한꺼번에매입하지않으면이게어려움이있고또한지가상승률이런것을고려해서이렇게했습니다만앞으로건축은국·도비지원되는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지어나갈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채발행계획이없으시다하더라도향후14년이지나서15년정도또되면이게연도별상환계획을세우셨지만겹치지않도록향후2년거치3년상환내지이런사안이또발생하면그때는또다른정책적결정을내리신다는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방세수의또국비세수의운용상황을보면서경기요건이좋아서앞으로많은세수증대요인이있어서지방채를발행한다하더라도저희가상환하는데또운용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그런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채는전국적으로지자체별로상당히심각성을지적된바있습니다.우리양평군도저도일괄되게그동안지방채를갖다가부담을빨리줄여야한다.그래서초창기에도“순세계잉여금을20%이상을하라.”해서지금현재40%이상을감채상환기금을적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연도별일단은저는“지방채발행은양면의얼굴이다.동전의양면얼굴이다.”생각하는데지금순조롭게지방채발행현황이나연도별상환계획이잘자료에도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다만2015년부터’19년까지향후5년간매년60억정도상환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그런것들이지금아까연간계획에따라서차질없이상환되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차질없이상환될것은틀림이없고요.여유자금이있으면더조기에상환할수있도록예산운영을잘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상환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고다만저는공격적인향후지자체장새로내년에선거가있고한다면어느지자체장이나지도자층이새로임기를맞이할때는공격적인행정을펼수밖에없습니다.그대표적인사례로양평군은남북로개설이라든가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이런부분이있지만향후군도10호선그것을대비해서지금교통병원으로가는대흥～도곡리간총95억정도가예상이됩니다,사업비가. 또하나양평읍대로3-1호그것도한750억정도,그런데그중에서도양평기상관측소에서창대리보건소간이런부분들은숨통만틔어주면도시전반의기능이활성화될수있는기능적인면에서,그래서이런부분은향후미리지방채발행을염두에둔한번용역이라든가또군수님한테정책적인조언과자문을할수있는그런기초자료를좀확보해두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보건소앞에서구보건소까지가는도시계획도로는지금현행도로로신설하는데는많은경비가들고또현실적으로다른도로하고연결되는지점이좀어려운게있어요,옛날에그어진거기때문에.그래서아마도시계획행복도시과장이그거에대해서나름대로의자문을받고지금용역을발주를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과장한테나중에답변을듣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예산에대해서지금장기미집행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를읍·면별로보면연수가오래된게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에서중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읍·면에서시급성을띠고또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아직까지공사를전체적인것을또용문같은경우에도보면다마무리가안되고보상이안되고이런것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이우리가장기적으로내다봤을때물론재정건전성을위해서미리이렇게예산에대해서상환을하고또다시얻고이렇게하지말고지방채를연차별로다가순조롭게상환을할기회가있다면시한적으로봐서도시계획도로가시급성을띠는것은우선먼저집행을해서장기미집행에대한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런부분도해소가될수있게끔한번그재검토하실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시는데실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답변드린대로재정운용상황을보면서판단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기금운용은우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근거로하고그다음에각계기금의조례에따라서기금을운용을하고계시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저는이제좀여쭤볼게농발기금에대해서사실은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실장님께서그냥답변을하실수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는데로답변드리고요.부족한것은관계과장이또답변드리는것으로이렇게...
이상규위원
지금농발기금관리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2010년도군정질문을통해서당시에김락수농업과장님을상대로해가지고본위원이한번질의를한적이있거든요?“그동안에2006년도부터융자가된30억3,500만원에대한관리를어떻게주무관께서그렇게관리를하셨느냐.그당시만해도이자를10원짜리하나안내고원금플러스물론이자까지해가지고이렇게10원짜리하나상환을하지않았는데관리를도대체어떻게하셨길래이런식으로관리를했냐.”그랬더니그다음부터는“이자도갚고분할상환을하는걸검토를해서그렇게상환을하시겠다.”이렇게답변을하셨거든요? 그게2010년도2차정례회의군정질문때답을하셨어요.본위원이이기금이어떻게융자되고어떻게관리가됐고한부분을쭉과거에자료를통해가지고한번조사를했습니다. 왜냐하면그동안에사실이농발기금에대한개괄적인문제만제시를했지처음에어떻게융자가됐고그과정이나절차그다음에현재까지관리상태에대해서는감사를받은적이없어요,지금.그래서한번제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최초에그게실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20억3,500만원의최초농발기금융자는환경농업21로다가됐단말이에요?그러면서그당시에2006년도11월달에융자가최초에되다보니까그당시에아마군수님께서한택수군수님시절이지만당선이되고서아마선거법때문에직을상실하시고군수님이안계시고아마부군수님체제로아마갔던그시기인것같아요,그때가. 그리고우리김선교군수님은2007년도4월25일재보선을통해가지고당선이됐고,그래서최초의20억3,500만원이융자가된시기는부군수권한대행체제에있을때친환경농업과장님이신이규한씨인가요?지금옥천면장님이하시는친환경농업과장님의전결로대출이됐어요,이게20억3,500만원이. 그런데이대출을하면서실장님이다보셨겠지만이게양도담보라고해가지고융자계획서가양도담보계약서로다가이렇게해가지고체결이돼가지고20억3,500그다음에나머지또6억4,000하고3억6,000하고대출이됐어요,다30억3,500이. 그런데이양도담보를한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양도담보의어떤법적성질이나이런것을주무관님들이나농업과나아니면우리기획실기금관리부서에서이양도담보의법적성질까지검토를하셨는지모르겠어요.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최초에2006년도에우리기금관리조례에따르면융자기간은1년으로하고법적으로조례에정해놓은이자는2%로다가하기로분명히되어있는데1년이됐는데도불구하고이자도안갚고원금도마찬가지로10원짜리하나안갚았단말이에요? 그러면분명히그조례에따라서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개최를해서기금결산보고도해야되고그다음에군수님께마찬가지로기금결산에대한보고서도군수한테보고를해야되는데그러한절차가과연있었는지아시는대로좀답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에제가있지않았기때문에그절차가이행됐고안됐고이것은사실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그건확인해가지고별도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계속적으로1년상환기간인기금이상환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또2007년도에또6억4,000을대출을하고그다음에또2008년도에또3억6,000또대출하고9억6,500그렇게해가지고계속적으로1년단위로다가이게상환이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상환이하나도안됐는데도불구하고계속기금을융자를계속했단말이에요,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에게.그런데그의도가무엇인지. 아니,기금은1년단위로결산을해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군수님한테결산보고도하고의회에의결을받아야되는데그렇게계속적으로상환도안하는데계속적으로연속대출을한그의도는무엇인지. 그래서행정을이런식으로해도되는지참의원입장에서는안물을수가없거든요,지금실장님?그리고지금관리는그렇게돼와서이자10원짜리하나안내고6년,7년을버텨오다가이제야지방공사로다가포괄적으로양도양수가됐으니까지방공사채무비율을낮추기위해서재정건전성을위해서면제를요청을지금한상태인데저는면제를지금면제안에대해서논하자는얘기가아니라기금관리를,아니어떻게행정을하시면서우리「양평군재무회계규칙」도있고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출납공무원의책임과의무도다있어요. 그런데그렇게책임과의무도안했는데도불구하고어떻게감사에지적한번안하고이렇게여지껏넘어왔는지이게진짜저는의아해요,지금너무. 그러니까기금을10억,20억도아니고30억3,500만원을융자를4번에걸쳐서대출을해주고서10원짜리하나안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감사도안하고그거에대한어떤대책도논하지도않고어떻게지금까지끌고왔는지저는이해가안되고요. 지금양도담보계약서내용을보니까물론저도전문법률가는아니지만이양도담보를해서이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이분들하고1년계약을해서저희가대출을했잖아요.그러면이보증인쪽해가지고대표자하고나머지다섯분이이렇게보증,연대보증을하셨어요. 그러면이분들이대출을안갚았을경우에는이분들에대해서법적조치를했어야돼요,우리군에서.양도담보를해서우리가채권자인데채무자가융자금을안갚게되면이계약서에따라가지고그분들개인적으로연대보증하신분들이나개인적으로이분들한테대해서법적조치를했어야되거든요.그런데그런조치도하나도이행을안하고. 그리고이사람들이양도담보를뭐로했습니까?추곡수매를하기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친환경인증벼를수매하기위해서그융자금을사용했다고그러는데그러면양도담보목적물이그당시에추곡수매벼겠지요. 그러면양곡을팔았을거아니에요?팔았으면그걸갚았어야되는데안갚고계속적으로또1년이넘어도다시재융자를해주고또그래가지고총금액이30억3,500까지됐는데도불구하고여지껏법적조치하나도안하고10원짜리이자하나안받았다는게저는어떻게행정을이런식으로해도아무런제재조치가없고행정벌이없는지그게참답답하고요. 이걸제가대법원판례에가서찾아보니까이렇게채무자들이돈을안갚고파산도안하고계속적으로대출금을안갚게되면반드시그분들개인적인재산에다대고법적조치를했어야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한테답변을요하십니까?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절차를,궁금한거다다른거하나도없이그겁니다.이렇게행정이6년,7년동안융자를분명히했는데도불구하고기금관리를이런식으로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사실은우리이상규위원님을포함해서전위원님들이내용을아실겁니다.지금정확히1차까지말씀하셨듯이당초에우리가친환경농업을이렇게하면서생산된,특히벼를인증벼를어떻게판로를개척하느냐.그판로의개척의일환으로친환경농업21그다음에유통센터로이어지면서그쪽에서수매를하고그수매자금에활용되었던걸로개략적으로얘기가되고알고있습니다. 다만거기서그러면개인들한테“어떤문제기금에대한부분을요청을하고법적조치를했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인데법상으로는그게맞습니다.관련법상으로는맞는데내용적으로는사실은그분들이친환경농업의책임자,이렇게단체의책임자이렇게돼가지고실질적인법상에는그분들이이사나이렇게돼있지만내용적으로는우리군에서관리하는주체로서의이사를맡아왔기때문에개인적인책임과어떤운영보다는군에서실질적으로운영이됐던거고그분들의명의를군에서어떻게보면빌려서이렇게운영을했던부분이기때문에개별법적조치가사실상그런내용적인게있어서어려운실정에있었다는것,또그런과정에서여기까지왔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지금제가2006년도부터이루어진내용을제가그선상에있지않았기때문에포괄적답변은좀책임자로서의입장이아니기때문에어렵고요.다만앞으로모든기금의운용에대해서는지금지적하신내용을적법하게지켜서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갈음합니다.
이상규위원
말씀은잘들었는데요.실장님이제뭐냐하면우리가출납공무원들이있지않습니까,지금?그러면그당시에농발기금을관리했던출납담당분들은계부터해서그다음에팀장님,그다음에과장님이렇게보니까전결하신분들이여기보니까일반모르겠어요.지금은행같은데근무하면대출을해줄때계원이있고그다음에대리가있고차장,지점장이렇게해가지고거래를할때대출할때그렇게도장을찍지만여기보면그분들이전결이에요.군수님보고까지도안돼있어요,이때는. 군수님이물론안계셔서안했는지는모르겠지만친환경농업과장이전결사항으로그밑에팀장님하고계원이했단말이에요,이융자를지출결의를한자체가.그러면농업발전기금을총체적으로관리하시는분은친환경농업과장님이잖아요.그러면과장님이책임을져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지요. 그래서1년동안대출을해줘서기금관련개별농업발전기금에관한조례에따라서운용을해야되는데운용을안했어요.그럼그책임을어떻게져야되냐는얘기지,이럴때는? 기금을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돈을분명히우리일반회계예산에서편성을해서기금으로전출을출연을시켰지않습니까?그러면농발기금을출연을시켜서다일반우리군민의혈세예요,그게. 그러면말씀하시는거는물론유통사업단이든아니면친환경,환경농업21이라는단체가군에서나름대로직접시행할수없으니까그분들을나름대로생산자단체를영농조합법인만들어서군에서다뒤를봐주고사업을시켰다는거는다알아요,저희도. 하지만그렇다고해가지고이렇게행정적인절차를무시하고관리를이런식으로엉망으로한다고그러면그게과연이대한민국양평군만이아니라모든대한민국의행정을그렇게엉망으로처리하고대한민국국민을위해서일을처리하다가돈까먹었는데무슨상관이냐이런얘기나똑같거든요.그러니까이해가안가는거예요. 그러면그당시에농발기금관리했던친환경농업과장님은결산,기금결산보고하고그럴때뭘보고했냐는얘기지요,뭘보고했냐는. 그리고또그게벌써한두번도아니고세번에걸쳐서도계속대출을안갚고했는데도굳이계속대출한이유가뭐고그렇게행정을엉망으로해도아무런행정벌이라든가제재나이런것도안받고친환경농업과장이전결사항으로다가처리할수있는어떤기금이30억까지된다고그러면그렇게행정을엉망으로해도괜찮다라고하면누구나다하지누가못할사람이누가있어요. 그러면나름대로군에서그러면돈을만지는분들은돈만지는어떤규칙이있을것아니냐는얘기지요,규칙이. 그렇게30억씩그렇게어떻게보면그분들이우리군에서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로해가지고이렇게사업을했다고그러지만그거는제가보기에는일반회사같은경우에바지사장앞에세워놨다고해가지고그사람나중에잘못되면그사람이구속되잖아요.똑같은이치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게. 이렇게잘못해놓고아무런책임질사람도없고30억3,500만원은친환경인증벼생산하는농가한테“다알게모르게다지급이됐으니까이제7년됐고지방공사적자가심화돼서부채로인해가지고재정건전성이악화가되니까이것을좀탕감을시켜달라.”이게말이나돼요,이게? 지금일반우리자동차몰고다니는우리양평군민들자동차2번이상자동차세체납하면어떻게합니까,지금? 자동차거기등록업무에다다압류해놓고10만원이상되면다압류하고번호판까지영치해가지고떼어가지않습니까,지금? 일반군민들도10만원돈이없어서못내는사람도있고안내는,일부러안내는사람도있겠지만군민의똑같은혈세예요,이게.혈세관리를이런식으로엉망으로해도아무런책임도없고의회에서승인안해주면의원들만다미워하고지금이렇게가서는안된다고봐요,저는. 그러면농발기금을그러면애당초에그런목적으로해서관리를했는데여건상이렇게안됐다그러면저희의회에다가「지방자치법」124조그항을들면서,그러면전면적으로원금이자를다탕감해달라고할게아니라지금상황이어려우니까예를들어서이자만이라도동결시켜서연체이자하고그동안에내야될정상적인이자하고는감면을하고나머지예를들어서원금30억에대해서는20년동안분할상환을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라든가이렇게사실얘기를해도우리도의회의원님들도또군민들하고나름대로상의도하고군민들여론도들어보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가야되는데지금그동안의관리,10원짜리하나안받아놓고서는이제와가지고다탕감을해달라그러면사실의원님들은무슨개인적으로여기서해주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기금운용잘하라는지적사항으로듣고요.그렇게운용·관리를잘하겠습니다.다만채무면제를이건하고맞물려서말씀하시면제가답변선상에있는사람이아니기때문에이걸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통합관리기금은지금저희가각개별기금에서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을설치를해서한시적으로운용을하도록그렇게해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2017년도에그게지금끝나나요?통합관리기금운용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2017년에종료가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현재일반회계로다가융자한잔액은2013년도말에는100억으로지금될목적으로돼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도보니까이제종합운동장건립비용으로100억이융자가된것같습니다,그통합관리기금에서.그것도2014년부터3개년간33억씩이렇게순차적으로갚는걸로되어있는데관리하시면서그거는뭐상환되고이러는데큰문제는없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통합관리기금,기타기금에대해서는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지난번결산검사위원님들의지적도있었지만사실개별기금에이렇게보면저소득주민기금이라든가아니면각기금보면너무목표액이적다보니까사실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사업을하라고또개별조례에는규정이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사실은설립목적대로목적사업을사실달성하기가어렵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13개각기금에대해서한번종합적으로목표액을상향을시키든아니면목적사업에필요한진짜사업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전수조사를실시를해서연간각개별기금에서목적사업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다시검토를하셔가지고기금을좀상향조정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한번말씀,지금괜히농발기금때문에좀이렇게예민하게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는데요.하여튼기금관리는농발기금처럼그렇게관리가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것도어차피우리군의일반예산에서출연한기금이고그다음에군민의마찬가지로혈세기때문에단돈10원짜리하나라도철두철미하게관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렇게관리에좀더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발기금에대한해법으로향후출연금을확대를예를든다면출연금을20억내지한40억정도적립을갖다증액시킬방안은없습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우리지방공사에출연하는자금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농업발전기금을우리가더많이출연해서그부분,지방공사로가는부분을탕감이아니라기금에서감되는걸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러면30억3,500만원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어차피지금농발기금속에포함돼있기때문에우리가농발기금에출연한다하더라도30억3,500만원은지방공사에가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거를회수할수있는방안이이상규위원님께서여러말씀하셨다시피그런내용속에들어있기때문에회수가사실상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이와같은얘기가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두번째무왕리주민지원협의체기금조성이합의가다완료됐습니까?주민지원기금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제가티타임때이렇게들은얘기로는주민합의가돼서매년합의된범위내에서지원기금을사용하는걸로그사용계획서를지금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2022년까지10년간향후10년간총액이45억원정도가무왕일원피해주민들한테지원이되는데우리가지금까지1개사업권에서지원액수가있지않습니까?그액수도한20억쯤이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세한내용,권역별금액에대해서는제가...
