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고생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이 여름 무더위에 또 장마시기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통하여 지난 한 해 행정국이 추진한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제35대 희망서울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첫해로 행정국에서도 시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서울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의 6대 인사원칙을 적용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킨 바가 있고, 신청사 완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부서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치구의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환경, 청소년 보호 등 8개 분야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행정국에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력개발과장 김동익,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9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3억 500만 원은 징계부가금, 국외훈련비 정산 환급금, 서울광장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9,247억 7,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9,244억 2,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500만 원과 예비비 2억 1,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99.7%인 1조 9,187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0.3%에 해당하는 66억 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ㆍ사고이월ㆍ예비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한 것이 4억 8,4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에 예산 전용한 것이 7,000만 원이고, 역대 시장공간 복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용한 것이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8건에 13억 5,800만 원으로서 신청사 준공연기에 따라서 임대청사 임차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청소관리용역,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등으로 12억 4,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통일부의 사업분리 편성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지원으로의 사업분리 편성에 5,200만 원 그리고 인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사업변경한 것이 2,000만 원, 인사통계시스템 개발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변경한 것이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1,800만 원으로서 2012년 상반기 보궐선거의 선거관리비용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예산이용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66억 4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1조 9,247억 7,800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16억 8,600만 원,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외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이 8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국은 여러 가지 시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요. 좌우간 항시 뒤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뒤치다꺼리 일을 많이 해서 항시 서울시공무원들 중에는 나름대로 고생하는 음지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집행에 관한 어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뭔가 인사제도라든지 각종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계속성 유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거나 또는 국장이 바뀌거나 하면 그 전에 의회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것도 사후에, 예산승인 후에 시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바뀔 경우에 소위 말해서 예산 회계법상으로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울시경력개발 직무적합성검사 학술용역 사업을 폐기를 하고 대체인력 거기에 사용했는데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폐기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보다는 시기적으로 먼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예산이 더 시급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력개발 직무인사제도 부분은 그 전 해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예산 반영을 1억 1,000만 원 했던 사안인데요. 실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한 뒤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폐기를 우선 했습니다. 그 뒤에 어차피 잔여예산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용 또는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료에 있는 얘기인데 국장님,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공채 9급, 7급 그다음에 5급 행정고시 해서 들어오면 재직기간 동안에 어떤 경력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경력직 공무원들의 교육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종류라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또는 소위 말해서 종전에 해 보지 않았던 이런 업무도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당초에 입사시의 공채시험보다도 그 이후에 우리 직무교육 중에 경력개발직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의견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 처음에 임용을 할 때는 필기나 면접 등의 시험성적에 의해서 선발합니다만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기에는 그 지식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임용과정에서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9급, 7급, 5급 과정별로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것은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근무과정에서 저희 경력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사실 지식이나 세계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강화노력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한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발전 속도나 방향에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공무원의 재직공무원 연간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교육현황이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가 강조를 했던 것인데 출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법적으로도 출산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또는 심지어 남편까지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굉장히 연장을 해 놓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의 근무형태나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대체인력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내가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을 뭔가 너무 보수적으로, 과거 몇 년 동안 출산휴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서 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한번 해 보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에 모자라서 7,000만 원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썼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예산이 기존에 편성된 기정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체인력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추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후에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운영비 부족해가지고 전용까지 해서 사용하게 된 것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의 경우에도 현재 예측으로는 일부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연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대체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측을 할 때는 좀 더 전향적으로 충분히 산정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추세인데 이런 것을 서울시 같은 데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인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보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인력 대상자에 대한 질, 선정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했을 경우에 만약 100명이 있으면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떤 절차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지금 현재 확보를 합니까?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원, 신분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유형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합니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와 구에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507명 정도 뱅크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출산휴가 등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인력풀제로 해가지고 대체인력뱅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해서 거기서 결원이 생겼을 때 적기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근무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전에는 우리가 대체인력 출산휴가 몇 명 안 갔기 때문에 아, 그러면 혹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 경력 퇴직자나 사무보조원, 우리가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행정국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대체인력을 그냥 단순한 사무보조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고용도 유연근무제로 되고 시간제근무제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도 분명히 정규직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들어 온 정규공무원들과 똑같은 인사관리를 해가지고 능력검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시민들이 대체인력에 의해서 민원서비스를 받는지 정규공무원에 의해서 민원서비스를 받는지 옛날에는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민원창구에 가면 민원보조원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래에 결원 생기면 대체인력뱅크에서 몇 명 뽑아서 단순 사무보조원으로 머리수만 메운다, 이런 사고의 인력관리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점을 진짜 행정국장님, 인사과장이 이것은, 왜냐하면 창구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단순 사무보조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인사관리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조직이나 한 부서에 굉장히 또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금 서울시 평균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0% 됩니까?

