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노령 및 장애인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구청홈페이지 및 행정 예고판을 통해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제3조, 제9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거 수정해도 상관없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제3조제1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문에 보시면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부 지역 가입자로 이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상 이런 용어들이 없어도 만 65세도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근거에 보면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상은 이중적인 용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보편적으로 65세 명시되어 있는데 구태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못 박는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65세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전문위원님 견해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이미 가입대상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만 65세 하면 무방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라는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가 검토한 대로 안해도 되겠나 하시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2조를 차치하고 제3조 본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며”라고 이미 제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만 65세로 하면 무방할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디테일하게 고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주민등록상 65세로 명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3조 앞에서 내용을 해도, 아니면 2조와 3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주민등록상이라는 기준점을 확실히 정해주는 것도 안맞겠나 싶어서.
김명혜위원
그런데 65세라고 명시된 자체가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다면.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1월 1일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 생일이 올해 달의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고.
김명혜위원
내 생일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부과기준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부과할 때 기준 만 65세가 되었나 안 되었나, 부과되는 것이 월 달라지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래도 원래 65세 하면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하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이 출력됩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원래 자기 생일달 되어야 도래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 쉽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는 65세 자기 생일이 되어야 도래가 되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이렇게 해놓으면 아는 사람 아니라도 그렇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행정집행할 때는 반드시 만 날짜까지 따지지만 이 조례 근본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못 박지 말고 65세 안되더라도 65세에 한달이 모자라더라도 이미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면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매몰차게 하기는 그렇고 충분히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시혜적 조례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제고해 주십사 하고.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실무국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꼭 그날 아니라도 해주자 이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명확해야 되지만 보장적 시혜적 이런 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떻습니까?
김재진위원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발언권 없이 돌아가는데 위원장님 똑바로 정리해서 좀 해주십시오.
신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 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대충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부족한 사람도 가능하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65세인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날짜가 되어야 되도록 하자는 말씀이시고, 65세 하면 전산으로 출력하면 날짜 기준으로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65세를 판단할 때 우리가 실무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날짜까지 하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뭐 별나게 하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보장적 시혜적 조례니까 한달 두달 모자라도 65세 하면 통상적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안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취지고.
영철
안영철위원
명확한 기준이 그 당해연도 65세 1개월 정도 모자라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시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65세인데라고 따집니다. 우리는 날짜가 모자랍니다라고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로 딱하고 어려우면 한두 달 모자라도 65세라고 보고 사실 11개월이 모자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한두 달 모자란 것은 65세로 봐서 도와주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만약에 거기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주민들은 11개월이 되어 한 달 모자라도 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안있겠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본문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보험공단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용어는 빼도 됩니다.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구지회에 가입이 되니까 그 얘기고 주민등록상에 이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거 같고 또 하나 부과기준일 현재 해버리면 애매하게 한두 달 모자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65세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한두 살 모자란 것 그것까지는 어렵고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다만 날짜가 단 며칠이 모자란다든지 한두 달 전으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 취지거든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생일 날짜가 아니고 그냥 65세가 되면 집행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자는 말씀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65세 되니까 나는 주더라, 안 주더라 거기에서 말썽이 될 거 같으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거처럼 못 박는 것이 오히려 업무상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명확하게 전산 출력해서 날짜까지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65세 해놓으면 보통 담당자들이 타이트하게 따집니다. 그 앞에 주민등록상 용어를 넣자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등록상은 이미 서구지회 보험가입자로 한정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으면 가입이 안돼거든요.
