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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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굴에 피로도가 쌓인 것이 보이네요, 특히 이경애 위원님.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가 역시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결의안 및 의견청취안, 청원심사에 이어서 SH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진영ㆍ김춘수ㆍ박태규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ㆍ최강석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대표발의)(이경애ㆍ전철수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강감창ㆍ김명수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진영ㆍ박태규ㆍ성백진ㆍ신승호ㆍ이창섭ㆍ정승우ㆍ최명복 의원 발의)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해서 상정한 개정조례안 세 건의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알다시피 지난 제245회 및 제246회 임시회에서 오봉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서 이를 생략하고 의안번호 14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우선 듣고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진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01번, 의안번호 1418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각각 들은 연후에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1401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 결정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에서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에 각각 10% 미만 은 시장의 결정사항이나 3% 미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면적변경의 경우에도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질 경우 시와 해당구청 간의 협의 및 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3%에서 5% 미만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비계획의 신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의 기간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안번호 1401번 그리고 의안번호 1418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1번과 의안번호 1418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1401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과 전철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14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입안권과 결정권을 구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경미한 변경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심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면적 변경, 기반시설 변경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해결이나 여건 변화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8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해 2000년도에 최초 제정되었고, 개발 잔여지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50%까지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김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잔여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기타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5층에서 9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개발 잔여지가 아파트지구 내라는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에 제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며 개발 잔여지에 대한 용도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전체 아파트지구의 전반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지구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1418번 아파트지구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언제 완성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아파트지구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1418번 의안에 대해서 아파트지구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완성이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년도 4월 정도 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서는 상대적인, 전문위원 보고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그동안 불만도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파트지구가 1970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그때는 아파트지구 단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활한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아파트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조례안도 조정을 해서 근린생활시설 50%까지 완화도 했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해당되는 지역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00필지 한 30만㎡, 그리고 주구중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한 125필지에 한 50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잡아주셔서 용역을 해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저희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종전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그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것은 지역 여건별로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지구 전체의 중심시설용지 내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 현황파악 및 아파트지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그것 보면 보통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이외에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건축물들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지구는 기타 지역과 그다음에 주구중심시설 이런 중심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분야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위지역마다 계획으로 저희가 제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당해지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이 내년에 되고 올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중간에 주민들이 변경할 소지들이 상당히 있나요? 사업을 가지고 올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용역의 결과에 관계없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용역과 상관없이, 그런데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인 주택실장도 찬성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든지 또 사업기간이 장기간 늘어나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 측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구청장이 재량을 남용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의 말씀도 옳으신데요. 지금 정비사업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원래 10%까지 경미한 변경인데 3%에서 5%로 올리는 것이 조금 면적이 큰 곳은 5%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여건을 봤을 때는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기위원

답변인즉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답변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재량권 남용이라는 측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의 강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조례안 처리 이후에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김진수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앞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체면적이 서울시의 지구별로 지역별로 다 통계가 나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에 제출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잠깐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현기위원

네, 개략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아파트지구는 43개 단지에 1,130만㎡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지역과 주구중심이나 분구중심시설을 포함해서 이것은 425필지에 한 80만㎡가 해당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차이가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타지역 300필지에 약 30만㎡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주구중심시설이라든가 아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분구중심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인 주택실장도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401호와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할 시에 재량범위를 5%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보면 정비계획이 수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재량범위를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에 여러 가지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척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수립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청장에게 그런 재량범위를 주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지 구청장의 재량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우선 동의율은 추가지역으로 할 적에는 그 지역의 동의율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1/2 이상 동의를 해야 추가가 됩니다, 우선 주민들의 동의는. 그다음 두 번째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청장이 재량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셨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것은 받지 않지만 건축계획이 자동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계획 심의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은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재정비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에서 죽 보면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반대지역이 상당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정비계획 시에 제척을 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떠한 개발할 시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재량행위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또 건축계획시에 심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적 측면이 무시되었을 때 추가로 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또 추진할 적에 저희하고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의견을 묻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견을 다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맞벽건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거지역은 소유자 간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또한 한옥지역은 기존에도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한옥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맞벽건축은 20m 이상 도로, 녹지지역만 빼놓고는 동의 없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소유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한옥지역은 동의도 없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넣어 주시면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경애 의원님 안에서 정비구역 자체가, 그러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을 경우에 실상 우리가 3%에서 5% 되는 부분 이런 것 저도 구청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업도 빨라지고 이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될까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이것이 퍼센티지상으로는 별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면적을 봤을 때 5%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5만㎡면 2,500㎡면 700몇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큰 면적으로 봐서 위원님 우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계획심의가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제어하는 수단이 있다, 극단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은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구에서도 이런 도시계획적인 것들이 성숙되었다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방금 김미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의견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청장께서 극단적인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겠지요.

신언근위원

충돌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시건장치를 해 놓고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느끼고 있지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부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면 자문을 선행한다든지 협의하면서 이런 절차로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지정 권고한 한옥밀집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옥밀집지역은 보통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런데 2호를 보면 주거주역 해 놓고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단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3호의 나목을 보면 한옥의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모순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한옥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마가 나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처마도 현재 규정으로 보면 50㎝를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벽건축을 하면 대지 경계선까지 붙여서 처마가 나올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마 낙수가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떨어져서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한옥이 지어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들이, 특히 주거지역에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주민 간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건축허가 시에 낙수까지 떨어지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토지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어야 한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옥이건 뭐건 간에 사유재산권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이면 본인들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맞벽을 하는 것이지, 나는 싫은데 맞벽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맞벽이라는 것이 벽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맞벽은 대지경계선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두 개의 벽체가 있어도 저희가 법률상 용어의 정의상은 맞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벽체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옥에서 완화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개정안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한옥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도심에서, 시골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도심에서는 완화를 해 주어야 한옥 토지이용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장환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옥밀집지역의 소유주라고 그러면 나는 싫은데 맞벽을 지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상위 법령인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만약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분명히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건축법 제59조에 보면 합의를 전제로 한 시행령의 위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 제242조는 50㎝를 떨어져야 된다 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벽건축을 할 때는 50㎝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 문제를 할 적에 합의를 전제로 해라 하는 것은 시행령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해도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환진위원장

상위법 위반은 아니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것이 민법의 위반은 아니될지언정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크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사실상 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고유의 멋이 있어요. 처마가 나와야 된다거나 처마를 달랑 잘라버리면 굉장히 모양이 볼썽사납습니다. 그렇지요? 그 처마 길이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맞벽을 쳐놓는다면 결국은 한옥의 멋을 살리려면 처마가 남의 집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요, 경계선을. 그런 우려까지 나올 소지가 사실 큽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기존 건축법에 대지경계선의 50㎝를 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 많이 하지요. 사생활 침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만들어 가느냐 나는 여기서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한옥의 멋을 해서 처마를 길게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씀에는 오히려 맞벽건축을 해서 50㎝를 덜 떨어지게 해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고요.

신언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거론하셨는데 그러면 낙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할 때 낙수가 처마의 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너무 가까워져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재보다는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도심에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생활 침해문제라든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 등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들어 놓고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완을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08번, 의안번호 1401번 그리고 의안번호 1418번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봉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4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 그다음에 현장확인 및 보다 심도 있는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84번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27번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1384번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안번호 1427번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발의의원이신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관계로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상 2건의 동의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384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의 추진 배경은 2012년 12월 의원발의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6조에서 18조에 걸쳐 주거복지지원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및 관리 운영방식 등이 규정된 데에 따른 것이며,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관련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동 조례 제17조에 근거,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사업 업무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18조의 기준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2012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강북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8개 기관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총 지원사업 4억 4,500만 원 중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1억 2,900만 원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수는 얼마큼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환수내용을 통보해서 아직 환수되지는 않았는데 환수할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나 아니면 민간보조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것 관련해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죽 주변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약 6조 7,000억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려를 표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순수 혈세가 제대로 쓰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수탁기관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적절하지 못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 또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민간보조사업을 보조비용을 내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후 정산하면서 그나마 무리하게 사용되었다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올해 동의해 주시면 사업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에 따른 주택정책실의 개선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 민간보조사업을 하면서 일부 분기별 서류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조사와 함께 지도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SH공사에서도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현재 주거복지처를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8개의 권역 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8개 센터 하는 것은 임대주택 관리가 주고 그 안에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합니다. 그렇지만 주는 임대주택관리입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역할 및 기능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 주셨습니다만 조례 17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17조가 저희 복지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 민원은 120 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도 120다산콜센터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것 검토해 봤는데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또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0에서 받아서 저희로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면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H공사의 주거복지처와 8개 권역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도권 지역에 시범지구 7개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일방적인 발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행복주택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협상, 협의 이런 것들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소통이 좀 있어야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서울시내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로 갈등이 심한 실정이므로 해당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 복지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2013년 4월 30일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서울시 열세 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등 포함입니다. 입체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파크빌 같은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초창기 단계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시의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전에 구청과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만났는데요. 저희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주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 복지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수락산역이요?