35% 정도 됩니다.

지금 자치구 같은 데는 45%, 50%가 다 넘었어요.

자치구는 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뭔가 시급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무척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시의 공무원들은 결원 생기면 단순보조원 그냥 박아 넣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지금 염려가 되어서, 예산심의 때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고……. 작년 201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1년, 2010년 3개년도의 서울시 자치구 대체인력 현황, 대체인력 현황이면 대체인력 용도별 근무자 인원, 예산 그다음 대체인력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사용했는지 이 현황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뭔가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것은 서울시 소유 각각 공공시설물들이 물론 청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데 여기 보면 녹지, 청소 이런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문지식 운운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게 맞아요. 용역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전문분야에서 맡아야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훨씬 유리한데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받는 태도가 불손한 자세로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모니터에 다 나와 있어요. 모니터상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앞으로 자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 경력개발직무 적합성 검사 학술용역 예산이 얼마지요? 1억 1,000만 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거의 한 달만에 폐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어떤 연유에서 한 달만에 폐기가 된 겁니까?

경력개발제도라는 게 공무원들이 보직을 이전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미리 마련을 해서 그 경로를 죽 따라서 보임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경력관리를 해 주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것을 실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예산반영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뒤로 인사 관련해서 대대적인 보완책을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마련을 했거든요. 서울시공무원의 인재상을 새로 설정하고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경력관리제도는 일단 폐지하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인제도 그다음에 전문관제도 이런 부분으로 취지는 살려나가자 해서 인사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제도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데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고 나서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더 신중하게 어떤 제도로 우리가 용역을 할지 직원들의 의사를 다 수렴하고 나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려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폐지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한 것은 저희가 7개월 정도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만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의회에 예산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조변석개식 정책수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러한 예산집행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2개월만에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정확히는 몇 개월만입니까?

7개월 정도는 죽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제 및 전문가운영방식을 도입한 서울시의 인재양성기본계획이 언제 발표됩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월 30일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금년 1월인데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인데요.

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주영길 위원님이 이 문제를 서두에 언급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어떤 거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수렴을 하거나 또는 회의를 하거나 또 어디 방문을 하는 경우에 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과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것이 급수별로 안행부에서 얼마, 인원 이런 것 딱 정해져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급별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직급별로 별도로…….

아니,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는 시장, 부시장 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도 한도가 있는데요, 국별로.

안행부 내규에 의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위별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장님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시책업무추진비가 50% 이상이 계속 불용이 돼요, 그 앞에는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그랬다치고.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에 강남구에서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미리 사전에 그 업무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책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위별 업무추진비를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요. 집행하는 부분은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한 부서가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게 그것만 하는 업무가 대부분 적고요. 예를 들면 여러 국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의 경우도 시장님이 모시는 행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이것을 쓰기도 하고 공동집행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현장시장실 같은 경우의 비용이 여기서 쓰이는 건가요?

현장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행정국 업무추진비를 구청하고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또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조찬이나 만찬 등의 식사를 하게 되면 시장 업무추진비로 쓰고 이렇게 사안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불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편성할 수 있어요, 정해진 액수보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줄여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줄여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최고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하면 되는데요. 업무추진비의 소요를 1년 전에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도에 가깝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액 자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다음연도의 소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수결정 후 미납 및 다음연도 이월세입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 시효가 있어요?

네, 일반채권에 해당하게 되는데 5년 시효입니다.

그러면 5년 시효에서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 이것도 연장되나요?

이것은 절대기간이어서 시효연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요?

네. 중간에 압류조치 등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지속되기 때문에 시효연장이 되겠습니다.

아, 압류조치를 하면?

네.

그런데 여기 성격적으로 보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나 FTA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행위인데,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주요시기에 어떤 당의 입장만이 아닌 이런 정치적 행위들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네요? 변상주체가 여기 전문위원실 지적에 의하면 단체가 없어지지요, 시기에 맞춰서 연합 형태의 단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단체에다가 이것을 부과를 하면 당연히 그 단체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소멸시효문제도 있고 이런 정치적 행위에 관련된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과 대상, 이번에 털 생각은 없으세요?

