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가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지 벌써 3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살피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였는 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만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윤명화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서윤기ㆍ이상호ㆍ장정숙 의원 찬성)(계속)

강태희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관련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분 다 거의 다 설치가 불가라고 판명되어져 있고, 한 분은 또 ‘단서 있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감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즉 지방자치단체 장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권한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바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지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사실 법에서 생각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법상 위배되는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설치 이게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식생활교육 이게 그 법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단체나 우리 내부에서 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법의 자구에 위배된 것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현재 운영 중인 식생활정보센터를 금년 말로 끝내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면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일했던 운영주체라든지 역량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입니까?

이제 기능이 달라지고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탁사무에 있어서 인력승계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옮길 때 저희들이 존중해 주는 것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가급적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인력이 가급적 고용승계 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일정하게 진행하는 모양새고 이 식생활정보센터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3개 센터의 현황이 같이 아울러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실장님의 계획이신데, 전체적으로 일원화 해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일원화 될 수 없는 성격의 주체들이에요,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간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서 가동하고 있고,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물과 기름처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우러지게 해서 공동의 어떤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대단한 관심과 지도력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실장님이 이 조례 제안 초기부터, 조례 제안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던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어우러지게 하면서 끌어안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만날 붙박이로 복지건강실장 위치만 있어 주신다면 좋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갈등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무한정 비슷한, 어떻게 보면 저는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같고 각론부분에서 다른데요.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모여서 협의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감독부서인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님이 오셔서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아, 실장이 말한 게 옳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설사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합리적인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믿습니다.

일단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의견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맨 뒤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치불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안 제11조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설치부분을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식생활정보센터의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가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 말로 센터가 없어지지요?

네, 금년 말로 없어집니다, 식생활정보센터가.

지금 현재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은 자문단의 의견도 그렇고 이것을 다음 기회로 유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조례안 발의자이신 윤명화 의원님과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면 지금 현재의 안 정도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 올린 것처럼 예산도 추가로 특별히 더 들이지 않고, 이런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전환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환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 센터에서 이 센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생활정보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식생활정보센터는 금년 말까지만 운용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식생활정보센터에서 했던 일과 함께 지금 여기 조례에서 상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이게 새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만 2억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 그리고 더 좋은 게 이 식생활정보센터는 우리 시비 100%로 했는데 어찌됐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일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9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관련 단체 대표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일정한 경우에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 중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윤명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위촉자가 서울시장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촉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받는 단체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로 해야지요.

해석을 잘 해야지.

사람을 지명을 하는 것이어서…….

위촉장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위촉한다고도 맞지, 우리가 위촉장을 받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서울시의회 추천자 2명…….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통과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효를 행하는 주체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우리 노인네를 20년 이상 모시고 사는데 사실은 자칫 부부간에 이 10만 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들에게 줄 것인가, 며느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는데 이것을 며느리, 자부에게 준다라고 하는 세부규칙이 마련되면서 진행되면 어떤가 하는 조언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하는 경우는 주로 가구주 또는 세대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진짜 실제 지급하게 되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경비, 가족수당이라든지 모든 주는 부분이 가구주라든지 세대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방식인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조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효를 누가 더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주체를 고민해 볼 때 의문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자부가 시아버지가 됐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수령주체가 저는 며느리라든지 딸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더 잘 섬기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부 실제 지침에 가서는 그렇게 가야지 이것의 효과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의 여지도 없이 가구주라든지 세대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모시는 행위 당사자, 일상적으로 밥 하루 세 끼 차려야 되고 노인네를 씻겨야 되고 세탁의 의무를 다하는, 보통의 경우 전업주부가 그것을 하지요. 그래서 이 주체에게 명확하게 지급하는 조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는 아니지만 세부 시행세칙에 가서는 그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명희 위원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업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돈 10만 원 받아봐야 별 저거도 없을 것 같고 또 그 10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약간 이질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지금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 10만 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기초연금을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실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일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제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장애를 입으신 경우 장애연금 이런 것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확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 아니면 복지제도 또는 이런 기준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사실은 자치구별로 지금 일부 구에서는 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 시행하게 되면 월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을 드리는 걸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만 자치구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액수지만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에게 여지를 주실 수 있다면 그랬으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만 원을 그냥 숨겨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넘겨주시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지금 현재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아까 그러니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의 뜻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편차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직 조금, 제안설명도 듣고 다 들었지만 조금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한 번 더 미루었다가 다음 기회에 좀 더 검토해서 하는 게 낫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해지네요.