신언근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건설 열세 곳 발표한 것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행복주택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그간에 임대주택이 대단위로 공급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소셜믹스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소단위로 맞춤형으로 이미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열세 곳은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소단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건물이 들어서면서 연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서울시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과정을 보면 계획초기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후에는 공청회, 의견청취 열람이 진행되는 등 주민의 의견수렴이 사실 사후적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다만 방법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가 사실상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또 자치구의 공무원들하고 먼저 사전적으로 소통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지금 순서를 뒤바뀌어서 한다는데 서울시 정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본 위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건설 다수의 시민들보다 어찌 보면 일부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대다수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생기는 갈등을 차단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임대주택의 정책방향을 그간에 민선 6기 들어서 굉장히 크게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이 진짜. 그래서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유형이 대단위 단지에서 그냥 공급하는 것 위주인데 지금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거복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다 인정하고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그동안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주거복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는데 그간 주거복지센터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했다고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있는 17조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그리고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그다음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어쨌든 거기에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합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도 주거복지센터에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제가 봤었어요. 실상 굉장히 열악하게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작년에 조례안 만드는데 저도 같이 일조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번에 비영리단체에다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거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영리이고요. 작년에 처음 이것이 시작되어서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저희 직원들과의 괴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비용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산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결과 있었지만 환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주거복지에 정말 보탬이 되는가 또 이분들이 비용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 문제는 올해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비용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 때문에 비용 환수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정책과장이…….

김미경위원

네, 주택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저희가 환수하는 것은 작년에 4억 4,500을 8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집행을 안 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상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상근 인건비를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일근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환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그 단체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그냥 무보수로 그동안 일을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비용을 줬는데 본인들은 비용에 쓰는 줄 알고 썼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 월급이지요, 인건비 부분이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상근인건비는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근개념은 일당 개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민간위탁이라는 성격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쪽에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상경비는 지원하는 게 큰 틀이고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비 위주로 보조를 하는 형태가 크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에 주로 강북도 있고 은평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주로 몇 명 정도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통상 이것이 주거복지 지원센터가 주로 상담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보통 작게는 2명 내지 서너 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세입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상담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역할들을 주고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건비 줄 것은 주고 본인들이 할 역할은 정확하게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참 좋은 사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서울시내 골고루 분산배치 지원할 계획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위치별로…….

김현기위원

위치별로 저희한테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저희가 8개 센터 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지금…….

김현기위원

작년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주시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서울시 전역에 물론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원대상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암만해도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센터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특정해서 어디가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8개 센터를 저희가 자료를 한번…….

김현기위원

8개 센터 담당과장 나한테도 하나 가져와 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골고루 사업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줘 보세요.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지역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자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주려고 해요. 어쨌든……. 이 자료에 강남구가 어디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일 밑에…….

김현기위원

아, 국민연합의 사업대상지, 그런데 소재지는 종로에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분들은 사업대상지를 하면서 서울시내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죽 구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되어야 이 위탁동의안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동의안이든, 조례개정안이든 하나 던져놓으면 의회가 알아서 해 준다 이러한 인식에 젖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저 같은 이런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든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의 해당부서의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당연히 하는데 특별히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주거복지 관련단체가 열악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열악합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억 4,500…….

최조웅위원

4억 4,000입니까, 아니면 12억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4억 4,500.

최조웅위원

그중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반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환수하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2012년에 보니까 2년 동안 5,000만 원씩 10개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10개 기관에 한다는 것…….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네, 올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년 동안 10개 업체를 나누면 1개 위탁기관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년인데 5억 주신 것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내년 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간은 조례에 아마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013년 9월에서 2015년 8월까지 해서 2년으로 10개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5, 6개월 동안 인건비인지 아니면 2년 동안 인건비입니까?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8, 9, 10, 11, 12 그런가요? 아니면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금년 것만 인건비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금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기관 지정해서 공고내고 지정하려고 하면 빨라야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한 5개월 정도…….

최조웅위원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늦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그 단체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봐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불과 지금 7월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고, 심의를 하고 그러면 빨라야 7월, 8월 두 달에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위탁이 된 것은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월 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8월 초에 해도 실질적으로 위탁은 9월부터 가능하면 4개월인데 내년 1년을 보면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2012년에 4억 5,000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사용하고 그중에 1억 2,000 정도를 반환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12년 첫 해에 시행한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첫 번 시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한 번 산정해 봤고요. 그다음 효율성에 대한 책정도 올해 한 번 더해서 정착…….

최조웅위원

2012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담단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효과가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에 8개 기관 정도에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그중에 1억 2,000 정도의 인건비 여러 가지 부당집행 이런 것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우 기대효과가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10개 기관에 5억 예산을 지금 책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9월부터 하면 4개월 정도의 위탁예산이 5억 정도인데 2014년에는 미루어 짐작하면 20억도 훨씬 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건비 반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당한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고 빨리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늦은 사유가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사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해당 주무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최조웅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주무과에서 주무국에서, 주무실에서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주무부서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로, 늦어도 9월 정도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2014년에 대한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실장님도 답변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5억을 잡은 사항이 딱 4개월 예정해서 잡은 것은 아니었고 상당히 기간을 잡아서 5억 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5억 원이 구체적인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때 확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고, 특히 이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2012년이나 2013년에 대한 위탁효과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저희 1차 작년도 사업 평가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이 꽤 많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많은데 저희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복지사업이 있으면서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는 현장에서 발굴이 안 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주거지원센터가 센터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네, 법령상에.

최조웅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많아야 센터장급을 포함해서 1명 정도의 센터로 운영되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보통 두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두세 명 정도에서 과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센터의 기능을 보면 상당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열악한, 영세한 위탁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연속성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입니다. 우선 이 부분 주거복지사업에는 전문성과 경험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단체가 보니까 8개 단체 되더라고요, 9개 단체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8개.

이경애위원

8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업무의 능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공고할 때 상담하시는 자격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현황이 잘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단체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렇지 못함이 많을 것 같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바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복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의문되는 부분이고요. 또 노원 나눔의 집 하시는 파트들은 아마 이분들이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이력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주거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실ㆍ국에서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센터장이나 그다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염려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공영역에서 원래는 해야 될 사항인데 주거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인데 이분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개념에서 그동안 그분들이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고 또 집수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우리가 공공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또한 공공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제는 그래도 비용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쓰이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복지기금 조례에 통합되어서 지금 기금예산현황이 잠깐……. 저희가 복지기금 현재 26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은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012년도 예산을 200억을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이 60억해서 현재 260억 정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60억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동안은 쓰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으로 260억 원의 주요 세출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동안 사용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그것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9월에 개정되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간에 주거복지센터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부 미미한 비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쪽방이나 그야말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본인이 전세나 사글세를 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팔고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것을 어디 상담할 데가 없고 본인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와서 상담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지원을 해서 민간 사람들이 공적영역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지원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이곳에서 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씩 거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사업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쓴,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환수조치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다시 본인이 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생각대로 된 곳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센터라는 것이 일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확보하고 사무실은 그분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매칭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고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범위는, 씀씀이는 구분되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수를 혹시 안 하면 규정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애로점이 있지만 그분들 설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규정과 이런 것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을 거기서는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환수 본인이 1,000만 원 이상 어려운 곳에서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추천기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노원 나눔의 집, 신월종합복지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칭 자체도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안 하려고 짧게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기간은 서울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들이 자기네가 이름을 지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례에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총 144개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93개, 사단법인이 46개, 재단법인이 5개 이런 법인을 한정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도 해당되는…….

이경애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랑 다른데 아니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비영리가 되든 법인이 되든 단체명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들이 법인명과 복지단체명을 정해서 오는 것이다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비영리법인이 90몇 개가 되고 복지법인이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온다니 다행이지만 그중에서도 주거복지,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스탠스가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전문가여야 되고 주거복지에 대해서 사업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주거복지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여덟 가지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을 잘 살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선택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라 이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84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1427번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84번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집행부 이건기 실장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종합지원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하는데요. 앞으로 아웃소싱할 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동의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고를 할까 싶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모를 해 놓고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선정은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세이브시킨다는 측면에서?

