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름 장마 중이지만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일부 원전의 발전중지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의 비상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전단속과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전력사용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등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전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4건, 결산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대표발의)(조규영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상호ㆍ인택환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지금 원안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마일리지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 만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옥기 본부장의 발언을 들으니 이 원안대로 가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10% 이상 감축한 가정 내지는 대상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10% 이하의 대상자분들도 나도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방어의 근거가 없으니 이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차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중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을 “절약한 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차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하튼 에코마일리지제도에 대한 명확한 실행근거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자구수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에 행정조치 근거 및 준공검사시 협의내용 이행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둘째로는 조례 운용상 개선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조건인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추가ㆍ정비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용어의 정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개정된 조례안에 새로운 정의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은 법에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도 중복되더라도 다시 규정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래 개정안, 시장이 발의한 그 개정안에는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제1호에 환경영향평가란, 조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달라져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전번의 정의하고 이번에 바꾸어진 정의하고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르게 규정된 게 뭐냐고요?

다르게 규정된 것이요?

네. (본부장 옆에서 귓속말을 하니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그대로 클리어하게 정리돼 있는데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란 영향에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사항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그렇게 구체화돼서 들어가면 이 조례의 이해 내지는 실행의 구체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2012년 7월 26일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서울연구원”으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안 제26조 제2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규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규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규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1조 4,0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민자유치 및 33만TOE 에너지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어 최종목표인 200만TOE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및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CNG차량 교체사업 및 도로 물청소 확대 강화, 비산먼지 저감추진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95년 측정 이래 최저수준인 41㎍/㎥으로 낮추었으며, 대외적으로 ICLEI 동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시장님께서 ICLEI 세계시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되는 등 기후환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에코마일리지제도가 UN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이 세계기후환경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849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3,799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0억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50억 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예산액 4,815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97억 7,700만 원, 예비비 27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5,140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8%인 4,46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억 7,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에 해당되는 628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20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인 1,572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억 9,600만 원 중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47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76억 2,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9,000만 원, 사용료수입 1억 8,300만 원, 수수료수입 200만 원, 사업수입 598억 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71억 4,100만 원, 이자수입 3억 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11억 3,500만 원으로 이월금 6억 9,8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50억 3,600만 원, 기타수입 153억 8,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7,000만 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홍보사업비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총 484억 2,1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29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227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176억 8,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750억 2,900만 원, 사업수입 426억 5,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0억 3,400만 원으로 기타수입 7억 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43억 9,200만 원으로 2,236억 2,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92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1억 5,000만 원으로 61억 1,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35억 4,500만 원으로 2,214억 6,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1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1억 2,900만 원으로 1개 과 신설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1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금 부족분 11억 원, 우수감량기 선정을 위한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도입 사업 사무관리비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업비 등으로 일반회계 31건에 113억 8,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7억 1,0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3건에 2,4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9억 7,400만 원으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8억 600만 원으로 에너지제로하우스 전시관 조성공사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8건 44억 3,600만 원으로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6억 9,700만 원,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18억 3,1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1건에 6억 4,1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공사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 3,3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납액은 135억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4,300만 원으로 2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45억 4,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553억 9,2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가 78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18억 3,400만 원, 이자수입이 25억 100만 원, 기타수입 32억 3,2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58억 4,200만 원, 융자금 50억 100만 원, 예치금 441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3,2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납액은 237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7억 8,900만 원으로 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7,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22억 6,8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228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5억 3,200만 원, 이자수입이 8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77억 8,900만 원, 예치금이 94억 7,900만 원, 예탁금이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친환경 전기차 보급 관련 사업은 2012년 추경에서 40억 2,200만 원을 감액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의 경우에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51.4%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대기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들을 획기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전기차들의 수준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10대 정도 사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에다 투입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밖에 안 되어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운행하겠다는 회사들이 나타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국비가 절반 이상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공원에 한 5대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는…….

네.

현재 남산순환버스는 전부 전기버스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행 중이라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내버스 노선은 확대하지 않습니까?

남산은 가는 거리가 한 15㎞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거리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데 나머지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다 길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도시교통본부에서 반대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실제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도시교통본부에서 반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전기버스 확대보급은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마을버스처럼 도는 운행구간이 짧은 데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비싼 버스를 사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은 일반회계, 기금 모두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우리 환수위에 있었던 김정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4행정 오토바이가 이미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문제로 아직 길이 먼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전망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수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집행에 향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지금 분납금 안 내는 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양천구청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양천구 쓰레기만 소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소각비율에 따라서 소각비율이 30% 이하면 비용을 양천구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양천구에서 계속적으로 그 돈을 안내고 있어가지고 그 돈을 대신 시에서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천구도 광역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내지 않은 돈이 45억 정도 그렇게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가 대신해서 양천구 돈을 내줬으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양천구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는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시설 가지고 있고 그거 하는데 그것을 좀 싸게 해 주고 그거 해야지 그것을 받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울시에서 대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조례 개정해서 조례 개정한 금액이 좀 높으니까 양천구에서 반발한 거지요. 2006년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양천구에 갑자기 분담금이 상승이 된 겁니까?

