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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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안건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 김석현 의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심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97페이지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인가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게 남은 거지요. 예비비는 일정수준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예비비가 적게 된 이유는 당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475억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5억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 때 거기에 부족분을 매워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예비비는 많이 남아야 되는 거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 예산에서 1%정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오히려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에서 105억 정도가 삭감을 해서 이것을 매우는 바람에 예비비를 그쪽으로 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05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 전체에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고 그래서 시가 작년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취득세 부분에서만도 8천억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각 구에 해당이 됐는데 금년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구가 다른 구 보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531억을 배정 받았는데 그 중에서 7월 1일 현재까지 해서 260억을 받고, 271억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보다 저희가 본 예산이나 추경할 때 여유가 있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71억에 대해서는 언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기가 되면 주는데요, 7월 1일날 80억이 들어 왔는데요, 전에 들어왔던 것이 60억, 50억 그러다 80억 들어와 가지고, 70억, 80억 그래서 전체가 260억이 들어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70억은 올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올 해 안으로 받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못 받는 현상이 생기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도에는 인천시 재정이 부도날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도도 매각을 하고 터미널부지도 매각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것에서는 각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 4,500만원인가요. 2억 4,600만원이 남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600만원이 장으로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면 155페이지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을 지원해 주는데 남은 잔액이 1,28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154페이지 긴급지원복지 집행잔액이 1,181만원 이런 집행 잔액들이 합해져서 총액이 2억 4,600만원이라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안 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항목별로, 목별로 합계된 금액이 2억 4,600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복지서비스과나 마찬가지로 다 있는 예산은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자가 어느정도 추산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기준별로 집행을 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전부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합계가 2억 4,600만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191억이거든요. 그래서 191억에서 집행잔액이 2억 4,600만원은 비율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수급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섬세하게 찾아서 남는 예산이니까 최대한 수급자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 2,482만원이요. 그것이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운영요원을 한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못한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적정한 사람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금년도 연초에 채용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사업, 이렇게 예산이 남아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87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지원은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가 있었는데 대상자가 조금 적게 나와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한부모가정 등록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정으로 부나 모나 한명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인데요. 지금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최저생계비가 하위 130%이내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30만원 이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양진위원

한부모가정도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91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금 4,7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경비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보육서비스 다양화에서 저희가 취약 보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하고 어린이집 취사비인건비 지원, 평가인증참여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냉·난방비지원 해당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이라든가 취약 프로그램에서 대상건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민간이전 같은 경우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원에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취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4시 시간 연장도 있고, 장애인통합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도 확대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미약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복지보조사업 같은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과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공중개방형화장실 예산이 4,150만원이 있는데, 278만원이 남았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이 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4,150만원이 됐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예산 4,150만원에서 276만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

남았는데, 행감자료에는 4천만원으로 나오고, 3,800만원 사용하고 백 얼마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아 가지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감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결산자료상으로는 공중화장실에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남는 사항입니다. 276만원입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 하고 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31억이 넘었었거든요. 전년도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12억정도가 되는 금액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떤 체납에 대한 거, 과태료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분기 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각구나 전국 지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동반까지 편성해서 하고 우리도 지방에 있는 데는 세무1과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체납을 걷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줘야 될 형편에 있는 부분은 결손요건을 갖추게 되면 결손을 해서 떨어버립니다.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건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요건이 구비됐을 때 하는 거지 무조건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를 보시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찾을 수 없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시효가 소멸될 동안에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분구하면서 분구 당시 북구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계속독려를 하고 다녔는데도 재산 추적이 어렵고 징수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10년이상 지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하시겠지요, 전혀 안하시진 않겠지만 재산이 없다 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하면 결손처리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세입금액 이월액을 보시면 200억이 넘습니다. 사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체납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먼저 번에 세무1과, 2과 나누어서도 하고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 세무직까지 배치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만이 아니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과태료 같은 것이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200억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중앙정부에서 도 과태료에 대한 것을 징수법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고 자동차번호판도 띨 수 있게끔 고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은 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결손처리액이 40억이 넘습니다. 2년동안에 결손처리 40억이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200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재정형편상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잉여금 있잖아요,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라리지구 120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구정질의 때도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구정질의 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획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5년 경과되고 나서 시로 반납하면 못 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 돈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계된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실무자들이 안 움직이려고 한 사항을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쪽으로 억단위 이상을 계속 그 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도시정비과 쪽에 요구를 하면 나올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본 것이 아니지요, 열흘 전에 받았는데 장기지구에 잉여금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라고 받아본 내용을 보면 12억도 안 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12억도,

