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일동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중인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늘 상정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5조 중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안전총괄에 관한 사무를 삽입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밖에 국별 분장사무와 사업소·직속기관 위치의 도로명주소 표기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6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일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법령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규정 신설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위법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 공포한 내용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6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총무과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우리 관내에 반상회 열리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개최율이 매우 낮습니다. 약 26, 27% 정도에 그칩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반상회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게 전체적이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면 자체 해결할 것은 동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접수를 받아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보면 건의사항의 존중처리에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조례가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반상회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보다는 현실적인 주민의 건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꼭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1년 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개정할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예.
성기순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현실성 있게 이 조문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집행부의 동장을 세 군데 했지만 이건 옛날의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자구 수정해서 없애는 게 맞지 싶어요.
성기순위원
제9조의 제1항을?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예. 자구 수정해서, 제가 볼 때는 통·반 설치 조례가 용어라든지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수정 하면 안좋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전문위원님 의견에는 지금 자구 수정할 내용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는 현재 통·반장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반상회도 실제로는 개최되는 율이 낮지만 실제로 반상회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9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반상회에 대한 건의사항처리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동 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실효성 있는 접수처리부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지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그 내용과는 별개로 보고 저는 그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반장 제도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촉이 되면 위촉하지 않고 있고 다른 데에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서 그야말로 반상회가 실효성이 없고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그때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우리 구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8조 회의에 보면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개최하여야 한다. 단,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해야지만 되는 조항인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조례를 인정하는 데 너무 그렇지 않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현재대로 존치해 나가면서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든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위원장님.
김일동위원장
예.
성기순위원
각 동에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건의사항처리부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성기순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
김일동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김일동위원장
자료가 있다니까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순위원
예.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분 발언한 내용대로 고친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해달라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맡긴다는 내용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꼭 숫자놀음해서 표결대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일동위원장
토론은 지금 여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토론을 하는데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끝을 매듭을 지으세요.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있는 대로 가져와보세요. 그것을 보고 정회한 후 수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급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소급에 대한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보통은 소급입법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신뢰 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 이익이 훨씬 클 경우라면 소급 일부를 인정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저로 봐서는 법령에 위반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칙조항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7월 15일자로 상한연령 등 폐지한다고 내려왔지만 부칙조항이 2012년 5월 10일자로 그걸 해놨더라고요. 선을 그어서, 앞에 것은 앞의 법을 적용하고 뒤에 것은 그 이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통·반 설치 조례안은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이 시점부터 해서 똑같이, 그때 총무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맞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까, 고치는 게 좋습니까?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저로 봐서는 우리 그대로 부칙 조항 살려서 전에 온 것 그대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는 말입니까?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통·반 조례 할 때 총무과에서 올라왔는 대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는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었는데…….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작년 2012년 5월 10일자 …….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전문위원 아니었습니까?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아닙니다. 저는 없었고, 그때는 이신교 과장님 계셨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신교 과장님은 법을 위반했는 거네요?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부칙조항을 왜 신설로 만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형평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으로 해서 타 구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서구만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서구만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러면 그때 바로 잡아야지, 그때 바로 잡아야 될 법을, 어제도 설명했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하면 되는데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다면 공직자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니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전문위원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일동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성기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왜 갑자기 의결을 하시는 겁니까?
김일동위원장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성기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제가 통·반 설치 조례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구의 통장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시행될 수 없는 이런 건의사항처리부보다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통장님께서 골목 안쪽에 깊숙이 있는 곳에 골목 한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은 한중간에 전봇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봇대가 반장님집 바로 앞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반장님께서 당연히 건의사항을 해서 기록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 통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이 전봇대가 골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좀 부탁한다. 통장님들이 사실 일일이 가가호호 내용을 다 아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통장님들이 케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방재과의 도움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지금 그 건은 진행 중인데 통장님들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조례는 임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지만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역할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의사항처리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부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꼭 반상회를 통하지 않고라도 평소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기록하고 건의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통장 조례의 부칙 삭제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삭제를 하자는 경위가 첫째 어디서 발탁이 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가 연령 상한제 폐지와 연임 2회함으로 인해서 6년을 8년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칙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보고요, 8개 구·군에서, 달성군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만 서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통장님들이 대구시 통장님들 회의나 정보교류를 통해서 “왜 우리 서구만 6년을 해놨느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도 검토해보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개정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또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통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건의사항 때문에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법 개정할 때 총무과장 했어요, 안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출근을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대신 누가 왔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누군가 공무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이면 와서 책임을 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제가 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 갑자기 유고가 되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타 구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취지를 모릅니까?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드렸는데 왜 되었어요, 그러면?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자꾸 변명 달 것 없고, 앞으로는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언제든지 항상 올바르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말로만 명심한다고 해놓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천 안 하잖아요. 통장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 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정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올라와서…….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청탁을 안 받기는 뭘 안 받아요? 금방 통장님들이 와서 자꾸 건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와서 건의한 적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 문제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고 해서 그것도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안 올라왔잖아요. 통·반장 인원수에 따라서 줄이라고 한 것. 그것은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줄이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더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놔뒀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여론 동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힘의 논리로 우리 위원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이 했는데 안 해도 안 됩니까? 검토보고하고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하고 바로 질의 들어갈까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6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취미교실 탁자 20개 교체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취미강좌가 3개 신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의자가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새로 강좌가 개설되는 바람에 필요한 겁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신설된 색소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굉장히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탁자만 구입하면 됩니까? 