박현일위원
저는또향후그마을지원주민들한테막대한45억원이지원되는데이게군에서기금을일방적으로주는걸로끝나는것인가아니면어떤합의가어떻게되는가그런기금관리에대해서나중에추후에별도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난번에한번지적했던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지난번에말씀하신대로그거는조정을해서추가로목표액을늘린다고말씀하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기금에대해서는지금이전체이자가지금너무적기때문에기금의목적대로이자를가지고쓰는게그저소득기금뿐만이아니고여러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하여간다전체를분석해서기금을늘리든지아주기금을없애고일반회계에서지원을하든지양단간의해법을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지금요구하는게바로그겁니다.전반적으로기금을한번종합점검해주십시오.원금잠식이심각해지면결국기금고갈이이어집니다.기금고갈이이어지면결국은사업중단으로이루어집니다. 지속가능하지않은그런기금사업은결국은행복을갖다가없애는겁니다.불행입니다,불행.지속가능할때만그게행복을갖다가지속시킬수있는데그래서이과감히철폐할것은,교육발전기금도그렇습니다.지금목표액을갖다가너무상향,500억으로조성했는데지금한총량으로180억인가요? 그런데지금원금잠식이100억이일어나서지금현재있는것은81억밖에없습니다.그런데우리가아무리출연금을갖다가1년에높인다고해도1년에나가는게10억정도가나가는데그러다보면차기군수는물론차차기군수까지도거기정도가면교육발전금이제로화가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인교육발전기금도차라리목표를한300억을낮추어서출연기금을물이용부담금이든뭐든1년에한50억하고실제주는것은한10억정도주고그래서적립이좀돼가면서이게쌓여가는맛이있어야기금조성하는,의회승인하는우리의원들도좀보람이있지이건기금자체를종합적으로한번판단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계속중복되는질의라조금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결산검사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저소득장학기금설립목적이틀리기때문에합병은못하신다고그랬지요?통합은안되신다고그랬지요?교육발전기금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답변드린대로교육발전기금의목적은인재양성을위해서공부를잘하는사람한테장학금을주는데있고요.저소득기금은우리공부를하고싶지만돈이없어서공부를못하는학생들한테지원해주는성격이기때문에이걸본래의순기능으로가려면분리해서가야된다이런말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지금답변해주신대로“저소득장학기금하고교육발전기금하고통합은가능하지못하다.그래서목표액을높이시겠다.”그렇게말씀을해주셨고요.우리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고매년이게지적이되는사항입니다. 작년제가2012년도에실장님께기금목표액조성계획과이자율이저조하기때문에기금별목적사업,부서별기금이적어서사업이차질이있는지,없는지그렇게질의를드렸을때실장님께서목표액을늘려가든지아니면별도의기금사업이아닌별도의예산지원하는방법을검토하시겠다고하셨는데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답변에똑같이답변을하셨어요.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이답변을하셨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해당부서에서아까저기먼저해당부서에확인했더니그범위면된다고,350만원인가그게된다고그랬거든요.그래서어떻게되느냐물어봤더니수요조사를안했어요.주민복지실에서보니까수요조사가안됐어요. 그러니까수요조사가안된상태에서매년신청을받으니까그범위내에서오니까해당부서에서는그거신청금액이그정도면되겠다.이렇게판단한것같습니다.그래서어저께답변드렸다시피전체의수요조사를한다음에거기에대한이자를발생해서쓸수있는돈을거꾸로기금목표액을맞추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내년에는행정사무감사를못할거예요.그러면7대의원님들께서오셔서또우리집행부를잘견제하고감독하고함께양평군발전을일으키실텐데요.아마이회의록을보고또지적하실겁니다. 그러니까이번에는꼭이게말씀하신대로가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요.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지금주민지원기금이무왕리,무왕쓰레기매립장에9개리주민들에게15억더돼서45억10년더연장계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작년에도이상규위원님께서아마주민분들하고기금사업을하실때좀잘펼쳐달라고주민이원하는,이게꼭소규모사업만하는건아니잖아요,기금사업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기금사업의사용범위가있거든요?범위내에서주민들의합의가이루어지면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도마지막으로이교육발전기금을H&H에이번에내셨더라고요,2020년까지목표액이500억인데달성하시겠다. 그러면6년6개월남았습니다.어떻게하실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우리군에서출연금을높여가는방법,그다음에일반출연금을많이출연될수있도록홍보활동을전개하는방법이있는데두가지방법을병행해서하여간목표에충족되도록최선의방법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방법이참여러가지가있다고많은분들이또말씀하시는부분도있어요.축제나대외적인활동이나아니면사회단체에서많은봉사를할때도조금씩이라도십시일반기금을자꾸조성을하게되면이게그렇게큰저거는아닌데좀높이잡힌건잡힌것같지요,실장님? 이거를좀하향,조성액을하향하는그런건없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행정을할때목표치라는것은거기에지향하는어떤행정의수요를높이고참여도를높이고그다음에목적을이룩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그래서교육발전기금목표액이현실우리가가는데6년동안에다달성할수는있느냐,없느냐이것도중요할수있습니다만그목표치를우리가확보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강구하면어느정도도달치가가꾸어지지않겠느냐이런뜻으로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목표액을아마100억으로했다든가조금더50억으로했다든가그러면가능치가가까이있는데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래도어느정도의목적치를많이올려놔야그거를위해서잘달리는말에채찍질을더가한다고열심히최선을다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2004년부터2012년까지한205억을기탁내지조성했습니다,그렇지요?H&H에보니까.그런데거기에서94억이장학금,통학버스운행,영어마을체험,소프트웨어프로그램등해가지고지원을하셨더라고요.그래이게매년,올해도보니까수입액이2억8,500이에요.그런데매년나가는지출은10억으로똑같이고정적으로나가고있잖아요.이지출부분을조금낮추실계획은없으신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우리군에서교육발전기금이사장을군수님이맡다가지금일반위원으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하고하여간협의해서가야되는데현재금액을낮추는것은좀어려움이있는것으로이렇게분석이됩니다. 왜냐하면교육발전의목적상인재양성에대한장학금지원,이게조례에명확히돼있고있던기준을더줄여서간다는것은교육발전기금은높이면서또지원혜택은줄인다.이것도좀어려움이있는것같고그외에말씀하신대로통학버스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지원이런부분도매년정례화가돼서학교나이런관련기관에서그것을세입,지원되는프로그램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이게중간에해제하는것도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지금지원양을줄이는것은교육발전기금목적이또그만큼상실되는거기때문에기금을더확보해서지원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하여간더고민하고찾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가지더그럼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군수님이하시다가문화원장님장재찬문화원장님이하신다고해서조금변화를주시겠다,교육발전위원회하고.그런데1년동안변화가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장학금을읍·면에서도다집행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대학생이675명이에요.양평군관내의대학생이몇명정도된다고생각하신거지요?이게양평군관내의대학생이몇명인데거기에몇%가이게지금혜택을받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제가기금총괄관리를하기때문에분야별로계량화된수치는가지고있지않아서답변드리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해당부서에자료를받아서별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대학생들이100만원씩받는그100만원에100만원이면많으면많다고생각하고그렇게크게고마움을느끼지못한다면못할수도있는데어느정도라도생각하십니까?실장님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바와같이지금성적순으로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전문대학은3.7,일반대학은3.5로이렇게알고있는데보통지금이렇게학자금이우리공립,국·공립같은경우는한180∼200에서사립은한500～600정도까지이렇게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100만원이지원된다하더라도2분의1내지는5분의1정도의지원금액이기때문에어쨌든그어려운학자금을충족이되고있어서받는부분은만족감보다는고마움을느끼고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다만전액이지원되지않기때문에좀기대감보다는지원비가적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참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장학발전위원회기준을선정할때도아마심도있는토의가매년이루어지지만어떤특별히이렇게혁신적인대안을찾지못하고있는게현실같습니다. 그러니까이건많은논의와또군민의공감대속에금액결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업발전기금목표액이10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도2020년연도를정하고계신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지금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가지고목표연도는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전반적으로매년지적이되는부분을왜지적하는거냐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집행부에서도심도있게좀검토를하셔서이게시정이될수있게끔,내년에는왜안되는지이유에대해서사유에대해서말씀,안되더라도그사유를말씀해주실수있는답변은해주실수있는것을좀만들어주시고요. 목표액을정하신거는참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목표액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어제이기금에대해서시간이없어서다못봤습니다.그러나그중에서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이제봤습니다.봤는데우리가그3가지기금에대해서는설립했을때는예를들어서노인복지기금이라면양평군에대한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여성복지증진을위해서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서그조례를만들어서이자수익금내에서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어저께’12년도’13년도를보니까이우리관내에있는실질적인군민의가정으로는돌아간게하나도없습니다.보니까없고이시설이라든가단체그러면실장님께서주민복지실에근무를하셨기때문에다아실겁니다,어느시설인지어느단체인지.거기에대한그시설이라든가단체는국·도비보조사업도지원을하고또군비지원도하고사회단체보조금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그시설이라든가단체에서이예산을거의다갖고갔습니다,지금요.그래서이거는실질적인기금조성에대한의미가없다.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또실장님께서주민복지실에근무를하셨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그것을어떻게한번생각을하시는지그냥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제담당팀장님들한테같은내용의문제점에대해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검토시켜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기금이자수익금에대해서사용을하더라도대상자가없으면안쓰는겁니다,그거는이자는. 그래서홍보를해서단체,시설다읍·면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군에서도사용할수있는거고이기금은.그러니까다홍보를최대한으로해서공무원도특색사업을해서이기금에서사용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렇지요?실장님.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해서는다들어봤을때심의위원회를할때좀심도있게한번이렇게심의를해주시는것그것도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주민복지실장님이없어갖고실장님한테제가얘길하는데요.잘또나중에후에실장님이또그쪽에다가이렇게말씀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별의미가없어요,제가보니까요.그래서아주똑같습니다,지금내용이2012년도나’13년도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먼저이렇게부탁드리면서다음은예산전·이용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예산이용에대한건은2012년도에단한건도없으셨지요?이용건에대해서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예산전·이용현황보니까지난번에우리결산검사를통해서도확인을했지만24건에7억9,984만원정도가전용이되는거지요? 나름대로실장님이결산하시면서우리전용,여기에대해서부당하게전용이되고그런예산은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주민복지실에서혹시인건비전용민간이전경상보조로다가한게있거든요,두번째?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그거는인건비전용이민간경상보조로혹시어느단체로다가이게민간이전된건지혹시아시나요?모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세부내역은지금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지방재정법시행령에보면인건비라든가시설비및부대비,그다음에상환금같은거는전용을할수없게끔그렇게시행규칙이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그리고총무과에서전용한금액중에서보니까작년에명예퇴직하신분들이아마많이증가가됐나보지요?예상을한것보다더많이퇴직을하셨나요,2012년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예측해서명퇴수당을세우는데산정을해본결과더필요하기때문에퇴직시점과예산추경시점과맞지않기때문에전용을해서지급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퇴직하시는공무원들해외연수비용은한한분당얼마씩정도책정이되지요?그게또규정이되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내부지침으로운용되고있는데요.명예퇴임하는경우에1인당500만원씩해서500만원에맞춰서여행지를본인이선정해서갖다오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내부규정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일반통상적으로우리공직분들이해외연수목적으로연수비용책정들은거의한200만원정도아닌가요?그런데200만원정도에비하면내부규정이라그러지만500만원은상당한금액인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해외연수는목적별로거기에맞춰서가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유럽이나미국을갈때는거기에산정되는그금액만큼가고요.
이상규위원
거의실비로다가그렇게산정이되나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해외여행산정기준에의해서이렇게가고있고명예퇴직하는부분에대해서는평생공무원생활을하고마지막머리식히는의미에서갖다오기때문에내부적으로500만원의여비를지원해서다녀오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쭉보니까작년에불가피하게청소용역민간위탁부분이작년에한참말썽이있었던부분에우리가직영처리하면서아마전용된부분이좀주를이루고있는것같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의살처분매몰지관리비용그것도큰문제는없지요?1,100지금90만원정도그렇게전용이됐었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자료에도있습니다만예산의전용은아주엄격히법령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해서이렇게전용을범위나전용의제한을두고있기때문에여기에서제한되지않는범위내에서전용을해가지고있기때문에,특히이전용부분에서는예산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서감사원이나또정부합동감사때더이게확실히또보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법에의해서정확히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는내용이나와있지도않고약간은다른부분이지만사실은결산검사를하면서위원님들이지적했던부분중에서불용액들이사실상당히많았었잖아요? 2012년도결산에.이렇게물론답변하실때보니까거의국·도비보조사업이었었기때문에목적사업의변경내지사업축소로인해서국·도비가불가피하게불용액으로남았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이렇게이거위원입장에서판단한다그러면사실저희가가용재원이갈수록줄어드는추세이기때문에경직성경비는해마다늘어나고가용재원은점점줄어들고있는시점이기때문에그렇게불용액이만약에이렇게전용절차에우리지방재정법에어긋나지않고그범주내에서전용을해서쓸수있다그러면그런불용액예산도좀전용을해서쓰면안되겠냐하는그런생각을좀가져보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대상,목적그다음에이범위가정해져서사실은전용이거의어렵습니다.다만군비의경우이렇게예산을세웠는데이렇게집행이안되거나목적사업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전용보다는2014년도이렇게예산을...
이상규위원
이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세울때가급적세우지않도록그렇게우리예산사정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4년도국·도비신청및주요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내년2014년도국·도비관련해서지금다요청했지요?오늘저한테주신총69건에1,341억국비,시·도비303억,군비394억인데군비제외하고지금현재추진하는과정에서나름대로관계부처와교감이있었을텐데이렇게큰,예년에비해서전년도에비해서어떻게전망추이를어떻게관측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지금국비,도비가세원이만만치않습니다.굉장히어려운상태에서긴축재정을운영하라는것이지금중앙정부의방침이고현재그렇게가고있습니다.따라서특히도비가굉장히어려운여건에있거든요. 그래서과거에는도비를많이우리가지원신청을했는데신청은다했습니다만국·도비가많이확보돼야지거기에대한도비보조내시비율대로내려와서우리사업이원활히되지않겠느냐이래서국·도비확보에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부군수님께서이것에대한상황,추진상황보고회도몇번가지셨고다사안별로저희가꼭해야될사안별로지금체킹을했습니다.그리고우리지역국회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한테도이목록을드려서지금협조를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지금확인됐는데우리정병국의원님께서박근혜대통령공약사항추진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서또이렇게역할을하시기때문에저희가자료를최대한드려서많이확보될수있도록하고그외에도우리지역에정계관계에또이렇게일정역할을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외에도저희가위촉한정책자문회위원들계시거든요.그분들도나름대로의인맥과이렇게정보를활용해서국비를확보하는데역할을해주신다고그래서이런효율적인자료를지금그쪽으로다보내서공동대처를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국·도비확보가우리목표액이1,341억이고또총목표율이81.5%정도해서1,093억을확보해야만이내년에재정을맞출수가있는상황입니다.국·도비따오는데는정말누가따로있겠습니까? 다만저희의원이나도의원들도나름대로인맥이있고여러가지루트,당적인루트라든가국회관련부처에여러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도의원몫이다,국회의원몫이다그걸떠나서저희군의원님들한테도좀그내용을한부씩드려서좀협조를구하시고요. 저희송요찬위원님이나저나당적인어떤역할을할부분들을충분히국회에또관계자들있으니까협조를하겠습니다. 세부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공사하는데 배드민턴장건립사업40억에대해서혹시신규사업인데지금현재어떤추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옥천지금고속도로옥천진입로하는데고속도로밑에많은공간이있어서그토지공간을이용해서옥천면인근에배드민턴인구가많기때문에배드민턴체육관으로활용코자지금사업을진행중에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은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에서군수님한테건의드리고또국회의원님께도건의를드리고저한테도오셔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국제규모대회를치를수있는총코트12코트이상정도는만들어야된다고해서그대토부지가없어서도로하부공간을이용하자는제안을제가했던것입니다.어쨌든만전을취해주시고요. 올해신규사업으로써몇가지가있는데실내체육관리모델링사업도지금그장소에서지금추진하는걸로지금올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공설운동장지으면서그쪽으로옮기는이전계획은아직구체화된건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공설운동장은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좀건축하는데국·도비지원을받아서가려니까좀시간이걸립니다.그런데현재실내체육관이용이많이있는데좀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국비의지원을받아서리모델링해서더효율을기하고자신청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행정사무감사에책자에다수록돼있으니까여러위원님들도다보시고또언론인관계자도보시니까저는추가질문을삼가키로하고요. 다만앞으로국·도비신청주요사업은아까방금말씀한대로각종각계정부부처에로비를하려면정말로네트워크적인우리가로비를해야됩니다.그런부분에서군의원들,도의원들,국회의원님할것없이자료를서로공유하고할수있는초당적인어떤협력관계를이룩할수있도록그런협력을해주시고요. 두번째는적어도향후3년내지5년정도에장기국·도비신청사업을추진가능한사업또연도별배분을해서매뉴얼을좀한번만들어주십시오.왜그러느냐하면제가그전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했던것들이해마다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지않고중단된사업이있습니다. 예를든다면우리강상어린이집같은경우는지금당장에필요합니다.또강하어린이집도2016년까지는지어져야되고2018년까지개군어린이집도만들어져야되고이런부분들은공공어린이집전환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실우리몫이아닙니다.국가차원에서해줘야할어떤보조사업들이고,그래서이런어린이집해소문제에대해서좀각별히관심을가져주시고요. 또제가누누이3개년차연속으로지적했습니다만우리4대강사업지를활용한대한민국생활스포츠레저스포츠의요람인야구공원하일성씨라든가여러사람들이제안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문체부를통해서적어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우리가따내야될사업입니다. 그외에도양서체육공원조성사업도국·도비를확보해야될시급한사업이고요.또노인게이트볼장인조잔디사업들도국·도비를확보해야할지금그런부분들제가지적한사업들이적어도국비10억원이상되는사업들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지속가능하게계속올해따지못하면내년에또올리고그런매뉴얼도있어야만이전공직자들이나정치인들이이런부분들이숙지하고있다가봄이든,겨울이든가리지않고아까자기가아는사람들한테부탁도할수있고또용두천캠핑장조성사업도한40억규모의사업이지금추진도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것들도지금시급하게협조,관계부처를방문하든지협조를해야되고또아시다시피공설운동장이지금시급한사업입니다.