장환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의안번호 1427번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었어요? 없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니까 본회의 올라가면 저는 분명히 반대토론 할 것이고요. 모든 중앙정부 결정사항은 매사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이지요. 그런데 행복주택만 일방추진이 문제될 수 없거니와 더군다나 서민들한테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요. 세 번째는 행복주택 중앙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심의권과 조율권은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의 기능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중단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우리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8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장환진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89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78번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89번은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138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389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주요내용은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구역이 조합 설립 무효소송 결과 조합설립동의서 미충족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정비사업 반대자가 많은 양호한 주택지 등을 제척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 규모를 축소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 이상 주민공람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과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3월 4일 정릉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정비사업 반대자가 많은 지역을 제척하는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성북구 정릉동 410번지 일대고, 면적이 당초 6.7ha에서 2.8ha로 약 50% 이상인 3.9ha가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 2종 7층이었으나 정비계획 지정이 되면서 2종 일반지역으로 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 동수는 252동으로 구역 제척으로 인해서 116동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 현장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10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2012년 10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는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기본계획안이 접수가 되었고 주민공람을 통해서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의견청취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변현황입니다. 근접해서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아아파트가 있고 현재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존치구역이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제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제척되는 부분은 주로 다세대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단독주택이 있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6.7ha에서 면적이 2.8ha로 줄고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나 주택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정비구역이 부정형이었었는데 오른쪽에 정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정비구역 변경사항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 동의가 되어야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63.7%가 구역변경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존치되는 부분의 찬성률은 약 71%고 제척되는 부분의 변경을 찬성하는 부분은 59%가 되겠습니다. 당초 6.7㏊에 노후도는 69%였고 제척된 부분을 변경하고 기존에 남은 2.8㏊ 부분은 노후도 82%로 기준보다 많이 노후된 부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 15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 전에 총회를 하였기 때문에 총회 결과 구역변경에 대부분 80% 정도 찬성하였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소송 참여자와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제척하고 부정형한 정비구역을 정형화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8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지요?

장환진위원장

네, 일괄해서.

박진형위원

강북 5구역, 7구역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31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게요. 제가 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도봉로라고 하는 길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을 개선할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정책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 도로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1페이지 계획으로 보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봉로 큰길 말고 뒤쪽으로 이면도로를 내는 계획들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면도로가 효용성이 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북8구역이 있습니다. 8구역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하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면도로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분산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죽 밑으로까지 연결되어서 현대백화점 있는 쪽까지가 연결되어야지만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하게 되는데 당장 8구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밑에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구역과 7구역, 그 위에 있는 4구역까지 하더라도 길이가 5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500m를 15m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랬을 때 이 뒤쪽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앞쪽에 흐르는 큰 흐름을 분산하거나 하는 효과는 계속해서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완화차선만 해서 진입하면서 정체를 조금 추가하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완화차선만 내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이 버스중앙차선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미아삼거리라고 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이용률이 많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택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 정체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다니는 차선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대규모 시설물을 찾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차선의 확폭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로를 지금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초등학교 앞에. 과장님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이면도로를 15m까지 내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차라리 앞쪽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 방안을 구하고 뒤쪽에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전체 강북뉴타운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뒤에 12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앞에는 완화차선만 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12m를 그대로 놓아두고 앞에 완화차선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진형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 단위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교통영향을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스터디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지 지금 제가 딱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초에도 아마 이 계획 수립할 적에 그것을 감안했을 것인데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한편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 이것이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저희 지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만 12m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후면도로 전체를 500m 구간을 12m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줄이게 되면 전체를 줄여야 되거든요.

박진형위원

사실 저는 이면도로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뒤쪽으로 다니는 차들이 없는 상황인데, 고민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번 교통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조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의안번호 1389번과 관련해서 이것이 2010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확정판결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면적을 41.7%로 대폭 축소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지역에 제척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원점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지금 축소조정해서 신청한 것에 주민동의율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을 하는 의욕도 있고 또 취소된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는 맞지만 토지 필지가 양호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동의율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조금 강하게 해서 저희가 상황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렇게 면적을 41.7%까지 대폭 축소해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지 만약에 했을 때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인접에 동아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예정구역 변경하면서는 기반시설은 개략적인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런 기반시설로 하면 그쪽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동의가 69% 정도 되었다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고요. 지금 토지면적 등의 동의자를 보니까 한 50%밖에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소유자로 보면 69%가 맞답니다.

최조웅위원

토지 등 소유자는 69%, 토지소유자 면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진행되었을 때 토지면적의 2/3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이러한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갔을 때 동의율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이 지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항도 심하고 그런 주민의 분위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는 10%만 받으면 실태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는 조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조웅위원

추진위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이 10% 동의 받아서 실태조사요구하면 실태조사할 수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무효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제척해서 진행한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구역 안에 포함된 반대주민들도 10% 정도 동의를 받아서 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한 추진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절차로 갈 것인데 그것이 불과 1년 이내에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행 조합설립기준에 보면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의 2/3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이나 정비계획 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한 또 다른 주민들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조합설립이 취소된 마당에 반대를 극렬히 하시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외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이것은 사업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물론 올렸지만 저희가 정비계획결정이라는 단계가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한 번 저희가 챙겨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척하고도 동의율이 한 69%밖에 안 되고, 또 토지 소유자의 50%밖에 찬성을 안 하는 곳인데 과연 이런 곳을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 과연 의견청취안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염려의 말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일단 상황판단해 봤을 때 여기만 별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표시가 있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78번, 의안번호 1389번 이상 2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인데요. SH공사 업무보고 건 등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잠시 의결을 미루고 의사일정 제8항 접수번호 제46번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대체토론한 후 일괄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8.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소개의원이신 최조웅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난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위례신도시 A1-10블록에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추가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례신도시 지구 내 A1-8블록과 A1-11블록, A1-10블록의 주택공급방식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수가 LH와 교육청이 추정한 학생수보다 많아져 A1-8블록과 A1-11블록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6은 과밀학급이 되어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며, A1-8블록 학생들이 초등학교 4로 배정될 경우 도로횡단을 세 번이나 하게 되어 통학로에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A1-10블록의 장기전세주택 단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초등학교 6의 과밀을 해소하고, A1-8블록의 자녀들이 초등학교6에 배정되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절차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주택실 입장은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강동교육지원청하고 위례신도시 처음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학군계획은 강동교육지원청이 세워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민원이 있으니까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바꾸더라도 초등학교 신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임대주택단지에 별도로 초교를 신설하는 것은 소셜믹스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청원의원님께 질의 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통 어떤 지역에 초등학교 과밀 우려가 되어서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저희가 굉장히 경청해야 되고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인데요. 그런데 꼭 A1-10지역에만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최조웅의원

당초에 A1-8블록과 11블록, 10블록 주택공급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런 계획이 바뀜으로써 당초에 다자녀 가구가 공급이 되면서 초6에 과밀학급이 학급당 평균 33명 정도로 우려가 되고 이게 초등학교가 사업시행이 단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10블록에 우리 주택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단지 내에 학교가 불가하다 이런 주장을 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세대수 감소를 통해서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 세대수를 축소해서 설립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지도를 오늘 처음 봐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를 드리고요. A1-11블록 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의원

네.

김형식위원

혹시 과밀의 우려를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더 확보한다든지 증축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해결하시면 안 되나요?

최조웅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교사의 확보나 아니면 교사의 신축, 증설을 통해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연유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최조웅의원

뭐냐 하면 초 6이 있고 초 4가 있는데 학교 설립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철길을 건너서 통학로 안전상 위험이 되고 그래서 학군조정을 하다 보면 A1-10구역에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시민 청원 내신 분들이 대개 위례신도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최조웅의원

네. 그렇다고, 입주예정자들이지요. 또 실제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김형식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최조웅의원

네, 지금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여기 임대아파트 물량을 줄여보자는 생각도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최조웅의원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본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줄여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학급당 초등학생 수를 21명인가 22명으로 줄이기 위한 기준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을 교실을 더 공급하고 교사를 더 뽑아서 과밀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주민들의 입주예정인들의 고민을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과 함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강동교육지원청이 A1-8와 A1-11 분양지역 분들이 교통상의 우려 때문에 외려 한 블록 더 건너간 A1-10 지역에 학교를 세워달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교통문제 때문에 더 멀리 다른 단지로 세워달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교사동을 증축하면서 아니면 교지를 확보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도 그런 노력을 우선 경주해 보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A1-10이지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설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초등학교를 짓게 되면 세대수 2,200을 예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로 줄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강동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되었던 것이 초 4, 초 6 학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초 6에 A1-8 여기가 늦게 개교를 하니까 한 2, 3년 동안 이리로 다녔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밀학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A1-10에 세대수 2,200세대가 들어가는 데인데 학교용지를 만약에 확보했을 경우에 몇 세대 정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씀이지요.