의자는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의자는 기존 있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탁자만 구입하면 됩니다.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센터의 바닥 보수공사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이건 성립전 집행으로 2012년 특별교부세입니다. 800만원 받아서 공사를 기 완료한 상황입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137쪽 정책토론회 개최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정책토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구화물역이 16, 17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한 바 대구시에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기본구상 용역착수보고회가 지금 7월 11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인데 대구시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구청도 초청을 받았고, 대구시, 서구, 한국철도공사, 전문가 등이 받았는데 이건 아직 제가 다음주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결과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이 나름 구청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바, 이런 용역착수보고회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별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와 발제자, 패널 교수 그리고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의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하려고 토론회를 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열면서 정책토론회에 따른 책자 발간과 현수막 제작, 식전 공연 간단히 하는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 하면서 영향이 어디로 미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청와대도 방문하려고 연락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해서 그쪽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토론회 결과도 보고하고 시도하려고, 그냥 우리가 한다는 말만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해서 이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 우리가 토론했는 걸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게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 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도 행정집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혼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공복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으로 일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토론을 하는데 1000만원, 전문가 불러서 토론한다고 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시에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 기본 구상 용역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용역착수보고회가 7월 11일 오후 14부터 16시까지 우리 구에도 지금 제가 참석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3600만원 들여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검토하고 토론하는 게 맞습니까, 나오지도 않은 용역을 갖고 토론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어떤 방향이냐 하면 우리 광역전철망 서대구역사를 건립하고 환승센터를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작게 지어놓으면 간이역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나 인수위에 전달하고 주변에 8개 구·군에 서명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향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꼭 필요하다는 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시에는 용역보고회를 하고 우리가 그것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위에서도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지 그걸 보고 한다는 건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은 행정 체계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시도 아니고 지금 구와 시에서 건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무슨 승인이 떨어지고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국책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자치단체는 대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가기관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행정 체계상 맞는 것이지 대구시에서는 지금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방치된 그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실질적 권한도 없는 구청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런 걸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건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서구가 낙후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승센터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착수보고회도 열리고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 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구가 좀 해달라고 우리가 보고해서 중앙정부에도 부탁하고 대구시에도 부탁하고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해주도록 기다리고 또 국토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해주고 그렇게……, 지금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건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서구가 낙후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사표 내세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건의 안 했다고 사표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건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서구가 낙후되었다면서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정책에 건의를 우리가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16, 17년 동안 방치된 건 우리가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공무원 사표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공무원 사표 내라고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지 누구입니까?
박진홍위원
이 문제의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대구화물역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 국회의원이신 정호용 의원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 친구인 정호용 의원이 서구의 국회의원 나올 때 내가 저기에 서대구화물역 만들어서 서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나온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나가서 16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왔고요. 그리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민간시민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구에서 1000만원 보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거기 시민 활동비는 지금까지도 자기 자체가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이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혹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서 말씀도 시민추진위원회할 때도 오셨고, 또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국토교통부로도 거기서 전달하고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역 국회의원께 이야기를 하고 그 국회의원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국회의원님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수서지역 제2 KTX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되면 상당히 여기에 실효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국회의원께서 이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방침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서대구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일련의 그런 추진하는 과정들은 아주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과시성, 그런 행정을 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전혀 안 되는 걸 광역 전철망 선다, 또 역사를 우선 짓겠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안 했을 때에는 아무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전혀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산에도 KTX가 서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구역 담당 차장한테 직접 가서 “가능하냐?” “KTX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구역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서대구역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해주는 대로 기다렸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책토론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손을 떼고 진짜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8개 구·군 자치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서대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내가 서울을 가도 동대구까지 가면 시간과 돈이 훨씬 더 소요되는데 서대구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 할게요. 실장님, 제가 처음에 혼으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혹시나 우리 서구의 어느 동에 동청사를 신축하자. 동장이 동청사를 신축하려면 우리 구의 재정을 알고 구의 행정 체계를 다 알면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행정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동청사를 신축하는 게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동장이 동민들한테 “우리 동네 동청사가 아주 낡았으니까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안 해주려고 합니다. 동민 여러분들, 우리 동청사 새로 지어달라고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예산담당 실무자한테 전화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청사 짓는 건 구예산이라야지 국비나 시비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행정체계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진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도 그 관계하고 우리가 서구 쪽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왜 좋으냐 하면 일단 부지 확보면에서 우리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하자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에는 동대구환승센터도 짓는데 사실 부지관계로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부지 확보면에서 상당히 쉬운 면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거기에다가 KTX가 하루에 동대구에 74편이 서는데 그걸 다 서자는 것도 아닙니다. 30, 40% 정도 서면 여기에 우리 서북부지역의 주민은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동대구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다보면 불편한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사실 돈도 택시 타면 우리 서대구에 있으면 기본요금 정도 나올 것을 가지고 1만원 정도 나오고 시간도 30분, 40분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뿐만 아니고 고령, 성주 시·군부에서 더합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전해주면서)
성기순위원
제가 메모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배경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3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만원에 이번에 45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는 지난번 조례에 통과했습니다만 필리핀 앙헬레스시하고 바콜로드시하고 10월경에 자매결연 맺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했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협력추진 운영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컨설팅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분담금을 드려야 컨설팅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주지 않고 받고 있는데 모든 국제 업무를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다 가담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자매결연이나 MOU체결이나 전부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한테. 거기에 분담금이 750만원이고요,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3000만원인데 각 동의 물품구입은 노후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상뿐만 아니고 회의실 탁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서져서, 사실 근무여건이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책상도 구식인 철책상인데 그래도 부서지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회의실용 탁자, 의자, 그리고 모 동에는 가요교실이 사람 인원도 많은데 의자가 부서져서 못 앉을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대학 홍보 현수막,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절대학은 9월부터 12월까지 열 계획입니다. 여름에 7, 8월은 더워서 안 되고 그때 사용할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대학 운영에 800만원, 당초예산 500만원에 작년에도 800만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깎여서, 300만원 깎인 것이 여성대학 운영으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담금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당4동 작은도서관 구입비 400만원하고 이것은 우리 분담금하고 시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141쪽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구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비산7동에 성우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 동에 작은도서관 할 위치를 다 파악해도 동장님들이 별로 호응도도 없고 비산7동에 하겠다고 해서 성우경로당에 리모델링공사,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구민학습관 앞 4층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사무실 사용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서 작은도서관을 2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되셨습니까?