지금공설운동장도군수님도직접올라가셨지요?많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문체부도갔다오시고요.도에도갔다오시고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사업은어쨌든단기국비를확보해야할것이한60억이넘고있습니다.또지평레포츠사업도한8억이상을따와야하고요.구구절절제가나열은않겠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또양동면종합개발사업,단월면소리산권역도지금43억공사입니다,단월면같은경우도. 이런부분들이진짜제가단발적으로이런국·도비신청단기내용만살펴봐도1,000억정도가나오더라고요.도로부분과지방도분야에서국·도비확보,그래서이런부분들을서로정보를공유해서같이애쓸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위원님께서이국비확보에이렇게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선금년도신청한내역중에서지금중앙부처하고협의가잘안되는부분,협력이필요한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목록을작성을해서위원님들한테드리겠습니다. 같이공동대응을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저희도다숙원사업으로가지고있습니다. 다만여기서목록을제출한부분은국·도비매뉴얼이있습니다.2014년도국·도비지원매뉴얼에의해서작성이된거고그외의사항은여기에넣는다하더라도제척이되거든요.그래서이거는또다른공모사업이나기금사업이런것을통해서계속적으로지원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앞서서내용은잘설명을들었고요.내년도가전국동시지방선거가치러지는그런해이기때문에우리양평군을비롯한244개지자체에서아마국비신청에대해서혈안이돼서사실은할겁니다.그래서저희도물론쭉보니까신규사업내지그다음에계속사업해서국비,시도비까지해가지고이렇게전체예산을망라를하셨는데요. 물론신규사업을계획하고계신사업비에대해서도확보를많이하시면좋겠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우리양평군에서우리하고있는사업중에서계속사업이있지않습니까? 우리국비라든가도비를받아야되는계속사업에대해서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계속사업위주로다가좀예산을더많이확보를해서기존에진행되고있는그런계속사업에대해서먼저완료를시키는게더급선무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요.지금박근혜정부들어서서사실SOC사업이라든가이런거는과감하게아마규제를할것같아요,예산부분에대해서. 그래서내년도아마예산에서도SOC관련된사업배분은국비에서도아마그렇게녹록하게저희가판단해서는안될것같으니까계속사업에대해서만큼만이라도좀국비라든가시·도비가좀배정이잘될수있도록하여튼간실장님께서좀더관심갖고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는지금22명이위촉을받았습니다.그렇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나이렇게제가보니까이분들에대한활동실적은없고단우리양평군에서하는워터워축제라든가산나물축제또한고로쇠축제,또산수유축제그럴때오실때마다아마가수는한곡부르시고또탤런트는여러가지한말씀하셨고또개그맨한바탕웃으시고이런식으로가시는것뿐이안되는것같아요. 그런데많은지원은아니고이분들한테는차비정도지급이됐어요,보니까는요.이정도로다지원을해서는이분들에대해활동은좀미흡하다고봅니다.22명중에서그래도제일많이우리양평군을알리는데는우리두물머리합창단이아닌가이렇게봅니다. 왜냐하면각종행사라든가경기도전국적으로나가서홍보를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가장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데요.그시·군마다아마홍보대사는다있을거라고봅니다.하지만시·군에있는홍보대사는어떻게그지역을홍보를하고있는가그것에대해서파악을하셨으면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두물머리합창단은사실지원이없었습니다.지금요. 그래서앞으로두물머리합창단에대해서는지원을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요.앞으로이분들22명이우리군을알리는데어떻게하면활성화가될것인가계획이있으시면그냥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에있듯이금년도에일곱분의홍보대사가우리관내에행사에서활동을하고소정의여비정도의금액을지원을했습니다.다른시·군에보니까수당을정례적으로드리는데도있고우리군처럼축제가있을때이렇게모셔서홍보하는방법도있고이렇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을위촉해서이렇게어떤활동이안되더라도이수근우리코미디언처럼어떤방송활동을할때자기양평을알리는그런멘트,그런지역명이런걸자주써가지고이렇게알리는홍보방법도있기때문에하여간위촉을해서양평하고연결고리를두는것은그만큼양평에홍보되는거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수당을정례적으로지급하면서효율적으로활용하는게최선의방법인데예산의지원이어려운부분도있기때문에이부분은하여간인맥을잘활용하면서우리양평에홍보할수있는그런이미지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는이분들을아주작은선물이지만봄철에는딸기,그다음에여름철에는옥수수이렇게계절별로우리지역의특산물을쌀이런것을수시로보내드려서인정감을제고하고이분들이우리홍보대사의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사기진작에노력하고있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두물머리합창단에대해서지원계획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두물머리합창단은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지금지급하는것은관내행사에있을때이렇게지급을합니다.그런데두물머리는지금여태까지사실위촉을했지만관내행사에는자율적으로참여했거든요.그리고문화체육분야에서아마의상정도이렇게일부협찬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예산범위내에서활동에필요성이있을때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두물머리합창단에대해서는많은지원은안되지만그래도인원이56명정도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여기단장님이홍진표단장님이사실자기가사비를들여서많이다니시는데요.그래도약소하지만여비정도지급하는방향그거로다계획을잘해주시길바라고요.요즘에우리지역출신의이수근씨가예전에는TV에서양평을많이이렇게간접적으로홍보를많이했어요. 그런데요즘에는제가보면좀홍보가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어느경로를통해서라도우리군수님이하시든,우리부군수님이하시든,실장님이하시든그분한테간접적으로양평군이홍보가되게끔이렇게좀한번전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양평군을알리는데는요. 그러니까그래도22명중에서양평에사시는분이있어요,보니까.그래도이동해님은이관내에서잘하고계시잖아요,지금그렇지요?그러니까그런분을좀더활동이잘할수있도록어떤계획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위촉하는기준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준은없습니다.기준은“우리양평군을지금널리홍보하고있거나또위촉을하면홍보를잘하겠구나.”이런판단이있으면본인하고협의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특히연예인의경우에는위촉하기가쉽지않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위촉을받아도실질적으로바쁜분들이많기때문에“난활동을실질적으로할수없다.”또어떤경우에는“내가한번이렇게어디가면경비가1억,2억도받고몇천만원을받는데양평와서한가하게사실홍보역할을할수없다.”이런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이분들모시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어떤연결고리가되면위촉을해서운영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유명하신분도양평홍보에아주적격하시지만예능인이나,어떤분이한번문의를해서질의를드려본건데요.그러면향후에더늘리실계획도있으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건뭐정원이없기때문에많이우리위촉을하면그만큼양평연고가되기때문에그만큼효율적으로갈수있다고생각됩니다.하여간좋으신분있으면저희한테추천해주시면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더구체적인건나중에문의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서면감사때제가추천하실분에대한것은별도로서류로제출하기로말씀드렸고다만제가주문사항으로써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홍보대사에대해서가장적은돈으로가장효과를누릴수있다고봅니다.사람이결국은홍보합니다. 이것은말을만들수있으면대한민국5,000만을다홍보대사로해도좋습니다.양평군레저대사,양평군환경대사,양평군관광대사,양평군SNS홍보대사만들수있는가능한방법을만드십시오.임명장하나주면그사람이다우리사람입니다. 저도지금블로그나밴드라는것을활용해서양평뉴스를매일같이공급하고있습니다.양평사람들은아닙니다.물론지금SNS상페이스북같은경우는2만명이넘고있습니다.양평이아닌사람들한테양평사람들이홍보역할을할수있는것은전주민이나,그래서그런부분들을앞으로양평SNS공작소,양평SNS파워블로거홍보대사어떤명칭이라도해서공격적으로이부분을좀늘려갈수있도록예산도좀배려해주시고그런쪽에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종합관광휴양지해묵은숙원입니다.이자료에대해서이방대한자료를습득을했고또그런부분들은충분한그동안의집행부에거의20년에가까운투쟁같은노력이있었습니다.그래서돈을받았습니다.기반환4,700만원을받아낸것도참꿈같은얘기입니다.고생하셨고요. 미회수금에대해서제반원금이사실3억가까이불어났습니다.이부분은사실상불가하다고판단된다면어떤법령절차가허용되는범위내에서특단의대책을내려주시길바라고그전에의회에좀보고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서류감사로써충분히소명이됐으니까이걸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3년도읍·면방문건의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도서면감사를통해서충분한답변을들었습니다. 다만제가대안제시로써좀개선점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읍·면방문건의사항이이많은자료로써왔습니다.여기에12개읍·면모든이장,반장들의민원들과해묵은숙원들이다기록돼있습니다.이것을다군수님이체크포인트하고하나하나관리카드까지만들어서진행사항을아마그분들한테또말씀하시고읍·면방문시아마충분히설명됐으리라고봅니다.저는이부분이소모적일수있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앞으로행정도변화하고적어도오프라인상으로써는이미시대가지났다.아까제가말한SNS를강조하는것이양평에종합적으로한번판단해주십시오.제가조사한바에따르면60세이상SNS스마트폰점유율이지금5%정도됩니다,4.8%정도. 그다음에50대이상이34%정도나옵니다.앞으로이것은1년이내에한10%,20%.지금20대는94%까지올라갔습니다.그러면적어도향후5년이내에양평에90%내지95%는어르신들,60,아까50대이상만빼놓고는50대이하는전부SNS로소통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응용방법,건의사항을적어도우리홈페이지에실명확인제를좀없애는걸로해서누구나,그것은자동적으로가면서실명,스스로정제가됩니다,좀욕설쓰고뭐이런것들은. 두번째는스마트온라인을통한민원방문,민원건의를받아서또바로즉석에서답변해주고이런시스템으로,이게참12개읍·면하나씩방문하고간접적으로만나는효과도있는데그것은평소행사때하시고이런부분들을좀실질적으로읍·면방문을해서이런건의를받고이런부분들은온라인으로전환할수있는방법적인테크닉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3년도도비보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3년도비보조사업도아까국·도비보조사업과같은연계맥락이고서면,서류감사때충분한지적을했습니다. 다만지금아까도경기도에우리도의원님들도계시고농림수산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각소속이따로있습니다.그렇듯이사전충분한상반기때이미도의원님들한테자료가건너가서유기적인협조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확보해야될부분들이혹시라도누락될까또도의원님들한테간자료를받아보니까제가거기에제대로군에서“올해는도에서못따겠지.”하는누락되는부분들이있어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이부분을. 예를든다면향후우리가추진해야할,특히도비,국·도비중에서도농림수산위원회부분한두건입니다.그러나건설교통위원회에서하시는것은정말많은노력을해야되는데지금관내백안·대흥리가장중요한사업이죠.95억상당의교통병원가는도로문제라든가또서후리도로,초내무왕도로,전수운심도로,화전옥현도로이외에도복포증동도로,증동서후도로,용천백현도로이종합적인지금제가파악한것만해도총19개노선입니다. 이막대한사업비만해도총전체사업비라면4,300억정도드는데이것을연차적으로어쨌든도로에아까기획실에서다총괄관리하겠지만혹여라도조금공격적으로국·도비또그당해연도만자료를제출하지마시고아까도의원님들이나군의원님들한테새로만약에내년도선거바뀌면한2년,3년치미래를내다볼수있는자료를두어서그분들이로드맵을설정해서로비활동할수있도록그런중·장기적인자료를제공해주십사하고당부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실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실과소하고지금연계를하셔서읍·면하고다함께지금지역만들기를실행해나가고계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그러니까금년도,그러니까작년도말까지는사실은지역만들기읍·면자체주민들의분위기조성과그쪽으로갔어요.그러다보니까실제적인큰사업이제외되고또제일관심있는사업이주민들한테반영이안되는그런내용이있어서이번에실과소큰사업까지연계해서가도록그렇게지금해서읍·면에서이렇게반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장님께서말씀,답변해주신것처럼2011년도하반기부터시작하셔서한만2년된것같아요.그런데아직까지는그래도많은변화가오긴왔어요.그런데아직까지는“민주도가더세다.”그렇게하기에는조금이른것같더라고요.이렇게군민여러분의말씀을많이들어봤어요. 저희가4월17일날조례제정을하셨는데주민참여위원회위원은선정하셨나요?7월26일날위촉하신다고하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직위촉을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7월26일위촉하실예정으로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선정은다하셨냐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초안다잡아서.
양순
윤양순위원
다하셨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저희가또읍·면만들기지역사업제안공모를하시고계신중에있으시잖아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신청이좀많이들어왔나요,현재?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직신청기간이꽤있습니다,9월달인가.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까지는그렇게접수된사항이없으신가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는뭐전파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이거하려면말그대로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계획서를만들어서와야되기때문에시간이좀걸릴것으로생각이돼서저희가기한을오래뒀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신문에도내고그러셔서사업비로주시는거잖아요.대상은1억이고.그다음에저희가해외연수를다녀와서요.총예산이한1억8,900정도인데효과는어떻다고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갔다오신분을중심으로해서지역만들기분위기가확산되고있고또성공을하려면진짜민주도의이런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이런게많이전파되고있고홍보가되고있고정착되어가고있는게사업비투자에비해서많은효과를보고있다이렇게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효과극대화되셨다고말씀하신거지요? 그래,저희가이제회장님들과읍·면을또발전시키실주핵심분들이가시고읍·면장님들이다녀오셨잖아요. 읍·면장님들이다녀오셔서좀변화된곳이많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그변화라는게특히이런것은시간을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해서가는과정이거든요.그래서인식의변화는이루어졌고요.하여튼그거를반영하는단계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상면은저번에저희가주민설명회하는데다녀왔습니다.그래서산중옛길그스토리텔링으로해가지고책자를발간을하셨어요.그런데제가또H&H보니까단월에서도지금준비중에있으시더라고요,하반기에.꽃피고정이흐르는단월이야기하셔가지고이렇게변화를한면,한면보여주시는것같은데참이런부분은앞장서나가시고나름대로많이노력을하시는것같아요. 이런것은좀칭찬도해주시고다른읍·면에서도이렇게좀선의의도전을할수있게끔동기부여가될수있게끔우리실장님이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차별화된마을만들기해가지고양평읍은태극기하시고바람개비,다랭이논,내나무심기,이담장이12개읍·면이지금다하고계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담장벽화그리기와나무심기.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런데그담장그리는것같고좀좋은시각으로보시는분도많이계신데저게조금수명이라고그럴까어느정도갈까외국같은경우에는조금못사는동네이런표현을하시는분이있어요.그분들이많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이게어느시점에가서는이게조금퇴색이될것아니에요,그렇지요? 이사업을계속추진해가실건가요,앞으로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담장그리기,담장에벽화그리기는사실은담장에수요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그릴수있는벽화를죄다활용하고그래도그게금방있다가퇴색되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과정을통해서일부이것도예술이기때문에“잘그렸니,못그렸니,지역에특색이있니,없니.”이런얘기는또나올수뿐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보완·발전시키는게좋겠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관이그렇게서셨으면그렇게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향후계획을이렇게세우셨는데하반기이제일중요한게지역만들기모든게다약점,단점앞으로개발의여지이런게있는데제일중요시하는게아무래도군민은소득이신것같아요.소득쪽에조금더비중을두시고읍·면별로이렇게활성화될수있는경제쪽을좀실장님께서관점을좀더주도있게펼쳐주셨으면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행히경기도균형발전조례가만들어져서양평,여주,이천,연천,가평,동두천이렇게예산과취약지역으로인해서주민의좀삶이어려움이있고취약한부분이있는시·군에대해서는5년차동안한350억에서한500억정도를지원하는걸로해서2014년부터사업계획이확정이돼서지원이됩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는지역마을만들기,특히주민소득을올릴수있는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하기위해서그쪽에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그게도하고잘협의가되면가시적으로보완발전이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시간많은변화와노력을해주신것처럼앞으로도지역만들기가더활성화돼서민주도로살기좋은양평군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지금대한민국에서최초로민주도가돼서지역만들기를추진하고계시는데요.하여튼수고가많으십니다.이사업을함으로써그래도읍·면에조금변화는많이왔다고봅니다,아직까지좀부족한점은있지만.제가볼때지금읍·면마다차별화도있고리에경쟁이있는면들이많습니다,읍도있고요.. 그런데제가44쪽서부터56쪽까지의내용을한번향후계획까지쭉봤습니다.봤는데양평이나옥천이나양서나서종은조금우리군에맞는문화와관광레포츠발전에약간환경적으로다포커스를많이맞췄고요.나머지8개의면은마찬가지그쪽으로환경을맞추면서친환경농업적으로했더라고요,보니까요.그거는참차별화됐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하지만또공통성이있는것도많습니다,보니까요.그래서실장님께서내년도에는2014년도에는한번계획이있다면사전에한번중점점검할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제가보니까.그래서그거에대해서이따답변해주시면되겠고요. 그다음에양평읍을중심으로해서9개읍·면에는벽화그리기가거의끝났고나머지3개의면은아마하반기에실시할계획을갖고있다.이렇게있어요.그런데양서는하반기에들어가고옥천은기존에했지만옥천은제가가서보니까그여단에서나와서군인분들이사병들이그리더라고요. 그리고청운에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한번지나가다는봤는데우리가예산지원이안됐습니다,지금벽화그리기에대해서.그러니까그거는어느단체에서그렸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도아까설명을했는데이벽화그리기가예를들어서양평읍에는공흥3리라든가창대1리,창대3리에그렸는데정말거기는수준이높습니다,지금이요. 그런데어느면에서약간사병들이하다보니까색상서부터좀그래요,보니까.그런데그거는나중에또다시그릴수도없는부분이되고,그래서그런부분에서또내년도에혹시벽화그리기가있다면또이렇게실장님께서이렇게그래도읍·면장님회의를통해서좀더나은그림이될때에는우리또화가가많잖아요,양평군에는요.그분들한테한번의뢰를해보는것도어떨까이렇게봅니다. 왜냐하면이게다나쁜것은아니고요.또거의다한10개의면은출산장려정책으로인해서아이낳기거기에도많이그렸더라고요,보니까.참좋은겁니다,보니까.지역에맞게했고그런거에대해서이따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요. 또이바람개비가설치가했는데제가볼때에는양평제가12개읍·면은다못다녔습니다.지금양평읍을중심으로해서서쪽,동쪽으로용문면을봤는데백안3리에마을에는바람개비마을조성이에요. 그래서거기는참볼때외관상으로볼때참아름답게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오빈3리공원에도좀그렇고물안개공원에는폭포수가내려오는데저번주에띠었어요,보니까요.지나다오면저거는좀안맞는다.차라리꽃을거기다조화를갖다붙여놨으면더나을걸,바람개비가날리지도않아,그냥이렇게많이는설치는해놨는데더자연을아름답지못하게보여요,보니까요. 그런데마침또저번주에띠었어요,보니까요.그래서그건다행이라고보는데또용문에용문IC하고마룡IC에했었어요.아마실장님보셨을거예요.색깔도똑같고키도똑같아요,보니까.그래서그런거는조금더이렇게눈높이를해가지고설치가돼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요. 그다음에는서종면에가좀빨리나가는것같아요.거기에는마을주도가돼서여러가지디자인,마을주민예술가님들이모여서좌담회를하면서디자인을설계를하다보니까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그렇지요? 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런거를조금더읍·면마다이렇게좀알려드려갖고좋은점은알려드리고보완할거는보완하고시정할거는시정해서한번보고회를갖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올해.올해처음이지만그래도잘하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실장님께서전반적으로그냥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메모해보니까한다섯가지말씀하셨는데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수립해서보고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위원님들도모시겠습니다.의견주셨으면고맙겠고요. 두번째벽화그리기예산은지역만들기예산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벽화가좀보완할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그룹을활용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바람개비말씀하신대로지역실정에맞도록그렇게운영토록읍·면장과협의하겠습니다.서종면에잘된사례는읍·면에전파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가지제가좀누락을시켰는데40쪽에보면2013년도에월별중점추진사항이7월,8월에는우리의삶의행복운동이게예의,청결,질서로나가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7월,8월에는청결이에요,지금보니까.그런데우리12개읍·면을볼때어느읍·면은정말로깨끗하고도로변에풀하나없습니다,다.또도로변에풀도깎고시가지에풀도하나도없어요. 그런데어느면에는가면너무지저분합니다.지금그거는그것도마찬가지지역만들기의민주도로해서추진한다면다12개읍·면이똑같이한번청결할거라고봅니다.한번실장님께서쭉방문을해보시면제가어느면이라고이거는얘기를못하고요.한번눈으로보실수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좀“풀도시가지에뽑고도로변에풀깎기도좀하라.”