존속의 범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학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학렬 이상의 친족이면…….

동급이지.

존속이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촌수가 높은 사람을…….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100세가 넘은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라고 했을 때 100세가 전제가 되거든요.

100세 이상 할 경우에 배우자를 모셔도 모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100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존속이라는 개념을 볼 때 배우자를 빼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 명하고 어떤 내용하고 불일치한다고 보이네요. (장내소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1선거구 민주당 이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기부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체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에 조문화되어 있지 않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위탁, 포상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식품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서울특별시에서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된 식품을 통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이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잠깐…….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본 조례 제12조 포상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시장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게 되면 저는 별로 문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사 상품을 주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권해석에 들어가서 만약에 상품을 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가정해서 봤을 때 포상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칭찬하는 것, 칭찬해서 앞으로 더 장려하기 위해서 상을 줌 이런 의미네요.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을 주지 않고 상장만 줘도 포상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그래서 선거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상품, 결국은 물품을 주는 것인데 물품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면 물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냥 상장만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포상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밑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체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도 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거법 관련 상시 금지에 걸리는 것은 시장님의 표창에 부상품을 주는 것, 부상,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상시 금지조항에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포상에 부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할 때 여기 부상이 조례상의 근거조항만 가지고 부상품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구체화를 시켜서, 아까 “포상할 수 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행규칙에 아까 인센티브 얘기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에 하면 아무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노원4 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5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자치구간 재정역량의 격차가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와 강서구 등 대체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복지 및 건강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취약 자치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기초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원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구성ㆍ운영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사실상 저희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플러스 건강, 건강기능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더 위촉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회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 그다음에 건강 격차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문제는 아니지요?

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집행부 때도 있었던 일이고 새로운 집행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격차문제가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범위로 보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복지ㆍ건강. 저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해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담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분명히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제안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지고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저는 얼마든지 위원회 통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도 주장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건강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킨 이후에 통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만 ‘구성ㆍ운영한다.’ 의무조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원회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합의제행정기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조례 재의까지 했는데도 그 조례에 대해서 효력을 거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운영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이 위원회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의 차이인데,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집행부에서 구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위법인가요?

조례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 위반은 되지만 위법은 또 아니지요. 그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넣은 것은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고요. 설사 안 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할 건데요, 다만 대법원 판례까지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위법이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조례가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위법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러한 조항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로써 최초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집행부의 위에서 조례로써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조례라는 것이 행정집행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임의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조례에 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법상 근거가 한다, 법상 위원회 두도록 강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서 받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것을 집행부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할 때하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위원회를 두어라.’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서로 권력분립 이 관계에 있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대법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할 것이면 이대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어떻게 보면 형식논리인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왕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할까요?

일단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으면 이 조례를 발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제가 볼 때는 특정 구를 지정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아지고, 물론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에다가 형평에 따라서 더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치구간에 격차가 일단 발생이 많이 된다는 핵심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례 발의가 된 것인데, 지금 위원회를 건강격차해소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등등해서 이 조례에 대한 관련된 심의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의 성격은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검토의견서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주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심의하는 것인데 과연 자치구간의 격차문제까지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는 문제지요. 이 부분은 어떤 조례나 지침 상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번 조례 부칙에 그 내용을 이 조례에 의한 그런 복지ㆍ건강격차에 관한 것의 심의,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로 분장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문제도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도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를 정확히 한 부분은 찾기 힘들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이 핵심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면서 이 교부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 번에 위원님들께서 보통세의 퍼센티지를 더 높이도록 의결하신 바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등등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건강실에서 이 문제를 종결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급으로 위원장을 격상시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 위원회의 존립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를 인정을 복지건강실에서는 하되 일단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행정1부시장이 그 부분은 서울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복지적 측면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위원회를 두는 그 근거조항에 “구성ㆍ운영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이왕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상당기간은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단은 정회요청도 있었으니까 간담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태희 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도 해 보고 이랬는데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두 가지로 본다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의의 넓은 마당에서 보는 것이고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작은 틀에서 세부사항을 드러낸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기능으로 본다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시행계획 등 중요사항을 연구 조정하고 노인ㆍ장애인복지 및 여성ㆍ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ㆍ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복지ㆍ건강 해소체계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복지건강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꼭 굳이 이렇게 해서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 구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러한 사항이 심의ㆍ건의할 안건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달받아서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안대로 올라와서 조례안이 된다면 조금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만…….

