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개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심청 체육공원에서부터 관음사에 이르는 길 13.5km의 거리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효행길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심청 효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지전용 등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전통주막은 기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테마별 코스 안내와 마을유래간판 총82개소 설치를 위해 디자인 시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정은 50%입니다. 하반기에는 구간별 테마길 조성과 보행자 쉼터를 마무리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심청 효 이야기 전시 체험관, 그린힐링센터 등을 조성하는 심청 효테마파크 사업은 총28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36필지 중 28필지를 취득하였고, 지난 4월부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역량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부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ㆍ취득함은 물론 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발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곡성군사 편찬사업입니다. 1918년에 발간한 곡성 군지를 바탕으로 곡성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총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군사 편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6월에 군사편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군사편찬연구용역 및 군사편찬 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에 중점을 두어 우리군의 역사 문화유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역사ㆍ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ㆍ관리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자산을 되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6월 KBS 1TV 역사스페셜에 방영된 자료를 토대로 1년 동안 준비하여 지난 5월에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유팽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팽로 선생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유팽로 선생 선양사업으로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총서발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옥과현 출신 한국 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선생 연구용역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용역과 이수정 선생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2015년도 국비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33회 곡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지난 5월 1일 섬진강 기차마을 대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역사인물과 읍면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거리 퍼레이드 식전행사와 우리 마을 자랑거리인 이야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느 해보다 주민참여가 높아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상 수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상부문 통합 및 부분 확대 등 조례를 일부개정 시행하였고, 군민의 상 수상자 예우방안으로 역대 군민의 상 수상자 게시판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군민의 날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ㆍ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 공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당골 풍물패 등 10개 단체에 제3회 곡성 세계장미축제시 향토문화마당 공연 보상금 지원과 국악협회 곡성군 지부 등 7개 단체에 예술행사, 대회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1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한우리 예술단의 해외 초청 공연 참가를 지원하는 등 관내 공연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예술단체의 활동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곡성명품축제 집중화 상업화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 중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섬진강 기차마을 대축제는 10만8,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억4,700만원의 직접소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축제인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지난 5월 24일부터 10일간 개최하여 지난해 대비 62%가 증가한 30만8,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직접 소득은 지난해 대비 108%가 증가한 11억1,600만원을 올려 우리군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3회 심청효문화대축제도 심청의 효 황후마마의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발한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본 시책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한국문화예술회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5건이 선정되어 6월까지 어린이 뮤지컬, 국악공연 등 총14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무료 영화를 12회 상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제공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749명에게 도서 운반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악공연, 퓨전 음악 등 총8회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 시설물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문화센터에서는 공연장과 회의실 등을 총1,100회 대관하였으며 옥과 도서관은 개인 정보 암호화 정보시스템 확충과 한문,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과 섬진강 문화학교에서는 전시공간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심청효문화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품구입 등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강좌와 제15회 섬진강 여름 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섬진강 문화학교와 심청효문화센터 위탁업체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악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곡성읍 교촌리 일원 5만1,000㎡의 부지에 총75억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구장, 정구장, 육상트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인 본부석과 화장실, 정구장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성사업으로 소나무 등 2만8,000여본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여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정구장 휴게설치 등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석곡면 유정리 일원 3만6,000㎡의 부지에 총50억원의 사업비로 야구ㆍ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체육공원 설치 부지 일부가 문화재 산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4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석기시대에 생활유적지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하반기에 착공,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 볼링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곡성읍에 총25억원의 사업비로 20레인 규모의 볼링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볼링장 건립을 위해 사업타당성과 위치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볼링동호인 감소와 볼링장 건립 후 운영경비 가중, 기존 볼링장 영업권 침해우려 등 실익 면에서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로 배정된 국비 3억5,000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대황강 체육공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 및 참가시 필요한 경비를 곡성군 통합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회 곡성 종로생활체육 친선교류 등 14회를 참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제14회 곡성-거창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1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13회 심청효문화대축제기념 섬진강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곡성 심청효문화대축제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9월 29일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마라톤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현재 마라톤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마라톤 코스를 관리하여 아마추어 대표 마라톤의 명성을 계승하여 품격 있는 대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산 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총200억원의 사업비로 아산 조방원 화가의 기증 미술품과 소장품 등을 미술관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규모, 위치, 운영 등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비 과다와 사업 장기화로 인한 군재정 압박, 건립 후 투자효과 불투명, 연간 13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내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산선생 및 아산재단과 사업규모 축소, 건립 위치 변경 등 여러 차례 건립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만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아산미술관 건립은 아쉽지만 포기하고 전라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총17개소에 2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태안사 종각 및 산문단청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지청 청사 주변 정비사업 등 8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 사업 등 2개소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곡성 향교 주변정비사업 등 4개소는 설계 검토가 되는대로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역사ㆍ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이 앞전에 본회의장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해서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동 산성, 옥과 산성,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시 일박했던 능파정 복원문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예. 곡성군에 지금 산성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성을 정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와 학술조사, 지방문화재지정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데 옥과 설산은 지표조사 하나가 완료가 됐고 다른 곳은 지표조사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능파정은요? ○

