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계속해서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심사는우리위원회소관사무중도시환경국에대하여직제순으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매년보면미수납,여러가지방법을취하고계시겠지만대대적인방법은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인천광역시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해당되는것이고요.저희들이법인카드를압류하는방법을도입해서효과가좋긴좋은데그사람들은또잘내는사람들이에요.영세한사람들은그것도없어요.그래서딜레마에빠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분할납부를유도해서가능하면법적으로는없지만우리가융통성을발휘해서여러횟수로나눠서분할납부할수있게끔독려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각과에서도세금을징수하는과정에굉장히집행부와주민간의갈등이심하더라고요.사업을하시다가빈손이되신분이있어서알고보니까그래도그분은먹고살만큼다른방법을해놨더라고요.혹시할인같은것을원하지않던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할인을원하는민원도있는데그건저희들이해줄수없고요.할인이라면지방자치단체에서결정할사항은아니고국토해양부에서주관해서전국공통적으로내려가야될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바쁘시지만문서로만독촉하지마시고그분들하고자리를해서소통을하면그분들도마음의문을열고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방법을제시한대로따라주실거예요.수고스럽겠지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결산하면서매번느끼는건데확인하면서부탁드리는한가지가있어요.결산하면서큰틀에서총괄적으로보면예산편성이정말과학적이고효율적이고제대로편성되었느냐,또하나는그걸로결산을하고들여다보는측면도있지만저같은경우에집행잔액,불용액부분을보면서양면성이있다고생각해요.예산편성을했는데공무원들이하모두가노력을해서사업에따라다르겠지만절약을하고다양한시스템을도용해서예산을절감하는측면도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양측면을심도있게심의하는것이어려운데부분부분보면서과거보다는많이좋아졌다고생각해요.예를들어건설과도연말돼서불용액이남으면,우리연수구를말하는게아니고일반적으로그러니까다른지역사례들을보면보도블록을깔아버린다든지이렇게해서주민들로부터지탄받는부분들이간혹발생했잖아요.연수구에서는그런부분들이많이걸러졌는데그래도예산편성할적에다른과도보니까예측,충분히추청가능한데소홀히하는부분이몇가지있어요.그런것들다시한번편성할때,결산끝나면예산편성이들어가잖아요.다시주지를시켜주십시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제가6대와서는이야기안했는데4대때는작은전쟁을치렀어요.불허무허가건축때문에거의1년가까이부구청장님이테스크포스팀해서제가원성도많이들었어요.그래도어떻게합니까?법은정의로워야지요.제가1년가까이집행부들닦달해서작은전쟁치룬것아실거예요.그래서연수구불법무허가건물들이철거됐는데그이후에조금씩되살아난다는민원이가끔올라와요.예를들어서연수1동어떤부분이늘어났다든지,분명히있잖아요.그래서땀흘려서해놓은부분들이야금야금다시원위치로가버리면엄청난희생이라고요.행정력낭비고요.의회도마찬가지에요.그것을잘유지해나가는것이대단히중요합니다.옛날에아암도노점상철거하면서기업적으로해서사람까지죽었어요.엄청난희생을치렀음에도불구하고행정이지속적으로관찰하고그리고제도를만들어가지고막아내지않으면원위치로계속반복되는이런부분들몇가지가있어요.그중에불법건축물같은것이요.제가이야기하는게근거없는것은아니지요?민원이올라오잖아요.청량산올라가보시면아시겠지만야금야금,물론사유지가꽤많다보니까,우리가잠시임대하고후손들에게물려줄땅인데다헤쳐도되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공무원들의집행의지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잘아시다시피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거치게되어있고개발행위를최대한억제하고있고요.위원님이걱정하시는음식점들지속적으로단속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작은전쟁이었잖아요.거의1년간을많은분들이찾아와서읍소를하고그랬잖아요.제게감정있어서그러겠어요?그때얼마나고통스러웠는지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죄송스럽지만저희입장에서는아까도말씀하셨지만경기가안좋다보니까많이늘어나는추세는없고경기가활성화되면많이늘어날텐데아직까지는양호하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말고도사례를이야기했잖아요.그런부분들항공촬영도표도제가같이열람했는데늘어나잖아요.음식점이아니었던사례있잖아요.거기에항공촬영하고과거에신고된것하고다르게나왔는데이런부분들그래서결론적으로는강제이행금같은경우를통보만하는게아니라반드시물게해야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속날리면뭐합니까?두번째,우리예산서보니까아까사무실에오셔서설명도하셨지만동춘동폭풍전야에요.2006년도에대우자판하고직접적인관계는아니지만용도변경해줄때제가이렇게하면나중에큰문제생긴다고했었는데,그주변까지같이엮어서고민해보자고했는데결국은전청장님때밀어붙였어요.용도변경해준연쇄적인반응이거든요.아무튼지혜롭게잘하세요.그리고불상사가나지않도록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매번예산때이야기하겠지만지혜롭고철저하게준비하셔야돼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건축과가빨리하게된이유가행정대집행에따른계고장전달때문에그러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걸보니까사서고생을하시는구나,이미불법건축물이들어올것으로예견이됐었어요.과장님언제쯤들어올것으로예견하셨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는4월1일에그들이휴일을통해서컨테이너를갖다놓은사실을4월2일날출근해서알았습니다.아마3월30일야간에들여놨을거예요.
