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종욱ㆍ이정찬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경애ㆍ이상호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윤명화ㆍ최보선 의원 발의, 김희전ㆍ박준희ㆍ이순자ㆍ이원기ㆍ장정숙ㆍ정세환ㆍ허광태 의원 찬성)(계속)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윤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호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명복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겨야 될 사항인지 또 만약에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교육감님 재의 같은 것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얘기를 하지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혁신학교 조례안은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이 누차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설치에 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도 해야 된다 아니면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던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4항에 위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을 분석한 결과 시ㆍ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해 왔습니다.

아주 상반된 입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여기에서 거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될 사항인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안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다 보니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타당하다, 누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이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끝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사실은 우리가 절차적으로 정해 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서 의결하고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재의를 요구하겠지요. 그러면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든가 재의결을 못하든가 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재의결을 하면 다시 교육청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조례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타당하다고 결정지으면 이 조례는 유효한 것이고, 대법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유효하지 않은 거지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작년 9월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끝장토론을 하자고 해서 토론도 했었고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 조례 처리 연기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는 짜장면 먹자고 그러고 아들은 햄버거 먹자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밥을 안 먹습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결정하고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정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혁신학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몰라서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혁신학교 초창기에 설립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삭감과 갈등이 있었고 혁신학교를 몰라서 여기에 와서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좀전에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추구하는 목표대로 가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철학과 가치가 내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학교는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본인의 가치와 철학에 맞추어서 추구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할 것은 자기가 추구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서 누구의 안은 잘못되어 있고 누구의 안은 잘 돼 있다고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가치와 철학이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자기 표현을 최대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원 조례 제가 추구하고 제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처음에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우리 공교육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첫째로서는 공교육이 추구하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당위성하고 현실개선 문제점으로 봤을 때, 현실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점, 학교 구조공학상의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논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학교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지정방법이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공모가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유인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모가 아닐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임의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또는 지원배정을 기피하는 학교, 도심공동화지역의 학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혁신학교의 복지지표를 검토한 바로는 최우수, 그러니까 2012년도의 자료입니다. 국민기초 또는 한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표 현황을 봤는데 여기에서 0%, 0%, 1% 이렇게, 0% 학교가 3교, 1% 학교가 5교, 2% 학교가 6개 학교로 61개 학교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3%, 4%, 5%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교육복지지표 현황이 나쁘다, 열악하다 하는 학교가 12% 학교가 1개교, 11% 학교가 1개교 있었습니다. 즉 61개 학교 중에서 교육환경 시설 면에서 또는 지역의 생활수준에서 상당히 양호한 학교들을 거의 대부분 선정했다 이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이런 선정의 모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의 현황을 봤을 경우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에서도 문제점도 많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도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학교폭력이 10건 있었고 인왕중의 경우는 20건씩 있었습니다.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보통 4에서 6정도이나 오류중 같은 경우는 9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혁신학교로 선정되게 되면 2억까지 지원한다고 말했지만 거의 1억 4,000 정도를 평균적인으로 지원했는데, 혁신학교의 혁신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본 위원은 학교의 학급 수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한 내용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작구에 위치한 상현초 같은 경우는 운영비지원액이 7,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다음에 서부청에 있는 홍은초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개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로서는 강서구의 공항초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71만 5,625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강동의 강명중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70만 8,000원, 그리고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성동구의 행현초 같은 경우는 11만 5,282원, 그다음에 남부의 신도림중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2만 6,107원 이런 식으로 공교육이 추구하는 형평성, 혁신학교라면 혁신학교에 다니는 집단 속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또는 복지지표든지 이런 여러 관점에서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특수목적교든지 특수한 학교랑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 이런 영재교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육을 하는 보통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문제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저도 혁신학교처럼 모든 학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수한 학교를 지원해서 그 지역에 당연히 1인당 순수교육비,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원들 인건비든지 경상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교육비 관점에서 보면 아주 상당히 뭐랄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3.5배 정도의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검토한 바로는, 언론에도 나왔던 거죠,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A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예산 1,900만 원을 교사 1박2일 연수, 뮤지컬 관람, 교사 운동기구 구입, 산행 등에 썼고, B초등학교는 요가, 탁구 등 교직원 동아리와 부장교사 연수의 항공권 구입에 썼고, 교사 휴게실에 전기온돌, 다 좋습니다. 현재 서울교육 재정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게 복지예산 면에서 공약을 내세운 우리 서울교육청의 수장 교육감님하고 또 현재 서울시의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그러한 공약에 의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재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던 재정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재정, 현재 우리 교육재정의 3분의 2 이상이 과거에 없던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공약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활동을 통해서 많이 지출하는 데에 따라서 현재 서울교육 재정이 과거에 추진돼 왔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고려한 그런 새로운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과정을 본 위원이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했지만 출발에서부터 원칙을 훼손했고 둘째, 우리 공교육의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당위성, 인권조례 마찬가지로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 당장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이든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의 여러 가지 당위성 또는 제가 굳이 이렇게 참 좋겠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 당장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본 위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의 논의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나가세요?

