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기표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3년7월4일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새주소팀장 이운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이운철 팀장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조성 참 어려운 일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개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정 할 업소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모범 중개업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한 것 같은데 그간의 모범업소를... .

그 안의 모범업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연말 중으로 한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26개 업소밖에 안되는데 매년 한두 개 하다보면 거의 다 모범업소가 되는 그런 하자가 있고 해서... .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째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보면 실제 거래보다 높습니다. 시골은 공시지가가 실제거래의 10분의1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받기 이전에 그 주변에 거래한 것이나 매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정도는 공시지가를 만들어버리면 세수도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분들도 덜 서운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 악양면은 보면 실질적으로 논 1평에 제곱미터당 1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거래는 4만원 5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도 4만원 5만원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지족을 보고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70~80만원정도 되고, 상가가 들어가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 2만원 3만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을 작게 내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때로는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부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작게 내기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어느 정도 품위유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6대의원이 마지막 사무 감사고 존경하는 실장님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좋은 결과를 남해군에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4% 올랐습니다. 거제 다음으로 남해도 오른 편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낮춰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오늘 38개 온 것도 보면 1만3,500원으로 결정된 것도 15만원으로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5만4,600원짜리도 15만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인근에 있는 실거래가격을 봐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치가 2,756필지도 필지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펜션이나 이런 것도 실거래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거래 하고 높지 않는 선에서 많이 상승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매달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청의 종합민원실이 얼굴이고, 가장 일반인들을 많이 대하는 곳입니다. 가보면 밝고 화사하게 대해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7페이지 같이, 부동산을 원래 부동산컨설팅이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이란 이름을 걸고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동군 이런 데는 개발이 많은 지역을 가면 컨설팅을 걸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는 많지 않는데, 여기 보면 공인중개소 22개는 협회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불법단체라고 임의단체라고 만들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협회가 되어있습니다. 신분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군하고, 도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남해군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나... .

22명이 다 들어있습니까? 일부만 들어있는 겁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알고 있기로는 협회는 다 있습니다. 지회랑 다 있는데 그 자체에서 모 중개사님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인터넷을 개설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하면 문제가 아닌데 특정인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잘해서 해라. 그 뒤로는 말이 없는데 단체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만 들어있다는 겁니까?

협회는 다 들어있습니다. 협회가 아닌 자기들끼리 친목회처럼, 서울에 그런 조직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혹시 잘해봐라. 그런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22개의 부동산업체들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 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이 많고, 지금 하향을 해달라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는데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역에 작년에 21필지 해서 상향은 1, 하향은 20개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럴 수 있을 겁니다. 투기나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올려야 되고, 또는 도시계획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서 지구변경이 있거나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도로로 들어가거나 할 것 같으면 올려달라고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남해에서 농사를 짓거나, 집으로 가지고 있거나, 평생을 지키고 살 거라는 사람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서 세금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감사 자료에 상향이 1건 하향이 20건이나 되는데 대강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표현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올해도 38건 중에 상향은 16건 하향은 22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비중 있는 것이 상향이고 하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80원에 결정을 했는데 내려서 1,000원으로 해주라. 이런 정도입니다. 10만3,000원을 8만원으로 해주라. 아까처럼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숫자로 하면 그렇습니다. 38필지 중에 22필지는 낮춰달라는 이의 신청입니다.

낮춰달라는 분들은 결국 오래 사실 분들이고, 투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예.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소지구 몇 필지입니까?

533필지입니다. 추진 실적 및 성과에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꼭 불부합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3~4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분할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서 선소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경계도 많이 발라지고, 선소가 제일 많이 하게 된 것도 선소가 불부합지가 제일 많아서 제일 먼저 선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선지구를 이어서 하려고 차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지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읍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실무는 공사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국공유지가 도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가서 도로를 끊어 버리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제가 미조면장을 할 때도 농수산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했었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답을 안해줬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최고문제는 현재 도로면 도로라든지, 이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농로나 새마을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인데도 도면상으로서 전답이나 주택이나 택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지적을 만들 때 했던 것 하고 현재하고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었다. 330평방미터 땅이 있었다. 그러면 이 땅을 불부합지로 맞추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30평방미터가 못된다. 등기상은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 안에 있으면 그대로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을 하고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산을 하자. 매매가나 개인이 요구하는 대로 정산하면 정산절차도 복잡해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까지 정산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원칙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산이 따를 경우에는 도로로 정산을 서로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법률적으로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단 정리를 하더라도 민원인들 이해를 다 시킵니다. 동의를 받았을 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일제시대 때 만든 서류하고, 중간에 새마을사업이나 하면서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고 새농로를 내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치지 않고 전이면 전으로, 답은 답으로 그대로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72년도 새마을운동해서 지적도면에 그어진 상태는 그대로 도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에 그어지지 않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을 수 가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실효성이 조금 반감됩니다.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리 안되면 반동가리 정리다 그죠? 반동가리 정리고 완전히 정리가 안되고, 어중간히 해서 새마을사업이나 도로된 부분은 정리를 못한다?

