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 규모는 2,008억1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943억5,700만원보다 64억4,400만원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1,983억6,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862억6,200만원보다 81억400만원 4.35%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7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3억3,600만원, 보조금 87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35억5,7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64억3,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80억9,600만원 보다 16억6,100만원 20.52%가 감소하였고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주차장 사업의 보조금을 더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008억100만원의 101.87%인 2,045억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26억9,500만원의 91.86%로써 미수납액이 181억3,600만원이 발생하여 41억9,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9억4,2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26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결손 처분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89.71%인 1,801억4,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6억5,800만원이 발생하여 61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144억8,8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60억9,900만원보다는 99억2,900만원 감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회향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44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9억9,500만원 93.35%가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 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시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필요한 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운용은 중앙 및 시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체납자의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공모사업에 의한 투자사업비 확보와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비생산적 공공지출 억제는 건전재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액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집행 잔액이 증가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 없이 비교적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편성 운용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종숙위원입니다. 김기영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며칠 동안 연일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124억6,100만원이고 23억5,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1억7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세입이 많지 않고 예산이 모자라서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세입부분이라고 보는데 결손 처분이 23억5,400만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결손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효 소멸되는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 재산 없는 사람들을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붙이면서 저희들이 받을 차액이 없다 보니까 결산하는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재산은 있는데 악의적으로 시효가 지나면 안 낸다 생각하고 요리조리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지로용지 보내봐야 본인들이 안 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결손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1인당 몇 건 씩 거두자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세입부분은 세금 거두는 것 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1억700만원이나 이월처리 됐는데 새로 시작하는 올해도 세입부분에 많이 신경 쓰셔서 예산이 조금 증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특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되는 부분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나 정리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144억5,3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억 증가된 것은 행정재산 부분에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드림타운 건설이라든지 공용주차장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하는 부분에서 144억7,200만원이 증가했고 일반재산으로는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재산 2,000만원은 뭐 때문에 감소했습니까?

지적과 잡종지 매각 때문에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투리땅이지요.