정 위원님, 제가 정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남의 얘기도 들어야죠.

김형태 위원 발언하세요.

유인물 좀 나눠주시고요. 정 위원님께 그대로 하나씩 반론제기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알다시피 이건 문용린 교육감이 초심을 회복하지 않아서 오늘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 흠집 내기,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얘기하는 행복교육과 혁신학교의 목표가 일치하죠? 얼마 전에 혁신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국장님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이 저기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문 교육감 들어서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자문위의 전원일치사항이었습니다. 그거 아무 상식적이고 어떤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묵살을 했습니다. 국장님,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전원 만장일치로 교육감께 자문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어 그냥 묵살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문의…….

그러니까 자문을 했는데 자문의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그 자문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러니까요. 아무 자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잖아요. 자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자문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무시한 교육감의 그것이 좋은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김형태 위원님, 아까 정상천 위원님은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윤명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의 대안에 대한 토론만 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또 부인하시니까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사, 평가, 그리고 혁신과 이름 바꿨습니다. 전원 교체했어요. 위원회 다 교체했습니다.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사실상 혁신학교 성토대회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혁신학교 일부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부정적으로 성토대회 한 것이 잘 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성토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김형태 위원님,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제가 한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분명히 저한테 국장님이 하늘에 맹세코 자료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나왔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윤명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담당자가 내부문서로 그것을 작성해 놓고…….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변명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한 거예요.

아니,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의 제목이 간단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스상에서 찾지를 못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간담회라고 해서 나중에 찾아냈는데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낸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다 보세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지금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국장님이나 해당자 문책은 따로 교육감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자꾸 특혜 시비 얘기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서울과학고가 보통 우리 교육청이 얼마 줍니까? 지금 정상천 위원님이 계속 특혜 얘기하거든요.

김 위원님.

조금만 얘기 할게요.

그만하세요. 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 논리로 지금 반대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서울과학고에 32억에서 35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설립목적이 다르니까…….

영재교육하라고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의대진학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하나 가진 게 그리고 특성화고 가운데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에 한 해 우리 교육청이 보통 얼마 주지요? 국장님 몰라요?

네, 마이스터고는 제 소관 학교는 아닌데요…….

소관 아니라도 교육정책국장이 마이스터고 3개밖에 안 되는데 한 해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김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것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꾸 특혜시비 얘기하니까 한 번 보세요.