양해진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그훨씬이전에금년초부터이미도시관광공사에서이미작년말부로공사가거의완료가돼서4블록에공사가완공이돼서어떻게활용할것인가를이미계획을세우고있었습니다.그당시에더이상현재1,2,3,5블록에들어와있는컨테이너도나가게처리하기가힘드니까금년부터사실불법건축물로됐잖아요.그래서그것도처분하기힘든데4블록에다시들어온다는어떠한얘기들이많이오고가고있었어요.그렇고그건안된다,일단안된다고하고우리공무원들도일부는알고있었고그때막았어야되는데쉽게얘기하면서호미로막을부분을가래로막고거기다가행정대집행을하면서공무원의인력낭비를하고,그럼행정대집행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이번회기내에예산안에그부분이올라오지않습니까?그래서위원님들이말씀을계속하시는데다음주화요일에건축과예산이올라옵니다.그래서간단하게해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래서얼마정도라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5억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건시에서잘못한거예요.시투자기관인도시관광공사가잘못한것이기때문에시장의책임이큽니다.저희구도책임이있지만요.분명히금액을청구를하셔서저희돈이들어가지않게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하나드리고요.두번째는주차장단속들을많이하고있는데사실은저희구가어떠한정책보다도주차장에관한정책을최우선으로해야되지않느냐,우리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정책이사실은우리가추진해야될정책이아닌가생각이들고요.그런의미에서각건물에있는주차장을불법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을최대한발굴해서주차장으로쓸수있도록해줘야되고,그런측면에서봤을때우리도주차타운을많이지어서주차장해결에최선을다해야되는정책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보고요.저희들이홋카이도를방문한적이있는데거기가서보니까군데군데큰주차빌딩들이많이들어서있어요.그런데우리연수구는주차빌딩이라고크게보이는것은거의없어요.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요.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국장님도계시니까우리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정책의우선순위를내년부터라도거기에둬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지금말씀하신주차빌딩은저희구에서건립하는것이타당한지고민좀해보겠습니다.이자리에서즉답을드릴수는없고고민은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책에반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과관련된것은화요일날하고지금집행하러가셔야되니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건설과장님께서지금공석중인관계로주무팀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토목팀장입니다. 이경웅하수팀장입니다. 김승준자전거팀장입니다. 류지훈전기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언제까지공석중인가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정확히알수없지만시인사가8월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다팀장님한테물어봐도되는거예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세입세출결산예산서30쪽재료비7,300만원인데내용이어떻게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토목팀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전용금액7,300만원은제설포함해서당초본예산에세웠던예산중에지난연도에저희가제설관련예산을매년본예산에세우고,매년동절기까지집행하고부족부분을추경에반영해서당해연도12월까지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에는당초저희가예상했던제설자재구입이상대적으로적었던바람에저희예산전용7,300만원을가지고고성으로된염화칼슘을녹여서액상으로쓸수있는교반기를설치를했습니다.동일하게제설장비의한부분이고요.그리고지난동절기같은경우에염화칼슘용액을제조해서사용함으로써초기대처능력이런부분을상당히향상시킨실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이건피복비는누가하시나?
팀장님60만원너무과다한것같아요.고생하시는데이런부분때문에지적받으실필요가없잖아요.고생하시고작은부분때문에지적받으시면고생한효과가그만큼감소되는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토목팀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얘기는저도별로의회에서얘기하고싶지않아요.서류에남는단말이에요.이런부분은가급적이면서명쾌하게하셔서지적을받는일이없도록하십시오.
창수
김창수토목팀장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들어가셔도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국행정대집행때문에인원차출을해야된다고하니까지금은도시계획과만하고그다음부터두개과씩하겠습니다.그리고팀장님들이다못오셨으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에앞서팀장들부터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용우도시계발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은행정소송변론기일참석차부득이하게참석을못했습니다.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10억말이에요.명시이월예산승인된게언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예산이요?
이창환위원장
이부분어떻게하실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6월25일부로사전공모절차를취했는데응모자가나타나지않았기때문에시에서별도로금년7-8월중에재차공모를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시하고철도공단하고연수구가3자협약서를맺은상태인데시에서별도의대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재공고하는것으로요.어차피재공모든당초공모든사업계획추진일정에는변동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10억으로계속가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사업이선정이되면우리가기본및실시설계이기때문에우리가철도시설공단하고위수탁협약을체결해서우리가철도시설공단에넘겨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6월25일에도안되면덮개공원은아쉽지만종료하는것으로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시에서별도로그런대안이마련중에있고철도시설공단하고우리연수구가지속적으로협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빠르면7월말중에재공모하는것으로시에서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년끄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안으로시유지를어느정도활용하는방안,단계별로전체적인도시개발사업으로진행을못하니까단계별로추진하는방향으로시에서자꾸...