성기순위원
말씀하신 140쪽에 예절대학 운영은 300만원 삭감된 예산을 지금 예절대학 운영으로 3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셨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500만원으로는 좀 부실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성기순위원
140쪽에 내당4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시비하고 분담금이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을 매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서 도서를 추가로 400만원어치 구입하는 겁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가 있었다는 거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평가는 합니다. 우리가 올려서 시에서 매년 평가는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전부 좀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성기순위원
내당4동 작은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주민센터 2층입니다.
성기순위원
비산7동 작은도서관 위치는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성우경로당 거기 1층하고 2층에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성기순위원
2층이란 말씀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층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절대학 홍보 현수막이라는 내용이 추경예산서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구민학습관에서 평생학습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현수막 자체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절대학 현수막하고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 보면 137쪽 정책토론회 개최 1000만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하반기 50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토론회하면 그냥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5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참여하는데 돈 1000만원을 갖고 그런 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할 때 인원 동원비의 내용이란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쓸 것인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조강연하는 전문가 분이 있습니다. 기조강연 한 분 정도해서 교통전문가 교통비하고 해서 60만원, 그리고 초청강연 60만원, 그리고 발제자 50만원, 패널교수 전문가 이렇게 해서 7명 50만원씩. 그리고 정책토론회 하는데 자료제작비 200만원. 그리고 사회자 30만원, 그리고 앞에 오시는 분들 음료 그게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배너하고 현장 기록하는 사진하고 우리가 자료 수집해서 위에 올라갈 것 만드는 데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건 앞에 커피 한 잔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4200만원씩 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 4200만원 드는데 우리 서구 1000만원이면 많지요. 시는 대구 8개 구·군에 4200만원인데 서구 인구 20만에 1000만원이면 많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정책…….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비교하지 말고, 8개 구·군 250만 인구에 4200만원이면 우리는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의 생각입니다만, 정치하시는 분이나 서구의 공무원이 좀 무관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무관심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통상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자꾸 와서 보채고 뭘 해달라고 했다면, 벌써 힘있는 자들이 있을 때 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너무 무관심으로 하다가 중간에 화물역 지을 때부터, 물론 화물역으로 했습니다만 부도나서 그게 소송 계류중이다 보니까 손을 쓸 생각을 안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환승센터를 성공시키려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라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하면 우리 서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데 주체측이 구청장님이 되어서 하려고 안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하면 주체측인 시에서는 광역 전철망 역사 건립부터 하고 환승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환승역이 아니고 역사를 먼저 짓겠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에 사업 주체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런 정책토론회에 돈을 들여가면서 무슨 다른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역사 지어주겠다는 말, 광역 전철망이 선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겠다는 안이고요,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청와대 쪽으로 요구하려는 이유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이건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만 동대구와 서대구에 분산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불리하다는 느낌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중구에서도 대구역에 KTX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건 동대구역에서 불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서대구역에는 충분히 KTX 설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했는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이분들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대구시에도 건의함으로 해서 아마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주체측인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절차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무턱대고 자꾸 떠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떠들어서 광역 전철역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 순위가 역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구 주민이면 말할 것도 없고, 대구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복합환승센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떠들어서 좋을 게 있고 안 떠들어서 좋을 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방치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 몸을 몇 번이나 담고 한 이런 분들이 입도 한마디 안 떼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발의 여지라든지 이런 게 신도시보다 훨씬 못한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위원님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대구시 사무처장님, 부처장님 다 만나고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넣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에 제가 정책기획관님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넣어달라”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에 작은 건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걸 넣어달라고 정말 수없이 가서 부탁을 드리며 귀찮아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사무처에서도 좀 넣어달라.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토론회 하는데 정책기획관하고 국회의원 구미출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오셔서 토론회 하는데 진짜 숨어서 찾아가고 들어가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으면 훨씬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길게 안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될 수 있는데, 공약사항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도 못 넣었잖아요. 못 넣게 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구 전체적으로 봐서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할 만큼 다하고 부단한 노력에도 빠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노력하고 해도 안 된 데 대해서 지금 자꾸 떠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한 번 더 속이는 일이고 한 번 더 우롱하는 일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쪽으로 하냐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환승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버스, 택시 다 같이 들어오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지으니까 이쪽으로 이주하고 북부정류장, 안 그래도 서부정류장도 관련이 있는데 서부정류장이 달성군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도 같이 여기에 하고 택시도 오고 하면 그게 환승이지…….
