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간 우리 의회 김석현 의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위원을 하셨죠?

예산을 사용한 것을 총 결산한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곧 세금입니다.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돈을 들이고 큰 효과를 노리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라고, 간단하게 말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를 든다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 계양구청에서 가장 큰 제안제도라 한다면 CCTV 설치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예산을 남기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 세수를 높였던 그런 제도가 제안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제안제도는 그 건 외에는, 좀더 쉬운 예를 든다면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메모지를 다른 방법의 메모지, 이것을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로 한번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안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익이 되는 뭐가 없어요.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거나 또한 발굴하고 있는, 지금 시행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심사를 9월에 접수해서 10월과 11월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창의력을 내세워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념해서 연구를 하고 그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 건데, 작년도에 제안제도에서 우량상 3건, 장려상 4건을 심사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세수증대는 최익선씨가 2005년도에 발굴한 사항인데요. 그 이후 2007년도에 우수상 1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량상 2건, 2009년도에 우량상 2건, 2011년도에는 장려상만 1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량상 3건에 장려상 4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작년에 이렇게 많은 시상을 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너, 이것 꼭 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채택이 될 것이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건이라고 했죠?

우량상 3건, 장려상 4건입니다.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우량상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우량상은 중앙정부의 지방연계사업 모니터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업을 우리가 항상 체크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역사박물관이 채택된 사항도 그런 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사용지를 비롯한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해서 부서로 분배해 주는 그런 집중관리 도입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양산 둘레길 걷기교실을 운영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등 3건을 우랑사랑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4건은 계양아트 사이버갤러리 운영, 요즘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사이버상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항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병영체험, 국가안보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에 불필요한 게시물, 비상연락망 등 정보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로 버리고 가는 사람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적발하는 사항, 그래서 장려상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학교 병영체험은 그 내용이 뭡니까?

안보체험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CCTV 관제센터를 견학시킨 후 3대대에 가서 병영식을 먹는다거나 그 안에서 안보교육을 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충 제가 행정감사시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안보사항을 학생들을 오게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서 하는 사항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서 하는 방법은 이번 6.25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어느 단체가 우리 계양구청 남측 광장에서 사진전을 갖고 음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고 보니까 사진 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빌려왔어요.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때 제안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치원생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안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6.25라는 것을 다 잊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번에도 태극기달기부터 시작하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그런 사진전 같은 것도 우리 계양구에서 국방부와 협의하던가 해서 사진을 확보하고, 이러한 전시를 하려면, 안보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일정을 정해서 어느 단체가 학교에 가서 전시하고 해서 6.25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오게 하는 안보교육보다 가서 실시하는, 학생들을 도모해 주고 가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이 오히려 더 알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에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103쪽 하단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은 460만원 책정됐는데 223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물론 우수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계양구청은 연구기관은 아니죠. 공무원 생활 하면서 편의,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과 돈과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 그것도 제안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연구기관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마저도 소모가 잘 안 되고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보교육을 한다 했을 때 남는 것보다 가서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 위원입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봤겠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구정질의 때 윤환 부의장님도 이 문제를 한 번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구획정리사업 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의가 12월이었으니까 지금 6개월 전반기 지나갔는데, 어떤 대안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반영시켜서 상당한 부분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동양동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양동 잔여금액이 많지 않아서 집행하고 나면 동양동에 쓸 수 있는 돈이 없고요. 장기동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집행하는데요. 장기동도 요구하는 것을 여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체육관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장기가 5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5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장기는 예산이 훨씬 많은데 51억 중에서 5억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상위법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투입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분들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만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협의했는데 인천시에서 자꾸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가 계속 검토할 부분입니다.

살라리지구는요?

살라리지구는 3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라리 지구에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천시와, 빅딜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가 선반납하고 그 부분의 50%를 우리 계양구가 받아서 장기지구 같은 데 못 쓰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2억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환지청산하고 5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4월 달쯤 되면 반납이 됩니다. 법상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너무 많이 징수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그 당시의 지가, 감정평가 금액이 옛날에는 저희가 2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최고가로 형성될 때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에 의해서 더 평가가 높게 돼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 계산신도시 아파트 사업하고 난 다음에도 시에 우리가 80억 정도 반납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또 그런 80억 정도, 지금 쓰려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122억인데 과장님말씀에 의하면 살라리지구 거의 40억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장기지구 51억 중에서 5억밖에 쓸 게 없으면 거의 46억원 반납해야 되죠. 또 동양지구는 31억 중에서 20억 쓰면 거의 80억 또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준공시점에, 5년이 도래되기 전에 포장이나 하수도 부분은 별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금액이 반납할 시기가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요.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 있냐고 공문을 띄워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돈이 있는데도 반납해야 되고 쓰지 못하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구민들이, 그 쪽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고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의 법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법률 융통성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보셔서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세무1과장님,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수납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선순위 채권에 의해서 후순위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이 있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다 압류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다 압류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압류할 과세물권이 없어서 압류도 못 하는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어쨌든 압류를 하기도 하지만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압류할 때 당시에 그게 확인이 안 되나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이 있어서 100% 자기 돈을 주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선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다 밀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세무1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압류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압류해 놓은 상태니까 나중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 말고, 압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해서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건데, 압류만 해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징수함에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화독촉을 한다거나 다른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에서 전직원에게 100명씩, 그러면 한 사람에 보통 5~6건도 있고, 10건도 되는데 전부 나누어져서 개인별로 독려하고 있고, 제가 매주 1회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님, 368쪽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내용은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병방동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매수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가 20년이 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에게 사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가 평가금액을 제시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낮게 나와서 토지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예 무산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산됐으면 이것 그냥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보상을 하려고 한 번 이월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반납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산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 연도에,

예. 이월시켜서라도 계속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5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한 것은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무산이 됐으면 바로 반납하면 되는데 굳이 이월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시 재협상을 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 때는 팔 의사가 있듯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의사를 철회하고 해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 결론은 무산됐다는 거죠?

예.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과장님, 370쪽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요.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화동 뒤에 보면 조그마한 공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중지가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어떤 시설을요? 공공체육시설 설치로 되어 있는데,

구유지인데 일부는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그 부분을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공사를 하게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혹시 추경에 잡았던 것입니까?

예.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 다시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지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국가감사나 시감사나, 우리가 상 받은 것이 많이 있죠? 행정능력 실적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이라든가,

감사가 아니라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나 되죠?

재난관리, 시정평가, 물가관리, 청렴도 등 해서 5가지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행정의 예산집행 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경제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들여서 큰 효과를 노리는, 그렇다고 해서 펑펑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쓰면서 이렇게 이월되고 잔액이 남는데 가능하면 이런 제도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다 소모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년도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먼저 결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볼 때 물론 전문 지식인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금년에도 잘 해서 내년 평가를 잘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재무경영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증가가 10억이고 감소가 17억 6천인데요. 두 건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감소는 국유지가 나간 사항이고요. 국유지가 금년 5월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는요? 510쪽에 일반재산이 증가가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1차 임차보증금과 장애인 용익물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애쓰신 김석현 위원님, 그 동안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보완을 하고, 2012 회계연도 결산서는 가결을 제안합니다.

전선경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의장제의) 10시 4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