김생환 의원님.

우선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저한테 주셨네요?

네.

주셨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위법이라고 판례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의 조직편성권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지금 그런 거지요?

네.

행정기구라고 그러면 기구의 범위가 무엇인지 기구의 정의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심의위원회, 이것 자문심의기구 아닙니까? 자문심의기구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행정기구의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아니, 여기 판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심의자문기구까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심의자문기구가 들어가 있나요?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은 자문기관을 집행기관 중 소속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역시 자문기관을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 설치는 시장의 고유권한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자문이라는 것이 여기 있나요, 여기에? 어디 자문인지 그것도 중요한 거지요. 자문심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원님,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내에 두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를 줘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게 조직편성권이거든요, 집행기관의 조직편성권.

그런데 그 자문기구도 행정기구로 보는 겁니다.

자문심의기구를 조직으로 본다고요?

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실장님. 들으면서 의회가 조례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종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룰 때 특별하게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 비유를 드셨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례여부가 이 부분에 개입될 때까지는 양자 간에 다툼이나 쟁송이 있을 때 법원이 판례를 제출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대법원 판례 운운하시면서 조례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입장 속에는 김생환 의원이 제기했던 이 조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 제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도 되나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모르면 모르지만 이왕 알았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복지사업 영역이 서울시 전체 재정부담에서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재원을 시민을 향해서 쓰는데 복지영역이 점점 더 순증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별도 크고 대상자별 차별도 굉장히 크고요. 또 시설이라든지 보육이면 보육사업, 또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장애인은 장애인 간에도 굉장한 대상영역별 차이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데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기왕에 중요한 재원을 쓰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가동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또 다른 불만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또는 차별적인 격차를 일정하게 해소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채택되어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로서는 그렇지요, 사회복지위원회 하나만을 통해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인 것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김생환 의원께서 지금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격차 해소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겠다, 복지와 보건영역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가 중첩되거나 갈등의 소지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고법이라든지 대법까지 갈 사안이 아닌 바에야 그 판례를 적용해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과도한 조례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부분이 임의조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지만 크게 무리가 없다면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따로이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례의 본 취지를 살려 주시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모든 열거가 되어졌는데 과연 그렇다면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각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면서도 몇 조 몇 항에 근거된다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광의적으로 큰 것이고 지금 현재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협의적으로 좁은 마당에서 조금 세분화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김생환 의원입니다. 현재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여쭤보신 것이지요.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수 있고 조례 제정 내용에는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고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조례들도 있고요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격차문제는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보더라도 격차문제는 큰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조례로 이 격차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다른 시ㆍ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보면 ‘본 조례안의 서울특별시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사회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몸체에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듭니다, 보충을 하고. 그렇다라면 복지ㆍ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모법이 어디에 해당 되냐 이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와야 이 조례가 구성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이러한 것을 해서 격차해소도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건강실장께서는 그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복지건강실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앞의 의견과 같습니다.

질의 끝나셨지요? 두 가지만, 사회복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열지요?

올해 들어서 회의를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원회를 또…….

소위원회는 몇 개고?

소위원회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담의 핵심을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시장한테 이 위원회 설치를 제안해서 그러면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방금 그 조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안으로 집행부에 의무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에 시장이 설치하도록 권유를…….

그러니까 권유하는 게…….