윤환

윤환위원

1년 전에 구정질의를 해서 이 사용처를 시에 거의 반납하게 된 상황이 초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 구정질의를 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용처를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 봤기 때문에 실장님보다 파악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수정비, 가로등정비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나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을 위해서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50억 사용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한테 쓰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었다, 본 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획정리지구에서 나온 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도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는 쪽으로 해서 그나마 10몇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얘기해요 반납한다고 해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는 대신에 그 돈을 우리 지역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달라고 양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게 달라고도 하고 우리 구 내에서 구획정리지구하고 인접해 있고 연결되는 도로에 적극적으로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나온 잉여금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 그 돈 가지고 어린이집, 노인회관 다 지출했잖아요, 그리고 법에 안 맞는 부분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열의가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했는데, 1년이 됐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실무자들이 하는 것까지 밀어 붙여서 부서장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 주민들이나 장기동 택지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이 됐던 것이라서 1동 사무소를 증축 해 달라,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2층, 3층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전혀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o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반납을 해서 쓸 명목이 없으면 반납할 때도 다른 명목으로 그 지역에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 말고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작년에도 45억인가를 시의원님들이 따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이찬규 과장은 본인이 짐을 지고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속원들은 잘못해서 징계 먹을까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징계를 먹고라도 하겠다고 해서 10억 가까이가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얻어진 주민들의 돈이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결국은 결산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벌써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이것들을 초창기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해소를 해 나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1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팔고 사고 이랬던 내용 아닌가요? 증감이 있는데 두건은 증가가 됐고 두건은 감소가 됐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을 취득 했거나 매각을 했거나 한 내용인데, 기획홍보실에서 모르시는 거예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유재산매각이나 이것은 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홍보실에서 모르신다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홍보실에서 모르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총 재산이 줄었거든요, 총 재산이 줄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감지를 못하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일반재산에 510쪽 하단 부분에, 일반재산 부분에 재산이 줄었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재무경영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방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래서 각부서가 있고 거기 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변동 사항인데, 기획홍보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다고 그러면.....,어느 것은 몰라서 그 부서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기획홍보실에 여비를 편성했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수위원

94쪽입니다. 여비를 60만원을 편성해서 안 쓰고 남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통계관리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국비로 많이 나오는데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해서 써가지고 우리 구비를 아낀 겁니다. 통계를 1년이면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사업체라든가 기초통계를 하는데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있는 여비를 우선 소진하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건 우리 구 돈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상단에 보면 공무국외여행비도 840만원 해가지고 약300만원 남았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행선지라든가 계획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무국외여행은 풀로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업무적인 성격으로 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나갈 때 국비 50% 나오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해 놨다가 많을 때는 나가고 남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는데 연말에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적극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하고 잔액 남는 것이 얼마 남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241억 3,800여만원 되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억 2,900만원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비중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4,600만원이 남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 등에서 국시비 지원되는 예산이 다 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한 것이 그 정도 입니다.

조동수위원

16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3억 4,500만원정도 되는데 약 3,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에서 2,480여만원이 남았는데,

조동수위원

예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운영비는 전액구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 구비 50%씩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가 25%, 25% 이렇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과 관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잔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도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173쪽에 노인일자리창출에 잔액이 2,58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합계가 그렇게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31개 사업에 1,550명이 투입돼서 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주인데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다시 채용하는 데서 기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예산도 국시비매칭이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2년 예산이 635억에서 지출이 615억하고 남은 금액이 21억정도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관련 경비가 8,900만원, 보육관련경비가 19억, 아동복지경비가 8,500만원, 기타경비 2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발생된 원인이 영유아보육료에서 전체 예산에 3%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영유아보육료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 보다 내시액이 많이 책정되다보니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나 아동과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좀 더 예산과 집행에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