가동률이 40% 이상이 돼야만 양천구에서 부담을 안 하는데 그 이하가 되니까 운영비를 다 양천구에서 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타 구의 쓰레기를 소각해라라는…….

네,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양천구에서 타 구 것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분납금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타 구 것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내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공동이용하고 있고 하니까 안 내게 해 달라고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그때 당시 조례에 의해서 내도록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양천구에서 부담할 비용들을 부담을 안 했으니까 내라. 그러면서 작년에 사실은 구청장께서 오셔서 그것을 내지 않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분납하게 해 달라 해서 분납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15년간 1년에 3억씩 반영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역시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분납을 하겠다라는 것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뭔가 합의된 게 있습니까?

네. 구청장님이 와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문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사이니까 없는데요. 저희들이 계좌를 압류를 할까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의 계좌를 압류를 한다?

네, 세입계좌를…….

세입계좌를?

네. 좀 심하기는 한데요. 본래는 양천구청 청사를 압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세입계좌를 압류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은 세입계좌를 압류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입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아마 구청에서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되는데요. 조금 구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주는 것 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줄 때 그 부분을 감하고 주는 방법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법을 들어보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이 논의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진짜 세입계좌를 압류해서 계속 빼가겠다 그렇게 해야지요. 상당히 자치구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사업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형 발전차액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발전차액제도보다는 설치 확대가 중요하니까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연구에서도 제시가 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서울이 지방에 비해서 불리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도 지방에 비해서 비싸고, 그리고 지방은 설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서울은 옥상도 좁고 하기 때문에 크게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발전 자회사들은 큰 것부터 쉬운 것부터 사들이다 보니까 서울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한 5년간 정도 발전차액을 주는 게 지방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서울의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금년…….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실효를 볼 것이다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의외로 소형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데 왜 100% 불용이 됐어요?

그때는 사실 상당히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때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내지는 방향수립 없이 그냥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네요?

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때는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는 주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요. 조금 더 치밀한 연구가 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설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시행조차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예산이 100% 불용됐잖아요.

그리고 100㎾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또 발전차액을 주면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1~2년도 아니고 5년 이상 줄 경우에 부자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그런 염려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수립해 놓고 나서 갑자기 그런 염려가 대두된 건 아닐 것이고요. 그런 염려는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는 예견을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1년도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서울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의 시책사업으로 제안을 하셨던 것인데 집행부가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셨던 것이군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예상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50㎾ 이하에 대해서 한 50원씩 발전차액을 주는 것으로 수립을 해서 했는데요. 오히려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 자꾸 너무 임대료를 적게 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발전차액을 좀 지원해 주면 발전사업자가 학교한테 임대료도 좀 더 줄 수 있고 다른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한 100㎾까지는 주는 방향도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발전차액제도 그것 하는데요?

네.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이라고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올해 1,000만 원을 해서, 올해도 스터디를 해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예산편성만 해놨다가 올해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내년부터 하시겠다?

연구를 해서 한 50㎾ 이하 발전소에 대해서 50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금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중앙정부는 없어졌지요, 그 제도가?

네, 중앙정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만 주겠다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제도를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발전차액제도를 없앤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부활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도 소액, 한 100㎾ 이하 정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주게 되면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앙정부는 몇 년 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했어요?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던 것을 왜 폐지했어요?

너무 예산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에서 부담하기보다는 발전 자회사들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를 만든 만큼 거기에 일정 비례한 만큼 신재생에너지도 확보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의무비율을 주는 RPS제도를 도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예산을 안 가지고 발전 자회사…….