김명혜위원
그래도 그 날짜가 분명해지면 자기가 65세 정확하게 되는 그 날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도 거의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냥 65세에서 여유를 둬가지고 혹시 말썽이 생긴다든지 어떤 의견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주민등록상 65세하는 그것은 그 날짜까지 계산을 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업무처리하는 데는 낫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결론이 나는 대로 확답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민등록상 얘기는 이중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서구지역 보험가입자로 한정되어 또 주민등록상 얘기는 주민등록상 65세 하는데 우리가 통상 65세는 만 65세로 판단하거든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김명혜위원
그러면 자기 생일자로 기준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만 65세 되면 자기 되는 해에 거기서는 어떤 여유를 주자 이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하면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거든요. 따지는 사람은 따지고 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업무상 이렇게 못 박아놓는 것이 또 처리하기가 좋다고도 보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두 달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내가 65세인데 나는 왜 안되나? 이랬을 때 그러면 연말까지 한 6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보면 만 65세로 되어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이렇게만 해도 분명히 생일을 따집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못을 박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수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 65세로 못을 박아도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원래 안은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얘기는 아예 안 넣어도 만 65세가 날짜까지 다 따집니다. 우리 원래 안대로 해주셔도 실무자들은 무조건 날짜를 따질 것입니다. 다만 부과기준일 현재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받는 사람이 조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 달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김용환위원
예를 들어 한두 달하는 것은 연말 되면 내 나이가 65세가 되는데 연말이 아니고, 월말 되면 65세 되는데 15일 모자라서 내가 못 한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하기야 나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억울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가입자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달까지 융통성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사람도 와서 왜 나는 안 되나? 이 사람 두 달 넘었는데도 안 해주는데 왜 이러나? 하면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문제없으면 주민등록상 하는 것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등록상은 빼도 관계없고 다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조례는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주민등록상하는 것은 본위원도 삭제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상 노인 하는 이것은 검토보고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의견에 보시면 여기도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65세가 만으로 하겠지요. 주민등록상이니까, 주민등록 빼고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정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은 또 이중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만이 주민등록에 근거하니까. 주민등록을 빼고 차라리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 같으면 부과기준을 현재 만 65세 이상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도 좋지요.
김용환위원
주민등록상만 삭제하면 가능하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추계표를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하는데요. 수혜되는 대상 세대가 30세대 플러스 장애인 가정 100명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장애인 추정해서 100명 정도보고, 또 한부모가족 복지대상자 보험료 1만원 미만 이하 자 가족 10명 정도 보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100명으로 추정이 되고 한부모가정이 한 세대에 한 명이라고 추계하면 되고, 20세대에서는 명이 20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원 추계를 새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노인 현재 그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20세대라면 세대당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세대별로 나가거든요. 1명이 아니고요. 명수가 아니고 보험료는 세대별로 나갑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가 장애인 등록도 세대별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부과 기준하는 것은 장애인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는 그 세대별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대상을 보시면 기준이 장애인 같은 경우 ‘명’으로 되어 있고.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세대로 봐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하게 되면 반영 시점을 언제부터 보시면 됩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은 실제로 내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추정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시는데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의 사례를 볼 때 우리구는 약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도 그렇지만 남구, 중구 추계 볼 때 우리구는 1000만원 보고 있고, 최소한 800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명확하게 절차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현황을 6월 30일 현재로 잡으시면 안돼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현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기준점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기준일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장애인 숫자라든가 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황 부분에 대해서 6월 30일 기준 같으면 추경 예산에도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추경 예산에 편성할 거 같으면 기준을 6월 30일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안돼 있더라고요. 조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분들 그 세대 분들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숫자하고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하고 보고 연말에 예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재진위원
현황기준 단위가 장애인 같은 경우 ‘명’으로 되어 있고, 65세 한부모 같은 경우 ‘세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16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로 이송될 거고, 이송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게 되어 있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15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을 때 혹시라도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보시고 본회의장 의결 이후에 구청장이 공포를 하고 8월부터 그러면 좀더 늦으면 9월부터 조례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왜 조례를 시행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제9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하고자 합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계층들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 순위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통 조례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이후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조례 시행 일자를 분명히 못 박아두는 것이 조례공포 되고 나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의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납부 마감일 일괄 지급하고”를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하고”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여름 속에 제1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평안을 기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에 교통과장님이 배석하셔야 하나 공석 중이라 과장직무대리인 손양한 교통행정담당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책)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맨 밑에 하단에 애국지사 유족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당4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건물이 노후 되어서 (구)동사무소 자리 옥상에 있는 사무실인데 노후되어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공간에 태양열 때문에 그렇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되어서 지붕을 보수하고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보수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월에 공사 완료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태양열 차단은 완벽하게 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누수현상도 잡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75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대구시와 또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이러저러한 사회적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제공하는 6가지인가 세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별로 신청자들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적 서비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예상되는 비산동 등 일부지역에 신청자 숫자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께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정보들이 사실은 제공받아야 될 분들일수록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권력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기는 하지만 잠자는 자를 깨워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자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예상되는 이용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주시고 동별로 반드시 균등하게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2012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예산 절감의 결과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거든요. 