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 명칭 및 국간 소관부서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 안전부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부서를 두기 위해 ‘지적과’를 안전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안전도시과’를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 사무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타당성을 검토·반영하여 2013년 6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기존 기구 내 명칭과 소관 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안전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 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적과가 도시건설국으로 가고 안전도시과가 안전행정국으로 온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 내 부서 내에 표시를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하려면 일도 많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바꾸려면 전부 돈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패하고 바꾸는데 그렇게 큰…,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큰 돈은 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새 정부 출범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출범하면…, 변경에 따라서 주민 불편은 없겠죠?

예.

인식에 순간적으로 혼돈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불편은 없겠죠?

예. 안전행정부로 정부 기구도 명칭을 바꾸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이왕 바꾸어야 되니까 신속하게 최소비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의견에도 보면 문제점으로 자연재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처음에는 안전도시과를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보면 풍수해 관련 총괄 업무가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남도록 우리가 사무조정을 하면서 자연재해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팀 업무를 남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전도시는 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에서는 총괄적인 업무, 그 다음에 방금 안전업무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안전문화운동을 총괄 조정하고…….

그러면 기존에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존치시킵니까? 아니면 팀 명칭을 바꿉니까?

팀은 이 쪽으로 그냥 넘어오고 안전도시과는 그냥 넘어오고 사무 중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가…….

그러니까 팀 세 개가 그대로 둡니까?

그냥 넘어옵니다. 안전도시과의 업무는 그냥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오고, 건설과에…….

자연재해 부분만 뺀다?

자연재해팀이 하나 새로 신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등 복지분야 업무량 확대로 인한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부 및 대구시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14년까지 계획된 사회복지인력 확충분의 조기 배치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과 함께 안전분야 신규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1,001명에서 사회복지 인력, 안전 분야 인력 등을 증원하여 1,0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80명을 99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계 1,001명에서 1,019명, 일반직 계 892명에서 910명, 6급 이하 계 831명에서 84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 6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사회복지인력은 안전행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초년도 연봉 3천만 원을 기준으로 5년 간 21억2,500만 원, 경력이 필요한 안전 분야 인력은 7급 10호봉으로 책정하여 5년 간 1억8,700만 원으로 총 23억1,200만 원 정도가 추계되었으며, 이 중 국비가 5억8,800만 원, 구비가 17억2,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운영 이행과 안전 분야 기능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안 그래도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최고 많습니다. 이것은 환영할 일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가 5억8천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17억2,400만 원이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또 추락하는데 복지인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2014년까지 국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나올 때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이라고 해서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확충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확충되면 저희들은 일단 당초 그 계획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인력증원은 끝이라는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순증을 전체를 5,940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을 3,340명, 다음에 행정직 재배치하는 것을 1,800명, 또 자연감소분을 사회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800명, 그래서 전체 5,94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가 67명을 2012년도에서 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33명, 2013년도에 2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 증원을 하고 자연감소 대체분 거기에 3명을 작년에 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사회복지직이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살하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빨리 사회직을 보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2014년도 것을 올해 안으로 빨리 재배치하라는 대구시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증원되는 14명하고, 올해 증원되는 자연감소 대체분, 이렇게 합해서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17명하고, 오늘 18명 증원하는데 1명은 안전도시과 보강하는 차원에서 30만 이상 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7급 한 명을 더 준다, 이렇게 되어서 그 인력 포함해서 18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14년까지 증원이 완전히 종료된다, 그죠?

일단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9급 기준으로 몇 명까지 증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직 정부 방침에서는 증원에 포함하지 않고 방침으로 보면 우리가 증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가로…….

총액인건비 상으로는 인력 숫자를 보면 총1,03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렇지만 총액인건비 직급별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39명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은 정원에서 제외…,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제외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1,039명까지 가능한데 거기에서 총액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인력 증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에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데 어떤 분을 채용합니까? 이 분의 주 업무가 뭡니까?

T/O를 7급을 한 명 더 준다는 말씀입니다. T/O를 주면 정원이 7급 하나 더 부여되면 자체에서 8급이 승진요인이 되어서 8급이 승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충원되는 것은 9급에서 충원됩니다.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만 시켜주는 거네요?

예. 소위 말하는 T/O 정원만 7급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 대통령령으로 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상 숙박비 지급단가가 4급 이하 공무원 1박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 단가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또 대구시, 각 구·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구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어디까지입니까? 9급부터 2급까지입니까?

전체 모두 해당됩니다.

부청장도 숙박비 4만 원밖에 안 받습니까?

1호는 구청장만 해당이 되고…….

아, 2호는 구청장을 뺀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