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과 김경두, 황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함양 8경 8품 8미 홍보, 테마 있는 함양여행기 공모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의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의회와 현안 및 주요정책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협력과 보완으로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강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 임시회 운영,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군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또한 의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함양 8경 8품 8미 홍보입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함양의 8경 8품 8미의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물 게재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함양 8품 8미 품목을 지난해 6월 29일 선정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홍보책자 화보를 5,000부를 제작해서 현재 재외향우 및 자매결연단체, 유관기관, 타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가고 각종 교육 및 신문·방송 등에 수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물 개발이 미흡하고 함양의 다양한 부분을 돌아보고 발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테마가 있는 함양여행기 공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내용은 우리 군에 소재한 문화유적, 관광명소, 생활주변 등 소재를 불문하고 여행하면서 알게 된 전설, 과거·현재·미래 변화상,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내용, 느낀 점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한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해서 총 13명을 시상을 하고 5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심사와 결과발표 시상을 하고 우수공모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블로그, 지역주간지, 잡지 등에 게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예산신청은 1,302억 400만 원 작년대비해서 2%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도비예산확보를 위한 해당부처 방문,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보고회 개최, 또 예산확보 설명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도·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내년에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를 해서 6개 분야 157억이 선정이 되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금년도 목표액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경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공직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최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고 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 대책수립 시행으로 청렴도 향상과 대군민 신뢰도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자체행정감사를 읍면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결의대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반기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 4개 분야 반부패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청렴교육을 강화를 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취약분야,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한 복무실태, 부패근절과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자체사업으로서는 종합 3억 이상, 전문건설은 2억 이상,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의 공사가 종합은 5억, 전문 3억 이상이 되겠으며 물품구매는 자체사업은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정했습니다. 용역은 기술 7,000만 원, 일반 5,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기술 2억, 일반 1억 원 이렇게 대상범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실시한 총 52건에 대해서 4억 6,600만 원의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으로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원가분석 후 계약심사를 하며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절감 현안사업 발굴과 설계변경 최소부서 평가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와 홍보실적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TV 방송을 통한 홍보를 대담 및 특집방송 2회, 시사교양프로그램홍보 20회, 뉴스보도를 통한 홍보 78회를 실시하였으며 신문잡지를 통한 특집기사 및 보도 또 광역권 중점 군정홍보를 7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공법의 다양한, 홍보기법을 다양화해서 홍보에 최대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군정홍보실적 평가를 연말에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으로 소송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 및 정비를 하고 행정절차법 준수 등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자치법규가 329건, 소송이 지금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에 27건 그리고 행정규제 등록 일제정비 191건, 소송종결은 지금 2건이 금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서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발생 시 대응능력 배양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기준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실태조사, 경남사회조사, 그리고 함양군 통계연보 발행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별로 통계사업을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서는 2011년도에 백현권역 1개소에 75억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림, 서상 소재지 권역 그리고 오매실 권역 등 3개소에 97억,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마천, 지곡 소재지 권역과 봉전권역, 조동신규마을 등 4곳에 192억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5건을 올해 4월 12일에 최종심의를 한 결과 5건 전 사업 157억 원을 이번에 심의 의결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5건 휴천면 소재지권역 67억 그리고 병곡 삼동권역과 함양 죽림권역에 70억, 또 원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20억,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우리군 재정상태가 군정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혹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221억 원 예산규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경까지 확정되면 3,600억 정도 되는데 그 수요는 그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상 우리군 재정력으로서는 우리 군민의 어떤 기대나 수요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재정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수요가 있는데 2013년에 보면 추경예비비 증액이 7억 7,000만 원이 됐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7억을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지난해와 또 2012년도와 2011년도에 예비비 수요분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수해복구사업 또는 일반 어떤 재해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 수요가 2012년도에 약70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약 60억 가까운 예비비 수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7억 정도를 사실상 좀더 예비비에 확보를 더 해두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 7억을 예비비에다가 돌렸습니다.

그래 작년에 2012년 예비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억 정도 됩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보면 7억 6,000인데 왜 70억이 된 겁니까? 숫자가 잘못 쓴 겁니까?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결산서 보면 37페이지 보면 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년 예비비사용액이 왜 70억이 됐는고. 잘못 본건가? 설명할 때 70억이라 하는데 7억 6,000인데 숫자가 잘못된 건가.

