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형균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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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4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8건,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관련 청원 1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임위 일정상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심의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이란 사업이 결국 작은도서관 개념의 그것 아니에요,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정세환위원

아니오, 설명 다 아니까요 그냥 편하게 해요. 그거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은도서관하고 지금 북카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약간 다른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북카페는 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혼선이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북카페는 마을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왜냐하면 지금 이 북카페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표도서관 쪽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대표도서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빼간다는 얘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북카페 사업을 마을공동체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도서관 갔다가 이제 마을공동체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도서관은 같은 개념인 것이 도서관추진반이 문화예술과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독립되어 가면서 업무는 그대로 사람과 기구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서울도서관 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결국 이 25억 중에 3억 4,300 불용 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적절치 못한 어떤 분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용이 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마을 북카페에 대한 예산은 이 사업 자체가 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쪽의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도 내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좀 내실을 다져가면서, 아직 불비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또 사업비도 편성된 금액을 다 쓰지를 않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비의 지출금액도 줄어든 거고요.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사고이월 부분 중에서 숭례문 방재시스템 관리동에 관련된 사고이월 액수가 거의 다 전체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 관리동하고 전시관을 같이 하는 것을 원래 국비 30 대 시비 70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5 대 5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5 대 5로 저희가 국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또 며칠 전 상임위에서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응답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TV로 시청도 했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2012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예산 그대로 공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변경집행한 것들이 많은데 세종문화회관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공연사업 내에서 공연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그동안 해 왔던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단위사업 안에서의 세부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 예ㆍ결산안에는 출연금 한 줄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의 사업이나 공연내용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심의했단 말이죠. 그 심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사업 내에서 다 그 돈 썼고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공금횡령해서 개인 돈으로 착복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예산편성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구상 해석에 의한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맞느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전용과 예산변경사용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늘 지적되는 어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지 그것 자체가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불가피성이 있어서 출연기관은 저희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의 영역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경영인을 수용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려고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시켜서 서울시가 출자해서 기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은 공무원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해고부분이 자유롭지 못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부분의 단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의 경영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단점, 이 단점만 부각되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서로 장점이 부각되는 조직이 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디자인본부장님도 서울시 산하 출자기관의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일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동안 관례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서 이게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위원들이 정말 경악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에서 당연직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쁘다 뭐하다 핑계는 댈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재단이나 서울시향이나 전부 회계부분이나 인사부분이나 인사고과나 직원의 채용이나 해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내규정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도록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뚝섬승마장 강사들이 지금 서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뚝섬승마장 사용료 있잖아요, 납부지연액 21억 4,4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거 지금 조치가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1심에서 저희가 전체 승소를 했고요. 승소한 내용은 저희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취소처분을 바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우리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그것도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뚝섬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이 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김기만위원

그러면 계속 이 승마장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운영은 지금 일단은 아직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점유도 점유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운영권을 받아서 그 운영권을 지금은 특정한 회원들만이 사용하는 부분을 일반 시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적인 승마장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체납액이 미납상태인데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단전이나 단수 뭐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단 소송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종심까지는 저희가 갈 생각이고요. 최종심 판결이 나면 역시 또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무슨 보증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월세가 계속 밀리게 되면 건물주로서는 집달을 붙인다든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도소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승소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집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강제집행에 대한 예고라든가 마필에 대한 이전안내문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는 철저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회원권 분양을 하고 하는 행위들을 사실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운영자와 회원 간에 어떤 또 다른 민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기만위원

그건 자기네들 내부 문제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김기만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본인들도 지난 며칠 전에 제 연구실에 찾아 왔었는데 그것을 또 시인하시더라고요, 전 집행부에서 그런 실수를 해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체육시설 임대업체 체납액이 63억 3,500만 원이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의 남산골프장 관련된 변상금 있죠, 36억 3,600만 원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 정도 되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억이에요, 임대업체 임대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 전체적으로 임대료와 공공요금 체납분은 총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62가지가 크게…….

김기만위원

60억 3,5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두 가지가 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뚝섬승마장 체납액 그 두 부분입니다.

김기만위원

이것 외에 또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소한 건 있습니다만 핵심이 그거고요.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납액이 총 60억 3,500만 원인데요 뚝섬승마원 관련해서 21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잠실 관련해서 48억 5,900만 원, 그밖에 일부 작은 것들도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사실 오래된 일인데 임대업체들 보증금이나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건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운동장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증권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건은 1차 종결됐고, 그 부분도 당시 대표자 박 모 씨가 한 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또 한 번은 특가법상 사기 등의 행위로 지금 각 1년형, 2년형을 구형받아서 1년형은 형을 살았고 또 2년형은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한 이것이 법적으로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이나 단수, 폐쇄 조치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반드시 이런 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체납분이 3개월 이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단전ㆍ단수, 폐쇄조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기 담당자 있죠? 담당자의 사유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단전ㆍ단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누적액이 60억 넘는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주차장 사용료 미납한 부분들은, 그분들은 완전히 철수를 했고 저희 시가 직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승마장의 경우에도 과거에 행정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한 만큼 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협의해 오다가 그 당시 행정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분들이 시설을 설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를 했으면 가액이 얼마고 몇 년 간 무상사용해야 된다 명확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다가…….

김기만위원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것 간단한 거죠,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그게 약 15년 이상 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지금 임원들 자체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강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현재 뚝섬승마장에 근무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아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운영자가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용된 고용인들, 직원들 입장에서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김기만위원

당연하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그동안 끊임없이 오랫동안 소송했는데 서울시가 계속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준비가 소홀해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직접 변호사를 불러서 제 방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소송에 대한 논리를 다 점검하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좋은 변호사가 선임되셔서 최초로 저희가 작년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의 직원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저기서 그런 시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이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환수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시 근무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김기만위원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강제집행 날짜가 6월 9일인가요, 7월 9일인가요? 6월 9일까지죠?

「6월 9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죠. 7월 9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명도소송은 아직 확정 안 됐잖아.

김기만위원

아니, 강제집행이 6월 9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필이 상당히, 저희도 보관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 사무실은 폐쇄를 하고 마필은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처럼 거기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만위원

집행부에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되 분명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 있죠, 174억 4,300만 원이오. 대극장 층고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요소로 인해서 취소돼 가지고 불용됐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설계내용 중에서 시공을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그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몇 차례 충무공, 세종이야기 등등의 공사를 하면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매번 설계변경이 되고 투자심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으로 작년에 현재 박인배 사장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통로가 이런 층고의 어려움도 있고 그 통로는 사실상 큰 효용성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도 시에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금액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기만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빙상장 건립의 경우에 거기도 지금 재검토로 인해서 취소되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부분은 이미 재검토하는 것을 노원구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김기만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들어간 건 없습니다. 예산만 7억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김기만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타당성조사 했던 용역비는 과거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몇 천만 원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김기만위원

몇 천만 원 그것도 매몰비용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몇 천만 원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사업 취소된 것 중에 매몰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조사비 자체를 매몰비용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작도 아예 못 하거든요.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조사해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거든요. 그 기초자료를 연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매몰비용으로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낭비가 뭡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모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보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 물론 제가 대충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물론 어느 지역에 어떤,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세히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하셔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검토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고척동 있죠, 건립 경우에 3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는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고척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 공사 자체에 있어서 사용 문제가 프로가 사용할 것이냐 아마가 사용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대한야구협회 및 KBO와의 협상문제로 인해서 본 공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대공사로서 인근도로 확장이라든가 또는 구일역과의 출입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천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또한 코레일하고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걸로 인해서 부대사업은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치구와 매칭사업일 경우에 자치구의 참여저조로 인해서 불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마을예술창작소가 작년에 5건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2건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의 수요 입점을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시범사업을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 스스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는데…….

김기만위원

작년에는 그건 아니죠, 자치구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이 마을예술창작소가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 당시에 편성할 때는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는 시범구 5곳은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 사실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마포하고 강북구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바람에 시범사업은 3개소가 되고 2개소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에 따른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 특수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때 10월 말에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한 새로운 사업들을, 그 공약을 가지고 시민들이 결국은 당선을 시켜주신 것인데 그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타당성과 그 사업의 예산규모 정도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합니다만 당시에 제가 경영기획관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개략적인 산정에 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11년도 말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용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한 부만 본부장님이 지금 바로 저한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북카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9월 7일 제240회 임시회 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서거든요.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예산은 25억이고 신규이고,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또 향후계획에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까지 하셨었어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시설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시겠다,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기억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이번 결산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니까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기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또 유휴공간 발굴 등으로 북카페를 조성한다, 18개 자치구에 30개소 지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휴카페는 왜 빠져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청소년휴카페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용 북카페를 휴카페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해서 그쪽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보고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시 11월에, 우리가 행감 추진현황을 보면 보조금 지급해서 상반기 12개소 7억 8,300만 원, 하반기에는 19개소 9억 4,362만 2,000원, 청소년휴카페 18개소 5억 지원 포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22억여 원, 89%를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21억 5,700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대문구 7,000만 원이 반납돼서 더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대표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대표도서관…….

김정재위원장

네, 이용훈 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입니다. 7,000만 원은 서대문구에서 반납…….

장정숙위원

반납한 거 맞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장정숙위원

반납돼서 더해진 돈인 거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3억 4,300여만 원 불용된 것은 확실하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불용됐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네. 들어가십시오. 재작년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동네 북카페 25개소,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조성을 할 때 각 구당 1억씩이라는 예산으로 북카페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에 사업예산을 배정했어요, 매칭사업으로.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작년 중순 보고 때 시범사업을 도봉구 1개소로 했었잖아요. 그죠? 시범사업으로 도봉구에 1개소를 운영하셨잖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에 관해서 제대로 평가해 보지도 않으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요청에 의해서 청소년휴카페 그냥 예산 넘기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장정숙위원

제대로 평가 안 된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휴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 취지가 휴카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숙위원

동네의 작은도서관을 북카페로 만들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 위원은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 싶고요. 청소년휴카페 예산도 넘겨주시고 3억 넘게 불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청소년휴카페는 2012년도만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013년도에도 연속사업에 관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실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휴카페를 설치할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설치만 지원하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운영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장정숙위원

청소년과에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올해부터는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북카페 조성 지원 사업은 작은마을도서관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 청소년휴카페 수익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곳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휴카페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사항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호간에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휴카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마을사업 취지, 그리고 이것이 대상이 청소년이지 실질적인 기능상에서는 북카페나 휴카페가 기능이 유사하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은 있잖아요, 우리 마을의 자립형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게 주목적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서 청소년도 모이고 마을주민이 휴식하면서 책과 함께 카페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래의 취지셨잖아요, 목적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북카페 운영에 맞는 예산 사용에 관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사용에 관해서 제대로 된 계획수립 없이 지원만 남발한 그런 셈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직까지 올해 사업을 전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저도 상당한 시설을 가봤고 전 직원이 전수조사 해 보니까 사실 우려한 것만큼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마을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어차피 자기들도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같이 조를 짜서 순번제로 근무를 하시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차나 스낵 종류, 빵 종류를 팔아서, 그 정도면 최소한의, 규모가 작으니까 들어가는 전기료 정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설이 조금 미진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천에 갔었는데 어느 지역은 주민센터에 했는데 1층과 2층 간격이 너무 트여서 중간에 막는 게 없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일부 지원하면 상당히…….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곳이 서대문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렇잖아요. 서대문구에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확인이 되어서 7,000만 원 지원금이 반납되는 사례도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제대로 된 계획수립 없이 지원이 남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본부장님께서 전수조사 하는 데도 동참해 보시고 하셨다니까, 올해도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결산서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그외수입이라고, 21페이지 일곱째 칸에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물론 제가 뒤에 목별로 다 보니까 이것저것 합해져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9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다가 실제 수납된 것은 33억 2,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상하기가 어려우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도 저기일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각종 행사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외수입이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예산 없이 저희가 실질적인 수입이 들어온 게,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의 창작공간 관련해서 남산예술센터나 남산창작센터 부분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이 3억 8,000만 원 들어온 게 있고요. 또 문화산업과에서 패션센터의 수탁비 정산금이라든가 제작지원금 회수금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을 못했다가 들어온 게 6억 8,8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을 좀 더 정밀히 잡았어야 되는데 정밀히 못 잡은 면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들섬 옹벽 보수 및 유지관리, 그것을 3억 5,000만 원 예산을 하셨다가 지출을 2,900만 원밖에 못하고 3억 2,000,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에 노들섬이 처음에는 E급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긴급한 보수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 이후 2009년도에 판정한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2년도에 보니까 C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을 사용할 용처가 없어져서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옹벽배면의 경우에 추정값을 사용했는데 그게 2012년도에 변위와 수평균열 등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굴조사해 보니까 추정값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안전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용역을 하고 나서 확인용역을 또 하나요, 그 절차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E등급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등급이 나왔을 때는 안 하는데 E등급이었기 때문에, E등급은 사실 그게 위험해서 사용폐쇄가 되고 철거 내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사한 과정에서 당시의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당시에 용역을 잘못한 회사한테는 서울시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뭐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게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요 저한테 그때 E등급 주었던 용역회사와 그때 든 용역비용, 또 C등급 준 용역회사와 비용을…….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용역이 잘못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게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아마 이 업무가 저희들로 넘어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E등급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의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문철 본부장님 이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최강선위원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했고 집행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결산검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하고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제안설명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420억 4,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3억 2,300만 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67%나 많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는 2011년도 예산현액 395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 460억 4,900만 원, 퍼센티지로 보면 116%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연도에는 근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부장님, 이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올해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야구장 광고료 수입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당초계획보다 많은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야구장 광고료 수입이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야구장 광고료가 과거에는 프로 구단이 직접 수입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별도 광고를 해서 저희가 시 세입으로 직접 편성하도록 작년에…….

최강선위원

위원님들이 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럼 그때는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야구장 광고료 수입이…….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72억, 토털 72억.

최강선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본부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누가 서포트를 안 해 주시는 것 같네요.

김정재위원장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좀 찾으셔서 도와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예를 들면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잠실ㆍ목동ㆍ구의 야구장 등의 사용료 예산액을 35억 9,400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224억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건 아닌 것 같던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11년도에 24억 5,000이었는데요 ’12년도에는 72억 2,000이거든요. 약 50억 가까이 증액됐고 뭐 그런 부분들이…….

최강선위원

문상모 위원이 더 잘 아시네.

문상모위원

제가 떠들어서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수납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목표치보다 징수율이 낮을 것을 대비한 면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수납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 면으로 했을 때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110% 이 정도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종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유치에 따른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세입을 징수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이애미까지 가서 5년치를 유치해 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루 공연에 6억 이상의 공연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유치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300억 차이나요, 보니까. 420억 예산현액 했다가 703억이니까 대충 300억,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용료수입 항목 중에 입장료수입 목을 보면 예산현액은 54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0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기타사용료 목은 예산현액 62억 3,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7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몇 배입니까,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 배, 네 배 가까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2011년도에는 입장료수입 예산현액이 47억 징수결정액이 10억이고, 이건 좀 제대로 됐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은 56억 징수결정액은 72억, 이건 제대로 됐고. 2012년도 기타사용료 차이가 무려 네 배나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까 말한 데, 그거? 62억 3,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7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 및 목동야구장 쪽에서 가장 큰 금액이…….

최강선위원

광고수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90억 정도가 광고수입 외 각종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최강선위원

미수납액도 2011년도에는 67억 5,000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94억 5,900만 원, 미수납액.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수납액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강선위원

140%가 증가했어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뚝섬승마경기장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과해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최강선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뒤에 나오니까, 그 내용이. 그것 질의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최강선위원

140%예요. 가장 큰 비중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70억 8,700만 원, 2011년도에는 55억 8,000해서 15억이 늘었어요,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70억 8,700에서 211년에는 55억 8,000이면 15억 늘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연도 수입액이오?

최강선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지난연도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강선위원

지난연도 수입액이 70억 8,700만 원이에요, 자료 보시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료 확인) 맞을 겁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징수결정액이오?

최강선위원

지난연도 수입액. 지난연도 수입 70억 8,7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0억 8,700만 원이오?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세입ㆍ세출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연도에…….

최강선위원

2011년도에는 50억 8,000 했어요, ’11년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액에…….

최강선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한 15억이 더 늘어났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수납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최강선위원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뚝섬승마장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최강선위원

이게 뭔가요? 공유재산임대료인가요, 그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0억 8,7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주식회사쌈지 파산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전시ㆍ판매관 임대차보증금 미회수한 부분이 한 9억 9,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산골프주식회사의 주차장 그 부분이 한 40억 정도, 그다음에 뚝섬승마장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최강선위원

금액이 70억 8,700만 원 그 정도 된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미수납된 내역이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15억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2011년도에는 50억 8,000이었다니까요. 뭐뭐 늘어났냐고요? 아까 남산 무슨 골프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년도 내역을 한번 봐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내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비교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증가된 게 아마 쌈지 때문에 한 10억 늘었을 거예요.

최강선위원

쌈지 때문에 10억 늘고 또 5억은 어디서 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 체납이 되면 체납금액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거든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쌈지 때문에 15억이 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체납액이 있으면, 매년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에 대한 이자가 붙거든요. 체납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난연도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최강선위원

남산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남산골프주식회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쌈지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쌈지가 아니고 잠실운동장의 주차장을요.

최강선위원

제가 좀 비교되는 게요 2011년도에 3억 3,000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1억 5,600만 원으로 또 늘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뚝섬승마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게 체납액도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건 좀 개념이 다른데요. 뚝섬승마장을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게 불법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료 부과를 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받을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 전에 경영기획관 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보기 드물 게 예산통이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보니까 우리 한문철 본부장님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예산통으로 통하고 전문가로 통하고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이 디자인본부 본부장으로 임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시의 세입, 실질적인 시민세금의 수입이 증가가 됩니다. 즉 과거에는 뚝섬승마장을 그냥 놔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점용하는데, 사용료 단 일원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놔두면 5년, 10년 가더라도 계속 그게 누적되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동안 사용료 안 낸 것을 내라고 저희가 부과를 했고 이 사람들이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은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잡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최강선위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과정입니다.

최강선위원

세입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 뜻도 될 겁니다. 전문가를 거기 갖다 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승마장, 말 많은 그 승마장 아까 보니까 아침에도 그 앞에 서 있던데 뚝섬승마장이 원래는 과천 이전에 따른 것으로 생긴 것 아닌가, 왜 거기에 있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뚝섬에 옛날부터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과천은 뭔가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천경마장은 별도로 나중에 만든 것이고요 뚝섬승마장은 과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뚝섬에 승마장이 존재했습니다.

최강선위원

한 1986년부터,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최강선위원

이게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거예요, 그분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조건으로 ’9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다시 그분들이 또 시설설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설비를 하면 그 추가설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다투면서 그분들이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닌가요? 단초 제공한 것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도 잘못이 있는데 승마협회의 잘못이 더 큽니다.

최강선위원

전임 시장이신 그분이, 보니까 승마장 시설 개보수에 관한 협약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초안이었고요 결국 협약서 작성은 못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왜 작성 못해요? 시장님 사인까지 다 해놓았는데, 설명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협약서가 안 됐지? 협약서가 됐어?

최강선위원

와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 (집행부석 직원에게) 이거 갖다 주세요,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4년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협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이 무한정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소송을 낸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승소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2004년도 당시에 행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승마협회에다가 변상금 부과처분 하니까 서울시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소송을 잘못해서 패소했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지금은.

최강선위원

언제 승소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금년 5월인가 승소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누구 있나요? 다음에 할까요?

김정재위원장

네?

최강선위원

누구 할 사람 있나요?

김정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또 업무보고시간이 있으니까요 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 중에, 일정이 워낙 밀려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최강선위원

오전으로 끝나지 않나요?