예, 자투리땅 그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으로 인한 사유지 매입을 했다든지 도시계획 개발을 하면서 각종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세입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모자랄 정도인데 교부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재산을 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 앞으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 별도 지시로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내지는 대구시에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우리가 작업을 하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144억8,8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9억9,500만원 약 93.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비심사를 하면서 몇몇 실과를 보면 아주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집행 잔액이 연말에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산은 2차 추경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도 집행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2천여 만원이 추경에서 조정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5,500만원 공공요금 제세도 2차 추경을 거치고 집행 잔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5,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도 있고 대덕문화전당 같은 데는 작년도에 상당히 집행 잔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오히려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93.45% 증가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대책 없이 수립해서 공공요금이나 제세부분은 예산을 무조건 수립해 놓고 못 쓰면 반납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평소 부서에서 우선 예산 따놓고 보자 1,2차 추경에서 조정을 하고 연말에 집행 잔액으로 남기면 모자란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보면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에 추경이나 집행 잔액이 상당부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인상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고 1, 2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현철 대표 위원을 비롯해서 김동현 전 위원님, 김흥수 의회사무 과장님, 서보필 세무사 네 분이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결산검사 하면서도 집행 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현액 2,008억 중에 전체 1,80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7,800만원이 남은 것은 전년대비 조금 많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비로 두고 있던 부지매입비 52억을 계속비 사업을 중단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므로 해서 52억이 추가되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합니다. 3.9%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유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의 공공요금 같은 것도 직원들이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에어컨도 가동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추경을 했는데도 남은 것은 2회 추경을 보통 11월중에 하니까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아끼고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들이 더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는 예산 절감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공공요금이나 제세 같은 것은 최근 몇 년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예산 중에 각 부서에 세출잔액 전체를 보니까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남았고 기획조정실이 52억을 포함해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를 풀 예산으로 잡아넣다 보니까 이런 잔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69억7,000만원,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37억5,400만원 정도, 도시국은 조금 적게 남아서 6억6,500만원 저희들 행정국 같은 경우는 7억8,400만원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5억을 들여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걸 돌려서 다른데 예산으로 1년 묵히면 시에 가서 사정 좀 하면 구비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으로 공사하고 2억5천은 남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가 3억3,200만원, 대덕문화전당 같은 데가 5,500만원 남았고 동이 전체 2억5,700만원이 남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가 오면 동에 먼저 보내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실적 쌓기 위해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워낙 없다보니까 늘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청장님 방침 받아가도 삭감됩니다. 예를 들면 석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석면법이 지난해에 통과되면서 금년 중에는 석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새로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거나 어떤 산출 기초가 없었습니다. 의회를 비롯한 8군데 인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봉덕 1동의 경우 견적이 1,400만원 들어와서 예산을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2개 업체 받아보니까 다 1,400만원 들어오니까 1,400마원 해야 되는 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산출기초 나오면 설계해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먼저 한 서울 같은 데는 예산 있는 데는 작년에 했고 달서구 같은 데는 금년 초에 다 했습니다. 달서구는 그 돈 거의 다 주고 했는데 서울에는 반값만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에 연락해서 다시 받으니까 1,400만원 짜리가 7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업체는 1,370만원 들어오고 결국 계약할 때는 550만원에 했습니다. 내년에 결산심사하면 너무 많이 확보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노력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3월말에도 1등을 했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짤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해서 집행 잔액이 많지 않는데 13억3,000여 만원 예산에서 12억9,000여 만원 지출하고 3,790여 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 집행 잔액이 520만원 20%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보액을 포함해서 기관운영 추진비는 20%정도 절감을 해야 되고 공통경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안 쓸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20%는 아니고 더 이상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들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에 공공용지 매입 52억을 예비비 사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넣어가지고 여러 군데 들어가서 예산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부대 청사 공공용지 매입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았던 돈이지 않습니까? 미군부대를 시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시에 다 던져 놨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2012년 10월 18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비 줄 때는 거기에다 구청하고 보건소, 봉덕 3동 그다음 세무소 이런 식으로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리모델링했고 남대구세무소 새로 신축해버렸고 봉덕3동도 지었고 보건소도 다 지었고 해서 이 계획이 공공용지로 한다면 저희 구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어렵고 이런 여건이 해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18일 날 시에서 변경승인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 운용을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전액 국시비로 조성을 해줍니다. 저희들 부담은 없고 거기에 일부 생태공원을 하면 도로를 제외한 3,500평에 20%정도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원뿐만 아니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공연장을 짓는다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시작할 때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게끔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구비가 안 들어가게끔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450억 이상 예상했었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구비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궁리하면 답이 나온다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구비를 들이지 않고 생태공원 조성해서 받아서 우리 구비가 있을 때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중 일반운영비 6,500만원 중에 2,027만9,15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4,472만850원 남았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1, 2차 추경에서도 조정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 4,000만원이나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경비 옛날에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구 전체 예산으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결산에 삭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이것은 예산대비 지출액이 아주 낮을뿐더러 조정도 안 된 문제가 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문화홍보과에 애들을 위한 토요프로그램인데 대덕문화전당이나 이런데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국비로 전액 5,000만원인가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거 받기 전에 강사수당 같은 것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기획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 2억3,000만원 예산에서 1억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 할게 없어서 남았나요. 그 당시 예산할 때는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난해에는 당초에 70억 가까이 결손이 생긴다고 봤고 전체적으로 28억인데 재정에 결손 비슷하게 났습니다. 시에서 많이 얻어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는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이고 이런 돈은 대체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돈을 남기기 위해 세입대 지출 대비 결손이 있다고 해서 28억 받고 하면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시간외라든지 출장 같은 부분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계획서가 다 짜여 있었는데 그 곳에는 사업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다른 공사하면서 붙여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보완했습니까?

예,

보완이 되고 남았다고 하니까 집행안하고 절약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목이 없는데 전문위원한테 조언을 받아보니까 각과로 배정이 되어 분산되었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안 속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하던 그런 것들을 어느 과에 어떤 목으로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 넘게 남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예산으로 거의 다 보완하셨다고 하시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 보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할 때 하고 특별히 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금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금 조금씩 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저희 열악한 재정에는 정말로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모은 다고 고생한 만큼 쓸 때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의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민생활국 자체에 37억5,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과 11억1,500만원, 복지과 19억6,800만원, 녹색환경과 6억4,800만원, 위생과 2,300만원 총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서 30억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구비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 1억4,000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그 중에 마을기업관련 경상보조 자활근로사업 이런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고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온새누리 가정이나 결식아동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없이 특별액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좀 과다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국비부분에도 가급적이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에 과태료 징수율이 12.19%로 굉장히 낮은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과태료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항의라든지 불만도 많고 해서 징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세입 특별계를 편성해서 특단의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는 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교통과에 인원이 별로 없는데 세무과처럼 징수한다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해서 장수율이 낮은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다 못 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6급 이상 간부한테 1인당 20건씩 배정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고 더 노력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교통과 예산액 보다는 징수한 현액이 높았습니다. 그것 말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목별로 봤을 �� 잘 못 거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인 주차장 구역 불법주차는 다른데 불법주차보다 10만원인가 많지 않습니까?

예, 10만원 더 비쌉니다.