태상
임태상위원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복합환승센터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목표로 모든 기반을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다시피…….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역이 생겨야 환승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역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도 같이 크게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시에서 역부터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천천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시에서 하는 역은 아주 소규모로 간이역 식으로 하려니까 저희들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특히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더 하지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구 주민이면 의원뿐 아니고 누구 할 것 없이 환승센터 생기는 것 반대할 사람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절차상으로, 동료위원이 그런 쪽의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시민추진위원회 할 때 와서 말씀하셨고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는 것 다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나 절차를 잘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적으로 열심히 그때부터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의회 특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노력해서 밀고 나가면 실장님 말씀처럼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자꾸 떠드냐 말입니다. 이걸 용역 결과를 보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용역을 3600만원 주고 하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용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착수보고회가 다음주 목요일 7월 11일…….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용역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착수보고회부터 하고 용역 들어가야지요. 내년 1월까지 용역에 들어가는데 착수보고회부터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용역한다는 확정이 5월에 되어서 7월 11일 착수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용역 들어가면 용역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역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안 해도 나서주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당으로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박진홍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우리 서구에 유치하려니까 우리 서구에서 열심히 하고, 시에는 서구에 집중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요구하는데, 안 그래도 정책기획관님 만나보니 충분히 자기네들도 상순위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려서 이런데, 한 번 거기서 어렵다고 한다고 주저앉으면 우리 후세에 가서 직원들 또 그럽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 정치인들이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한다고…….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밑에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자꾸…….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로 직접 쫓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절차가 시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으면 시에서는 아예 안 올려주려고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는 데는 떠들고 하는 것보다 절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차근하게 조용히 정말로 복합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143쪽에 특별회계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밝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벽화마을 조성사업.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장소는 비산초등학교 담벽하고 내당4동에 보면 퀸스로드 맞은 편에 광명아파트 담벽 코너 기역자하고, 저희들이 뽑아놨습니다. 그건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특별교부금이든지 무슨 교부금이든지 다 국가 세금이에요. 그러면 비산초등학교하고 광명아파트 담벽 여기에 벽화사업을 하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아놓은 동하고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장소가 전부 총 26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봐야 되는데 재능기부도 받고 여기에 전문가 봉사활동해 줄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재료비도 많이 들고, 현황파악을 해놓았습니다, 26군데. 그래서 이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6곳 신청을 받아놨는데 다는 못 한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라고 하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면적이 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데부터 하면 여러 군데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몇 군데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가지고 26곳 중에 몇 군데를 분산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걸 26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규정은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느냐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가서 꼭 필요한 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그 직원이 나가서 모든 주민들이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동에서 받았다고 무조건 다가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보는 규정이 뭐냐 이 말입니다. 벽화사업을 아름답게 하면 주민이 많이 본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순위를 안 정했고 직원이 보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 방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걸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건 대부분 재료비입니다, 거의 다.
태상
임태상위원
재료비이거나 말거나 한 사람이 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한 사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능기부도 받고 전문가도 자기가 와서 봉사활동해 줄 사람을 저희들이 확보해놨고, 동에 재능기부할 분을 추천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성군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김광석 골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해서 전부 엮어서 전문가들로 해야지, 지금 수의계약하고 그게 못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충 몇 곳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대충이라는 게 안 나오는 게, 위원님, 면적이 넓은 데에 하면 군데가 적어지고, 우선순위를 안 정해놨기 때문에 면적이 좁으면 여러 군데가 될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도서관 건립 특별교부 5억원, 비산4동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쌀가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소방도로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새로 짓는다는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억원으로 짓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그건 부지 매입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국비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시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 5억원이 내려왔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올리지 돈 없으면 추경에 못 올리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부지를 몇 평 정도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534㎡니까 170평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언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건축비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부지 매입이 되어야, 곧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모신청해서 광특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어제 제안설명할 때보면 비산1동 공영주차장 돈 4억원인가 있던데 그 4억원으로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원고개시장 공영주차장이 20억원인데요, 지금 4억원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6억원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 4억원 편성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정해서 일부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고개시장 공영주차장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아케이트하고 그건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부 보상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감정했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심의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필요 없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비산4동 도서관 건립이라고 해놨는데 구비가 1억원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 1억원도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도서관 건립을 내당4동 동주민센터 2층에 되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비산4동 아닙니까,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지 매입비 5억원은 이 이야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산4동에는 5억원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방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비산4동에 도서관 건립비 5억원은…….
태상
임태상위원
“금”이라는 건 뭡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시 특별회계 받은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은, “금”이라는 건 교부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부금 4억원이면 4억원밖에 안 받았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4억원이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시비 특별교부금 받은 걸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돈은 다 시의 돈인데 작년에 확보해놨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이 뭐예요? 한 번 물어봅시다. 아니, 행정 집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법적 경비가 예산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심의 의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심의하고 의결할 때 의회에서는 그냥 예산서 갖다 놓고 숫자 놀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충분 요건이나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질의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의결했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거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고……. 그리고 사업하겠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그거 삭감하니까 다른 데에 끼워 붙이고.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적은 이유도 있고요, 특히 우리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얼마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품비가 왜 필요하냐면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조직개편을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충원되면 책상 사주고 행정비품 사주는 게 만만찮습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거기에 다 소진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여력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집중관리비를 왜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하냐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별다른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충원되어서…….