장환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원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박진형위원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400세대 줄어진답니다.

박진형위원

2,200세대에서 400세대 정도가 준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400세대면 꽤 크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여기가 특히나 시프트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장기전세주택도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시프트 400세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데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울시 입장은 특히나 이런 곳에서는 시프트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강하시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될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과밀학급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것이 여기가 먼저 생기고 여기가 나중에 생기니까 그 사이에 한 2, 3년 동안 과밀학급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현재 47학급에 35명 하면 2017년이나 2018년도에 2년간만 2내지 3학급 정도 기준이 초과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해서 2022년도에는 30명 이하로 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학교를…….

박진형위원

2022년에는 30명 이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30명 이하로 준다.

박진형위원

30명도 굉장히 과밀학급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그리고 A1-10 지역에 초등학교를 하면 29명으로 해서 이 단지는 1,800세대로 감소되고 그래서 47학급 기준 피크 시 학급당 12명, 20학급 기준 29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폐교가 될 것으로 본다…….

박진형위원

어디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A1에다 새로 지으면.

박진형위원

A1-10에다 지으면 그렇게 예상을 한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자,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잠깐 나오시지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무수입니다.

박진형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을 들으셨지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강동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다릅니까?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과밀학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35명을 기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수용지표가 27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에는 21명까지 이것이 저희들 수용지표기 때문에 35명하고 현재 시점의 27명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기준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블록에 학교 신설하더라도 2020년까지 한 400~500명 해서 18학급 내지 20학급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20년까지?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생수를 산출했었는데 1, 800세대가 되더라고 400명에서 600명 사이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A1-10블록이지요. 꼭 여기다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8블록하고 11블록은 벌써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새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설계 중에 있는 10블록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왕이면 LH 땅에다 하라고 그러지 왜 SH 땅에다 하라고 그래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8블록, 11블록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박진형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청원인의 의견과 동일하다?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 협의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하지 않고…….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2010년도 교육환경평가 당시에는 적정했었는데 2011년도 말 아까 최조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주방식이 변함으로써 740명의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개 학교 정도 소요량이 늘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학교용지 확보를 저희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바꾼 것은 서울시에서 바꾼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급당 기준이 35명 기준이 맞고요. 그다음에 강동교육구청에서 희망사항으로 27명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 당시에 세대수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고 지금 착공단계에서 그것을 희망사항이라고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것과 다르게 애초에 계획할 때 0.25명으로 추정을 했다?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급방식 변경,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그 공급방식…….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자녀 우선 하다 보니까 0.5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변경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것은 아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자녀 공급은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위례신도시는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변경된 것을 서울시에서 수용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참 고민이네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학로의 안전확보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 6이 한 2년 정도만 과밀학급이 되고 초 4가 개교가 되고 나면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과밀학급의 기준 관점이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수용지표인 2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21명까지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35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35명은 교과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 6에다가 학교 교사를 증축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할 수 없어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거기가 현재 학급수가 47학급으로 대규모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면 50, 60학급까지 올라가면 너무 거대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기법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교사를 확보할 수는 있어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부지 면적 말씀입니까?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70학급 올린다 하면, 그런데 서울시내에 그런 학급이 없습니다. 대개 36학급 정도에서 적정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사정은 딱하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발계획 변경해서 할 때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용계획이 바뀔 때, 그때 교육청에서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입주모집 방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라든가 그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그런 데 결정할 때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입주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데는 다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애초에 위례신도시 할 때 당연히 학교용지를 얼마큼 확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확인평가까지 해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발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교육청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항상 이때쯤 돼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때가 되면 이것 이러다 큰일 나겠다, 여기 모집해서 이쪽에 수용했다가 학생을 얼마 있다가 옮긴다, 이것 학생들에게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학교용지 하나 새로 내놓아라, 학교용지 하나 새로 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단 예산상에 손실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20%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못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다시 들이려면 이게 서울시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몇 100억짜리의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 변경이 있으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미리 얘기를 해 놓았어야지 지금 와서, 설계되고 있는 것이 빈 땅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육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하게 해서 교육청 내에도 도시계획과 건축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청별로 한 명씩은 배치를 하세요.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단계에서 학생 수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애초부터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옆에 단지는 다 올라갔지요. 밑에 여기는 설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고 땅을 내놓아라,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청원통과밖에 더 있겠습니까만 지금 와서는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큰 원인이 교육청이 미리미리 이런 개발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꼼꼼한 계획을 사전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례신도시가 큰 사업입니다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몇 십억이 허투로 쓰이지 않습니다. 학교용지 한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의견이 이전에 서울시든 국토부든 교육청에서 보낸 것이 있으면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려고, 아까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400세대 정도가 감소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의원

지금 현재 학교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400세대 감소를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00세대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다자녀가구해서 학생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최조웅의원

지금 여러 가지 과밀학급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초에 10블록에 2,654세대에서 세대변경 세대수를 줄여서 2,200세대로 지금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변경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학교가 신설되면 400세대의 임대주택이 못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조웅의원

말을 명확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신설되면 400세대 정도가 준다, 그런데 지금 다자녀 입주기준을 변경해서 한 300세대가 준다 그래서 100세대 차이가 난다 이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단지 내에 별도 학교를 세우는 것은 소셜믹스에도 안 맞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된 사항이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 세 가지입니다.

최조웅의원

실장님, 당초에 최초에 계획 당시에 2,654세대 10블록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밀학급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하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2,200세대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454세대 정도 바뀐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의원

그러면 학교가 지금 신설이 되지 않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주택정책실에서 454세대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가 설립되면 454세대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아니고 또한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주장했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임대주택 400세대를 줄여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줄기차게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사선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줄인 것이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줄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접수번호 46번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후면부 도로폭 조정을 통해 전면도로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1389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법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접수번호 46번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 SH공사는 경영혁신 등을 통해 1조 3,000억 원 가량의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실적이 4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역점추진사항인 채무감축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은평뉴타운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의 알파로스PF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됨으로써 당초 계획된 주민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으뜸 공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SH공사 주요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32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번 제247회 정례회를 통해 우리 공사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올해 초 2012년 사업연도 결산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규모도 예상 밖으로 커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 등 대내외에 많은 우려를 끼쳐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으며 우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13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이 피부로 느낍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임직원이 합심해서 택지 1조 3,000억 원 어치를 매각하고, 또 분양주택 수입을 통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는 흑자로 반전시켰습니다. 약 4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2012년 말 대비해서 약 1,342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급 및 채무감축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해서 2013년도 말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서울시의 주관하에서 맥킨지 및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연도 결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비상경영혁신단을 운영해서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비용절감에 모든 임직원이 참여해서 공사의 재탄생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공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깊은 사랑과 후원이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공사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뜻한 사랑의 매로 질책과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에 대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가든파이브사업단장님하고 간담회를 주선했는데 그다음에 보고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가든파이브단장에게 민원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대략 임대료 체납 및 연체료 탕감, 관리비 체납 및 연체료 탕감, 명도소송 중단, 그다음에 NC백화점 미동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방안 이 정도로 정리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여태까지 연체에 대한 체납된 임대료를 완납을 해 주시면 대체상가를 저희가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입장에서 연체된 임차료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완납을 해 주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상가를 다시 임대를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임대료 체납이라든지 관리비 체납, 연체 이자의 탕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든파이브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았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NC백화점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고요.

아니, NC백화점 말고 웍스동 여러 가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웍스동하고 아름다운컨벤션 문제라든가 스파 같은 문제는 저희가 소유주하고 면담을 해서 소유주가…….

