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상극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5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원님, 시대에 맞는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예,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 8개 구·군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대구에서는 수성구, 서구, 남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 내용에 관계없이 절박한 사항이니까 잘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본위원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이렇게 학생 간에 발생한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학생과 비 학생 간에도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용어 규정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재관
김재관위원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학생이어야만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썼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비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학교폭력을 규정하기 때문에 학생 간에 상해나 폭행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일단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의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학생 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생과 비 학생 간에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여기 근거법령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에는 학생 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취지하고, 범위, 이런 부분에 우리 조례가 좀 제한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조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위원회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았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당,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제안하신 우리 최상극 의원님께 먼저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달서구학교폭력 대책 취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하면서 부칙 [2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구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조]에 따른 지역협의회로 본다. 실제 이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죠?
상극
최상극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례이고, 또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4대악 중에 학교 폭력예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또 모레 본회의에 통과되어가지고 집행부에 넘어가면 구청장이 공포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가 없는 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구청장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현재 학교폭력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규정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폭력에 대한 경종심이라든지 또 학생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폭력이라 하면 현재 사법권이 있는 경찰, 또 학교하고 관련 있는 당사자 교육청이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한 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기에 구성하는데 관련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다양하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런 효력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5명 해도 되고, 25명 해도 되는데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했는데, 이것은 왜 20명 이내로 했습니까?
상극
최상극의원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15명 내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위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으면 20명 이내로 하는데, 20명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뽑으면 되는데, 지역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2조]에다가 규정을 했는데, 왜 부구청장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의원
우리 구청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보면 모든 조례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과장 한번 나와 보이소.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전경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6조]에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 줄여서 그냥 ‘교육장’으로 하도록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10시17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 조에서 용어가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쪽에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했는데, 한 차례 연임하고 그냥 연임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장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탁기간이 3년인데 그 수탁을 연임해서 하게 되면 보통 6년이 그 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차례만 연임했을 경우에 장이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대부분 그냥 연임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위원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해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차례만 연임하고, 자주자주 바꾸어 주는 것도…,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한 차례만 연임하면 4년을 하는데, 4년만 하면 또 새로운 인물 들어오고 이러면 물갈이가 되고 오히려 낫지 싶은데 굳이 이렇게…,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무한정 아닙니까?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른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위원 중에서 어느 위원이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항상 위·해촉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대부분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해촉 규정은 있는데 해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1조]에 ‘위원의 해촉’이라고 있는데, 스스로 사임하거나 질병 이런 것 외에는 해촉이 불가능하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11조 1항]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이것은 삭제하도록 되어있네? 이것도 앞에 이것하고 연관되는 모양이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위원을 위·해촉 하는 경우에는 임기 도중에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만둘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데, 임기 만료일 경우에는 위원 위촉할 때 항상 위원 위촉 기간을 명시를 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안 두더라도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네. 이 항목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자동 해촉 되고 새로 하니까 이 항목은 필요 없겠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부칙 [2조] ‘구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이것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로 바꾸는 걸로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걸 한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 그리고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두는 위원회 명칭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되어있고, 광역시도에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법에서 명시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효력을 발생하면 내년도 예산이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최상극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집행부에서 다양한 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만 제정해서 서고에 넣어놓을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게 학교폭력위원회도 빨리 구성하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홍보, 강연, 이렇게 죽 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시행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10시24분, 김재관 위원 퇴장함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최상극 의원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전경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구절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 단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요,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우리 구에 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區의 단체로는 달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는 우리 구와 관련된 단체이고,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달서구정신보건센터,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청소년 심리상담을 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도 시교육정보원에서 연중으로 해가지고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신청을 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는 실지 무의미하게 되는 조례가 많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최상극 의원님 하고 공동 발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지역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지역협의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한다를 왜 굳이 20명 이내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0조의2]를 보면, [10조2의2항]에 이렇게 지역협의회 인원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재 몇 명 정도 협의회에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5명 이내로 할 수도 있지만 18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20명 이내로 이렇게 해 주면 좀 융통성 있게 인적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8조]를 구성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입법예고는 20일간 하도록 되어있고, 의견수렴은 10일간입니다.