권유를 해서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할 수 있다.’라고 결국 문구를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까 그 말씀 답변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질의답변 없이 그냥 보류?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또 산하기관도 역시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장애인들의 고용을 좀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서울시가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을 서울시가 몇 % 정도 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는 4.3% 수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3.0%를 넘어 6.0%까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일단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장애인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아침에도 간담회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저로 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꼭 갖춰져 있는 식당만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식당을 못 가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신들이 선호하는 음식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아홉 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에 장애인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직원으로 인해서 조직원 40명, 50명이 결국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고용만 한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니까 부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조례로만 명시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함께 있어 줘야 되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무료직업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상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담당직원이 저한테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예이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고용을 높이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했는데 그 장애인이, 그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실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편의시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우리 일행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접근이 되어야지요. 첫 번째는 그런 이동권 측면에서 물리적 그런 것을 없애야 되고요. 또 채용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 환경,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면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 보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것을 또 인사과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채용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행복하게 어울려서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에 대해서 미반영하는 부분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중증장애인 혹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조항이 애초의 원안대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신을 반영한다라고 할 때는 정신장애인도 포함해서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장장애인 더불어서 정신장애인까지도 언급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이 필요하거든요. 정신장애인은 아예 다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강력하게 제기했건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신장애인 부분을 별도의 조항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열거하는 정도로라도 지금 원안에다 보태서 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촉진을 한다라고 하는 명시를 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채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 가산점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지금 9급, 7급 여기까지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서, 한 성이 40% 미만이 되면 이 성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려를 해 줍니다. 지금 남성공무원 응시자들이 거의 그 배려대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6%, 3% 따질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의 두 배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경증장애인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고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나름대로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요?

정신장애인은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수 있는 영역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모색이 보강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는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위원님 좀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실ㆍ국별로 제 경험에 의하면 두세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특히 사업소 이런 데 가면 비율이 더 높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적당히 근무할 수 있는 직종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 내부적인 검토가 사실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 부서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 TO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된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간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보면 발견되어지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대상자 말고 정신장애인 등록했는데 정말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를 하면서 문화적인 영역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는 지금 6%라고 했는데요 시 인사 운용에서는 우리 서울시공무원의 10%까지 장애인으로 채우는 것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인사운용 원칙에 그런 부분이 조례에 지금 현재 사실은 스터디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해서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나열 죽 해 놓은 게 이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펴야 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내에서, 또 기능별로 분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류가 되는데 장애인 기능별로 해서 현재 취업률 나와 있나요?

저희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기능별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기능이 어느 분야라고 보세요?

발달장애인 쪽입니다. 자폐라든지, 지적…….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지요. 물론 취업이 어려운 그런 기능을 가진 분류의 대상자들은 좀 더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요. 그런 소외된 분야가 어느 쪽인지 알고 있습니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인데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업하는 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과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하고 많이 접해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도 접해봤습니다. 역시 농아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작업장에 가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 지식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지식을 얻는 데까지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 과정에 도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작업장에 적응하려면 적응하는 기간 동안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배치가 되어서 그 직업에 적응할 동안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들이 의외로 사회지식 체득이 좀 느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느리다고 그래요.

네, 그런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작업장에서 하는 얘기가 반으로 접는다, 1/3로 접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종의 평생교육 같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사 배치, 또 하나는 사전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여기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우대, 물론 이 기능에 들어가신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각장애인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정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

기능이지요. 이것을 다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 장애가 열다섯 분류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5개 하다가 점점 분화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저도 한 1년 7개월째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이 더 장애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장애 본연의 그런 특성에 가까운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장애 부류, 그러니까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제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수화에 있어서는 지금 수화통역센터를 사실 저는 25개 구에 두고 중앙수화센터를 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잉투자가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말을 해라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청각장애인만 별도로, 물론 상황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하는 순간 또 다른 분야에서 별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왜 뺐느냐라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성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건데 청각만 별도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물론 포괄적인 것과 너무 구체적인 것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약간 더 폭을 넓혀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분류는 없었는데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쉽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뇌성마비라든가 이런 쪽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니까요. 정신장애인이라든지.

그 정도로 그러면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면…….

기왕에 청각장애인 얘기하는 김에 한마디만, 조례하고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수화통역센터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런데 의외로 이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하루종일 계신 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문 닫을 때까지 계신다 그래요. 거기 계시면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 운영진들도 어렵고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괴롭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 청각장애인들만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철저히 현장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도 내용조정을 했고 충분히 지금 지적한 사항이 안건에…….

내가 새로 지적한 사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을 하나 더 나열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요?

네.

몇 조 몇 항이지요?