제가 사장님 이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웍스동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모집공고 접수 심사, 관리단 의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심사방법이나 모집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단 대표위원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관리단 대표이사를 선임을 지금까지 해 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런 관리단 대표사장을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수의 기득권을 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회장으로 있는 형상엔지니어링이 점포 6개를 가지고 있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26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앤택이라는 회사가 36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에이앤유디자인그룹에서 56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이앤씨에서 5개, 토문엔지니어링에서 17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분들이 관리단 대표위원을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에서부터. 그런데 더 경악할 일들은 우리 SH공사가 발주한 설계감리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관리단 대표위원들이 소유한 용역 수주내역을 보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5건의 설계감리용역을 수주하고 알앤택이라는 회사에서 105개의 용역을 수주했어요.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저희 선정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받았어요. 알앤택이라는 회사가 105건의 설계감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수주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앤택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다음에 에이앤유디자인그룹에서 다섯 번, 그다음 토문엔지니어링에서 세 번의 설계감리 감정평가에 대한 용역들을 낙찰을 받았어요. 조사된 것만 이러는데 여기에 보통 회사들이 자기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합하면 엄청난 용역들을 수주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관리단 대표회장에서부터 대표위원들이 많은 SH공사 용역을 수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연결고리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용역을 받고 또 재하청을 통해서 입점업체들이나 관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권력을 갖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왕국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조이골프와 관련해서도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소송내용이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그 말씀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경쟁입찰을 다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조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본부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어떻게 이분들이 우리 관리단의 대표위원, 대표회장을 하면서 관리단 대표사장까지 선임을 하고 또 SH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을 싹쓸이하고 그러면서 우연의 일치다, 사실은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하려면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정보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이골프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이분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으면 SH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웍스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분들이 조이골프와 관련해서도 당초 판매시설인데 운동시설로 변경해서 용도까지 허가해 주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웍스동은 저희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법인 대표 선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상하게 문제인식을 갖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고 또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고내용들을 축소하고 해서 사장님이 그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료를 보고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한 30분 파악하는데 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점포를 26개나 가지고 있고 이분이 관리단 대표위원입니다. 그리고 알앤택에서 36개 그리고 낙찰을 105건이나 받고 또 에이앤유디자인그룹에서 56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56개 가지고 있고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 안 하겠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SH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을 거의 싹쓸이해 가고, 누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보도자료를 내서 해결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를 제가 감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NC백화점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뒤에 본부장님이나 팀장 이상 되시는 SH 간부 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특별조사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 웨딩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접객유도시설이다 해서 사실 보증금에서부터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천장의 설치물들이 떨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이와 같이 그런 책임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임대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결국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건물 소유주인 SH공사에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임대료도 현실화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이분이 또 상당히 재력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양전환을 해서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나 여러 가지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정건전성 강화 채무감축이지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2012년 5월 10일 채무감축추진대책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당초의 채무감축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의 1조 3,981억 원을 변경해서 2013년까지 3조 5,924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이 갚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돌아왔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 다시 보고드린 것은 내부목표로 의욕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목표는 여기 12조 1,000억이나 되는데 원래 내부목표는 한 10조까지 해보자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했을 때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예를 들면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추진대책은 없어지고 이것이 이렇게라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부목표는 위원님들께 목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채무감축 7조 원 하는 것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8만 호 짓는 것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하기 힘들다, 만약 하게 되면 8만 호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채무감축과 관련해서 원래 계획들을 세웠던 것 중에서 가장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택지매각에 대해서 많이 차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주택분양을 마곡지구에 6,700세대를 하면 한 1조 6,00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채무감축을 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우리가 1조 6,000억 정도 밖에 못 팔았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한 6조 2,000억을 팔아야 되는데 상반기 한 반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조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1조 6,000억까지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 1조 6,000억은 언론보도에서 났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채무목표에는 상당히 미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문정지구나 특히 마곡지역에 중점적으로 택지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물론 경기 어렵지요. 최근에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만 은평지구의 PF도 사실상 안 되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또 SH공사를 통해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이 훨씬 더 들어가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금이 예기치 못한 것이 한 2,800억 정도 세금 내야 되고요. 은평 알파로스PF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490억 원을 ABCP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벌써 4,500억 정도 추가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는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채무감축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채무감축에 차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은평에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평을 하려면 저희가 2014년 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700억 정도면 마트하고 또 피트니스센터, 영화관 같은 것이 토지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 7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14년 하반기나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주름살은 안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2014년 이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마 시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나타나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더라도 억지로 설계를 하고 인허가 관계, 상반기 착공해도 실지로 돈 들어가는 것은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감축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많이 절감되어서 지금 본부장이나 저도 그렇지만…….

사장님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거의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들도 안 쓰길래 활동을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정이다 특히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이나 마곡에서 만약에 삐거덕거리면 정말 이것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문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SH공사 위탁관리업체 재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관리 말씀하십니까?

위탁관리업체들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관리에서 위탁관리업체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7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평가방법들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방법이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제가 와서 강화시켜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고 센터장 의견이 60%고, 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주민들 참여하시는 것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총의 20%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80에서 89점까지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위탁관리를 계속해서 재계약할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다고 보면 평균 50% 정도만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심각해지겠지요.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 보면 2년 지나면 기존에 했던 위탁관리업체 중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반에 반이 되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갈이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면 또 낮아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지적한 대로 1년마다 재계약하지 말고 2년간을 텀을 둬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쉽게 말하면 관리소지요. 관리소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게 될 때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민간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죽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반면에 지금 위탁관리업체가 1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LH는 위탁관리업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LH도 저희가 듣기에는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LH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하고 저희랑 마찬가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나 LH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우수평가와 부진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진평가는 단지관리 종합평가 결과 연속해서 2년 부진평가를 받은 단지의 관리업체는 계약연장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90% 정도가 재계약을 합니다. 꼭 재계약이 좋다 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 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1년 있다가 반드시 50%가 교체된다, 또 2년 있으면 거의 교체된다고 하면 위탁관리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한 1년 하다가 나가는 것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가능한 한 업체가 바뀌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고용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본부장님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위탁관리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년에 걸쳐 거의 모두가 물갈이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현재의 문제점 그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계속 고민거리입니다.

그러시겠지요. 물론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저는 지금 평가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관리센터 평가가 한 60% 들어가는데 이것이 편차가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항목마다 A, B, C, D등급해서 A등급은 몇 점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구조는 쉽게 말해서 잘못 보인 업체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들을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8만 호 목표액의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이 있어서 몇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8만 호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을 전체로 해서 어제도 공정회의를 했는데요. 전체 하려면 지금 약 600세대가 모자랍니다, 우리 계획에.

아니, 오늘 날짜로 해서 목표치의 몇 % 정도 달성을 했는지 수치가 안 나옵니까? 허가까지 나간 것도 이미 그것은 목표치에 들어간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원래 6만 호는 공정률 80%고요. 공정률 80%에 인정해 주고 추가 2만 호는 사업승인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정책실에서 바뀌어서 착공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2만 호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계산하고 있고 8만 호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기준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한 600세대가 부족합니다. 600 내지 650세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표치에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목표치가 얼마인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4만 4,108호이지요.

8만 호에서……. ○SH공사사장 이종수 8만 호에서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LH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SH는 4만 4,108호입니다.

목표치가 4만 4천, 그중에…….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600 내지 650세대가 지금 숫자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시유지 활용이라든가 공공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매입형, 기존 주택 임차 등등이 있는데 다가구 매입형에 관련해서는 현재 2013년 4월 1일 이쪽의 보고자료에 보면 매입을 1,613채, 그러니까 호라고 그래야 되나요? 1,613호?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칭을 호라고 해야 되는가요, 채라고 해야 되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호입니다.

1,613호를 매입을 한 것이지요. 하겠다는 건가요? 하시겠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에서 이미 매입한 가구는 몇 호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실적은 5,062호인데 이것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실적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계실적이 다가구주택은 464세대입니다.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464세대가…….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매입을 했습니다.

464세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64호를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다가구주택을 259호를 매입했습니다.

259호를 매입한 것이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64하고 259호를 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올해 2013년 4월 1일자로 매입공고를 내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냈습니다.

매입공고를 낸 목표수치가 1,613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를 내셨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00호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매입공고를 이 자료에 보면……. ○SH공사사장 이종수 1,613호는 전체 8만 호 관련해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가로 500호를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기사내용이 500호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공고 말씀하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낼 때는 호수는 안 하고 일단 매입공고를 내서 거기서 심사해서 대상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수치는 내놓으셨냐고.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전체는 내놓았습니다. 1,613호가 금년도 매입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613호를 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한꺼번에 안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여론의 목표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613호를, 더 쉽게 얘기해서 1,613채를 사겠다고 이미 공고를 내신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호입니다, 채가 아니라 호.