이창환위원장
행정력낭비라는얘기가딱맞는거예요.때로는몇년에걸쳐서혼신을다했지만물론안될수도있습니다.또한더이상의행정력낭비와구민들의혼란을막기위해서포기도할줄알아야되는거예요.이건진짜그야말로행정낭비입니다.최선을다한것은인정하지만여기서더이상진행한다는것은사실굉장한행정력낭비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이틀린말씀은아닙니다만사실상우리가덮개공원조성사업을한게지역단절해소효과도있고,더군다나세경아파트라든지주변에소음공해도있기때문에덮개공원조성사업은반드시최선의노력을다해서이룰수있도록실행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할수있는부분이아니지요.지금지역경제가스충전소그렇게고집부리다가처음부터의회에서국토해양부의의견을받으라고했었잖아요.이게공공기관이할수있는사업이냐,아니냐딱한개서류만받았으면,그렇게누차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이거안하면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다고협박아닌협박을해서예산까지다잡았다가결국한장의서류때문에,국토해양부에서뭐라고했습니까?공공기관에서할수없는사업이라고했지요.모든것들이그렇게이루어지는것같아요.아집하고고집도좋지만때로는우리구청전체의행정력낭비가아닌지,아니면이게진짜실현가능성이얼마나있는지,이만큼최선을다했으면다른대안은없는지봐야지요.나중에이거누가책임지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제가이자리에서가스충전소문제를거론할사항은아니지만우리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숙원사업은맞지만중요한것은먼저선결해야될문제가있지않습니까?우리의회에서도위원님들이다얘기했어요.그게필요성은느끼지만정말공공기관에서그사업을할수있느냐그것부터알아와라.제가분명히기억합니다.그런데그당시에도담당과장님,국장님이똑같은말씀을하셨어요.청장님도그러셨고요.우리가예산을안잡아주면시에서다른공단으로넘길겁니다.그러더니예산잡아주고얼마지나지않아서국토해양부서류하나때문에,그런우를자꾸범하면우리전체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도좋은모습은아니라는거지요.그래서제가묻고싶은게이게최선의방법이라면제2의차선책은없는지도검토해야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래서대안마련하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시하고연수구하고철도시설공단하고최선책을마련하기위해서자꾸노력하고있습니다.○위원장이창환과장님죄송하지만기획을할줄아는사람은원래원안을세울때차선책까지준비합니다.그때가능성과불가능성은어느정도나옵니다.저도많이해봤지만이답만있는게아니에요.일반회사에서그랬다가는난리납니다.아무튼과장님도시계획과고생많은줄알지만사실전체가선출직정책결정론자들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의회에서의결을안받으면예산승인이안되고사업자체가이루어지지못하듯이사실정책결정론자들은선출직인사람들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사실은심도있는의회의소리에귀를기울여들을줄알아야됩니다.과장님충분히이해하시라믿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고생많으신데위원장님도말씀하셨고우리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이연수덮개공사때문에주민들만나면너무가슴아파요.저는이거를어떻게보면정치적으로만이용하지않았나,원래생기지않았어야될일인것같아요.우선불용액에대해서전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부분우리도시계획과는주로경관개선사업하고자율정비기금,다만그러한불용액들은실시설계이후입찰외집행잔액이고요.가장중요한게명시이월사업기본및실시설계비10억그거외에는크게중요한집행잔액이없습니다.