제3조제2항에…….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도 시 공무원에 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제6조 중 “권고할 수 있으며”를 “권고하고”로 하고,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안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복지건강실의 사업시책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결과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구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건강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변경ㆍ예비비 사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990억 9,700만 원 중 1조 810억 1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그 중 1조 760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9억 8,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7,109억 800만 원으로 이 중 2조 6,248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사업은 총 8건 59억 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 올리면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 사업비 2건, 20억 6,700만 원이 사업부지 선정 및 무단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비 1억 8,100만 원은 시범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과업이 필요하여 학술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 4,600만 원은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그 외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사업비 3건 31억 6,200만 원은 인접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801억 9,900만 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 275억 8,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예산 159억 4,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제공 등 노인복지예산 145억 7,0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변동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수령액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1건 99억 8,6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건 8억 2,400만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등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2건 12억 7,5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7,500만 원, 보건소 야간ㆍ휴일클리닉 운영 3건 2억 2,600만 원, 그 외 보훈대상자 위문 등 20건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31건 95억 2,700만 원으로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재건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건 29억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9억 9,0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로 8억 9,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 20억 6,700만 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500만 원, 그 외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 25건의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06억 원으로 이 중 6,990억 7,3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06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903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변경사용은 총 1건 14억 7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465억 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13억 5,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9억 5,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 잔액은 153억 9,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19억 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복지건강실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빈틈없는 사업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0~2012년도까지 불용률 현황 자료를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2010~2012년도 불용률 현황을 볼 때 건수로는 48건수가 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관님 혹시 아세요,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보건의료정책과라는 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집행잔액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받아보고 너무 놀란 게 제일 많았던 게 저소득층 응급환자 지원에서 불용률이 84.2%예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타난 거지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이런 것하고 대상자가 중복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러한 다른 제도에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응급실과 상당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할 때 면밀한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84.2%의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예산부터 확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중복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좀 걸러냈으면 이렇게 많은 84.2%라는 예산이 불용률로 남지 않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편중을 시켰으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 집행률을 봤을 때 보통 20% 이상 불용률이 나타나는 게 11건이더라고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불용률이 발생한 게 저소득층 응급환자 지원이고, 다음으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 교육,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게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60%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금 59.3%는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사업, 50%는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사업이고요. 48.6%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그리고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도 지금 41.8%가 되거든요. 굉장히 또 우리 정책관님이 저희들을 많이 설득했던 게 어떤 것이었느냐면 보건소 야간ㆍ휴일 클리닉 운영도 실은 저희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3.4%가 불용액이 됐어요. 지금 그 밑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지만 20% 이상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3.4%, 19.5% 이런 것은 대단히 많고. 그래서 벌써 보건의료정책과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동시에 사업만 진행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정책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중앙정부와 소통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따라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변경되거나 이랬던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각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사업의 경우는 70%가 불용액이었는데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지요?

그런데 국비 100% 사업인데 이런 지원을 받는 중앙정부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으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 교육은 예전에는, 2011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위탁해서 저희 보건소직원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 보건소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절감했던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 교육은 2010년도에도 실질적으로 37.8%가 불용률이었고요. 2011년도 29.1%, 2012년도 61.3%예요. 그러면 어차피 3년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또 집행을 했었던 부분이 좀……. 아까 예산절약했다고요? 인제대학교하고…….

2011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제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직원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검토를 할 때…….

처음에는 위탁으로…….

위탁으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62.5%나 됩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이 부분은…….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이요.

여기는 사고이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이월이지요?

그러니까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인접 건축주가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일부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다시 하고 또 공사를 일부 중지하고 이러느라고 그 사업비 일부를 제때 집행하지 못했고 또 일부 시설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민원제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민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전문 건축관련 설계사무소, 또 저희 건축직 이런 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옆에 건물주가 자기 건물과 이 건축물이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순수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민원이라도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옆의 건물주한테 가서 한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복지건강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들 힘들게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불용률을 보면 2010년도의 불용액이 만약에 10%였다. 그러면 2011년도에 조금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2012년도에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낮추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의외로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2010년도에도 완전히 100%, 그리고 2011년도에 6.3%인데 2012년도에는 또 100%예요.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2010년에서 2012년도 작년 것으로 불용액을 보면 거의 많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는 58.9%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는 25.3%의 불용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과다하게 남아있는 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불용액이 많지요? 이게 57.4%나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E등급이요?