능파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

재정 형편이 저희들이 나아지면 군비로 해서 하게 되는데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듭니다. 1건당 1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재청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해서 안 되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발굴도 좋지만 지표조사 말씀을 드리는데 당동 산성 같은 곳은 복원만 하면 됩니다. 원형이 좀 파손된 상태이고 보존은 잘 되어 있잖아요? 현장 가 보셨어요? ○

예.

제가 몇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건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발굴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복원해도 되니까요. 아까 군비는 아니더라도요. 부담이 되신다면 사업의 일괄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발굴이라고 볼 수 없죠? ○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명했던 옥과 설산산성이나 능파정 같은 곳은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자꾸 계획, 계획하다가 아직도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계획한 것은 특별히 없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에 불과했는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발굴도 좋지만 현존하는 문화재를 관리만 하는 차원인데도 아직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차질이 없이 이런 것은, 없는 문화재도 발굴하는데 있는 문화재도 관리가 안 된다면 아쉽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곡성 볼링장건립이나 아산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추진을 못하게 될, 예를 들어서 기존 볼링장 영업권침해라든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등 볼링장 같은 경우, 아산미술관 경우도 군 재정압박이라든지 투자효과의 불투명함 그 다음에 건립위치의 접근성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었죠? ○

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됐더라면 소중한 재원이 사장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특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삭감하기 어려워요. 광특회계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충분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방금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심청효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사실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계획에서부터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소중한 우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군사편찬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해서 6월 중에 지금 군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완료하셨는가요? ○

아니, 구성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구성 중에 있다는 얘기죠? 구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관련 전문가 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15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사 편찬 위원회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요? 6월에요? ○

예. 주요 기능은 군사 편찬지침과 운영방향,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군사 수록분을 심사하는 그런 것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원, 문화원장, 향토사업자 등 곡성의 역사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조속히 이것도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존의 곡성군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수정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정에는 20명 내외로 되어있고 여기는 15명 내외로 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외부인으로 전적으로 가시다보면 과연 우리 곡성에 보다 확실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곡성군에서 향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곡성의 내부에 존재하시는 분들도 들어 가셔야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규정집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간간이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 내지는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칩니다. 그렇죠? ○

예.

문화과 뿐만 아니고 문화과도 마찬가지고 이수정 학술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유팽로 선생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뿐만이 아니고 학술연구용역집이 의회에는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부분도 이수정 학술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의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자, 11쪽에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수혜인원이 749명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700만원 정도 소요를 하셨네요. 연 바우처 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

약4,700만원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저희들이 못 쓴다는 얘기네요. ○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도 90%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인원이 74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749명은 계속 중복으로 하십니까? ○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거나 유동이 있을 때는 빼고 또 신규로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소외계층에서 소외계층 대상자들이 사실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 부분은 정확히,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몇 명인데 거기서 749명이라는 것이 1인당 1번이냐, 아니면 2번～3번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

사업내용에는 카드사업하고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카드사업은 저희들이 카드로 5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서를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것을 사용을 다 못하면 기획사업에 가서 직접 공연을 가서 본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서 1인당 5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749명으로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1인당 1번씩 사용해서 749명이 다 수혜 혜택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할 때 마다 도서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영화를 봤을 때 한번씩 개인이 몇 번을 사용한 것을 갔다가 집계를 해놓은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아닙니다. 1인당 749명,

그럼 749명이 순수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따로 여쭙겠습니다. ○

예.