김성해간사
될수있으면불용액이많이남지않도록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연수덮개역사에대해서는과장님이정말과에서일잘하시는것으로평가가나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하고철도시설공단하고최대한노력해서그러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꼭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가지정도할게요.일단예산때이야기하려고그랬는데덮개부분을우려하는것은그거에요.지금40억가까이들여서예산을잡아서연수1동30m늘리고이런공사를하잖아요.국장께서어떻게방법을해서약속을이행하기로해서방법은다양하지만우리예산이이렇게올라와있고요.그렇게하게되면부담이줄어들겠지요.하지만단하나지금경기가대단히안좋고불명확하니까꼬이는부분도있어요.그런데이때조심해야될것은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인데그러할지라도심도있게추진하더라도이시점에서자꾸이렇게하다보면좋은조건들을마련해줄려고이런단말이에요.예를들면전에는다덮으라고했다가얼마지나서는최하어느정도만덮으면된다고하니까비용이많이줄어들잖아요.그렇게하다보면나중에어떤논란이일수있냐면특혜논란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걸충분히감안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더라도안됐다고해서2차,3차시하고하더라도조급해하지마세요.모든게그렇습니다.선출직들은4년임기인데그때뭘어떻게하겠다,이렇게가닥을잡아나가겠다이런것의욕이앞설수가있어요.그런과욕은우리모두가고민해야된다는거지요.30만연수구민의살림을맡아서하는우리모두는30만연수구민을가운데두고하셔야된다는거예요.논란생기지않게하십시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전에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이렇게하다가업주에게유리한방향으로좀더간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나중에특혜논란이오고사후가복잡해버리잖아요.연수구에서는이런경우는더신중을기해서하라는거예요.좀늦어지면어때요.어차피여러가지복합적으로꼬여서늦어졌는데추후에,다음에또추진하더라도전혀문제가없어요.연수구민30만이지혜롭게판단하실거란말이에요.그런논란에빠지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아,그리고작년에구도심디자인부분용역이왔었어요.그런데우리의회가막았어요.그러면서이전과장님이계실때과장님이연수구의유일한도시계획전공자시니까과장님이시간이나시는대로하셔서,3개월동안시간을드릴테니까2013년업무보고때1월말까지만들어보라고했어요.공무원의노하우를다담아서요.그리고나서용역보고서못지않게만들어서오셨어요.그자료있어요.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읽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때용역하려고했던이유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런것을잘활용하세요.좀보완만하면되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참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도무리하게삭감한게아니었다는게증명된셈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의노하우가담겨져있는용역결과보고서못지않은보고서가있단말이에요.이것을잘활용하셔서도시계획과장님에서도구도심이라고표현하기가그렇습니다만송도하고대조되는이부분을잘좀계획하고엮어나가셨으면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디자인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에서합의한대로환경보전과와공원녹지과에대한결산승인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선환경보전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기환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GCF지원팀장입니다. 구형진오수관리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에앞서팀장들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당초에공원관리팀,녹지관리팀,공원조성팀으로편성이돼있었는데올해업무효율성을위해서공원,녹지,산림이렇게세분야로다시구분해서업무분장을하였습니다.공원팀은전체적인공원,근린공원이나어린이공원을관리하고있고요.녹지팀은가로수나,쉼터를관리하고있고,산림팀에서는문학산,청량산,봉재산에대해서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호공원팀장입니다. 피웅철녹지팀장입니다. 김성훈산림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환경보전과명시이월액2억이무엇이며왜이월이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명시이월액2억은기후변화적응시행계획세부수립용역예산이2억입니다.그런데그게국비1억원하고시비5천만원,구비5천만원해서합계2억인데그예산이작년도에늦게내려와서최근에편성되는바람에작년에집행되지못하고올해로명시이월돼서올해말까지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구용역비인데기간이금년말까지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고요.승기하수처리장수질공사를몇년에한번씩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하수처리장수질공사는시에서합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몇년에한번정도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몇년에한번은아니고최소한분기1회이상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분기1회는하지않고제가알기로는몇년한번씩하는데지금환경관리공단에서금년에수질검사를하는데승기하수처리장은빼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승기하수처리장도넣어가지고이번에할때해서자료달라고해서그렇게하기로했어요.어찌됐든우리연수구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남동구소관땅이지만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수시로점검을하셔서연수구주민들이접하고있는그러한수질이나빠지는지,안나빠지는지파악하셔서대처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어요.과장님정도되면몇년에한번씩언제쯤하는지정확히알고계셔야되지않겠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승기하수처리장에는수질TMS라고자동적으로측정되는센서가달려있습니다.그래서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기때문에...
양해진위원
실시간으로확인하고계시면현재상태가기준에비해서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기준에만족하고있는상태입니다.초과되면초과된것에대한개선방향이라든지행정처분이나가는데지금까지는행정처분받은적이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이번에보니까사업을하실적에주민들설명이꼭필요하겠더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얼마전에청학동느티나무를보호하기위한일환으로주변에주택을사서거기를다시공원화시키는설명회를하는데주민들의호응이참좋더라고요.그부분을보면서또그런개발이많이있잖아요.그럼그지역의주민들하고간담회를가져서그부분은어떻게꾸밀것인가를항상해야된다는얘기지요.항상해서그주민들의민원이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미리얘기를해서하면민원발생률을최대한억제를하고더좋은결과물이나오지않겠느냐는그런것을강하게느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계속어떤사업을하실적에꼭그것을선행조건으로하실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우선1차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문학산에산불예방CCTV설치하고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사기간이언제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완료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완료됐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6월말에준공처리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는언제까지준공하려고했던거예요?과장님,지금팀장들한테부탁해서계획서부터관련된서류일체를좀부탁드릴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쉼터조성공사는명시이월된것빼고어디어디하고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호쉼터는지금나사렛병원앞주차장옆에있는것이고요.3호쉼터는CGV영화관있는쪽두군데를올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몇호쉼터라고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호쉼터요.