일반 주차위반은 징수율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징수액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께서 징수율이 높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경기에 10만원이면 제법 큰 돈 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배분할 때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것이 열 번 중에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못해도 흠이 커집니다. 구에 자료들이 영원히 보관이 되는데 1%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뒤죽박죽 돼버리면 바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숫자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합산도 잘못된 것도 있고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철 의원님이 결산심사 하면서도 상임위 도시복지위원회에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본위원이 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철 대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의견내신 부분도 있는데 민간부분은 공무원 같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출내역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걸 챙겨서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을 별도로 회계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집행하는 요령이라든지 구비서류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보조금 내역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민간단체에서 더러워 죽겠다. 돈 조금 줘놓고 잔소리 많다고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지만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국가의 돈이고 남의 돈이란 말입니다. 내가 100% 세금 내서 받아쓰는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금액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조직단체 있는 분들도 나라 돈이라고 너희가 집행해 가지고 공무원 너거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간섭한다고 하시지만 또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조금 경각 스럽게 집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 우리들의 책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산 받고 할 때 그때 그 �� 조치를 해주면 이런 지적사항이 잘 없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은 별도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회의할 때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의 공무원님들이 사실 공무원 인원도 열악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바쁘고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또 주인의식을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개선되고 똑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부하 직원을 지도하고 계몽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깨끗하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지도 편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들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배정유보를 시켜야 된다. 예산절감 이었다고 생각하시고 편성단계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을 보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100% 불용액으로 남긴 것도 있고 사업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산할 때 보면 항상 많이 있는데 일일이 짚어서 질의를 해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세우고 잘 써야 되는 게 저희들 할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짚고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래도 편성을 초기에 잘 해주셔야지 어려운 예산편성도 잘 될 것이고 불용액도 적당하게 적정하게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한 경영이 되니까 예산 편성에서부터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사실 배정유보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201-01이라든지 행사보조금, 여비, 의회비, 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이런 것은 7% 배정유보를 시키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20%, 구 자체 사업은 10% 배정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있지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은 거의 몸에 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와중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계획 같은 것이 행사가 사유가 발생 안 했다든지 변경되어 안하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소속으로 도시복지과 제안 설명할 때 못 들어서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84페이지 환경차량 주차지 조성 6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 돼있었는데 당해연도 2,042만6,420원을 지출하고 3억7,957만3,58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또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됐다면 5억7,957만3,580원이 같이 명시이월 돼야 하는데 2억을 떼서 집행 잔액으로 하고 3억7,900여만원만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차량 주차지조성 문제는 지금 봉덕 3동에 있는 현 차고지가 미군부대 반환에 따라 대체부지로 줘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 앞에 와서 여러 번 시위도 있었고 현수막도 지금 많이 걸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편성하고 시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차고를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앞산공원 큰골 주차장 그 밑에 제2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작년도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이 2억은 남길 수 있는 잔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동사무소 5억 받아서 2억5천 쓰고 2억5천 남긴 것 같이 이것도 시비지원 받으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3억7,900만 이월했습니다. 공사가 당초에는 6월 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또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부처 해도 안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 집 주위에 그런 게 온다면 싫어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입주자 대표가 전부 다 사퇴했고 그저께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대표회장이 구성되면 다음 주 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면서 집행 잔액 남은 돈이고 명시이월하면 몽땅 넘겨가지고 내년에 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계약된 거고 그리고 가급적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원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하고 나면 금년도에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사는 다 마무리 됐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임입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다하고 나면 일부 남을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극소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매연 및 소음관리에 일반보상금 중 301-12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산 5,050만원에서 2,8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은 탄소 포인트제 운영하면서 전기라든지 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부분 절감하면 포인트에 따라 7,500포인트가 1만원, 1만5천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절감 포인트에 따라서 돈을 현금으로 주는 수도 있고 포인트로 주는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도 다 됩니다 저희 구 공무원 같은 경우 100%가까이 가입 돼 있는데, 가입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절감하게 되면 절감율에 따라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20,000포인트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인데 절감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뭔가 사업을 잘못 했다고는 생각 되지 않나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것이 보상금인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다고 봐야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탄소 포인트제 어제 한번 들어 가보니까 하반기에 20,000포인트 정도 들어 와 있던데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홍보를 못하다 보니까 가입율이 조금 저조했지 않았나 합니다. 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직단체라든지 남구사랑지 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기를 가정집에 꽂아 놨을 때 흐르는 전류량 검사하는 요원들 있지요. 이것은 작년사업이고 이건 올해사업으로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가정집에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도 없네요.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그럴 겁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각 가정에 TV 냉장고 컴퓨터에 전기 꽂아놓고 흐르는 전류량 조사해서 플러그 뽑게끔 유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탄소 포인트제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전기 절약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것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남구사랑지라든지 언론을 통해 홍보하면 가장 좋은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었는데 구비가 2,534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923만여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기고 둘려주나요, 아니면 매칭 했는 데로 돌려주나요.