그것지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마을,깨끗한마을만들기평가를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가결과를통보해서부진한면은보완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서류감사를통해서대충걸렀습니다만저도12개읍·면모든자료를이렇게다받아서한번분석을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선드러난문제점은지금까지열심히하고또어쨌든새로운시도하는데동참하고또그런기회부여를한거에대해서는높이평가합니다. 다만어떤사업이든첫단추가잘못끼워지면정말나중에걷잡을수없습니다.이로컬이라는사업은예전에서도있어왔고신규사업은아닙니다.공동체사업은1,000년전에도있었고300년전에도있었고지금도있습니다.그런데그핵심이지금빠져있는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공동체사업은먹거리가해소가돼야나머지를반영을하고공동체를만듭니다.전국에2만3,000불,2만5,000불을갈때우리양평소득은1만3,500불입니다. 적어도마을지도자들이자발적으로희생과봉사를전제로나오려면적어도내시간이남아야되고그런또집안의아이와아내들걱정을안할정도지도자들이있어야됩니다,그마을에. 그래서지금현재관내에서적어도50%이상을갖다주도권을가지고공무원들이많이애쓰고있어요.그런부분도어찌할수없는마을만들기하는과정이라면수용을하겠습니다. 다만지금까지추진한그런아까그사업을반드시긴급진단또는1년차진단이라는어떤과정으로양평의각종정책전문가,의원님들,또군12개읍·면추진위원장들,그래서100인원탁토론이라도좋고아니면100인향후추진계획에대한정책진단간담이라는명칭도좋고그래서올해안으로한번정도우리의원님들도이런것을의견을피력하고또실무자들현장또애로사항있는읍·면공무원들한번전반적으로긴급진단회를한번가져주는그런제안을해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어떤부분에반드시우리가할것은로컬마을만들기사업에서스토리텔링이없는것은안됩니다.그래서이미기조성된그지역역사,문화,환경,문화·예술이스토리텔링들을지역문화원이라든가향교라든가또이런자료들이있는것들을숙지를해서연결시켜야돼요. 지난번에강상에서나온자료가외부인사가했는데이게굉장히저로서는오류와문제점을적시를했어요,아!이게과연단편적인한사람의,이러다보면다음전체가강상면의마을사업이또왜곡될수도있다. 이런어쨌든저로서는또비판적인시각을가져보게됐는데이런부분들을한번점검을해주시고요.또하나미래산업은결국은에너지사업입니다.에너지도사람의먹거리,결국은환경섭생,잠자리이모든것들이충족되는것이지역로컬로가야합니다. 거기안에그런큰틀의로컬우리지역만들기사업들의원칙과자문전문가조언이꼭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전문가집단들의중간검토들도좀받아주시기를간곡히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어제도제가말씀을실장님한테드렸지만지역만들기사업의주민참여를실시함에있어서또우리깨끗한거리평가단도위원회가구성이돼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1년에4/4분기로다가평가를함에있어서고질적인,읍·면별로보면고질적으로다가지적되는사항이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좀정리가돼서정말지역이쾌적하고깨끗한거리가될수있게끔좀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수민선5기공약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사실민선5기공약사항을초대때부터개인별차트로써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진행사업을.그런데뒤늦게어쨌든상당히바람직한매니페스토에의거해서주민평가단이나이런것들을운영하고계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최종적으로지금저희들한테평가표에의한지속가능이라든가완료라든가이런것들이다완결이됐지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일몰제도주장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초창기때취임과동시에혹여라도공약이상위법위반이라든가재정상여건이라든가“여러가지군여건을갖다실무공직자들에의해서파악을하면이게불가사항이냐,지속가능은하냐,사실은한다면또차기로넘길수있느냐.”이런평가를해서빨리1년이내에이것을점검을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지않냐이런제안을그때했었는데어쨌든뒤늦게3년차에서이렇게라도해준게다행입니다만제가좀아쉬운점은지금어떤기준에서민선5기공약이이렇게추진이나왔는가몰라도상당히주민들이봤으면“이거여론을호도하는거아니냐.”김선교군수님의7대공약사항이과연송파고속도로강상IC민자고속도로건설,지평양동전철개통이런부분들이그렇게완벽하게지금되어있지않는데지금평가표에보면상당히완료되거나추진중인것들이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이게어떤기준에서이렇게결과표가나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우리김선교군수님공약사항에대해서이렇게관심을가져주시고이렇게또질문해주신데대해서우선감사드립니다. 우선좋은소식부터먼저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공약사항이행을위한지금평가를했고거기에대한공모를해서지금심사를했습니다.96개의자치단체장이거기에응모를했습니다.지금막들어온소식은어제부터오늘까지공약사항이행에대한심사결과를지금발표했는데우리양평군이최우수상을수상한것으로지금막연락을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공약사항은도표에있듯이133건의일입니다.이를현재내부적으로분석한결과는이행완료가82건,이행중이38건,장기적으로검토할게13건이있었습니다.그중에서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주민배심원단을저희가군단위에서최초로도입을했습니다.그래서이배심원단은우리양평군과관계없이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여러가지심사기준에의해서선발을해서그분들이이13건에대해서다하나하나평가를해서,64쪽이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공약사항이의미가없다든지또양평군과예산투자에비해서이렇게이게시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다든지등등의내용을가지고폐기를8건을했습니다.그리고강상∼송파민자고속도로는우리군에서혼자추진할수있는이런독자적인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필요하지만보류하는게좋겠다. 또중앙선전철연장도이것도중앙부서하고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이것도양평군의희망사항이지이것을군단위에서추진하는것은어렵다.다만군민의희망사항이기때문에보류하면서중장기적으로시행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두건을보류를했습니다.그런등등의여건으로현재는124건의공약사항을현재추진완료했거나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됐다는것을말씀드리고이번에한이공약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매월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추진사항전체목록을제출합니다. 그래서거기의기준에의해서평가를받는데저희가이행율또완료율에대해서기초자치단체중에서최고의이행완료율을지금보이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결과가오늘또반영이돼서기쁜마음으로이렇게답변을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감에서축하드린다는말을참하기뭐합니다만어쨌든행감사항이지만방금새소식이라니까정말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그런지방자치는바로그런공격적인마인드입니다.정말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10년동안대한민국제가의원이되기전에12년정도를제가양평군매니페스토관련회장을했습니다.바선모,바른시민실천선거모임이라는그게바로지금여기평가를이행하는저희들이용역준,그러나제가지금의원이되다보니까그게모임의회장이공석중입니다만사실제가몸담았던그런단체에사실이런것을추진한다고중앙에서어떤업무협조라든가이런것은온적은없습니다. 다만이런부분을하지않는것을이렇게객관성을띠어서이런사업을하고또그런사항이이어져서어쨌든높은평가,최우수상을받았다는것은아주바람직한방향입니다.그것을말하는것이아니라제가바라는것은그세부,그분들이상당히전문적인평가를이행하는데우리가자료를좀제대로안주어서주민들이오해할만한사항이몇가지있어서그세부적인,지엽적인사항입니다만지적을하고자합니다. 첫째저개인적으로는청운가현산업단지조성이나쌍학산업단지조성은행정사무감사때지속가능한향후의제로써남겨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었습니다.왜,보룡산업단지가추진되고있고또향후양동같은경우는지역주민들한테교통여건에따라서충분히쌍학산업단지조성은추진가능성이있으니까행정적인절차라도맡아서국·도비예산의확보를어떤이런것들을하는것이바람직해서이폐기보다는보류라든가이런것들을용어를씀으로서바람직했다고보고요. 또하나군립예술단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각종군체육지원이나육상부라든가여러가지운영하지만그한부서운영비도1년에3억,4억인데공약사항을이런부분들도향후합창단이라든가여러민간단체들이있는데신규사업을지원못하는만큼군립예술단을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그런지원근거를만들어서그런단체를지원하는것이오히려이부분도추진하는개념으로써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봤고요. 또하나양평스파월드리조트조성같은경우는민간영역에서부도가나서끝났습니다.그러면이것은완료가아니라적어도‘민간부분에대한추진이행불가’이런표현을썼어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공공디자인한강아트로드사업은군과어떻게시행하는지는모르지만남한강일대,양평미술관일대전체종합개발사업입니다.그러면현재추진되는코바코연수원에대한500억사업이투자가안되고있고마무리가안됐습니다.그러면총량적으로봤을때이런부분은완료가아니라향후연계추진중이라고어떻게표현을써야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이런세부다적시는못하겠습니다. 이런부분에서적어도이런큰틀에가는것은공감하고상받은것은축하하나이런부분에대한마인드는좀떨어지지않나이런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공약사항에대해서는지금폐기이런부분은말씀그대로우리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주민배심원을선정을해서그분들이여섯번인가모여가지고심도있는논의를해서비밀찬반투표를거쳐서이게이루어진거기때문에그이행에우리가따랐을뿐이고요. 다만말씀하신필요성이다있습니다.군립예술단,청운가현단지,쌍학산업단지다필요성은있는데여기서얘기하는부분은필요성을얘기하는게아니고현민선5기,현재1년남았지않습니까?민선5기의임기중에는어렵다. 그러기때문에이런희망적인메시지는좋은데추진못할사항은폐기해서군민한테못한다는약속을알려드려라이런뜻으로저희는알고있고그렇게이행되고있습니다. 또한아까말씀드린부분중에“완료냐,현재진행중이냐.”이런부분도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더잘아시지만거기에지원기준이있습니다.“계획량의얼마를성취했느냐.”또“계획목적당초에공략한목적하고그이행이그쪽으로가고있느냐.”이런걸봐서50%이상의실천율이있으면이것을완료내지는추진중으로이렇게보도록그렇게돼있는그관점에서이게진행중에있거나완료로표현된부분이기때문에이기준은우리양평군의자체기준이라기보다는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추진진행기준을저희가적용한거다.이렇게이해하시면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목을보고이내용을보면또군민께서도약간혼선이빚어질우려가있는데이것은그런기준에의해서분류를한거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충분히이해됐습니다.저개인적으로도3년동안이방대한자료를가지고개별차트관리를할정도로공약사항이행에대해서관심을기울였습니다.그런데최근에언론에서,한언론에서극단적인어떤제목이나왔습니다. “뻥이요.”“양평공약이행률뻥튀기”그런데그내용에전반적으로보면“그야말로양평중핵사업은다뻥이다.”이렇게주민들한테호도가될우려와또거기에서저희들은자괴감.적어도나는의원으로서공약사항을예산을수반되고또촉구하고행정사무감사지적됐는데이게이행이다안되고거의중핵사업7대사업이다속된말로나가리됐다고뻥이라고하는데“그러면의원들은도대체촉구를뭐하고예산수반하는데어떤지적을했느냐.”이렇게역으로질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오늘최우수상을받았다고하니까아까그런적절한용어와적절한주민이해도의보도자료나이런것을내서,저희의원들도열심히했습니다,사실.그동안행정사무감사200건씩다했었고어쨌든그런부분들이주민들한테올바르게이행되고또전국최초로이공약점검제이런부분들은상당히의미가박수받아마땅한사항입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한그런추진가능한중핵과제,의제는별도아젠다로써관리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에대해서이렇게이행이또실천이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많이뒷받침또같이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지금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심판,소송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충분한지적을했습니다. 서류감사로써갈음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사주민참여제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제16조제2항,제4항,령제59조,제60조규정에의해서하시는거지요?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및상환금액에의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니까주민참여감독자자격을좀봤어요.그러니까감독대상공사현장에속하는동리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등대표성이있고또공사관련주민대표자,주민대표가또추천하는자우리군은어느부분이제일많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과관련되는경우에는도로포장,마을회관이런것은보통이장님,새마을지도자님이렇게하고있고경로당의경우에는쓰실노인회장님이렇게해서성격별로제일그시설과관련돼서관심이많고준공이후에도사후관리를할수있는사람을적격자를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업체에법규일반이나뭐여러가지기타등등사례가발견한사례주민이공사주민참여를해서그분이발각을했다던가그런사례는혹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사주민참여제가우리공무원들,원래공사감독을상시감독을할수없잖아요,사실.그러기때문에그지역에서주민들이또는이장님들이이렇게있으면잘못되는부분,또요구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기술적인부분이있는분도있지만사실은없거든요. 그래서“이렇게보완해줬으면좋겠다.이것을접목했으면좋겠다.저거는내가보기에이렇게해야되는데이렇게안하는것같다.”이런얘기를저희한테해주시면공사감독관이설계부서와현장에나가서그걸보완하는쪽으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말하자면시정요구를많이하시는거고불법이나부당행위나이런게발각이돼서이렇게하는그런사례는별로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자재를A급자재를써야되는데B급자재를쓴다그러면사실은전문가아니면그런내용을잘모르니까그런얘기를접하거나들으면우리공사감독관한테얘기해주면저희가설계상에있는거와적합한지이런것도확인해서시정을시키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행령을보니까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조서도있어요.혹시감독조서를이렇게제출하는건수는없으셨지요,우리군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준공,검사,그다음에기성분검사할때는명예감독관의서명을받아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잘되는곳은잘되는데혹예를들어협의회회장님내지이렇게바쁘신분들은참여,잘하시는분은잘하는데혹조금저조하신분들도없잖아있으시다는말씀을들었어요.그래서이게조금어떻게보면지역만들기의일부분이될수도있잖아요.주민이주인이돼가지고민이주도해서관심을갖고주인의식을갖고열정적으로펼칠수있는어떻게보면지금기획실하고연관성이많이있으니까요. 앞으로도많이그분들이열정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우리실장님께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계속관심을제고하고그만큼사업자한테도이렇게감독이항시이루어지고있다는그런것을알려주는측면에서저희가위촉장을줄때군수님이직접드리고있고그사업책임자도불러서그자리에서그런말씀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부기관진정민원현황에대해서는서면답변을좀주시고요.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주민복지실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관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계속해서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현장혹시실장님다녀오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공기가한70%～75%정도됐던데혹시가서현장보시고문제점같은것발견하지못하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직접적으로사업부서의실장이아니기때문에그냥외형적인추진사항만확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은장애인복지관이당초사업비가54억9,000만원에서63억으로약한9억정도증액이됐습니다.그만큼여기에대한장애인이나우리군의관심도를표명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지하실에혹시누수나침수또는결로현상이있을우려가있다고본인은생각하는데혹시그현장을어떤주무관답변을통해서들을수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답변을위해서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조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사계획때문에당초에공기별로시작을해가지고요.누수라든가하자에하여튼최대한노력을했습니다. 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하실에물이좀차있다든가이런부분들은누수나결로나어떤것도아니라고확언할수있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펌핑시설도설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건물을,지난번에그옆에건물도마찬가지입니다,그요양병원도.오픈해놓고사람들은다수용해놓고무려이십군데가물이쏟아져들어와서정말수용하시는분들이난리가,밤에난리난거아시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공공건물에서,그막대한사업비로해서오픈한달만에참모든미술관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그결로를잡아내느라고상당히추가보완사업을했습니다.모든것이어쨌든비만세지않으면건물은완벽합니다.그것만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은사전에모든걸다점검했기때문에벤치마킹모든걸다잘해놓은걸로어제저도현장을답사했습니다만그도시가스어떻게할겁니까?사업비가상당히부족하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지금한2억이필요한데요.저희잔여사업비로일단공사를하고요.추후에확보해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시설완공전에도시가스까지마무리가돼야만그시설의활용도가높겠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8월말까지유입시킬겁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가스유입에대해서는어쨌든기획실장님,또주무부서,예산부서와충분히협조해서마무리를좀지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는향후장애인복지관건립에어떤우려적인지적사항입니다.이걸갖다가만들면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어떻게운영을복안을갖고계십니까?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거기까지는접근못했고요.저희가9개치료실과31명의직원으로서인근6개시·군가보니까운영에대한대책을강구를했는데요.어느법인이와도모르겠지만최대한노력해서절실한필요한시설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이설립되는것은지금까지는운영시스템이라든가밑에참잘만들었습니다.특히수용을하고서그런것들로치료를하고또동선이라든가특히제가지적을하고싶은것은그뒤에우리장례식장,장례식장이바로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그혐오감이라든가어떤우울감을주지않도록그자투리땅을소공원화하는,내년도예산에산림과라든가주무부서하고협조해서그공원화와그걸그런느낌을저감을할수있는어떤밝은시설,밝은시설을할수있는서로사업계획을한번구상을해보시고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예산이수반되면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무엇보다도같이동시에복지관건립과추진돼야할것이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입니다.적어도그걸운영하려면연간한1억내외어떤사업비가필요할겁니다.그런부분들여타잘된데도한번벤치마킹이라도하셔서관련조례를빨리마무리를,저희도그관련조례를지금손대고있으니까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을위원과집행부같이발의해서빨리어쨌든오픈하기전에조례를만들고조례에의해서자립지원센터설립및위탁운영을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실태에대해서는지난서면자료에서충분히담당주무관으로부터설명을들었습니다.그동안제가누차지적했던주차장확보계획도단기해소될방안은아니고경찰서장관사용으로쓰던부분을동선을이전하고또맞교환,어떤방법을찾아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서장,경찰관사와협조가여러가지로있어야될겁니다.그것은꾸준히추진하신다고말씀했고,다만제가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아주소소한문제입니다.소소한문제지만큽니다. 급식문제인데급식이배달급식을하고있는데밑반찬배달사업하고있는데거기가,지금거기에서먹고있는무료급식지원사업에대한음식과밑반찬배달사업의고기가질이서로달라서배달급식이냄새가난다는,“여름철에우리는차별하냐.”이런얘기가나오는데그거혹시나민원접수된바있습니까?주무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경로식당하고밑반찬배달에대한식단과그식재료는차이가없는걸로확인이됐고요.식재료에대한특성상고기나생선같은것은여름하절기같은경우는배달식품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많이상할염려가있어서요.튀기거나굽거나하는데요. 그게냉동식품이다보니까냉동상태에서해동을시켜서하는데그부분이해동은됐지만운영,배달과정에서해동된게완전히,그러니까굽거나튀기거나했어야되는데요.그부분이좀미흡한걸로확인돼서요.그부분은저희가6월24일날지도·점검을통해서시정하도록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우리무료급식지원사업에종사하시는급식조리원이나영양사들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몇분이나계십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세분,영영사한분에조리종사자두분이있습니다.세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열악한환경속에서그만큼하루에,전년보다많이숫자가좀늘어나고하루에보통150명이렇게소화를하시는데지금모든지방공사도마찬가지고농업기술센터도마찬가지고여기에있는길병원아래산림경영사업소도마찬가지고그자체적으로한2만원,3만원씩내서공동급식을하고있습니다,돌아가면서. 또농업지방공사종사원들은물론일부지만거기서나오는처리불가능한부산물들을가지고,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이거기서나오는급료가한달에70만원됩니다.그분들이밖에나와서밥을사먹고한다면7,000원짜리,6,000원짜리한달에10만원,20만원그냥나갑니다.또왔다갔다하는거리상의경비가있을겁니다. 그래서그분들지금식대를내고먹습니까,그분들거기서?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현재확인해봤는데요.식대는내지않고요.경로식당에배식을12시서부터하는데요.배식이다끝난후에1시나2시사이에그냥남은음식을가지고식사를하시고요.돈은내지않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부분들이적어도물론모든게다원칙이있습니다.그원칙을지키고는못삽니다.그래서적어도그분들고생하는걸로봤을때는그런자체해결을하는,최소한의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그런배려를해주시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그앞에있는여러마지막으로진·출입로에대한너무짧은도로가아까말한대로주차장이확보가안된상태에서시설물,앞에커피숍,그외여러개의시설물들이들어와있습니다. 그교통을갖다가지금정리할수있는안전요원이나이런부분들이제대로배치가돼있습니까,지금?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공익요원이있어서요.문제가없도록...