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전경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10시28분, 김재관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의견수렴하는 것은 10일간이 맞는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20일을 거치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10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규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은 집행부 20일, 의회에서는 10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법예고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띄웁니까, 관보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인터넷에도 하고, 지금은 공보를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법령은 상당히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에 하지만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반드시 관보에 싣도록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관보에 안 하고 게시판에 공고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공보에 게시를 하면 공보가…, 전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견진술을 10일간 해서 없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은 없는데, 20명 구성하는 중에서 區의원을 해 놓았는데, 의원 배정은 가급적이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도록, 집행부에서 나중에 20명 협의해서 구성할 때 의원은 가급적이면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철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수정안을 아까 그것…, 아까 집행부 案대로 [11조]…」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11조1항]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를 삭제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으로…….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만료되는데 굳이 위원의 임기 만료되었을 경우 해촉 한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하고, [6조] 앞부분에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항을 삭제하고, 교육장 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6조]하고, [8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 하고, 이것도 한차례만 하는 것도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11조1항] 삭제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 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집행부의 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 자료 없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집행부의 검토 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더 협의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의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인적풀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아까 뭐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재풀이 제한적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중임 정도는 할 수 있고, 무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다른 부분은 [11조1]은 삭제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8조]에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상담 관계로나 이 지역협의회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전문성을 가진 어떤 특정 몇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특정 전문직 이런 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이 案이 제안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러한 사유가 맞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인재풀도 사실 맞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위원 중에서 달서구에 청소년에 대한 그 관련단체, 또 민간단체, 이런 것 할 때 민간단체 임기가 보통 3년인데 이분들이 보통 한 차례, 두 차례 연임을 하는데, 우리가 한 차례만 해버리면 4년하고 이 위원회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임했을 때 3년 하면 6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회장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장이 연임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해촉이 될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하시면 그분들이 연속성도 있고, 또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도 그분들이 연임을 하고 싶다는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명목으로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 자기 임기가 끝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촉을 받는 걸로…….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지 그것도 없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단체가 명시가 된다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단체가 명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구성은 청소년지도회장,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장, 당연직으로 넣는다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체될 때는 자동적으로 해임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해촉되더라도 그 규정에 없으면 자기가 그 기간동안에는 위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제안자인 최상극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의원
조례에 다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그래요.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의견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애초에 최상극 의원님하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는 실제 타자치단체에 실제 이런 규정이 거의 팔구십 퍼센트 정도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또 우리 지역에 특수성도, 또 국·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알게 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2년, 3년 순환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재풀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무한정 이 청소년상담이나 우리 대책협의회에 위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무한정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최상극 의원님하고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 그 안대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극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잖아요. 한차례만 연임하는 걸 빼고 거기다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시영
허시영위원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임기 관련 부분만 시행규칙으로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실익이 있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방법까지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때 그때 내부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이 장치를. 그래서 조례에서 좀 유연하게 해 주시면…….
시영
허시영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해 주시면…….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한차례 두 차례 연임 가능하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인 시행방법에서 저희가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또 의원님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임기나 이런 부분은 일단 연임으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버리고,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연임하는 그 부분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원래 조례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에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고 하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구청장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간편하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규칙으로 하위 법에 많이 위임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칙 [2조] 이것도 아까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위법의 취지에 안 맞으면 우리 조례가 효력을 발휘 못하니까 이것도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집행부 案대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부칙 이것도 집행부 案대로 하고, [11조1항] 이것 삭제하고, 또 [6조]도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이것도 교육장으로 바꾸고, 방금 [8조] 이것도 2년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든가 이것도 문구를 조금 바꾸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자 허시영 위원님, 여러 분 계시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집행부 수정안 이것을 보고 누차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의견제시를 앞으로 이 조례 시행에 제안자한테, 대표발의자한테 좀 일찍이 수정의결을 좀 제시해 가지고 또다시 질문이나 토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가결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몇 번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하나하나 조항별로 짚어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 조철제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제안하신 최상극 의원님께 案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용어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일어나는 그런 걸 폭력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 나오시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청소년 관련된 이런 청소년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전부 학생이 아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서 연령이 좀 차이는 있는데, 9세에서 24세까지를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고 쳐서 중간에 퇴학을 당한 사람들은 학생 신분이 아니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가 협의회나 이런 데서 어떤 규제 대상이 안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있는 것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재관
김재관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왜냐 하면 일단은 학교에 적을 두어야 학생 신분이 되고, 학생이란 신분을 벗어나서…….