우리 구비가 부담되기는 합니다만 국·시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사업예산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동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지원 예산이 증가 되었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1개 경로당에 파견 안마사 몇 명 있어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명 균일하게 하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균일하게 하면 경로당 별로 지금 회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다섯 분 계시는 데도 세 번 나가고, 열 분 계시는 데도 세 번 나가고 똑같이 균일하게 나가면 큰 경로당은 30명, 40명 계시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세 분의 안마사가 파견되면 힘들어요. 이 문제는 적절하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큰 경로당하고 작은 경로당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한 달에 4번씩 나가고, 작은 경로당은 한 달에 3번씩 나갑니다. 작년에는 한 경로당에 4명씩 안마사가 나갔습니다만 이 사업이 줄어들어서 지금 3명씩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3명 분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더 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루 가면 1회 방문 시에는 전체적으로 안마는 다 혜택을 못 보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다 혜택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작은 경로당에 3회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 제시인데 큰 경로당에는 파견안마사 분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몇 명씩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걸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중증장애인이 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원하는 인원이 207명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서 확인해서 207명 정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인데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것은 그런데......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조치 국가 시범사업 하는 거 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틀리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장애인에 대해 만약에 거동을 못하면 도우미들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기위해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보조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이것하고 현재 감액 되었지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상시 보호화재 감지시스템 카메라 설치 이런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국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구도 합니다. 저희 구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에는 2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하고 우리구가 지정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어떤 센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다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소방서와 연계가 됩니다. 119센터에 소방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여기에 전부 망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국가시범사업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지금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 행정이 되는데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전국 8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국가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설치해서 그 영향을 보고 내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카메라 설치하고 화재감지 시설 센스하고.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을 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질의하는 것은 소방방재청하고 구청하고 중복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100 가구 정도 하는데 지금 전체 조사하기는 동별로 해서 87 가구가 조사 보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대상 가구를 가보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이 있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렇고 이동 편의 제공 안그러면 중증장애인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화재위험성도 있고,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도 100여 가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그 제도가 안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관절염 통증 완화 및 치료기 지원했는 것이 지금 1억 2800만원이네요? 이것이 몇 대라는 것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8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2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공평하게 2대씩?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남자경로당 1대, 여자경로당 1대, 2대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160개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이것 보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경로당마다 나오는 노인수가 틀리거든요. 공평하게 주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 각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인원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의원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인지는 안보셨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이용 인원보다 사실상 조금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좀 적게 아니고 많이 적을 것입니다. 가보시면 노인들 몇 명 안 계신 데도 지원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의원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대수를 더 주고, 그런 것도 보살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회관 같은데 냉방기 사용 안하고 선풍기 지급이 되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인원수 적은 데도 우리가 냉방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냉방비 지원 매달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것도 그냥 지원만 하시지 말고 이런 쪽으로 권유해서 노인 분들이 시원하게 계시면 좋겠지만 에너지 절약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보면 경로당 숫자는 한 동네마다 몇 개씩 있어도 이용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어떤 동네는 경로당을 하나로 모아 달라는 동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안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일일동장하고, 동순방 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평리2동 같은 데는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3개 경로당을 팔아서 하나의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은 그 경로당에 굳이 나가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팔아서 다른 경로당 하나 더 짓는 걸 참여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 활용하는 노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모아서 괜찮은 거 하나 크게 지어서 같은 맥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용하시는 한두 분 얘기 듣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안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돌아가시면, 한 5년 있으면 이제 바뀔 거 같거든요. 어쨌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쯤 맞춰서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방금 김명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광역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노인복지회관보다 소규모 노인회관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은 솔직히 있는 집 어른들만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수의 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관절염 통증완화치료기 지원사업 준비하신다고 담당계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으셨다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 긴급안전도우미 2008년도에 시작한 뉴케어시스템 그것 맞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안전 센스 설치하는 이것은 올해부터 전국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뉴케어시스템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뉴케어하고 틀리고.