아니 예비비가, 작년 예비비 사용액이 70억이라 하는데 여기는 7억 6,000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 보면, 결산서에 보면 37페이지 보면 7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를 잘못 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올해 거 예비비가 총 78억인데 예산액의 2.3%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산지침상에 보면 예비비 편성기준은 증액이 1%이상 정도만 돼도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작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작년에 사실상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집행 또 전체가 약 70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 숫자를 잘못 썼나 보네요. 나중에 자료 한번…

황 위원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더하실 이야기 없어요?

지금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한테 행정에서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하고 농업경영인한테 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개인한테 준 겁니까?

예.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거기하고 소송을 걸어서 싸워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안 줬는데 우리가…

농업경영인 저 사람들이 어떤 우리 협회 측, 우리 농업경영인협회 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행정에서 따라야 된다하고 농업경영인협회로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준 이 사람들은 농업경영인협회를 상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설을 했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 하면 우리는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농업경영인협회에다가 계속 항의를 하니까 농업경영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못하겠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은 손 털고 나가버리고 결국은 행정에서 상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은 손 털었어요?

예.

그런데 농업경영인들한테 했지 그 개인한테 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소송비도 내고 자기들이 내야 될 걸 왜 행정에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협회를 압박을 해서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을…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그것은. 우리는 농업경영인한테 줬지 그 개인들한테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협회에서는 또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든, 했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손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농업경영인들을 상대로 자꾸 문제를 제시하면 농업경영인협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달리 어떻게 할 대응력이 없어 자기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행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유림에 농산물판매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작목반에다 줬다 아닙니까? 준걸 자기들이 개인한테다 임대를 줬거든요. 안 되는 임대를 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 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기들한테 줬지 그 사람들이 임대를 다시 또 임대를 줘요. 그러면 만약에 결국 끝까지 버티면 그 사람들 빠져나가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소송비까지 우리가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유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앞으로 저런 것은 개인한테 못 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을 농업경영인한테 줘놓으니까 농업경영인이 거기다가 자기들 회원이니까 줬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청렴공직 실현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동안에 실적도 상당히 많이 노력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특별대책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감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나 조사를 해서 이리 보면 아주 하위권에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성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건설 분야에 어떤 최하위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가 최하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이제 좀 있으면 아마 8월부터 10월까지 청렴도 측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 연초부터 청렴도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계량화 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위치 수준까지 됐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에 금년에는 우리가 여하튼 최상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문제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 보면 소속이 되어 있고 두 번, 세 번 위원회 들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 또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여론이나 의견수렴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된다고 봐지고 우리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적인 특별대책시행을 건설과에만 하니까 아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와 버리고 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10%에서 5%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파트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복지파트도 마찬가지 모든 전 과,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오히려 시설파트에서 이런 물론 그런 평가도 받아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전체 실과소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작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그런 어떤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우리 여기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안 있습니까? 5억 원 이상 10%에서 5%이상 변경금액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5억 원 이상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하도 증액될 수 있는 변경금액이… (

한옥현 방청석에서 “청렴도 대책이 5억 원 이상만 해가지고 또 10%를 5%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5억 이상만 적용하고 5억 미만은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억 미만은 적용 안 하십니까? (

한옥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님!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의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 보고회 올라오면 뭐 이리저리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한번씩 실과장들이 와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중간 중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나가면 거기에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부지매입한다 그러면 밖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어떻게 물어보고 하거든요. 물어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좀 너무 과하다 해서 그것은 못 사고 좀 이따가 살 것인데 그쪽으로 딴 데 살거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매입을 했다. 이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게 아쉬움이 많고 또 화장장 이런 것도 밤낮 하지 마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하지마라 했어요. 그랬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거 되냐, 안 되냐 묻는데 ‘아! 그거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벌써 반납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의회는 참 황당합니다. 이런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간담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이 돼서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같이 수레바퀴가 돼야 되지 따로 그거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참 항상 보면 나중에 이런 결산 이런 때 되면 꼭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서로 조그마한 일이지만 같이 알고 우리 밖에 나가면 사소한 것까지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우리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 하는데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게 참 서로 상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국·도비예산확보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승인하다 보면 항상 도비·국비가 삭감이 돼서 뭐 도비 삭감돼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게 많거든요, 하다 보면. 또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부나 도나 우리가 진짜 예산확보 할 게 있으면 우리 군 향우회를 거치든 사돈의 팔촌을 거치든 해가지고 진짜 최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그 예산 준 그것은 구독료입니까?

구독료가 아니고…

이것 말고 우리가 1년에 홍보비로 예산을 많이 주고 있다 아닙니까?