김정중위원

채나 호나.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다릅니다. 한 채에 여러 호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공동주택을 전체를 한 채로 보고 세대수는 호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저희가 목표는 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난번에 공고를 내실 때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묶여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기사도 한꺼번에 실어내신 적이 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공급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를테면 100호, 1,613호를 전체 다 거기서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입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급이 많이 된 지역은 일단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조건을 찾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었을 때 나오시고 잠시 가서 쉬시고 정책적인 문제니까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매입할 때 다가구매입은 저희 자금으로 안 하고 서울시 자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매입해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도제한지역에 매입을 우선하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구별로 숫자를 조절해서 우리 재량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 센터가 있는데, 관리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많은 데는 관리가 힘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제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 지역에 다양하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매입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필요가 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과 올해 SH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짓는, 특정지역에 허가가 몇 건이 나서 집을 짓고 있냐면 238건이나 이미 허가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입니다. 특히 올 4월 이후에 폭주되어서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약 70채 이것은 채라고 해야 되겠네요. 70채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일 계속 허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지역에 이를테면 SH에서 우선순위 매입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SH에서 선급금을 받고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 보면 공고문을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입주자는 장애자나 노숙자가 들어온다고 업자들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택정책실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SH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수유동 일원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진짜 흉흉한 민심이 돌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이 지역을 버렸다, 아예 포기하고 전체 서민들만 몰아서 이쪽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팀장님이 오시든 본부장님이 오시든 현장을 와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현장을 파악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SH에서도 이 내용을 간파를 하고 공히 똑같이 구에 대해서 물론 25/n로 나누어서 매입을 받는 것도 정말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을 똑같이 나누어야 되겠지만 한 구에서도 각 동별로 N분의 동으로 나누어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이 골고루 부와 빈이 같이 섞여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지금 시장이 이 좋은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서민집단촌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땅값이 싸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히 되는 것은 세금의 낭비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지가 이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왜냐하면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데다가 거기는 고도제한이 끼어 있고 게다가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풀린 이후에 오는 쏟아지는 업자들의 농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싸게 사서 SH에다 납품을 하면 얼마가 남는다는 수치까지 나와요. 자기네는 분양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얼마가 남는다고 자기네들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급금, 물론 그런 사실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SH에서 공고문 낸 부분이 좋은 의도로 냈지만 자칫 그것을 악용하는 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이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공고를 내거나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공신력 있는 서면으로의 업무지침이라든가 방향을 주신다면 그것을 제가 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그야말로 시민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서울시가 이런 좋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사장님, 그 기회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직접 수유동을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열악한 지역이 많던데요, 거기가. 우리 팀장하고 본부장한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내놓으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매입을 하실 때 물론 거기에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한테 매입할 때도 꼭 좀 알려주시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집을 지었으니까 누구에게라도 공급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8만 호 임대주택의 목표달성도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반드시 그쪽 동네에 매입을 하면 저한테 알려서 형평성 있게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은 시험을 거쳐서 매입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누수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물도 붓고 해서 누수가 되는 것 그런 것 체크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고, 숫자 같은 것은 저희가 안분해서 세심하게 주의해서 앞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입할 때 그쪽지역 만큼은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엎을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종수 사장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매입을 하실 때 그쪽 지역만은 꼭 지역주민의 대표인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하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말씀을 연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중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종수 사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내일 당장 사표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공고가 나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나갔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갔고 제가 서울시에도 지적을 했고, SH는 제가 개인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정중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임대 매입공고가 나가면 전문적으로 하는 몇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몇 업자들이 있어서 여러 동네에 몇 군데씩 했어요, 한 사업자가. 그래서 그 지어서 하는 방식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도 다 셋업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자료도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이 되어서 1차, 2차, 3차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지어진 다가구가 아니면 이미 그런 방식을 거쳐서 계약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나갔을 텐데 지금 그 말씀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몇 사업자가 여러 군데를 계약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 공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미 완공된 것을 사는 것도 있고요. 아직 착수될 때 사는 것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수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중간에 하는 것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수되기 전에 사는 것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체들이 SH공사에 매입형 임대의 기준을 다 알아서 그 기준에만 맞추어서 짓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지금 6단계로 체크를 합니다. 만약 완공된 것이 아니고 착수된 것을 매입한 경우에는 착수된 것부터 완공단계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 단계별로 매번 체크를 합니다.

완공된 경우는 그렇다 할지라도 착수단계에서 계약을 해서 1차, 2차, 3차 계약이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선수금조, 계약금조 이렇게 돈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 것으로 보자면 김정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일부가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원룸이든 다가구든 하여튼 SH에서 구입하는 8만 호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가구가 되든 원룸이 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다가구만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되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는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되 나중에 관리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품질이라든가 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센터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거기 센터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센터로부터는 벌써 어렵다 이런 항의를 제발 우리 쪽은 하지 말아라 항의를 받을 정도의 문제성을 갖고 SH가 이제까지 해왔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이것을 철저하게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채감축을 위해서, 채무감축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말이지요. 채무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목표도 잡으셨고 실지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결과치도 내어서 저는 시정질문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ABS 그런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채무와 부채와 용어 차이에서 오는 혼동으로 인해서 부풀려지는 현상은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채무감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SH가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에 대한 평가의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얼마 안 남았지만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조금 질의하기도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 보니까 실지로 어느 사회 공헌활동이 제일 반응이 좋던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최근에 작은 결혼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모아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으면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결혼식을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신데요. 자, 여기 사회공헌활동 아마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 좋은 활동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공헌의 봉사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했나 안 했나 살펴볼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여튼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마운 마음으로 어차피 수혜를 주실 것이면 그렇게 수혜주시는 것도 감사하겠다 부탁과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가면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시정질문했던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년 계획에 소방법도 문제를 없앴고, 건축법도 문제를 없앴으니까 서울시민 해당되는 전체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좋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히 돈이 없다면 우선 시범지구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사업부에서도 그것을 하도록 지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 소방법 다 얘기해서 소방본부 문제없다 얘기 듣고, 간섭 안 하겠다 얘기 들었고, 건축법에도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가겠습니다. 구분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진작 하셨어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으나 LH에서는 ’12년에 했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늦었으나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자금의 흐름과 우리가 해야 되는 회계의 시스템을 잘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전문인력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회계사하고 세무사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는 전문직으로서 1명을 채용했는데 구분회계 시스템을 하면 이번에 맥킨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회계전문가가 더 있어야 된다,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세무사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털 3명이 있어야 된다고 맥킨지에서도 그렇게…….

맥킨지에서 경영컨설팅을 해 줬나 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은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도 그렇습니다. 세무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든 회계의 내용을 잘 알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만 회계의 원칙에 맞겠고 누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적하는 바이니까, 다행히 맥킨지의 지적내용과 저의 생각이 같아서 고맙습니다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차에 맥킨지에서 했던 죽 그 부분만 아니라 경영컨설트한 전체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그게 전체적으로 한 8월 정도에 보고서 나올 것입니다. 8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SH…….

전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나오는 대로 부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 부분은 SH가 부채탕감을 하고 방대한 회계를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싫은 소리 해야 되겠는데 페이지 33페이지 가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미리 감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이 그동안에는 양천세무서에서 이것이 면세사업자이고 부과세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이미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받을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국세청 조사반원하고 상당히 많이 토론하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세청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세수확보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고요. 저희가 2,800억 중에서 196억이 징수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아, 부과가 예고가 아니고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억은 돈을 징수유예를 해 달라 그러니까 나눠서 내든가 다음에 내는 것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196억 정도를 안 봐주고 기각한 것은 앞으로 우리 SH가 2,800억을 다 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에 물어봐도 이것이 국세청에서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분관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손실이 있었던 것도 다 인정하는 바이나 국세청이 세금 징수만을 목적으로 명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세무서와 얘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았으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대비를 했으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거기에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이 푸는 문제도 로펌도 하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리고 2,400억에서 2,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상 외의 돈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부채탕감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평가받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요새 표정이 밝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조금 그래도 상반기에 택지매각이 되어서…….

표정이 밝으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CEO가 그렇게 여유로워 보여야 기업경영을 잘하지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눈빛이 흔들리면 조직이 흔들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업무추진비 좀 쓰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쓰겠습니다.

그것 좀 쓰셔야 본부장도 업무추진비 쓸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업무추진비를 하반기에는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 많이 쓰면 안 되고 규정 범위 내에서 써야지. 좋아요. 하여튼 CEO라는 것은 늘 미래를 구상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경영 플랜을 구상해야지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뒤에 본부장들 아주 잘해요. 그런 경영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아픈 추억이지만 사장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요구를 시에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한 번 몽니를 부린 적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요구한 것이 채무감축 촉진 관련 건의사항해서 건의한 것이 무려 일곱 가지였어요. 기억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했더니 반영된 것은 서너 가지밖에 안 되어서 한번 본때를 보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 후로 나머지 다 개선이 되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인력 보강 필요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마케팅 인력은 27명인가 추가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새 땅이 잘 팔리는구먼. 그다음에 유찰토지 수의계약 허용 이것은 되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두 번 공고 난 다음에 유찰되면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 협조해서 문정지구 등등 잘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끗발 좋으시네. 다행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장님이 현재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재량을 줘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책임감은 무겁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뒤에 본부장과 또 팀장과 차장들에게 재량을 많이 주세요. 재량을 안 주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예요. 쓰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본부장한테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쓰니까…….

