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다음 법인, 민간 합쳐서 217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15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정확히 217개였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구립어린이집, 그다음 법인, 민간어린이집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지원은 각각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법인하고 민간단체하고 종교 외 시설 청수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에서 하는 데는 교사하고 원장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인건비지원이 안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국·공립과 구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국·공립은 정부에서 인건비 80%로 거의 지원을 하는 셈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17개 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80%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법인이 4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 구립은 3개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담팀이나 요원은 없지요?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4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217개를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죠?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다고 표현하기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실사도 나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립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17개인데 거의 80%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은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법인이나 국·공립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 봐야 되지만. 그리고 더 축소를 하면 구립어린이집은 더욱더 관리감독이 치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실정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성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정원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대기자가 10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면적당,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범어어린이집의 정원이 90명이고 고산어린이집의 정원이 86명이었습니다.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따지고 보육실 면적을 따지는데 그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범어어린이집은 87명이 정원이고요, 고산어린이집은 67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 두 군데 다 법이 바뀌고도 정원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대기자가 100명이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원을 채우지 못 했을까 하는 데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아주 오래 되었고 주택지 안에 시설이 있고, 물망이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롯데캐슬파크 단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동모집을 할 때 연령별 아동보육 할 수 있는 수가 다릅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는 2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망이는 아파트 안에 영·유아들이 많아서 교사 1명당 5명 보육할 수 있는 1세반이 2개 반이고, 3세반 1개, 2세반 2개, 4∼5세반 1개 이렇게 해서 시간연장반까지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은 없고 2세반이 3개입니다. 3세반 1개, 4세반 1개, 5세반 이렇게 해서 6개 반이 있고......,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웠고,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했다?

그것도 한 방향이 되고, 연령별 반별 구성 때문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밖에 없지만 부모님들이 구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영·유아나 어린이를 모집하고 받을 때 선별해서 받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87명인데 72명밖에 채우지 못 했고요, 고산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 했어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인원을 못 받아서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취약아동에다가 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공공형입니다. 선별해서 취약아동, 즉 다루기 어려운, 아니면 맞벌이라든가 취약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선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원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요, 그다음 반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반을 보면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보육교사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산이나 범어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는 1세반이 없습니다.” 하고 아예 반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많이 위배하고 있지요. 이게 민간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217개를 다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어린이집들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따라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적어도 초기 투자비용이 5억에서 20억 가까이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선별해서 취약아동, 물론 취약아동도 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않고 선별해서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은 1세반이 없습니다. 애들은 넘쳐나요. 대기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 담당자들이 그 긴긴 세월 동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반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정원이 20명인데도 시간연장반에 아이돌보미가 1∼2명은 나와요. 그런데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 70명이 되는데 아예 시간연장반을 안 만들고 있어요. 범어어린이집은 87명이고요, 고산어린이집은 86명인데 개정된 법으로 봐서 연면적을 계산하면 67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명 이상은 시간연장반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연장반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이 자료 한번으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에는 영아반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반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아반과 시간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연 인원이 없어서 반을 편성 안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시간연장반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라는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망이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체크를 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 담당자가 가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고 지원해 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 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국·공립이 이 정도인데, 본 위원이 한 6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법인하고 민간은 실정이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데 217개를 담당공무원 4명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죠?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우선 국·공립부터, 구립어린이집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이런 부분 한번만 들여다보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4명이 행정도 해야 되고 현장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역부족입니다. 달서구는 지금 전담팀을 만들어놨습니다. 2인 1조로 달서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지도감독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4명이 217개를 다 전담해야 돼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담팀 구성하기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현재 인원으로 이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선 구립어린이집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682세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132세대 정도가 증가된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3개 사업에 8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면서 예산 2억 6,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형편이었습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그 예산규모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수성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682세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다시피 결혼 이주해 온 여성들이 저희들 정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도 어렵고, 남편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에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족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문화를 빨리 익혀서 좀 더 익숙한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들이 결혼을 할 때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노예처럼 해도 된다는 권위의식을 가지는 데서 가정파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이 문화센터 안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자료가 충분하게 잘되어 있고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깥 활동을 할 때 혹시나 후원자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실적들을 점검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홀트아동복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정산도 하고 사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들어와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1박 2일로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들 청소년 다문화가족캠프 18명에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셨고,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역량도 강화하고 가족관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줄넘기교육 프로그램, 리더십도 향상하면서 가족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것을, 또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월 간 매 회기당 20명해서 계속 지원해 주셨고, 다문화가정 임산부한테 임부복도 260만원 들여서 25명 지원해 주시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외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있고 후원자들이 있는데 만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할 때 그 관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하게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후원처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것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할 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친목을 잘 도모해서 다양한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원센터에 서정화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외부지원사업이 넘쳐흐를 정도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인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지원센터에 방문을 간혹 하는 편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 원자력발전소 견학, 참 좋습니다. 경비나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배우고 느끼며 즐기면서 먹고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자리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방문입니다. 본 위원은 그날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대답이 “너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예산까지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있는 것만 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좁은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자력발전소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가기 어려운 시설인 것 같은데 한번쯤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전력사정이나 새롭게 체험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점검도 좀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했다고 너무 믿지 말고 점검 좀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본 위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불법단속 대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CCTV로 적발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자치구로 대전, 부산진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차량에 붙여서 차량을 그 앞에 세워 놓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데요, 현재 CCTV가 우리 구에서 구입하면 대당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단속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입하면 CCTV의 5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서 CCTV화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CCTV 1대 가격의 10분의 1, 화질도 HD급이고 CCTV 1대분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약 1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현재 하고 있는 자치구에 사람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앉아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에 시행착오가 없었나,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세요. 언제 보내실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부산진구에, 저희들도 몇 개 구를 알아봤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