박진홍위원
아니, 실장님, 왜 사무관리비 집중관리를 이렇게 풀예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모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안 하고 각 부서별로 하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 그냥 남는 부서 또 모자라는 부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보면 각 부서별로 해주면 낭비요인이 아무래도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해주지 여기에서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계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직원들 실지로 보고 이렇게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꼭 필요한 데에 하면 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작년에 구청장실에 집기 비품 1000만원 집중관리에서 교체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집기 놔두고 구청장 새로 취임했다고 구청장실에 집기 전부 바꾸는데 1000만원 들은 거 집중관리비에서 썼다고 의회에 이런 목을 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직원이 충원되어서 책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품이 파손된 이런 데에 사용하면 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풀예산으로 해놓으면 그런 데에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지를 똑바로 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동에 필요한 비품하고 이거 추경에 다 편성되었어요, 총무과에. 알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에 한 것은 비품 복사기와 스케너만 했지 탁자나 의자 이런 건 안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안 되었어요? 된 거 있는지 볼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본예산에서 필요 없는 행사라고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 행사 자체를, 사업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부분들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홍보 현수막을 그런 사업을 핑계해서 연계해서 홍보 현수막 비용을 추경에 편성시키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다 쓰세요. 다 집행하시고 결산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만 하세요. 이런 심의 절차를 왜 거칩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고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작년 11월 20일 제164회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서대구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청장이 또는 서구청이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래저래 뛰어다니는 것보다 대구시가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되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대구시를 설득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구시당도 접촉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대구시의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니, 실장님은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대구시에서 이걸 도대체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구청의 할 일이 아니고 대구시의 할 일이다. 그리고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의 장기과제로 되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해서 당초에는 우리 정책관도 공약사항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중에 순위에서 밀려서 장기정책과제로 넘어가고 공약사항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한 건 맞고요, 노력했지만 공약사항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약사항이 아니고 구청장께서도 이건 구청장이나 구청의 할 일이 아니고 대구시의 할 일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안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대구시의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KTX가 서대구역에 서면 동대구역에 또 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서도 가능하고, 거기서 이야기는 서도 동대구역에 가능하고 또 아니면 여기에 서는 KTX는 바로 가도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KTX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신속입니다, 신속.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KTX가 너무 많이 선다고 얘기를 해요. KTX의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서대구에서 동대구에 가는데 KTX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서대구 섰다가 동대구에 또 선다는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몇 분 걸리는데요?
박진홍위원
KTX도 서대구에서 동대구 가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분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시속 300㎞ 가는데 1분은 좀 과장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섰다가 다시 동대구에 선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경산에도 서고 동대구에 서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서대구에 서면 서대구에 서고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서대구에 서고 100%를 다 바로 부산으로나 이럴 수가 있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차장님 말씀은 “여기 서구에 서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할 게 좀 있는데…….
김일동위원장
질의할 게 아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37쪽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이거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추경에 올린 건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뿐 아니고 우리가 해외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 돈으로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서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재정도 안 좋은데 좀 잘 사는 데 있잖아요. 돈 많은 구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도록…….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런 데에는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컨설팅 자체가 자기들이 꼭 자문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현지에 자기네들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750만원으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자문도 잘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무실에도 왔다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우리 대구 서구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1100만원 더 추경에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초에는 필리핀의 앙헬레스시하고 바콜로드시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게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 통과되어서 자매결연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필리핀 바콜로드시하고 자매결연하겠다 했을 때 제가 했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최소한의 항공료하고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대단위로 갈 수가 없고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호도시로 있는 것과 자매결연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호도시로 있는 건 그냥 그야말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지만 자매결연을 맺으면 외교상의 그게 수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 간 체제를 인정하고 모든 문화교류나 정책교류를 하겠다 이런 조인 하에서 하는 게 자매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이게 왜 풀예산을 편성했느냐하면 바로 이런 얘기치 못한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2013년 관광아카데미, 관광정책리더과정 이거 다음 주에 우리 구청장하고 총무과 권영석 담당하고 외국 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비가 없으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총무과 소관인데, 해외경비는 구청 구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 가는 경비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교육비가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비는 있고, 해외 가는 이건 교육경비입니다, 그게. 해외 가는 여비는 교육여비에서 나가지 그게 우리 해외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 교육경비 100만원은 이 교육 경비로 나가는 교육비이고, 지금 수행하는 권영석 주임이 가는 185만원 이건 전액 해외여비입니다. 똑바로 알고 대답을 하세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추경에 지금 국제화 여비를…….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 교육비에서 나갑니다. 해외 여비는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박진홍위원
교육비가 어디에 있는 건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총무과 인사계에 있는 경비입니다. 우리 국제교류 협력추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박진홍위원
총무과 교육비 목이 뭐예요? 총무과에서 교육비로 구청장하고 권영석 주임하고 285만원 지금 집행되었는데 그 목이 뭐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 총무과 본예산에 지금 거기에 관한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박진홍위원
총무과에 지금 전화해서 어느 목인지 확인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 황량한 벽면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줘서 서구의 거리가 아주 아름다워졌다라고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평리1동 옛날 유료주차장 벽면에 한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안 해준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그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 모집을 했습니다, 각 동에 해서.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에 그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1에 01입니다.)
박진홍위원
201-01에 없단 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지금 그 예산이 없어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교육부.)
박진홍위원
위탁교육?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위탁교육비에 중앙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만원 곱하기 70명?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20만원 곱하기 70명, 이렇게 예산을 교육비를 책정해놓고 여기서 185만원하고 구청장 100만원, 285만원 준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총무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추경과 관련하여 148쪽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서구 생활안내 책자발간. 서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건 직원들하고 하는 체육대회 말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올해 왜 합니까? 그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다른 구에 수성구하고 일부 구는 매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작년에는 정원가산금으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건 그대로 부서단위로 하고 이건 매년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하고 내년 쉬고 내후년에 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직원 사기 진작 측면에서, 작년에 또 행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많아서 이번에 하려고…….
박진홍위원
호응이 좋고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하지 1년에 한 번씩 할 거 뭐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돈만 있으면 매월 하고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던 걸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또 하려고 하는지?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은 부서에서 정원가산금 예산을 활용해서 한 번은 부서별로 직원단합대회를 하고 또 한 해는 합동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합동단합대회를.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에 합동단합대회 하는 해라서, 재작년에는 부서별로 했고요, 작년에는 합동단합대회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작년에 한 건 부서 단합대회 하는 걸로 하고…….