박현일위원
어르신들활동이불편하신데지난번에불시에토요일날,일요일날갔더니어르신들이상당히주차장때문에많이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안전사고가우려되는만큼공익요원이없다면만약에어르신들,젊은어르신들이라도채용을해서한3시간교대로해서라도거기안전사고에대해서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팀장님잠깐만...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다시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확인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이렇게읍·면을다니는데어르신분들께서반찬을받으신분들이있잖아요,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1일2,500원이잖아요,지금요?반찬하루의단가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예년에는이반찬종류가좋았었는데요즘에좀부실하다.그런데어르신분들은김치를싫어합니다,전반적으로다.그러니까팀장님께서수혜가정어르신분들한테한번방문을해서저하고똑같은내용인지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그렇습니다,지금.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관련되어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관련에대해서는지난서류감사때충분히추가자료를받아서설명을들었습니다. 서류감사로써갈음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훈단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순번이좀바뀌어서죄송합니다. 보훈단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중에지금차량을좀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어서군에추가로지원을해달라요청이있는단체가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제가업무를보고있지않기때문에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윤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월남참전자해서군지부차량지원신청건이있었었는데요.이거는현상태에서는시내에있기때문에저희가건의는받았지만앞으로보훈회관이건립이되고공흥리그쪽으로가게되면차후에검토하는것으로이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어쨌든그여건이있고절박성이있을것입니다.그런부분들을충분히그단체회원들이나또회장님이나비롯해서다수가있을때충분히가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누차에걸쳐서자꾸건의가들어오다보니까.심지어는저희의원들이반대해서또의회에서이런역할을못해서이런,참저는곤혹스럽습니다.어쨌든이런부분이집행부와의회가예산편성권한이있는것도아니니까충분히설명을해주시고요. 두번째정말너무너무힘들고너무너무민원에시달렸습니다,한달간을제가.그게뭐냐하면생색은군에서내고우리는의결밖에해주지않는데1월달부터준다는돈이안나온다고수도없이전화가오고,바로지난번에우리보훈단체나참전용사들이5만원입니다. 또수당참좋은제도입니다.다른시·군많지않게도하는,우리양평군에서참뜻깊게시행하는제도가오히려원성의대상이되고왜1월달부터준다했는데돈을안주냐고그것을3개월인가4개월,그런데문제는의원들이통과를안시켜서의원이예산을안해서,그것을참해명하고다니기가바빴습니다. 두번째는지난6월달에그게지급이됐나봅니다.그런데어쨌든제가받은전화만10통이넘습니다.“왜나는월남참전을하고참전을했는데6·25참전을했는데나는빠졌느냐.”그런데심지어는지금당신이현직의그단체간부로있다는분도참일일이,그래서그단체의총무님이나몇분모시고제가,제가정말로이게감당하기가힘드니까군과협조해서또면사무소해서이것을좀처리하고,그래서어쨌든그지경에이르기까지각읍·면도사전충분히기간이있었는데저는좀군을나무라고싶습니다.적어도예측가능한방법을,참좋은일을시행해놓고그반발을사고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어떻게했습니까?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이게지난6월3일날조례가공포가됨으로인해가지고6월달에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지급하는과정에명단을확인하다보니까보훈처에있는자료와우리양평군에있는자료를같이비교를해서다른부분이있나없나이것을확인해서드리게됐는데그중에는조례가통과됨으로인해서본인들이신청을해야됩니다.그런데신청을하지않고있었기때문에누락이된부분이있었고요. 또이것이어느지자체나다주는것이아니고65세이상이돼야만주는지자체도있고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국가보훈대상자로지정만되면전부다다드리고있기때문에다른타시·군에서받지않았는데양평군에와서이것을주는지조차도모르고있는상황,또이런단체에참여를안했기때문에이런것을주는것조차를모르고있는상황에계시는데저희가그명단을확인을해가지고개별적으로전부다다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그와중에본인들이받아야될상을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이렇게저희한테아주많은전화가왔는데아마의원님들한테도그런전화가갔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저희가지금현재면에서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신청을받아서추가로이렇게지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홍보,저로서는군의사전제도가시행되면서사전홍보미흡이라든가절차각읍·면사무소안내미흡으로따른것밖에질책을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어쨌든뒤늦게라도,아무리그분들은집에아파서못나올수도있고아까그런타시·군의사례들,그단체,보훈단체지만나오시는분들이사실절반도안됩니다. 그래서서로상호연계시스템이안돼서그럴수도있고그건그분들을원망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이번나오는새소식지라도그동안에혹시나서운함을품을수있는분들을위해서사실이렇게신청절차에의해서하는것이고앞으로누락이됐더라도누락이되신분이있다면추가로하시는읍·면사무소를방문하라든가그것을간단한안내공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월달에조례제정하기이전서부터홍보를계속해왔고요.그중에누락된부분이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홍보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속전속결은이장방송입니다.이장님들협조를얻어서한번그런부분들이한두분이아니라서또추가로나오는수가있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보훈단체의운영활성화대책및참전용사미망인지원대책인데이것은지난번에제가수정발의안이있습니다.사실여러가지제도상문제점도있고미흡한점도있는데군에서사전준비한조례안과의원발의로서제가준비한그조례안을상호비교검토해서가능한부분이있다면또그런것들을추진을할계획입니다. 앞으로이러한것은서류검토과정에서서로문제점을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런것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의병전투기념관련해서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 지금추진공정이어느정도됐지요?착공을한지가며칠안됐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난5월달에5월말경에저희가착공을했는데요.그와중에6·25행사가있었기때문에,군부대행사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착공이조금늦어졌습니다.지금현재로는그주변에있던해병전우회컨테이너박스를옮겨놓은상태고요.거기있는화장실을다시저희가활용하기위해서지제면과지제면의협조를받아가지고인근에있는레포츠공원으로옮겨,다음에이것을추진할계획으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곧아마이사업발주가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잘건립하셨습니다.그러나사실여기우리양평은여주,이천,터키라든가에티오피아보다도훨씬더프랑스나미국참전입니다.규모가컸었고또하나방문객이라든가국제사회에서바라보는정말대한민국의가장미군,프랑스참전중에서는이지평이가장의미있는거기에서그상징물,조형물이든지여주해외참전기념비같이비행기를하나갖다놓는다든가어쨌든그런것을유관부대와폐전차를하나갖다놓는다든가어쨌든상징조형물을한번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앞으로예산이허용되는범위에서조형물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검토를해가지고요,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화통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계관을좀출석을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조명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혹시언론보도보셨습니까?최근에.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보지는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관련,못봤습니까?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언론보도가나온이후에,저도오늘들었습니다,오늘아까좀전에. 그래서아까확인을언론보도를제가금방확인했습니다.사실지금관련사법기관에서내사중이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확정이라든가그런건없지요,아직?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진행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서류만다가져갔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는오늘확정되지않았으니까횡령이라든가무슨착복이라든가이런말을쓸수는없습니다. 다만어떤행정처리과정상나타나는행정미스라고저는지금보편적인용어를쓰겠습니다. 의도된착복이나어떤행정행위로저는보지않습니다.이자료를제가처음접수하고거의한6개월이상을저도대화하고10번이상을들었습니다.그러나내가종합,이미이부분은제가여기서행정사무감사에서어떤얘기를하거나또폭로를하거나이런경우는2차파급이너무큽니다. 그래서어쨌든관련부처가또있으니까지금현재그분들이종사하고있고이런관계로제가이집행부만좀질책을하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이게잘못됐다면이것을감사나또정기적인정례적인점검을통해서주위를환기시키고또그런것들이일어날소지를없애는것이바람직할진데그런정기점검이누락이됐는지아니면어떤감사기능이법적으로없는것인지그런것을좀답변을...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은연례지도감독이돼있는데요.제가2012년1월1일자로와가지고11월20일날지도·점검을나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도·감독이라든가회계일선불러내가지고저희가단체를다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나온사항인데회계를너무나무질서하게집행하다보니까나온상황으로서본인도시인을하고지금환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월50만원씩해서지금받고있기때문에그문제보다는몰랐으니까계도차원에서저희가행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어떤의원의신분이아니라이그분들의,오히려이방대한양의,이거10쪽에장애인농아인들을우리가지원을해주고오히려보호해주고그런제안입니다,이게제안서.이것을지금오늘행정사무감사때얘기를하는데오히려그분들한테누가되는얘기를한다는것은무슨말이냐하면이게행정의관리·감독에대한지도부분입니다.그분은안들립니다. 무슨말이냐하면듣지를못해요.그런데일례로관계공무원들이그냥전화상으로“이거제대로못했어!”다그치거나하면그분들아마정말울면서한밤중에애로사항을호소하고저한테참많이왔습니다.그냥그분들은쉬운말로90%정도로95%정도우리가보호해줄분으로인식을해줘야됩니다.그것을같은레벨에서,그리고또하나제가봉급대장까지다뽑았습니다.그분들출근업무가혹시나누락됐는가,잘못됐는가.다정상적으로지켰습니다. 다만그분들이인지를못하고그잘못을,그래서나름대로치유과정에서집행부에서도그것을분납이라든가이런관용을베풀었지요?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은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저도.적어도그분들이고의성이라든가제가여러가지로봤을때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 다만그지도할수있는위치에있는사람들이그것을숙지를못하거나또관계공무원과네트워크,유기적인정기간담회라든가이런것들을체킹을제대로못해서일어난실수라고봅니다,저는.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은그분들의어쨌든우리군의입장에서는반드시잘못된행정은바로잡아야지요.받아야지요.받는데그런부분들은치유과정에서또다른2차의아픔이안나오도록좀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정례적인간담회를최소한도분기별로라도좀가져주십시오.
명상
조명상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관련해서는지난서류감사때충분한담당직원으로서설명을들었습니다.충분한지적사항을한만큼나중에결과보고서로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훈회관건립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기획실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좀늦은감은있지만이보훈회관건립은그보훈단체가족여러분들에대한숙원사업이라고봅니다.계획에보시면12월까지준공을완료를하신다고그랬는데요.총사업비가26억3,800만원중에서미확보된금액이11억3,800만원이거든요,지금?그런데지금확보를해서줘야지만12월안에끝날것같습니다,공사가. 그래서이미확보된금액이거기에확보가되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족액은11억3,800만원인데저희가도지사시책보조금을10억을지금상정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협의도완료가됐습니다. 다만도의지금재원이세수가조달이안되기때문에우리한테교부시기를조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보훈회관에10억을주는것으로이렇게구두협의는됐는데다만세수가확보되면그때자금을교부하겠다.이렇게실무자와실무협의가된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왜냐하면또양평읍사무소신축도마찬가지이시기에딱정리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보훈회관도그쪽으로옮겨서함께읍사무소부지도조성을해서완료가돼서서로깔끔하게정리가될것같아요.잘된것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되는것에대해서충분한어쨌든우여곡절이있었지만다나름대로이해를했습니다.제일걱정하는일이그후에운영과단시내도가기가힘든데이분들이또연로하시고,그래서이분들이요구하는것은그프로그램에대한것도교통편입니다. 향후그런것까지지금검토를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운영계획에대해서는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윤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항상군수님이말씀하시기를건물을지어놓고그이후에운영방법에대해서늘말씀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짓고있으면서인근시·군에있는보훈회관을지은곳을저희가벤치마킹할그계획을갖고있고요.앞으로시작이됐기때문에골재공사가1층이현재지금올라가고있습니다. 전체공정으로는한15%에서10%정도그사이에보고있는데요.하여튼이진행과정을보면서저희가인근시·군에좋은시설을저희가보고앞으로5년계획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의건의사항만잠깐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보훈회관중에서도충분히운전할수있는면허소지자가있고또기동가능한것이니까최저예산으로차량만주시면자체적으로어르신들을갖다모시고가는시스템을강구를해보겠다는데그런건의가들어왔었고요. 또하나는그안에작업방이라든가공동관리방,예를들자면조그마한당신들의노하우를배운것들을학생들이나또이런사람들한테전수할수있는이런일거리방,그런부분들을좀한번,거기나오면서도사실여러가지생계나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도오갈때가없어서나오는분들이있어서그런직접적인소일거리나또노인일자리사업하고좀그런방향의소작업방을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그런건의가있었습니다. 그런것을한번같이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하여튼좋은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복지사.시설및사회복지사. 본위원이질의드린거는본위원이지난12월26일날12월십며칠이지요?12월26일날대표발의한「사회복지사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가성실히이행되고있는여부와또한향후사회복지관등에대해종사하는직원들에대한복지향상을위해실정및계획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위원님께서발의하신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내부적으로이렇게한번조사를해봤는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장애인시설이나아니면노인사회복지관시설에근무하는복지사들하고비교를해봤습니다. 15호봉기준으로해서저희가본봉만갖고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6급기준해서는우리공무원들급여보다장애인은한3,000원정도가많고요.그다음에노인사회복지관은36만3,000원,전체적으로봐서한평균적으로91%정도의수준에도달해있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는데요. 우리가처우개선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에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그래서그가이드라인보다는저희가높여줄수는없지만그가이드라인에준해서저희들이그급여나아니면수당이나이런것을갖다가매년저희가보고도하고있고지시를받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당의지급실적은전혀없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아직까지군비로세워가지고수당을지급한그런실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사회복지사들이군사회복지사,복지공무원들은어느정도돼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우리군자체공무원?
요찬
송요찬위원
공무원,예.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36명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36명정도.그리고우리지금지난번에우리자료주신거보면사회복지사들이지금우리82개의우리시설에보면사회복지사로일하시는분들이27명이거든요?그러면여기종사하시는분들이「사회복지사법」에의하면1년에한번보수교육을받게돼있어요,그렇지요? 지금이게약4만8,000원정도되는데이런보수교육의지원내역은혹시없으십니까?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저희가사회복지사쪽에지금현재지원하는거는복지사의날행사에저희가일부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체육행사라든가이런쪽에저희가지금현재지원해주고있고그다음에사회복지보조금카드해가지고일부조금적립된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앞으로지원을할그런계획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제가건의를드렸는데어쨌든조례를만들어놓고또보수를,조례를더보강을해서사실지금우리기관에종사하는인원이약한66명정도되거든요.그종사자들해야지금한1년보수교육비한300만원좀더돼요.300여만원. 이런부분은타시·군같은경우는지원해주는데도있어요,100%.조례를개정해서라도형평성에맞게,지금어디라고실명을하면안되겠지만그런데는보험도들어주고하잖아요.이런부분들은좀우리사회복지사들을위해서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을위해서라도좀조례를개정해서라도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지난번에도우리사회복지사들이굉장히수시로와서또말씀을해주시고타지역것도말씀을해주시기로했는데군수님께서도개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만조례를개정해서도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우리실과에서는준비를하고계십니까,혹시?조례개정을위해서.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아직조례개정에대해서제가온지얼마되지않아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검토를못해봤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부적으로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사의날과관련해가지고계속해서저희실무진하고접촉을하고있습니다.인근시·군과비교해서자기네들행사라든가이런것에지원요청을상당히많이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긍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것은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이렇게지금현재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러한행사나아니면워크숍이라든가이런계획이있다면저희가예산에반영이될수있는부분은예산에반영을해서라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른지역보다우리양평군이시설이굉장히많은편이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많지요?그러다보니까사실지난번에는사회복지사가사실그만두는경우도있었어요,위협을받아서.생명의위협을받아서그만두는경우도있었는데이런처우개선을위해서라도군에서적극적으로좀대응해주시길바라고요. 아무튼우리양평군사회복지사전체가몇명정도되는지아세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금우리가시스템에있는자료만뽑은게한919명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종사자들이지요?거긴다그냥복지시설종사자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복지사는지금제가협회를통해서알아본결과는한등록된인원은150명정도되고요.자격증취득자까지하면한500명이조금넘거든요.어떤인력은굉장히많은데처우가열악하다보니까고급인력들이사실외지로빠져나가고있어요. 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의질도떨어지고굉장히시설장님들께서개선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지만일부시설은사실굉장히말을못할지경으로사실어려움을호소를하고있습니다. 자기네불이익을당할까봐아예얘기를안하는경우가또대부분이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확인도하시고정말사회복지사가행복해야또우리군민이행복한것아닙니까?그런부분들좀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도·감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담당계장님.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팀장님들어가시고노인복지시설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우리군에는사회복지시설,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굉장히많아요,지금요.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안에서는상위권안에있습니다,시설이. 그런데복지시설에서문제가한번터질때는정말로큰문제가터질때는공무원에대한문제도심각합니다,이거는.그런데제가알기로는요즘에법이라든가지침에근거를해서연2회에지도·감독을하게끔상·하반기로1회씩하기로돼있고요. 그다음에예산을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감사를하기로돼있잖아요.그것에의해서철저히지금하고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사실잘못했는데요.이번에저희요양시설에서좀잘못된부분이있어서요.시설에지금현재지도로나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좀힘들더라도시설이참많아서어려운점도있지만지도·감독상·하반기로다가1회씩2회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예산을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연말에지원된것을어디에썼는가철저히감사를해주시길바라고요.감사가힘들때는우리기획감사실장님한테요청을해서감사계팀이나가면될것같아요.그런식으로하면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지금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문제가돼서제가알기로는조치는완료된것같은데법적조치가아직끝나지않은것같습니다,지금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나중에끝나면저한테서면으로다알려주시기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노인의료복지시설은군만의책임이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하고함께지도·감독을할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국민건강보험양평지사하고함께꼭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라고우리양평군노인요양원위탁줬잖아요,지금요.그시설에대해서는또이렇게지도·감독이나감사를했는가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현재그런불미스러운일도생기고해서요.지금건강보험공단하고합동으로해서지금,그러니까지도·점검계획을수립해서지금,그러니까연1년단위로해가지고요.지금수시로다가시간있을때마다나가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양평군요양원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전체를다해야되는거지지금의료복지시설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전대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철저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사회복지사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문제는그동안누차지적했었고또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갈음하고저는한번반대논리를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논리는무슨말이냐하면지금양평군에서지금82개자활사회복지시설로들어가는군비부담이한50%정도됩니까,총액대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군비부담,예,거의.
박현일위원
지금총한연간50억정도지원되고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25억정도가우리군비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장애인들을사랑으로보듬고참정말로배려하고그것은동의합니다.그런데우리같이못사는동네이렇게경기도에서몇번째안에들어가지요?우리가시설개수만해서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시설이많이...
박현일위원
근본적으로국가에서책임져야할부분을아니그야말로1만3,500불인우리양평군대한민국에평균소득의절반도안되는이양평군에서이82개시설에1년에50%를부담한다는건,이건정말군비로그것도.내가지금잠깐예를든다면지적한다면정말여기종사하는사람들은오해가없길내가바라는데너무애쓰시고계세요,다. 그런데지금여기평화의집이우리군비가총액각계23억이지원되는데18억을우리군비로나가있고또창인요양원은26억인데우리군비로4억5,000이나가고있고창인원도10억인데우리군비로8억5,000이나가고있고‘창인’자가많네요,일단. 그다음에평화의집,은혜의집도마찬가지고은혜의집도12억인데우리군비로8억8,000이나가고있고이부분이어떻게생각하십니까?예를든다면양평군에서정말로정부에다가대경기도대정부건의를해서라도재정자립도가낮거나우리같이예를들자면소득GRDP가국민소득의절반밖에안되는동네에서는국비로다대주던지왜이렇게우리같이돈없는동네에서이시설들이이렇게많아서우리가이분들의25억이면양평65세노인양평1만3,000명한테매달5만원씩을드릴수있는돈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것을조례국비관련조례를개정이나건의한적있습니까,혹시?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논리가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혹시? 예를든다면안산이나의왕이라든가부천이라든가세종시라든가이자립도가정말잘사는동네있지않습니까?그런동네에서다평생세금낼건내고양평에노령인구,이부분들이다주민등록이양평으로돼있지요,예를들자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에수가지의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정말이많은,한일곱가지,여덟가지되는다양한시설이앞으로도끊임없이양평으로들어올텐데만에하나라도가능성이있다면군의회의의원발의로이런시설의규제제한조례를만들고싶은데지금까지있는82개도우리는버겁다.이분들한테우리는좀더서비스를하고있는분들한테좀더많은혜택을드리고추가로는저기돈많은동네,서울시,수원시,성남시이런데로좀갈수있도록거기도산있고물,대한민국산,물맑은데다많습니다.그렇게생각하시지요? 제가이조례를발의할때좀도와주십시오.건의도마찬가지고.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저희노인시설은요,사실요양시설에지원되는부분이요.장기요양보험료에서80%를지원하고20%는자부담을하고있고요.지금창인시설이나이런장애인시설은제가사실은어떻게지원되는지제가잘모르는데...