그러니까 예산 없이 다만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RPS제도로 그냥 대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비가 비싸다든지 좁은 공간에서는 설치하는 데 핸디캡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만의 발전차액지원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이번에 죽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의 곳곳에 그야말로 너무 검토되지 않고 약간 이벤트적이고 이슈적인 사업들이 너무 2012년도에 많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면 다 시장님 제안이거나 시장님 시책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은 상당부분이 불용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책과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조율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제가 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래서 별 검토 없이 집행부에서 넙죽 받았는데 하려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예산은 불용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금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고. 저는 시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대시민 이미지도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차액지원사업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진짜로 편성된 예산 100% 불용되고, 올해는 1,000만 원 하면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식의 행정은 우리가 지금 이벤트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태양광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 10㎿ 하는 사람에게까지 발전차액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자한테 굉장히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양반들은 발전차액제도를 발전차액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사실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얻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물론 우리 서울시장님하고 같은 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흔히 왜 공무원들 보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영혼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님 오시면 그 시장님의 방향에 맞춰서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을 막 시행하다가 또 다른 시장님 오시면 또 그렇게 맞춰서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세빛둥둥섬 왜 저렇게 떠있습니까. 막대한 혈세가 그냥 강물에 떠있는 거 아닙니까, 둥둥. 저는 시장님의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좋은데 그것을 받아서 집행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제안을 하신다고 해서 딱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는 하시고, 저는 결국은 그게 시장님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한 자기입장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시고 입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GT 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 이 부분은 2011년도에도 11억 5,6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었던 것이 올해에도 또 6억 9,000이 이월되고 5억 2,000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는 편인데 진행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2011년도에도 진행이 잘 안돼서 11억 5,000이 이월되고, 2012년에도 또 이월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또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R&D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R&D 쪽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정을 좀 빨리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줄이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태가 진행이 된다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제들은 또 계속 많이, 연구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있고 일정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또 저희들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간섭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검토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늦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서 낸 것만큼 그렇게 모든 게,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거나 내지는 방만한 운영이 올해로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좀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다시금 내년도로 상당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거나 내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그러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원)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책수립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논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위원회 좀 물어볼게요,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대충 내용 아시죠?

네.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조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고 얼마 쓰셨어요,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500만 원에 한 1,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한 절반 정도, 1,100만 원 정도 썼는데. 위원회는 원래 의회에 제출할 때 보통 위원들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쓰게끔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아마 서면회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회의는……. 서면 회의 한 번…….

그러니까 회의를 했느냐고요, 안 했느냐고요?

서면회의…….

서면회의 말고 모여서 하는 회의…….

모여서 하는 회의는 안 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서면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했습니다.

서면회의는 그냥 서면으로 의견 듣고, 그럴 때도 수당이 나갑니까?

검토수당 나가는 거…….

검토수당 나가죠?

네.

회의는 한 번도 안했고 그런데 1,100만 원을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실 고백을 하면 작년에 사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중간에 만들어진 거고, 4월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는 아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라든지 실행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그런 형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원전하나줄이기는 4월인가 시작했을 걸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녹색성장위원회 집행예산은 1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쓰셨느냐 하면 녹색 거래소 설치 검토회의, 그다음에 뽀로로 활용 에너지절약 활용 간담회 8만 2,000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검토 간담회 21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개선 간담회 23만 원. 이게 다 밥값이죠, 간담회비라는 게?

네.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는 정작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써야 할 간담회, 뭐라 그러죠? 이걸 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물론 원전하나줄이기가 보니까 5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5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간담회에 20만 원 지출이 나옵니다, 4월까지는. 그런데 5월 이후에도 원전하나줄이기에만 쓴 게 아니에요. 5월에 시민작가와 함께 만나는 스토리북 회의비 지급, 그다음에 탄소감축을 위한 한불포럼 관련 간담회, 악취방지시설 개발용역 추진검토 간담회, 원전하나줄이기 보다 훨씬 이런 쪽으로 많이 쓰셨어요, 작년 12월까지.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원전하나줄이기 계획이 재작년 1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시민들과의 접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4월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발표를 했지만 그전에 그런 일들이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원전하나줄이기하고 관련해서 또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녹색성장위원회 예산을…….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하는 것이 원전하나줄이기와 예결위 요구자료사업 검토 간담회, 이거하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포인트 대상사업 선정검토 간담회 이거하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일부가 좀 섞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부요? 계속 불러드려요? 녹색펀드 결산검토 간담회, 이거하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녹색펀드는 다른 개별사업 아니에요?

네, 개별사업입니다.

재활용플라자 조성추진 현황검토 간담회 이거하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런 건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TOE를…….

그러면 본부 주요사업 성과검토 간담회, 이거하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하여튼 비용을 포괄비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가. 문제는 뭐냐면 2103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산이.

2013년도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안 됐어요?

(뒤를 돌아보며) 되어 있다는데요.

얼마 돼 있어요? 얼마요, 얼마?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는…….

이것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원전하나줄이기는 따로 예산편성 했잖아요.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는 따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것은 떨어져 나갔고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 또 올해 예산편성해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어요? 회의 개최했어요?

1,000만 원 그것은, 녹색성장위원회는 사실 폐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했느냐고요,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쓰고 있죠? 담당자 나와서 한 번……. 상반기에 1,000만 원 어떤 용도로 썼어요, 녹색성장위원회? 썼어요, 안 썼어요?

좀 썼는데요.

어디에 썼어요? 얼마 썼어요? 한 절반, 500만 원 썼겠네, 보니까.

아니, 290만 원 썼습니다.

어디에 썼어요? 회의소집?

주로 간담회.

그러니까 무슨 간담회요?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무슨 간담회였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경비 집행하는 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써요? 그거는 잘못했죠?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을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편성 의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녹색성장.

네,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운영 안하는 거잖아요, 거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폐지는 못하고.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건의를 해야죠.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환경부 소관인가요?