김재진위원
틀린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뉴케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하고 협력체제로 해서 화재나 응급환자 관련되는 부분하고 시스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사업이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데 계획서는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시비인데 이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육교사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수당이…….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박인식 복지사업과 박인식입니다. 종사자수당은 운영비 주는 시설에만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월 5만원해서 나갑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종사자수당이라는 것은 지급체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데요?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박인식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운영비 줄 때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정근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박인식 처우개선비.
김재진위원
그러면 근속연수 무관하게?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박인식 그것은 관계없이 운영비 일부 시설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때부터 지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재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91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층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저희들은 사실상 원래 70%까지 작년에 주다가 지금 전체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우리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0%만 하더라도 100% 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달서구나 수성구 이런 데는 턱없이 가정양육수당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서구, 남구 이런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서 타구로 배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서구도 10월, 11월 되면 가정양육수당 기존 이대로 놔두고 안 줄이면 12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줄여서 감액이 되면 11월 되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진위원
이 예산 자체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에 준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교부금 받은 것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54억이 거의 99% 정도 되는데, 광역에서 중앙정부에 보육료를 추가 확대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부족액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구하고 남구가 90% 넘으니까 이것이 너무 많다. 당분간 좀 삭감해놓자 일단 삭감하고, 10월에 정부 추이를 봐가면서 100% 채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솔직히 가정양육수당이 개월 수에 따라서 20만원, 15만원, 10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회의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양육비 지원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 제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솔직히 현금 자체가 아이들 양육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전체 회의 있을 때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으로 건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93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국·시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연대 위원장이 누구시죠?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
장태수위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배석하시는 분들 뭐 하세요? 부위원장은?
웃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연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명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교육을 가서…….
장태수위원
담당직원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실 거 같아서 일단 아동안전지도 전년에도 그리고 재작년도에도 사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도한 부분을 가져다주시고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뒤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관련 사업을 잘 추진하시면 늦었더라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매년 이 예산 올 때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도도 없었고, 또 조직이 없는 것을 제도가 없으니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답변으로는 조직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진짜로 이것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면 조례에 맞게끔 지역연대 조직체도 새롭게 구성하고 그리고 그 지역연대 조직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실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시비는 국·시비대로 확보하고 또 지역연대가 필요한 사업비든 운영비든 계획에 따라서 구비확보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늦게 출발했는데도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그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사업내용은 조례가 없던 당시 또 조직체가 없던 당시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인거예요. 실무자가 그냥 손에 잡고 매년 하던 지도 만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하실 거고요. 그래서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전까지 조직체도 제대로 구성하시고 그 조직체 구성원들이 일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실제로 지역연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193쪽 중간에 있는 사회적복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1555만 4000원이 되어 있네요? 성폭력 치료회복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이 신고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저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연간 몇 건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청송교도소하고 안동교도소 이런 데 가서 교육도 하고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에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치료사업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피해자들 치료회복 지원인데 피해자들이 거기에 교육 받으러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와서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1년 정도 되었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준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확실하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제정한지 2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전혀 준비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청소년지원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전체…….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시행 후 15일 지나면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전혀 준비도 안 하신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동물 등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 예산 113쪽에도 동물 등록 두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세입도 늘어났고 그리고 207쪽에 관련한 세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현재 등록된 두수 기준으로 하면 우리구에서 등록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동물 등록 두수가 정확하게 등록해야 될 두수가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2900두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2900두 정도. 그러면 지금 등록된 수는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6월말까지 2130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서구에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204쪽 상단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비들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하시는 것으로 올려놨는데 이전에도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한 중기청 보조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구의 필요한 사업비로 계속 잘 활용하고 계시던데 중기청에 밥이라도 사드렸지 싶은데 어쨌든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07쪽 에너지절약 유류판매 질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같은 데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석유관리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불시에 석유 판매업소에 나가서 무작위로 채취 수집을 해 와서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의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가격이 많이 경쟁력이 있어 품질이 과연 100% 정상이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쪽 구는 아니지만 말이 조심스러운데 주유를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제 동생이 하는 정비공장에 가서 테스트를 하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름이 이상이 있다 해서 기름을 다 빼고 다른 기름으로 교체를 하니까 정상으로 되었어요. 