아산미술관에서 대해서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산미술관이 저희들이 몇 번째 사업을 포기 하신 겁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이번 포함해서 2번 포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3번째입니다. 압록권에서 2번, 이쪽에서 1번 그러는데요. 지금 사업포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처음에 저쪽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포기를 해서 지금은 거기가 야영장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

예.

그런데 또 다시 아산선생하고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옥과 아산선생의 당초 비수가 있는 이때 아산재단의 소유 토지로 거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전부 다 거기다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만큼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중간에 아산선생이 몇 번 번복을 했기 때문에요. 번복을 했죠? ○

예.

기증을 한다고 했다가 또 정신이 약간 혼미해서 확약을 못 받아가지고 취소 사유가 이러했습니다. 2회차에 아산선생이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3회 옥과쪽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그때 분명히 이런 문제점은 대두가 됐었습니다. 아산선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재단의 토지가 아니면 자기 기증품을 내놓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광특이 80억원이고, 군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

예.

자, 광특이 여기는 보니까 40%인데요. 그렇죠? ○

40%입니다.

40%인데요. 이 사업은 광특이 유독 다른 사업에 비해서 40%로 적고 군비가 부담이 많은데, 이것이 노다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이것은 문화재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관광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

문화미술관 건립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4대 6 이다 이 말씀인가요? 5대 5가 아니고? ○

예.

그래요. 이것도 한번 저를 더 설득을 시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굳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도 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이 장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미술품이라든가 소장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곡성에 사실 문화재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려던 사업인데요. 굳이 이제 와서 포기한 이유가, 이게 도저히 이유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억원을 투자를 하면서 까지도 이 사업을 2번, 3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굳이 이번 기회에 와서 포기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당초에 이것이 처음에 다 예견됐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보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겁니다. 이런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경쟁적 논리뿐만 아니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가령 아산선생의 미술품이 곡성군이 아닌 다른 곳하고 연계가 되어서 갔을 때는 곡성군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봅니까? 제가 봤을 때 없는 것도 만들어서 100억원, 200억원씩 드려서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정히 이게 문제가 된다면 아까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아산재단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되고 이걸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실 재원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 그렇겠지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꼭 옥과쪽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산선생이 곡성에 계신 것 하나만으로서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곡성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사업포기서를 금년에 7월중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

예. 아직까지는 제출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산재단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니까 순천이나 전남대학교 등 하고 얘기입니까? ○