이창환위원장
3호쉼터는언제까지하기로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준공통보가와서준공검사준비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사기간을항상게시하게돼있지요?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마침핸드폰이고장나서조금전에맡겼습니다.그3호쉼터에대한서류도똑같이주세요.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문학산하고3호쉼터를한10여차례에걸쳐서녹화를해왔어요.공사표시판에보면언제부터언제까지사업시행기간이있었습니다.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그게몇달지연됐어요.특히3호쉼터,문학상산불예방CCTV도그렇고왜이렇게많이자재를쌓아놓고그다음에뒤동가쪽은여전히주방을쉼터쪽으로그부분이개선안되면절대개선이안됩니다.쉼터엉망진창돼요.하루가나와서됩니다.그런부분들이안그러면해야지3호쉼터는제가5대때도얘기했어요.사진다보여주면서요.저는구체적으로얘기합니다.동가라고.제가겁날게하나도없어요.쉼터쪽으로합니다.모든적재물을다쌓아놓고있어요.그런것들을계상하지않고쉼터조성하면뭐합니까?업체가커서시정명령을못내리는겁니까?사기전부터제가5대때부터계속봐왔어요.모든주방에쓰는물건들거기다다늘어놓고,여전히하고있고,심지어가지치기도못하게해요.이런것들이개선되지않고쉼터정비만계속하고있으면뭐합니까?물론과장님이오기전에도있었지만오고난뒤에도계속있어요.제핸드폰가져오면오후에라도보여드릴수있습니다.그런것들을대형음식점이라서봐주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시정명령을내리는데도불구하고업체에서묵살하고있는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동과협의를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협의할사항이아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쨌든경계구분을짓고그쪽에서화로작업을할수없도록얘기를했습니다.그쪽에서는문이나있는상태이기때문에통행을할수있는공간은남겨줬지만거기서는하지못하게저희가얘기를했고요.만약에거기서계속화로작업을하면통로마저도우리가막겠다고얘기를해놓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알고계셨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고있었습니다.지금나가보시면소리도시끄럽고해서있었던것이기때문에경계지역으로나무판넬로쌓아놓아서외관상으로상당히보기가좋게되어있고요.화로작업만완벽하게얘기를해놨기때문에만약에거기서화로작업을하면서나무에계속훼손을준다면우리가문까지도폐쇄를시키겠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청량산,문학산등산로정비사업1억5천만원정도들여서했었는데지금은사업이얼마나진행됐는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지금여러군데사업이있는데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입찰해서공사기간중에계속작업은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하실때중간중간쉼터가부족하다고이야기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청학동에사시는분들은기존에있는쉼터를잘사용하지않으시고새로운것을만드는것을원하는데그것도한번생각해보세요.무리하게예산을투자하는것은아니고요.그다음에청량산중간계획수립용역결과나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미조성공원두군데말씀하시는거예요?
김성해간사
예.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결과가언제나오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작한지한달채안됐어요.
김성해간사
7호쉼터잘정비됐는데그때하기전에주민들과저도가서귀찮게하신부분은있어요.해놓고보니까잘됐는데하기전에수정한부분이미흡해서주민들이불만이있으시더라고요.광장안에공간을좀더비어달라고했는데그게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아쉬워서말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나무를짜서올려서앉은좌석을만들어놨잖아요.그런데그것을대리석으로해놨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리석이아니고요.일부는나무로돼있고일부는인조석으로해서자연친화적으로해놨고요.
김성해간사
보기는깨끗하고좋은데나무로의자를만들줄알았거든요.저번에뜨거운날가서앉아보니까굉장히뜨거워요.못앉아있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나무도햇볕을쬐고있으면뜨거운것은마찬가지거든요.어쨌든요새공원추세가그런돌로해서앉는자리로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돌이오래가고실용성이있을지모르지만겨울에는차갑고,여름에는뜨겁단말이에요.그런것을조금고려했으면좋지않았나생각해요.그위에나무를쌓기는그럴것같고,나중에뜨거울때테스트해보세요.남자하고여자하고다르거든요.그다음에화장실은언제까지하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말씀드리기송구스러운데...
김성해간사
시하고협조가안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리가얘기는해보는데...
김성해간사
오래전에시초에만들어서사용하다가,그걸사용하게끔하든지없애버리든지해야지보기도싫잖아요.심도있게시하고협의를해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명시이월액15억이나와있잖아요.어떻게된건지설명해주세요.결산서241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산이뒤늦게선상태고그때당시에8월,9월중에는나무를심지않는다고,시기가안맞았고그리고그때행정절차가좀부족했었습니다.그래서시에다도시조성계획을승인을맞고이런절차를밟다보니까시기가늦어져서저희가명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사업은전혀하지못했고,그때까지는실시설계용역만시행을했고이후에...