그것이 3일 동안 시동이 안 걸려서, 제 차가 3년밖에 안됐는데 실제로 거기서 문제시 하려다가 기름을 버렸는데, 대구시내 전역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로 업소폐업은 솔직히 못하겠고 괜히 말썽생기면 그렇고 시료채취 샘플링을 해서 정상적인 품질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구청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도 몇 건 적발돼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의회에 2010년도에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적발된 사항 외에 12년 하고, 13년도에 적발된 업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올해도 15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00만원 벌금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 생긴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어 넘겨야 될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서부시장 쪽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서부시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세출 예산서 203쪽 한 번 보세요. 그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시장이 워낙 침체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마침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지원사업이 공모가 떠서 우리가 이 정보를 빨리 알고 중소기업청에 로비를 좀 하고 해서 사업비 전체를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4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2100만원을 용역비로 받아서 그 중에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비 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비 300만원 해서 총 2100만원으로 사업을 확정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주차관계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하고 다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할 때 사업 과제를 그렇게 주차장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 사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세하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211쪽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클린행복서구 만들기 팜플렛 제작 510만원 추경되어 있잖아요? 만들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계에 홍보비하고 재활용계 홍보비하고 그래서 1장씩 홍보하는 거 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해서 처음으로 1만 5000부를 만들어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각 세대 배부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집행을 했다. 집행을 하고 추경에.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반세대가 4만 5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한 번 돌리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세대에 다 투입을 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세대마다 해야 되지요.
장태수위원
지금 서구에 9만 세대가 안되고 8만 얼마.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을 빼고 일반주택에만 집중적으로.
장태수위원
일반주택만 하면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4만 5000세대.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해서 배포한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1만 5000부.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만 5000세대 하면 3만 세대 정도 되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언제 제작해서 세대마다 다 투입되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5월 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달반 정도 지났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자체 평가는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자체평가요?
장태수위원
확대 제작하고 세대 투입한 그 효과에 대한.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전에는 개별로 홍보물 만들어 1장씩 낱장으로 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뒷면에 자석을 붙여놨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배출시간이나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니 1부씩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클린지킴이 통신비하고 클린지킴이 단말기 요금에 대한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구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구시에 먼저 보고를 해서 1000만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서구에 유치하자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그러면 서구에 우선 유치하도록 보조금을 지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조금 보태서 시비하고 보조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클린지킴이 하는 것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경고판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경고음도 내고 사진도 촬영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통신비하고 밑에 장비비가 전체 2000만원이 드는데 시에 당초 2000만원을 다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구비 50% 부담하자 매칭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요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다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서구만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테클을 건다, 적은 돈 가지고 테크를 걸면 다른 게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구비 1000만원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시비 받기 위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2000만원 다 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예산 조율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221쪽에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다급 연봉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지금 도시관리과에 배속되어 근무하시나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속은 도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고, 기획예산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냥 파견 근무명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파견근무 시작일과 복귀일은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우리 서구의 도시경관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어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구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파견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파견 가시기 전에도 하신 일들을 보면 도시관리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일을 같이 보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 파견근무하지 않더라도 원래 배속되어 있는 도시관리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 전에 파견 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경제과나 등등에 관련 업무들을 보셨거든요. 납득이 잘 안되는 설명인데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계약직을 근무시켜서 하는 거보다는 기획예산실에 가서 파견근무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효과를 임시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가 원래 도시관리과 업무만 보시지 않으셨고 그러셨으면 배속되어 있는 부서를 떠나서 그것도 구본청이 아니고 특별하게 관련된 사업소가 있어서 사업소에 파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구본청 내에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 명령을 낸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고 그렇다면 타 부서에 파견근무 낼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이나 직제 조정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그 조직에 이체를 시켜줘야지요. 