네. 총리실로…….

총리실에 건의하세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위에 얘기해서 폐지를 해야죠. 근거를 남겨놓으니까 계속 일부라도 예산편성 안할 수는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부담인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청와대에 녹색성장기획단이 있다가 아마 그게 총리실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녹색성장기획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하고 대체해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회의개최도 안하고 전혀 활동도 안 하는데 무슨 예산편성해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막……. 각 과에서 그냥 갖다 써버린 거예요, 보니까. 필요하면 쌈짓돈 쓰듯이 그런 거잖아요, 간담회 같은 거 있을 때 식대로.

네, 예산 편성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은 녹색성장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에 위원회가 127개가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몇 개 정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회의도 안하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목적에 맞지 않게 딴 데 전용하다시피, 또 이것은 전용도 안 해요. 그냥 주머니돈 쓰듯이 써버렸어요, 보면. 기후환경본본부가 제일 심해요. 한강사업본부도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청책투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흉내라도 냈어요. 여기는 그냥 녹색성장위원회 예산 회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밥값으로 계산해 버리고.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에너지제로하우스 전시관 이거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전시관 공사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시관 공사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갖다써야지 이 전시관공사가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8억 갖다 썼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10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것 순연돼가지고 불용되고…….

2010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2011년이겠지요, 2011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0년에 사고이월을 했으니까 2011년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2012년 2월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 돈을. 그런데 공사는 잘해야 2012년 4월 말에 완공된다는데 그때도 완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절대 완공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아니, 집행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느냐고요, 2012년에? 어차피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 아니에요?

아니, 당초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2011년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사고이월해서 충분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조금…….

2012년 2월까지 간 거지요?

네. 그래가지고 2012년 2월까지 완공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럴 바에야 내가 의회에서 혼 나겠다. 이건 불용을 하고 예비비로 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부시장님한테 상당히…….

아니, 이걸 어떻게 예비비로……. 예비비는 쓰는 데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전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하는 방법도 없고 해서요.

아니, 다른 것은 전용처리 잘 하시더니 왜 이것은요?

아니요, 전용 그 돈이…….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하면서 이건 왜…….

돈이 한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처리하는 방법도 전혀 없고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많이 다투고 해서 시장님한테…….

아니, 이게 너무나 황당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집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 편법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18억 그것을, 불용을 안 시키고 만약에 놔둔다면.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2012년 예산을 결정하잖아요?

아니,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었고 그게 도저히 안 되고 불용되겠다 싶으면 2011년 예산에 2012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12년 2월까지는 충분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게 전망이 안 보였다면서요? 본부장님 말씀은 전망이 안 보였다면서요?

아니,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2012년에 왔잖아요. 2012년에 와서 봤더니…….

그러면 2011년에 편성을 안 했다는 건 본부장님 없을 때 편성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때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 정책관이 최임광…….

아니, 연계책임을 져야지요. 본부장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무슨…….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1년도 12월에 2012년 예산편성할 때 이게 공사가 순연되는 게 뻔히 보였으면…….

아니, 뻔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로우면 충분히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12년에 전시관이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12년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가 본부장 왔던 시기 그 얘기, 지금 본부장의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의…….

2012년도에 보니까 2011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전부 다 완공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2011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2012년 예산에 전시관 공사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고요?

아니, 사고이월된 돈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그런데 예상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에너지제로하우스기 때문에 프라운호퍼에서 기밀성테스트 같은 것, 건물에 대한 점검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사 완공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늦춰지는 게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2012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전시관은 그다음에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2011년 말에 예산짤 때 내년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니까 전시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구나, 이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런데 그것을 편성을 안 해 버렸어요. 안 하고 있다가 2012년에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었다니까요, 18억이. 그러니까 그 돈을 쓰려고 안 한 거지요. 그 돈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된 예산을 2012년 2월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돼버린 거지요. 2012년 2월이 넘어버리면 못 쓰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비비를 쓰는 게 맞아요?

예비비를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그 사고이월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쓰지 않고 예비비로 달라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비비를 써가지고?

네.

준공해서 사람들은 많이 와요?

네. 위원님 한 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한 번도 안 와보셨는데…….

한 번 갔었지요, 준공하기 전에. 하여튼 저는 아무리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버젓이 준공이 지연되고 이런 것이 예상이 됐을 텐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갖다 쓰는 상황을 초래했는지? 본부장님이 2012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계책임이 있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는 사업방법이나 작풍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돈 쓰는 문제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을 쓸 수 없게 돼버려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2개월 차이였는데 그것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4월 30일에…….

공사 진척하는 것 보면 모릅니까?

위원님, 4월 30일에 완공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공은 12월 말에 됐습니다.