의범
진의범위원
시기적으로그런것들이있으면예산잡을때충분히예견가능하잖아요.예산을잡을때식재를하는시기도있고하니까예산을잡는것이타당하냐이런고민을과장님이먼저해야되지않느냐는거지요.그렇지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약간문제가있다보니까시간이지연이돼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서15억이라고하는예산이,작년에불요불급한예산도있었을텐데그런부분들이잠들어버릴가능성이많아요.15억이차지하는포지션이꽤크다는거예요.공무원여러분들께서그동안이런노하우가있으니까예견가능하잖아요.잡아도명시이월가능성이높겠다고생각이되면과감하게털어버리세요.그래서15억이다른정책에쓰이게끔해야지요.욕심부리면안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그런사항이없도록잘판단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어서두번째질의도관련되는건데공원녹지과예산이커요.지금약90억정도돼요.이게차지하는비중이꽤높아요.그렇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편성할때심사숙고하셔야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부서같은경우는예산자체가몇억되지도않아요.그런데공원녹지과도시국쪽은예산을많이차지하기때문에심사숙고해서편성하셔야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와관련해서질의할테니까이해해주세요.지적을좀해야될것같아요.청학동녹지재정비사업하잖아요.제가그때구정질문할때도말씀드리고회의할때도말씀드린것같아요.당연히주민들한테설명해야될법적의무가있으면굳이의원이나서서얘기할필요없었어요.제가그때반드시주변주민들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설명회도하라고했었는데이번과정에보니까이행을제대로안했던것같아요.그건인정하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할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하고팀장님출근도하기전에제가어쩔수없이만나서그앞현장에서주민들하고이야기했습니다마는이런일은재발되지않도록해주세요.그런일이충분히예견가능하잖아요.한두번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민감하거든요.그리고하는데있어서도균형이이루어지지않으면분명히어느한쪽에서나오거든요.그래서제가주민설명회도하고몇차례미팅도해서의견수렴해서반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그랬는데안하다보니까이번에그런문제점들이도출됐잖아요.그리고또하나그러다보니까나무이식하는것도균형이안맞으니까이쪽도다해달라이런부분들이발생했던거예요.고생은정말많이하시면서이런일이발생하면뒤가그렇게편치못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미진했던부분은인정하고앞으로그런일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오늘아침새벽에청량산등산하면서봤는데지금등산로정비정상적으로하고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거기사후처리좀다시,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데작업하면서나무를기계로올려야되잖아요.지금거의길이나다시피올라와있어요.큰나무는아니지만나무한그루한그루가중요하거든요.다치지않게끔하시고,손을좀봐서원상태와같이해놓으라고그러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등산로정비하고나면옆에차단을끝나자마자하세요.등산로정비사업을하는데도길이계속넓어지고있어요.그리고또길을내서가는부분은앞에다예쁘게푯말이라도해서이용하지않도록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떨때는주민들에게좀어리고그러면언성도올려요.길이있고예산도들여서정비했는데그쪽으로또길을내시면어떻게하냐고요.또바닥재,동춘동쪽에서올라가서미끄러짐방지하기위해서예산이얼마드는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라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이꽤들어가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고무보다는좀비싸지만그렇게비싸진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팩타이어보다훨씬비쌀것같은데요.그것을실험용으로깔아놓은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단그게최근에나온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그게오래가요?오래못갈것같은데,주민들도이야기하던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팩타이어보다는오래안가겠지만거의10년정도는예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쨌든예산은더비싼것아닙니까?주민들도걸으시면서같은생각을가지고있더라고요.예산이더비쌀것같은데비해오래가지못할것같다고요.어떻든길을자꾸내는부분은막을수있도록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지난번에교통과로연수동소음방지시설시특별교부금전용해서사용했는데물론승인을받아서사용한지는알아요.보니까녹색사진전해서2,400만원,우리1층민원실앞에아니에요?맞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실관련2,400만원정산다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영수증과사진까지포함한관계서류일체를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진전에왜2,400만원이나사용했는지모르겠어요.그당시에전시됐던사진찍어놓은것들도있으면첨부해서주세요.그다음에현수막이16개에360얼마들었네요?이부분도다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환경보전과7,000만원사용한다고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1억사용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머지는뭐사용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배너기한개있고,녹색손수건이벤트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얼마사용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만한건약7천만원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7천만원에대한상세내용,입찰,수의계약서류,영수증별첨해서다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공원녹지과장님3천만원꽃탑사용한것있지요?