박진홍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작년에 했잖아요? 정원가산금으로 했든 뭐로 했든 작년에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했으면 올해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또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구 생활안내책자 이건 뭐하는데 만드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구 인구가 88년 9월 1일 분구 당시 41만 7600명이었는데 지금 23년 흐르고 난 뒤에 계속 인구가 감소되어서 서구로 전입해오는 전입 세대에 대해서 자긍심과 서구생활에 관련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서구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에 보면 전입세대에 대한 안내자료가 없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안전행정부 쪽에 그런 게 올라오고 해서, 서구로 전입해오는 세대가 1만 세대 되는데 하반기에 5000세대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림으로써 서구 인구유입 정책 일환도 되면서 전입해 오신 분들 서구에 빨리 적응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답변이 참……. 과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장님이 지금 달서구에 사는데 내가 동구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동구로 가면 교통 인프라가 어떻고 학교 학군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문화인프라는 어떻다 다 설명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동구청 홈페이지를 가든 아니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정보를 그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놔두고 전입 오는 사람들 전입신고하면 그 책을 주고 한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책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만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전반에 관한 40쪽 되는 안내 책자를 드리면 집에서 여가 날 때마다 그걸 보는 것하고, 인터넷이나 도시기반 시설 이런 걸 보고 정보를 얻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연세 많은 분들은 사실 인터넷 들어가고 스마트폰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음 주 7월 9일에서 7월 13일까지 구청장하고 권영석 담당하고 외국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교육 경비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출장 여비가 별도로 또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해외출장 여비는 총무과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목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 목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국제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2-04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 아니, 국제화여비 중견관리자 과정 국외훈련 500만원 곱하기 3명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6급 공무원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계명대학교에 위탁해서 구·군별로 3명하고 시에 16명,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받는 그 예산이고요,
박진홍위원
202-04로 제가 물어봤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 말고 국제화 여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뒤에 후생복지 증진…….
박진홍위원
목을 이야기하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후생복지, 국제화여비 3000만원이, 202-04 공무국외여비라고 해서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이거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여행경비라고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 교육 가시는 여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화여비도 있지만 중앙교육, 지방교육,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여비, 지방교육여비라고 해서요. 201-01이라고 해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201-01에 보면 중앙교육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교육에 20만원 곱하기 70명을 보내는 그 위탁교육비가 14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이게 풀예산이란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지요. 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책정해서 그 금액 단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교육에 따라서 이번에 구청장님 교육가는 것은 해외 가는 교육경비는 전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되고 국내 1박 2일 여비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자체 경비로 조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심사 받지 마세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사무관리비를 풀예산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거 승인 안 해줬어요.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풀예산 잡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풀예산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왜 하며 예산심의를 왜 하며,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이 바쁜 시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교육에 대해서 풀적인 성격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진홍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갔는지 내가 예산서를 갖고 아무리 찾아도 예산 나갈 데가 없는데 예산이 나갔던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고, 국제화 여비라는 거 그건 별도로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풀적인 성격밖에 안 되는 게 중앙교육이라는 게 지정되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은 당초예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상 많이 삭감되고 최하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싶어서 1400만원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3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중앙교육 여비라는 건 우리가 미리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누가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또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04도 국제화 여비, 중견관리자과정 국외훈련 이것은 위탁하는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했는데 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라고 해서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 그러면 이것도 풀 성격이라는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배낭여행은 1인당 200만원 정도해서 2000만원인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건 지원금액만 계상을 해서 해놨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것은 계량화해서 몇 명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주관 주체에 따라 틀리고요 일정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분명한 사실이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관광아카데미, 관광정책리더과정 이것을 보면 10명이 참석을 해요, 10명이.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7명이 나갑니다, 이 관광 과정에. 그리고 공기업 사장 3명해서 10명이 나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가 정치적인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대구 서구청장, 경남 통영시장, 부산 중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을 비롯하여 일정을 보면 전부 관광일정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낸 견적서를 보면 아예 제목이 관광아카데미예요, 관광아카데미. 이런 관광아카데미에 우리 혈세를 해서 구청장하고 수행원 1명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교육 주요내용이 도심개발,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관련,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현장 견학을 하면서 또 지역현안사안에 대해서 박사 1명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몇 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교육인데 지금 우리 서구의 실정으로 봐서 도심 개발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관련,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그것도 국외 교육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해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졌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회라는 건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가시게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들으면 다 맞는 설명만 하는데 맞다고 다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관광정책리더과정, 거기 배석하는 인물이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서구 발전을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참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담당 부서장이 사실 가야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이유 달지 말고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서구 발전을 시키려면 여기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이 장래성 촉망받는 사람이 따라가서 뭘 배워와야지,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 내일모레면 구청장 끝나는 사람인데 효율성이 없잖아요?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구청장 안 되면 그 사람도 나갈 것 아닙니까? 정책을 하려면 오너가 바뀌더라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뭐하러 따라가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답변하는 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분이 안 따라가야지요. 왜 그 사람이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배운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서구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따라가서 뭘 배워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의할 내용도 많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서구에 이건 예산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서 해와서 힘의 논리로 사인 받아서 고쳐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해놓았으면 맞춰서 뭘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게 무슨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구발전을 위해서 그런 복합환승센터,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 인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맞는데 그게 벌써 틀리게 가는데 변명할 여지가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수행하는 공무원도 엄연히 정규직 공무원이고 담당부서의 공무원만큼의 어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자꾸 변명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가고 싶으면 여기 돈 빼서 사용할 데 많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또 하면 되는데, 다른 훌륭한 몇 분을 더 데리고 가시든지 하지. 뭘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는 게 낫잖아요? 돈이 왜 없습니까? 천지가 돈인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교육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태상