김정재위원장

아니오, 오후에 업무보고도 합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김정재위원장

네.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연극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임형균위원

거기 구립 혜화어린이집이 4,900만 원 체납을 했는데요. 저는 연극센터가 그냥 전체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 그래서 발언한 적도 있는데, 4,900만 원 체납이 됐는데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행위와 시설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즉 아무리 불법자라 하더라도 과세는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로구가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연극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저는 어린이집으로 방식을 풀 것이 아니라 연극인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 방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애들을 어떤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친구 집에 못 둘 수 없는 것처럼 연극인들이 불가피하게 공연하러 올 때 애들 데리고 오면 한쪽 방에서 그냥 그 연극인 중에 누군가가 애들 두세 명 같이 보고 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극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언제부터 구립 혜화어린이집이 연극센터를 사용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임형균위원

아니지요, 2010년도에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67쪽에…….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용허가를 했고요.

임형균위원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때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 무상사용허가를 한 거고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무상이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유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 유상사용허가 통보를 한 겁니다.

임형균위원

종로구는 이것을 왜 이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규격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구도 아닌 것 같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종로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대체 연습장 확보도 어렵고 해서 이 공간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종로구 입장입니다.

임형균위원

연극 연습하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연극센터가 전체 다 사용을 해야 대학로든 아니면 문화서울 뭐 문화도시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까지 세웠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고요. 연극인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혜화동에서 밀려나 가지고 삼선동, 성북동, 심지어는 보문동까지 연습장이 지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공간은 진짜 연극인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임형균위원

임대료도 못 받고 있으니 이거 좀 그런 것 같고, 쌈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쌈지에서 전대를 했는데요 전대하면서 필요한 채권 확보를 적게 한 겁니다. 가격 중에서 쌈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즉 채권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원 액이 적은데다가 채권설정을 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3명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하튼 짧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이 관련된 자료를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재 의원 발의)(고만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태희ㆍ문상모ㆍ이지현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김기만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강선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한테 넘어온 시장님의 제출 안건에 따르면 관계법령을 민법 제32조라고 하셨는데요 32조가 재단법인의 설립ㆍ허가 관련 조문 아닌가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처음 만들 때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조항이 32조이지요? 여기는 이미 만들어진 재단법인에 관한 것을 수정변경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37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당연히, 허가관청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민법에 따라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바꾸고 하시는 거지요. 법인 성립, 출생에 관해서는 32조에서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양육의 문제지요, 비유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32조가 아니라 37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조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제6조 관련입니다. 대표이사 외에 상임이사 한 분을 더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이사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 세종문화회관 조례에 따르면 상임이사가 사장이에요. 여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세종문화회관 조례 제7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 가져다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칭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가 한 분이시다 보니까 상임이사를 한 명 두고, 어차피 상임이사를 두어야 되니까, 그 상임이사 한 명을 대표이사로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이고, 앞으로 대표이사로 한다고 한 부분은 사실은…….

김용석

(서초) 위원 세종문화회관 조례에는 대표이사라는 말이 없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장. 네, 사장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개념이 세종문화회관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사장이고 한 부분이 저희도 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내신 조례지요? 세종문화회관은 상임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표이사, 상임이사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시고 그런데요 정비를 하시려면 같이 조례가 들어와야지요, 시장님 내신 조례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호칭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호칭과 사장으로 돼 있는 호칭이 있어서 저희도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만 이 디자인재단의 경우에 현직 대표이사가 있고, 통상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인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이사가 보다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표이사 말고 상임이사를 둔 전례가 있어요, 우리 디자인재단 만들어 오는 조례처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산업진흥원도 있는 것 같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통상산업진흥원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산업진흥원 그리고 디자인재단,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죠? 디자인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디자인정책과장 박형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보시면 아, 이게 조례에는 없죠, 아예? 이거「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를 갖다가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상임이사라는 개념은 이사장의 밑에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디자인재단에서는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는 거의 병렬급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사 중에 한 분 한 분인데 한 분은 대표이사고 한 분은 상임 자격을 주는 거지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나 통상산업진흥원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법이「신용보증기금법」일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신용보증기금법」제15조 임원의 직무를 보면 이런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계세요. 그리고 법에 전무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는 이사장하고 전무이사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사장을 두고 그 밑에 보좌 인력으로 전무이사니 이사니 상임이사들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디자인재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공단이나 신보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대표세요. 이사장이 대표시고 그 밑에 상임이사들이 있으면서 각각 업무분야를 맡으셔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임면권 행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만드시겠다는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인사권이 있으신가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인사권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비슷한 전례가 있냐”에서 전례가 없는 거죠. 여기 우리 같은 경우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면권이 있는 거잖아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 어느 특정 부분을 맡아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시려면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두시는 걸로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 조례에도 대표이사가 업무를 통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안 나온 6조 말고 제7조에 보면 대표이사가 업무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통할을 받는 밑에 그 직책이 상임이사가 됐든 전무이사가 됐든 본부장이 됐든 부사장이 됐든까지는 좋아요. 그걸 두겠다 그러면 나머지 조례들하고 상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극히 예외적인, 유일한 예외예요. 서울시에서 가지 않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DDP의 중요성이나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오는 것처럼 본부장을, 본부장은 사실 DDP경영단장 밑에 있는 세 본부장들입니다. 실무책임자고요 지금은 대표이사급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지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장이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상근이사로 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많이 고민을 하셨……. 네, 말씀하세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다만 대표이사님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상임이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상근” 근무의 표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일반이사들과 다른 점은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상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상임이사, 상근이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님들과의 관계는 물론 병렬관계입니다만 그래도 대표이사는 다른 일반 이사들을 통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가 이사를 통할하지 않습니다.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는 각자 대표권이 있어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할범위를 명백히 하면 그때는 일을 추진하는 데는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겠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정관을 통째로 바꾸셔야죠? 정관을 완전히 개정해야 됩니다.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 자체는 지금 대표이사만 상근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올리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정관개정 예시안도 가져오셔야 돼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정관 다 바꿔야 돼요, 거의요. 그 점은 인정하시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 어떻게 바꾸며 이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같이 갖고 오셔야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또 이 조례는 게다가 개정공포 즉시 시행이에요. 그렇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정관은 물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안도 같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DDP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새로 생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많은 재단이 있고 많은 기관이 있고 산하기관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던 길을 걸어갈 만큼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임이사를 따로 둘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에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정관 바꾸는 것까지도 같이 갖고 오셔야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김용석

(서초) 위원 정확히 지금 상태로 보면요 제안이유에는 동대문디자인 DDP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 분이 DDP를 맡는지 안 맡는지 전혀 모르죠. 조례를 보면 이 분이 DDP 맡는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 조례개정안에 DDP 맡는다는 얘기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없잖아요, 조례에 설명이 없어요. 조례에 설명이 없으면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는 각자 대표권이 있죠,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점은 동의하시죠?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각자 대표권은 법에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 그분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정관이 가능하겠어요?

형중

박형중디자인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태로 조례를 갖고 오면 정관이 자칫하면 등기소에서도 반려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 투자기관의 경우에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분명히 저희가 사장이란 제도, 사장이 사실상 명칭이 사장이냐 대표이사냐지 결국 법적으로는 사장이 대표이사를 하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경우에 이사회 구성을 하는데 이사장은 따로 있고 비상임이사장이 있고 상임으로서의 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이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상근 상임이사가 그 사장의 통제를 받고 하도록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지금 상근이사가 대표이사의 통할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메트로라든가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가 모두 상임이사제도를…….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서울메트로하고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하고 아예 다른 것이요 거기는 주식회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면 지방공기업이죠, 기업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기업이지, 주식회사는 아니고 공기업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자본금을 서울시가 100% 출연한 주식회사 아닌가요? 아니, 최소한 주식회사 아니더라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지방공기업인지 몰라도 이건 공기업이에요, 기업이고요. 여기는 재단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서로 근거법도 다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근거법은 다릅니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상임이사를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민법에 따라서 만드시려면, 총괄하시려면 여기에 근거규정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총괄은 제가 볼 때는 각 이사들은 이사의 한 명으로서, 대표이사도 이사의 한 명으로서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한 표로써 행사하는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면에서의 상임이사와 대표이사가 똑같이 이사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맞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관이나 이런 데에 내부규정을 둔다면 그 업무분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려면 이 정관 안까지 같이 갖고 와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칫 법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굳이 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와 병렬로 상임이사를 갖다가 시장이 임면권, 대표이사가 임면권을 가진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가 임면권을 갖느냐 여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상임이사가 대표이사한테 책임지지 않잖아요,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현재 공기업의 경우에도 각각 법은 다릅니다만 공기업의 상임이사가 공기업의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신용보증기금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누구를 보좌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좌기관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지요, 조례안에 따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처럼 근거법은 다릅니다만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사회의 구성요인이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이사회의 구성이 똑같죠, 동일 이사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경우에 상임이사도 똑같은 비례 원칙에 의한 대표권을 갖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분명히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다는 게 지금 본부장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조례안에 따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김용석

(서초) 위원 할 수 있으신 것은 서울시의 업무감독권 행사는 가능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조례안에 따르면 그런 근거규정이 어디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꼭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DDP가 중요하고 별도의 상근이사를 채용하시려면 그 임면권은 시장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것이 공기업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갖지 않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지시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굳이 상임이사를 두지 말고 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1~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서울관광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사분들이시죠, 사장께서 이사입니다만 거기는 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일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직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시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상근이사)를 두는 문제는 저는 좀 굉장히 신중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좀 더 다른 케이스를 저희가 조사해 보고 지금 말씀처럼 상임이사제도를 두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사는 아니고 어떤 다른 직함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상임이사 논란 결국 나오게 된 핵심은요 지금 디자인재단에 자체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업무프레스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잠깐 논의를 하시다가 논의가 없어진 게 사실은 별도 재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은 그 얘기 나왔을 때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자인재단을 폐지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업무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고 계시는 게요 디자인재단은 만들 때 제1번 목적이 DDP 운영 때문에 만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디자인재단이 제대로 할 일이 내년에 생긴 거예요. 내년 3월 3일 오후 3시에 개관되면 디자인재단은 자기들 탄생목적 그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DDP가 공사가 끝나지 않고 개관이 안 되다 보니 디자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재단이 2개의, 그러니까 재단의 운영과 DDP 운영을 현재 스타일로 못 간다고 결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재단을 따로 만들까 그랬을 땐 그럼 디자인재단 뭐 하러 있어, 그럼 디자인재단을 자르는 게 먼저지 어, 그럼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업단 개념으로 가야 되나, 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임이사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DDP 운영에 관련된 총괄적 책임을 주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 어떻게 해 오시든 간에요 디자인재단이 자기들의 탄생 1번 목적에서 그것을 못할 거라고, 아니면 그것이 힘에 겹다고 스스로 얘기가 나와 버리면 디자인재단 그냥 폐지조례안 내서 디자인재단을 폐쇄시켜 버리고 다시 DDP만 운영할 별도의 조직을 사업소 형식으로 만들든,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밑에 더 인원을 보강시켜서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든,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 가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손대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6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건데요. 핵심은 상임이사를 두고 안 두고, 그게 누구 밑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요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해야 할 조직이 다른 업무 프레스에 눌려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맡았던 사업만 열심히 하고 이제 핵심적으로 역할 해야 할 DDP는 별도의 책임자를 두어서 따로 빼겠다는 그 계산이 머리에 드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재단, DDP 만든 목적이니까 DDP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디자인재단이 맡았던 모든 디자인 관련 업무 정리해서 다시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태어난 목적을, 딱 정해진 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와 있지요. 그 1호가 DDP 운영이고 나머지 2호부터 7호까지가 그 밖의 일반적인 디자인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말씀처럼 재단이 생기고 또 디자인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사업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요즘 말하는 소위 서비스디자인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DDP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큰 기능으로 있고 그 외에 서울시내 전반적인 디자인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이 과연 병립이 가능한가? 사실상의 병립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즉 DDP 자체만 그야말로 순수한 사업비만 해도 5,000억이 들어간 대규모 시설이고 그 운영인력도 아웃소싱까지 다 포함하면 수백 명이 근무해야 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간단하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느냐,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조직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독립된 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DDP의 개관과 운영 준비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들이고 열심히 하면서 했던 곳이 디자인재단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개관 준비 제일 열심히 하고 그것 하는 게 1번으로 돼 있는 기관이 DDP 운영하는 게 당연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하고 가시고 싶으면 정관부터 총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디자인재단 자체는 DDP 운영이라고 딱 하나만 정관을 고치셔 가지고 그냥 디자인재단 DDP 운영 딱 떨어내고요 나머지 제반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보조, 아니면 주가 됐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정세환위원

아니, 한양도성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한양도성도감이 따로 나오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것처럼 지금 현재 과 하나 단위로 너무 힘겹다 그러면 디자인재단은 DDP 운영만 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고 다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디자인재단 내에서 DDP 업무를 담당하는 한 파트가 있고 DDP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트를 떼어내나 이 파트를 떼어내나 그것은 떼어내기의 문제인 것이지 두 개로 분리해야 된다면 굳이 이 파트만 떼어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는 크게 현재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디자인재단이 DDP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새로운 재단이 간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확대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세환위원

그래서 실은 그 논의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 부분부터 다 손대야 분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디자인재단이란 명칭이 가지고 있는, 자, DDP 운영 준비 그동안 해 왔고 개관에 관해서 첫해부터 실적을 낼 수 있다 없다 그 수많은 보고들을 별도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해 왔던 곳은 디자인재단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 자체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이쪽이 가든 저쪽이 가든 그 역할 자체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다시 해야 한다면 정관 바꾸면서 디자인재단을 해체해야지요. 제 말은 폐쇄시켜야지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그 파트를 DDP 운영이나 사업단 형식 개념으로 운영팀에서 내려 보내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멤버들을 그때는 디자인재단이라는 이름을 쓸지 아니면 디자인발전재단이 될지 그런 것은 서류상 정리를 다 끝내놓고 가시는 개념이지 지금처럼 현 상태 유지 다 하면서 두 개를 다 하기 위해서 뭔가 책임성 이 부분 때문에 상무이사를 둬야 되나 상임이사를 둬야 되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의 기능을 지금 해 오고 있고, 내부에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분리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조직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 또 명칭문제도 사소한 문제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폐지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 같고, 그 경우에는 어느 재단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적합한가를 따져본다면 디자인재단이 보다 포괄적인 디자인에 대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DDP라는 명칭이 있다면 DDP 명칭에 관련된 재단은 그 명칭을 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닭이든 달걀이든 닭과라 괜찮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닭에서 병아리 나서 닭으로 가는 경우고요, 지금 닭이 품고 있던 알이 알고 보니까 이게 오리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업무 프레스 때문에 도저히 디자인재단이 두 가지 다 못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별도 재단 얘기도 나오는 거고 상임이사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역량으로 우리 일 못하겠어요라고요. 딱 한 마디라니까요. 아니, 그냥 오셨으면 저희 아무런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디자인재단 DDP 운영하고 기본사업 하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고 한 적 있어요? 그동안 3년 넘게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DDP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디자인사업 이렇게 할 거고요.” 죽 보고 계속 해 오셨던 기관이 막상 이제 제일 큰 사업 DDP가 딱 오픈될 때가 돼 가니까 “지금 우리 힘으로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안 올리시면 되지요. 그냥 운영하세요. 지금까지 하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오,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준비는 준비대로 있는 것이고 운영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충원하고 하는 것들을 다 그동안 재단에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문제 있다, 뭐 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재단이 3년 내내 맡아서 했고요 그것을 의회에 와서 계속 보고하고 그렇게 사업을 주동적으로 끌고 왔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충원을 시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것은 디자인재단의 고유권한이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못하시니까 결국 이렇게 자꾸 다른 재단 얘기 나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을 각각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시작은 디자인재단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 분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분리해서 새로운 법인으로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의 당연한 이치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세환위원

민간회사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정세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나 저나 본부장님이나 지금 나누는 이야기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본부장님도 어떻게든지 DDP 잘 운영하고 디자인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정답일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고민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오시려면 기본적으로 정관 부분 손대셔야 된다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서 또 민법상으로 이런 조직을 바꿔 나가는 게 어떻게 이 명칭이나 또 임면권자라든가 인사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에 보류해 주시지요.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이라고 해도요 삼성의 대표는 이병철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재단 존치하고 그 하부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전체적으로 본부의 기능이 양쪽으로 두 가지로 분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본부장급들을 선임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아무튼 이런…….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재단 자체의 임무가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재단 기본 고유업무가 DDP부터 시작해서 여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DDP는 하나의 본부이고 나머지는 디 아더즈(the others)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나머지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얘기를 안 한 것은 DDP가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 그 유휴인력을 가지고 저는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성수동 예를 들어 구두제화산업 활성화요 이게 왜 사실은 디자인재단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서울약령시 재래시장 활성화가 왜 디자인재단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가 디자인재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동의를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두제화산업도요 산업클러스터 문제예요. 그분들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클러스터로 묶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분들 기술을 이용해서 구두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것은 사실은요 경제진흥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실에 이런 유사한 사업 많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경제진흥실 안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디자인 시민안전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지역을, 좀 우범지역 이쪽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 안에 디자인 개념을 넣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중에 어느 스폿(spot)을 정해서 하는 사업치고 디자인 개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저는 양념이라고 봐요. 어떤 산업, 어떤 부처에서 하든지 간에 서브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주사업 작년에 저한테 업무보고 계속 온 게 성수동 구두제화산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업무 로드가 많아 가지고 DDP 부분 쪽으로 확실히 또 새로 한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일들이 과연 정말 디자인재단 안의 본연의 업무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자인의 업무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까지 도입되면서 상당히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경제진흥실 안에 보면 산업클러스터가 있어요. 그 안에 각각 부분, 부분 지금처럼 여러 가지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 안에 구두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약간의 반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DDP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새로운 시장님이,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한번 해 본다니 지켜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거기에 반박을 하는 거지요. 한번 업무조정을 다시 해 보라고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정세환 위원님이나 김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을 재단으로 만든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뿐만 아니라 예술단 운영을 다 일임해서 맡기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서울시가 어떻게 공연ㆍ문화ㆍ예술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된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문화ㆍ관광 그 안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 명에도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이라서 우리가 큰 틀에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나 각 사업에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을 정립시키고 정책이나 예산에 잡는 건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설립의 주목적인 DDP 운영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말하는 취지, 그리고 업무의 현실의 어려움 이런 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개관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의견조율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시죠.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본부장님, DDP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임형균위원

디자인의 메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다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디자인의 메카라는 건 틀림없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인의 메카가 되겠다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고요. 그 메카가 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메카가 되느냐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이지 메카를 지향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대관이 주요수입원이죠? 수입원 중의 하나죠,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2010년, ’11년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자료를…….

임형균위원

한 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수치를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이번에 내신 자료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토털 320억 정도 되죠.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중에 대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잠깐만요, 금액이…….

임형균위원

90억이 넘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자료 줘봐, 자료.

임형균위원

90억이 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비교표를 줘봐, 비교표, 내역을. 지금 저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공사비가 5,000억 들어간 시설입니다.

임형균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00억짜리 시설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는 개념을 따져보면 사실 90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니, 많이 받는 건 좋아요.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디 자인의 메카 뭐 시민을 위한 장소 그런 걸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임이사 만들면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디자인이 아닙니다. 컨벤션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게 하는 거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처음부터 그건 변동이 없었습니다. 1,000명짜리 1,500명짜리의 컨벤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컨벤션 내에서 가급적이면 디자인의 개념이 있는 컨벤션 용도가 우선인 거죠. 그러나 그 디자인에 관계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컨벤션 기능은 해야 되죠. 그것은 어떤 모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실운동장이 체육행사가 우선입니다만 체육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화공연 행사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는 누구에게인가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시발점이 이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어서 빨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네,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호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호와 제7호를 합쳐서 안 제3호로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ㆍ보급”으로 하며, 안 제4조제5호, 6호, 8호, 9호를 각각 안 제4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며, 동조 안 제10호 “그밖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안 제8호로 하여 “그밖의 디자인 및 패션ㆍ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는 현행조례 제6조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상모 위원님이 청원한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서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3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포해 드린 서울시 주요 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요 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3년 동안 업무보고서 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있던 게 하나 사라졌는데, 창동 민자 복합공연장 취소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번에 천막극장 자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세환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정식으로 허가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취소는 안 됐는데 지금 날짜 진행상으로 보면 그쪽에서 날짜 맞춰서 준비돼 와야 될 것들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펀딩 못하고 결국…….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언제가 날짜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70일간의 기간을 줘서 그것이 7월 11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까지가 만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세환위원

왜냐하면 멀쩡히 잘 있던 천막극장 없애고 그동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딱 없어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상으로……. 그러면 7월 11일까지 제대로 이행 안 되면 당연히 못하는 거지요? 이거 민자니까 저희가 예산 잡아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조금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뭐가 복잡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이게 여기에…….