그것도똑같이영수증까지다첨부해서서류일체를주세요.그리고계약은어떻게했는지관계서류까지다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주시고요.참답답합니다.우리가연수동소음방지시설로4억특별교부금을받았어요.그런데인천광역시자치구지원조정에관한조례는이특별교부금이정해져있어요.구의청사기타공공시설의신설ㆍ복구ㆍ보수등을하기위하여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경우,그다음에예산성립후에발생한재해로인하여특별한재해수요가있는경우,이렇게굉장히특별교부금은한정적이에요.그런데우리연수동소음방지시설로4억을가져와서1억은아까전에보신대로이렇게쓰고3억은결국반납했어요.이게연수동소음방지시설에써야할돈으로꽃도설치하고현수막하고,수건도사고,그런데수건은어디에사용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녹색손수건이벤트라고해서GCF유치하기위한행사에이벤트로사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는사업주체가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일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갑을관계에요.제1회환경녹색인천사진전해서우리구청1층에2,400만원,인천일보입니다.또이것도경인일보에요.우리가본예산에서막대한예산을언론사에줬습니다.그런데이렇게특별교부금까지해서,경인일보는얼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2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계약어떻게준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입찰은아니고요.제안이들어와서수의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7천만원중에서2,400만원인천일보,경인일보3,200만원다언론사에갖다줬네요.이왕주실꺼주언론사에주시지그러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시에GCF사무국유치와관련해서여러가지홍보사항이있었는데그중에해당되는사항이있어서괜찮은제안이다싶어서저희가제안했던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제안서들어온것하고.정산서류다주세요.사진,영수증다첨부해서요.이것받고난뒤에내일예결특위에서이부분다시거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인천시에서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및지형도면고시가2013년6월24일에고시가됐지요?거기에도시자연공원에서근린공원으로바뀌는,우리연수구11개가바뀌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도시자원공원구역에서바뀐것은그구에서공원조성을할수있는그런배경을법적인배경을만들어준거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법적인배경은아니고요.도시자연공원에서일부주택과관련된가까운지역에서는근린공원화시켜서세분화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아직까지거기가자연공원으로볼수있는거거든요.조성계획은결정이됐지만이것을시에서할것인지,구에서할것인지그결정자체가안나있는상태입니다.그것을하게되면거의구의입장에서는시에서이것은조성을해야된다고주장을할겁니다.왜냐면토지매입비라든가이런것이상당히많은금액을차지하고있거든요.그럼저희도예산상의문제가많이대두되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시에서조성해서우리한테남겨주면관리를하겠다고주장하고있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왜질문을하냐면이게2007년도부터지역주민들의집단민원사항이에요.알고계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상당히오래된민원사항이기때문에그민원해결을위해서라도이부분을공원을조성해야된다는그얘기에요.조성주체가우리구냐시냐는그런문제가있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워낙토지매입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시에서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같고요.그래서사무위임조례가아직시에서통과가안됐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는구에서봤을때는시에서해달라는그런측면이고,시에서는돈이없기때문에구에서알아서하라고하는입장인데이공원은조성을해야될것같아요.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서질문을한겁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리가주체가되어야한다면당연히해야되겠지만공원조성을하는데는막대한돈이투입이되어야되는것이고,그리고공원뿐만아니라지금청량산문학산주변으로해서많은공원이세부결정이났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우선순위를어떻게둬야될것인지검토가돼야될일이고요.그래서결정이돼야지어느한곳을집중적으로하다가상대적인민원이발생될우려도있는것이고요.
양해진위원
형평성얘기가또나오는데이부분은2007년도,6년이지난민원인데민원해결차원에서우선순위를둬야될것같고요.이미이것은2010년도에돈이15억5,900만원이내려왔었음에도불구하고추진을못하고다시시로반환하는그런부분도있었을뿐더러그동안에많은노력을해왔기때문에우선하고,또2차적으로많은공원중에서개발해야될부분들을연차적으로만들어서해야되지한꺼번에다해야된다는것은없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돈이없기때문에한꺼번에한다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고요.지금상황에서거기를저희입장에서해야된다,말아야된다고결정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사무위임조례가시에서결정이되는대로준비를하셨다가추진을해주십사하는그러한말씀을드립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입장에서야돈만있으면뭐든지할수있는거니까요.
양해진위원
계획을세우셔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돈이있어야계획도세울수있는거니까요.어쨌든저희가할준비는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예산이백억이나되는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당장백억으로투자하기가...