그리고 그 조직에 그 담당부서에서 부서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하시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서로 과의 사정이 있다보니까 부득이한 조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하니까 절차를 밟기 싫어서 그냥 편의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화씨를 처음에 계약직으로 모집을 할 때는 단편적으로 우리 서구의 도시관리 업무 중에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몇 개월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디자인이란 도시관리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관광과 같은 것도 우리가 관광투어라든지 또 공보관실 같은 데도 앞으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우리 업무 전반에 디자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을 도시관리과에만 두고 시 전체를 운영하니까 조직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과에 소속되었는데 타 과에 협조하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간부들끼리 많이 모여서 의논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 같은 데서 앉아서 우리 서구 전체를 볼 수 있는 디자인 감각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도시관리과에 배속되어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다른 부서에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다 처리하셨단 말씀이에요. 일은 그렇게 했는데 일이 그러하니 직제도 일에 맞게끔 배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부서별 정원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일을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않냐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금까지 홍국화씨가 한 업무는 기 우리가 예산을 짜고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서로 협조 디자인 이런 것들이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당초에 정해진 업무 말고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조금 아이디어적인 디자인, 창조적인 디자인 이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자기 스스로 창안하고 또 자기 선배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보고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거기 보내 놓은 거지 기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존 업무에 업데이트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직을 기획예산실에 보내서 당분간 이 체제로 가다가 저희들이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장태수위원
기존 도시관리과 업무 중에 관련된 업무들을 말씀하신 거처럼 업그레이드하자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계실 때도 기획예산실 총무과, 경제과,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문화회관 등등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타 부서에서 도시관리과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서 간에 어쨌든 질서라는 것이 있을 테니 그런 것이 업무수행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게 있거나 그래서 기획예산실로 배속해서 어쨌든 파견 내서 일을 보시는 게 업무가 더 원활하다 그렇게 판단하셨더라면 한두 달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파견근무를 내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일이 기획예산실 일이 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정원조정을 통해서 배치를 옮겨주고 그리고 이 예산도 기획예산실에 이체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집행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시국에서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데리고 가세요”가 아니라 업무가 일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집행자에게 너무 편의적으로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 1억 5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것입니까?
웃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 언제 교부된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교부된 일자는 작년 4월 19일자로 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 관련 총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1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17억원?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투융자심사 등 이것 예산집행 선행 절차들은 다 마쳤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대상이 안됩니다.
장태수위원
왜 대상이 아니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금액 자체가 20억이 넘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최초에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 관련해서 계획하실 때 그때 사업비를 얼마 예상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당초부터 20억을 계획 잡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특별교부금을 받고 진행과정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도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큼직한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억 중에 이 사업장에 한 50억～ 60억 정도 플러스해서 사업을 상당히 키워 이 거리를 규모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정부도 바뀌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몇 개 되니까 이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기자 해서 국회 선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딜레이 해서 놔둘 수는 없고 20억 총사업비 가지고 이것이라도 우선하자 하는 도중에 좋은 변수가 생기면 업데이트 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간에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구 자체 신규사업일 경우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20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는 거 하고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확인 바로 부탁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려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계획이 변동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이랬으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17억원 예상하고 투융자심사하지 않았다, 하여튼 제 기억은 다른데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회피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17억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도 한 번 명품답게 해보자 해서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가 전액 삭감 되어버리는 바람에 17억 가지고 하려고 된 것이지 결코 이 일을 회피 한다든지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1억 5000만원은 디자인 에 순수하게 사용할 비용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공모는 안 하시고 바로 용역으로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공모 들어갔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공모를 해서 최우수 작품자한테는 설계권을 주고 2, 3, 4등한테는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 수고비 정도는 줘야 안되나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1월 일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1월에 파악하기로는 그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디자인 공모를 작년 10월까지 하고, 11월에 심사해서 12월에 당선작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국회 관련 예산들이 조정되면서.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당초 일정으로는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모하고 절차를 끝내려고 했는데 재생사업 쪽에서 공모가 지난 연말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각도에서 보면 업무를 지난 연말부터 손놓은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수위원
이 문서 작성될 당시에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신청 사업비 240억 연계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국회 예산 심사는 10월 1일부터입니까? 그때부터는 정기국회이고 예산은 막바지에 타결 되었을 건데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최종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어야 될 거 같은데.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저희들 일정을 짠 것은 11월 정도 짠 것이 아니고 아마 훨씬 전에 짠 것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전년도 연말 말일 이었을 건데 이것이 그때까지는 되니 안되니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는,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공고를 안 했다는 것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고.