위에서 안 쓰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 봉급을 다 쓰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지만 본부장님들이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전입금 내역이 무려 1조 3,0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줄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와 아규(argue)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서 안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있어서 좀 절충을 해야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미리미리 나가지 마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안 주는데 채무 줄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의 재정형편도 그러니까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표리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채무 줄이라고 SH공사를 닦달하면서 정작 줘야 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도에 그래서 4,30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제가 이번에 결산 심의할 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서울시의 담당부시장하고.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4,300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상반기 중에 빨리 조기 집행해 달라고 해서 6월 말에 2,600억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빨리 받도록 하시고, 제가 비공개적으로도 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곡2지구라든가 내곡지구라든가 사전예약에 의한 아파트 분양을 계획한 바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최근에 사전 예약을 한 당사자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양가가 인상요인이 있다 해서 상당히 동요하고 불안해했습니다. SH공사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이고 따라서 공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그들은 고객입니다, 그리고 시민이고. 그분들이 어렵게 마련한 내집 마련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입주하도록 해 주어야지 기껏 지어주었는데 들어가면서 SH공사 험담하고 서울시 원망한다면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 소시민들의 주장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다음 채무감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령 예를 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면 본사도 매각하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본사 매각하려고 검토하셨다면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거기 있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또한 저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SH공사가 제 선거구에 굉장한 경제유발효과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전하면 큰일 나지요. 이것은 다분히 제 지역민을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것 매각해 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지 마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전은 별개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시되 이전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다음에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박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을 마련해서 많이 팔았다고, 또 많이 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임대인이 나는 다시 분양받겠다 그러면 바로 분양해 주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임대자가 취득세 문제가 나가지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분양해 달라고 그랬는데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참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 둑에 물 새는데 팔뚝 끼워넣은 격이에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가든파이브가 미분양이 많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임대로 전환 많이 해 놓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중에서도 대형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원하면, 더구나 장기임차인 같은 경우는 분양을 원하면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분양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최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가격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적자를 탈피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채권발행이 수월해지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9월부터는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지는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경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세곡2지구 북측지역의 토지 1만여 평을 매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기여한 것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자료냐 하면 2013년 3월 7일 불과 4개월 전에 저한테 보낸 자료는 이렇습니다. 세곡2지구 보금자리 북측지구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더니 안 된다 이렇게 답변 온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내용이 바뀌어서 매각했습니다. 무려 2,000억 가까운, 2,000억은 조금 미달하지만 엄청난 매각대금이 들어오겠지요.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좀…….

한 가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한 15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거기 보존하지 않고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앙행정기관을 찾아다니십시오. 여러분들의 흠이 뭐냐 하면 항상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아요. 이갑규 본부장 맞지요? 좀 행동반경을 넓히고 과연 무엇이 회사에 기여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대충 질의를 다 한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공기업, 또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종수 사장님 이하 SH공사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사랑의 합동결혼식 보도기사 아주 잘 보고 저도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유명인사, 특히 연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새로운 경영 차원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장문의 방대한 양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료에 충실히 해 주신 기획경영본부 모든 팀장들 이하 감사드리고요. 한 달 넘게 한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끔 제가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2012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석하고 2013년도에 얼마나 경영합리화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했었는데 생략된 것이 조금 유감스럽고요. 다행히 지난 4월 현장방문 기간 중에 가결산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 보고에 기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은 2012년도 경영 결산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창립한 지 11년차가 되는데 11년 만에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수치 속에서는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대외, 특히 서울시 사업에 했던 PF사업들에 과감하게 철수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격려를 드렸는데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이 아니다 싶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다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냐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사장님께서 답변이 막히시면 뒤에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누구든지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12년도 경영결과는 결과적으로 5,895억 정도 적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우리 SH공사 자기자본이 5조 3,022억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자본금이 5.4% 감소가 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자본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상태에 도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자본 잠식은 아니고, 위원님 자본에서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줄어든 것은 PF에서 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부채가 18조 3,3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부채는 늘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심각성을 두 가지 지적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차입금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차입금 규모가 12조 5,000억 늘어났습니다. 최대의 수치입니다. 차입금 우리 특히 부채 중에서도 보니까 유동부채규모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5조 6,800억 정도. 이게 잘 알다시피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부채이고, 또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차입금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2011년 대비 136.3%가 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유동부채가 제 자료에는 재무상태가 전년도에 비해서 25.6%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대비 136.3% 늘었던 것으로 제가……. 여기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현상 자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기존적인 생각이 이런 식 아닙니까? 수입구조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 했는데 실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큰 택지매각 수입하고 2012년도에 택지매각수입 계획 대 실적대비를 보면 한 3,000억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14조 맞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1조…….

1조 4,7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1조 1,8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실은 주택매각실적은 오히려 800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택지매각 수입 자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또 그 문제 때문에 구분회계를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택지개발사업에 가장 크게 들어간 부채가 증감한 내역이 마곡지구더구먼요. 마곡지구가 7,747억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위례지구, 세 번째가 내곡지구 들어갔고요. 지금 위례지구는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와있고요. 내곡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지금 마곡은 한 2년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수입이 증가될 텐데 마곡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될……. ○SH공사사장 이종수 재원투입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다 나갔고,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거의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택건설사업을 지금……. ○SH공사사장 이종수 주택은 거의 지금 60%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는데 8월에 저희가 분양을 하면 1조 6,000억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곡지역은 투입보다도 회수금액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곡지구 매각을 추진하면 채무감축이라든가 유동성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곡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올 연말쯤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쯤으로 낙관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사장님 취임하시고 강도 깊은 경영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항목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은 정원이 두 명이 줄어서 현 정원 6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2012년도에 얼마였냐 하면 8,502만 원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작년도에, 2011년도에 얼마였냐 하면 7,342만 원, 2010년도에 7,253만 원 1인당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하면 15.06%가 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본부장님, 매우 이게 이슈가 보니까 쇼킹한 내용이니까 답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원체 틀려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한번 자료를 위원님 드린 것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저도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상의 오류가 아니고, 실은 작년도의, 재작년도의 임금인상률 자체가 경영평가에 따라서 인상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원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은 우리 SH공사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대응해야 될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같은 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 저는 경영혁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택지매각이 회수로 접어들고, 주택매각도 점차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니 저도 한번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각종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분양실적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공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원룸주택의 공가가 굉장히 많아서 재개발 특히 재건축 주택의 공가가 3,000세대까지 육박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것을 없애라 해서 재건축 공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1,000세대는 예비적으로 놔둬라,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공급을 공가 제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로 놔둔 1,000세대가 일정 단지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백련산 힐스테이트의 임대아파트가, 임대주택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민간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아파트…….

재개발아파트인데 그러면 민간임대는 민간한테 임대주택을 분양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가, 거기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그러던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몇 채를 이번에 임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리비도 서울시에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저희 SH 돈이 안 들겠지만 어차피 세금이니까 그것을 최소한도로 하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1,000세대 정도는 공가를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0세대가 그냥 공가관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택정책실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는 아직 안 받은 상황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결산내용을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12년도는 벌써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상반기 이사회 안건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벌써 저희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결산 끝나면 4월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도 이미 인쇄가 되었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럼요, 2012년도 것은 끝났습니다.

그것 저한테 결산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곽인 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제일 큰 규모가 집단에너지사업비 운영비과세인데요. 혹시 다른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와 유사한 통보가 있었나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곽인이고요. 그러한 유사한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LH공사가 갖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대전 이런 데도 있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단도 있고, 다른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대대적인 하고 있는 차에 이것이 나온 것이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LH공사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LH 것, 잘 못 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대답하면 LH는 아직 세무조사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직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것은 수요자한테 부가세를 첨부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LH는 손해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저희는 위탁받은 것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것이. 자산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울시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면 수용가한테…….

사장님, 잠시만요. LH의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LH도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직접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민간에 넘긴 데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단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서울 SH공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편파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업단, 협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에너지사업단 지방냉난방협회인가요, 있잖아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유사한 사례가 환경관리공단이 정부에서 수탁 받는 데인데 거기도 1,400억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최근에?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몇 년 되었지요.