네. 그래서 위험시설로 판정돼서 재건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E등급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고 다시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 달라진 겁니다, 성격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건수로 보면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의 불용액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점 몇 %부터 거의 100%까지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특히 신규사업을 할 때 충분히 사업을 먼저 검토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아마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습니다. 먼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없는지, 또 국가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은 없는지, 우리 내부에서 또 과별로 다르게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우려되는 게 없는지, 집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먼저 사업구상 단계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의사자 기념표석 같은 경우는 의사자 업무를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자가 어떤 때는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 의사자분이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념표석은 뭐냐 하면 그 의사자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거기에 공적을 기리기 위한 조그마한 기념석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 의사자나 그 가족이 우리는 표석 필요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사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자니 그렇고 반영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국고매칭 사업이 많은데 이 국고매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고가 50이 오면 저희가 50을 맞춰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까지 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나중에 한 12월 10일경에 감추경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50억을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를 45억만 지원해도 너희들 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5억을 감추경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맞춰서.

그러니까 매칭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매칭으로 매칭비를 줄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못하는 그런 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발생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식품안전과에 지금 보면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 상시검사 강화 61.5%,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에서 37.9%, 기본경비에서 28.9%, 또 기본경비라고 나와서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39%, 지금 이것도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나타났는데요. 2010년이나 2011년보다 월등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보면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6.6%였는데 2012년도에는 37.9%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산지표시제 홍보하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지요?

홍보 표시방법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제작이 지연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면서…….

아니, 원산지표시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원산지표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사업을 통해서 게시판을 음식점에 배부하는 것 그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요. 음식점에 그러니까 원산지를 표시하는 그런 것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이 있어서 이 게시판 제작 배부가 미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배부, 제작배부…….

게시판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 겸해서 이렇게 배부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니까?

네,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타났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런가요, 기본 경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행사비용의 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사비용의 잔액이고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식품안전과도 보면 지금 4개, 5개 올라온 게 20% 이상 거의 다 30%에 가깝게 지금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5 대 5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미확보 되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왜 시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로 1,500만 원이 더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 중이었기 때문에 그 시비 매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1,500만 원이 더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로 1억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추가로 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특히 신규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또 사업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 불용률을 봤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보건정책관님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진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미편성된 예산의 전용에 관한 문제가 좀 있어요. 통계목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새롭게 만들어서 증액된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의회에서 들어온 것을 의결해 준 건데 새롭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증액으로 썼단 말입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복지건강실에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다 된 것을 복지건강실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잉여금 등의 문제는 정말 늘 있는 문제예요. 개선될 총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2페이지 보면 2012년 잉여금이 발생해서 전기이월금이 16.1%, 2011년 29%, 2010년 18.2%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1/2 이상이 잉여금으로 간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과대측정을 했거나, 두 번째는 사업 운영을 제대로 안 했거나. 제 말이 맞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다음에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맞물리는 건데 서울시복지재단 3년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방안이 2010년에 19.4%였다가 2011년 19%, 2012년 10.2%로 매년 불용률이 이렇게 편성이 잘못된 것이면 조금 사업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뒤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 e-품앗이 59.7%였는데 17.6%,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26.6%, 16.8%, 22.8%. 불용률이 이렇게 계속 가면 애초에 예산을 줄이세요, 계속 불용률 남기지 마시고 과대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2011년에는 17.5% 였다가 이번에 64.7%라는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과대로 잡지 말아야겠다, 불용률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혁신경영도 마찬가지예요. 48%, 34.3%, 42.1%.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801억 9,900만원이에요. 800억 이상이 예산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 전체적인 문제다.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다할지라도 예산이 면밀하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졌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남을 수가 없다, 80억도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00억이라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이 큰 비용이 실제로 복지건강실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애초에 낭비적인 예산이 수립되었거나 또 집행에서 일정한 게으름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물론 복지건강 업무 쪽에 노동량이 막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전년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새로 만든다라든지 또 건강 36.5라든지 다양한 종합패키지정책을 만드느라고 이런 부분에 사업집행이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등 보건건강관리 예산 117억 800만 원해서 이것도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미사용 됐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챙겨서 문서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는 의료급여가 6,900억이에요. 의료급여의 전달체계를 상세하게……. 우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세입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의료급여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맞춰서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판단하고 그것을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대략적인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서울의 경우는 5 대 5로 서울시가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2 중앙정부가 8을 하는데 서울은 5 대 5로 매칭을 하게 돼요. 그 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위탁돼서 관리되고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900억이라는 비용이 국고를 포함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국고 50%를 받아서 6,900억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있더라고요. 20 몇 억인가요?