예.

만약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차산지구를 할건데 우리지역은 지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농로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다 떼 가시고 떼 가시오. 도로로 정리를 해주시오. 하면 그대로 해줍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계없이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거하고 붙여서 할 사업은 아니고?

예, 재조사사업하고 붙여서 안될 것은 없는데 어차피 개인별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여기서 해도 되고 이갑실씨가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고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서 하든 가능은 하다?

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차산지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야만 지적재조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2030년도에 끝난다 했죠?

예.

2030년도에 마치면 이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예를 들어 15년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8,100만원 내려오고, 올해 3억1,500만원 내려오면 내년 같으면 1면에 1마을 정도씩은 해 들어가야 목표연도에 100%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은 전부 국비 사업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국비사업에서 잘 매치를 해서 그 지역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번에 할 때 농로까지 도로까지 다 해주라. 그렇게 해서 하면 군비도 절약하고 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군비를 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재측량을 하고 도장을 받고 하는 그 행위는 똑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무를 물론 기간이 많이 가는데 민원이 있어서 우리는 해주라 합의를 해서 오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한해 선소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도 주민의 80%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얼른 내 논을 내 밭 잘라가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한 것도 내놓으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차산부터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을 2～3년 준비를 길게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써보니까 일제시대부터 법정리 동별로 와 놓으니까 그런데, 우편배달 하는 사람들 얘기는 어렵다 합니다. 여기에 피부로 와 닿는 사람들이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 설천쪽을 자기가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2개월 3개월에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면 헤맨다는 겁니다. 아직 익숙지 않은지 편치 않다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홍보가 덜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써야 되는 분들한테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으로 했습니다마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취지자체가 빠르게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있지만 우편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도로명을 가지고 못 찾아간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도 1년 정도 해봐도 충분히 찾아갈 수 가 있겠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찾아간다는 것은 아까 구역을 바꿔가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훈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표현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차피 이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처음 쓸 때도 우편번호를 안쓰면 과태료가 나오듯이 이것도 다른 조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군민이나 마늘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80%이상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병따개도 만들어서 호별로 드리고, 또 이운철 팀장이 마을이나 어린이를 만나러 가면 거기에 오는 분들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알고 가서 거기서 써가지고 아이들도 주고 어른들도 주고 했기 때문에 주소는 거의 다 알지만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 도로명을 만들 때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이장님들이나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안맞다 바꿔주라 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절차를 갖춘다면 6개월이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한 두 사람이 바꿔 달라 하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도로명을 바꾼다 해도 명판이라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더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가가호호 붙어있는 명판을 바꿔주라고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 자동무인발급기를 다 놨는데 다 놓고 나니까 실제 창구민원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무인민원발급이 작년기간에 비해 4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니까 배우는 차원이니까 안에는 많이 줄고 밖에는 늘고, 지금 부동산은 아직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까지 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춘엽 그것은 따로 구분을 안했는데 시간은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시간대는 열고 이렇게 해났습니다.

비율을 조사는 해보지 않았다?

예, 그 통계는 하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 창구 있는 분들이 연습을 시키고 한다고 모시고 나가서 가르쳐주고 하시던데.

예, 그렇게 하고 전자도면도 같이 이용을 하니까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뗄 때는 옆에 도면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면 사람이 많이 줄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줄었기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계장님하고 팀원 1명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보내려고 해도 정말 어렵고, 육아휴직이나 교육을 가는 것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많이 줄었다?

정원 전체가 다 줄면서 민원실에서 빼기 때문에 가보면 다 1명 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민원 업무는 할 수 있고 편리함이 있으니까 더 계도를 해서 이장님들한테나 지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용역사업 수행내역에 수의계약 3개를 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상으로 보시면 당연히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데 줄 수 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실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작년사업에 모자라면 올해 같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 .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은 3가지가 다 비슷한 것이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민원실적에 보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이 69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69건 반려를 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작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면 소득조사를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신청안하고 소득조사도 없는데 바로 해도 되는데 읍면담당자들이 실수로 입력을 했다가 다시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0세부터5세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해주도록 의무사항인데?