김형식위원

저는 사례를 지금 다른 데를 빨리 알아보시고 공동대응이 필요하면 공동대응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65억 택지조성공사비 말고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공사도 어쨌든 마찬가지일 텐데 이 대책TF를 서울시에서 녹색에너지과가 주관을 하는데 이미 이것이 행정소송과 세무에 관한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 분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것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님께 직접 건의해서 기조실의 법무팀, 재무국의 세제팀 여기서 가장 유능한 분들을 차출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이것은 주관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요.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이렇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자료를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1부시장이 주가 되어서 대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님께 이것을 보고드렸더니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라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셔야지요. 당연히 만나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사실상 이것이 1부시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고요. 두 번째 현안으로서 은평뉴타운 PF사업,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집단소송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대처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무법인들이 또 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공사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같이 뭔가를 도모해 나가고 그 전제로 왜 사업이 파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잘 같이 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6월 27일에 저희가 은평주민들하고 거버넌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요 택지매각, 올해 매각계획이 전반기가 지났는데 달성률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23.5%네요. 조금 낮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낮습니다.

어떤 대책들……. ○SH공사사장 이종수 특히 문정지역이 지금 낮은데요. 문정지역에는 필지가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필지는 저희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정지구 큰 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MOU를 맺자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1블록 같은 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장님 솔직히 저는 달성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인.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 반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무감축에서 공사비를 5,000억 절감해서 채무를 무슨 공사비를 5,000억 줄이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시기 같은 것을 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재비나 공사비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해서 절감시킨 내용이 있고 같이 합친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입니다. 좋은 자재 써야 좋은 아파트가 되고 입주민이 만족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품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경비 줄여서 채무감축, 아니…….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따로, 그러니까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조직의 의욕이 중요합니다. 성취욕도 중요하고, 채찍만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와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일할 비용 쓰지 말고 남겨서 빚 갚는 것 저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마곡에 시프트가 아마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경쟁률이나 자세한 서류를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인기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입니다.

가든파이브 문제를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임대료만 내면 다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가든파이브사업단장님 계신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네.

김형식위원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가든파이브사업단 처장 고장열입니다.

김형식위원

명성근 씨라고 혹시 아세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분이 SH공사가 원고로 있고 이분이 피고로 된 소송에서 내용상으로 SH공사가 패소, 패소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부지법에서 1심에서도 있었고 2심에서도 있었습니다, 항소에서도. 그렇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일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부패소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체납해서 3개월째 임대료 체납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하고 4개월째부터 자진명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명도가 안 되었을 때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해서 명도소송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시켰고 그런데 이분들이 신발진열장을 남겨놓고 계속 있고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의 비용을 SH공사는 내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못 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임대료를 안 낸 것은 내라, 그리고 점포를 공사에 반환하라, 다만 계약해지 시점, 공사가 나가라고 한 시점부터 그 이후는 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맞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연체된 임대료의 기준이 지금 공사하고 법원의 판결하고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공사는 어쨌든 연체된 임대료의 총액을 내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원의 주문은 계약해지 당한 시점까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SH공사에서 한 시점까지만 내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안 내도 좋다, 왜 첫째는 이것이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차인들,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 하나는 임차목적물의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한 것으로 불법점유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길지만 어쨌든 공사도 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어봤더니 내용들이 이렇답니다. 지금 임대보증금을 예전에 상인들이 내면 그 임대보증금은 어디서 갖고 있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저희 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내는 계약의 해지나 이런 것은 관리단에서 하고 있지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아닙니다. 임대료에 관한 것은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계약…….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퇴점하고 하는 절차는 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겁니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에 돈을 냈고 임대료 3개월 못 내서 나가라 해서 나갈게 하면 보통 일반 점포에서는 그러면 3개월 치 까고 주인이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돈은 SH공사가 갖고 있고 나가는 절차는 관리단에서 하고 있으니 관리단에서 나가라 그러면 돈 까고 주세요라고 하면 아니, 보증금은 나중에 공사에서 받고 일단 밀린 임대료를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냅니다 했더니 나가는 절차를 안 해 주어요. 그래서 계속 이 양반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좌판 놓고 있을 거야. 이것은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지만 저희가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를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부당이익이 아니니까 반환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개선했는데요.

뭐냐 하면 이것은 관리단의 관료적 횡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판결들은 보니까 밀린 임대료를 다 내라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명성근 씨만 밀린 임대료 안 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김형식위원

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저희들이 명도소송이 49건이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44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다 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라고 해서 승소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 판결이 났던 명성근 씨를 포함해서 5건이 실은 저희들이 일부패소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부당이익금은 안 된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소송에서 밀린 임대료를 다,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공사와의 소송이에요. 다른 법원이 아니라 같은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이에요. 같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명성근 씨는 명성근 씨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똑같은 사건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SH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분들은 NC백화점 입점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발하고 부동의하고 저항했던 분들이고 명성근 씨는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이세요. 이러니 다른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사가 불공평한 거예요. 감히 법원이 불공평하다고 내심 생각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같은 법인체인 한 몸입니다. 동부지방법원에서 1, 2심 모두 딱 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과거 SH공사의 가든파이브 업무와 밀착해서 뭔가 일을 해 왔던 분에게는 그 사람 유리한 판결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은 판결들이 죽 나갔어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끝나고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 명성근 씨에 대한 판결만 없었어도 밀린 임대료 당신들 다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저도 하겠는데 그렇게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상황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SH로부터 3개월, 그리고 또 못낸 시점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괜히 돈이 없어서 못낸 것도 아니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1층에 뭐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층 들어온…….

장열

고장열가든파이브사업처장

엔터식스 말씀하십니까?

김형식위원

엔터식스 들어오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SH공사는 거기는 1층만 공사하니까 2층 당신들은 임대료 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공사현장에서 1층 공사하면 2, 3층이 괜찮습니까? 다 먼지 날아오고 소음 있고 장사 못하지요. 그때 돈을 안 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임대료 연체되었으니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저는 상인들에게 억울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의 경중을 가려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베니핏을 더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내는 것을 감면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주시되 어쨌든 억울함을 가릴 필요는 있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따가 세부적인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종수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사장님 음성이 굉장히 밝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신감 있고 오늘 업무내용 죽 듣다 보니까 아 이래서 자신감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아까 은평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한 본 위원도 어제, 그저께 뉴타운에 관계된 자료들도 봤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소송이라든가 주민들도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어쨌든 우리 공사측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쪽에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2014년도에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서둘러서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거기가 중심상업지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까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실상.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한 가지는 SH공사하고 알파로스하고 소송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을 소지가 있던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받은 자료 같은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은 저희가 7월 1일부로 해제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알파로스 측에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실지로 액션 들어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중심상업시설을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소송 때문에 하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상업지역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할 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SH공사 측에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쪽 입장에서는 미리 저희가 검토를 다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대편 알파로스가 계약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알파로스 측에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법무부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간이 걸려서 그 토지가, 중심상업토지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끔 묶인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은평구청장님께 지금 건축허가가 7월 4일부로 되었습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되게 되어 있고, 내년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 달라, 그래야지 1년간 우리가 사용기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들도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청장님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상담사를 배치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복지상담사가 국가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H공사에 맞춰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분들이 보수교육 그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교육을,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인원수는 원래 5명에서…….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15명입니다.

김미경위원

원래가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으면 일단 SH공사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상 SH공사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알고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 일반적인 현황들은 다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요. 지금 복지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그 부분은 15명이 되었기 때문에 특화교육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입주민들의 자립이나 자활지원이라든지 일자리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자활교육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매칭시켜 주는 부분들입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직접 안내해서 가서 모시고 가고…….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지역의 주민센터나 각 관할구청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는 연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지금까지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관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찾아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취업연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결혼부분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출구전략 이런 부분 때문에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할 때 증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해제지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택실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증산동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짓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계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안 되는지, 저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상식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반시설 할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증산 쪽은 담당 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할 때 보면 산악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여기 자료에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기반시설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갑규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현재 거기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제가 될 경우는 기반시설이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은평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야말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색ㆍ증산부분에 해제되는 곳이 증산 같은 경우에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주택실에서도 그것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기술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 연결하는 연결고리역할이라든가 주변에 서로 맞물린 땅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도로도 필요하면 줄여야 되고 그래서 부담에 대한 것도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피해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기간이 그만큼 더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기간에 대한 피해는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것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은평기자촌에 근린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인접부지의 건축계획이나 미확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분 중단되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박성근 본부장이 대답했으면…….

네.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임대주택본부장 박성근입니다. 기자촌공원계획이 당초에는 산마루 부분이 평지부분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이쪽 경사가 된 아랫부분을 주택지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과정에서 오히려 공원의 편편한 부분은 주거지로 활용을 하고, 이쪽 급경사지 부분은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주변환경 보존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평거버넌스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은 당초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적극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자꾸 이것이 바뀌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본인들 나름대로는 거기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이곳에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계획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