시효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단체해산 등의 사유로 해서 부과조치가 소멸해 버리면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하여간 앞으로 개선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먼저 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나중에 내나요?

그렇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먼저 내는데 이 부분은 변상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등등의 위법적인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라 사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 행정국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생길 경우에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렇게 아주 말씀을,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아서 사실은 이 사항을 제가 고민을 하다 넘어간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법규집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종류와 사무배분기준 제10조를 보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1. 시ㆍ도, 가부터 바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지요?

지금 지방자치법규 인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사무 부문에 예시항목들이 죽 있는데요. 그것은 항목을 보고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고 그다음에 나는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이고, 다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자치법규에 있어서 서울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셨어요. 공무원들께서 그냥 공무원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업무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2011년 10월에 들어오시고 이미 그전에 예산 기본편성이 다 끝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시니까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막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맞는 것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전용 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산개발비,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런 식의 사실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지요. 그것도 700몇 십억을 짜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서울시 사무에 맞는 뭔가의 사업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 집행과정에서 시기, 원래 농어촌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니니까 전용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전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의 근거는 아니겠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2012년 3월 15일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지요. 이제부터는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A라는 직원과 B라고 하는 직원에게 인사고가를 줘야 되는데 A라는 분은 안 되는 걸 하는 분이에요.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 잘하고, B라는 분은 그냥 안 된다고만 해요.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혹시 다치십니다, 이런 두 유형의 직원이 있다고 그럴 때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평점을 준다면?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평점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차라리 그 당시에 저희 사무에 맞지 않습니다, 좀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하시지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조언을 하는 참모들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계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던 것이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11년 10월에 보궐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교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부분이 새로운 완전히 신규사업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부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안이 그때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1년 말에 예산은 확정을 해야 되고 사업을 또 새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지 새로운 사업부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부를 행정국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혁신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예산을 옮겨서 저희들이 일부 전용을 하고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2011년, ’12년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원칙적으로 통상적이라면 일단 추경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법규를 지켜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시장실이 자치단체장이 초청을 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초청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력해서 현장의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와 기초단위의 자치단위가 독립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구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치구 시설에 시장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그것이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안 되려면 자치구의 요청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동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논란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고요. 현장시장실은 문자 그대로 문제를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요. 중간과정에서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초청에 근거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도 주민들과의 접촉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일체 하지 않도록 미리 예고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있어요, 시장만이 선출직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시의원의 지역 역할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청장마저 아,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시의원이 가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시장실이 생기면서 이제는 시의원이 필요 없어요. 아니, 예산을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두 명이 만나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다 이 사업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합니까? 이미 확정이 됐어요, 지역 소식지에도 다 내고. 그러면 소식지에 낸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시의원이 한 건가요, 구청장이 한 거지?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현장시장실 위원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전부 같이 모여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 전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논의만 해야 돼요. 결과발표를 하면 안 되지요.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전날 국ㆍ과장들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 다 해가지고 다음날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해 버리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시의 의사를 주민들 분과의 대화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에 있어서, 물론 모든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일 수 있지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시장하고 구청장이 다 선심예산을 결정짓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시의원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어요, 그것을 제가 따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다 결정됐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저희 구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현장 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보실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지요. 의논하고 오세요.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시의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구청장들 데리고 왜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시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발표할 때도 시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예산확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봉)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항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강무ㆍ정세환ㆍ정용림ㆍ채재선ㆍ최호정 의원 발의)(계속)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4번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안 제2조부터 제6조 및 안 제9조와 안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33호 서울특별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 갈등요인 해결 등을 위해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가진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동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이 광범위해지고 다양한 외부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원로 분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 결정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시정고문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정고문단이 시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자문, 주요 시정방향과 쟁점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고문단은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도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자문의견을 저희들이 시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고문단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분 반영하고 또 정책 참고 등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정고문단이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이러한 시정고문단의 그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전에 타 지자체의 의회가 집행기관에 자문기구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을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는 조례안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인사권 개입 등의 위법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조례안 제정의 제안취지는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건의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02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 방향은 불가피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정보를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 기조를 투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확대할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사전 공표하는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공개업무의 체계적인 지원 등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제출되었던 시장 발의 조례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영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발의된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9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차량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소중한 재산으로 잦은 교체시 예산이 낭비될 소지 가 있음을 유념하고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교체주기 연장, 배차시스템 도입, 수리 및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관용차량 대부분은 시내주행 또는 한정된 지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용도로만 운행되고 있어 운행 횟수에 비해 주행거리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20만km로 교체주기를 연장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22년 이상이 경과해야만 차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교체예산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노후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연료비가 증가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행직원의 안전이 위협 받을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잦은 교체는 지양을 하되 일정 연한이 경과하면 수리비 및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운영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교체기준의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적인 교체기준의 강화에 따른 실익에 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공용차량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본 안의 내용의 마지막 구절에 점이 찍혀 있어요, 10년, 20만km. 이 점이 or이에요, and예요?

