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조성 참 어려운 일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개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정 할 업소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그 안의 모범업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보면 실제 거래보다 높습니다. 시골은 공시지가가 실제거래의 10분의1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받기 이전에 그 주변에 거래한 것이나 매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정도는 공시지가를 만들어버리면 세수도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분들도 덜 서운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 악양면은 보면 실질적으로 논 1평에 제곱미터당 1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거래는 4만원 5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도 4만원 5만원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지족을 보고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70~80만원정도 되고, 상가가 들어가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 2만원 3만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을 작게 내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때로는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부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작게 내기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어느 정도 품위유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6대의원이 마지막 사무 감사고 존경하는 실장님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좋은 결과를 남해군에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나는 오늘 주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마늘축제나 멸치 축제나 각종 축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마늘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안했지 않습니까? 안하다가 이번에 맡아서 명실 공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멸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역민들의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담은 1억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생각은 없고, 제가 정월대보름축제 상주 나가보고 미조 나가보고 나가봤는데 사실상 삼동에 200만원 300만원 축제보다 시원찮았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꼭 오늘 주문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맞이공원 말씀하셨는데 장경태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는데 해맞이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길 없는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도 길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설리리조트니, 독일마을이니, 장포 골프장해도 실질적인 전망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가보셔서 알겁니다. 그리고 1년365일 중에서 230일 해가 뜨는 곳이 부산 여수 해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췄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창선삼천포연륙교 사천에서 케이블카를 나서 사천주차장으로 올라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릴만한 장소가 저는 생각에 추섬하고 당저인가 해창인가 조선소 있는 그 위에 마을하고 동네 재산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한 관광객유치를 창선면민들이나 큰 섬을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한 코스가 되어서 1박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주문을 하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마을 체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녹이 나서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보면 숙박시설이니 식당이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독일마을에 줄 겁니까? 남해군에서 직접경영을 할 겁니까? 위탁 경영할 겁니까?

독일 사람한테 줄 겁니까? 남해군민한테 줄 겁니까?

너무 특혜라서 그렇습니다. 남해 4만8,000명은 단돈 100원도 못 벌이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옆에 아메리칸 빌리지 한번 보세요. 펜션 지어서 전부 1억씩 다 벌고 있습니다. 남해사람한테 특혜 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군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하고, 서불과차 이 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쳐놓고, 사실상 유배문학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강화나 강릉이나 제주도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이 유배문학관이지, 남해유배문학관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경영 관리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쪽으로 밀어버리고 남해군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공연박물관 만들어놓고 ‘빗 좋은 개살구’인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 생색내려고 만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남해군에 더 피해가 간다면 개인한테 이관을 시켜서 돈을 안주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포 김만중선생 한 분을 놓고 노도문학의 섬을 만드는 것이 맞죠? 그 외 다른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유배문학관을 보면서 사실상 생각 외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요? 또 거기다가 어차피 문학관을 한 것이 남해군의 혈세가 낭비되더라도 문학관을 알려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포선생 문학관이 완성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유배문학관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유배문학관은 군청을 짓든지 하고 이것을 한번 고민을 안해봤습니까?

유배의 원뿌리가 서포선생을 중심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포 선생의 원뿌리인 용소나 화계나 그 부근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배는 강화나 제주도나 강릉이나 안동이나 의성이나 거기가 유배지지, 남해는 솔직히 말해서 유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배문학관을 기 건립을 해서 남해유배문학관을 알리고 있다면 저 귀하고 아까운 땅을, 황금 같은 땅을 우리군민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실 노도문학의 섬 160억인가 돈을 들이면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주자 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짚어봐야 됩니다. 적자인 유배문학관을 놔둘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몰아서 가고 저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군수가 평생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평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4만8,000명의 군민의 뜻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동양철학이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는 남향집을 짓습니다. 유럽 쪽으로 나가면 전부 북향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살 때 햇볕을 받기 위한 남향집이지, 실질적으로 요즘시대에 옷 한개도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집 구조 자체도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서 음향화 되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향이다 남향이다 서향이다 꼭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돈 안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