2012년 말에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픈을 금년 3월인가 4월에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보다 1년이나 더 지연됐네, 결국은. 그것을 왜 예상을 못하느냐고요? 어떻게 2012년 2월에 다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건물…….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지연된 공사를 그걸 예측을 못해요?

건물 자체가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외국의 프라운호퍼 쪽에서…….

아니, 아무리 외국에서 와서 짓는다 해도, 외국에서 짓는 게 이것 한두 개입니까? 기술협력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1년 동안 지연될 사업에 대해서 2개월 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 놔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고이월돼 있는 예산을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럽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오승록 위원님, 답답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녹색성장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다 폐지조례로 올리려다가 법이 있어서 폐지는 못하고 위원회는 전부 다 삭제해서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다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올려놓았으니까 이 다음에 오셔가지고 찬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폐지는 이 다음에 법안이 폐지되면 조례도 폐지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거론 안 한 기금 한번 보겠어요. 173쪽으로 갑시다. 나는 결산서 놓고 할게요. 결산서 책자 173쪽 기후변화기금, 173쪽 위에서 세 번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있지요, 과목에? 위에서 세 번째, 있지요?

네.

그것이 민간융자금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지출계획이 225억이지요?

네.

그런데 43억 5,000만 원밖에 융자를 못했어요. 19% 했네.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예요? 돈 빌려줘도 누가 안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BRP사업인데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인데 이것은 건물 소유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씩 해서 한 50개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500만 원씩 빌려주면 2,500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건물에다 투자하는 것들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제대로 많은 융자를 못해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 계획수립단계에서 미스를 범했네요?

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민들이 우선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추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봐버렸구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있잖아요. 그 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2억인데 그것은 3,221만 9,350원 16%, 그것도 사업이 미비하고. 그러한 반면에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비는 거의 100% 9억 7,400만 원인데 9억 7,220만 원. 이런 데 돈 그냥 나눠주는 데는 거의 100% 다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에너지합리화사업, 이런 절약부분에는 20%도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보면 좀 느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같은 경우도 친환경건축물을 좀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이제 스타트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짓는 게 적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물에너지효율화 하는 BRP도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대학 총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한 34개 대학에서 왔었는데요. 그때 간담회를 해 보니까 돈 200억 가지고는 턱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비용, 특히 전기료가 조금 오를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점쳐져야만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전기료가 오피스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173쪽 제일 밑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은 민간 융자금은 100%예요. 5억 줬어요.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재활용업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그냥, 융자금 이율이 얼마예요?

2.5%입니다.

그런 데서는 그냥 막 가져가고……. 밑에 아까 전기이륜차 사용 안 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다보면 과목 501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 융자금이 그것은 5.5% 27억인데 1억 5,040만 원, 그러한 반면에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6억인데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합치면 4억 1,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68%, 이런 데는 사업을 좀 하면서……. 그리고 174쪽 제일 밑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그것은 또 하나도 없어요.

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그것은 다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보면 2억인데, 아, 지출액이…….

1억 8,000인데요?

네, 1억 8,200만 원 지출했군요.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 188쪽 자원회수시설 기금 쪽으로 가봅시다.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당초에 1억 4,400에서 수정이 6,726만 3,000원 됐잖아요?

네.

그렇게 자른 이유가 뭐였어요, 수정한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려 7,769만 3,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못 했어요?

네.

188쪽에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당초 지출계획이 1억 4,495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정이 6,726만 3,000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삭감시켰느냐는 거예요.

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고 해가지고 견학 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노원도 마찬가지고, 189쪽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1억 320만 원에서 8,457만 7,000원 그것도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전부다 변경률이 2012년 10월, 2012년 10월 이렇게 연말에 가서 바꿔놨거든요.

위원님 그때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기금심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돈들은 조정을 하는…….

그러다 보면 조정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올 줄 알았고요. 그러면 봅시다. 190쪽에 예치금이 있어요. 예치금이 당초 44억 3,800만 원이었는데 수정해서 57억 1,2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킨 이유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94억 7,877만 9,336원이에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37조 6,670…….

37억.

37억 6,670만 5,336원이 늘어났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동대문하고 공동이용 하는 것들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하고 동대문구에서 부담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지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12억 7,329만 5,000원이 수정해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것이 10월 24일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치금은 언제,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은 언제 예치했어요? 그때 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 예치할 때.

아니, 그게 들어오면 바로 은행에 예치하는 거죠. 그게 구하고 시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은행에 예치를 하는 거죠.

바로 은행에 예치가, 그러니까 예치가 일반저축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예치금으로 할 때 잡았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했으면 장기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예치가 됐을 텐데 그것을 2012년 10월에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일반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아니, 그게 확정이 된 순간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도 돈을 내고 동대문구에서도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작년에…….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확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기금심의를 늦게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 놓으니까 일반 돈 자체를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확정이 된 다음에 돈을 내는 거니까요. 시에서도 그만큼 돈을 내고 동대문에서도 돈을 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일부 쪽에서는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운영비 집행감소라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감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인데 뭘 삭감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물었어요.