아니, 정상천 위원님이 논제를 벗어났는데 제재하기가 민망해서 놔두었어요.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고 기자님들이 계속 이것을 특혜성이라 해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수도전기공고의 세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교직원 개교기념행사에 2,200을 넘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전원 취업기념행사에 4,400을 넘게 썼어요. 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해요? 죄송하지만 특혜시비를 얘기할 저기가 없어요, 교육청이. 그래서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모든 일반학교를 혁신학교화 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10억 주는 것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마이스터고에 10억 주듯이 다른 특성화고도 그 정도 줄 수 있으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지금 나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꾸 특혜시비 얘기하는데 이 정도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보람을 찾아줄 수 있다면 한 학교에 1억입니다, 한 학생이 아니지요. 한 학교에 1억 정도는 교육재정을 우리가 확대해서라도 해 주어야지 그것을 자꾸 말꼬리 잡듯이 뭐 특혜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지요.

나머지 분들이…….

다들 하셨어요. 이정찬 위원님 그러면 발언하세요.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나 정책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학교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저는 혁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혁신은 창조혁신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좀 조례안 명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 중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재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저는 무난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좋습니다. 우리 진보 쪽의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면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 좋은데요 이 혁신학교 조례안 대안이 또 많이 다듬어지고 보완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집행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표결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위원장님 표결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마지막 안을 만들어서 표결에 부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정찬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혁신학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혁신학교를 이 조례가 강제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조항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

운영위원회 설치도…….

혁신학교를 두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까?

네, 두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제3조에 정책국장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혁신학교를 두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는, 그러면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법에 내지는 모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까?

혁신학교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조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혁신학교 설치ㆍ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대단히 오해하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혁신학교자체를 두는 것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혁신학교 자체는 자율학교지 않습니까?

자율학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율학교로…….

교육정책국장님.

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혁신학교 두는 것을 이 혁신학교 조례가 강제하고 있습니까,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이 조문대로만 해석하십시오. 그것 팩트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팩트가 달라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 설치 자체가 저희들은 누차 말씀…….

잠깐만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영어로 말씀드릴까요? 그래야지 영어선생님이시니까 영어로 해야지 알아들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서윤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겠습니다. 혁신학교 이 조례안이 혁신학교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까,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량사항입니까, 재량사항 아닙니까?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아니, 이 조례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대로만.

저는 강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요. 제3조에는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학교 조례가 왜 나왔느냐면 있는 혁신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를 두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감의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자문을 하는 자문의 성격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심의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협의한다 그리고 협의 내용을 교육감님께 자문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성격을 다 바꾸어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전에도 사실은 위법이나 불법사항은 전혀 없었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네, 저는 그 부분은 오해는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아니, 협의라는 것이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교육감이 소속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위원회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대로 안 되면 제한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은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주장하시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또 내지는 이 현재 있는 혁신학교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가 교육이 제대로 서는 그런 정책적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혁신학교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반대 논거들이 있는데요 어이없는 반대 논거들이 많이 있다.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지금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가지고 좀 보시지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돌봄이라는 그 기능이 최근에 학교에 새로 부과된 임무 중의 하나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배움과 돌봄, 또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여러 가지 학교기능들이 부과가 되고 종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데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이 혁신조례안에 책임교육의 실현을 통해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했는데 그럼 공교육의 표준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행정을 집행 담당하는 입장에서 공교육의 표준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교육의 정체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움과 돌봄은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혁신학교가 됐든 기타 다른 학교가 됐든 배움을 이끌고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정책들이 수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좀 의문도 있고요. 형식적 요소들로 지금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자율성과 민주성. 자율성,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학교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학교 구성원이 누구이지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다 공동체라고 봅니다.