재관
김재관위원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생의 정의가 아니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학교폭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되면 법상 적용을 시킬 때 학생 신분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퇴학을 당하고 이랬는데 비 학생 신분으로 학교 들어가서 폭력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법 적용이 학생 신분일 때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못한다 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나중에 조례안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 [제6조], [제8조], [제11조], 부칙 [제2조]에 관한 지적 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준 의견에 이대로 수정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제6조 제1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를 “교육장”으로, [제8조 제4항]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부칙 [제2조] “구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는 삭제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루한 장마로 불쾌지수가 높은 폭염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각종 안건 심의 등에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57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이런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폐기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가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번 회기에, 내일 날짜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었다고 가칭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대한 장애인 체육도 포함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재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폐지를 하고, 우리 재활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폐지조례안을 낸 경위는 조금 전에 구리 과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인 체육진흥조례를 내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관계로 기존에 난립되어있던 그런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체육진흥조례에 일반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 또 체육진흥협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규정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폐지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지역의 장애인 수가 많고, 또 장애인 체육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조례안이 필요하겠다, 그런 案을 문화체육과에 제시를 했고,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를 구상 중에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조례가 탄생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지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 폐지조례안 이 부분도 필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논의 없이 가결시켜 주시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16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8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 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면 우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자활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장내 조용함)
철제
조철제위원
또! 그게 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밖에 장애복지 향상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조]에 보면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월배장애인복지센터, 두 개가 있는데, 성서장애인복지센터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2005년부터 저희가 장갑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위탁 시기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되었습니다.
기는
거기는조철제위원
교통장애인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배장애인센터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철제위원
‘월곡로 26길 3’이라고 했는데 어디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훈청 올라가다가 보훈청 네거리 못 가서 좌측 안에, 도로변에서 이삼십 미터 들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장애인 여기는 보조금 여기는 얼마 주고, 월배장애인센터는 보조금 얼마씩 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각각 4,000만 원씩 주고, 거기에 보조금으로 월배장애인복지센터는 1,200만 원, 성서장애인은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애인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미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조미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 9급 공무원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승진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30년 지났습니다.
보통
보통조철제위원
30년 되어서 진급하는 것은 평균 아닙니까? 늦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빨리되고 그렇습니다.
년은
정년은조철제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정년은 5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철제위원
5년간 사무관으로…, 사무관은 공무원 사회의 꽃입니다. 들어오면 과장이고, 나가면 동장이고, 족보에도 올라가고, 하여튼 가문의 영광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인의
장애인의조철제위원
뜻이 뭡니까? 장애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구분을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장애인과 구분되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자라고 합니다. 주로 보면 신체만 장애라고…,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거나 발을 전다든가 신체만 장애라고 하는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장애자에 포함이 됩니다.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부담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철제위원
[5조]에 보면 재활복지센터에는 재활운동 치료실, 공동작업장, 컴퓨터실 및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눔전산’이라고 하는 걸 어디 장애자들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 ‘나눔전산’은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시설로 실제 옛날 지체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있던 분이 장애인재활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회사로 전환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조철제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일정 부분 거기에서 추가로 고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전산나눔센터장이 정중화 씨죠? 맞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분이
그분이조철제위원
전에 장애인협회 총무 했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총무도 하시고, 그 협회의 부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상인3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서점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철제위원
성서장애인복지센터, 월배장애인복지센터, 여기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각 시설의 위탁운영을 성서는 교통장애인 달서구지회에서 맡고 있고요, 월배는 지체장애인 달서구지회에서 맡고 있는데, 그 지회의 회장이 센터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
회장조철제위원
이름이 뭡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교통장애인협회는 김상태 회장님이 하시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이기주 회장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조철제위원
그분은 오래 안 되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최초 수탁 때부터 계속 지회장을 맡아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철제위원
위탁할 수 있는…, 거기에 1년에 양쪽에 4,000만 원씩 주고, 또 1,200만 원은 뭐 때문에 준다고 했지요? 아까 1,200만 원 또 준다고 했는데?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 1,200만 원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특정 행사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그래조철제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1,2000만 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월배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줘가지고, 그리고 장갑 짜는 그 수익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장갑 공장에 장애인이 여덟 명, 일반인하고 한 열 명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 장갑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다 인건비, 그리고 장갑 공장 운영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조철제위원
주고, 연말 되어서 이 돈이 어디 쓰여 졌는지 정산 한번 하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비
예비김재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문 분야니까 팀장에게 묻습니다. 연간 매출이 성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희 주민복지과장, 웃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성서는 연간 한 1억3,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많을 때는 1,300이고, 적을 때는 800만 원, 900만 원 정도이고…….