임태상위원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요? 여기 빼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내고. 목도 다 정해놓은 걸 자기 멋대로 이용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무슨 돈이 없어요? 저쪽에 것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데. 와서 해달라고 하면 되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목을 …….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이런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공보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3쪽에,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행사지원 300만원 예산 있지요? 이거 집행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내년 1월 1일 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내년도 할 것을 왜 지금 합니까?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월 1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일은 사실 12월 말에 준비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기존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부터 300만원이라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올 1월에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한 번 해봤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떡국만 하더라도 안 되고, 그리고 해맞이를 올 1월 1일은 정상에 못 올라갔습니다만 일정 부분 무대와 음향장비 등 이런 시설비 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600만원도 적습니다. 행사를 행사처럼 하려면 적은데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했잖아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이 나오고 티브로드 방송국에서 자부담을 300만원을 더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으로는 사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아까 솔직하게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봐도 그건 300만원으로는 턱도 없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이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던 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걸 이번에 했는 행사에 쉽게 말하면 외상행사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2012년도 예산을 갖고 2013년 1월 1일 집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은 내년 1월 1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집행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쨌든간 제가 처음에 했던 것하고 맞네요. 같은 그건데, 우리 왜 이럽니까? 부품하게 왜 그래요? 해맞이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새해 첫날 와룡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함께 건강을 기원하고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그렇게 요란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요란하게 했다기보다는 새해 정초에 오신 분한테 따뜻한 오뎅국물이나 떡국이라도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요란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사실은 소박한 행사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보다 그게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과장님 처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거기 떡국이고 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이크 하나 갖다놓고 시작했어요. 알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새마을에서 어느 날 떡국 대접하겠다고 자기들이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 들어가고 밤에 하다보니까 하기 싫어서 이제 못 하겠다고 하니 이걸 우리 구에서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비 오는데 주차장에서 그렇게 비가 오고 하면 과감하게 “일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해서……. 일단 300만원 이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있어야 행사가…….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행복서구 사진 공모전, 이거 행복서구페스티벌 한 것, 쉽게 말하면 행사한 것 사진 쭉 찍은 것 전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구 우리 지역의 과거 사진도 좋고 또 현재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행복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얼굴이나 모습, 또 서구의 행정수행 과정에 일어나는 기념 보존 가치가 있는 이런 사진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그 자료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필요성이 있고, 또 내년도에 행복서구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 기간으로 이런 부분을 전시를 한 번 했으면 가치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준비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것들은 누가 기획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행복서구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페스티벌 기간 중에 현수막을 거쳐서 사진을 좀 찍고 해달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홍보업무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홍보업무를 할 것이며 부서별로 예산 수립할 때 업무보고하고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 이런 걸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1년 단위의 업무를 회의를 하고 준비할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난다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추경에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신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사전에 기본 구상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걸 하는 부스가 하나 있었으면 서구의 과거나 현재의 행복해 하는 모습 자료들을 보존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한번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박진홍위원
전시행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시행정도 때로는 필요해요. 전시행정해서 주민들에게 행정했는 부분들을 알리고 볼거리든 즐길거리든 간에 그런 걸 주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소모적인 이런 전시행정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과다하게 만들어줄 뿐이고 격무에 시달리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웃음거리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역량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 과별, 각 실별 그런 업무와 관련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회의도 하시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색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색칠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그림은 못 그립니다. 밑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색칠을 해야지 밑그림 다 그려놓고 색칠하다가 그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유념하십시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모전을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우리 구가 주관을 해서 시 사진작가협회 도움을 받든지 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추진해서 어디에 전시할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시는 구 민원실이나 동별로 돌면서도 하고, 행복페스티벌 때 부스에 흘러간 과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복한 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설정해놓고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벽면에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벽에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많이 해놨던데요, 사진 같은 거.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민원실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하고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주제가 다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사진을 모집하는 값이란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건 심사수단이라든지 전시하는 그런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걸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합쳐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내년에 행복서구페스티벌할 때 어떤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걸 전시해놓는다는 내용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KBS 노래자랑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지원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데 제가 6월 중순에 서울 KBS방송국에 출장을 가서 담당 총괄 감독을 만나고 전국노래자랑 유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픈할 그건 아닙니다만 9월 넷째 주에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잠정 의견 조율을 하고 아마 조만간 KBS에서 저희 구로 확정 통보가 올 겁니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최한 대구 남구와 성주군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유치를 하게 되면 의자 임차라든지 홍보물 설치라든지 또 예심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홍보비용, 또 일부 식사비용까지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최저로 소요됩니다.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소요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몇 년도인가 한 번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 전 구청장님이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서 구청장님 임기 때이고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경비 들어간 건 얼마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비용은 출연료 이런 비용이 아니고 순수한 홍보비와 일부 급량비하고 이런 비용에 포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9월 넷째 주로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99%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으면 그것도 못 하겠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행사 못 하지요. 다른 예산을 쓰더라도 써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사 못 한다고 해놓고 다른 예산을…….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KBS하고 저희들하고 확정 여부를 결정을 내놓고 왔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해주시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라든지 대외신용도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10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것 같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왜 모자란다고 1000만원 더 올려놨냐 이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용한…….