정세환위원

자기네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하수관로 같은 것을 민간사업자가 선행해서 이설했거든요.

정세환위원

네, 압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또 지불할 의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결국 그동안 자기들이 민간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복합공연장을 완공한 다음에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됐고 그 마감날짜가 7월 11일이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 되면 우선 저희가 얘기하는 서류상이나 진행상황에서는 스톱되는 게 맞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화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물관이란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가정집 한 채를 가지고 박물관으로 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국ㆍ공립 박물관과 같은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의 전문 박물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평수로 하면 한 60평 언저리이고 200㎡ 이렇게 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소규모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를 채우는 콘텐츠 부분이거든요. 자못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게요 여기 콘텐츠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특화로 가셔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만화 쪽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정세환위원

만날 똑같은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한번 왔다는 갈 수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작은 공간에 갤러리 따로 만화카페 따로 운영하고, 캐릭터 디자인숍 따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옆에 또 체험 창작공방까지 60평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지금 이 공간 정도가 만약에 갤러리라 그랬을 때 여기를 도대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찾아올 수 있게끔 콘텐츠를 메워 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계획대로 비슷하게 오고 계시는데 10년 동안 결국, 9년인가요? 계약기간이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단 계약이 되셨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예쁘게 한번 설치했다가 그냥 죽 방치하는 형식이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예산을 잡아먹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애니메이션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거든요. 최초에 설치했던 상태에서 거의 변동 없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관람객으로부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전시물을 교체할 수 있다든가 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거 같이 하시는 자문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 좀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화가협회 쪽의 상당히 유명한 인사들도 다 본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만화인들을 위한 저기다 해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끼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워낙 3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의 규모는 작은 게 아닌데 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또 덩치가 작고 콘텐츠가 만만한 콘텐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정세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3년 7월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표시가 있는데, 백운석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백운석입니다.

정세환위원

7월 며칠부터인가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7월 2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전시물품이나 뭐, 페스티벌 하니까 야외전시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들이 뭘 이렇게 좀 만화박물관 쪽으로 가져올 수만 있으면 좋은데 못 가져오면 임대라든가 어떤 이런 형식의 가져올 만한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 시카프(SICAF)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직 분석되거나 설계된 것은 없는데 시카프 쪽하고 애니메이션센터하고 같이 해서 시카프 축제 자체도 만화박물관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벽화라든가 시설물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국제’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국이나 오시나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그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됐고요 주로 애니메이션영화제가 국제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애니메이션축제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네, 자세한 것은 또 저희들이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회기 동안 저희가 여러 기관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 지적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밝히는 것이지만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의회에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또 집행부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 이사회의 기능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도 그냥 이 재단을 대표하는 최상위 기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의 역할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언론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을 내부에 있는 장치로써 충분히 파악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가장 부드러운 방법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사실상 이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특히 당연직 이사로서 업무를 때로는 승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연직 이사로서 좀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오전에도 업무프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또 일 하나 더 하시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시장님도 과로사가 목표신데 본부장님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저는 목표가 과로사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겁니다.

장내웃음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서울시생활체육회에 민간기업 후원금 들어온 거 있죠, 10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거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은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에 민간회사와 생활체육협의회와 서울시 간에 협약을 맺을 때 대략적인 금액에 대한 용도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용도를 정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전에 협약을 할 때 업무 협약하기 전에 실무적인 내부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용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했던 건데 광장동 운동장부지 예산 사유지매입비 200억하고 또 공사비 29억,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다소간 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원에서 제기하는 주 문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그런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고요.

김기만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우리 체육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에 돼 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8년도에 운동장부지로 지정됐는데 그동안 장기간 매입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도구상안이 계속 변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김기만위원

변동된 건 전에 어떤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가 다시 또 불용처리 돼서 환급이 됐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까지 다 통과됐는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빠른 시간 내에…….

김기만위원

왜냐하면 그게 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뭐 절차 잘 아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하셨다시피 우리 체육시설확충사업에도,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민 스포츠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지금 축구가 한 팀에 몇 명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11명이죠? 그러면 축구장은 2개 팀이니까 22명이 한 경기장에 뛰잖아요, 45분, 45분. 실질적으로 22명이 모여서 한 경기를 뛰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휴일에 뛰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 외에 미니축구라고 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풋살 경기.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구에 약 70개 이상 팀이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대형축구장은 인조잔디로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자치구에서 그것도 아마 매칭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국비와 자치구비가 5 대 5입니다.

김기만위원

국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기금에서요. 국비는 기금에서 나오고 자치구에서 해가지고 국비와 자치구비가 5 대 5 비율로 해서 사업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회원 수는 이렇게 많은데 풋살 경기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 축구클럽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게 또 문제란 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런 여유지,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이런 것을 시설해 줘서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나대지나 이런 부분이나 유휴지가 있으면 그런 데에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을 연고 구단으로 하고 있는 축구 FC서울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김기만위원

우리 생활체육 반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죠, 자치구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전반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축구단, FC축구단에서도 풋살 경기장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FC서울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대표이사도 그런 데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기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건 우리 문광부하고도 아마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부가세가 예를 들어 스포츠바우처나 스포츠 관람할 때 부가세가 붙는데 문화바우처나 문화 쪽으로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김기만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그걸 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문광위하고도 같이 중앙정부하고 의논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부가세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 체육정책에 대한 부분들 바뀐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봅시다. 우리가 2010년 의회에 들어와서 체육이라는 용어가 없는 걸 우리 상임위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꿨고 체육정책은 체육인들에게 돌려줬고 그리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3개 체육회를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마 컨트롤할 수 있는 복원관계가 됐고, 그리고 체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체육정책이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작년 4월에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체육 MOU를 형성해서 체육정책도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 특혜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위탁료를 인상하는 이런 방안이 됐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단순히 서울시에서 인상을 통해서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수익성을 받아서 다시 체육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고 부족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5분, 10분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체육 추진반이 만들어져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또 하나 가야 될 방향이라면 특혜성이 있는 체육시설물 위탁사업 자체를 갑을관계에서 수평적 협업체제로 가기 위해서 위탁받는 연맹이나 협회는 선수들 양성이라든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주인의식을 좀 갖자는 취지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내 것처럼 사용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연맹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에 서울시 체육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의 체육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라든가 제대로 된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자체가 행복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 좀 나왔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보고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당시 재작년에 잠실야구장에 대한 광고료 인상 자체가, 많은 얘기를 했죠. 해 가지고 결국은 7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형식인데, 이와 또 하나가 목동빙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때 점검을 했습니다. 당시 목동빙상장에 대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빙상과 아이스하키 두 연맹이 서로 출자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한 집단에서 인력을 한 사람 추가를 시키면 또 저쪽에서도 올리고 서로 이렇게 해서 방만한 경영이 됐습니다. 그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 경영진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임대를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기존의 두 배 정도의 임대료를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다양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혁신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우리가 경영평가 받은 그 내용대로, 물론 저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해 가지고……. 아마 연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마음대로 쓰다가 자기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너무 과도할 정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연맹에 대한 선수들 양성이라든가 저변확대가 목적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 연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뭐 1년에 4,000만 원씩에 대한 부분들을 항시 연맹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대회 같은 것 할 때도 서울시에서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연맹 차원에서, 결국은 연맹이 있는 게 국제대회를 통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지원을 했지만 연맹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히 자기들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자 비치발리볼대회를 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2010년도의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치발리볼을 개최하는 목적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부대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매년 5억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저는 용어부터 좀 그렇고 볼거리가 어떤 볼거리인지,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전달하는데 5억을 투자해서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안겨줄 수 있는 비치발리볼이 맞는지? 그래서 세계 비치발리볼대회를, 물론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생활체육회로 이관시키는 문제가 어떻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상모위원

네,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을 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생활체육회로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개 국제대회가 서울에 존재하는데 그 국제대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의 의문은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회라는 것은 또 연속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대회를 중간에 그만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이 국제스포츠대회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체육정책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큰 테두리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서울시가 체육정책을 같이 한다든가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서울이 해야 될 지향점 이렇게 되어서 체육정책을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급조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지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2018년 평창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맞는 체육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어떤 정책이 있지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문상모위원

강원도 문제입니까, 평창올림픽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도 고민할 일이 하도 많아서 아직 그것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줄 테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아마 체육정책이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국가가 가야 될 방향성을 놓고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가야 될 방향성이 없다면 서울시가 정책을 내셔서 국가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도한 시설물을 투입해 가지고 뭘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이 훨씬 더 경제가 튼튼해지고 그렇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겨울스포츠에 대한 문제를 놓고 동계종목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안 들고 겨울을 동원한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일부, 컬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의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체육정책이 우리 위원회에서 잡히지 않았던 테니스대회가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작년에? 3억 5,000 잡혔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억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국제대회가 빠져 있네요. 빠져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지속사업으로 연결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솔직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런 단발성 정책 자체가 오히려 서울시가 경쟁력에서 좀 위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정책을 한번 수립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 잡은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야구장 문제, 우리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공정률 15%대인가, 기억 속에 16%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공간 자체를 구로 넘겨줘서 구의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과도하게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고척동 돔 야구장은 돔 야구장이고, 또 하나가 넥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동야구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목동 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목동은 상반된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5단지의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조건적인 프로야구 구단을 고척동으로 이전을 시켜라 하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민원이 있는 상태고요. 또 목동의 나머지 지역과 양천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목동지역 발전, 양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넥센 구단을 그 자리에 존치시켜 달라, 그런 상반된 요구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지금 굉장히 곤혹스런 입장이고, 그래서 정확한 소음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음에 대한 측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민원인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조급하게 결정을 해 놓으면 또 부작용이 크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2010년 8월인가요 2015년도에 있을 96회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개최하자라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전국체전을 서울시에 2015년까지 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세운 것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전국체전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전국체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다 보면 서울시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생활체육추진반하고 같이 아마 연계가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추진반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다면 체육의 필요한 순위부터, 아니면 전략적으로 가야 될 어떤 체육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기왕 이야기 나온 거,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체육에 대해 제일 시급한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사실 체육활동에 참여율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서울시 단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찾아오는 서비스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하나는 찾아가는 지도자들을, 특수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양성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화를 조례로써 명문화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10%가 됐든 15%가 됐든, 아니면 5%가 됐든 장애인체육인들에게 우선배정권이라 할까요, 운동하러 오면, 이러한 쿼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되어야 하겠지요.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추진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로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설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지금 체육시설물 하면 학교운동장 아니면 체육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원, 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유수지도 상당히 유력한…….

문상모위원

유수지도 몇 군데를 사실은 제가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갑자기 행복주택 문제 때문에 지금 혼선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한강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한강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상모위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로 한강같이 이렇게 도심에 큰 강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인데요, 저기에서 아이들이라든가 성인이 물놀이를 하고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물론 동력이 아니고 무동력이어야 되겠지요. 이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놀리지 말고 민간에게 돌려주는 한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그런데 서울마리나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또 운영상에 적자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체육정책에 대해서는 죽 한번 훑어봤으니까요 같이 지금처럼 좀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아무튼 평상시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는 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어저께 시향사태는 알고 계실 거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상임작곡가 건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일부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안 알려진 것부터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대표님께는 안 여쭤보는 게, 마이클 파인과 관계돼서는 취임하시기 전의 이야기 때문에, 한문철 본부장님이 또 시향 대표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수행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그럼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나 계약서를 봤는지, 시간이 소요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8대 시의원 되면서부터 이날 여태입니다.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투쟁 굉장히 했습니다. 이제 시의원 임기가 겨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은 이유는 2년 동안 부르짖어도 전혀 개선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시정되는 게 없나. 제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에 갈 수도 있지요. 교육위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자녀 키우면서 교육의 현장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안 고쳐지면, 제 별명이 “꽉지”인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그래서 tbs ‘내가 뽑은 114인’ 거기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저보고 “꽉지”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적이 없거든요. 우리 자녀도 내가 “꽉지” 근성으로 길렀고 서방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마지막 2년 여기서 불태워 보리라, 바꿔보고 나가야지. 그래서 콩두도 결국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박물관장님?

장내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냥 부르짖으면 안 나가요. 명도소송해서 저기해도 안 나갑니다. 결과를 봐야죠. 저는 세 가지 “심”자 들어가는 것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여자인데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주어지면. 엄마 역할도 열심히 하고 여편네 일도 열심히 하고. 시의원으로 이렇게 또 축복을 받은 인생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뒷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끝까지, 뒷심이 필요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또 마침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70%나 남아 있거든요,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돈은 제일 작은 위원회죠, 서울시 예산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렇지만 자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끝까지 합심해서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뭐 제가 앙심이 있어서 여기 서울시향, 세종,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 전혀 없고 너무 사랑하는 결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연기획자문역의 계약서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살펴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했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내가 거기다 전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앞에 요약본을 먼저 보시는 게 편해요. 2006년 3월 1일, 그러니까 정명훈 감독님께서 거의 실질적인 근무는 2006년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같이 팀워크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3월 1일부터 해서 2007년 3월 1일까지 1년을 계약을 하세요. 그런데 자문료가 3만 불이거든요. 체재비는 오실 때 하루당 89불,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비즈니스 항공권, 교통비 제공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세계 10위권인데 아, 뭐 스포츠계도 얼마나, 히딩크도 데려오고 코치고 뭐고,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인들 못 데려오겠어요. 그죠?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줄을 보시면 20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이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문제점 없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배가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두 배가 된 거 그건 큰 눈으로 보면 당연히 보이는 거고, 뭐 예산의 달인이라고 아침에 내내 그러셔놓고는…….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날짜가 중복됐다고요? 계약기간 중간에…….

장정숙위원

3월 1일인데 1월 1일로 12월 17일인가 먼저 미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가 3만 불에서 6만 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2개월 전에 했네요.

장정숙위원

네. 방문 횟수가 이제 연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OK, 뭐 두 번 늘어나니까 자문료도 또 두 배 늘어났나보다, 그렇지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비즈니스 항공 제공에도 두 번은 동반자 포함이 들어갑니다. 뭐 이건 나중에 알고 보시면 다 가족관계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억셉트(accept)하려고 했어요. 이후 계약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0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 계약에 자문료가 얼마로 올라갑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6만 1,800불…….

장정숙위원

6만 1,800불로 다시 계약을 하시면서 방문 1회당 체재비가 2,000불로 올라갑니다. 방문 한 번 하시면 체재비 2,000불이, 뭐 세금 같은 건 이분은 관계없어, 저기만.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비즈니스에다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오. ’12년 12월 31일까지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2년 말.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만료되기도 전에 언제 다시 또 계약이 바뀝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1년 1월 1일이니까 2년 계약 중에 1년…….

장정숙위원

1년밖에 안 되죠. 자문료가 6만 1,800불에서 얼마로 오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만 2,000불.

장정숙위원

10만 2,000불로 올라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런 계약을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기 전에 높은 자문료를 책정해서 다시 계약한 이유가 뭘까요? 알고 계세요? 뭐 방문횟수가 많아졌으니까 더 줬다, 그건 너무 단순한 저기인 것 같고. 물론 역할들이 있겠죠. 도이체 그라모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합리적이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또 효율적 집행의 의무도 지고 계십니다. 서울시향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여러분들은 낭비하지 않고 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런데 공연기획자문역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인데, 본 위원 얘기는 계약을 할 시점에서 최대한 낭비 없이 적정한 수준에서 용역계약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한 내용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방문횟수를 늘린다는 거보다는 제가 대표였다라면, 한 번 마이클 파인이 들어오셨잖아요,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배분으로 경비를 줄이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까, 조정해 볼까 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기간 내에 다시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랬다면 명확한 성과물이 나타난다면…….

장정숙위원

성과물이 나와야 되죠?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재계약 사항들이 적정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시죠, 부적절 하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어요. 공연기획자문의 용역제공 내용을 뒤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저한테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영어로 갖고 왔어요. 본부장님한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이고 뭐고 다 영어로 된, 원본으로 된 계약서가 많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갖다 줄 때는, 저는 국내파기 때문에 영어의 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역본이 있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음부터 공공기관은 당연히 외국어와 한국어 2부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기본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시립미술관 얘기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번 팀버튼전 그냥 원본으로 갖고 오셨기에 번역해 달라고 했더니 번역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없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모든 계약을 할 때에는 국어를 같이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책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한 이 공연기획자문의 용역제공을 좀 살펴봐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분이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공연계획의 수립도 하셔야 되고요 공연도 기획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요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신규 단원도 채용하셔야 되고요 또 투어에도 참여하시고요 무지 많아요, 아무튼. 줄줄이 사탕인데 이런 업무를 다 하신다면 예술감독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지휘만 하시는 게 예술감독 아니잖아요. 지금 정명훈 감독의 직무는 계약서에 보면 엄연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계약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술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술감독의 역할이 여기 3조 직무에 보면 나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이런 업무를 다 하신다면 예술감독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실 일이 있으실까, 이 사람이 다 하는데’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정 감독님한테 지출하잖아요.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년에 6차례나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자문료 드리죠, 체재비 또 2,000불씩 드리죠, 교통비ㆍ숙박비 또 같이 오시는 분 3번 항공료, 나중에 알고 보면 가족입니다. 어쨌든 2010년도부터는 핸드폰 값까지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오셔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근거서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한 1년 1개월 하셨죠? 이분 업무계획서 있나, 예술자문역의 업무계획서 같은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솔직히 못 챙겨봤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여기 마이클 파인, 예술자문역에 2006년 3월 1일부터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맺은 용역, 현재까지의 업무수행. 뭐를 했다든지 뭘 쓰셨다든지 뭐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다면 자세히, 그것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다 그랬죠, 아까 그냥 읽어본 게 아니라. 공부를 했는데 시향에서 제출한 어떤 서류에서도요 이분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런 관련 문건을 본 위원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 뭐 갖다 주지도 않았겠지만 뭐 숨겨놓은 거라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찾기 쉬운 오디션 자료, 자문역의 신규단원 채용 관련 업무를 찾아 봤어요, 아까 용역에 있었잖아요, 신규단원 채용. 용역에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2010년도 경우에 서울을 4번 방문하신 걸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1월에 단 한 번 오디션 심사에만 참석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또 2011년도에는 6번 서울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오디션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4월에는 서울에 체재 중이셨어, 내가 찾아본 근거서류로는. 4월 서울의 공개오디션에 참석 안 하셨어요. 그럼 이거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직접 서류를 보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상에 맞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계약위반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서울시향은 업무보고 시 허위보고를 해 왔거든요, 저한테. 업무보고를 보면 이분이 쓴 내역들을 예산서에도 있고 쫙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6만 1,800불에서 10만 2,000불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업무보고에 2011년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면 6,000불로 보고해 놨어요. 10만 2,000불에 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한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 때 업무보고서를 딱 봤는데 어, 이 사람 이상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돈 액수가 확 는 거야, 아주 눈곱만하게 이렇게 해 놓고 왕복 3장이 추가, 또 뭐……. 이걸 월별로 또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귀찮으니까 계산 안 해 보거든요. 우린 산수적인 차원이지, 수학도 아니고 산수적인 차원이지만 아무튼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2,000불이 되는 거예요, 8,500불씩.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하고 찾아본 거죠, 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허위보고한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략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11년도 재계약을 통해서 2011년도, ’12년도에 더 지출된 게, 계약기간까지 만료하고 다시 해 주면 되는데 중간에 계약을 갱신한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게 8만 달러가 더 지출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6월 말 환율로 따져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되겠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지출하지 않아도 될 9,000만 원을 낭비했다는 거죠. 이거 예술자문역 하나만 놓고도.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올려 지출한 이러한 행위는 성실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서울시향분들이. 잘못된 업무행위로 서울시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중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성과물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시의회에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 거 3가지 다 안 지키셨잖아요. 주무부서에서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정확한 감사 해주셔야 되고요 책임자 문책 들어가셔야 되고요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대책마련 요구합니다. 책임자에게 이거 저기하면 구상권도 본 위원은 청구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 본부에서 재단을 감사하거나 뭐 이럴 권한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장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감사를 요청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장정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감사기능이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감사기능이 없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셔서 빠졌는데, 위원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보고받으셨다니까 상임작곡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박현정 대표님께서 취임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며칠자로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2월 1일자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2월 1일자요. 한문철 본부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하시면서 또 시향까지 하시면서 너무 애쓰셨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향에 계시던 김주호 대표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서울시향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했는데 아무튼 뭐 롯데 쪽으로 가셨어요. 그랬는데 업무가 과중하셨는지 뭐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이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는 원래 체질상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이나 저나 같은 체질인 것 같아서. 그죠?