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20억 사업규모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정해서 30억 정도 만드는 것은 계속 전 사업을 추진해 가면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20억 된 것을 60억, 70억으로 세 배 네 배 키울 경우는 공모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공모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능력 없는 자가 공모를 신청해서 나중에 20억짜리 공모할 정도의 사람이 공모 신청해서 돼서 나중에 사업량을 60억, 70억 키웠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홀딩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확인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가로수 다녀보니까 사각틀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거기에 보면 보호틀 지반이 침하되어 땅이 함몰되어 가로수 보호틀 하고 지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확인한 곳은 광명사거리 쪽에서 보면 서부공고나 당산로 쪽으로 가다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밤에 어두운 곳이 더 그렇는데 지나가다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는 가로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올라와 땅이 침하되거나 함몰되어 보행자들이 지나가다 넘어집니다. 지반이 함몰되고 침하된 것은 흙으로 다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 지역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행자 사고 많이 나고 있고, 발목을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당산로 쪽도 확인해 보시고, 서부공고 쪽도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 인도하고 땅하고 같아야 합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우리 지역 관내 어떤 곳이 많은가 하면 인도폭이 한 3m 같으면 차가 진입이 잘 안 되는 인도가 있고 그 뒤쪽에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세빼이(setback '건축선 후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의 유지가 7m 이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차 진입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진입시키면 인도폭은 좁고 어쩔 수없이 차가 들어가게 되면 바퀴가 가로수 심어놓은 밑에 틀 위로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무 바로 밑쪽 5～10cm 정도 빠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장마가 시작되고 해서 일제 지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서구공고 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걸어가다 사고가 나고 하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거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 관련한 사업비 17억이라고 하셨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사업비 17억에는 지금 전년도에 배정받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포함하면 19억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순수사업비가 17억원이고, 용역비나 부대비용이 2억원 정도 되나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휴대전화 사용료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단속하면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 1대를 신청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다녀 보면 노점상 단속이 전혀 아닌 거 같던데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이 거의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거 한 사람 분이지요?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단속반원이 4명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4명이면 4명 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4명을 다 하기는 그렇고, 4명 중에 한 사람 반장이 대표로 갖고자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휴대전화 지급해야 되는 분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예산이 풍족하다면 일일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대표 한사람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런데 대표 한 분에게 휴대전화를 드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휴대폰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혜위원
이렇게 되면 액수는 안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계에 2대를 신청을 했지만 1대밖에 조절이 안됐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8쪽에 보면 현수막 제거기를 새로 구입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수막 제거기 현수막을 그냥 떼는 것만 합니까? 끈까지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끈까지 다 제거하는 것으로 현수막만 떼면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가 흉하거든요.
김명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수막 끈이 전혀 제거가 안돼서 웬만한 현수막 칠만한 자리에 가보면 그 끈 때문에 오히려 안 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225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구비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든지 경로당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라든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방역 이런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 1500만원, 작년 2012년도에도 1500만원, 금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구청에서 7개 항목에 대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세요. 궁금할 수 있으니 서면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참고로 2011년도에는 4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4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15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도 2개 단지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1500만원이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군에 예산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서구가 1500만원으로 제일 적고, 동구가 5000만원, 중구가 2500만원, 남구가 7000만원, 북구가 1억 5000만원, 수성구가 2억 5000만원, 달서구청이 4억, 달성군 7억, 이렇게 1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동료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별 현황도 같이 한 부씩 주세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도시철도 3호선 경관 개선 사업하는 여기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칠곡에서 범물동까지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 중에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팔달교에서부터 만평로타리 원대오거리를 지나서 고성네거리를 지나 원대 지하차도까지 3.5km를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북구가 되고 중구, 수성구, 이렇게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이라 승객들이 높은 곳에서 보면 양옆으로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특히 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지붕위에 슬레이트가 낡았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오래된 거, 옥상에 적치물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도색이 탈색되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저희들 예산, 우리 건축만 5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우리는 팔달교에서부터 원대 지하차도까지 3.5km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1구간, 2구간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1구간을 먼저 하는데 원대오거리에서 고성네거리를 통해 원대 지하차도까지 1km 지금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7월, 8월 착공해서 공사기간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8000만원은 대구시 재정을 받아있고 그 나머지 9500만원은 대구에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옥상 적치물 이런 것을 주로 하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옥상 꽃밭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런 거 유도도 하고 적치물이 많습니다. 살림도구 안 쓰는 거 그런 것을 옥상에 올려놓거나, 슬레이트 같은 것이 낡아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우리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기와 강판이라든지 이런 깨끗한 것으로 교체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3호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많이 깨끗해지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지역이 밝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229쪽 시설비 시설 및 자연개설도로 편입용지 보상,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당초 (구)내당3동 주민센터에서 애락원간 도로건설비가 당초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다 쓰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수수료나 각종 예산 잡은 것을 떨어내지 못하고 90%만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알뜰히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건설방재과에 긴급보수비 예산이 없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번에 편성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하나도 안돼 있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만 1년에 5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되고 기존에 있는 굴착비로 해서 받고.