박현일위원
일단여기내용에저희한테준자료에군비와국·도비가딱명시가돼있어서이런부분들에해서만약에군비가이렇게,저는국·도비가많다고하면상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분들도잘모시고이런것은당연한겁니다.그런데예를든다면1년에이런복지시설에서바자회를여러번합니다. 아니,그야말로돈많은안산,시흥,성남에서좀후원자들이팍팍오면좋은데가보면90%가양평사람이에요.여기에몇푼내고,여기다10만원내고그밀떡팔아갖고과연얼마나걷는지모르지만그래서이런시설에우리가여력에,이지자체에서여력할수있는게,감당할수있는여력이필요하고그런것들정부에서인식하는데그런건의안이나조례안을앞으로제가만들테니까좀도움을주십사합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공감을합니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올해2013년도에들어서전국적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분들있잖아요.그분들이네군데에서자살을하신언론매스컴접해보셨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혹시양평군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공직이몇분이되시는지지금몇분되시지요?우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36명.
이상규위원
서른여섯분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우리관내도아까질의답변과정속에서들어보면시설도많고사회복지업무가사실처리해야되는업무자체가좀과다한것같은데혹시업무스트레스라든가그런것을우리지금은주민복지실장님이그만두셨지만상담할수있는어떤그런상담창구가있나요,혹시? 우리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업무에대한스트레스라든가업무상어떤불만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누구하고상담할수있는루트가있어요,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상담창구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다만신규공무원들이많이발령을받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선배공무원이나팀장이멘토가돼서방과후에이렇게식사를하면서대화를통해서어려운점을파악하고거기에대해서해결을하고,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저도의원이기때문에사회복지전담하시는분들사실어려움같은것,그다음에업무처리가사실일반직들이많지않습니까?행정직부터일반농업직부터직급별로다있겠지만유독우리사회복지전담하시는분들의업무가과중하다고한다고그러면우리양평군에수요,행정수요에따라서나름대로의어떤직급에대한채용도좀이루어져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지금모르겠어요.총무과가담당업무를소관을하겠지만적당하게지금구성이돼있다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이제요즘에보면요,많이출산휴가나육아휴직같은경우가많이있어서요.지금남은인원들이그부분을다해결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업무가과중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도이제자살을하셨다고울산이다,논산이다,용인이다이렇게해서공무원분들이자살을하셨데서참얼마나진짜과다한업무스트레스로인해가지고자살까지결정할정도면보통이아니지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상규위원
더군다나힘들게사실은어려운경쟁을뚫고사실공직에들어오신분들인데그무엇하고도바꿀수없는생명을사실끊는다는것은진짜되게심각한문제다.이거는우리양평군도해당사항이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물론팀장님이시니까나름대로권한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만기획실장님도주민복지실또이미실장님역할을하셨고지금은공석이지만나중에라도우리사회복지담당하시는공직자분들이그러한업무스트레스로인해가지고생각해서는안될결정을하지않도록좀그런예방적인차원에서좀교육이나아니면그분들을위한어떤교육내지이렇게좀그걸하셔야될것같아요,준비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중에서우리결원율이출산휴가자를포함해서약50명정도되더라고요,총무과에업무보고한것보니까.그래서사회복지직을포함해서지금직렬별로굉장히많이있습니다.따라서업무에성격에따라서지금많이힘들어하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요새강력히지시하시고계신데충원을경기도에서1회에한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결원이되면다음충원시까지보통봄철에하는데그걸기다리게돼있기때문에그거제도개선을지금저희가요구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그기간을무한정기다릴게아니고우리기간제근로자나무기근로자로대체해서업무에보완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중에있고요.그사회복지사제가근무를해봤습니다만그런일련의여러가지성격별로업무부담,업무성격에따라서굉장히부담이되는것있고제일많이시달리는게떼법에의한어거지쓰시는분들이특히약주잡수고오시는분들이런분들이굉장히있습니다. 그래서어떤상습고질자는하도폭력을해가지고지금판결을받아서구속수감중에있는사람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사기진작측면에서저희가연찬회도하고나름대로의연수도하고그런기회를부여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수님께서도지금그런부분이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사전체를모셔서그런애로사항도듣고간담회도하고격려의시간을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하여간계속적인사회복지기능도업무가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저희총무과에서도충원계획을그렇게해서수립하고있고계속적으로보충해나갈그런계획에있으며중앙정부에얘기들어보니까금년도6,000명인가조속히충원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가동중에있는것을제가알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실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지금전담공무원되시는분들이사실어떤기초자료같은것입력하는게사실되게많은것같아요,제가판단해보니까수급자부터시설입소하신분들,요양원어르신들부터해가지고전체적인그것을갖다가다입력하고자료우리중앙에서내려오는자료하고대입해가지고그걸파악하고그러는게보통일이아닌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일시적으로아까실장님말씀하신대로그게공무원법에저촉이되는지,안되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단순수치입력이라든가이런거는기간제나아니면일시인부임을좀이렇게지급을하더라도그런분들을채용해서좀업무의양을좀조정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임시적인그거는처방이겠지만그렇게해서라도좀하시고하여튼간불미스러운일이진짜없도록그렇게좀신경을각별히써주시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다가또거의지금복지담당하시는분이여성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남성에비해서또나름대로체력적으로나아니면그런게약하시니까좀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35분까지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좀배석시켜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냥결론부터말하겠습니다. 우리L모사회복지시설에서감사원감사를지적을받았습니다. 저도사실깜짝놀랐습니다.양평전국적인,이게전국적인기획감사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아니...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서는이렇게기획감사라서사전통보하거나그런지자체하고협조사항은없지요?같이공동감사하거나그렇지는않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런감사가아니었고요.취약복지시설기동점검반이있어가지고요,사회복지감사국에서저희한테통보없이요,그냥지난2월18일부터3월5일까지한3주간에걸쳐서저희한테그러니까시설을한시설을집어가지고나와서요,저희관계공무원은참석하지않고직접적으로다이렉트로감사를실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결과처분요구와통보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감사원자료를제가받았습니다.그런데저도이내용을보고저도깜짝놀란것이하여튼장시간에걸쳐서2011년9월까지언니가50번,동생이28번,시부모26번,올케13번1억4,000만원됩니다,117번에걸쳐서. 집안끼리이렇게한것을누가알겠습니까?그부분에대한것들이유사,최근첩보에의하면사회단체에서도이런유형의사람,그야말로회계비리뿐만아니라인건비조작이있다.이런첩보가저한테도들어왔습니다.지금저도확인중에있습니다만어느곳에나,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사회단체다포함해서이런우려성을안고있습니다. 특히회계비리에대해서는군감사나이런것을통해서도참적발하기어려울것입니다.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주의통보라든가나름대로군조치사항을해주시길바라고저는이사회복지시설이우리노인전문요양시설을위탁받고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적어도정당한위탁절차에의해서했으니까더이상할말은없습니다만추후어떤심사과정이라든가재공고시에이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또우려,의원님들이나또여러대외적으로주민들이우려하는사항을최소화하도록어쨌든조치에만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로당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팀장님을...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경로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선우리12개읍·면에329개소경로당에대해서운동기구현황을자세하게이렇게조사를해주신데대해서하여튼고생이많으셨습니다.현황을이렇게자세히보니까12개읍·면중에서그래도가장많이운동기기를보유하는면은개군면인것같습니다.개군면이고요. 나머지11개읍·면은다비슷비슷합니다.이운동기구는군에서도지원했을거고면에서도지원했을거고자체지역으로다가구입을한경로당도있습니다,보면은.그런데여기양평읍을중심으로해서없는경로당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요,11개면에. 그래서없는경로당은앞으로우리가올해는힘들고내년도에는단하나의종류라도지원할계획은갖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이번에일제조사를통해서경로당운동기구에대해서조사를해봤는데요.한전체의운동기구중에30%정도가고장이나서요.그부분에대해서는폐기처분하도록했고요.내년도에는일단이것을조사를토대로해서없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한번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내년에는꼭이렇게,이렇게왜냐하면어르신분들이예를들어서강상면하면어느경로당은한세종류가있는데우리경로당은없어요.그러면그분들이또소외가돼,왜냐하면어르신분들은약간의다알잖아요,팀장님. 그렇기때문에“저리는왜지원을해주고우리는안해줬냐.”자체적으로구입한게있더라도.그러니까그런것을좀감안해서그래도한종류라도이제지원을해주시기바라고요.또지원해줄때에는러닝머신그런건아니야,제가볼때는요.그건경로당에많이갖고있거든요?어르신분들이꼭필요한운동기구그런것도잘관찰을해서예산을확보를해서아주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산부서와협의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경로당관리는지금읍·면에서하고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신청내지지원금도그렇고신청내지폐지는읍·면에서다관리하고계신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늘어나면늘어나지폐지하는데는그렇게많지않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경로당총자료주신거에의하면343개소라고이렇게주셨어요,자료에.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이렇게함께이용하시는데가277개더라고요.그런데이게277개소가다는아니어도여기에몇군데가마을회관은지금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냉난방비,전기료내지이런부분에서조금약간트러블이불협화음이있는것같아요.팀장님좀알고계신부분이혹시있으신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등록자체가잘못돼서요.운영비가좀잘못지급된부분이있어서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건축물대장등록이안돼있고한부분에대해서폐지를하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환수를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이장님들은아마이게좀또마을회관은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물이용부담금지원되는보조금이있나봐요.그러니까보조금이양쪽에서약간의그게있는데만약에이런일이많지는않지만그래도불협화음이없도록먼저이렇게읍·면으로공지를하시든읍·면장님들께서조금관심을갖고거기노인회장님들내지이렇게잘협조하실수있도록마을이장님들하고잘협조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동기구는30%폐기처분을하신다고했고운동기구대신에발마사지안마기이런쪽으로하실거아니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343개소에서없는데도많은데한꺼번에일괄적으로지원하긴참예산면에서어려움이있으실것같은데요.요구하시는데가좀있으신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요구하시는데는없고요.일단일제조사를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미리조사를해서조사를통해서예산부서와협의를해서세울수있으면그렇게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또할수있는부분도있고예산부분도여러가지방법이또있으실거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잘감안하셔서그분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사랑방역할이될수있도록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운영비문제에대한거는요.저희가지난번에공문을내보내서요,지금읍·면에서순회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것도한번또경험이있으시니까앞으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또예방을좀팀장님께서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경로당지원에관련여러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이전국적으로다통일됐습니까?아니면양평군나름대로특색사업이나특수추진시책사업이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특수시책...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냉방비지급을전국적으로다똑같이예를들자면10만원으로통일됐는가아니면양평에서15만원이나20만원이나또좀웃돈을더줄수있는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렇지는않고요.냉난방비는전국적으로다10만원씩7월,8월해가지고5만원씩해서2달분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여름이6월부터8월까지최저석달,많게는9월달까지넉달이여름하계하절기인데너무장기화됩니다.동물들만그야말로폭염의피해가있는게아니라사람,어르신들이여름철에아마사망률을보면여러가지기능저하라든가또그런부분에,그래서혹여라도경로당지원비에포함이안된다면복지과전체에서어르신들을폭염대책어떤예산이라든가그런것들을미리본예산에편성할때가됐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 또한앞으로경로당이이란말자체가이원화되거나다원화돼야한다는생각을합니다.적어도미래,마을산업이진행된다면마을회관따로경로당따로육아실따로가아니라복합,융복합,어르신들이65세에서75세까지젊은여자어르신들은아이들을탁아소를운영하고그야말로거기서또한달에10만원이든20만원이든용돈을받아가시고,일자리가되는겁니다,그야말로. 또이미용실을하시던분들은또90세의어르신을임용해주면서자기생업을또유지하고,그래서경로당,육아당,아이수유당전부가그게시설이복·융합시설로그런부분으로아마변모가돼야되는데차제에저는시범사업으로양평에이경로당이란말,왜자꾸마을회관을분리하고또경로당을만들어놨더니양평읍의몇몇군데는남자어르신들냄새난다고여자어르신들이따로,처음에지을때는같이쓰기로해놓고는이제분리해달라,또지어달라. 남자어르신들60세,70세까지는그래도대접받는데70세넘으면자꾸냄새난다고따로가는거예요.여자어르신들은따로모이고이거골치아파요,진짜.그러다보면300개가아니라400개가아니라800개가경로당,그러면막말로조기퇴직한55세에서부터65세까지중늙은이경로당,애늙은이경로당,막말로한다면.그거감당못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정말좋은말들이있습니다,노인공경의집또는어르신의집,은빛청춘의집.양평에서라도이좋은경로당어쨌든뭐라하지말고좀하나씩이렇게시범케이스라도.왜그러느냐하면어르신들한테제가요즈음쓰는말이할머니들한테그럽니다.‘은빛소녀님’이라고그럽니다.그러면듣기좋아하셔요. 또원로65세어르신들한테‘어르신’하지말고‘원로청년님’하면왠지이렇게힘이팔팔솟는것같습니다.어쨌든이관념자체를한번파기를하고꼭65세이상노인들,지금60세에서65세의어르신들가시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마을에서막걸리파는집에다모여있어요,65세는거기끼지를못하고.이게정말,그래서이런부분들을포괄어쨌든행정을좀큰틀에전환을한번아까명칭이라도바꿔주시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경로당등록시에한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제안으로서갈음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환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아이러브맘카페운영현황및이용실적에대해서관계주무관님좀배석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012년1년전에운영지원보조로서사회복지보조,6,232만6,000원이책정됐는데지출을안했어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그때사업을못했기때문에사업이완공되고서지출해야됩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명시이월시킨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닙니다.그거는반납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납을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도비지원이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반납했다올해또다시시작한다고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행정실수입니까?아니면행정과태입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닙니다.과태는아니고그사업이내려오면서사업자체를하다보니까그게사업이올해로이월이됐습니다.그래서어차피운영비가나오기때문에사업비만저희가지출을하고운영비는매년나오기때문에올해사업을하게되면2013년도운영비로쓸수있기때문에그래서전년도사업비는반납을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1억3,000만원편성됐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다며칠날개소,날짜잡혔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오늘7월4일날경기도보육정보센터와MOU협약서를체결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7월에개소를하게되면처음에필요장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바로지출을하게되면연말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굳이상급기관인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다줄,양평에는그만할운영할능력이나그자력기준을갖춘단체가없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당시도에서권고사항입니다.그런데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운영하게된이유는단순히아이러브맘카페가단순히어린이놀이터가아니라임산부교육이라든가어린이교육과놀이를병행하기때문에전문관련업체와그다음에검증된기관을운영토록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2012년도에시범된기관에대해서는인근보육정보센터를위탁·운영토록권고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천에연락을해봤는데그쪽에는인력이없기때문에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의뢰해서위탁·운영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한번감사하기이전에군수님결심을얻어서관공서에서하는것은적어도쉽게접근해야됩니다,쉽게.여기아이가우리말이지요,아이.영어로I가아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영어로말하는I,아니...
박현일위원
우리아이,아이부를때아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이입니다,아이.
박현일위원
영어I가아니라,이건우리말입니다.두번째러브는영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맘은마미의준말영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앞대가리는한국말이고꼬랑지는미국말이고,이것을그냥우리엄마사랑카페,예를든다면좀순화해서경기도에서설령지시가이렇게통일이된다고해도양평화시키라는겁니다.그도저도아니면양평사랑카페도좋고양평행복카페도좋고,그래서이부분을쉽게접근할수있도록아이러브맘이면아까말한대로아이들카페인지엄마들까지교육을겸한,그맘자가들어가는거보니까그프로그램은아마엄마교육도있는가본데어쨌든이런것을용어순환을한번시켜주기바랍니다. 뒤늦게추진되는사업인만큼잘마무리해주시고요. 이표준모델기준이있지요?양평에서적용하는기준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기준도좀원칙을잘지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팀장은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다문화가정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관계팀장님...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조종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팀장님께서또많은신경을써주셨고우리주민복지실장님이하많은분들이관심을가져주셔서요.양동면에파랑새자조모임과지평면이어느정도활성화가시작이된것같아요. 그리고단월면은자치센터에서좀도와주시는것같고개군에송국해씨라고하는분은중국에5년미만되는분을한다섯분,여섯분을이렇게당신집으로모여서소그룹의모임을갖고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자꾸번져나갈수있도록,이게양동에서최초로시작한게그래도면장님하고거기보건소장님하고그래도지역의여성회장님이좀있으셨어요.그래두분,세분만이렇게좀틀을잡아주시면그분들을옆에서사이드에서몰아주시면그분들이좀자유롭게모여서서로이야기할수있는스트레스갖고있는모든것을우울증내지이런것도다해소될수있는그런모임이될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팀장님도추진해가실계획이시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앞으로도자조모임에대해선더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작년대비했을때우리다문화가정이보니까한85가정,90여가정이좀늘어난것같아요,올해에.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조금늘어났는데이건숫자의차이가있는데요.이게다문화가정이결원도있는데여기에들어간숫자는기타귀화라든가탈북자여기까지포함돼서실질적으로그렇게많이늘어난건아닙니다.그래서작년과...