태상
임태상위원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을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0만원을 했으면 그것으로 안 되면 안 해야지 왜 추경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올라왔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모자라면 또 올리고 이러면 예산 편성이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요, 3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중에 또 해달라고 하면 돼요. 뭐하러 예산 편성해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원래 예산을 확보하고 유치 여부를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보를 1000만원 했으면 1000만원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000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부족한데 약속을 해요? 공신력 이런 걸 따지면서. 그러면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해놓고 이제 안 되면 공신력 이런 걸 따지면 안 되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날짜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KBS에 올라가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10월이든지 6월이든지간에 우리가 예산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고 늘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것이고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본예산에 삭감되는 건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쓰다가 그냥 추경에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편성했는 쪽에서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돼요.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지원축제 300만원 이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면서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본예산 300만원 10년 넘는 세월 동안 300만원 계속 그걸로…….
태상
임태상위원
60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에서 자원봉사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새마을단체에 떡국값조로 해맞이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쪽에서 새마을지회에 돈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조를 해줬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순수한 새마을단체에서는 노력봉사택이지요. 그 재료비는 최소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찮다는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떡국 한 그릇씩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은 자원봉사하면 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떡국 말고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음향장비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북치고 해를 맞이하는 의식행사 비용이라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기존 300만원으로 했잖아요. 날뫼북춤 오고 상 차리고 하는 비용 다 안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음향장비라는 건 뭘 말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음향방송이 되도록 나오는 시스템 일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이크, 스피커 등…….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다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는 대경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걸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행사하기를 많이 어려워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려울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해보고 절하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시스템 발전기 운반하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게 이제껏 다 있었단 말입니다. 전에도 불 사용하고 할 때 발전기 다 있었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0만원으로 이제껏 했는데 뭘 더 하는데 배나 예산이 늘어났느냔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계속 티브로드에서, 과거에 서대구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이 그런 게 좀 부족합니까? 티브로드 같은 이런 데에 협찬 받는 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사실 협찬이라고 하면 저도 몸서리납니다. 몸서리나는 그런 입장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이게 안 되면 못 하겠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또 어렵게라도 어떻게라도 해나가야겠지요. 해나가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해나가면 안 줘도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언제까지나 바깥에 계속 손을 벌리고 부탁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뒷받침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두 가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부서과장 입장에서 그대로 말씀을, 여기 속기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속기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무슨 하고 안 하고 …….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전국노래자랑 이건 KBS 방송국하고 저희들하고 날짜까지 조율을 다 해놓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1000만원 줬다고 안 합디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안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먼저 받아서 하든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도 사재 좀 내고 위원님께서도 사재 좀 출연해서 같이 부담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나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재를 뭐하러 내요? 제가 원하면 사재 다 내겠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해맞이 행사도 지금 했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 할 예산인데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사진 공모전은 저희 불찰도 큽니다, 사실은. 연초에 당초계획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행복페스티벌 준비하던 과정에 이런 게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못 한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이건 내년 연초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고 1300만원 해달라는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500만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저는 절대 이 세 가지 다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꼭 그렇게 북을 치고 두드리고 요란스럽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해맞이라는 거 1월 1일에 가족들하고 가서 기도하고 천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조용하게 내려오면 그게 최고의 해맞이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두드리고 북치고 뭘 어쩌고 마이크 대고 요란스러우면 신이 노합니다. 거기 떡국 안 먹으면 누가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제는 10년간 계속 했던 것을…….
김일동위원장
그런데 자꾸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세요. 뭘 자꾸 더 달라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일동위원장
나도 서구에 와서 해맞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맨 처음에는 천제단에 떡 놓고 제사 지내고 조용하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예산 자꾸 주니까 북도 올라가고 장구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요란한 겁니다. 떡국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안 먹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려면 편안하게 먹도록 해야 되는데 줄을 200m, 300m 서서 먼지 나는 데에서, 나도 몇 번 안 먹고 그냥 와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노래자랑 이거 솔직히 저번에 작년도 예산할 때 1000만원으로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될 건데?”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000만원으로 제가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원래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 3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허락이 안 되어서 1000만원 했는 겁니다.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 확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허락해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 고추 사러 다니면서 선금 질러놓고 다음에 와서 금 더 올리는 그런 식으로 장사꾼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산 올려서 우리 임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지 조금씩조금씩 해놓고 나중에 왕창 내놔라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예산계에서 확정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날짜가 10월입니다. 10월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유치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우선 이것이라도 해놓으면 뒤에 해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서울에 가니까 10월에 전국에서 25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치구가 4주밖에 안 되는데 6대 1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총괄 PD가 과거에 대구방송국 편성제작국장을 하신 분이라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매달리고 하니까 그러면 한 주를 당겨서 9월 마지막 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되어서 확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원이 추경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행복사진 공모전은 어떤 사진을 전시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과거에 흘러간 사진도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해하는 우리 서구 주민들 얼굴도 될 수 있고, 또 페스티벌의 한 장면도 될 수 있고, 범위를 정하기 나름이지요.
김일동위원장
페스티벌 예산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페스티벌 때 저희들이 생각이 나서 올 하반기에 한 번 했으면 하고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일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 제출된 예산액 550억 7296만 1000원 중 137쪽 구정의 기획 및 조정 201-03 정책토론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137쪽 국제교류 협력추진 201-02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750만원 전액 삭감, 137쪽 국제교류 협력추진 202-03 여비 국제교류 협력추진 1100만원 삭감, 13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예절대학 홍보 현수막 30만원 전액 삭감, 148쪽 직원후생복지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서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원 전액 삭감, 148쪽 안정적인 구정업무 수행 지원, 일반운영비 201-01 서구생활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149쪽 예비군 육성지원 401-01 시설비 서구대대 예비군 훈련장 교육통제실 설치 1800만원 전액 삭감, 153쪽 문화축제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행복서구 사진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감액된 84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