장내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아무튼 취임을 하셨어요, 박현정 대표께서 ’13년 2월 1일.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대가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어저께 뭐 그것 하나 단순실수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치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향의 계약서 부분에 대한 자료와 문제제기를 늘 해오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향뿐만 아니라 미술관 뭐 할 것 없이 다들 집을 사고팔고도 안 해본 분들처럼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죠? 날짜 쓰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게 사고가 났을 때 끝에 날짜가 없으면 어느 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그건 다른 얘기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때 제출한 자료에, 제가 책상에 깔아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상임작곡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자료를 보세요.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갑’에는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박현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맞으시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을’에는 진은숙 상임작곡가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6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받았거든요, 팀장으로부터. 왜 진은숙 작곡가 계약이 이렇게 늦어지냐, 뭐가 업무 프로세스상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마이클 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 배씩 척척 올려주고 정명훈 예술감독도 해마다 5%씩 올려 드리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진은숙 작곡가는 8년 동안 동결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13년도 예산안에 5% 인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문광위원회에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은 몰라. 모르고, 서울시향 내에서는 임금이 안 올랐는데 작곡가가 올려 달라 그러니까 임금협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표도 없으니까 새로 대표 올 때까지 너네 조용히 있어” 이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나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때까지는 그럼 본부장님이 저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랬다가 진 작곡가님이 오셨어요. 그렇지요? 서울 방문하셨지요? 그때 본인 입에서 “왜 나 계약 안 해 주냐?”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도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일단은 제가 있는 기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그런 계약……. 저는 사실 올라오는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했지 제가 미리 챙겨서 이런 것을 점검을 못 해본 불찰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본부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당연직이사도 수두룩하고 뭐,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어쨌든 이때 제출한 자료에 상임작곡가 계약체결 지연사유를 뭐라고 쓰셨냐 하면 ’12년 12월에 상임작곡가의 소속 출판사에서 무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기획팀 상임작곡가 담당과 팀장은 2013년 예산에 상임작곡가 인건비 5% 인상 반영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8년째 동결로는 계약체결이 어렵겠다 이런 것을 당시 경영본부장한테만 보고를 하고, 본부장은 또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대표이사 취임 후로 연기하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네, 대표님. 그래서 6월 27일 본 위원의 요청으로 상임작곡가와의 2013년도 계약서를 제출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어저께 얘기 들으셨겠지만 담당 팀장이 우편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아, 그랬어?” 그러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산 짜기 어려웠다 그래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계속 씁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그러세요.

장정숙위원

뭐라 그랬냐면 “받아 가지고 애 썼다고, 예산 짜면서 저기했는데 그래도 받았으면 빨리 신경 써 줘야지” 6월 27일인데 2주 전에 우편으로 받았다고 본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시정질문하는데 뭐 저는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를 했지요, 놓고. 했는데, 아 이상하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계약서류에는 갑과 을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뭘 또 우편으로 받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향이 갑이니까. 시향이 어디 베를린에 있으면 모르지만 서울시향이잖습니까. 갖고 계실 것 아니야? 그런데 얘가 뭘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나? 그러니까 머리가 순간 뻗쳤어요, 제가. 조금 이제 친한 척 하면 나한테 또 거짓말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순간 화가 났지요. 딱 보면서 뒤를 딱 보니까 2012년 12월인 거예요, 또. 박현정 대표님께서는 2월 1일 취임하셨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럼 박현정 대표는 또 뭐야, 타임머신 타고 어디서 날아왔나? 그리고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발견하셨어요. 나는 또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늘 사인을 해 오셨어요, 이 진은숙 작곡가가. 그런데 막 이렇게 그냥, 결혼도 안 한 올드미스인데 도장도 거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간인도 안 찍혀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향에서 파주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찍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런데 대표께서는 이 계약서 언제 확인하고 날인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날인 자체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내용에 대한 확인은 4월 말…….

김정재위원장

뒤에 계신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아르스 노바’ 하러 들어오셨을 때 내용을 같이 확인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경이었을 거예요.

장정숙위원

4월 중순?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 때 박 대표님께서는 얘기하시기를 계약서 그 여러 가지 문구 수정하고 법률자문 받고 이러시느라고 최종 합의를 보고 사인을 한 날짜가 5월 29일에서 6월 초 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문구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한 시점이 6월 초가 되든지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지요. 5월 말에서 6월 초 그 사이 입국하셨을 때 도장이나 사인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 들었고요. 제가 이 문서를 최종으로 본 것은 4월 그때 아르스 노바 하러 들어오셨을 때 조건 협의하고…….

장정숙위원

네, 4월에 오셨지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문구를 변호사한테 주고받고 한 그 즈음에 제가 파이널 문구는 봤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

장정숙위원

그러면 날짜는 확인 안 하시고 이거 도장 찍으시는 것 확인 안 하세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장정숙위원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실망스럽다고요, 대표님.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뭐 죄송하다고 그런 것은 받아들일게요. 제가 받아들이는데, 법적인 책임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믿었거든요. 제가 첫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향이나 문화, 어저께도 말씀하셨지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그래서 늘 계약서를 보면 뒤에 날짜 없고요. 그죠?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주민등록 빼먹는 것은 아주 수두룩하고 뭐 주소 빼먹는 것은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기업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맡긴다, 투명하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2012년 12월, 이것은 저도 법적인 자문 다 거쳐봤고요 변호사님 몇 분한테 전화해 봤고요 회계사님한테도 해 봤어요. 이것은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취임날짜가 2월 1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지셔야 됩니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네,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독하면서 많은 계약서를 보았고 늘, 저는 집 계약밖에 안 해봤어요. 그것도 남편 이름하고 제 이름으로 하니까 아무튼. 연구를 했는데 누누이 이런 미숙함,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놀란 계약서예요. 그러면 대표님 안 나오시고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간인을 안 찍은 것도 확인 못 하셨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진은숙 씨의 이것이 어떻게 되나, 아무튼 내가 나중에 또 따져보겠습니다. 대표께서는 2013년 2월에 취임을 하셨고요 계약서는 2012년 12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날짜는 없지만 계약은 박현정, 진은숙 씨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법적효력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이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개인이 할 때는 본인이 개인도장 찍을 때는 지금 말씀처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찍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결재를 하고 나면 문서상에 간인 찍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대행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대표가 일일이 확인 못한 그런 면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저는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버렸어, 열 뻗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오,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정숙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눈짓으로 날보고 캄 다운(Calm down)하라고 난리예요. 법적 자문 받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개인 의견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자문 받아주시고요 허위계약서인지 아닌지 받아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것은 허위계약서니까 용역을 하는 것을 계약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지출한 내역서가 있어요, 진은숙 작곡가한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구구절절이 지금 안 읽겠습니다. 지출한 게 6,114만 2,460원이에요. 이 부분, 계약서가 허위인데 무슨 돈을 지출할 근거가 됩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법적 자문 받아주세요, 소급하든지 뭐 하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참고로 제가 일반적인 법의 경우에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정숙위원

그럼요. 근거가, 자료가 있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뭐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서, 또 그 계약행위가 다소 불비했다고 해서 그 계약행위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개인 의견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따져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다 해서 답변 주시고요. 특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특감을 요청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이상 마치고 시립미술관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답변 안 하시는 게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관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관광정책관님은 반드시 좀 몇 가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뭐 사업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가지고요.

장내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정회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김정재위원장

아니오. 한두 가지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자료 조금 요구할게요. 5대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이게 지금 30억이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예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2012년에 비해서, 과거와 다르게 크게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들 중에서 북창동 도로개설사업이 특별히 2013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북창동 그게 얼마…….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25억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도로?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도로개설사업이오. 이게 그러니까 전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신한류거점 관광정보센터는 어떤 정보센터입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강남정보센터고요 강남구에서 6월 26일 개관…….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사업명을 왜 이렇게 붙이셨죠, 신한류거점 관광정보센터라고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보시는 예산서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식명칭은 강남관광정보센터입니다. STO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STO에서 할 예정입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보니까 작년에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 그때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불편처리센터에서는 접수가 많이 됐나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직 운영 전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과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고요 그래서 명동관광정보센터를 9월에 오픈할 겁니다. 거기에 관광불편처리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국장님이 제일 역점 두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무래도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스토리텔링사업,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들을…….

김정재위원장

스토리텔링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간단하게만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직까지는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8월 이후에는 보여드릴 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김정재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지금은 5개 거점지역하고 자치구…….

5개 거점지역을 서울시가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나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선정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반기는 주로 스토리발굴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 스토리발굴에 참여하는 위원들 있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 명단하고 지금 사업진행 상황을 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김정재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김정재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서관 앞에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서울도서관에서 붙인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선정을 해서 붙이고 장소만 저희가 제공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장소만 제공해 주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우리 관광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광경찰 도입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오늘 기사는 조금 내용 자체가 잘못됐고요. 서울시에서 관광경찰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경찰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지 않고요 일단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먼저 제안이 있어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던 내용은 관광경찰을 도입하게 되면 일단 우리 시의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남대문 이런 쪽에 먼저 시범실시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문광부에 건의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문광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번 파악을 해 보셨을 텐데, 그 관광경찰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경우가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예로 드는데요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 일반경찰들하고 좀 다른, 예를 들면 좀 더, 범죄뿐만이 아니라 안내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개념이 특사경 개념이에요, 경찰 개념…….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니오, 경찰 개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우리 서울시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세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관광경찰이란 게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었고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경찰을 도입하겠다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시작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만드는 거 저희 쪽에 먼저 시범으로 도입해 달라는 걸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반경찰 중에 그 업무를 맡는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다른 복장 등등을 갖추시면서 하는 것이,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직접이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중앙정부에…….

김용석

(서초) 위원 중앙정부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건의를 한다면 그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반경찰을 만든다면 문체부 소관이 아니라 안행부 소관이고 경찰청 소관이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경찰청 안행부 소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오늘 보도에 나오고 뒤에 다른 보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문화부에 건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른 번지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의 생각은 경찰관으로 뽑아서 경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광기금 쪽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이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본부장님도 예산 경영을 많이 다뤄보셨겠지만 이게 일반 경찰이면 국가공무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다른 월급체계를 가진 기금에서 지급한다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활동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비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약간의 일부 수당을 보조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공무원 정상적인 급여를 기금에서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경찰에서 편성을 하고요. 급여 및 수당은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그 외의 활동비를 추가로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경찰관 중에서 업무분야가 해양 분야를 맡았다면 해수부에서 기금을 받아야 될 것이며 마약관련 문제를 맡았으면,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다면 식약청이나 복지부에서 또 뭘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 저희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활동비를 일부 해당부처에서 지급하는 사례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그거죠, 경찰관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개인한테.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특정업무에 대해서 별도 편성해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명동이니 동대문이니 또 우리 서울시 서너 군데에 일하시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가.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는 특별히 여기서 역할 하는 건 거의 없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에 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보안관제도를 한번 신설해 보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그러면 오늘 보도는 서울시로서는 시에 관광경찰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만 문광부가 하고 있는데 가급적 우리 쪽에 배치해 달라는 그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가급적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을 명동이니 동대문에 배치해 달라는 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개념이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역사박물관 질의 때 경교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교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자료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이 경교장이 종로구 평동 108-1번지네요. 이 소유주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의료재단이에요?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삼성생명이라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삼성생명하고는 왔다 갔다 한 게 없고 다 강북삼성병원 측하고만 서울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공문을 주고받을 때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마이크 앞에서, 속기사님 쓰시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입니다. 공문을 저희가 강북삼성병원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권리권이나 소유권 이런 문제는 삼성생명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위임을 받아서 강북삼성병원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무상소유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삼성생명 측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나마도 소유주인 삼성생명하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부터는 아무런 공문 한 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경교장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주인 삼성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강북삼성병원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네, 저희는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면담할 때도 삼성생명하고 삼성병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삼성생명 측에서 삼성의료재단 측에 위임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요한

황요한역사문화재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임 줬다” 이런 서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소유주 아닌 분들의, 소유주여도 언제까지 무상사용하겠다는 그 기간을 받아도 우리가 덜 마음이 놓이는 건데, 소유주 아니신 분이…….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법에 밝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소유주로부터 위임장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 경교장에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였죠, 돈을? 소유주로부터 위임장 하나도, 강북삼성병원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삼성생명 또 강북삼성병원 간에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요, 2010년 이후에는 다 끊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강북삼성병원하고 서울시하고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실 강북삼성병원이 덜 중요하죠, 부동산 소유주가 삼성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강북삼성병원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4쪽 같은 경우를 봐도 2010년 8월 27일 저희 복원범위 확대요청에 대한 답변이 삼성생명과 강북삼성병원으로부터 동시에 왔죠. 보면 병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 복원만 가능하다든가 이런 그동안 2010년도까지 주고받은 공문에 따르면 삼성생명에도 분명한 저희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보호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원칙상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법인 간에 보다 명확한 어떤 내부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없었다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민족지도자의 문제라 계속 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2010년 8월 27일 그 공문만 저한테 한번 건네주세요. 삼성생명주식회사하고 강북삼성병원이 우리 시에 보내줬다는 그 공문 사본 하나는 주실 수 있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모든 사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본다고 해서 알 것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거 하나하고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2011년 3월 23일 강북삼성병원이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협약체결 관련해서 두 가지만 공문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계셨을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조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인데요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추가등재를 한다, 이거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꽤 많이 됐어요, 충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만 이거 여기 관왕묘까지, 관우 신앙공간 이거 동묘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우리 세금 써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저희가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한 상태고요 아직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추진하신다고 보고자료에 있어 가지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우선 추가등재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한 겁니다. 아이템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등재보다 먼저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이란 것은 실제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분명히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것이냐는 부분은 관련된 학자들이라든가 또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관우에 대해서 우리 조선 중ㆍ후기부터 굉장히 민간신앙에서 높이 받들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특히 중국과 같이 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칫하면 이게 제가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중국하고 공동 등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자칫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오해 살 소지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 내부 자료에도 한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공동추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거꾸로 하셔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중국이 주도할 문제에서 우리가 관우라는 하나의 인물이 동아시아 전체의 이름으로 됐다는 데, 동아시아인의 공통분모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것은 연고전, 고연전 할 때 자기네 것 앞세우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칫하다가는 발해라든가 고구려 유적을 누가 먼저 등재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라든가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을 유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준비라든가 하시는 데에 에너지와 비용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건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업무보고자료 마을미디어 관련인데요 이거 어느 과에서 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을미디어하고 왜 이것을 다른 국ㆍ실이 아니라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6억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 마을 문제를 다루는 혁신기획관실도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마을미디어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마을방송국센터를 설치하라는 공약사항이었는데요 당장 서울시에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크게 봐서 마을미디어 교육도 문화예술교육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마을미디어 교육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을미디어가 뭐예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마을미디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어떤 뭐랄까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동네의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로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지원…….

김용석

(서초) 위원 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어디서 관할하세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민간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선정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미디어액트로 선정하신 것 말씀이시군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째로 6억 원을 주신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반 정도 주시고 또 57%만 집행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마을미디어 교육이 1기와 2기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반기만…….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마을미디어 단체는 명단이 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2012년도 예산이니까 ’11년도 편성 당시에 이쪽 부서에 편성이 됐는데 그 배경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업무의 담당이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저희 업무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추진현황에 집행률 57.2%는 이거 올해 예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올해 예산인데요, 제 말씀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12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씀이지요. ’13년 올해 2년차 사업인데 ’12년 예산을 ’11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편성할 당시에 미디어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각종 언론, 신문이나 이런 재단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지도감독 그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업무가 문화예술과의 담당업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과에 이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의 답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마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혁신기획관이 만들어졌잖아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 저도…….

김용석

(서초) 위원 2012년 예산은, 그때는 혁신기획관이 없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공무원분들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혁신기획관이 만들어졌으면 이 예산도 그쪽에 가서 그쪽에서 나머지 마을사업들과 같이 보고 같이 집행하면, 서로가 시너지가 있으면 시너지가 있느냐 아니면 중복이면 중복이냐를 같이 다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마을공동체담당관실하고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북카페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적한 사람에 따라서는. 마을혁신기획관 쪽 예산 규모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6억 2,000 했지만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데 답변은 약간 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다른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을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깊지가 않으세요. 제 순간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거 6억 2,0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미디어액트라는 지원센터 하나 선정하셔서 그냥 돈 주시는 것이 거의 우리 본부와 과에서 하는 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 팀장이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정확히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46개 단체인가를 선정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제가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6억 2,000만 원 중에서 이 미디어액트에 주고 남은 예산이 얼마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잠시만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6억 2,000 정도 예산 중에서 여기에 주고 남은 예산이 뭐가 있어요? 6억 2,000 예산 중에서 미디어액트에 지급한 금액이 몇 % 정도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디어액트가 전액을 집행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모와 심사과정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미디어액트에서 공모하고 심사하고, 그것을 관할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의 전부잖아요, 거의요. 미디어액트에 주는 것 말고 다른 예산 거의 없지요, 과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시가 직접 안 시키고 여기가 하는 일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크게 관심이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이만큼 있어요. 거의 통째로 이 미디어액트라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게 거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없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마을혁신기획관의 예산을 적게 보이려고 여기에 파킹시켜 둔 거예요, 그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그런 취지는 아닌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해를 하게 됐어요.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듣자면 ’12년 예산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13년 예산은 혁신기획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떤 면이 있냐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돼서 한번 편성예산으로 해서 하면 그 부서가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질서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이 업무는 그렇게 썩 하고 싶은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관여를 했고 통과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2014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 예산 안 들어올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지금 저희 본부에 너무 많은 부분이…….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 분야 예산 적다는 게 우리 문화관광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금액 6억까지가 우리 문광 예산 5,296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2.6%밖에 안 돼요, 이것저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참고로 여기 이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복지건강실하고도 업무가 좀 약간 애매한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정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100% 정리해서 혁신기획관 예산에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는 이것만큼 다른 문화 분야 예산을 본부장님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본부로 올라오면 저는 전액 삭감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저리 넘기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이 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이 분야는 주고 이 6억 원 대신에, 빼고 계산할 게 아니라 이 6억은 문화 분야에 있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른 분야 6억 예산을 꼭 가져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우리 본부에 들어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우리 잠깐 좀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김태희위원

그러시지요.

김정재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공개모집 했을 때 2개 단체 접수했는데요 이 2개 단체에 관해서 이분들이 낸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활동은 하고 있나요? 6월에 이제 선정이 됐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선정됐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창전동이거든요, 미디어액트라는 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이 단체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마포…….

