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일광·정관·철마면·장안읍 출신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 방청을 오신 정관발전협의회 정진환 위원장님 외 장안읍 양칠규 이장단장님 외 정관면 이장단 신홍진 부단장 외 또 기장신문 윤우봉 외 오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안읍에는 유로 연장 약 8.5키로, 유역면적 21제곱킬로미터의 지방2급하천 장안천이 장안리에서 월내 앞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안천 주변이 농경지로 있을 때는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물 확보 등으로 하천 범람의 위험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천 주변이 각종 산업단지로 개발되어 폭우 시 범람의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마저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하천 정비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므로 주변의 하천정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005년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0년부터 장안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주변 개발과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2015년까지 국·시비 187억 원 정도를 들이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22억원으로 보상을 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약 16억원과 내년도 50억원, 2015년에 98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1차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 또는 보상협의 중에 있어 전체 정비계획 대비 진행이 미미한 수준이고 국·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과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부산시와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농경지를 산업단지 조성에 대부분 편입시켜 허탈감을 안겨준 보상차원에서라도 장안천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시비 신청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부산광역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청인께서 참석하셨네요. 장애인협회 정관분회장 한원희 회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정관LH4단지 노인회 김재호 회장님 외 여러분이 참석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진짜는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행정이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할 때 행정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들은 일하지 않는 행정이 오히려 유능한 행정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 선출직 임기가 1년 남았음을 주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께 정관신도시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NC부산 산업폐기물 처분시설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환영할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이 대두된다면 마땅히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군수님은 NC부산산업폐기장 관련 기자회견을 자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의 발언에 근거하여 “누가 기장군을 폐기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누가 정관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지? 밀실행정을 주도하여 엄중 문책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12만 기장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명백히 밝혀 책임소재 규명과 향후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분시설 관련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10월 25일 정관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되었으며, 2009년 3월 30일 법원중재를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기이전을 내부결정 하였고, 오리산단 개발계획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5일 기장군수는 오리산단 조성을 반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1일, 2012년 2월8일 도시공사는 오리산단 폐기물매립장 반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2일 기장군은 핵의·과학일반산단을 원전 비발전 분야의 세계적 극대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12년 3월 7일 경제부시장, 건설본부장, 기장군 부군수,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등이 참석하여 정관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NC부산 이전 건을 협의한 결과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리산단계획 시 반영을 추진하고 시설입지 및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장군 및 사업시행자가 적극 조치한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도시공사는 오리산단개발 시 폐기물처리 시설을 반영할 경우 오리산단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폐기물 계획 반영 불가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9일 경제부시장 주재로 오리산단과 다른 별도의 장소 입지를 물색하고 폐기물사업자개발대행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2년 5월 29일 부산시는 동부산권역에 약 200만평의 산업단지가 설치되는 관계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오리산단 또는 핵의·과학산단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검토하였으나 기장군 등 사업시행자가 위탁처리 계획임을 밝혀 기장군의 반대로 산업폐기물 대란이 예상된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기장군은 핵의·과학산업단지의 특성상 단지 내 설치는 어려우며 향후 부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협조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2일 이에 따라 부산시는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제시 의견대로 기장군내 설치하되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이 적극 협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예림리 산190번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2012년 11월 9일 부산시는 산업단지 인·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NC부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기장군에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내용으로 기장군에 협의요청 하였으며, 이후 2012년 11월 21일 정관면사무소에서 NC부산 주민합동설명회가 열렸으나 당일 예림리 등 정관주민들에 의하여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장군은 이전반대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부산시에서 정관폐기물처리시설 이전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국회의원, 시의원, 일부 군의원, 기장군 관계자, 지역민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3년 1월 28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림리 산190번지 이전 승인신청 취하원이 제출되어 취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장군은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군의회도 모르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했으며 당일 집회에 참석한 군수 또한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NC부산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과장은 전혀 없다고 거짓진술 하는 등 기장군은 주민과 의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NC부산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15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산단 외 지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을 충족시킬 산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내 설치를 검토했으나 군수님은 오리산단 자체를 반대하였으며 부산시에서 핵의·과학산단을 검토했으나 역시 기장군에서 반대했고 이미 시설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은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부산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NC부산산업폐기물처분시설 문제는 전적으로 기장군의 밀실행정, 기만행정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은 기자회견 당시 정관면 1곳, 장안읍 4곳에 산업쓰레기처분시설을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장군은 산업쓰레기로 뒤덮여 폐기물공화국으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양이 완료된 산단은 산업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없어 대통령도 부산시장도 함부로 지시할 수 없으며, 기장군 내 설치의무대상 산단도 없습니다. 군수님 권한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쓰레기처분시설을 기장군이 부산시와 협의하고는 부산시 산업쓰레기정책을 밀실행정, 기만행정이라고 비난했는데 기장군의 밀실행정, 기만행정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장군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발생량이 적어 모두 위탁 처리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NC부산의 경우 전체물량 87만 루베 가운데 2013년 6월말 매립량은 43만 5000루베로 50%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기장군 발생 산업폐기물은 2012년 12월까지 만 200루베로 전체 반입량의 2.3%에 불과합니다. 간단합니다. 기장군 발생량만 처분하면 지상적체도, 추가건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은 타지역 산업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반입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처분시설 추가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까지 산업단지마다 산업쓰레기처분시설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는 업자들만 좋아할 산업쓰레기 정책입니다. 