홍보비 주는 것 우리 또 3사에 대한 홍보료하고… (

최성봉 방청석에서 “홍보료는 3사, 지역신문 3사…”라고 함)

홍보료를 주는데 홍보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최성봉 방청석에서 “홍보, 우리 행정적으로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 한 109건, 올해 2013년 상반기 106건 정도 행정적으로 인터넷이나 공고료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3개 3사에 4,620만 원…”라고 함)

홍보료는… (

최성봉 방청석에서 “홍보료는 또 그것은 홍보와 공고는 별개입니다.”라고 함)

공고는 그렇고 홍보는… (

최성봉 방청석에서 “홍보는 사안에 따라서 그 때 그때 예산…”라고 함)

그 때 그때 예산 세워놓은 그런 것도 그것처럼 홍보도 예산 세워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홍보를 해야 되지 그 때 그때 홍보를 해도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최성봉 방청석에서 “예,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하는데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어떤 신문, 특정신문이 이제 우리가 동시에 한번 해버리면 1건 할 때마다 3,000만 원씩 듭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특정신문을 해주는데 같이 해야 되지, 똑같이 해야 되지. (

최성봉 방청석에서 “그런 배려하는, 분배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에 홍보할 때 홍보예산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다하게 소요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함)

우리 좋은 홍보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이 홍보보다는 홍보를 잘 해야 되거든 우리 군이고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내년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나 광고를 별도로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언론사 창간이라고 해갖고…

창간을 1년에 한번씩 꼭 다해줘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것 할 때 광고가 돼야 되는데 창간을 축하해주는 그런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창간을 할 경우에 주로 하는 것은 그 쪽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창간호를 주면서 우리 함양군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지리산 둘레길은 함양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그런 부분 그게 그것을 하나 주면 보통 우리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창간호를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창간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은 함양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줍니다, 그 홍보안을. 그것을 홍보를 하면서 자기들 창간을 밑에 창간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시책홍보에는 좀 창간기념도 좋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간기념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한 창간기념보다는 우리 군정시책이 충분히 홍보가 되는 그런 창간기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것도 충분히 그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회 운영총괄부서로서 우리 위원들 있다 아닙니까? 중복된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용도로 의견을 수렴하려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 서영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여론, 군민의 다양한 여론수렴 반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체적인 위원들이 함양군민들이 다수가 참여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각 위원회별로 얼마나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어떤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간담회상이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의에 현장점검 갔다 아닙니까? 안의 거기 가면 현장을 하고 있는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복구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게끔 편리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주고 가니까 다 불평불만이라. 여기 지금 백전 구산생태계하천 연서 올라가는데 덕평에 그 앞에 다리 놓고 하는 그 동네가 난리입니다. 다리를 한 가운데에다가 높이 올려놨는데 그것을 20년 이후로 보고 한다하는데 여기 밑에 다리하나 있는 그거는 낮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길까지 높여야 됩니다. 그거 내가 봐서는 그게 어떻게 나중에 길이 될지 오며 가며 박순근 전 의장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고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 여기 사진도 찍어 갖고 왔는데 그런데 뭘 하면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설계도 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 해가지고 설계도 그 지역에 다리만 그리 해놓고 여기 밑에는 낮은데 20년을 보고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그거는 대책 없이 그냥 다리만 놔가지고 나중에 20년 돼서 그것을 넘을 것 같다. 올 거다 하는데 그 사람들 그때 돼서 어디가고 딴 데로 이사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 그런 대책을 같이 세워야지 주민들도 같이 보호가 되도록 다리를 놔줘야 되지 다리만 놔주고 주민들은 폭 꺼져갖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때 백전 가니까, 군수님 간담회에 가니까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이게 생태계하천이 어떻게 생태계라. 생태계파괴하천이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모든 게 뭘 하면 그 주민들하고 또 지형상 다리를 놓건 뭘 하든 맞게끔 공사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리하고 그냥 설계를 그리 했으니까 그 업체들은 설계대로 저거는 한다 하지만 설계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런 이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그런 공사가 전혀 안 됩니다.

다리를 2m 높이면 안 높이고 2m 넓히면 돼요. 그렇다 아닙니까?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걸 높인다고 대수는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2m를 넓혀가지고 길을 옆으로 더 내고 해도 충분한데 다리만 덜렁 높여놓으면 거기에 길이 이 동네 들어가는 길이 완전 섬길이 돼버리는데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매사 건설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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