양순
윤양순위원
아,가정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통계기준이조금달라서그렇게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는작년에410가정인데이번에자료에보면495가정그래서한85가정...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현재는경기도통계상으로는448가구가되고있고요.저희는다하기때문에495가구로통합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조금씩이라도지금감소추세가아니고늘어나는추세잖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여성분들을제가좀만나봤어요,이주여성분들을.다는만나볼수없지만다만나봤는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자조모임이어려운면도있지요?팀장님께서도알고계신부분이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팀장님께서알고계신부분이,그러면경제적인역할을하는여성들이많데요.우리,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다문화쪽에서오신분들이경제적인여건이나기반이지금안정적이지못하기때문에육아문제라든가그다음에아기를낳게되면맡기고생활전선에뛰기때문에이런자조모임에많이활동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많이참석을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활동하시는분들만하시고그리고작년과재작년에우리가계속연계해서우리집행부에주문했던부분이우리이주여성들만변화하면변하는게아니다.우리부터변화를하자해서남편교육과시부모교육을하자,그런했으면좋겠다고집행부에요구를드렸어요. 그랬더니집행부에서나름하시려고노력은하셨는데시부모님들하고남편분들이참여가저조하신거예요.그래서나름대로방법을한번생각을해봤는데지도사분들이있으시지요?언어.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방문교사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문지도사분들그자료를제가뽑았는데그분들이일주일에2번정도가시는것같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사례가좀저조한것같은데팀장님께서좀이분들을만나보셔서이분들이가정에시부모님내지남편분들을이렇게유도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게해주시고요.글쎄우리팀장님께서조금그분들의여론내지그분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서제가봤을때는좀처우개선,교통비라도조금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어요. 그런데이제팀장님이또검토를하셔서거기에문제점이또있을수도있고그분들하고좀대화를나누어주셨으면하는바람을,주문을하고요.그다음에센터의지리적인여건이작년에도나왔던얘기인데이거는어떻게바꿀수가없지요?장소가없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거는예산과그다음에부지라든가여러가지가중복검토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바로검토하기에는어려운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도그부분을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그분들한테. 그런데이제팀장님도기본적으로이거는알고가셨으면하는거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의다양화를좀주문하셨는데이게중앙에서내려오는프로그램이라어떻게변경할수가없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기본저희가필수로해야되는프로그램이있고요.내부적으로또자율적으로하는게있고그다음에도비를또별도로받아서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다양한방법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부모라든가남편을끌어들일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다양하게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는분만하고혜택받으시는분만받고나오실수있는분만나오니까이여건이그분들을조금우리팀장님께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센터장님과함께회의를한번하셔서좋은협의점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고요. 이농촌총각국제결혼이이제교육을아홉분이이수하신건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지금총아홉분이이수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원은세분이되신건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당초자료를만들때는3명이었는데요.후에세분이더추가로해서여섯분이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여섯분이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해당이여섯분이되는거고,그런데이제이분들이성공되잖아요.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분들은공식적으로저희한테접수를하셔서우리관에서주도를하기때문에문제되는사항은없는데개별적으로움직이시는분들이있는데요.중간에결혼정보업체문제가되는데가많은가봐요. 우리나라에도있고다른외국에도그런데가참많아서당하시는분들이좀있데요.그러니까이것도좀홍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이렇게하지않도록좀미리예방차원에서좀홍보를해주시고요.이혼율에대해서좀말씀하신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은내국인이나외국인이나이혼율이높아지는것은다똑같은문제인데요.그래도이분들이조금우리보다더힘든거는사회적인여건이나문화나좀틀리잖아요.그러니까이부분도우리다문화센터하고또무한돌보미있잖아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행복돌봄과그쪽하고연계를하셔서좀방법을강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회장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이제언론에서우리팀장님도보셨을거예요.다문화가이렇게음식을해가지고판매를하면서그들이수익을증대,소득증대하면서일자리가없어서아주죽겠데요.일은하고싶은데한정이돼있는부분이있고해서지금솔직히저는그랬어요.지금양평군민도어렵다.일자리찾기군민도어렵다.그렇게는말씀드렸지만그래도이분들이원하는방향이좀있는것같으니까우리팀장님께서이부분도한번들어주시고또우리관에서해줄수있는,혜택을줄수있는그런사업이있다면좀이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아까말씀하셨는데요.이번에한삼십가정,실질적으로한삼십가정넘게지금증가추세에있는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조금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군은이에대해서「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도제정하고또조례에따른여러가지제반사항을추진하고있는데본위원이검토하고의견수렴한결과를보면다소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지원조례에보면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라고있습니다.1항과2항에보면“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지원위원회를두게돼있고위원회는여성발전위원회로한다.”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우리팀장님이주신여성발전위원회에보면여성위원들을,심의위원들을보면우리다문화가족식구들이하나도안들어가있어요.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남궁은임팀장님만하나들어가있고나수준꼬인가그어머니회장님.실질적인그런어머니회장님들은안들어가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여성발전위원회임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재위촉할때는다시검토를해서그회장님이참여할수있도록아니면다문화를대변할수있는사람이있는지한번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궁은임센터장님이잘하시는데지금8개위원회를중복으로갖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당신이참여했는지도몰라요.지금심의위원회에서했는데다문화가족을위해서심의위원을한분도안했어요.운영위원회는따로있지요,또?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다문화가족어머니하고같이하는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내에서?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이센터내에서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또위원회가있고자조모임이또있습니다.그다음에자조모임이있고각면별로서포터즈가또있습니다.그래서멘토처럼어머니역할을해서리더격으로있는데그래서매달한번씩모여서일단문제라든가그런걸해결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지원위원회에서반영이돼야또이분들한테예산도반영이되거든요.그러니까꼭정말다문화가족나수준꼬회장님이라도들어갈수있게다음에는임기끝난다음에어떤우리팀장님이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두번째로건강가정지원센터내쉼터가없지요,우리따로상담할수있는쉼터?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자리가협소해서건과와다과를같이병합형으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다문화어머니자조모임하는장소를사무실겸쉼터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사무실에서어머니들이회의를하게되면그앞에놀이터가있습니다,놀이방. 그래서애들이,아이들이오게되면거기다가노래방에서놀게하고어머니들은그앞에서같이회의를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쉼터의필요성도알고계시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다문화가정이대부분잘적응해가지고살고계시지만일부가정에서는또폭력도하고가정불화로인해서이혼하고또본국으로돌아가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정문제가많이발생해서우리주변에서보면적지않게일어나고있는데쉼터는이런것을상담사들이중재해서정말잠시피신도할수있게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공간이없어요. 지금필요한공간이굉장히중요한공간인데그래서거기같이쓰다보니까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센터자체가좁다보니까그런부분이협소하거든요.하여튼그런다음2014년도에어떤마련계획은있으세요,혹시?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그건한번다시검토를해봐서가능한지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근본적인것을사실해결을하려고하면아까윤양순위원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센터자체를옮겨야돼요,사실. 제가보기에는센터를병원근처라든가어떤우리보건소근처라든가이런쪽으로옮겨줘야지그네들이사실어려운부분에있어서바로바로대응할수있게하는데그런부분이전혀지금되고있지않아요.여러가지교육실적이라든가이런것은굉장히잘하고있어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는.그런데그런작은부분,또정말필요한부분이런거는팀장님께서내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또우리쉼터나센터가다른곳으로이전을해서라도정말다문화가정이편안히우리랑어울려서잘살수있도록좀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각국가별로다가우리양평군에거주하고다문화가정다회장님이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전체는통합은나수준꼬회장님이있습니다.그다음에...
이종식위원장
국가별로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국가별로인데지금베트남은윙김화씨가있고요.중국은...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가별로설명은안해주셔도되는데책임을갖고이렇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을제가왜질의하냐하면다문화가정들이대개보면언어라든가우리남편되시는분들하고서로가좀안맞아가지고이렇게뭐라그럴까폭력에시달리는분도있고정신적으로,그런것에대해서다문화가정에왔을때상담할수있는요원이있습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저희는다문화지원센터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상담을.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우리지금국내에서거주하시는분들은가정폭력이라든가이런게발생되면여성복지부에서총괄하는이천에요양시설같은데로다가들어갈수가있지만이런분들도가정폭력을당했을때그런데찾아갑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다문화같은경우는지금다문화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경찰서보안계장님이나각NGO께서하고계시는데주로접수가되면이장님협의회와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저희가일단피신시키고그다음에본인이원하면다른쪽으로이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성을,다문화가정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그런시스템이원만하게될수있게끔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할역할이라고보는데팀장님께서는그런부분도한번잘챙겨보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팀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공동묘지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묘지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이건옥입니다.
박명숙위원
작년도하고올해에개인묘지라든가개인납골시설,종중납골시설설치허가신청이많이들어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설치허가신고가금년도에한제가와서5건정도,예.
박명숙위원
개인납골?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개인아니고요,종중가족.
박명숙위원
종중?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작년도것은아직파악안됐나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작년거는잘,예.
박명숙위원
아,올해,개인하고개인납골은없고종중만5건?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세무과에서묘지사용료세외수입들어오는것을확인을해봤습니다.그런데일단은여유롭게사시는분들은개인사설묘지쪽으로가시는분들도계실거고납골시설로가시는분들도계실거고그러나현재양평에거주하시면서우리공흥리의납골시설,또읍·면에있는35개소의공동묘지로안장하시는분들을파악을해보니까작년에는148건이에요. 148건에서납골시설이140건,공동묘지가8건그러니까3만원씩들어오는거는8명뿐이안들어오셨어요.올해는납골시설로오신분들이24건에다가공동묘지로다사용하신분들은2건이에요. 그랬을때이사항으로볼때는이제거의다납골로다가90%가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지금읍·면,12개읍·면에있는공동묘지가양근리에덕평IC에있는그양근리공동묘지를제외해놓으면34개소가되겠습니다,지금요.그러니까34개소에대해서는사용하는묘지에대해서는좀떨어질것같아요.이제는다거의다화장으로많이가시기때문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는관리측면만하면될것같아요.보면은요.그런데이제팀장님께서얼마오신지는안됐잖아,지금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34개소이공동묘지를한번다관리측면에서한번다돌아보셨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아직다돌아보지는못했고요.양평에있는것창대리랑...
박명숙위원
창대리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거기랑여기양평에있는공설공동묘지가봤고요.지금양근리쪽시내덕평리쪽에있는것...
박명숙위원
양근리공동묘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거기는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거기만갔다오고아직다못가보셨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다못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지금여기자료에준거보면우리가기매장가능기수가총5만7,261개에서현재사용한거는3만2,000개뿐이안사용했어요.그래서이제앞으로다도매장할수있는부분은거의40%정도가남아있어,지금보니까는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어느면,예를들어서부용리공동묘지같은경우에는11%뿐이사용을안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는이공동묘지는사용자는없으니까1년에거의다양평분들이다옛날에다들어오셨기때문에이제는관리측면1년에2번씩설이라든가추석때이분들이거기로성묘를오시잖아요,이제.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좀안전하게오시기위해서예를들어서도로들어가는진입로예를들어서풀깎기라든가정비이런것만좀잘해드리면될것같아요,보니까는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잘해주시고요. 이번에도장2리에있는공동묘지의경우에는들어가는진입로가아주불편해서계곡을쫓아서들어가니까는요.그래서거기이장님을비롯해서마을에서한2,000만원정도를들였어요.그래갖고개인사유지에대해서는사용승낙을받은다음에성토매립을했어요,거기가.그래가지고올해는면에서약한170m정도포장을해줬습니다,지금요. 나중에한번가서보시면도장2리마을회관못가서바로전에표시가나거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나머지부분제가재보지는않았지만대충한번차를끌고갔다와보니까한400m정도돼요,거기가.그런데그것만마무리를해주면그쪽에그러니까정배리에,또서후리,문호리가거의다사용을하고계시는데그분들이명절이라든가이럴때갈때는좀안전하게다닐수가있을것같아.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일단은4m폭을했어요,지금요.그러니까그거를해서내년도에마무리가이렇게잘되도록팀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요.나머지공동묘지에대해서도한번다이렇게방문을하셔갖고좀부족한면이있다면진입로에관계에대해서는좀정리를그렇게잘해주십사이렇게바라고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136쪽이되겠습니다. 136쪽에는이제양근리에공설공동묘지잖아,여기는지금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는지금여러가지활용방안을갖고계획을갖고있잖아요.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현황에보면거기유연이260기,무연분묘가1,160기하고1,420기예요.그런데이아랫부분에보면내년도에거꾸로됐어,지금유연분묘는이쪽위하고,그래서어떤게맞는건지를제가잘모르겠습니다,지금.어떤게맞는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유연분묘가1,000기가되고요.
박명숙위원
유연이1,00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무연이지금...
박명숙위원
연고자가있는기가1,00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볼때그거아닐것같은데.제가볼때는대충...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아,유연이260기고요.
박명숙위원
유연이260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무연묘가1,160기입니다.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그게맞아,위에가현황이맞을것같고밑에가좀잘못된것같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이렇게내년,유연이260기고무연분묘가1,160기인데지금현재우리공설납골묘지에공설봉안담을설치를하고있잖아요,지금요.그런데이예산이작년도예산이야,지금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이월을했을것같은데왜이렇게설치가늦어지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는이무연분묘를이공설납골당이설치가완료되면거기에다가안장을시킬계획을갖고있어요,보면은. 그런데저는그렇지않다고봐요.무연은연고자없잖아요,일단은.그러면그래도우리가관에서는잘모셔야되지,연고자가없더라도.그러면제생각은260기에대해서는위령탑을하나합동으로다가하는게좋지않는가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어떤,계장님께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이렇게답변을해주시고요.이유연분묘는어쩔수없어여기는이전에대한보상을줘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깨끗이다마무리가돼야될것같아,이양근리공동묘지에대해서는요.그렇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계획이돼있으니까2014년도에그러면나중에이양근리공동묘지는향후에어떤걸,어떤부지를활용할것인가그것도알고계시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공설공원묘지의봉안담설치가늦어지는이유는요.봉안담설계를조달청에의해서관급으로특허가난제품으로신청을했었는데요.그특허에문제가있어서지금늦어지고있고요.그걸특허에문제가있어서그거를다시설계를변경해가지고요.일반으로해서다시조달관급의뢰해가지고지금공고중,입찰공고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입찰공고중에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그래서입찰공고가7월9일날...
박명숙위원
그런데특허를받으신납골을설치하시는분들은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그게,그러니까그렇게해서할건데특허에...
박명숙위원
그렇게하겠다고요,앞으로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문제가있어서수의,그렇게해서지금입찰공고중에있고요.7월9일날이마지막공고날짜가되겠고요. 그리고공설,양근리에있는유연·무연분묘에대한이전에대한거는2014년도에지금현재무연분묘에대한거는거기에다가묘지자체에다가표지판을붙여서요.지금현재계속그분들이성묘를오든가하면그분들이저희한테무연분묘가아니라는거를또유연에대한거는저희한테신고를해주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금년12월달까지계속해갖고요.내년도에중장기계획을세워서봉안담설치가되면그쪽으로위원님께서지금위령탑말씀을하셨는데요.그런쪽은검토하지않았고요.그쪽으로다가이전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저는뭐냐하면일단260개된거는우리납골담에들어가면지금에계신주민들이못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그러니까우리그쪽에다가공설묘지에다가조그맣게하나그것도괜찮을것같은데제가볼때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게현재지금설치하는게요.지금봉안담자체도조금많이설치잔여분이남아있고요.지금현재저희가추진하는봉안담도지금2,384개가들어가는봉안담이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해서이전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리고양근리산17번지에대한공설공동묘지에대한부지에대한활용방안은저희가아직계획을잡지않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까지계획은없는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지금아주중장기로다계획을해서제가조사과정서부터그건들어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여기가제가볼때는이면적은부지가5만4,446㎡잖아요,지금요.한2만평이안돼,보니까. 하지만이쪽으로활용을하면참좋다.왜냐하면만약에산을만약에정리를할때에는신애리,덕평리하고도완결,아주저기가될것같아요.참좋을것같아요,내가볼때는요.그래서좋은계획을갖고있거든요?그러니까하여튼간이계획대로2014년도의계획대로이렇게잘해주시길바라고요.또향후에양근리산17번지,21번지도잘활용해서우리양평읍에도움이여기되도록그것도잘계획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어린이날기념행사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1년에단한번,팀장님안계신가요?
이종식위원장
이거담당팀장님계세요?어린이날행사담당팀장님누가하시는거예요?
박명숙위원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한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이거에대해서담당팀장님이안계시나요?
박명숙위원
팀장님안계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오늘몸이아파가지고요.수술받으러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어린이날기념행사는우리군에서단1년에한번1회성행사로개최하는건데요.제가볼때는양평군의행사로서는가장성공적인어린이날행사가아닌가이렇게봅니다.여기서현황에서도주셨지만올해도9,000여명이,저는9,000명도넘는것같아요,제가가서보니까요.9,000명정도가참여를하셨고이행사는제가볼때양평군민만오시는게아니라하남시까지해서오시더라고요.여주군에서도오시고요. 그래서참성공적인행사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런데올해또특이한거는각학교에서학생들이많이참여를했어요.보면양평,양일고등학교학생들이이렇게참여를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갖고운영을했습니다. 하지만약간부족한것도있지만제가볼때는올해예산이3,300만원을지원했습니다.그런데그전서부터계속적으로다가3,000만원을지원을하고있다가올해300만원이조금더지원이된것같습니다,지금보면.그런데여기에참여단체는관내에있는단체로서40개단체가48개의프로그램을갖고운영을해요,실장님보니까. 그런데가서보면조금고칠부분도있어요.그래서내년도에는미리군민포럼과양평교원총연합회에서그것을주관단체가되지만미리프로그램을계획을받아서조금더지원을해주면우리학부모님들이나또양평의어린이들이나정말굉장히좋아할부분인것같거든요,지금요? 단이행사하나뿐이없어요,지금볼때는요.그래서그렇게저는생각했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느행사나끝난다음에평가를하고보고회를갖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잘된점은발전시키고잘못된점은보완해서가는데거기예산수반사항도같이검토해서2014년도예산을반영할때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알았고요.올해3,300만원을지원을했지만40개단체로나눌때는보면한90만원정도예요,1개의단체에. 그런데그때가서이렇게대충물어보니까재료비값도안나오더라고,사실은요,여기가.여러가지티셔츠사오는데사실티셔츠도1,000원짜리티셔츠어디있습니까,그렇지요?그러니까이거는정말신중히실장님께서주민복지실장님은안계시지만또이렇게우리청소년이잖아요,그렇지요?자라나는청소년들의여러가지이렇게잘성장할수있도록단1회에걸쳐서하는행사인만큼또이렇게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주지원되는단체의명칭이어디입니까?이거전체주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군민포럼과양평교원총연합회인데...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예산이지금나오는거우리가지원되는예산은이렇게단체별로나누어지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양평군민포럼에지원해서그쪽에서이렇게협의해가지고예산을배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체예산같은경우에는양평포럼에서이거하면되는거아닙니까,이거?교원단체에서도되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보조금은군민포럼에서주관해서하고요.교원총연합회에서는같이협조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매년1년에한번어린이날행사에봤을때참여인원이매년의원이돼서봐도양평포럼에서하는그런단체의행사중에서어린이날행사가점점참여인원이늘어나고부모님들과함께먼곳까지그날행사를참석하기위해서아이들하고이렇게나오기때문에실질적으로1년에한번어린이날프로그램으로서는참여단체가고생은하지만우리지역의어린이들에게는그날만큼은좀진짜활발하고활기차게자라날수있도록그거에대한지원이좀더증액해서라도더프로그램자체를개선해서라도그날행사가원만하게될수있게끔협조를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보육시설에대해서,보충질의가없으신관계로다음은보육시설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보육담당.