산업쓰레기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님 개인적 판단으로 “산업쓰레기처분시설 추가설치를 못하겠다, 하겠다”를 반복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장군은 군수님 개인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과연 산업쓰레기처분시설을 반대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다른 지역은 설치해도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수님은 산업쓰레기처분시설을 기장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업자는 좋아할지 몰라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후에도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밀실행정이 반복적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제에 산업폐기물처분시설 책임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를 의회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좌광천 오폐수 유입차단을 위한 제척지 차집관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굳이 인류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천은 도시의 생명입니다. 본 의원은 정관신도시 브랜드가치 확보를 위하여 좌광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제척지 차집관로 설치 용역을 우선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기장군은 임시방편으로 차집시설 6곳을 추진 중입니다만 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차집시설은 우기 시 오폐수가 좌광천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건설과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기장군보를 통하여 “좌광천 수질개선 개선의 해법을 찾았다. 생활하수유입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고 홍보하는 한편 정관면 이장회의 당시 본 의원이 차집관로 설치가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설명하자 정관면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건설과 담당계장이 직접 찾아와 정관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설명과 면장설명이 왜 다르냐고 묻자 건설과 담당계장은 정관면장을 만난 적도 설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정관신도시 좌광천 수질개선의 근원적 해결책인 제척지 차집관로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과에서 제출한 차집관로 매설 사업비 129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민생고가 해결됩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복지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도 일자리 창출이며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들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이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은 떠나고 부산경제는 쇄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10개의 산업단지에 총277만평이라는 광활한 산업용지가 있음에도 기장군이 요청하여 유치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기장군의 적대적 반기업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예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내총생산(GRDP)와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GRDP향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월말 개장하는 신세계사이먼은 직원 수 1200명 연간 이용객 400만명인 관계로 정상가동 시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러나 좌천사거리 일대 진출입로가 1차선에 불과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대란에 대한 기장군 자체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12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지역 내 상주를 유도할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연간 이용객 400만명이 쇼핑 후 떠나는 철새형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도할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산업쓰레기는 당연히 지하로 매립해야 합니다. NC부산 계획처럼 37m 옹벽을 쌓아 야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향을 따라 재흥, 주공4단지, 센트럴파크, 현진에버빌 등 좌광천 지류를 따라 형성된 모든 아파트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전 예정 부지인 예림리 산190번지도 피해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척 하지 말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선행정은 끝이 없습니다. 행정이 주민과 주민 간 지역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때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이나 기장군민 특히 정관신도시 주민 여러분도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정관신도시 765㎸송전철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지해야 한다며 대책위와 정관주민을 선동하던 기장군이 어느 날 정관신도시 경유 모든 765송전철탑을 허가하고 말았습니다. 정관신도시를 철탑으로 뒤덮어 주민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반대대책위와 한전 당사자간의 불협화음속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이를 문자화하여 인식의 공유를 이룸과 동시에 지역갈등을 해소했다” 군수님! 대책위를 비롯하여 정관신도시 구역내 주민 중 누가 합의했습니까? 한사람도 없습니다. 765송전철탑이 들어오면 정관신도시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결사반대를 외치며 독려하던 그때의 군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지금의 군수님이랑 다르십니까? 대책위와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문자화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모르고 정관신도시 주민들도 모르는 합의서가 있습니까? 군수님! 모두가 반대하는 철탑을 군수님이 허가하고는 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십니까?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 뒤통수를 쳐도 됩니까? 철탑문제에 있어 군수님은 목적을 달성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군수님이 허가한 철탑으로 윙윙거리며 765초고압전압이 흐를 때 주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그때도 나는 잘못 없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특히 정관신도시 주민여러분!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도 더 이상 독선행정에 조종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과 의회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장군의회는 집행부의 밀실행정과 독단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놀고먹는 행정이 오히려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여러분, 군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무덥고 축축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보양식도 가끔 드시고 해서 건강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각종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변을 점검하시고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계획결정 이후 5년이 경과된 데 따른 현황도로 주택편입과다 보호수제척 등 여러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의 균형집행을 통한 재정절감과 장기미집행시설 방지 및 해소를 통해 효율적 마을재정비 실현을 위해서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용역비 5억원의 예산으로 기장군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교통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등으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을 2013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여 올해 안에 조차 마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본 재정비계획과 연관된 지역주민들은 노심초사, 언제 재산권행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 건설과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사업비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편성사항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2009년도 405억원을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0년에는 307억원, 2011년은 238억원, 2012년도에는 164억원, 2013년 1회 추경까지 26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합해보면 약 66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군수님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도시계획재정비를 핑계로 지구단위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편성하지 않은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여 집행하실 것인지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낭비성 축제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투자에 집중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상당히 질문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장안천 생태하천 정비는 장안사 우리 지정보물 장안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월내항, 길천항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하천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시다시피 도예촌도 조성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전부 장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정비는 어떻게 보면 장안천 정비는 군수님의 의지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좀 이거 균형있게, 장안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동안 우리 의원들하고 말씀을 안 하시데요. 인사도 안 하시고 악수도 안 하시고. 왜 이 말을 제가 먼저 하느냐 하면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하고도 각을 세우고 있고 시의원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이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업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몇 번 가는 것 보다 국회의원이 한번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도…….