거기는 아산재단에서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현재 아산재단에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게 아산미술관 건립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광특이라는 돈이 80억원이 전라남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곡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아산선생이 곡성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추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사업비에 가서 문제가 된다면 또 이것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당장 포기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도나 아니면 문화재청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인력을 풀가동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용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광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오곡면 오곡천에서 압록유원지 구간 외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 물 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입면 함허정, 곡성읍 동산리, 석곡면 반구정을 중심으로 관찰테크닉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이월사업비로 동산 2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입면 함허정 구간과 석곡 반구정 구간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청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동절기 2개월 동안 보호원 6명을 권역별로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위에 야생동물의 기동포획을 위하여 20명의 포획단을 구성하고 야간수렵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으로 영농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노력 하였으며 전기목책기는 43농가에 대하여 4,9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안전성을 도모하였으며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3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더불어 유해동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생태습지지형 조성입니다. 습지보호를 위하여 지난 5월 28일 섬진강 수교의 제월ㆍ장선습지에 대하여 남원시와 공동으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꼬마잠자리 생태보존 등 습지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신청서를 제출한 섬진강수계 내륙습지에 대한 습지보호 구역 지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을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가 시급한 45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량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1,400톤, 음식물 폐기물 603톤을 처리하였으며 주민 홍보물을 배포하여 현수막을 거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청정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 5개면 87개 마을에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40% 정도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읍 죽동리에서 월봉구간 송수관로 1km와 석곡 능파에서 염곡 구간 2.8km 그리고 석곡 방송 등 7개 마을에 급수관로 2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지 및 가압장 편입부지에 감정평가 및 용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목사동 대곡 4개 마을에 마을 하수관로 중복구간에 상수도 관로 3.6km를 병행 시공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13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입면 만수1구와 제월1구 마을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제월1구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하수도 공사와 중복구간인 만수1구에 8월 말까지 상수도 관로 및 개인급수전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9월부터는 만수1구에 대해서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14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금년에는 곡성읍 학정리와 오산 운곡1구 마을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3.3km와 노후 제수밸브 20개소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산 운곡1구에 노후관로 2km를 교체하였으며 학정리 노후관 교체구간에 대해서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송수관로와 중복 구간의 자재를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곡1구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8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학정리 노후관 교체는 광역상수도로 송수관로와 병행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에 관로 교체 및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곡 침곡마을 외 3개 마을에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3공과 노후관로 2.5km를 교체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곡 침곡마을과 삼기 행정, 고달 탑선 마을에 대한 관정 개발과 노후 관로 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달 호곡마을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매월리를 포함 20개 마을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환경부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계 및 전기 장치를 제작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건축물 벽체를 완료하고 차집관로 잔여구간 2.3km를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오수관로 설치구간 내 수밀시험과 CCTV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비 대비 4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장 지붕시공과 창정～서봉간 압송관을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내에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11월말 경 처리장을 임시 가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옥과지구에 환경부 추경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곡성 3단계는 죽동리와 교촌리에 공사를 완료하고 월봉리와 신월리는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옥과지구는 율사, 무창리의 공사를 완료하고 무창3구와 금단리는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면지구는 창정1구, 만수1구에 오수관로 및 개인오수 관로를 설치완료하고 곡성 4단계 사업은 환경부에서 설계 심사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 월봉ㆍ신월, 오곡 덕산마을에 오수관로 및 가정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옥과 주산과 입면 재월마을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겠으며 곡성 4단계는 곡성 분뇨처리장에서 대평리까지 오수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근촌지구는 12억1,4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도 신규사업지구인 대곡ㆍ당월지구는 7억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삼기 근촌 1구, 2구 오수관로와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가정배수관로를 매설했으며 목사동 대곡지구는 대곡1구부터 3구간 오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촌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장 및 오수관로, 가정배수관로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목사동 대곡지구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와 대곡1구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탁관리와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비를 지급하였고 석곡 하수종말처리장 TMS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곡 하수종말처리장 TMS를 설치하여 배출수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하겠으며 민간위탁관리비, TMS용역비, 정도검사비를 적기 지급하여 수질보존과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예정지를 현지 확인하여 하수도 뚜껑보수 58개소, 관로 등 4개소 준설 5개소 등 4,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고 하수관거 누수 역류지역 6개소를 CCTV 촬영 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 보수지역을 조사하여 정비하고 곡성, 석곡, 옥과지구 하수관거 부분별 연결지구 관망도를 정비함으로써 민원발생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곡성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합강투어텔은 금년 3월 20일부터 민간위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정상 영업중에 있으며 위탁기관은 2016년 3월 19일까지이며 임대료는 1,545만원입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녹색전남21 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상호협력을 체결하였고 어제는 한국유용곤충연구소 및 농업회사법인 아람과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교육장으로 이용케 하는 등 곡성생태체험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은 하루 4,3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39개소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 고도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일부 발주공사와 자재를 계약 중에 있으며 올 12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도 아직 못한 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오곡면에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어서 우리 곡성군의회 의원님들이 4월달엔가 우리 감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아스콘업자 관내 업자와 시행업자하고 예산을 잘 처리해서 해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아무런 소식도 없고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곡성 3단계 하수관거 처리사업은 죽동리 교촌리와 월봉, 신월리, 오곡면 그런 공사를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시공해야 될 마무리 단계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나가서 봐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든가 감리업체에 책임을 추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곡교회 앞에 아스콘포장하는 단계에서 맨홀이 없이 그냥 제가 보니까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놨어요, 요만하게 구멍을.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맨홀이 그냥 없이 했어요. 아마 거기로 물이 내려가라 하는데 이 장마철에 폭우가 내릴 때는 물이 아마 그곳으로 다 못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택도 있고 사람들 통행하기도 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껏 그런 처리를 아직까지 안 해줬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나 업체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보시고 해결책을 마련해야겠지요. ○