양해진위원
어쨌든계획을세우셔서민원사항으로끊임없이제기가되고있기때문에위임사무조례가통과되는대로내년에라도추진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님께서많은힘을주신다면저희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도고민이깊어지는데지금면수를최대한법리적으로50%인가40%정도까지만들수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0%가다주차장이아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100%라고했을때그중에%를40%정도까지최대한,법리적으로100%다주차장으로할수없잖아요.그렇다면40%정도했을때최대주차면수를얼마나낼수있을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0%를다주차장으로한다면추자면수가좀나올수있겠지만산책로라든지운동기구를설치한다든가...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최대한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면정도나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두번째는가장큰고민이그거거든요.보상비라든지총예상되는금액이어느정도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6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그리고공원녹지과장님제가자료요청한것오늘근무시간끝날때까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교통과는다음에바로있기때문에말씀안드리고요.연수동소음방지및위험방지설치비로4억을받았어요.결산검사의견서에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교통행정과의경우특별교부금연수동위험방지및소음방지설치비를목적사업비로인천시에서4억을교부받아서제대로사업시행을하지못하여3억원을반납하였으며7천만원전용하여환경보전과에서GCF유치전후사업비로순수건구매,홍보용배너설치,사진전시회,경축현수막비용등으로사용하였으며또한3천만원을전용하여공원녹지과에서GCF유치전후사업비로꽃탑설치공사비로사용했다.특별교부금을예산편성지침에반환행사및축제성경비로대부분전용되었고,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업을제대로반영못하고3억을반납한것또한공무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지않은점에아쉬움과유감을표하며앞으로는이런부적절한예산전용은개선되어야된다고지적해놨습니다.3억반납한사유를설명해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작년6월에수인선오이도에서송도구간이우선개통이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개통되다보니까효종아파트인근주민들이소음이심하다고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특별교부금으로4억을신청해서작년2회추경에4억이반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와중에작년10월달정도에GCF유치를긴박하게인천시하고연수구에서하다보니까4억부분에대해서변경이요청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당초에는저희가사업부분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었는데그방음벽이라든가이런부분이실제산정하다보니까3억정도가필요하고1억이어느정도가용재원으로판단이돼서시예산담당관실에4억중3억만방음벽으로설치하고1억은GCF유치관련비용으로승인변경승인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10월9일자로시예산담당관실에변경승인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정확하게방음벽용역은3억으로변경이됐던부분이고저희가작년도에설치를하는과정에서진짜소음이설치기준이적합한가에대해서저희가산정을하다가감사원에의뢰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설치했던부분이방음벽하고철책이런부분들이시설용도에적합하게끔설치가됐다는그런판정이내려와서부득이하게작년12월에3억을반납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주민들을위해서필요하다고하면방음벽내지는철책선같은안전펜스를설치하는게당연하다고봤었는데진행과정에서...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교통과는다음에얘기를하기로하고요.환경보전과하고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도시에서오셨지요?인천광역시조례에요.제가다시한번읽어드릴게요.특별재정교부금은특별한,그러니까도저히기존의방법으로서는포착할수없는구의청사기타공공시설보수금쉽게얘기해서공공시설,자연재해로인한특별한재정수요가있는경우입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3억을전용해서환경보전과한테준것은여기어디에도들어가지않는항목이에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말씀이기본적으로맞는말씀이에요.
이창환위원장
우리는법령으로말씀합시다.그리고과장님께서는교통과과장님으로서의책임만다하시면되지GCF까지관여하실필요가없다는거예요.다른부분에서다른기획예산실을통해서예산이들어오든지해야적절하지않습니까?교통과장님GCF까지다참견을책임지려고하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제가위원장님께드리는말씀은시예산담당관실의승인을받았단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작제가말씀드렸습니다.변경승인을받았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두과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는오늘중으로다제출해주세요.환경보전과장님공원녹지과장님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고,그다음차량민원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김성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조금전에이어서질문들어갈게요.예산전용했던가지수다시한번목록을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연수동위험방지및소음방지시설설치비로특별교부금4억이내려왔습니다.이중에1억을GCF사무국성공적유치를위한환경조성사업비로변경승인을통해서집행을했습니다.세부내용은환경보전과에서손수건구매,홍보용배너설치,경축현수막등6,900만원을집행을하였고공원녹지과에서꽃탑설치등공사비로3,000만원을설치해서9,900만원이집행된사유가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전용하실때시에서승인을받아서쓴거라고하셨지요?법적으로아무근거가없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사전에보고가이루어지고부드럽게집행이됐다면좋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번에저희들이2012년도까지예산세울때그렇게될지몰랐는데,올해부터국장님건설쪽에예산이많이포함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도사전에혹시의원들하고간담회를한번했었으면이런일이없었지않았나싶어요.나중에예산을가지고집행부에서쓰고나면감사할필요도없을것같아요.일하실때도편하고얼마나좋아요.앞으로는이런상황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창환위원장
제가한가지만할게요.교통과장님제가다른말씀은안드리겠어요.4억이내려왔잖아요.소음방지시설하고위험방지시설이요.그렇다면감사원에서하지말라고내려왔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그런부분들을먼저알아보고난뒤에예산을요구해야지요.사실시도지금재정상태가굉장히안좋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에서자꾸헛방질하지말라는거예요.먼저예산을사용할수있는지없는지먼저판단하고난뒤에예산편성하든지요구를하든지해야되는데지난번에,똑같은얘기에요.계속그런사례가빈번하면좋은게없다는거지요.그럼주민들은어떻게생각하겠어요?소음방지시설하고위험방지시설을해주는구나하고잔뜩기대하고있다가감사원에서안된다고예산못해준다고하면기대하고있는주민들은어떻게됩니까?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앞으로예산을편성하기전에,공무원들은그렇잖아요.먼저근거에의해서예산편성해도되는지를먼저판단을하지않습니까?그판단을정확하게해달라는겁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는조직개편으로신설된부서로서2012년회계연도결산서는없는관계로당시부서인재난관리분야는건설과,민방위분야는총무과,그리고정보통신분야는미디어홍보실심사때질의답변해주신사항을재난방재과결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부서별심사결과를토대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각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3년7월8일월요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