예, 중간에 정부에서 지시가 빨리 안내려오고 해서... .

141필지가 미등록 토지가 있는데?

없습니다. 실제 내용은 작년 것입니다.

그러면 미등록 토지는 없고 등록을 다했다는 겁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못 찾아서 있을 수 있지만 인지된 것은 다 되었다. 섬이나 이런 것은 다 등록을 다했고?

공유수면 이런 것도 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창선에 추섬 앞에 매립지는 등록은 다되었습니까?

측량은 다 했는데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지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로 본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산으로 되어있다. 아직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들어오면 즉시처리해줍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인데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다 됩니다. 안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해줍니다.

불부합지 얘기가 나왔는데 평산에도 불부합지가 있는데 집짓는 사람이 불부합지가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데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저쪽으로 6미터 가버리고, 저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으로 6미터 가버린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섬이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것은 항상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다가 경사도도 심하고, 토성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고 아까처럼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면적은 있는데?

면적하고 차이가 난다 이럴 때 필지별로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 있고, 심사하는 사람 있고, 그것을 검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도 상이하고 해서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리를 합니다. 사실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민원이 없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선소하다가 차산을 하다보니까 평산이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10개읍면에 하나씩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도 없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3억1,50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할 겁니다. 보통 몇 천만원짜리 합니다. 저희군만 3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00억인데 올해 200억인데도 이런데 아마 1년에 2,000억이나 2조정도 나와야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3년7월4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관광축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문화재팀장 홍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이용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5월말 6월초에 있었던 마늘축제, 5월초에 있었던 멸치축제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이 많죠?

예, 제가 농담으로 직원들보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것은 마늘축제 정확하게 마친 것, 종결되지 않고 이월되어가는 것, 예산을 지원 받아 오는 관계 셀 수 없을 정도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많아서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시작할 때는 곧 될 거 같지만, 실제 해보면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를 수용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어서 사는 주민들하고,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발굴해내야 되는 것 하고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조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땅도 잃고 삶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다. 요즘은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마을, 제일교포마을, 힐링 빌리지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하고, 두 번째 모자이크 사업 갔다가 안되어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모자이크사업도 평가에서 썩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일찍 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 45가구를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217억 정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꼭해야 될 일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참 무겁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토지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감사 자료에도 보면 토지주들 이야기는 우리하고 협상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땅 주민들은, 지금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사고파는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갭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땅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장포지역이 사실은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포 골프장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서 제일 애로가 장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장포가 더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오면 올해보고 드릴 때 한호식의장님께서도 자기가 몇 년 전에 살 때도 감정을 했을 때의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밀고 당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목표가 섰으면 매진을 하고, 일부 많이 달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유지분들 하고 그때 일본마을 추진 팀장하고 나중에 군수님도 오셔서 대표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기대치는 반 정도 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문제가 노도문학의 섬도 역시 땅을 수용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노도는 ... .