김용환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긴급보수비 예산은 항상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구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효율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은 반드시 세워놔야 합니다. 본위원도 추경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건설방재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긴급보수 예산은 세워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29쪽에 하수도 관거공사 하는 거 있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이 어느 구역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5억을 2012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 방류가 잘 안되는 곳이 있어서 내당동 삼익뉴타운 동편 쪽에 보면 롯데캐슬 짓고 난 뒤에 광장타운 서편 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보면 하수가 병목현상 비슷하게 밑에는 1.5×1.5m로 상당히 좁아서 이번에 5억을 들여 3m×3m로 확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내당4동 광장타운 쪽에 하는 예산뿐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관급공사 할 데가 많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비산2·3동이나 비산7동 같은 쪽으로도.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거기는 광역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이나 중간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으로 30억 내지 40억 정도 안들겠나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예산만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폐렴구균 접종은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접종 대상자들 이번에 하면서 시정해야 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고쳐야 할 것.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는데, 65세 넘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실제 65세 넘으면 다시 안 놓아드리는데 그 내용이 안내문 문구에 있는데 안 읽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놔줬으면 질병관리본부에 그런 자료가 관리되어 우리한테 보내주면 이 분은 맞았다라고 하면 그 분한테 통지가 안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간간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접종기간이 좀 길다는 것이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진들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38년생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대상자들 홍보가 부족하고 각 동에서 각급단체 회의할 때 38년생 75세부터 재접종한 분들은 접종을 못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동네에 할 경우에는 무조건 폐렴접종만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되고 맞은 사람은 안 맞는다 그런 것이 홍보가 덜 된 것이 조금 아쉽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각 동네에서 통 단체 회의하고 할 때 대상자들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74세 이하 접종받을 때는 안영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동에도 안내문 내고 각급 단체회의 때 홍보를 더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요즘 방역소독하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전에처럼 연막소독하는 것이 연기를 많이 내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빨리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연막소독이 돼서 주민들 입에서 그냥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실제로 효과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고 자주 동네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지금 치매는 60세 이상 전 주민에게 안내해서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기간제 인력도 없고 해서 좀 덜했는데, 금년에는 전 주민에게 우편으로 안내해서, 지금 기간제 2명하고 예방접종 맞으러 올 때도 했고요. 지금까지 했는 것이 5000여명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해서 혹여나 치매 우려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라고 하겠습니다.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치매 쪽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렴구균이 65세 이상 74세 이하 그것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12월이 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명혜위원
늦어지네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빨리만 된다면 독감하고 같이 하면 어르신들이 덜 불편하지 싶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5쪽 웰빙센터 방수공사 성립 전 700만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75쪽에 보면 애국지사 유족지원사업비 그 위에 고엽제 사무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오늘 설명하는 거 들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00만원이 집행됐어요. 지붕덮개 공사를 했어요. 지붕덮개 공사를 하면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옥상에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방수는 본관 옥상입니다. 고엽제 사무실은 가건물식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밑에 조립식이잖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방수공사 하면서 부서별로 이중으로 편성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방수공사 하면서 지붕덮개하고 한꺼번에 해도 될 상황인데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그 건물에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중덮개 공사하고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공사비 절감은 안돼더라도 시기는 같이 했으면 불편은 좀 덜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다른 거 고칠 거 없습니까?
김용환위원
도시관리과는?
신상숙위원장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574억 9545만 8000원 중 추경 예산서 217쪽 도시관리과 휴대폰 사용료 24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 전 예산 2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