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까지 서울시가 다 부담을 하면서 6,900여 억 원을 다 줘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지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행경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비용으로 지출할 뿐이지 얼마를 누구에게 집행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결과를 요청할 양식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 많이 가는지 또 어떤 의료기관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보고를 받을 항목과 지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를 통해서 받는지 개인의료보험 대상자를 통해서 받는지 병원에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병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통해서 받는 비용이 파악이 되겠네요, 시립병원 것은?

네,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봐 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급하는 정신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그쪽에도 서울시 의료급여의 거의 27점 몇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에는. 27점 몇 %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비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일인당 월 예를 들면 얼마, 장기입원자의 경우에 얼마의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출되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문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6,9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를 들면 그냥 통으로 넘겨주고 또 그것에 운영하는 사무관리비까지 20 몇 억을 지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개개인의 수가에 맞게끔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는 거면 저는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용산미군기지 안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밖에만 검사할 수 있었을 때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해도 드러나지 않더니 박원순 시장께서 이 부분 심각하다고 해서 문제제기했을 때 이것이 진행이 되잖아요, 들어가서 검사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 50%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비용 감수의 주체인 서울시가, 혹은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체계라든지 전달 대상,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혜택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미 다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수용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네, 다 수용…….

100% 수용하십니까?

네,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답은 여기에 다 들어 있네요. 내용을 다 수용하고 앞으로 또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고. 자신 있습니까, 재발하지 않겠다는 자신?

사실, 제가 구로구청에 있을 때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의 모든 항목을 제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잡아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금년 예산작업을 그때 또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예산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예측이어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굳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2011년 예산은 우리 실장님이 전체 다 집행한 건 아니지요?

2012년도 예산은 제가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아, 그러신가요?

1월 1일자부터 왔으니까요.

그러면 책임감이 더 크시겠습니다?

편성은 제가 관여를 못했지만 집행은 제가 다 한 겁니다, 100%.

하여튼 다른 부분은 다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다 보진 않겠고 정책적인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검토보고서 16쪽에 보게 되면 역시 또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내역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이게 2012년 불용률이 20.8%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집행과정에 제가 아주 긴밀하게 관여를 했었고요. 또 2013년 예산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더군다나 어렸을 때 가급적 빨리 초기에 발견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재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불용이 좀 생기더라도, 그리고 또 사전에 예비검사를 하는데 일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과 당사자 의견과는 차이가 있네요. 제가 서울시 연합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분들 얘기로는 이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술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 말로는 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수술을 해 주는데 수술하고 나서, 결국은 청각인들의 수술의 성과는 뭐가 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이 성과, 결국은 들리는 율 이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수술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과율이 있나요?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수술을 하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이클, 라디오처럼 우리 귀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맞추기 위한 주파수 조절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재활을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수술비만 지원해 줬거든요. 이 재활치료비를 지원을 안 해 준 겁니다, 이것도 꽤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재활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재활치료가 소요된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인공달팽이관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큼 됐지요? 현재 제시된 것은 3년째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아마 이전부터 죽 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저희들이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과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견차가 좀 있어요. 이분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자기들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텐데 본인들은 실험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의료 실험대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수술을 스물네 분이 하셨고 재활치료를 스물일곱 분이 했고 2011년도에 수술을 스물네 명 했고 재활치료를 서른일곱 명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수술은 열네 명,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증적 자료가 있으니까 이 도와드린 분들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이분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라고 내고 있는데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로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 질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늘 건수로만 몇 건수 했음, 이게 큰 실적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혜택은 거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정량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정성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성과주의예산의 정신을 살려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집행률만 따졌습니다.