김정재위원장

성미산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성미산은 아니라는데요.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혹시 지금 마을과 관련된 모든 교육은 일부 몇 명에 의해서 회전문식으로 교육시키고 이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도서관 관장님도 토로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북카페에 카페 반, 책 반이면 이게 카페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용도를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마을 어떤 휴식처이고 쉼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북카페는 원칙적으로 도서관은 아닌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김정재위원장

자, 도서관 아니면 정리하시지요. 도서관 아니면 일 많은 도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도서관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진행해서 문제가 있어서…….

김정재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북카페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혁신기획관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시면 이번 예산은 저희가 아주 여기서 정리를 하시지요. 무조건 ‘마을’ 들어가고 ‘동네’ 들어가는 것 다 넘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마을 이렇게 말을 또 뒤에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튼 ‘마을’이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중간에 붙든 ‘마을’, ‘동네’, 그다음에 영어 안 됩니다. ‘커뮤니티’ 이런 것 붙는 것들은 다 정리하셔 가지고,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장 직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능한 분들이 가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기시고요. 거기서는 할 일이 없답니다, 지금. 기획만 하고요 거기는 손 놓고 있대요. 그 일 받아서 하는 부서는 다 어디인데요? 여성정책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안 그래도 지금 몸 하나인데 굉장히 바쁘신데 이쪽에서 지금 다 맡아서 하고 계신데, 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네요. 6억 1,500만 원을 그냥 한 단체에 넘겨버리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튼 올해는 저희 예산 일체 안 넣을 거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위원회는 여야가 공고히 협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혁신기획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김태희 위원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북카페만 해도 25억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이거 다 넘겨주고 우리 실링 줄이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실링은 갖고 있고 이거 다른 예산을 쓰라고 넘기세요. 우리 실링 줄이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예산부서의 입장을 보면 사업을 가져가면 그 관련된 예산을 같이 가져가야 논리가 맞지, 그렇게 하면 또 예산부서는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차마…….

김태희위원

제가 사업도 넘겨주면서 또 우리 전체 문광위 실링 줄일까 봐 그것도 걱정돼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참 불가피한 면입니다. 제가 그렇게 평상시 죽 일을 해 온 사람인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야 공히 한마음으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아무튼 내년에 저희 소관 업무 예산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긴 질의는 정회 이후에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업무보고 때요 제가 소외계층 행복여행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못 찾아 본 거였어요.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동 종합관광정보센터 신설하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어제 경교장 얘기를 듣고 놀라서 또 여쭤보는데 1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MOU를 맺으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10년 동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정책관에게) 맞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MOU에 그런 모든 내용이 있나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주차장 사용 이런 것들 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니오, 관광정보센터 들어가는 그 면적만큼만요.

최호정위원

면적만큼만? 거기 설치하고 그러는 다른 것들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시설비도 외환은행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 대한 MOU체결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떤 사람들이 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다 떠나서 방 두 개가 남는데 도시민박업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웃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230㎡이하여야 되고요 그것은 보통 주택으로 치면 한 2층 건물 정도, 작은 주택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주가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외국어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신고하면 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 조금 완화하자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정부의 조건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같은 거…….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저희는 230㎡ 이상도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세대주가 꼭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출퇴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외국어를 꼭 못 하더라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어서 조금 확대해 주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네, 230㎡ 이하여야만 된다고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이 되는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런데 도시민박업 자체가 조금 작은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가에 너무 많이 영업하는 도시민박업소가 들어오는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민박을 하는 건데요 좀 좋은 집에서 넓은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큰 데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해 봤는데요 사업설명회 할 때 한 350명이 왔고요 매달 도시민박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2회 했었는데 한 2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완화되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그런 기준도 다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기 향후계획 보면 7월부터 무슨 예약사이트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이 예약사이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새로운 온라인사이트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민간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 따로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서 통합사이트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를 하고 있는 단계지 실행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곧 오픈될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하면서 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미래유산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중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구의취수장 같은 경우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함석헌 기념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마치고 그게 도봉구로 예산배정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미래보존사업 민간공모 해 갖고 다 선정하셨죠, 3군데요? 공모사업, 7,54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3군데?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시장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회도 만드셨는데요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갖고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 그냥 예산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최호정위원

이렇게 다 해 놓고 만약에, 조례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연말쯤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나 이런 어떤 근거를 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가장 기본이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도 그냥 조례 없이 만들어서 하시는 거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일단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어떤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작년에 제가 서울문화의 밤 홈페이지 보니까 성균관을 오픈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한 일주일 전쯤 다시 못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디를 오픈하실 생각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오픈할 곳을 여러 군데 공모를 거치고 또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된 것 같아요, 여기 추진현황 보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8월 말에 하는데 8월 초쯤 확정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저희가…….

최호정위원

그냥 공모만 하시고 기본계획만 수립된 단계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거 잘 하셔서 이번에는 임박해서 취소되는 경우 없도록 그 전에 잘 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을미디어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얘기한 건데 그거와 제가 덧붙여서 50페이지 보면요 주민참여형 마을경관 가꾸기사업이 있어요. 그건 아까 6억 1,500도 아니, 이건 더 많아요, 11억 2,7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사업내용 보면 주민쉼터 조성, 담장ㆍ대문정비, 자투리땅 녹화, 통학로 정비, 보안등, CCTV 설치, 진짜 이게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본부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호정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계속 그냥 문화본부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옛날에 도시경관과라고 있었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지금의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들어온 부분인데요 그 시절부터 어떤 마을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낙후되고 이런 지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살기 편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그린파킹사업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유사한 사업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범죄예방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업들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고 범죄예방 셉티드(CPTED) 개념은 하드웨어 플러스 주로 소프트웨어 운영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작년에는 이게 5억이었죠, 예산이오? 그랬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영진위에서 위탁을 받아서 5억 중에 1억 5,000은 거기 운영비로 쓰고 3억 5,000을 이렇게 1차ㆍ2차에 나눠서 마을에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교육을 하세요? 이게 저번에 보면 용산구의 어떤 고래이야기인가 그런 데에는 1차에도 예산을 주시고 2차에도 또 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교육시켜 갖고 무슨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교육 몇 회씩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학교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듯이 이 미디어교육도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해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3단계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이것이 혹시 중복 아니냐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초과정을 끝낸 사람이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과정이 그렇듯이 이것도 3단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 세 번 지원이 됐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세 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데 그 단계마다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마을공동체, 만약에 20개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주나요? 1단계에서는 이런 교육을 똑같이 시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같은 마을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자체도 페이퍼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오디오가 있고 또 비디오가 있고 하듯이 그것은 본인들이 매체별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자기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 가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계획 같은 것은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영진위나 거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영진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 공동장비 같은 것을 구매를 주로 했지요. 공동장비 구매하고 각각의 이 마을미디어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일부 임대하는데 모든 장비를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진위에 장비를 두고 함께 이용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그게 영진위에서 안 하고 미디어액트로 넘어간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하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또 왜 이게 늘었어요? 1억 5,000이 어떤 비용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은 기본교육을 했고 올해는 거의 다 추가적인, 이분들이 자기들이 교육받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받은 내용을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돼서 좀 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분들에게 교육 말고 활동비용까지 또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도 그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교육을 마치면 그다음에는 뭐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일종의 학교교육 끝나면 본인이 자립하듯이 현재까지는 하나의 교육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자립해서도 계속 사업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하도록.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게 취지가 원래 어떤 사업가를 양성한다는 측면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또 미디어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계기를 촉발시키자 뭐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계기를 촉발을 시켰는데 지원이 다 끝나면요 그분들 이제 장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빌려야 되잖아요, 자기 돈 갖고요. 그게 계속 될까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신청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뭔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미디어센터라는 부분들이 시내에 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미디어센터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두자는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치구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마을, 마을 작은 단위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7개소가 있는데 구 단위로 1개소씩 두자,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테니 시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람부터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진짜 강력한 의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역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최호정위원

잘 하시면서요 앞으로 지원이 안 되고 나서 그 있던 단체가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피셔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결산보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또 안 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도서관 보면요 북카페 예산이 작년에 25억 정도 잡혔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이 6억 7,500이고요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이 6억입니다. 이거 뭐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무단 전용이라도 하고 싶어요. 공공도서관이 지금 얼마나 열악하고 학교도서관 지원 제대로 안 돼서,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생활체육 활성화할 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거든요.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체육시설도 학교시설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도서관도 주민 개방을 하는 개방도서관이 학교에 돼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독서지도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교육에 매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독서에 관여해 주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입시교육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같이 독서를 하기 시작해야 엄마도 학교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서 아이 것을 하나 빌려오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안타까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뒷받침해 줄까, 사실 학교도서관은 큰 의미에서는 공공도서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도서관은 사실은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이런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도서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면서 업무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에서 6억 7,500 이것은 인건비 수당인가요, 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학교도서관 지원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있지요. 저희가 40억 얼마인가 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것은 공공도서관 운영자금을 아예 45억 정도는 교육청에 전출금 형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출금 주지만 그것이 학교도서관 지원이지요.

김태희위원

대표도서관 관장님이 좀…….

김정재위원장

이용훈 서울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서울도서관장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은 45개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서교사들을 채용한 것, 기간제근로처럼 채용한 건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런 식으로 채용해서 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 관장님, 제가 관장님한테 굉장히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서울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 설득해서 초대관장을 꼭 사서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를 설득하려고 앞장섰던 위원 중에 하나인데, 사서를 관장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북카페 같은 것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도서관장님이 목소리를 안 내십니까?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북카페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뭐, 저도 또 사서이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북카페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 좀 불분명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정해서 저희는 이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을 더 전적으로 하고 공동체는 공동체 사업으로 하도록 협의를 하고 거의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 학교도서관 지원 문제나 공공도서관 운영 문제, 그다음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운영이 이원체계로 되어 있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도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도서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지금 개인들이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하든지 아니면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아예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도서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연일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도 듣고 있지만 세종문화회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일 합창단 해외공연 문제예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이면 사업이 없어진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제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후원금을 모집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경비를 충당해서 해외공연을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사회 의결 받았느냐 그랬더니 의결은 안 받았지만 보고했다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사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보고받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사실 그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 가 있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누가 참석하셨어요, 본부장님 대신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안 승인안인데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럼 독일 연수 가는 내용이 없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때 이사회에 보고를 받기 위해서 참석했던 직원이 누구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 담당 팀장인데 지금 다른 데로 갔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기현 팀장인데요.

김태희위원

그때 이사회에 참석했던 분이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배석을 했지요, 배석.

김태희위원

담당 과장님은요? 지금 저희는 서노원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노원 과장님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 서노원 현재 국장이 담당 과장이었지요.

김태희위원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김정재위원장

네, 지금 서노원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오셨으면…….

김정재위원장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서요 나와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김태희위원

마곡에서 여기까지, 마곡도 힘든 일인데…….

웃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괜찮습니다.

김태희위원

힘든 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그럼?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12월 27일인데, 통상 본부장님이 이사로 계시면 저희 직원들은 이사 대행으로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통상 배석을 하는데 그때는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12월 27일에 한 이사회는 제가 참석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보고를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거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결돼 가지고 보고가 오는데요, 그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아마 보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의결은 안 했고 보고만 했다고 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보고사항도 사실은 자료가 다 가지 않습니까, 이사들한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사들한테 사전에 배부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깔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님 책임도 커요. 본부장님, 우리가 문화디자인본부에서 출자 산하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 기관이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그다음에 시향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김태희위원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다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이사회나 이런 데서 걸러주지를 못하니까 미숙한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릴 데가 없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도 보고받기로 이것이 예산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후원금으로, 제가 올해 5월로 기억하는데요 후원금으로 공연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아, 후원금으로 한다면야 재단에서 전액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그러면 후원금으로 가는 첫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 자체를 전액 삭감했는데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려면 후원금으로 가더라도 이사회에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진행상황을 보면요 놀랍게도 작년 12월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서울시가 2013년도 본예산을 12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사장이 결재한 내용은요 놀랍게도 12월 19일이에요. 의원들이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연도 2013년도에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 보고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의회와 의견조율 했었어야 합니다. 본부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본부에도 보고가 안 되고 이사회에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의결도 안 받았고 상임위에도 보고가 안 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본부장님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예산은 없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간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원금이 다 모여져야 가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예산을 무단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항목에서 집행된,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예산에 없는데 후원금은 다 모집하지 못했고 예산을 무단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다른 공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상황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회계파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소위 1억 가까운 돈,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항목도 없는 데서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전도금 형식으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집행이 겁이 나서 못 했어요. 못 한다고 버티니까 대표이사가 확인지불각서를 써줍니다. 내용 읽어드릴까요? “본인은 서울시합창단에서 2013년 수입금마련지출사업으로 진행하는 합창단 해외교류공연 추진과 관련하여 김명엽 서울시합창단장의 후원기금 모금계획상의 추진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입금 마련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변제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3년 5월 7일.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 그러고 사인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검찰조사 받으면요 대표이사 배임에 공금횡령에, 그런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애인 명품 백을 사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부인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부인 차를 새로 사준 것도 아니고 합창단 경비로 썼는데 이게 왜 부도덕합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영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것은 경영이나 회계상의 기본지식이라기보다는 상식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 다 모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죄송합니다만 전혀 몰랐습니다.

김태희위원

단돈 1원도 이렇게 못 쓰죠. 세종문화회관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사장님부터, 2012년 본회의장에서 해당사업이 전액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통과됐는데 그다음 바로 12월 19일부터 사장님 지휘 아래 경영본부장 이하 소위 비밀스럽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합창단장님은 여기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큰 사고가 난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공연욕심이 나서 대표이사께 떼 좀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떼쓰면 대표이사가 전도금 쓰라고, 무슨 명목으로 썼냐고 그랬더니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시기를 전도금 형식으로 썼답니다. 그러면 산하의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한테 사업에 관해서 떼쓰면 아무 계획도 없고 한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지불각서 쓰고 예산을 막 집행하는 거예요. 세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오, 공모사업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업체를 공모한다 그래 가지고 삼청각에요 웨딩업체, 제가 시정질문 한 거 보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문제 있는 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2년 11월 5일, 그 끝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빨간 줄 그어놓은 게 2012년 11월 5일 삼청각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올라간 공고입니다. 삼청각 혼례 진행 전문업체 선정 공개모집공고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올라갔는데 재공고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다음에 또 공고가 2012년 11월 26일에 올라가고요 2012년 12월 28일 올라가고요 총 세 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부터 재공고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뭘 의심하냐 하면 원래 나갔던 공고를 지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공고를 올렸는데 재공고라고 올려요? 그리고요 2012년 11월 26일 두 번째 공고와 2012년 12월 28일 세 번째 공고가 마감일이 똑같아요. 서류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고를 내요.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다음 나라장터 화면 보여주세요, 뒤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나라장터 화면입니다. 계약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2011년 홈페이지에는 11월 5일자로 올라가 있는 게 나라장터에는 2012년 11월 12일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방법이 단가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단가요. 그러면 계약단가면 본부장님, 어떤 식의 입찰이 계약단가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 단가에서 분량을 구입하면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게 단가계약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경영본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는 인력회사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받으려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웨딩 절차나 컨설팅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객안내나. 그런데 어떻게 단가계약이라고 올라가요? 뭘 사는데요, 우리가? 그다음에요 2012년 12월 3일자로 올라간 거 있습니다, 지금 나라장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2011년 11월 26일자로 올라간 걸 나라장터에는 저 날짜에 올린 것 같아요.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올린 건 입찰 마감일자도 없어요. 계약방법이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런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협상하는 방법에서 가격점수와 여러 가지 적격성 심사에 의한, 그러니까 정성적 판단 두 가지를 통상 결합해서…….

김태희위원

(총액)은 무슨 얘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총액)은 금액의 총액을 정하는 총액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 계약은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저 3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을 계약방법으로 본 것은 실적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멀어서 잘 안 보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관한 부분은 계약방법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휴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계약총액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입찰에 응모하는 사람들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약서 보면 갑은 혼례 진행 업체인 을이 진행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진행되는 혼례비용에 대하여 총비용 중 식ㆍ음ㆍ주류 매출의 7.5%, 부가세 별도를 수수료로 정한다 이랬어요. 무조건 매출의 7.5%, 식ㆍ음ㆍ주류 매출총액의 7.5%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을 하고 이 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직원 하나 파견해 놓고 안내전화 받으면, 웨딩에 관련된 상담을 해 주면.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결혼식장에서요 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객들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자, 결혼식에는 웨딩드레스도 필요하고 메이크업도 필요하고 사진사도 필요하고 또 결혼식 전에 요즘 뭐 동영상도 찍고 결혼식 전에 또 드레스 빌려 입고 이미 사진첩을 만들고 이렇잖아요, 그날 폐백을 위한 한복도 빌려 입어야 되고. 그것도 다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도 상당한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 세종문화회관하고 계약돼 있는 업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결혼식을 하는 신랑신부 혼주 측에서 이 모든 것을 계약을 해서 웨딩드레스니 메이크업이니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경우와 보통 결혼식장을 정하면 결혼식장에다가, 삼청각을 결혼식 장소로 정하면 어차피 웨딩 상담하는 직원과 통화를 했으니 소개해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개해 준 수수료를 누가 받아 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수수료는 삼청각도 모르게 그 상담을 했던 직원이 가져갔거나 여기 이 업체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약서를 보고 이런 계약을 진행했는데 대표이사나 경영본부장이나 그 안에서 일하는 관리직들이 계속 상임위에 나와서 절차를 거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고 생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문화회관은 이미 여러 결혼컨설팅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요즘은 중매회사도 많고 결혼식을 컨설팅해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알게 됐어요. 호텔도 소개시켜 주고 결혼식도 소개시켜 주고, 그런 걸 소개하면서 호텔이나 예식장이나 웨딩드레스숍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컨설팅 회사인 거죠, 유명 연예인들 결혼식도 진행하고 하면서. 그런 회사들과 이미 업무제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게 이미 수수료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딩업무를 진행해야 될 업체를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해 가지고 6개월만 계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의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 회사가 원래 인력회사라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종의 경영 상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세종이 받아야 될 수수료 못 챙기고 있고요 사진, 웨딩,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야외촬영 부분 다 다른 업체가 가져가도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줘서 다른 업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주어가면서, 식음료 매출의 7.5%를 주어가면서. 그런데 대표이사나 경영본부장은 이 계약서나 이 내용을 보면서 절차 밟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 사장님이 다 알면서도 방관했거나 사장님과 경영진들이 이런 서류를 보고도 이 서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대표이사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서울시 출자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본인이 알아봤더니만 시정질문에서 안 바와 같이 문제가 돼서 퇴사했던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상대 업체와 담합해서 들어온 회사예요. 시정질문 때도 제가 PPT 자료를 보여드렸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직원의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어머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여수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차례 공모사업을 하면서, 세 차례나 공모를 하면서 상임위에 와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20개가 넘는 업체와 업무제휴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었으면서요. 이것은 응모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네. 왜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냐면요 삼청각이 이것을 또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인데요, 제휴업체가 웨딩컨설팅 미제휴업체의 수수료 3% 지급 사실여부. 자, 이미 아이웨딩네트웍스라고 하는 회사 이외에 24개의 웨딩컨설팅업체와 웨딩에 관해서 협약을 맺고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3%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MOU를 맺은 게 있나 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MOU를 맺지 않은 업체에도 3% 수수료를 준 것이 적발된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필요 없는 공모사업이지요, 대표이사님? 단순히 웨딩문의에 대한 전화를 받기 위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안내하게 하기 위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러면 24개의 웨딩컨설팅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웨딩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는 3%만 주는데 여기 업체에는 7.5%를 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지난 다음에 이 남아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일을 보는 건데. 자, 이러면 경영판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모르셨지요, 본부장님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실 재단의 세부 사업은 저희 시의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또 적절치도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종 사장을 임명했을 때는 또 세종 사장이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하라고 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사회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 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어머니 명의로 만들었던 페이퍼컴퍼니의 본사 주소가 있는 주택입니다. 이것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소도 다 확인했고요. 저기는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 집의 우편함에 꽂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문에 저 파란 조그만 것은 주소가 아예 문패에 새겨진 거고요 우편물에도 주소가 동일해요. 페이퍼컴퍼니의 그 주소와 동일하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앞에 사진은요 이 페이퍼컴퍼니의 주소가 되어 있는 데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응모해서 들러리 섰던 모 회사의 창고예요. 그리고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위에는 같이 들러리 섰던 회사의 명함이고 밑에는 업체로 선정돼서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함이에요. 이안웨딩이라고 하는 데서 와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세종문화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전화번호가 연번호예요. 위에 전화번호는 02-345-2138이고요 밑에는 팩스번호가 3445-1237이에요. 건물은 이 회사의 사무공간과 창고건물이 있는데 창고건물의 주소가 돼 있고요 전화번호는 연번호예요. 이것을 위원이 알 정도면, 위원이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을 알 정도인데 세종문화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을 수 있지요. 단 한 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의회가 지금, 시정질문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한 사업이라고 계속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의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뭐 딱히,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나올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될 테니까 제가 질의를 끝낼 텐데요 이 비리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 이미 비위를 제보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보한 직원을 해고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이거 어떻게 항상 뜨거워지면 또 식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처음에 제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게 실은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본부장님께서 세종, 시향,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지적의 역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면 그것을 가장 불협화음 없이 가장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적절차를 밟았을 때 그 기관의 가장 상부기구인 이사회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동안 이사회가 조금은 형식적인 최상부기구로서 일종의 통과의례만 담당해 주고 이런 기능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게도 가장 작은 대미지를 주면서 가장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감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법적인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나올 수 있는 험한 일들을 안 겪을 수 있는 방법을 내부에서 파악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상처 없이 모두에게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로 이사회가 있고 본부장님께서 그곳의 당연직이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더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집행부에게도 부담감이 가장 적고 도덕적으로나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서로 상처 없이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속기가 무섭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해하시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다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정협 정책관님.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정세환위원