협의체 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좀 적게 쓰게 되면 그만큼을 줄이게 되니까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요? 협의체에서 돈을 타갔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협의체도 쓸 때 상당히 다른 주민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잖아요?

네, 기금심의해가지고.

기금심의해서 확정을 시켜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타이트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통상 그래도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게 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한 것은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예산의 의미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시민들께 세금을 거둬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보탬이 되도록 쓰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시장이나 시청에서, 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산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은? 내가 너무 쉬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나?

결산은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을 계획대로 얼마만큼 잘 했는지 뒤돌아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고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없으면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결산은 승인 없어도 그냥 통과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제한은 없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은 예산전용이나 불용이나 여러 가지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시정을 해서 내년도예산이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늘 보면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세출은 늘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만날 결산검사 이런 식으로 한번 주마간산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의례절차로 밟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결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정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들은 좀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같은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제를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쓴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온다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디테일한 것을 많이 지적도 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매년 보면, 저도 의원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지적되는 거 다음 해 가면 또 그게 지적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물론 불가피한 그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미리 검토하셔서 예측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결산 승인안 올리기 전에 간부님들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소개도 못 드리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 양완수,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는 장시간 길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두생 위원님이 간단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양보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시민협력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해서 계속 이어서 간단하게 끊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RFID를 하고 있는 데는 금천구하고 영등포구, 서초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RFID 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파도 하잖아요?

송파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송파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그런 데도 차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송파가 없길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전용봉투 사용금지 예정” 하고 “대체방식인 RFID 확대도입은 설치ㆍ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신중 검토” 하겠다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RFID를 사용하다가 중단할 그럴 수도 있겠네요?

RFID는 중단이 안 되고요. 지금 봉투사용을 환경부에서 2015년…….

아니, 여기에 설치ㆍ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해놨으면서 뭘…….

그런데 RFID가 사실은 굉장히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운영하는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시민한테 부담이 돼서 제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기계가 아직 안정화가 덜 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은 전용용기방식으로 납부필증, 스티커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단독주택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3ℓ짜리 조그마한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조그마한 용기 3ℓ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용기가 조그마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밖에다가 방치해버린다 이거예요. 용기가 너무 안 작아요? 그런 민원 안 들어봤습니까?

계절마다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기가 크게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감량 하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여기저기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우리 기후환경본부도 시행은 해 놓고 아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겁니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빨리, 또 시행하는 자치구는 하고 안 하는 자치구는 안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자치구가 그러니까 7월에 성동이 하고 8월에 마포가 하게 되면 서초만 남게 되는데 서초도 10월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는 전부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초구는 부자구인데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서초구도 구청장님께서 처음에는 RFID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봉투제로 간다고 했다 이 결정을 제대로 빨리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반납까지 했거든요, RFID를.

그 양반이 이 상황을 잘 알면서 이득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체가 되고…….

그런데 그 양반이 열심히 하시는데 단안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계산적이니까 안 하는 거지.

결국은 10월에 RFID로 하시겠다고…….

우리 송파구가 지금 모르고 그냥 인센티브 준다니까 덥석 그냥 시행해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시행을 하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시행하면 자치구에 인센티브 얼마 줍니까?

인센티브를 지금 30억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배가 고프니까 30억 덥석 그냥 해가지고 자치구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고, 서초구는 배가 부르니까 진익철 청장이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아니, 송파가 잘하고 있습니다.

송파 내가 단지를 수시로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단독주택도 둘러보고 하는데 요즘 많이 정착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아파트 해서 과장 나한테 불려와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 공동주택은 많이 버리고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수시로 다니거든요. 초창기에는 막 밖에다 버리고 몰상식한 분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보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정착이 돼 가는구나.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 덕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협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구청장이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서,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때 음식물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고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 5페이지 정도로 처리 다변화방안을 마련해서 끝내버리시네요? 제가 아침에 시골에서 6시에 차를 몰고 지금 본부장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방안이 뭔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이것 같았으면 안 왔어요, 제가.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덜 됐습니다. 우리 김용복 정책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네, 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채근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자원화하는 퇴비화, 사료화하는 기존의 정책이 여러 가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한 2~3년 전에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스포저방식을 시범실시한 세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동, 그리고 방화동 이렇게 세 군데 있었는데 우선 노원구 대주 피오레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120%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이 방식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밑에 전처리시설을 가서 보니까 각 가구에서 처리를 하고 밑에서 찌꺼기하고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음폐수는 처리를 해서 정화조로 들어가고 그리고 찌꺼기는 안에서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는데 시에서 처리한 시설은 하루에 160㎏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산물이 3㎏밖에 발생을 안 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추가로 2차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부산물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당산동에 2차적으로 가봤습니다. 당산동은 조금 다릅니다. 디스포저방식은 같은데 밑에 처리를 정화조로 가서, 정화조 앞에서 찌꺼기하고 음폐수만 분리를 해가지고 찌꺼기는 정화조 1차 처리공간, 그리고 음폐수는 2차 처리공간으로 넣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당산동 사례는 실패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사례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디스포저방식으로 배출을 하면 바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류하수관로가 제대로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곡 같은 신도시지역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고, 재건축이나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노원구 공릉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퇴비화, 사료화, 에너지화 이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연말에 디스포저방식을 허용할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서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용역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빨리 확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책자 4쪽에 보면 종량제 수수료 격차 발생했는데 수수료보다는 종량제 봉투값 아니겠어요?