군수님.

협조를 바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하고 군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도 마음을 여시고 같이 함께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그래 하시겠죠?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대군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정종복 동료의원께서 국·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업을 위해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국회의원하고 부산시의원들에게 뭐 협조 요청을 서류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진짜로?

군수님과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장군에 일어나는 주요 사안들 실과장들 기안해서 올린 것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군수님이 즉흥적으로 지시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세요.

의장님.

예.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대군 의원님 설명하세요.

그 꿈의행복타운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군수님 이래 공식적인 석상에서 군수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더 이상…….

언제쯤 설명을 했습니까?

예, 장안천 생태하천 정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잠시라도 립 서비스를 해 줄라는 뜻이고요. 제가 군수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에 대해가지고 자꾸 국비 시비를 탓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과연 하천정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비 국비만 바라보고 공사한 데가 있는지 우리 모든 하천 있죠. 하천정비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된 자료를 일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의장님도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 문제는 여기 군정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집니다. 어제 군정질문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테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죠. 왜 별도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군민들 보고 계시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지금 확인을…….

군수님, 의장님!

예. 잠깐만요, 김대군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구입 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군수님한테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말씀이 저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셨고 양해 이해를 구하고 그래 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의회에…….

장내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의원은……. (장내 소란)

다른 의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안생태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만 질문 받고 다른 의제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의회 직접 찾아와서 설명 안 한 걸로 그래 했으니까 그거는 군수가 찾아왔다고 군수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천 생태공원이죠?

우리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두루뭉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공식적인 얘기, 비공식적인 얘기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우리 좌광천, 아,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디 뭐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건 아니다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은 설명 다 하고 의회와서 협조 다 하고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른 안건이 많기 때문에 김대군 의원님. 예.

의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을 드릴게요.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좌광천 장미공원에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어건설 그 하청직원한테 군수가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한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팩트가 맞지 않잖습니까. 의장님! 회의 진행을 군수가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천 생태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안별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사안별로요?

예,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제척지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님, 흥분할 일은 아니고 제가 묻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NC부산폐기물 건에…….

자, 다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논점을 흐려가지고 질문이…….

예.

여기 방청객들이 많은데 자꾸 엉뚱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보세요. 뭡니까, 제가 문제제기한 게, 그러면. 내용을 말해보세요. 100억 환수소송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두 분 다 의제 외 발언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NC부산 폐기물매립장 관련 건해서 지금 현재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자꾸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거에 말려가지고 지금. 자,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반대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오리산단에 폐기물이전 건을 협의했을 때 대해서 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장군 부군수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참석해서 반대한다고 한 거 맞습니까?

김쌍우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군수님 NC부산폐기물매립장 건입니다. 두 분 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산단 과정은 제가 그래 설명을 드렸고 보충질문 또 할게요. 정관면장이, 이거는 좀 있다가 할까. 자, 그 다음에 부산이든 기장이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공동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군수님은 반대하신다고 하셨죠? 의회에서 만약에 이 지역대표들하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 수긍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관 매립지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NC.

예, NC부산 건에 대해서요. 예, 김대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군수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과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서 이게 질문시간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뒤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시면서 기장군에 뭐 장안에 4군데, 또 정관 기존 있는 데 1군데 이래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겠다, 지금 예림리 190번지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NC부산 폐기물매립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쌍우 의원님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딱 확인할게요. 부산시에서 산업폐기물정책을 수립해 오면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동만 의원님 이번 한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대안도 없고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하던 그 반대해 왔던 정관의 765㎸, 기장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철마고촌폐기물처리장, 일광용천골프장 등 전부 다 허가가 났습니다.