후끈한데 좀 식히려고요. 관광 관련해서 조직이 커진 거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정세환위원

과도 일단 두 개가 되면서 또 책임 맡으셨는데, 사업이 되게 많아졌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저희들 세부 사업까지 하면 57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림이 그려지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관광의 최고책임자시니까 서울관광 이렇게 상상을 딱 하시면 그 머릿속에 착 착 착 착 권역 다섯 개로 크게 나눠서 여기에는 이거 하고 스토리텔링 여기서 가져오고 이렇게 연결해서 도보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시티투어버스는 여기서 연결 붙이고 이렇게 죽 그림이 그려지세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계속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가끔씩 전혀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북촌이나 서촌같이 시내 안쪽에 있는 한옥들을 외국인 자유여행자들에게 자랑도 하실 겸 또 여행문화의 중심역할로 저런 곳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참 활성화됐으면 하고 기대하셨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셨는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에 내리시면서 나한테 물어봤니 그러시고 다 홍대입구 쪽으로 가시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뭐 홍대입구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북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정세환위원

비율로는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홍대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은 젊은 관광객들이 많고요 북촌은 단체 플러스 또 홍대 쪽 가는 관광객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층인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북촌 쪽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한옥들 같은 경우가 예약률이 100% 넘는 건가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오히려 지금 접근성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어떤 책자나 어떤 인터넷을 봐도 모두 추천하고 있는 것은 공항철도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공항철도를 타고 종점인 서울역까지 와서 그곳에서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택시가 됐든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는 코스보다는 훨씬 더 짧게 오면서도 내려서 2번 출구 나와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빈방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뭐 난립이란 개념이 있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촌하고 홍대가 요즘 관광객이 많이 느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공항철도가 연결이 돼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도시민박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 50개가 넘는 사업들이 톱니바퀴처럼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현찰이 막 움직이는 성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광이라는 게요. 티도 잘 안 나고요 고생은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 계획에 발맞춰 줘야 할 관광객들은 또 자기들의 편의가 우선이다 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현장은 어떠세요, 느껴보시는 것은?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전체 사업을 다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춰 가면 좋겠지만 좀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큰 사업들, 저희들이 아까 도시민박업도 말씀드렸고 도보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는 관광객들 추세에 맞춰서 좀 더 사업들을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이라도 그렇게 큰 톱니바퀴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서울을 크게 5대 구역별 개념으로 나누실 거죠?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예를 들면 아까 관광안내센터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명동에 관광안내센터 열고 강남에 열고 또 서부권에도 열고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좀…….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크게 5개 포인트는 일단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별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안전이고 두 번째가 절약, 적은 돈을 쓰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서울이 도시가 어때요, 큰 도시 아닌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큰 도시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전역을 돌아볼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 시티투어버스가 그 역할 못 하지 않아요, 다 도나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시티투어버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레일하고도 협약을 체결했는데 개별 여행객들은 또 철도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철도를 타고 들어와서 저희들 코스를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코레일 쪽하고 업무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고민의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하반기 때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선의,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고요 선의를 인정을 다 하면서 이해하려 하고 그 사업을 바라보려고 할 때 가끔 크게 당황할 때가 상식선의 충돌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요 며칠 동안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실은 벌어지는 상황들을 좀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공무원 조직이면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공무원들은 태생적으로 못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관들만, 특히 재단 쪽 기관에 내려가면 그냥 서슴없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는 질의를 하다가 위원들이 멈칫멈칫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뭘 잘못 알고 있나? 의심 없이 선의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혹시 잘못 된 건가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선의는 존중하더라도 아주 세부규정이라든가 복잡한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은 좀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요즘 흔히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독일 간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상식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해외를 가셨던데요 해외에서 주로 현지에서 버스를 임차를 하고 현지 대행을 해 주고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거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인배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작년 처음에 초청장 오는 단계에서 그쪽 축제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고 일정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자르란트 축제만 참여한 게 아니라 여타 인근 다른 도시의 공연에도 어레인지(arrange)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공연장에 이른바 소개, 대행 이런 것들을 시켰던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김 모 씨라는 분이 개인자격으로 버스 주선도 하시고 개인자격으로 업무대행을 다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게 개인사업자가 있는지 개인인지는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저희 지출결의서에는 이분의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개인주민등록번호만 있고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명으로 되는 거겠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해외공연을 갔을 경우에 대행해 주거나 이런 소개해 주는 분들이 한국에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지출하는 경우도 해외공연 갔을 때는 종종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이분 계좌로 들어간 돈이 2,500만 원이네요, 버스가 1,500만 원. 버스 1,500만 원은 유로화로 지급을 하셨고 그런데 또 한 번은 지출대행, 해외교류를 대행하셨다고 1만 유로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버스는 2,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1만 3,000유로.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버스는 그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전체 예산이 한 1억이라 치면 이분이 수령해 간 게 한 3,000 정도 되는데요 버스 해서 2,000만 원, 원화로 바꿨을 경우에. 그다음에 전체를 대행해 주셨다고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이죠, 1만 유로니까. 그런데 이분이 개인이세요? 무슨 여행사에 법인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독일 주선을 다 하시고 버스를 다 하신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쪽 자르란트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교민이신데 서울에도 주소라든가 통장 같은 게 있으시면서 교민으로 활동하신 개인자격이 있는 분한테 넣어주신 것이겠네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대개 해외공연을 갔을 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요…….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독일에 거주하신 개인 분이 주선도 다 하시고 버스도 하시고 이 전체 행사를 다 주선했다고 대행료를 1만 유로, 1,400~1,500만 원을 수령해 가신 거겠네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해외공연을 갔을 때는 대개 현지 접촉에서 통역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도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민감한 부분의 통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독일에 계신 개인 계좌로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일종의 전도금이라고 하셨는데 전도금의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 쪽에. 해외 현지에서 일상경비로 쓴 것에 대한 것도 받으신 분이 또 개인이시네요, 30살 안팎의 개인 분이시네요. 물론 개인 분이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지출결의서에 나온 것만 보면요 딱 한 군데 여행사, 이 여행사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자주 이용하시는 여행사지요,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이 여행사는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여행사는 이용하던 데를 대개 이용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심지어 제주도 렌터카도 이 여행사에서 하셨으니까. 이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령하신 분들이 다 개인이세요, 뭐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금 부분은요 저희 회관 회계규정 79조에 보면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전도금은 일반 회계규정은 본사가 지사라든가 사업소같이 지방에 있는 자기들 브랜치에 주는 돈이 전도금이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리고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이렇게 회사하고 직접 업무관계가 있지 않으신 분한테 전도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기사 팁이라든가 또 현지 주차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물론 필요한 돈입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가시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보통은 나머지 큰 기관들에서는 회계를 이렇게 처리를 잘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우리 행정기관의 집행방식하고요 저희는 재단법인이어서 민법상 회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민법에는 회계규정이 없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회계규정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전체 자금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자금이 있고 또 우리 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간의 현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해외연수에 하나은행에서 기부해 준 돈이 해마다 비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장기발전기금 같은 게 한 10억 정도 보유돼 있다든지 이런 자금들을 현금유동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지출계좌도 여러 꼭지가 다 예산항목을 붙여놓고 써야 되는데 회계 편의상 지출계좌는 한 개 계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될 때는 그게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도 바랍니다. 당연히 서울시민 모두가 다 바라는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라도 세종문화회관의 회계기준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서울시의 회계방식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됩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용도에 맞게 지출계좌도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각서를 써 주고 지출하신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것이 아주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수입금마련 지출로 저희가 각서를 쓴 건 그렇지만 서울시 사업을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 지출예산이 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억짜리 위탁을 받았다면 5,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먼저 입금을 해 주고 저희 돈으로 전도금으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면 정산액수에 따라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위탁사업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하셔야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이런 각서를 쓰시는 것이, 본인이 본인 앞으로 각서를 쓰시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보유자금을 우리 예산팀에서는 일단 현금이니까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자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이자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자발생을 시키더라도 최종변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 이게 공공기관이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공기관이면 돈 들어오는 것도 나름대로 법률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변제라는 것은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후원을 받아야 되고 후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부금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영수증 등등을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후원금이 제대로 안 걷혀져서 사장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변제하신 것을 회계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일단 그…….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이 후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총액은 3,000만 원 정도가 저희 자금에서 전도금으로 집행이 됐었는데요 그 수입금마련 지출사업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수입금이 안 들어온다면 제가 변제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각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변제를 하셨다면 그 변제하신 금액은 세종문화회관의 회계에 어떻게 잡힐까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합창단 후원금으로 잡혀서 들어온 걸로 되겠죠.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이 후원하시는 수밖에 없으시겠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 법률상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개인 돈으로 내면 그것은 합창단 후원금으로 잡히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이 후원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후원금을 못 모으면 내가 그 나머지 후원금을 채워 넣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기부 모금 교과서에 보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나 대표부터 먼저 내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 예는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최후에 못 채우시면 본인이 그만큼의 후원금을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지 먼저 모범 보이신다는 예하고는 전혀 다른 예인 것 같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죄송합니다. 저희 후원회도 보면 전임 사장님들이 모두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 저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후원은 기본적으로 선의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책임이 없으신 분들이 선의에 의해서 그 조직이라든가 개인의 발전 아니면 원호, 구호를 위해서 내시는 돈이 후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여기 변제각서를 쓰셨는데요. 저는 회계에 밝지 못합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 사장님한테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마…….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그 민법에 따르면 이거 비채변제인가요? 채무 없으면서 변제를 받아야 되나요, 이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는 합창단후원회에서 모금을 다 해 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일종의 합창단후원회에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좀 더 모아 주십시오라고…….

김용석

(서초) 위원 사장님의 선의를 저희가 달리 생각한 것은 아닌데요, 사장님은 사장님이시잖아요. 한 조직의 장이시고 게다가 그 조직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쓰실 때도 신중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민간예술단이시면 대표로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정말 훌륭하신 일입니다만 사장님은 또 앞에 사장 되셨고 뒤에 다른 사람들 계실 때 나쁜 선례를 남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후원금이 안 채워지면 대표이사가 채워 넣는 것, 제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지교사가 이것 못 채우면 나중에 자기 돈으로 채워 넣는 설계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열의는 좋으시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운영하시는 조직의 장으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관련규정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논란이 없도록 조직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 사업예산의 3분의 1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물론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지금 사장님께서 지불각서 쓰셨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그 지불각서 쓰게 된 이유가 이번 합창단 공연에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떼를 썼다고까지 하시는 합창단장님께서 지불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는데 합창단 단장님께서 나는 못 쓰겠다, 그래서 회사를 안 나온 것 아닙니까. 하루를 결근하시고, 그러셨다고 했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 낼게 하겠다 이것은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합창단장님께서 강력하게 지난 질의응답시간에도 자기가 떼를 써서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 지불각서 못 씁니까, 그렇게 애착 없는 사장님은 쓰시는데요? 물론 쓰는 게 맞지도 않지만. 저는 이번 세종 안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답변하시는 거나 사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기관인가라는 의구심이 정말 강력하게 듭니다. 이거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날 제가 지적했지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뒤에 계신 단장님이나 뮤지컬단장님의 태도로 아마 충분히 감지하셨을 겁니다. 소위 말해 자기 기관의 장이 그렇게 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보호해 주고 옹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답변이 사장님한테는 정말 지극히 불리한 답변만 서로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세종문화회관 그때 저희 질의응답을 자세히 하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또 나오셔서 지금 중언부언한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기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리고 조금 부언 같지만 한 가지만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술단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적조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상력의 자유를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창조활동이 딱 규격에 짜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대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다른 문화예술 공연하는 쪽으로 물어보면 감히 기관장이 행정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러 온 분, 전체를 관리하러 오신 분이 사장이지 작품 하나하나를 하라 마라를 정하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뮤지컬단도 공연이, 그날 단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드롭, DROP이라고.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유가 지금 사장님께서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비해서 단장님은 “그렇지 않다. 시나리오가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김정재위원장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김정재위원장

조그마한 소극장은 공연을 취소도 할 수 있고 시나리오가 안 좋으니까 드롭도 할 수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저희가 3억 이상의 예산을 주었고 또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과 공연 2개월, 3개월 앞두고 시나리오 읽고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않다, 드롭,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중언부언인데 스케줄 관리하는 것을 다시 하시라는 거지요. 훨씬 앞당기셔 가지고 정말 그런 시나리오의 완벽성을 두고 설왕설래를 하는 것이 옳은 거라면 단장님한테 전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올리고 그 공연을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관객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좋지 않으면 단장님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보는데, 저희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개월 전에 공연이 드롭이 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공연이 작년에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그때부터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이 공연 취소 내지는 공연 폐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 또는 단장님과 사장님과의 어떤 인화의 부족, 불협화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지요. 아무튼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임박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세종, 연이어서 생각나는 것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96차 이사회 때는 미국 출장 가셔서 참석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사회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96차 참석은 안 하셨지만, 여기 서노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장정숙위원

마곡 가셔서도 굉장히 애 쓰시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정숙위원

12월 27일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셨어요.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는 누가 가셔야 돼요, 업무상? 그건 뭐 강제조항은 없겠지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참석을 이사회는 대리참석은 안 되고요 저희가 본부장님이 안 가시면 통상 저나 담당팀장이 배석을 해 가지고 그날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하는 식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날은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그저께 여쭤봤을 때 정헌재 과장님께서 당신이 2013년부터 임기였기 때문에 서노원 과장님이 담당이셨다 해서 모르고 계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저께 세종 쪽에서 깔아주신, 우리가 회의록을 요구했었거든요.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문의하시는 가운데서. 그랬더니 96차 이사회 진행순서에서 보니까 한문철 본부장님 사인이 없으세요. 당연히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없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정숙위원

서노원 과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아까 보고하시기를 조기현 팀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배석하는 정도이지 의무사항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96차 이사회 진행순서를 보니까 보고사항에 다섯 번째로 합창단 해외교류공연 관련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합창단 해외공연 관련해서 언제언제 뭐 이렇게 초청장 받았고 예산이 통과됐고, 예산 통과됐으니까 또 합창단에서는 당연히 초청장 갖고 추진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삭감하신 김태희 위원님께 찾아가서 양해 요청을 좀 구해보고 이러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대책까지 해서 의논들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합창단 해외교류공연 관련해서 김석만 이사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공연예술본부장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아무리 배석이지만 팀장이 가서 놀고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팀장의 자격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여기 읽어보면 공연본부장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 예산이 삭감된 것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사들이 서로서로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가서 당연히, 제가 팀장이라 그러면 보고했을 것 같아요, 과장한테. 그러면 과장은 당연히 본부장님 오시면 보고를 하시는 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세종 측도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끝나면 불참하신 위원님들한테 메일이나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다, 의결 건도 있을 수 있고 보고 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메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세종도 문제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도 문제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 여기 보니까 박승현 본부장 하실 만큼 했구먼. 한 번도 안 읽어보셨지요? 뭐 그다음 며칠자 떠났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봐 그런 거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사안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그것보다도……. (마곡사업추진단장에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회의록이 오질 않잖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회의록은 안 오고요, 의결사항만 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세종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재단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불참한 위원님한테 메일(mail)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이사회를 왜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거수기 노릇하는 의회, 제가 무엇 때문에 공공이사제를 도입해서 이사님들을 만들었는데요. 저 의원 돼서 첫 저기한 게 공공이사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세종에, 사장님. 그러면 공공이사제에 부합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안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담당자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나흘 있다 떠났지만 중요한 사항이면 저기했어야 되고,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기해야 되고, 미술관도 운영위원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압니까, 첫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료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이거 총체적인 거 오늘, 위원장님, 9시가 되더라도 할 얘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미술관 계속 할까요?

김정재위원장

지금 4분 쓰시고 위원님 계속하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하시죠.

장정숙위원

좀 쉬셔야 되죠?

김정재위원장

네, 일단 좀 쉬셔야 되니까 나머지 4분…….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이 이사회 건에 관련해서 얼마나 바쁘세요? 시향도 이사지, 뭐 다 하잖아요, 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다 챙기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지만 보고라인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팀장이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놓고서는, 후원금으로 가는 거 다 나와요, 여기. 그때 막았으면 될 일을 갖다가, 서로 합의해서 의논해서 하면 될 걸 갖다가 일 다 터진 다음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서울시민들한테? 세종 망신이고 서울시 망신이고 완전히 망신이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하는 것들인데 예산 하나 똑바로 못 저기하고 무슨 후원금으로 나갔다 왔다, 지네 집안싸움 한다고 지금 난리들 아니에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예요. 아무튼 세종은 이걸로 끝이고요. 아무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됐든 시향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이사회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고 안건 꼼꼼히, 참석 못 하시면 못 하시는 대로. 팀장님하고 과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저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제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사실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그런 중요한,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상의,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 보고안건이라기보다는 의결안건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할지 의결안건으로 처리할지, 또 보고안건으로 처리했을 경우라도 중요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보고라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미술관은 이제 좀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앞서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전도금 지출하시면서 다 개인한테 지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이 회계에서 지금 이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서 원천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인보우 여행사를 제외한 합창단 경비, 한 사람한테는 1,859만 2,000원 정도 나갔고, 또 400만 원 나갔고, 또 1,48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러면 이 돈을 다 합치면 꽤 커요.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가더라도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는 세종문화회관 측이 원천징수 의무자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에이전시인지 개인인지 이거 다 확인해서 원천징수해야 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반적인 경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로 가는 경우와 개인이 가는 경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많지 않은 인원이 갈 때에는 개인별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죠.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 이건 상대의 합창단 교류로 해서 현지 어레인지(arrange) 비용으로 준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어레인지(arrange) 비용을 줄 때 그 경우에 지금 말씀처럼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 개인하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외국하고 할 때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국내는 국내법에 따라서 관련된 처리를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죠.