노도는 수용을 안 하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보물섬하고 노도문학의 섬은 결국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걱정안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은 걱정 안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거운데,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집하나 지으면 여기에 드는 비용들이 다른 것은 인부 한 둘이 두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도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은, 1년에 몇 억씩 들어야 되는 전기선을 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있든 없던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5분 발언하면서도 노도문학의 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빼라. 예산을 작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일반 보류를 하자 해서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삶에 되겠다하는 것도 쉽지 않고, 되어도 참 어렵겠다. 되어도 무겁겠다. 최소화해서 노도문학의 섬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라도 하자해야 되는데 지역민들도 반감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민하고 설득을 잘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노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연령층이 다 고령층입니다. 사업 본질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고 하면 대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군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노령층이라 보고, 사업본질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도 땅값에 대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달라는 그런 마찰이 있고, 수송 수단은 건설교통과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은 상주에 사랑의 유람선이 있습니다. 민자 관련해서 그쪽에서 취항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장사도나 잘되면 스스로 민자를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문제가 조도는 아직 보상에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노도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문제, 팀장이 한번 가서 몇 번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수용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오면 자금 투입부터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자금에 대한 집행률도 낮은데 뒤에 건축을 하는 부분들은 땅 사고하면 쉽습니다. 이 비용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들이 있고, 은점 해맞이공원 같은 것은 배이용 위원님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에 얹는데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겁니까? 아직 설계나 그런 것이 미약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저희들 욕심은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인근 개발항까지 해맞이 공원뿐만 아니고, 그 목이 상당히 좋은 곳들입니다. 남해안 전체 해안도로 개발이 안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몇 군데 안 남은 곳 중의 한 군데가 그 쪽입니다. 해맞이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맞이공원도 있고 그런 것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구상을 사업주 측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해본적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문제가 여기도 나와서 저희들 보상협의는 사실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기대치는 조금 적다.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도로를 먼저 개설해 달라. 별도의 주문도 있고 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못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는 국립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상주지구하고 노량지구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상주지역도 그렇고 노량지역도 그렇고, 상주지역에 보면 바래길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서 지금 바래길 하고, 서불과차 하고 전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쉽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초기부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이 앞에 나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국립공원에 해주라는 식으로 하니까 국립공원이 자꾸 빼는 형태가 되는데, 남해 국립공원공단이라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저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자세입니다. 거주를 하는 남해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설득을 못하면 쉽지 않다. 그것을 평소에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려해상공단도 공단이지만 사실상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래길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갔고, 작년도에도 담당자가 가고 했습니다마는 탐방로에 데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들 자세가 조금 바꿔줘야, 사실은 재정조기집행 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서도 데크 하나 설치를 못해서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설천도 보면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우리는 터고 자기들은 막는 것이 일입니다. 주말에 버스를 하나 대절내서 대구에서 왔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입금지 해서 푯말을 붙여났다는 겁니다. 그래났다고 돌아가면서 대교를 넘어간다면서 다시는 안올 것이다. 뭐, 이런 곳이 있느냐? 등산로라고 되어 있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일들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되어도 바래길이나 등산로 이런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도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소나무에 칡넝쿨이 올라와도 손도 안댑니다.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 행정이 하는 일 주민이 하는 일만 간섭을 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목도 제거하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보존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한다. 상시적으로 그쪽 사람들하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앉아서 협의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재량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량권마저도 우리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 협의를 잘했으면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내놔서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다 내놓는 것이 훨씬 쿨 하게 좋다. 감사자료 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안내원들을 현위헌장학관 거기에 보내는데 거기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박물관같이 되어서 가서 설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위헌 선생님이 걸어왔던 것, 일제 강점기 그런 것도 있고 박물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 다천인가?

예, 옆에 옛날에 천문대 지으려고 했던, 금요일만 합니다.

금요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요일만 요구를 해서, 다른 날은 자기 인력들이 하기도 합니다.

옆에 탈공연장이 있는데 상시근무자들이 있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보고 안에 문화재나 자료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관람객들이 들어 있습니까?

저도 문화관광과장이라서 가 봤습니다마는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도자기나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별도 금고를 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지으면 거기에 현위헌 선생 소장품들을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시를 해놓은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농협 금고 안에 별도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나는 오늘 주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마늘축제나 멸치 축제나 각종 축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마늘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안했지 않습니까? 안하다가 이번에 맡아서 명실 공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멸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역민들의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담은 1억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생각은 없고, 제가 정월대보름축제 상주 나가보고 미조 나가보고 나가봤는데 사실상 삼동에 200만원 300만원 축제보다 시원찮았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꼭 오늘 주문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맞이공원 말씀하셨는데 장경태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는데 해맞이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길 없는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도 길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설리리조트니, 독일마을이니, 장포 골프장해도 실질적인 전망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가보셔서 알겁니다. 그리고 1년365일 중에서 230일 해가 뜨는 곳이 부산 여수 해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췄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창선삼천포연륙교 사천에서 케이블카를 나서 사천주차장으로 올라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릴만한 장소가 저는 생각에 추섬하고 당저인가 해창인가 조선소 있는 그 위에 마을하고 동네 재산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한 관광객유치를 창선면민들이나 큰 섬을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한 코스가 되어서 1박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주문을 하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마을 체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녹이 나서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보면 숙박시설이니 식당이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독일마을에 줄 겁니까? 남해군에서 직접경영을 할 겁니까? 위탁 경영할 겁니까?

위탁할겁니다.

독일 사람한테 줄 겁니까? 남해군민한테 줄 겁니까?

가능하면 독일마을에 줘야 ... .