and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or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건의안 수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럴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키로수를 조정하거나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안행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 취지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는(or) 등으로 하신다면 운영상에 편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and)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발의의원님이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건의안이니까 수정 안 하고 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을 이종필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7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급액 승인을 받아서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센터 재산의 관리부서가 서울시의 어디입니까?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 혁신기획관실이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전체?

네.

그러면 그것이 공유재산 맞지요?

네.

그러면 NPO지원센터에 165평 그다음 전체 254평을 무료로 지원하는 거예요? 임대료 안 받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의 설치는, 저희가 NPO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위탁비를 주고 저희들이 운영을 맡길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운영만 위탁한다?

네.

결국 이런 향후 절차가 운영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선택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능을 아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선정기준이라든지 운영업체의 선정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시의회 추천인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심사기준을 정한대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센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거기 있고요. 보면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던데 그 질병관리센터 약 3만 평의 시유재산을 완전히 시민단체 민간한테 전적으로 다 내주는 꼴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런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들이 3만여 평 되는 시유재산을 거의 무료로, 무료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료요구 하겠지만 이렇게 해 줘서 그것이 서울시민에게,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 질병관리본부 지금 한 3만여 평이라고 말씀하신 부지 부분에 여러 기관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여기에 입주해 있고 인생이모작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해서 시에서 시민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각 기관별로 지원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시민사회 지원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거둬 보고자 합니다.

지금 거의 그쪽에는 시민사회단체, 총칭해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각종 그렇던데요. 혹시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유재산을 그쪽 시민사회단체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런 것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국장,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 시유재산에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기능의 설치는 시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는 은퇴한 시민들이 새로 사회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민사회단체가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부분은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는 시에서 시유재산이니까 하고 그 운영은 맡기는 방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한테 맡기거나 무료로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박원순 시장과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된 이런 시민단체 위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이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인생이모작센터나 다른 지원센터의 기능들은 저희 시 조례와 절차에 정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거기 질병관리센터 3만여 평의 시유재산에 각종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내년도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시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지원센터 기능들을 이런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월 30일 제가 시의회 본회의 현안긴급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장실, 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각종 시의 정무기능의 일반 고위 간부급 사무실에 보조인력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적기업의 근무자들이 무려 29명 중에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4월 30일에 제가 시정현안질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네,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잘 경청했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 등으로 와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법에 정한 임용자격과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인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 해임됐습니까?

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현안질문한 감사관 임용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감사관으로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 23조 집행을 감사하는 이런 감사직위에 정당한 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의 임용은 배우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공개적인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용을 했고요.

내가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인사실무를 책임진 행정국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지적하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의 감사관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인사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절차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부분에 관한 부분이 적정하냐 여부를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건데요. 배우자 부분에 대한 문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4월 30일에 현안긴급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요, 배우자를 활동에서 배제시키든지 감사관을 해임시키든지. 그것은 분명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배우자 부분과 본인 부분이 제척사유인지 여부를…….

그래서 행정국장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행정국장이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실무 책임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의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사실무 책임자로서 공적인 의견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으로서의 자격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가 없다?