이종식위원장
보육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어린이집읍·면별의현황이용아동수를보니까요.정원하고현원하고볼때아직까지우리는국·공립이나민간보육시설을포함해서625명이더들어갈수있다.이렇게봅니다,지금요.그래서보육시설설치는시급하지는않은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하지만그래도우리군에는공립보육시설은다있잖아요,지금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강상이나강하,개군에는없습니다,지금요.그런데주민들께서선호하는거는그래도민간보육시설이시설면에서는좀나은것같은데어떤면에서는이국·공립보육시설을선호를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강상이나강하,개군에혹시설치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강상을먼저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여기는보건복지부에저희가신청한상태고요.그다음에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하는푸르니보육재단에서하는또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예년에비교해볼때9월에서10월정도에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모니터링을하면서시기가도래되면그쪽으로다시신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강상1개소만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그러면혹시또국·도비사업이잖아요?보육시설예산은.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국비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예,국비사업.그러니까국비예산이꼭확보되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는팀장님께서도보시지만매스컴을통해서요즘에보육시설이여러가지문제가많이보도됐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보육시설안에서의아이들에대한신체상의문제,또한급식에따른식자재문제,그래서매스컴에지금많이타고있었는데요.그이후에혹시팀장님께서도우리국·공립이라든가민간보육시설에대해서지도점검을하셨는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6월말에어린이원장님들교육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5월에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담당과장들회의에갔을때어린이집,노인,장애인시설에대해서아동학대에대해서TF팀을구성을했습니다,특별조사팀을. 저희도구성을했습니다.그리고아동학대가지금국정과제에서도4대악중에하나로들어가기때문에저희도보건복지부장관도악의뿌리고발본색원을해야된다.그렇게강조하셔서저희도TF팀구성하고그다음에자체점검을실시를했고요. 그다음에그사이에보건복지부에서나와서불시로지도점검을했습니다.그리고도주관으로시·군간기초점검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CCTV도설치하고그러지만실제로가장중요한것은보육교사나원장님들의그런의지가가장중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을통해서도항상강조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작년도같은경우에는교사를대상으로해서안전관리교육을했어요,보니까작년도에는.그런데아까시설장에대한직무교육이라면서안전관리를아마교육을한것같아요.그렇지만교사에대한안전관리는그이후에안했거든요,지금요? 그런데사실은교사에대한안전관리는팀장님이실컷교육을할수있는부분이에요.그런부분은요,지침시달이라든가여러가지측면에서.그러니까원장님만할게아니라언제시간이되시면이교사들에대한아동에대한안전관리그런교육도또이렇게하반기에는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거든요?그러면그것도하여튼계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건강사비안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안전에대해서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저희가하반기에보육교사워크숍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강사님을초빙해서워크숍을하는데다시보육교사들을상대로다시아동학대분을또강조해서더교육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열심히지도·감독도해주시고요.교육도해주셔갖고우리양평,우리군에서는정말국·공립이라든가민간에서이런사고가1건도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지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H&H에도이렇게실어주셨고저도어린이집연합회의부모교육에저도참여를했었습니다.그래서조금그래도많은분들이참여를해주셨고그래도빈자리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주제는엄마와아이의아름다운소통이라고해서엄마가아이를이해하고또보육교사선생님,시설장님들을이해할수있는소통의장이라고생각해서너무좋은것같아요.부모가아이를위하고또가르치는선생님들에게도힘을줘야되거든요. 지금매스컴에서많은부분이지적이되고있지만그래도그선생님들이행복해야지아이가행복하거든요.선생님들이울면아이들도울거예요,우울하고.그런데이부분을조금더홍보를하셔서이왕하는거한분이라도더참여를할수있게끔팀장님께서홍보매개체를조금더활용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저희가당초6월3일날부모교육을했는데요.당초계획했던인원보다는많이못왔습니다.시기가약간영농기도끼어있고그다음에맞벌이부부가있다보니까저희가계획보다많이못했는데저희가다음에교육할때에는다른쪽홍보매체를이용해서더많은부모님들이참석할수있도록더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맞벌이부부나여러가지것을생각하셔서남편분도오시면좋을것같아요.아이들한테는많은분들이관심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시간을선정하시고장소하고하셔서조금많은분들이아이에게관심을가질수있도록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제가주문했던게0세에서5세영·유아양육보조금의지원에대해서했습니다.이게아이가출생을하면출생신고를하지요,읍·면에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지원하는게읍·면일괄공문발송하시는거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국·공립내지민간어린이집에가는아이들은아이사랑전용카드를이용하는것이고집에서있는아이는양육비를연령별로지원해서집으로송금해주시는거지요?직접가정에.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저희가결정해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팀장님그수혜를혜택을받지못하는어린이는하나 도없는거라고생각해도되는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현재는수혜를못받는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2월부터시작을해서당초에는계셨는데저희가중간에계속다시추가로결정하고그래서현재는없습니다,홍보도많이돼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세밀하게해주셔서앞으로도더이렇게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선생님들의열의가나와야되잖아요.그것을위에서지시한다고해서지시형으로한다면그것은수동적일수밖에없습니다.능동적으로선생님들이진실로아이들을사랑할수있게끔,보육교사워크숍이500만원이에요,예산이.그렇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그런데올해지금보육시설이좀많이늘었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많이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500만원은7년,8년동결이에요.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예전에지원했기때문에지원한다.이렇게표현하면팀장님께서좀서운하실지모르지만팀장님께서조금더2014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이부분은조금더쓰세요.예산을조금쓰셔서선생님들의그워크숍을통해서교육도강화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보육교사선생님들이사실모이기가힘들더라고요,보니까.모이는것도자체가힘들어요,이렇게혜택을준다고해도.그러니까많은분들이보육교사들이모일수있게그것을찾아주시고그분들이거기에서서로네트워크가될수있게끔선생님들이소통이될수있게끔서로이해할수있게끔그렇게준비해주셨으면하는데올해는힘들겠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올해는...
양순
윤양순위원
추경으로는안되나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지금9월에예정이기때문에시기를놓치면지급이어려울것같고요.2014년도에대해서는관련부서랑협의해서인력도늘었고물가상승률도있으니까검토해서다시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반영해주실거지요?그리고위탁과재위탁에대한부분이시설장님들의,이거는매년행정사무감사시때마다지적이됐고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그지침하고저희군의조례하고약간상이한점이있다는데알고계십니까,팀장님?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당초지침에는권고사항입니다.그래서보육안내지침에보면안정적인운영이래서5년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지자체에서조례에서5년미만일경우에는3년에서5년이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마이게장·단점이좀있으실겁니다,문제점도있으시고.그래도시설장님들과한번우리팀장님께서많은협의를하시고입장차가좀있으니까최대한좋은쪽으로긍정적인쪽으로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보건소에서어린이들이어린이집에한꺼번에일괄적으로건강검진할수있게끔보건소장님께서구두상으로는해주신다고계획하신다고하셨어요.그런데지금현재구체적인계획이나오질않았어요.그런데어린이들은아무래도연초에3월,4월에시행될수있도록우리팀장님께서그부분을좀관심을가지시고체크하셔서그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보건소와잘협의해주셔서이게시행될수있게끔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자료에의하면원장님이계시고보육교사가있고취사부가있고기타에인원이들어가있는건어떤인원입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거기주방보조하시는분도있고요.그리고관리하시는분도있고운전기사하시는분도있고그런인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운전기사는기능직으로해서이렇게급여가측정돼서나가는게아니고그냥어린이집의운영비에서드리는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민간쪽은그렇게지급되는걸로...
이종식위원장
아니국·공립을내가얘기드리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아,국·공립이요?
이종식위원장
예,국·공립거한번봐주세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운전기사도저희호봉처럼그렇게보육교사처럼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국·공립에그러면호봉수에의해서나간다고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기본호봉이.
이종식위원장
청운같은경우어린이집이국·공립이지요?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국·공립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거기운영비에서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저희가직원인건비명목이지만거기기사는자체운영비에서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단가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전체운영비로다가넘겨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데그러면이보육시설에기능직급여가다다를수가있네요?호봉수에의해서책정돼서나가면그거는규정에의해서나가지만운영비에서나간다는거는그거는예를들어서그쪽에원장님이나그렇게그쪽에서운영비에서알아서책정하는겁니까?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그거는제가말씀드리는거는운영비에서나가는거지만기준은기능직호봉을기준으로해서나가는건데그거는국·공립어린이집마다약간차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을명확하게민간시설같은경우는저거하지만국·공립은명확하게해서호봉수기준에의해서급여가나갈수있게끔해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는가.뭉뚱그려서그냥운영비에서원장님이얼마,이거측정해서쓰고안쓰고이렇게되면안된다고보는뜻에서말씀드리니까다시한번검토하셔서그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상
조종상주민복지실여성보육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팀장님나오시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김석만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해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이되잖아요.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현재281...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281명입니다.
박명숙위원
281명에17억이제더나갔지,지금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체납액은60명에게3억2,000만원정도,그게체납액정리가안됐죠?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이거정리를해야되는데요.이게융자기간이1991년부터지금현재까지약한22년동안장기적으로이루어진체납액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올해는한몇가정에얼마나갔습니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올해나간금액이요?
박명숙위원
예.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올해는1,300만원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1,300만원?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일반융자금900에학자금융자400나갔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분들이사실이제그조례에보면재산세5,000만원낸사람이보증을서서...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5,000만원이요?
박명숙위원
5,000만원,5,000만원.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5,000만원내신분들만보증을서면융자지원이됐잖아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사실은이분이융자를받아가시는분들은수급자님이저소득이잖아,지금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사실학자금하고생활안정자금인데지금보면갖고가실때는이게사실400만원,900만원이지만,별거아니지만내실때는굉장히힘드신거야,이분들이.그러다보니까재산세5,000만원에해당하시는분들을보증으로세우니까그분들도힘든거야,내가볼때는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체납액정리가안된다고,이게보면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이것도정말조사를철저히해서보증인이나당사자나받을수없으면이것도마찬가지로다가결손처분을해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렇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정리를해야될것같고요.또여기문제점대책을해주셨잖아,지금.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조례를좀이렇게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보완을해야된다.이것도5,000원이아니라한2만원이라든가어느정도그상한선을올려야될것같아요,조례예요. 그래서이렇게현실에맞게끔개정하는것도타당성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팀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그냥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보증인제도는요.지금현재금융권에서도보증인제도는지금폐지를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런데지자체에서보증인제도를강화를시킨다는거는...
박명숙위원
조례에다가?법의폐지예요,지금법의폐지?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아니요,법의폐지가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금융기관에서?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금융기관에서는지금보증인,연대보증인제도를폐지시키고있는추세인데요.저희가만약에강화를한다면더욱어렵게되거든요.사실이런사람들이보증인구하기가사실어렵거든요.
박명숙위원
예,그래서그냥나가야된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아닙니다.대체방안을...
박명숙위원
대책을세워야되는거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검토를해가지고보완을시켜야됩니다.
박명숙위원
보완을해야지요.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그래서조례개정할때보증인제도폐지.그리고융자금이이게900만원으로돼있는데요.이게한12년전에보니까개정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900만원도사실너무적습니다.그래서이것도상향조정할필요가있고그다음에이자율이현재5%로돼있는데요.이거는이제조례에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현재보면금융기관에서5%미만으로지금융자가나가는게많거든요. 그러니까현실정에맞추어서이자율도좀줄이고,그다음에연체이자율이상당히높습니다.15%인데요.연체이자율도조정을해갖고좀완화시키는방향으로나가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사실이분들에대해서혜택은없어.이게3년거치4년상환그렇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때까지는무료였었잖아,다이자가.이자가없는거잖아.그렇지요?이학자금하고일반융자니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이후로다가이재가붙는건데사실이분들이어렵다보니까조금약간상환하기가좀힘든건데요.제가볼때는전반적인조사를해서정말아무것도없을때는어쩔수없어요,제가볼때는.그렇지요?이분들에대한수급생계유지하는건데,지금요. 그러니까과감하게...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재산조회를해서요.
박명숙위원
재산조회를해서결손처분을하시고...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무재산자그런사람들에대해서
박명숙위원
나머지에대해서는또대책을아주잘검토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주민복지실통합조사관리팀장
예,정리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먼젓번에지역아동센터의지금시설이여섯군데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원래하는데좀같이참여를했었습니다.그런데다른데는마을에서도와주는곳도있고마을회관에서하는데도있고그런데한군데는좀임대료를많이내고있더라고요.그래서임대료를거기만지원해줄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분들이처음에시작할때는풀뿌리로지역공동체로좋은일을하겠다고사명감으로시작은했지만저희가조례도실장님께서복지실장님으로계실때도조례도제정이됐고이분들에게처우개선비나시설개선비로해서약간의예산을조금반영했으면하는데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팀장님한테다확인하셔가지고자세히알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지금일부국·도비가지원되는부분이있는데그거가지고여의치가않기때문에군비지원을더바라는내용이거든요.이런현실적인문제점이있습니다.이게국·도비지원기준에의해서저희가지원하다보면현재이런시설도운영되고있는데이렇게우리가군비를지원을하게되면이군비지원금액만믿고이렇게만드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여기보니까옥천것이폐지된것같아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작년대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거기도사실은그런취지에서만들었다가지원이안되니까이렇게했는데어쨌든방과후에이렇게맞벌이부부나저소득가정을위해서이렇게운영되는거기때문에지원을해서이런자녀층을돌본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하여간내년도지원방안을찾아야되는데예산과연계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의연령대는알고계신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초등학교또중학교정도이렇게다니는데비율적으로한초등학교학생한6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고등학생은10%정도,중·고등학생은40%정도밖에안되지만먼젓번에도저희가청소년문화축제YP1318스타청소년이주인공이되는발대식에참여를했었습니다.어떻게보면청소년쪽도지역만들기부분에들어가는부분이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참핵심이고중요한부분인것같아서이게연계가돼야되는거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도같이생각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아이들이저희가발대식하는데송요찬위원님도함께하셨지만백여분이오셨는데그아이들이아주활발하고공부도잘한데요.공부도잘하고선·후배가끈끈하게연대가돼서잘하니까이게지역사랑이고애향심이크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어요. 그런데이지역아동센터를보니까여기가공부도공부지만조그마한손으로풀씨배움터아이들은모내기도하고그다음에포도밭아이들은또모여서야구도하고양평생활체육회에서지원을해줘가지고매달보건소에서아이들의체력검사평가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협조체계가잘되어가는거는진짜우리가도와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하는데실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도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하여간많은관심을보였고요.말씀하신대로조례도제정을해서만들었고6개단체끼리서로유기적인협조체제를갖추어서잘운영되는걸로알고있고또특히저소득층,또맞벌이이렇게어려운분들을위주로이렇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활성화되면정말좋은혜택을많은분들이보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서지금윤양순위원님말씀에공감하면서적극적으로지원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문제점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장소가좀부족하다고합니다.가보니까아주방이공부방이그냥올망졸망해가지고무슨쪽방처럼이렇게있더라고요.그런데그아이들이상담내지예를들어휴식공간이라그럴까아이들이지금양평에그렇게지원되고있는데는없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있지만거기에서아이들이그곳에와서이렇게있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가부족하다고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여기는어떨까저기는어떨까하는생각은많이했습니다.지금우리복지실장님은안계시지만실장님께서또제가담당팀장님하고장소를좀,아,저희가지금계획하는것있으시지요? 저쪽에청소년매각한부분을,그게되려면좀한참걸리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원을매각해서청소년수련관으로접근이가능하고이용시설로하려고그러는데예산이라든가아직부지에대한어떤최종확정은못지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성과가나오려면시간이많이경과가돼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작은곳이라도조금독서실쪽이나도서관쪽이나아니면우리양평읍청사가이제준공이되면좀그런부분으로조금만조그마한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일반시설은독지가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우리공공시설을이용해서많은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뒤에앉아,맨뒤에앉아계신분누구시지요? 뒤에우리여성분이요. 기자시라도모자는벗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공부방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청소년공부방이네군데가있는데요.늘릴계획은없으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니까청소년공부방의운영수요가이렇게활성화되지않아서아마기재부에서예산지원을하다가거의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대체방안을좀찾아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이게아까그부분하고여기가약간좀차이점이변방이라그럴까먼데에단월,청운이렇게외곽진데있어요.그래서이것도활용도에서다각도로팀장님하고대화한내용도있고한데좀이청소년공부방도지역아동센터와연계가돼서월례회를하고서로청소년에대한공감을할수있도록,그래서우리양평군의문제점이,청소년에대한문제점,아이들을청소년들을아우를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하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지역아동센터와청소년공부방과연계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면효율적인운영이될것같은데다만지금지역별로틀리게있잖아요,지역아동센터하고청소년공부방하고.그래서연계하는방안중에서프로그램운영,특히교육지도강사나선생님들이렇게자원봉사를이렇게운영하는방법이런걸연계해서한번찾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지역아동센터그쪽에시설장님들께도말씀을드렸는데요.아이들의사례를1년에하나가됐든2개가됐든훈훈한아이들의성장기에이러이러해서본인이수기로쓸수있는그거를발표회를가져서조그마한시상을하더라도자꾸끌어내달라는주문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실장님께서더많은관심을갖고이끌어주신다고하시니까요.아무튼양평의청소년이활성화될수있도록애향심을가질수있도록양평의기둥으로잘설수있도록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실장님이청소년공부방은학원이없는지역에아이들에대해서방과후에보내주면공부를하게끔하기위해서,쉽게말해서농촌지역에만설치가돼있는거잖아요,지금요.그런데운영비똑같습니다.1,930만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운영비에대해서는상근자가있지요?거기근무하는,저녁때운영이들어가는거니까청소년공부방은낮에는운영안하지요?그러면운영비,인건비하고운영비거든요,지금제가볼때는. 그런데160쪽에보면청소년공부방프로그램운영현황이나와있어요.여기에학습지문제풀이초·중.이풀이했을때는학습지가들어가거든요,지금요.그런데어떤예산을갖고이렇게누가와서지도를하는건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영어도있고다있습니다,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대부분운영비는거기관리하시는인건비.그다음에난방비이런걸로쓰고있고여유자금가지고운영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같이활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여유자금이아닌것같아,완전히누가봉사를하시면모를까,왜냐하면주6회하는데가많아요,월요일서부터금요일까지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자원봉사를좀일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다음에한번이것좀파악좀하셔갖고요.알려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내용은주무부서에파악해서별도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자리에...
이종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칭찬을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용문교회에서노인일자리중간발표회를참여를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한달에12일정도이렇게참여를하시고20만원상당의사례를받으시는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년에9개월정도하시는데그분들이너무행복하다고하시는거예요.이렇게나를써줘서행복하고이렇게작은돈이라도가질수있는게행복하다고이렇게흐뭇해하시는것보고참이거는잘하시는거다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잘하셨고요.이빨래방이지금용문하고국수교회에서하시는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빨래방은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실적하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빨래방에대한거는요,저소득층을상대로해서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국수교회하고용문교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어르신들이빨래를수거해서가지고와서빨래를하면열악한환경에서하다보니까빨래제대로못하고사시는거예요. 그래서갖다가하면빨래를해서갖다가배달을해서갖다드리면그부분에대해서너무많이엄청더럽고버릴정도의빨래를해다주면빨래가바뀐듯이그럴정도로너무좋아하시고요.반응이굉장히좋으시고그리고일자리빨래방참여하시는어르신들의말씀을들어보면집에있다가나와서참여를하니까고부간의갈등도해소가됐고본인통장으로또한10일근무를해서통장으로돈이들어가니까어떤소속감도느끼고그부분에대해서돈도손녀들한테줄수있고해서좋다는말씀을들었고요. 그리고수혜를받은가구수를보면요.지금2월달서부터6월달까지운영을했는데국수교회같은경우에는총294가구를빨래를도와드렸는데요.그빨래숫자를보면이불이나요패드,카펫,기타옷가지등도빨래를해다주는데요.한2,613점을했어요.그래서반응이굉장히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하시는분이나수혜를받으시는분이나.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잘하셨고요.마지막으로노인복지회관에서일자리사업을이렇게연계해주셨다고하는데이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관에서노인일자리사업인력파견형을운영하고있는데요.총일자리한36자리가배정을신청이들어왔는데그부분에서28명을연계해서취업을시켰던일이있었고요.거기에일자리를보면경비원으로나간부분도있고요.그리고버섯농장같은데일용직으로나가서근무를하시고그리고아파트에청소미화원같은거그리고골프장에풀깎는거같은것으로해서요,총28명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앞으로도꾸준히일자리사업이노인복지관을통해서연계가될수있는확률도높다는말씀이시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더활성화가돼서많은분들이일자리를작은일에도감사함으로소중함으로임할수있도록어르신들을잘혜택받으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더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일자리창출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5일오전10시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