김태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관이 지급을 할 때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이 독일합창단 해외교류 어레인지(arrange) 건으로 개인에게 돈을 지급했어요, 지금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한 게 아니라. 그럼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서 원천징수하고 돈을 줘야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경영본부장이나,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해외교류 대행비 지출하시면서, 현지 버스 임차료 지출하시면서, 이거 돈 하시면서 원천징수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하는 이 있음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제가 지출결의서를 못 보았고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출결의서에는 지금 금액만 나와 있고, 1만 2,900유로인데 이 지출결의서에는 당일, 며칠자로 했으면 당일 저게 안 나와 있어요, 환율도 안 나와 있고. 이거 다 환율 표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천징수했으면 지출결의서 뒤에 원천징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개인일 경우에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거주자 비거주자 가려야 되고, 그 날짜…….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지급일자 환율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환율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것 나보라라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니 예수금은 징수를 했습니다. 소득예수금에서 원천징수하고…….

김태희위원

누구한테요? 어느 분한테…….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김미숙이요, 김미숙.

김태희위원

아, 김미숙 씨한테는 원천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연주 씨는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연주 씨는 저희 합창단 기획 직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연주 씨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된 전도금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직원한테 어떤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될 예정인 거죠?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현지에 나가서 팁이라든지 현금이 지급되는 것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금으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증빙 확보되면 정산하느라고요 이연주 씨 개인이름으로 일단, 우리 직원이니까 전도금 나갔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 전도금 처리하시더라도 각 항목별로 영수증 발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전도금은 그런 것도 많죠?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김태희위원

기사 팁이라든지 이런 건 영수증 못 받잖아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현지 대행사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못 받는 경우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만 이렇게 덜렁 있으면 안 되고…….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증빙까지 되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항목으로 했는지 증빙 경비에 관련된 영수증, 자필영수증이든 뭐든지 사유가 있어야죠.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아직 정산 안 된 게 그게 증빙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도금. 해외 것 정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노용수 팀장님은 안 나와 계세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오늘 안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 처리를 하면서요 팀장이 결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다 지출결의서 확인되고 증빙서류 첨부했는지 보고 결재하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증빙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환율계산 제대로 됐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김태희위원

아휴 뭐 더 이상……. 본부장님, 잠깐만 계세요. 또 추가로 물어볼 거 있으니까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한문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전도금을 쓰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합창단에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 합창단이 이걸 쓰고 2.5%의 이자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합창단하고 세종문화회관이 회계가 달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여기 보면 수입금마련지출이라는 근거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게 빌려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입금마련지출이기 때문에 정당한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 합창단 용도로 수입금마련지출이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합창단도 세종문화회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자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발생할 텐데 이자수입은 경영본부장님, 어떤 항목으로 넣으시려고 이자를 받아서 계산하겠다고 하고 이자의 계산내역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나요,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자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회관 자금을 우선 사용하니 이것에 대해서 회관이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세종문화회관은 복식부기하는 기관이죠? 단식부기합니까?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단식부기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자는 기타수입으로 나중에 처리하죠.

김태희위원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 판단을 만약에 대표이사가 못 하시면 경영본부장이 이 판단을 도와주셨어야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대표이사가 다 챙깁니까?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건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원천징수 안 하죠. 그다음에 지급으로 나간 돈, 증빙 영수증 없이 담당팀장 결재 나죠. 또 이자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잠시만요, 한문철 본부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문철 본부장님, 저희 의회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이것을 수입금을 위한 공연으로 하다 보니 현행법이나 관련부서에서 그건 불가하다고 하여 후원회를 조성하여 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보고를 또 봤습니다, 우리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 내용은 수입금 공연을 위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하려고 하고, 보고서에는 수입금 처리를 위한 공연은 부적절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 그것을 수용해서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비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또 우리 위원들이 받은 자료에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것 다 체크해야 됩니다. 경영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그리고 본부장님.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일단 우선 김진현 본부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삼청각 비리제보자 관련자가 계약을 연장 못하고 실질적으로 해고당했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 제보의…….

김태희위원

직접제보자가 지금 계약을 연장 못했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제보자가 피해를 받아요, 세종문화회관은. 그리고 비리혐의자는 나가서 본인 엄마 이름으로 위탁업체를 만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의 사업에 공모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고요. 제보자는 해고당했어요, 지금.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 제보 때문에 해고당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지요, 괘씸죄에 걸린 거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인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왜 오랫동안 그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자, 이것은요 해마다 몇 년 이상 업무평점이 나빴던 직원이 아니에요. 이 제보사건이 있은 이후에 업무평점을 평균점수보다 낮게 30점, 40점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평점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해요,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그래서 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때 그 직원이 제보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당시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계약 만료를…….

김태희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제보를 받은 비리혐의자가 자기 물건을, 통장 사본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제보했다고 이 사람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 사람은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저는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지금 거짓말하신다고 봐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자, 보세요. 감사실에서 감사보고를 본부장님한테 안 했다고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감사보고는 저한테 안 합니다. 저희 감사실은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이 직원 계약연장 안 할 때 사장님 아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초기에 우리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올 때는 무기명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저희 감사실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삼청각에 조사를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인물이 적시되어 있고 제보내용이 있는 피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초기에는 굉장히 그 사업 전체, 그러니까 웨딩사업 전체를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타 외부감사도 그냥 일반적인 만족도조사 뭐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분은 그 이전부터 지배인으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밑에 있던, 그러니까 피제보자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한테 무기명 제보했던 분에게 준 원제보자는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한문철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은 누가 제보했는지 전체 직원이 알고 있는데 두 분만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제보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였다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제보를 했던 관련 직원들은 2차, 3차 피해를 받을까봐 증언을 안 해요, 저한테 와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자, 이 부당해고당한 매니저급 직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해고직원이 승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종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합니다. 그런데 세종이 판단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승소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중노위 정도 가면 중노위 자체에서 중재를 권하거든요. 회사에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고 하는 전과가 남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이길 자신 있으면 끝까지 가지요. 화해합니다. 화해조건은 세종 측이 6개월 치 급여를 한꺼번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에서는 이미 그저께 답변할 자격이 없는 어떤 직원이 와 가지고, 세종 할 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분 말로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용단장으로부터 그만두어달라고 하는 구두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업무실적이 나쁘다든지 업무평가점수를 나쁘게 줍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부당행위를 하고 누가 해고를 할지 정해지고요 사장님과 경영본부장은 중간 관리직 간부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건인지 안 할 건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재단법인이, 그것도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기직 전환이 지금 1차, 2차, 3차 단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누구는 무기직이 되고 누구는 무기직이 안 되냐, 직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받아왔던 근무 직원들의 평점은 한 번도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활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의례적인 관례로 했고요 기본점수 기본으로 다 깔아줬고요 팀별로 성과급을 10만 원, 20만 원 누가 덜 받고 더 받느냐의 기준으로 썼어요, 지금까지 관례로. 그러니까 이것이 해고가 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런 데 가면 지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은 앞으로도 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단원 평가를 하는데 노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단원 평가를 해요. 가능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경영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직원 평가는. 그런데 예술단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예술평가를 같이 한다고요.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그런데 단체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나 봤더니 단체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시 감사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는 아마 삼청각 부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가로, 감사관실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서는 비호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미 2월에 제보를 했는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6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속 미뤄요, 이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직원이 김진현 본부장님, 사표 제출했었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저는 사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태희위원

여기 삼청각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마 삼청각에서 사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사후에?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사표를 받았는데 일이 있으니 좀, 재계약 여부가 아직 남아 있으니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김태희위원

야, 참 친절한 감사실이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세종과…….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삼청각에 있는 사람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세종 관리자들과 감사실이 정말 친절하지요? 비위사실이 제보된 여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본인이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사표를 내지 말라고 사표 낸 것을 일주일 후에 반려해요. 왜 그렇게 비위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명예롭게 그만두게끔 배려해야 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제출했는데 반려해요, 본부장님. 그리고 그 직원이 6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확인을 안 해 줘요, 감사실에서. 그리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 본인 비위혐의자가 자필서명을 안 해요. 그걸 내버려둬요. 그리고 통장에 그렇게 많은 이상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위혐의자나 관계자들이 자술서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감사실에서 검찰고발을 안 해요. ‘혐의 없음’으로 해서 이 직원이 퇴사했으니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건종결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의 지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잘 해야 앞으로 이것을 다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자, 그러니까 퇴사한 여직원은 의기양양하게 제보자를 자기 물건을, 통장 사본을 몰래 절취해서 제보했다고 경찰에 절도죄로 고발하고, 그 절도죄로 고발돼 가지고 무혐의가 나니까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요 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줄 아세요? 내부고발자가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제외하고요. 그러나 세종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요, 제보와 관련된 직원은 세종 직원이고, 퇴사했어요, 제보혐의자는. 제보혐의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리혐의자가 내 통장 사본이니 달라고 요구하니까 본인한테 줘요. 그렇지요? 증거물을! 본부장님, 이런 일이 공적조직에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종 경영이 깨끗하고 직원을 위하고 감사실은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삼청각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관실에서 그에 필요한, 필요하다면 형사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이나 또 감사관이 적당히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본부장님, 원천징수 안 하고 돈 나간 직원은 징계받아야 되고요 대표이사 각서 받고 전도금으로 지출했던 실무자, 팀장들 다 내부에서 징계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진현

김진현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까지는 제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삼청각은 지금 중간경영자들의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간부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직원의 부인이 관련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형제자매 중에서 또 근무하고 있고, 계약서를 그 직원이 직접 책상에서 쓰는 것을 봤다고 하는 제보가 왔는데 저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삼청각에서 별도로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전혀 감지를 못하고 직원들의 제보가, 그리고 사장님한테 직접 제보한 직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들이 이런 내부고발자가 2차, 3차 피해를 받으니까 아무도 제보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등기부등본 떼보고 현장사진 찍어보고 명함 다 수거해서 주소 체크하고 전화번호 체크하고, 위원이 이걸 한 겁니다. 했던 얘기 자꾸 반복인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요 세종은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문철 본부장님, 재단이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적조직에서 떼어놔 준 건데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엉켜버린 집단이 됐고요. 그것의 실타래를 풀어줄 경영자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대표이사께서 그리고 거기 계신 최고경영자들은 “내 삶을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알기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 돈 갖다가 개인적으로 술 먹은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쓴 예산들이 무슨 상관이며 이렇게 직원들이 사표내고 나간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스스로들이 못 느끼고 있어서 자정능력을 잃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일일이 좀,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급히 문제가 터진 서울시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깊이 갖고요 평상시에 체크하지 않았던 항목들까지도 다 체크하시면서 정상화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립미술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시죠? 갖다드릴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컬러는 보이고요 위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장정숙위원

이걸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국 시ㆍ도립미술관 네트워크전이야 뭐야 해서 하정웅 컬렉션 특선전 하셨어요, 관장님,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게 엽서예요. 관계자들한테 온 엽서죠,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갖다드리세요. 그런데 네 장이 똑같은 사람한테 옵니다. 고갱전도 마찬가지고요. 주소 보세요, 덕수궁길 15. 어휴, 나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게요.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관장님?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우편물을 들어 보이며) 이거 우편 누가 담당하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디 용역업체에 주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 VIP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 VIP 명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중복돼서 DB구축이 잘못돼 있는 점들이 가끔 드러나서, 요즘 그런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장정숙위원

언제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실이 있다는 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얼마 전에 지금…….

장정숙위원

누가 일러주시던가요,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온다…….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주소가 변경된 상황이 아닌데 같은 주소로 두 번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담당자한테 주소록을 다시 재정비하라고 일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주소록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미술관에? 뭐 자주 할 필요야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본부장님 받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주 VIP죠,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VIP입니다. 주소 어떻게 달라요? 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1.

장정숙위원

하나는 태평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또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장정숙위원

있을 수도 없어요. 고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 봤죠, 결산서를. 그랬더니 우편요금이 한 얼마 쓰시는 거야, 한 430만 원 돈, 기획전만. 그러시죠?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한 434만 원 쓰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편요금이 한 70만 2,000원, 한 500만 원 돈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한 사람 앞에 넉 장 이렇게 온다라고 그러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에요. 관장님, 들어가세요.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그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박용훈 수석님이 자리를 옮기면서 보직이 변한 것이 그냥 누적이, DB가 돼서…….

장정숙위원

무슨 자리를 옮겨요? 자리를 어떻게 옮겼는데?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었다가 또 행자 수석전문위원이었다가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옮기는 것이 그때그때 정정이 돼야 되는데 정정되지가…….

장정숙위원

아니, 거기 봐주세요, 본부장님. 주소가 어떻게 왔나? 무슨 어디 전문위원실 뭐, 어떻게 온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문위원실은 없고요 그냥 서울특별시의회…….

장정숙위원

그냥 박용훈이에요, 관장님. 어디 전문위원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의원회관 주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그래서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곧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이건 한 일례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실 전용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380만 원 쓰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봤죠, “왜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하느라고 우리 조사관 시켜서 16개 기관 다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관장실에 전용화장실 있나 없나. 관장님, 저희가 예산 모자라서 확보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여자화장실이 모자라면 여자화장실을 관리동에다 증축을 해 주셔야지 관장님 전용화장실 하신다 그러면 관장님 전용이고 손님 접대용이지, 그걸로 여자화장실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통을 했다니까 제가 할 말 없어요. 밀폐형 벽체를 철거하고 투명한 유리로 바꿨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서 관장님 말씀드립니다. 뮤지엄샵하고 카페하고 합치시는 거죠?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한테 주시는 겁니까? 카페하고 뮤지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한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요즘 외국 경우나 또 한국에서도 샵에 온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또 카페테리아에 온 사람들이 물건도 사게 하기 위해서 오픈형으로 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장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밑으로 내리면서 샵의 규모를 줄이면서 함께 운영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그런데 거기서 무슨 주류 파실 생각은 없으시죠? 와인이나 맥주나…….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그것이 공고할 때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설명회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7월 3일에 공지하셨습니까?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 됐을 때 전 유희영 관장님 계셨을 때 계약서를 보다가 주류 판매하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시정해서 계약서 자체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노력을 해서 바꿨는데 항간에 얘기가 들리기를 와인바를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와인바가 아니라 카페하고 카페테리아가 좀 달라서 저녁에 미술관이 늦게 끝나는 날은 함께 늦게 끝나면서 주류를 생각을 했었는데 장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조항을 삭제했던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장정숙위원

역사박물관이나 카페나 그런 기관에 있는 것은 폐점시간하고 개점시간이 그 기관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작품이 훼손된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은 10시까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늦게까지 카페를 열 계획을 하면서 한번 그런 와인을 파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공고에 나가는 것은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절대 안 됩니다.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뮤지엄샵이 체납된 업체죠?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밀레21.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자격기준이 됩니까? 어쨌든 계약기간은 끝났죠?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끝나서 응찰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응찰 자체를 못 합니까?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체납됐는데 이분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홍희

김홍희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히 해 주시고. 그래서 체납분을 받다 보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궁금했어요. 뭐라 그럴까 카페를 하시는 분이 저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체납되신 분이 더 되면 안 되는데’ 저쪽 한성백제박물관 그쪽도 아마 제 기억에 체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서 최근 5년 동안의 특별전 사용료라든지 미수납액이 됐다든지 한 사유를 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요구번호 1301번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죽 나왔어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아, 뜬금없이 이렇게 쫙 보다 보니 브루델전이 2011년에 “브루델전 체납금” 해서 2011년 8월 31일 6,200만 원, 소년한국일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어, 브루델전 하고 찾아 봤더니 2008년 2월에 전시가 된, 소년한국일보사에서 한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위에 또 이상해서 딱 봤더니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이 한국일보사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날 정산금이 들어온 거예요, 샤갈전 정산금이. 4,578만 80원. 그런데 브루델전 체납금이 6,200이다 아, 그러면 똑같은 날이니까, 8월 31일 똑같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아, 그러면 샤갈전이 관람객이 많았으니까 이익을 봤나보다 그러니까 이날 다 정산을 했나보다 그랬죠,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웬걸요 자료를 다시 최근 5년간 이렇게 한 걸 이번에 또 주셨어요. 미납사유 등 한 걸 쫙 보니까, 이거 제가 어저께 받았죠? 이거 어저께 주셨죠, 저한테, 그저께하고. 올 때마다 자료가 다르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공부하기 머리가 세요, 정말. 난 샤갈전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정산이 된 줄 알고. 그랬더니 날짜가 또 번번이 다른 거예요. 웬걸 검토보고서에도 브루델전이 ’11년 8월 31일에 6,200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박용훈 수석님께서 써낸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2년 6월 17일인가 5,000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뭐야, 왜 나한테 준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수석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자료를 받고 다시 보니까 그게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아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어저께 다시 받은 자료를 또 공부해 보니까, 그저께 난리를 쳤으니까 이제는 또 자세하게 해 갖고 오셨어요. 브루델전 한국일보사에서 한 거잖아요, 2008년도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008년 2월에 한 건데 2012년 6월 28일에 다 정리가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심지어 5년 이상이잖아요, 5년 반이죠. 5년 반이 걸려서 했는데 이자만 1,587만 6,250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뭐 관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르느와르전도 입장료 수입 말고 이자만 또 얼마고, 앤디워홀은 동아일보사에서 했는데 이건 그냥 딱 깨끗이 했고요. 퐁피두전도 깨끗이 딱 됐고 유독, 내가 어느 언론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료대로 하는 거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로뎅전도 얼마나 사람 많이 들고 관람객 많고 이익 본 겁니까, 샤갈도 그렇고. 3,000만 원 정도가, 얼마야? 300이야, 3,000이야? 눈도 보이지도 않네, 아무튼. 또 한국일보 샤갈전이요. 샤갈, 내가 갔을 때 무지하게 사람 많았거든요. 한 시간쯤 기다렸던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이렇게 이자가 지연이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하늘에서 본 지구전” 아직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팀버튼전은 다 완납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드셨잖아요, 미술관에서. “외부기획 특별전 추진방식 개선대책안” 해서 만드시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들어서 내든 선납을 하든 하는데 이번 고갱전은 선납을 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잔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저희가 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건데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는 전시회마다, 심지어는 5년 반이 걸려서 대관료를 냅니다. 이거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대관전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냥 독촉장 띄워서 받으면 그만이고……. 우리 시민들은 자동차세 한 번만 체납하면 빨간딱지 올라오고 뭐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38기동대 가서 막 뭐 떼고 난리대요, 뉴스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기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언론기관에 대해서 페널티 없이 그냥 계속 계약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적으로 발생 안 되는 게 최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이라든가 선납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제재를 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이제 조금 바뀌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몹쓸 행태를 보이는 업체, 기관이나 이런 데는 정말 대관전시를 안 하든지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팀버튼전을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팀버튼전은 2자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술관하고 지엔씨미디어하고. 또 3자계약이 되어 있어요. 미술관하고 모마하고 지엔씨미디어 이렇게 3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이중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계약상 흔히 있는 일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좀 답변을…….

장정숙위원

네, 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전은 기획사가 해외 미술관에서 직접 들여와서 미술관하고 기획사하고 2자협약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관행을 깨고 미술관이 큐레이터가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첫 단추로 팀버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마하고도 직접 계약을 하는 그런 3자계약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하고 모마하고 기획사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중계약이 아니라…….

장정숙위원

그럼 그 큐레이터는 어디 소속 큐레이터입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기획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미술관 큐레이터하고 뉴욕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MoMA) 큐레이터가 함께 전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숫자가 달라진 것이 우리 쪽 큐레이터가 팀버튼 스튜디오에 직접 연락을 해서 모마의 동의하에 한 200점 가까이를 작품 전시를 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그런 계약의 비정상적인 면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번 경우가 지난 경우보다 조금 특수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일보 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관전시비 선납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것은 팀버튼전 관련이고요 한국일보하고는…….

장정숙위원

다 끝났으니까 저기인데 고갱전도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고갱전 지금 리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전시 계약날짜도 ’12년 11월 9일부터 22일에 걸쳐 사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전시는 12월 12일이었지요, 팀버튼전이?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계약일이 촉박하단 말이죠. 프로세스 보면 한 6개월 전에 하시는 것으로 얘기 돼 있잖아요, 감사 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조율이 늦어지니까 해당기획사하고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대처도 어렵고, 결국 그래서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해 가지고 ‘기적의 미술관’ 하셨잖아요, MBC 저기하고 기획사 끼어서? 그런데 MBC가 파업됐다라고 해서 결국은 2주 전에 파행됐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을 보면 지금도 저는 저 고갱전 잘 치러질까 조마조마해, 한국일보 때문에. 그리고 3자계약서를 보니까, 팀버튼전이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자계약서에는 분명히 686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686점. 그죠? 구성돼 있고, 팀버튼전에 대한 개최결과서를 또 보면 개최결과서에는 682점이에요. 그죠,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862가 682로 잘못…….