네. 다만 이제 그…….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센터에 물론 관리부서가 혁신기획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행정국에서 여기 NPO지원센터를 거기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센터에 지금 사용, 이용 총 현황을 건물별, 면적별, 단체별, 전부 계약관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장의 정책 중의 일환으로 이번에 NPO지원센터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운영과정에서 혹시 오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저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을 보면 NPO단체가 지출하는 금액의 한 30% 정도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더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발판은 건강한 시민단체가 있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유사한 단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시대는 국민들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치의 시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NPO센터와 관련되어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는 이 단체의 설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운영과정에서 이런 저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규정이 맞나요? 위탁의 근거를 여기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적용한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11조에서 시민단체한테 하는 이유가 3호예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어떤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항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규정이 저희의 법률…….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용어가 아니고 저희는 비영리단체라는 거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인들의 모임.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이익집단일 가능성이 높지요.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으나 가치추구 내지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이 금전적 이익이라기보다는 권리, 권한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 권리, 권한과 관련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념적 성향으로 봐서 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비영리단체예요. 어느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디까지만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NPO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가치에 대한 차이를 전제해 두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 소지 때문에 무슨 정치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야말로 각기의 어떤 가치나 판단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것이 기본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운영 주체가 그런 중립성, 객관성을 띨 수 있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인건비 주는 이런 형태로 전락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동안 그야말로 어쩌면 극한 표현입니다만 해방 이후에 신간의 조직 이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성을 가진 단체가 저는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0인 회의도 하시고 1,000인 원탁회의도 하셨던 것처럼 시민단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부산에 재단 만들듯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후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9월에 주시려고 하는 것 보니까 다 끝났어요? 하겠다는 데가 이미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동의를 우선 오늘 받으면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은 뒤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의 어떤 성격 또 그런 능력 이런 등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일단체이기가 쉽지 않지요.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단일단체 아니에요? 재단을 만들 때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시기가 촉박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NPO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기 전에 1년 이상 계속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객관적 선정항목들이 심사기준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상 마을공동체 위탁 운영에서는 그 마을공동체를 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좀 달라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의 우수성이나 재정적 자립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책임성이 담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이 됐든 심지어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조차 그것을 한 개인의 능력에 맡기지 않고 담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단체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부금 여부 등등을 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특히 재산목록 같은 것을 중하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립학교 역시 부담금이 있어요. 요즈음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 받아갖고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재단에서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시민단체 이게 거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형식이 안 되려면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최소한의 자체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봉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포인트 몇 가지 부분 다 저희들이 유념할 것이고요. 특히 아까 정치적인 이념상에 논란여부 이런 부분들은 진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단체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 선정과정에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요 나중에 선정된 민간단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탁법인이 자체적인 재정능력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과 또 학교법인 사례와 견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NPO 이 자체가 문자 그대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과는 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자 그대로 봉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기능 자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지정 이후에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행정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는 무관하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행정국과 관련된 내용이라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임박해서, 임박한 게 아니라 지났지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방어제품과 관련해서 이 부서가 행정국 총무과 통신관리팀 맞지요?

네.

지난 5월 31일 KBS 밤 9시 뉴스에 제목이 뻥 뚫린 공공기관 도청방지장치 보안 허술이라는 제목아래 서울시 신청사에 설치된 도청 방어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이 장비는 1메가헤르츠에서 6.4기가헤르츠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청주파수를 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특정 주파수에서 도청장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점 이하까지 몇 개의 주파수를 갖고 있으나 이것은 보안상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탐지불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주파수를 아는 외부세력이 도청을 하려면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뜻인데 기존에 돈을 들여서 도청 방지제품을 설치했는데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5월 31일에 KBS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 보고 실제 성능테스트를 다시 해 봤습니다. 했더니 KBS에서 보도할 당시에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탐지기를 가지고 도청탐지기로 기 설치됐을 수도 있는 도청기를 찾아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탐지기로 바로 도청기를 탐지하는 그런 시험을 한 결과였는데 제조사에서 납품을 받은 뒤에 주파수를 세팅을 해서 도청기를 탐색해 낼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한 뒤에 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탐지기로 저희가 이러한 세팅을 한 뒤에 다시 도청기 탐지 여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결과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보안상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능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6월에 했습니다. 자료요구내용은 여기 죽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아까 총무과장님 보셨지요? 5줄, 6줄이에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질의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이게 도청에 문제가 있다면 납품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신속한 대책,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기 도청탐지불가 주파수들의 실존여부 및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별 탐지불가 주파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제가 오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주파수는 제가 오늘 드릴게, 이 자리에서요. 두 번째,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서 등 장비도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원본대조필 찍어서요. 셋째, 장비도입 당시 검수절차 관련 자료 일체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제공을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어떤 보안에 관한 시설과 기준 내용인데 국정원에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도청 관련 계획과 결과를 보안에 붙이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일단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고 구두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이렇게 요구자료에 대해서 6줄짜리 답변만 달랑 보냈는데 예를 들면 구두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면 제가 오늘 굳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주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정원 지침만 한 것 같아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너무 자료로 세부로 공개하는 것이 보안시스템을 거꾸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최대한 구두설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침을 위반하면서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주 내에 가능하다면 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