예, 의제외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행정의 본래 목적…….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님 발언 안 주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김쌍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관제척지 차집관로에 대해서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 뭐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상충할 때는 지역이익을 위해서 대변하시겠다, 그건 군수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65송전철탑 허가해 줬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척지 차집관로 대책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식사하셨습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입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읍 쪽에 장안산단 명례산단 또 계획하고 있는 오리산단, 반룡산단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환경만 훼손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식당이고 고용이고 아주 늘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냉랭하고 경제가 저하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산단별로, 산단하고 지역주민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고용문제라든지 식당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주민과 산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군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첼시 아울렛이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얼굴이 활짝 웃음꽃이 펴 있던데, 제가 아울렛 직원 박람회 할 때 거의 하루종일 봉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엘렉타라는 회사가 있죠. 그 아십니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 거.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GRDP향상을 위해서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와 관련된 몇 개 묻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해야 되는 마당에 들어와서는 안 될 기업을 막는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단을 한다 해놓고 기업도 이전도 안 하면서 땅만 소유한 그런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를 하면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나 산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군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동료의원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그쳤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핵심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어떤 기업유치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방금 동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임금 체계가 낮다든가 원하는 기업이 누구나 거기 취직하기를 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이런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대신 군의회에서 지원한 조례의 제정목적도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이냐, 이런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역민에게 제공할 것이냐가 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지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도시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방금 답변서에 보니까 신세계 첼시 같은 경우 덕산마을 입구 8미터 폭 8미터니까 20미터 도로로 확장을 해서 진입로로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왔을 때 6개월간 임금체계를 보전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군에서 지금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인 지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의 교통대란을 피하고 그리고 신세계첼시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창출이 이 지역사회에 머물고 그리고 일자리가 확보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좋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계획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 못 했던 예산도 함께 기존에 하는 예산하고 2년 동안 안 쓴 예산도 한꺼번에 좀 넣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자료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 2년에 걸쳐서 도시계획 예년에 비해서 한 500억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500 정도. 그러면 올 연말에 이 용역이 완료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던 이 예산도 함께 기존에 하는 예산하고 2년 동안 안 쓴 예산도 한꺼번에 좀 넣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3쪽에 보면 2013년 6월 28일 부산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회 심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수님?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6월 28일날 했는데 왜 결과를 군수님 모르시죠?

예,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 끝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이 기장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그 마을마다 변경이 없는 부분은 우선 내년부터 예산을 넣으라는 얘깁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돈 어디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도로사업의 경웁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볼 때 2011년은 69억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42억 7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추경안까지 합했을 때는 보면 56억 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2010년 기준입니다. 축제성격인 민간행사보조금은 2010년도 9억 850만원이던 것이 무려 13년도에는 배이상 늘어서 17억 953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축제성격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억 952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10억 19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기장군보 한번 볼까요. 기장군보는 3배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의 기조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도시창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혹은 개인적인 군수 단체장의 치적에 많이 투입된 이런 예산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체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장군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상관없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특히 진행 중인 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 늘어나죠. 증액되죠. 그리고 보상 자꾸 안 하다 보면 법상 1년 지나면 보상 다시 재평가해야 되잖아요. 재평가에 드는 부대비용 혹은 보상비 증가액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이 빨리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건설과 도로사업 같은 것 약 100억씩 이렇게 감소를 하면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들은 그래도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내 찾아오고 이야기하는데 건설과는 한번도 안 와요. 뭐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뭐 공사를 하고 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공사는 꼭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미리 미리 챙겨주십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부서의 근본적인 업무 태도 아닙니까. 좀 시정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 22페이지에 이 답변서를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작성을 합니까? “750여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생뚱맞게? 도시기반시설 기 확정된 것이든 혹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수립한 것이든 설령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다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백프로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조에 달하는 이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을 두고 7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 적어놓으면 이건 답변을 위한 답변 아닙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당초에 얼마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막연하게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합니까? 이 사업한다, 안 한다, 또 기 변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실행 다 가능합니까, 백프로? 마을마다 도로 하나 내기도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 이런 답변은 너무 불합리한 답변이고 너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역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답변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노력도 안 하시면서 뭐 예산절감효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합리한 도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대지로 존치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선을 긋다보니까 나대지는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일반 주택은 침범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라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 용역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보면요 역시 재정비용역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나대지는 그대로 보호를 하고 오히려 주택을 침범하는 사례가 또 번복되고 있습니다. 좌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그 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2쪽에요 동료의원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이 지금 1차 이의신청이 164건이 제출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이 4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정돈 한 게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다시 공람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