러니
그러니김재관위원
연간 1억3,000 정도 되고, 월은 많을 때는 1,300 정도 되고, 월배는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월배 거기 1층에는 재활치료실이라고 해서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체 자체 사업으로 현수막 사업을 하고,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2011년보다 작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많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재관위원
3,000만 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현수막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에서 현수막 주문할 때 여기 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많이김재관위원
안 도와준다고 하던데? (웃는 이 있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2011년도보다…, 2013년도는 5월까지 30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수막 사업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조금 덜 것은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재관위원
도와주시고,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야 되는데…….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일회성 경비 행사가 거의 다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행사지원금으로 많이 쓰이고, 이 지원금 4,000만 원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보조금은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 그런 걸로 쓰이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000만 원은 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차후에 좀 더 예산이 된다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시29분, 조철제 위원 퇴장함
개인
개인김재관위원
장갑공장들이 보면 되게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1억3,000의 연간매출을 올리면 규모가 있는 공장입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장갑기계가 스물두 대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두
스물두김재관위원
대 자산등록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저희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소유로 되어있어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단한
대단한김재관위원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10% 남아도 1,300만 원 남고, 20% 남으면 2,600만 원 남는데…….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관
김재관위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익금에 대해서 관리를 좀…….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익금이 그렇게 뭐…, 장갑이라고 하는 게 영세성이거든요. 한 개당 장갑 단가가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보다 우리가 기계를 보전해 주는 이유도 그런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대씩 예산사정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이익은 안 나고, 또 과거에 어떤 사망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것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연말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이익은 안 나지만 한 달에 한 육칠십만 원 정도의 이익은 나는 걸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조금…….
11시30분, 조철제 위원 입장함
래서
그래서김재관위원
그 이익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새 기계 교체할 때 다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그게 감가상각비 적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감가상각비를 그 자체 수익금으로 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11시31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자료를 챙기고 있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동안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영애위원
[제5조]에 보니까 재활복지센터에 재활운동 치료실, 공동작업장, 컴퓨터실,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장갑 거기하고 상인동에 가봤지만 이 재활운동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못 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종류가 되어있습니까?
11시31분, 조철제 위원 퇴장함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성서는 장애인근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월배는 재활 그쪽으로 하는데, 이번에 안마치료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반영에 적극 호응해 주셔서 950만 원을 추가로 안마의자라든지 간섭파 치료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추가로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애위원
성서지역에는 주로 어떤…, 교통장애인 같으면 주로…….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성서는 주로 장갑…, 근로를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 사업으로 컴퓨터 교육이 1주일에 세 번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영애위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구를 쓸 그런 분들은 그 작업장에 안 계셔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거기는 잘 없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런닝머신기 한 대, 자전거, 이런 것 몇 개 정도 있지 거기에는 재활치료의 개념보다는 근로에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상인동에는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상인동에는 1층에 재활운동기구가 거의 다 비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19종 운동기구가 비치되어있습니다.
다 합쳐서 1층에는 100평 정도…….
런데
그런데이영애위원
상인동의 작업장은 지난해도 제가 한번씩 가보면 밑에 작업장에 고무냄새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상인동 1층에는 작업장이 없는데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고무냄새 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지체장애인…」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지체장애인 거기…….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 1층에는 운동기구밖에 없는데요?