너무 특혜라서 그렇습니다. 남해 4만8,000명은 단돈 100원도 못 벌이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옆에 아메리칸 빌리지 한번 보세요. 펜션 지어서 전부 1억씩 다 벌고 있습니다. 남해사람한테 특혜 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군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하고, 서불과차 이 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쳐놓고, 사실상 유배문학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강화나 강릉이나 제주도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이 유배문학관이지, 남해유배문학관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경영 관리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쪽으로 밀어버리고 남해군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공연박물관 만들어놓고 ‘빗 좋은 개살구’인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 생색내려고 만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남해군에 더 피해가 간다면 개인한테 이관을 시켜서 돈을 안주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각지하고 서불과차는 좋은 관광 테마의 컨텐츠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문제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제일 숙제가 되어 있어서, 고려 대장경판각지 성역화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불로장생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유배문학관이나 탈박물관, 저희들 원예예술촌을 보고 진짜 미약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줌에도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각종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가능하면 경제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늦어도 마치겠습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포 김만중선생 한 분을 놓고 노도문학의 섬을 만드는 것이 맞죠? 그 외 다른 분이 있습니까?

서포선생 추모사상을 활용해서... .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유배문학관을 보면서 사실상 생각 외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요? 또 거기다가 어차피 문학관을 한 것이 남해군의 혈세가 낭비되더라도 문학관을 알려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포선생 문학관이 완성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유배문학관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유배문학관은 군청을 짓든지 하고 이것을 한번 고민을 안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번에 간부회의때 농담조로 일부 누가 유배문학관을 옮기고 군청을 짓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 .

유배의 원뿌리가 서포선생을 중심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포 선생의 원뿌리인 용소나 화계나 그 부근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해읍내에도 유배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배는 강화나 제주도나 강릉이나 안동이나 의성이나 거기가 유배지지, 남해는 솔직히 말해서 유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배문학관을 기 건립을 해서 남해유배문학관을 알리고 있다면 저 귀하고 아까운 땅을, 황금 같은 땅을 우리군민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실 노도문학의 섬 160억인가 돈을 들이면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주자 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짚어봐야 됩니다. 적자인 유배문학관을 놔둘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몰아서 가고 저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유배문학관을 오히려 더 유배테마파크조로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해야 남해읍이 활성화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청사문제는 의회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하는 것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에 아이템 예산을 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섬 하나하고, 이순신 관련하고, 공룡하고, 생태, 크루즈 5개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아이템을 내서 사업을 따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노도에 안하고 백련에 하면 안되느냐 해도 백련에 하면 사업비를 안줍니다. 그래서 섬하고 관련해서 노도문학의 섬이라고 하니까 관광클러스트 사업에서 이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면 백련 같은 경우에 ‘이왕이면 육지에 하지 그 사업비를 따 와서’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섬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도에 사업비 받아서 꾸미려고 합니다마는 유비문학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서 읍 경제활성화 측면으로 오히려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외부에 너무 황량합니다. 거기를 테마파크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청사를 거기에 짓는다면 다른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군수가 평생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평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4만8,000명의 군민의 뜻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배문학관 부지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간부회의 때 유배문학관을 옮기고 거기에 청사를 가자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과연 남해군청사가 북쪽으로 보는 것도 맞느냐 그런 것도 ... .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동양철학이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는 남향집을 짓습니다. 유럽 쪽으로 나가면 전부 북향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살 때 햇볕을 받기 위한 남향집이지, 실질적으로 요즘시대에 옷 한개도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집 구조 자체도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서 음향화 되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향이다 남향이다 서향이다 꼭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 활성화 시켜서 테마파크화 하는 것으로 ... .

그것은 절대 돈 안 줄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가천 다랭이 마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준 영구논두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심각한 것 같던데 논을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준반영구 논두렁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번에 마늘축제할 때 외지인이 얼마나 왔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27만 명이 왔다고,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오신 분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몇 억 정도 했는가는 내부 자료만하고 외부는 발표를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가서 차량번호를 가지고 한번 보니까 6대4정도는 외부사람이 더 많이 왔더라. 그래서 작년도에 27만명이 왔으면 올해는 사실은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자는 오히려 더 자꾸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7만명이면 30만 40만 50만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전염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꼭 사람이 20만 30만 와서 지역경제에 얼마고, 신문에 보면 맞지도 않은 것을 오히려 축제 잘 마쳐놓고, 코웃음이나 비아냥 당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안한다. 축제에 더 매진한다 그런 차원에서 발표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잘 했습니다. 아까 유배문학관하고 탈공연장이 올 자료에 보니까 이번 상반기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배나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내가볼 때 유배문학관도 그렇고 탈공연장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