네.

종량제 봉투값에는 처리비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봉투값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참고로. 본부장님 모르시죠? 봉투값 안에는 무엇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네, 모릅니다.

거기에 처리비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비는 없어요.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이 정도예요. 처리비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봉투값이 지금 17원이니 80원이니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가장 적은 데는 17원이고 많은 데는 80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청별로 자치구별로 처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봉투값에다 처리비를 넣으면 올라가는 거고 처리비를 빼면 값이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종량제 봉투값에 처리비까지 넣으면 딱 맞아요. 수집운반비,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봉투값에 대행사 운영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봉투값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비는 별도예요. 처리비는 지금 처리업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에 한다든지 공공처리시설에 처리, 톤당 들어가면 올 봄에 얘기한 톤당 11만 얼마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게 처리비란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내는 거예요, 예산으로 전액을 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이 음식물처리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좀 아시고요. 지금 종량제 수수료 격차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써놓은 내용이,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봉투값이에요. 봉투값은 그 일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리비가 많이 들지. 그래서 5쪽에 가서 보면 공공처리시설이 30%고, 민간위탁 처리가 70%잖아요. 그것이 7만 7,000원에서 금년도 초에 문제가 되니까 음식물 대란이 나니까 톤당 11만 원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결국은 뭐냐,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갖다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처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민간처리비가. 두고 보세요. 그런데 6쪽 추진방향 한 것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은 기존 민간처리시설 가동여건 등 고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존업자 민간처리시설 때문에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않겠다, 늦추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음식물처리 소각장에서 하잖아요. 아니,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거의 가. 2개 구청만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고.

네.

공공처리시설에서 몇 % 소각하는지 아세요? 통계는 나와 있어요? 전체 일반쓰레기 봉투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율 대 매립지로 들어가는 비율.

매립지로는 지금 한 730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7% 그 정도밖에 안돼요. 소각이 25%…….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매립지에서 힘이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어있었으면 매립지의 감시권한 때문에 각 자치구가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도권매립지에서 기가 좀 죽어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음식물 처리도 공공처리시설에서 거꾸로 70% 되고 민간처리시설에서 30%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 톤수로 올릴 때 대란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방향을 보면 쓰레기 소모적인 봉투값이 어쩌니, RFID방식이니, 이것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처리방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제 얘기는 근본적인 처리시설을 확충 안 하면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복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퇴비화, 사료화, 에너지화만 하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리시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에 가면 사료화하든 퇴비화는 형식적이에요. 이 앞에 담당팀장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내가 가봤잖아요. 횡성에 갔잖아요. 퇴비화한다고 해서 갔더니 음식물의 ‘음’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퇴비화 뭔지 아십니까? 폐수에서 놔두면 침전물이 있어요. 깔려있는 거 그것을 갖다 톱밥에다 섞어가지고 사료화하는 거예요. 음식은 ‘음’자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우리가 각 구청마다 소각장 만들 때 서울시에서 100% 지원했어요, 광역으로 하면. 그랬죠? 그거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 당시에 광역으로 할 때는 100% 서울시에서 지어줬어요. 왜 음식물 처리를 광역으로 하는데 자치구에다 20%, 지금 35% 하는데 생각해 주는 것 같이 20% 했어요. 자치구 20%, 광역 하면서 왜 20% 합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돼요. 광역으로 할 때는 하고 구청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지어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 확충해야만 안정적인 처리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자치구에서 20%를 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반소각장은 100% 해 주었어요, 광역으로 하면. 그런데 음식물은 더 중요한, 음식물처리가 더 골치 아픈데 그것을 자치구에다 맡긴다. 이것은 안 되죠, 20% 내라는 것은. 그것은 획기적으로 발상을 다시 바꿔서 광역시설 추진하는 자치구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은 100% 서울시에서 책임지겠다. 자치구에서는 뭐하느냐? 소각장 같이 민원만 해결해라, 민원 생기지 않게 해라, 이거죠. 역할분담 그렇게 했어요, 소각장할 때. 구청에서는 입지선정과 민원을 해결해라. 서울시에서는 짓고 돈 대겠다. 그렇게 해도 어려워서 그 난리법석인데 음식물 처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쪽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만 유지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감량을 30%만 해 버리면 3,300톤 중에서 감량이 30%면 1,000톤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1,000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처리시설이 할 수 있는 분량은 거의 적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으면 좋은데 많이 지으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없어서 이제는 그 시설들이 완전히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건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 50% 정도 지원하는 거 이것도 다른 구는 35%만 받고 지은 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담분은 사실 저희들 생각에 서남하수처리장에 하나, 그다음에 중랑에서 다 사전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그 두 개 정도만 지으면 거의 공공처리부분에서 70% 이상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감량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처리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짓는 것을 여기저기 서로 짓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얘기한 디스포저방식을 환경부에서 금년도 연말에 다시 허용한다 어쩐다 신문지상에 났어요. 과연 허용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허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수관의 지금이 한 200mm 이상으로 커야 되고, 또 유속도 빨라야 되고. 그러한 조건이 되는 곳이 우리 서울시내 전체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음식물 감량화, 감량화 수차 이야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달라요. 방법이 감량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맞다고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분석은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하겠다고 한 내용 중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한다고 해서 새벽같이 달려왔더니, 솔직하게 제가 6시에 차타고 2시간 반, 한 3시간을 운전해 왔더니 지금 제가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왔나 하고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셔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요.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전번 업무보고 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각론에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안 하면 제가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우리 서울시만의 안을 소신껏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도 많이 한 두 달 간 있었는데 이 정도 낸 것은, 좀 성의 있는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짧게 이왕 한 김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7과 1개 반이 있어요. 어느 본부보다 조직이 꽤 큽니다. 그렇지요? 8개 과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기후변화, 환경정책, 녹색에너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쫙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긴 에너지시민협력반에서는 업무가 없습니까? 벌써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하는 일을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에너지시민협력반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네.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에너지시민협력반의 일들이 사실은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의 대부분이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별로 안 나눠놔서 그런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7개 과가 있던 것을 8개 과로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과가 업무보고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점이라든가 질의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희정 반장님입니까, 과장님?