「자활센터로 바뀌었어요」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바뀌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는가 봐요? 공간배치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때도
그때도이영애위원
가 보니까 고무냄새가 많이 나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1시33분, 김재관 위원 퇴장함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작업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뒷자리로 돌아감)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7조] 위탁운영 관련 부분도 이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옮겼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시행규칙 부분은 폐지되겠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허시영위원
전에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현재 여러 장애인들이 월급형식으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 월배 이쪽은 교통 달서지회하고 지체 달서지회에서 어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위가 독점적이면 거기에 지회장들은 권한 남용이나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중에 규모가 지체장애인단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단체등록수는 교통장애인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단체에서 운영하다가 보면 부정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서 지금 최대한 단체운영의 규모가 크면서 좀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장애인수가 많은 단체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11시35분, 조철제 위원 입장함
래서
그래서허시영위원
과장님, 저는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지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장애인단체를 꾸려나가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기 지체하고 교통은 상당히 큰 단체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달서구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머지
나머지허시영위원
그러면 세 개 단체도 나름 자기들이 혜택 보는 부분은 있지요?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구에서 보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11시36분, 김재관 위원 입장함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보조금으로는 보조단체 심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허시영위원
근로자로 채용되어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근로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1시36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그 지회가 독자적으로 임금이나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 채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아마 어찌 보면 지회장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분이
이분이허시영위원
자기한테 말 잘 듣고 친한 사람은 채용을 하고,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채용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것은 있나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서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거기에도 일반 중증장애인은 월급이 한 20만 원에서, 또 전문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1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시영위원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또 최저임금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받겠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은 장애인 고용 그런…, 중증장애인 고용과 3D업종 비슷하게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률이 세다든지 이런 것은 요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사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번
한번허시영위원
잡았던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원래 정치의 속성이고, 어떤 단체에 모든 오너들의 그런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우리 단체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이런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조금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 가십거리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계속 가서 많이 만나보고 계속 컨텍(contact)을 자주해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 밖으로 일탈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11시38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등에 보조금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도 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교통장애인협회 장갑 수익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도 자주 가고 이래서 혹시나 조바심에서 어제도 거기에 달성군에서 전문적으로 해결을 봤던 사람을 좀 이렇게 하도록 어제도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회장하고만나 가지고 전적으로 다른 수익이 좀 줄더라도 회계 관계를 투명하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부탁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게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근로자채용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선택받은 사람만 계속 채용되어가지고 임금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임금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하면
웬만하면허시영위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한번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산 받을 때 근로자 이름별로 얼마 나가고 이런 지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숙련공으로서, 또 큰 문제가 없이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도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월 임금 150만 원 받는 분은 비장애인이죠? 장애인은 아니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장갑 전문 숙련공입니다.
실제
실제허시영위원
장애인분들 중에 이 임금 생활을 해가지고 탈수급을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센터장도 장애인이고, 전부 다가 좀 없는 분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주는 임금도 아주 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수급을 하기는 좀…….
시영
허시영위원
꼭 장애인이라고 다 수급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또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부차원에서 지금 많은 지원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도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이 부분이 조금 더 장애인 자립이나 자활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케어도 좀 하고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장애인복지팀장님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미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우리
우리조철제위원
달서구에 장애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달서구에 지금 현재 2만6,3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만6,000명 하고,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시각장애자 해서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우리 지역에 각 區지회에 등록된 것은 다섯 개 단체이고, 대구시단체로 세 개 단체하고 총 여덟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시42분, 김재관 위원 입장함
여덟
여덟조철제위원
개 단체는 우리 구에 신청 다 되어서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단체입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는 대구시에 법인으로 등록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각 구별로 지회를 결성하면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철제위원
장애자한테 발행해 주는 신분증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각 지회별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은
회원증은조철제위원
회장이 발행합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각 지회에서 나가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회원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회는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발행해 주는 무슨 증은…….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에는 저희가 관여는 안 합니다. 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요.
애인
장애인조철제위원
신분증을 쉽게 그렇게 발행해 주니까 주차할 때 장애인 전용주차장…,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신분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복지카드가 나갑니다.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등록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복지카드가 나가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이동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에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거기에 주차하면 일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단속을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대구시편의시설촉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App)이 많이 개발되어가지고 지금은 그쪽으로 개별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조철제위원
구청 안에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일반인이 주차해서 처벌받아서 과태료 물린 실적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