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 조례도 실무적으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다고 하는데, 건축심의나 도시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기구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가라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리 구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예로 들자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과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전문가들만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재난재해예방 차원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데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이 아닙니까? 그럴 때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내에 예방해야 될 곳을 간파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에 들어가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 발로 뛰면서 보는 시각과 이런 것을 그 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가급적 심의에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그 지역 사정을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일부 역할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기구가 생기면 우리 의원들을 가급적 참여시키도록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참여해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