예. 한번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의회 마무리 되는대로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죽동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마을을 곳곳이 돌아다녀보니까 그 동네는 오곡을 거울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골목이라도 아스콘포장을 다 해줘서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오곡보다는 좋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별 하지 않았나? 공사를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어느 동네는 더 예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차별적이게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아스콘 포장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동마을은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한번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오곡면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골목도 해줘야지, 골목에 미세 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어요. 우리 건강에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 미세먼지가 날리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돈만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을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장마철이 왔으니까 맨홀 관계는 점검을 해보십시오. ○

예. 맨홀하고 미세먼지 관계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1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오곡면에 진광산업에서 하지요? ○

예.

그런데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수거통이 있죠? ○

예.

있는데 음식물 수거통은 거의 식당 그런 업종이나 통을 가지고 음식물을 버리고 있지 다른 일반 가정쓰레기는 요즘 여름이라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골목에다 어르신들이 그걸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골목 한쪽에 봉지에 버리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통을 가정에도 돈 주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칩을? 그런데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봉지 거기다가 넣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리고 일반봉지에 넣으면 안 가져가고요. 그런데 굉장히 할머니들께서 봉투가 아까워서 그 봉지에다 안 버리는데 그 봉지에 버리는 것도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뒤죽박죽 해 가지고, 또 가뜩이나 고양이들이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곡성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만, 아직까지 주변에 보면 굉장히 보기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널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또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또 곡성군의 쓰레기 그것은 얼마나 제대로 군민의 의식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됐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

예.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곡성읍과 예산형편상 전 읍면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곡성읍하고 영업장소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다른 지역은 자체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홍보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만 해도 계속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머리를 짜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봉투 칩이요. 가정에서 구입하려면 마트나 면에서 구입을 하는데 마트 같은 곳은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안나요. 그러니까 목돈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하루에 팔릴 때가 없으니까 그것을 구비를 안 해 놓는 것 같아요. 군에서라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좀 더 이익금이 남도록 싸게 해서라도 해야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아무튼 쓰레기봉투 판매방안을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의원입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을 전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다 실행하죠? ○

예. 저희가 송전권역은 직접하고 있고요.

송전권역은? ○

예.

그러면 지금 몇 군데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그 많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

사실 농촌공사에 기술인력이 5명 정도 있거든요. 전문 인력은 제가 봤을 때 3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4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곡면 소재지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접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직원들이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

거기도 건축, 전기, 토목 전공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농촌공사 곡성군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그 사업만이 아니고 자체사업도 많단 말입니다, 농촌공사도. 어떻게 보면 감독 하나가 5개～6개 사업장을 돌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독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에요? ○

그래서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감리가 전남지사에 다 있더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와 보지 않고 지금 공사 진척에 따라서 감독관의 지시 아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업자가 실행을 하면 부실공사가 많이 돌출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농촌공사하고 행정하고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솔직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랍니까? ○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권역사업에 대한 위탁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지역본부에서 인원을 1명을 더 추가로 곡성지사에 배정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실질적인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나름대로 군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 저희가 전남 지역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군에서도 현장을 곡성군에서 시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감리를 일반한테 입찰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 안 돼요. ○

예.

지금 감리를 농촌공사 지사에서 같이 겸하거든요. ○

예.

그러다보니까 누가 봤을 때는 감리하고 농촌공사 감독이고 전부 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리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얼마 이상이면 일반감리, 책임감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감리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그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농촌공사는 감리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어쨌든간에 농촌공사는 업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사에요. ○

예.