네.

발언대로 잠깐 와보십시오. 이게 특수한 것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클리닉,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비스사업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에너지클리닉은 재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에너지시민협력반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은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은 주로 다니는 곳이 상점들과 건물들, 기관, 종교시설 등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전문 에너지진단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이나 대형빌딩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왔는데 그 사각지대에 중소상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점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낭비도 심하지만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캠페인 대상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서울에너지설계사라는 분들을 양성해서 지금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에너지클리닉사업을 가정뿐 아니라 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저희 에너지시민협력반의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진단사라는 게 얼마 전에 생긴 거지요?

네, 저희가 일자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에너지절약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사안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 따내서 150명의 시민들을 에너지전문가로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에너지진단사라는 제도를 교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 진단사 교육을 아주 장시간 받았는데 사실 일자리창출 그것은 내용상만이고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언젠가 그런, 신종 진단사이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에너지설계사라는 민간자격증이지요, 여러분들이 교육은 시키는데?

네, 서울시에서…….

그런데 꼭 설계사라는 명칭이 필요합니까?

시장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에서 출발된 이름이긴 한데요. 에너지디자이너, 그린에코라이프디자이너 이런 이름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글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설계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지금 이 에너지 관련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증이 신설돼서 올해 처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은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첫걸음을 뗀 것인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도 도전을 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기업에도 한 30명 정도 파견돼서 기업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일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일자리가…….

그러니까 근거를, 지금 설계사나 이런 것을 민간자격증으로 하고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에너지시민협력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저희가 에너지설계사라는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그 설계사들을 양성을 했고요.

그런데 설계사를 기획했는데 그러면 설계사를 지금 배출해 나갔지요?

네.

배출현황하고, 그것은 여기서 집계가 되겠지요?

네.

배출현황하고 아까 일자리창출 했지요?

네.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5월에 채용을 했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게 공유가 돼야지 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좋은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단순히 에너지설계사라는 그런, 흔히 쉽게 요즘에 설계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험설계사 무슨 설계사 무슨 설계사 이렇게 많은데 듣기 좋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설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명칭사용을,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명칭사용도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에너지시민협력반 이렇게 하니까 딴 데 있는 이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건 건의하셔서 죽 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왜 여기 이게 있느냐라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지금 뭐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설계사가 얼마큼 고급인력들이 가서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교육기간이?

교육은 답변하기가…….

제가 이것은 좀 압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금 반장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일자리창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격증만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서울시가 직접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벌써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 업무보고에 하는 일에 대한 게 한 번도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지적을 해 주니까 이것을 해서, 굉장히 지금 듣고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그래서 꼭 좀 업무보고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틈틈이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제24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7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더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 일정은 끝났으나 6월 말 제작이 완료된 세빛둥둥섬 연결 도교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7월 11일 10시까지 CNG충전소 앞 시의회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