매칭 비율대로 돌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구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타구에 갖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영기 전문위원이나 저나 청소계장 출신입니다. 청소계장 하면서 차고지에 1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활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던지 그렇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는 주택가 하고 1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정말 소방도로 하나 사이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지만 냄새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리로 옮겨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제가 계장할 때 그 부지를 검토한 부지입니다. 거기하고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하고 2개를 했는데 대덕식당 앞에는 700평정도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위에 주차장만 75면 정도 나오고 그 밑에 지금 작업장 하던 데를 추가로 사무실 두고 쓰면 협소하지만 괜찮지 싶습니다. 사실 남구 내에는 저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보성청록 아파트와는 150m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문제없고 그 다음에 전에 보다 더 좋은 건 저희들이 EM을 살포하면서 냄새가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저기서 해오고 여기서 다시 세차한다면 관리만 좀 더 잘하면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성청록에 주민들도 300여 세대 되지만 100여세대도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5,000만원 선 지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입주자 대표 회의랑 의논하는 과정에 2, 3개월이 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수선하는 비용 50%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그런 거 오는 것 때문에 조금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CCTV 같은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 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비대위 그분들이 사실 전체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걸 홍보를 하고 반상회 같은 거를 통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지 싶은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만 믿고 그쪽하고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몰랐고 짜고 했나, 니들끼리 다 했나 이런 식 때문에 사실 비대위라는 게 구성이 되었고 그런 마찰 때문에 사실 지원하고 했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황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럼 우리가 다 사퇴를 하겠다. 새로 구성을 하고 비대위도 그렇게 되면 해체를 하고 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비대위하고 다 합쳐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6명으로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로 예정돼있다고 하던데 대표회장이 지명이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옮기는 조건으로 대화를 하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강하게 밀어 붙일 수도 있지마는 그분들도 다 우리 주민들이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설득해서 이해하고 OK하는 부분이 제일 낫지,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든 저기는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데 옮겨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또 저희들도 저걸 금방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억지로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95쪽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과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생각대로가 29억 중에서 17억3,6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앞산 맛 둘레길이 26억6,800만원에 8억2,000만원이 이월되어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하고 내년까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월 됐습니다.

올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예술 생각대로 같은 경우는 인도조성 하는 부분이 지금 추가 공사되고 있고, 청소년 창작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앞산 맛 둘레길 같은 경우는 1단계 마쳤고 2단계 덕천분수 준공을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까지 대덕문화전당 환경정비 공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갑니까?

말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공사를 많이 당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면 금년 말이나 2014년 초반에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0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국비 6,400만원 시비 2,880만원 구비 6,720만원 해서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이 잡혔는데 1차 추경에서 구비가 없어지고 국비 6,400만원 시비 2,880만원 해서 9,28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사업을 안 하면 국비 시비 돌려줘야 하는데 앞산에 불나면 저희들이 진화할 책임이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지난번에 결산 검사 하면서도 김현철 대표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 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 쓰고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교부금 동사무소 예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예산인데 예산부서와 잘 이야기되면 1년 뒤에 돌려서 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남겨놓은 건데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970만원 밖에 사용 안 하고 다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겨 구비로 쓰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안 돌려주고 구에서 쓰면 다음에는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목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또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다른 걸로 받아서 비도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2건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새로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0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재정으로 참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1개라도 특별교부금 받아 보려고 하니까 작년에 이게 딱 걸렸습니다. 5억 받아서 2억5,000만원을 중간에 남겨서 구비로 전환해서 쓰니까 올해 못 받았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차원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쓰니까 시에서 지원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진짜 어려워서 받는 거 하고 다른 용도로 받았는데 이걸 안 쓰고 구비로 살짝 쓰고 다음에 또 이걸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받아서 쓰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바보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누적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직원들도 인사이동하고 하면 금년하고 내년에는 또 다르고 앞에 것까지 기억하고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긴 우리 구에도 부서 바뀌면 기억 못하고 업무 잘 모르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여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이니까 이 동해야 되고 저 동해야 되고 하니까 반복해서 신청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목이 딱 정해져서 CCTV하겠다고 4억을 받아 온 것인데 돌려준다면 다음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지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예산이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 CCTV 하려고 했는데 그거 빨리 안 달아서 산불 나서 피해 많이 보고 빨리 발견 못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한 해라도 빠르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차장 관련 직원들은 조례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그 관련 직원들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