네, 집행률을 주로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봤던 것도 거의 다 집행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얼마를 썼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그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정신을 살려서 운영하자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초보단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자료 받은 것 보게 되면 현재 성과지표가 46개 지표네요. 그에 대한 결과치가 역시 정량으로 숫자로 죽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나온 것 중에서도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 같은 경우 목표치가 9만 6,000이었는데 실적은 12만 4,430이에요. 이런 경우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이럴 텐데 애초의 목표와 실적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이용 만족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90% 넘게 표시를 했어요, 90%, 95%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요?

병원 이용자, 특히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 수치가 90%에서 95.6%로 올라갔다는 것인가요?

90%를 목표로…….

목표로 했었는데 95.6%가 됐다는 것이지요?

네.

건건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염두에 두고 봤던 것이 대부분 집행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 봤었는데 성과주의예산 이 측면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측면에서 애초에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표가 46개 지표인데 이 지표 선정한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행정1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까지 어떻게 보면 검토를 받아서 이게 적정하다라고 인정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결국 정량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그 평가의 공정성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정성보다는 정량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왕에 연구검토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치인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집행부 수장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산하기관장이 이동되는 풍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일정하게 그렇게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해당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건강하게 운영했던 기관장들이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풍토에 이제까지 노출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선진국의 어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본 따서, 특정 나라에서는 기관장이 바뀌지 않아요. 정치가 누구로 바뀌든 간에 여당에서 야당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해 주셔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도 안 바뀌어.

많이 바뀌었어요.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거지 안 바뀌어요, 임기는 보장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치고도 당연한 것처럼 바뀌는 풍토 이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불리해.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설평가, 그다음에 적격자 심사, 재위탁 심사 이런 업무들을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했었지요?

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요?

지금까지 평가는 상당히 복지재단에서 해 왔었고요 재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과 우리 복지건강실 주관으로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설 입장에서는 너무 평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평가 주체가 많기는 많습니다. 어쩔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또 자치구에서 하고 또 어쩔 때는 감사원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체가 많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고 사무를 위탁했는데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그 평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이 좀 그런 것에 둔감하다, 그러니까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요. 그래서 그 평가관련은 시로 지금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수하면서 보건복지부 지표, 방금 말씀 올린대로 또 자치구에서 평가하는 그런 시기 이런 부분을 가급적 통일해서 시설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평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평가, 적격자 심사는 재위탁 심사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적격자…….

보통 재위탁 심사 이전에 적격자 심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훨씬 더 많이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위탁 심사는 우리 조직담당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담당관?

네,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이요?

네.

그러면 다 분리가 되어 있었네요? 시설평가는 복지재단, 적격자 심사 이것도 역시 복지재단이라고 그랬지요?

네.

시설평가 같은 경우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복지건강실로 옮기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 이유를 아까 시설평가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옮긴다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이유가 그것인데, 그런데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면 역시 복지재단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재단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또 전문성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랄까요, 아니면 대민관계에서 서비스를 주는 입장에서 좀 우리 공무원보다 더 관료화 돼버린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입니다. 복지재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복지건강실로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은 순환보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서 약간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 올리면 지금은 거의 공무원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고 심사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재단이 주인입니다, 사실은 시가 이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그래서 시가 총괄을 하고 재단의 협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정리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완전히 재단에서 뺏어 와서 공무원이 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이 달라지네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설평가라는 이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죽 수행해 오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깝다 그렇게 보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단독적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합동으로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합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시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서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효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평가가 너무 빈번해서 업무수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자치구나 정부에서 평가를 나갈 텐데 시기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시기를. 기준도 같이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좀 더 플러스한다든지 우리 특성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표하고 시기, 간격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류별로 신경을 써서 조정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적격자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 몇 점 이하가 탈락입니까?

지금 70점 이하로 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당초 60점이었던 것을.

70점 이하면 탈락, 아웃…….

공개공고로 나가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는데, 그러면 탈락된 법인이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적격자 심사에서 점수를 얼마큼, 커트라인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의 긴장도는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적절하게, 현재 시설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런 데는 좀 올려주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때 탈락된 법인이 재신청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70점이 아니라 60점이나 50점을 맞았는데 그 법인이 다시 재신청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제한을 안 뒀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상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도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복지계가 의외로 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계 내에서도 세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분화돼 있는 그 계 내에서 서로 담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 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