장정숙위원

682점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이것을 제가 따졌으니까, 밝혀졌으니까 그런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모마에서 한 점의 작품이 더 나와도 안 되고 덜 나와도 안 되고, 전시계약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촉감까지 뭐 어떻게 하고 뭐 습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떤 데서 작품을 끌러야 되고 그렇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본 위원이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자계약서를 보니까 모마가 기획한 작품이 862점이라고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자계약서에는. 아, 그러면 뭐야, 계약서 맨 뒷장에는 모마가 686점에 팀버튼프로덕션에서 105점인데 런던에서 온 게 104점, LA에서 1점, 디즈니에서 71점 해서 862점이라는 거예요. 또 찾아봤지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랬더니 거기도 862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립미술관이 간이 붓지 않은 한 작품을 늘였다 줄였다 뭐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 그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장정숙위원

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처음에 모마하고 3자계약을 할 때는 모마에서 전시했던 작품 682점만 하기로 했다가 서울시립미술관이 기획에 참여하면서 직접 팀버튼스튜디오하고 연락을 취해서 200점 가까이를 다시 들여다가 전시를 좀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62점은 추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결과보고서에 다시 전의 682점으로 된 것이 착오였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마미술관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전시작품 리스트를 완전히 진열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마의 승인 없이는 빼거나 더할 수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모마와 협의된 전시작품수입니까? 862점이 그건 아니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686점이었잖아요. 2자계약서 작품수도 계약대로 왔다라고 하면 팀버튼전 개최결과보고에는 862점이 또 있어야 되고요. 없다면 2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862점은 하셨다는 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총 대관수입도 전시결과보고를 보면 2억 7,627만 5,530원이에요. 그런데 의원요구자료 1301번, 최근 3년간 미술관 특별전 개최에 따른 대관료 수입내역을 보면 2011년 11월 20일 대관사용료 전액이 얼마냐 하면 2억 4,659만 5,090원이라고요, 입금된 게. 그 금액에 또 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나머지는 부가세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1301번은 최근 3년간 특별전 관련 대관료하고 팀버튼전의 대관료가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무튼 부르델전도 이 모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체납금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체납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진행사항.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요 이게 다른 것도 다 됐는지 나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브라질 50년사 손해보상 소송 중이시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장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고요? 전번에는 주소가 뭐 불분명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우리 학예부장님이…….

장정숙위원

네, 학예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부장

학예부장 최승훈입니다. 지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라질 건 소송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소가 불분명해서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해서 정확히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조정, 조정이라는 것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변호사끼리 동원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공기관이니까 그냥 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보면서 시간을 너무 다른 위원님들한테 내가 지장을 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갱전 관람료를 심사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립미술관에서 정확한 자료도 안 주었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샤갈전 같은 경우는 무료라고 그렇게 해서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했고, 시립미술관에서 너무 고민을 안 하시고 기획사 쪽의 일방적인 전시료 책정한 것을 그냥 깔아놓으신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길 했지만 워낙 참석하시기가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5월 2일부터 7일까지인가 심사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끼고 겨우 나흘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고 위원장님께서는 외국에 나가신 경우였고, 아무튼 모든 게 매끄럽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기획사의 요구에 끌려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서면심사 했는데 저 혼자 반대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악악거려서 겨우 1,000원 올라간 수준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모든 게 아까 이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저기를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특감을 요청했었다가 거둬들인 이유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브라질 이민 50년사, 기적의 미술관 때문에 행여나 내가 재판에 불이익을 줄까 싶어서 안 했던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향과 똑같이 이것도 특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저기가 없다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승마장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다 만 것 마무리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처분해서 우리가 졌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래 가지고 3억 1,000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변상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변상금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졌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변상금인데 서울시가…….

최강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 대상이지 변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게 이거 아닌가요? 위탁계약 체결 없이 2004년 전 시장께서 시설 개보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그쪽에 일부 사용권을 임의로 준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협약서 관계 때문에 진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묵시적인 사용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료 부과 없이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즉 종목을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될 것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그 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했고 사용료 부분을 승소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 협약서 문제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한 것 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그때 신문에도 나온 것 같던데요. 한 3,800평인가 봐요, 그쪽 승마장 평수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거기 승마장에서, 뭐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부부회원권 해 가지고 4,000만 원씩 받고, 법인회원권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받고, 일반회원권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받고. 이런 내용 모르시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회원권 판매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회원권 판매행위 자체는 지금 승마장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발행을 해서 사실상의 불법행위입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쪽에다 사용승인을 해 준 거죠. 정확하게 사용승인을 해 준 건데 사용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위 시설을 하고 시설에 대한 그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기부채납 기간을 정해서 무상사용을 승인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수익권자가 임의로 고액의 회원권을 판매한 행위인데…….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최강선위원

그게 은연중 서울시에서 이런 협약서에 관계된 정당성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회원권을 판매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총 금액이 41억 4,700만 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위법한 행위가 전부 서울시 책임이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졌잖아요, 재판에서 패소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시설을 해 주고 임의대로, 협약서에서 다 해 줘 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패소했던 그 당시 2009년도 일인데요, 2009년도에 패소했던 일인데 2009년도에 패소했던 부분은 서울시가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사용료가 아닌 변상료를 부과했다, 즉 부과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했던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와서 변상금에서 사용료로 다시 저희가 부과했고, 그 사용료 부과한 부분에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강선위원

이분들이 회원권을 부부회원 4,000만 원, 법인회원 5,000만 원, 일반회원 3,000만 원 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분들끼리…….

최강선위원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분들끼리 민사상의 문제지, 전혀 저희가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이거 회원권은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그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최강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승마장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그 사람들 간의 민사상의 문제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약서상에 승인해 줬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종의 사기…….

최강선위원

그럼 사기 친 거예요, 그쪽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종의 사기행위죠.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 생긴 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실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사람에게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을 대관을 해 줬다, 그런데 대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 쳤을 때, 그 경우에 대관해 줬다는 이유로 사기당한 사람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MOU 협약을 체결 안 했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세종문화회관을 아예 대관 안 했으면 사기행위가 발생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강선위원

별개다, 서울시 책임이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의미가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쪽에서 집단행동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집단행동은 집단행동이고요 분명한 것은 서울시 책임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최강선위원

원인행위를 해 놓고는 또 없다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뚝섬승마장을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승마협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초에 80년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최강선위원

’86년부터 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럼 한 23년 됐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26~27년 된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무상으로 했죠, 무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무상의 근거는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비용에 해당되는 만큼은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딱히 정확하게, 최초에는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무상사용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무상사용이 돼 왔고, 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최강선위원

경과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끝난 날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최근에 경과된 게 2009년인가요?

최강선위원

2008년 아니에요? 2007년부터 부과했나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담당직원과 의견교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죠. 두 번을 해서, 지금 여기 서류상에 정확히 안 나타납니다만 한 번 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승마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 왔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 경과된 뒤에 다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또 설치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시설을 환수하죠, 환수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직영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시고 서남권 돔야구장 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게 진척도가 한 94% 됐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사 진척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71%입니다.

최강선위원

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2,023억짜리 공사인데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전액 투자가 돼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2,023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총 예산이 2,023억이라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2,023억인데 2008년도에 75억, 2009년도에 89억 등 해 가지고 현재 잔여금액이 안 나온 걸 보면, 현재는 금액상으로 전액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일부 사업비 증액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또 추가로? 그러면 2,023억 플러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오버되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돔구장 다 만들면 거기다 뭐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야구경기 플러스 문화공연 등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프로구단하고 접촉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과가 있습니까,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프로구단하고 접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당연히 프로구단하고도 접촉 중이고요 아마추어협회하고도 접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선위원

무슨 그게 큰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시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협상, 프로구단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프로구단은 안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 혼자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프로구단은 들어올 수가 없다네요, 구조상 여러 가지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단계에서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협상이 크게 진척될 것처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뭐 협상하는 게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상 중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언제 협상 결과가 나와요, 그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상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강선위원

건축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그게 빨리 협상이 되어야 시설하는 데 추가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협상을 해도 그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200~300억이 더 든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결론을 내서, 쉽게 말하면 매몰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협상하는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협상하면 언제 끝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상하고 공사하는 것 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최강선위원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아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와 협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협상은 사용에 관한 문제고 추가비용은 공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아니, 프로구단이 들어오면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프로구단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공사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아마추어 대회를 할 경우에도 세계월드베이스볼 경기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최강선위원

아까 본부장님 200~300억 얘기하니까 수긍하셨잖아요, 추가비용 들어간다는 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300억 그 이상 들어갑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추가비용 들어가는데 그것이 프로구단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거의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최강선위원

아마야구가 들어가는데 무슨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야구가 들어와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아마야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야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아마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연에 필요한 시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또 처음에 이것을 최초에 사업을 턴키로 정할 때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건축부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여러 차례 불러다가 제 방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그나마 매몰비용이 아닌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빨리 결정…….

최강선위원

협상 그만하시고요, 빨리 결정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협상하고 이 공사는 전혀 별개 문제라니까요.

최강선위원

우리 시장님 지금 부채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데 추가비용 자꾸 들어가서 매몰비용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DDP 잘 아시죠? 1년 연기돼 가지고 97억 매몰비용 들어간 거 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저도 빨리 공사비를 확정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그걸 늦추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협상이 빨리 끝나서 빨리 매듭을 지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협상이 지지부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상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니까요.

최강선위원

프로구단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구단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 문제하고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최강선위원

무슨 구조 변경하는 데 그럼 200~300억이 더 들어가요, 왜? 뭐를 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 문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문화시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음향이 달라집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경기장의 음향과 공연장의 음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음향을 위한 시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최강선위원

그런 것들은 시설비죠, 그게 추가비용이 아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설비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최강선위원

프로구단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스탠드나 의자나 펜스나 이런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구조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프로구단이 들어오면 그걸 교체해야 한다며, 전부 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이 프로구단에 관계없이 문화공연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좌석…….

최강선위원

그럼 프로구단하고 협상을 왜 해요? 협상하지 말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이용자의 관계 부분이고요, 시설은 또 별개입니다. 시설공사를 위한 부분은 프로구단 협상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빨리 협상 끝내셔 가지고요 빨리 해서 프로구단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건축 부분에서 매몰비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너무 긴 시간이라 끝내려고요. 세종, 시향, 미술관, 자료 내지 마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본부 책자인데요. 본부 책자 이거 처음 내놓고 나서 숫자 하나 틀렸다고 직원들이 이 책에다가 스티커 붙이려고요 세 번 쫓아다녔어요. 두 번은 숫자가 틀린 거고요 한 번은 단어가 틀린 거예요. 이 책자 하나 제대로 똑바로 의원들 책상위에 놓겠다고 직원들이 스티커 들고 의원실 쫓아다녀요, 이 책 찾으러요. 여러분들은요 자료만 냈다고 그러면요 없던 사고가 만들어져요. 차라리 자료 왜 안 내냐고 혼나세요, 완벽하지 않으면요. 제시간에도 못 내고, 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예요. 박현정 대표님, 왜 다른 데 혼내면서 나까지 앉혀놨느냐, 거기도 별로 잘하는 거 없어서 그래요. 거기도 자료 낼 때 제발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요, 제발 밑에 직원들 제대로 장악 좀 해 주세요. 본부 공무원들은 뭐 스티커 붙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 지적하면 자기 문제 생길 것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완벽한 서류 만들어서 회의 들어오려고 들고 뛰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들, 제가 조금 전에 큰소리로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기관들이에요. 차라리 자료 안 내면 왜 늦게 내냐고 혼 한 번 나고 끝날 파트들이 자료도 늦게 내고, 늦게 내면서 그 자료가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대신 또 변명해 주시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용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 더 커지고요. 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셨지만 남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뭐 다른 기관들도 별 차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유달리 이 기관들이 자료를 주셨다 그러면 꼭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차후로 또 자료요청이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보다 공무원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단어 하나, 숫자 하나 틀린 것 그거 어떻게 수정해서 깨끗한 서류 만들겠다고 스티커 들고 뛰는 것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서류를 대할 때 그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와 정성은 있으셔야지요. 그거 없이 오시고, 또 그런 직원 그냥 냅두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겁이 없어요. 그냥 내라면 허겁지겁 내놓고 나서 대표 의회에 가서 혼나고 깨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자료 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또 웃기는 자료 오고,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힘들고 다들 체력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초한 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김태희위원

네,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그거 아직 완공 못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항간의 얘기로는 거기 공연업체의 선임대료 미리 받아 가지고 공사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무대는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지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공연할 공연단체를 선정하는 거지 우리 무대 설치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공연단체에서 선임대료를 받거나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아직 계획서가 없는 거네요? 검토 중인 거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두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세종문화회관 시설 자체는 저희 서울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리할 때는 저희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승마장도 그러면 아직 공공승마장으로 쓸 예정인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마장 자체를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승마장이란 것도 엄연히 하나의 체육시설로서 필요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마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아까…….

김태희위원

처리문제도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또 아까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으로서 깨끗이 관리할 경우에 오히려 또 승마를 통해서 어떤 치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승마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은 정확히 그쪽 사람들 만나셔 가지고 항의해야 될 주체가 어디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항의해야 될 주체가 지금 서울시가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 항의 대상의 주체, 그다음에 권리관계 같은 것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항의 주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척추장애인이거나 할 때는 승마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만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은 승마까지 다 아시네요. 오늘…….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김정재위원장

네, 네. 여쭤보십시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성북구하고 소송하는 것 있지요, 삼청각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 변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소송내용?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강선위원

17억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지금 성북 자치구는 서울시에 도로를 내놔라, 우리 서울시는 문 개폐시간 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요? 다투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뭐였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북구가 저희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 권고를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최강선위원

무슨 조정 권고를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화해를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금액 정도를 해서 저희가 성북구하고 서울시하고 공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양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하고 조정해서 일부 저희가 변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민간이 경영할 때는 거기다가 비용을 내고 관에서 할 때는 안 낸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게 저희 서울시 재산이었던 것을 무상으로 성북구에 양여를 한 거지요. 양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냥 시하고 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를…….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그 삼청각을 민간이 운영할 때가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거의 민간 것을 저희가 매입한 거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구에다 세금을 냈지요, 그분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건 시장님 때 일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누가 낸 적이 없어요?

김정재위원장

정헌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성북구와 저희가…….

최강선위원

아니, 삼청각을 민간인이 운영할 때가 있었잖아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파라다이스.

최강선위원

파라다이스가.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서 성북구에 낸 적이 없다고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성북구에서 파라다이스에…….

최강선위원

빨리 들어가세요. 알지도 못하고……. 민간인이 할 때는, 파라다이스가 할 때는 냈어요, 세금을. 그런데 서울시가 하면서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안 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송 건이 나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강선위원

서울시가 큰집이라고 자치구에 대한 횡포 아닌가요,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가 지불하겠다는데 횡포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한다니까요.

최강선위원

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17억 다, 전액?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다소간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전체가 아닌 일부분, 그 문 설치한 부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최강선위원

그 부분은 합의를 보았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진행상황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해서 정리하자는 원칙에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십시오. 잘 협상해서 성북구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자치구가 열악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는 부자이고. 서울시 부자잖아요, 자치구는 열악하고. 우리 자치구 돈 없다고 맨날 난리던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의원님께서 시를 좀 지원해 주시면…….

장내웃음

최강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우리 박인배 사장님 얼굴이 핼쑥해지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보니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참, 타 기관보다도 정말 잘 했어요, 이렇게 컬러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잘 하는데 왜 다른 위원들한테는 그랬을까 하는데, 우리 박인배 사장님,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도 모두 다 앞으로 컬러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서 굉장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유일하게 지금 답변대로 안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조선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안 나오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한번 나와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그래도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섭섭하시지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선임직 이사로 천호균 쌈지농부 대표님을 2013년 1월에 임명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우리 한문철 본부장님 아침에 결산보고 하실 때 체납액 한 9억여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9억 9,700 이렇게 됩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한 10억 돈을 지금 쌈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호균 대표께서 2006년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쌈지 대표셨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서울시가 체납액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 주체가 지금 문화재단의 이렇게 선임이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런 체납관계는 모르고 있었고요.

김정재위원장

모르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빚을 10억이나 지게 하신 분이 어떻게 문화재단의 선임직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꼭 살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정재위원장

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이 쌈지 10억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관련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재위원장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15억 중에서 그 담당 일을 못했다는 공무원 3명은 약 1,600만 원 정도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변상금을.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했어요.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아직 못 받았어요. 10억을 못 받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변상한 사건인데…….

김정재위원장

아니오, 아니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일부라도.

김정재위원장

네, 일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공무원들은 피해를 보고…….

김정재위원장

아, 제 말이오.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지금 아직까지 쌈지에서는 저희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어요, 지금 약 10억을. 2009년, 2010년, 2011년 결산서에 그 얘기가 동일하게 계속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천호균이란 이런 분이 2012년도에 우리 서울시와 관련 맺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봤으니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이거.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셨어요? 한문철 본부장님?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재단의 선임이사로 천호균 대표께서 계신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문화재과 직원들 3명이 줄줄이 감사원에서 변상금을 일인당 1,600만 원씩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보증을 받고 낸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선임이사로 돼 있어요. 아직도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이 보고가 올라오고요.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더 악질적인 게, 제가 방금 계속 봤는데 2006년 11월에 쌈지 대표하고 인사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시를 위한 전시관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자기 건물을 팝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그래서 본인은 다시 22억짜리 임대계약을 제3의 새로운 원 주인하고 맺고, 서울시는 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쌈지와. 얼마에 맺냐 하면 7억 5,000에 맺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억으로 다시 올려요. 그다음 2009년에 다시 또 쌈지가 돈을 요구합니다. 15억, 그다음 20억, 25억까지 요구하는 서류를 지금 서울시가 받았어요. 아니, 본인이 건물을 팔면서 본인 쌈지가 22억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전세로 주면서 서울시한테 25억을 요구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봐서 이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대표인데……. 여하튼 그런 분이 지금 올해 문화재단 선임이사로 됐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좀 더 깊이……. 네, 저는 이 서류를 얼마 전에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좀 요구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에게도 모두 제공해 주시고, 저도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쌈지에 관해서 체납액 10억에 대한 이 쌈지의 모든 관련 자료를, 이거 지금 해당부서가 어디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쌈지 관련해서는 역사문화재과가 당시에 관련 과였고요.

김정재위원장

역사문화재과에 관련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대표이사님, 이거 모르셨죠?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 선임하는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천호균 대표이사님께서 시장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사장님도 뒤에서 아마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실 거예요. 작년에 기획전 같은 거 할 때 쌈지의 천호균 사장님께서 상당히 간접적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최강선위원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러세요.

김정재위원장

이 관련해서 모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료를 받고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천호균, 이번에 선임이사로 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저에게 바로 답을 조만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이번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기관의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이 계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를 좀 논의했는데요, 워낙 허술하니까. 지금 다른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계약서를 맺을 때 공증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이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담당자 얘기는 공증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공증을 지금 받았냐고 김태희 위원님이 모든 계약서마다 이렇게 재촉을 하셨는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갑을 간의 계약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공증을 받아뒀을 때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진다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공증이 아마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비용대비 효과가 훨씬 좋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공통으로 지적된 문제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오늘 저희 11개 소관부서 모든 기관장들께서는 장시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월 정례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승인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시고 아주 많은 성과를 낸 정례회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아프긴 하겠지만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 결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지금 8시가 지나고 식사를 못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남아주셔서 나 홀로 위원장을 안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