하더라도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서 건물이 부실공사가 안 나와야 되고 완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농촌공사 본 건물을 짓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은 어떻게 보면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고 땅은 개인 땅으로 세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땅값이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군으로 등록이 된다든가 나중에 분리되면 그 땅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던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군에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땅과 건물이 분리됨으로써 문제점, 또 아침에 군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전남지사에다가 얘기를 하던지 그 분야별로 인원을 충당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를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 하셔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이 도로교통공단과 자문을 얻었다는데 검증관계를 놓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한단 말입니다.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솔직히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검토는 다각적으로 하셨겠지요? ○

예.

일단 그쪽이 기차마을 이런 축제장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도로인데 회전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교통장애가 더 많다. 일반적인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교통량이 좀 적은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신호등체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가 정책상으로 회전교차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국가에서 돈을 또 저희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 가지고 진입을 해야 횡단하는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5일 시장 앞에 한 부분도 저희들은 진행방향에 40m～50m 전방에다가 방지턱을 낮게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도 횡단보도도 평면으로 설치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높여서 설치하면 저 먼데서 진행했을 때 횡단보도에 있는 차선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대로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셔 놓고는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2번, 3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주민들 아닙니까? 오히려 내부적인 것보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나은데요? 그렇죠? ○

하여튼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역과 관련된 주민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낙동강 사거리가 이와 유사하잖아요. 유사한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다보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시행해놓고 나면 나중에 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한 지금의 방법보다 회전식 로타리가 확실히 교통장애라든가 안전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

저희들이 교통흐름에도 좋고,

아니, 확신하시냐고요? ○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회전교차로를 확대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신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아까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예.

여기 미집행 장기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것이지요? ○

예.

당연히 해야지요? ○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

사실 예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곳은 곡성읍, 옥과, 석곡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140여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노선만 하는 데도 사실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잘 가려가지고 필요한 데를 우선해서 군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계획 그러는데요.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크게 다른 도시계획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곡은 종합정비사업 쪽에 포함이 되겠지요? ○

예.

그런데 이제 옥과 향교 가는 길이라든가 석곡 월봉 가는 길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아직까지 안 되다가 어쩌다 보니까 아까 곡성구간 이것 하나된 것 같네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본 의원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 불편, 아까 재산권 행사 이게 더 소중히 여겨져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곡면 소재지 사업가지고 오곡면에서 지금 필요한 도시계획사업 한 2건 정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석곡도 면소재지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곡도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등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석곡도 2개 노선정도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옥과가 문제가 됩니다. 옥과는 지금 국비를 받아 둘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곡성 끝나면 옥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제 일단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산을 1년에, 2년에 아니면 3년이라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부분과 같이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예산확보만 힘들다고 예산타령만 한다면 주민들은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

예.

올해 4월달에 발대했지요? ○

예.

발대식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아니,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줘 보세요. ○

지금 사실 방재단을 맨 처음에 발대식을 끝나고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압록에서 2명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에 따른 재판결과가 군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를 배상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될게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초에 방재단 읍면 단장님들하고 또 총무들, 부단장님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물놀이 안전사고에 협조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2명, 3명씩 읍면별로 순찰을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예를 들어서 우기가 크게 닥쳤을 때는 저희들하고 연락체계를 견밀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즉시 출동을 해서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동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도정비사업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도 정비사업이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

예.

그런데 우리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주민들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토사 위에 잡풀들이 자라서 이 속에 지장을 주지요? ○

예.

정비를 해야겠지요? ○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위가 상승하지요? ○

예.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경지로 침수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정비 안 된 곳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

예.

알고 계십니까? ○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 하도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수위 상승이 되어 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다니까요. 사진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곡성군에 꼭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아까 옥과 황산쪽으로 가는 천도 제일 심한 곳이고, 능파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를 막았는데 보 바로 윗부분에 토사가 되어 가지고 수위 상승이 올라가니까 역류가 되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침수가 되요. 또 위에서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검토를 해보셔요. 그래서 이걸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 지금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주요 구간에 대한 퇴적도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