또 비정규직도 있지요, 또 유치원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 문화 창조 원래 목적이라든지 이념은 추상적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바가 있지요. 있는데 구성원이라고 함은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문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구성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외되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외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법리상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용어를 사용할 때 결론적으로 정립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충 한번 일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깊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와서 잠깐 봤는데 여기서 법문이 표현하는 바 강제조항과 임의조항 또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사항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법문에 담아서 그 의무와 권리의 정도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3조3항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학교는 5ㆍ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자율학교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 뒤에 현실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자율학교가 되고 또 다양한 교장공모제라든지 초빙교장제 또 학교 운영형태가 다양하게 그 이후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죠.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고 점점점 확산이 되어 온 그런 경과과정을 볼 때 본 위원은 교육감의 책임성과 또 일선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독자성 사이에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지는 교육감과 지정된 학교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율학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보다 구체적인 위원회가 하나 생김으로서 전체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원회가 충돌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위원회 충돌성이고요. 또 하나는 협의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각종 심의회,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 협의회에서 운영을 전부 다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정 위원회 협의기구 설치가 의무화 돼 있고, 또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행ㆍ재정적 지원도 의무화 돼 있어서 기존에 이미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상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 61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상에 있는 위원회와 하위법의 조례로서 규정되는 위원회가 상충할 때는 어떤…….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조례의 범위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란이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법률에 또 기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 충돌이 있을 때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같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미 의견을 밝혀왔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헌법…….

헌법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규율적인 법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또 파생되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담보하는 고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조례의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법리적으로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과 충돌할 때 과연 우리 지방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굉장히 숙제인데요 기존 법하고 충돌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뭐라고 봅니까, 지방의회를 보시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기존의 모든 헌법적 틀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담겨있듯이 적어도 법률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적어도 현행 법률 구조에 맞는 속에서 사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하지 마요.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냥 기다리세요, 정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정찬 위원님 올 때까지. (회의가 20여 분간 진행되지 않음)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2일부터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본청 조직개편을 위해 정보화담당관 및 유아교육과장 직위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증원, 기능직공무원을 감축,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840명을 7,299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459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459명은 현재 국가직 447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인원 12명이며 증원 인원에는 유아교육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교육전문직원을 신설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비율을 30% 이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3,697명을 3,714명으로 17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 3,116명을 3,099명으로 17명 감축하며, 교육전문직원 계를 459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직 17명 증원은 정보화담당관 4급 1명과 5급 이하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간명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이 사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바로 가부를 물어도 좋을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2일부터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전문직원 임용권이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된 교육전문직원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를 신설하고 조례 제7조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 신설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부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용어번경에 따라 조례 제5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위임사항의 반영이니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 만드시느라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용어고 또 하나는 권한위임에 관한 것입니다. 동 조례 5조1호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호봉획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동 조례안 제7조제4호의2호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호봉 재획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추후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새로 임명이 될지라도 교원으로 최초로 임용될 때부터 단일호봉제가 적용이 되죠?

네.

또한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을 책정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상에 호봉 재획정을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뭔지는 아시죠?

네.

하나는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두 번째는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보셨듯이 동 조례 제5조제1호에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는 초임호봉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호봉 획정이라든가 호봉의 재획정이라든가 승진과 강임ㆍ강등 시에 호봉획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호봉획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호봉 재획정이라는 단위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괄적인 개념, 또 하나는 단위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호봉획정과 호봉 재획정의 쓰임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 질문 다 듣고 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제기는 호봉획정의 권한위임입니다. 5조제1호를 보면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교육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7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의 호봉획정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교육전문직원의 호봉 재획정만 직속기관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경우와 직속기관의 경우를 달리해서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호에 있는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인 교육전문직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서도 교육전문직원은 재획정이라고만 따로 빼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호봉획정으로 갈음하는 그런 용어를 썼고요. 제7조제4호의2 호봉 재획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전문직원은 단일호봉입니다. 그래서 초임호봉이나, 그다음에 강임, 강등, 승진에 의한 호봉을 책정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합산한 부분이나 추가로 자료가 보완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럴 때가 호봉 재획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문직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 부분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육전문직원이라고 7조에서는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호봉 재획정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어쨌거나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 같고요, 성실한 답변하셨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 그래서 성급하게 통과시키기 보다는 체계성을 더 갖추어서 유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사안을 제가 충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화 된, 여기 앞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하고 연관성 문제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지방직에 따르는 전체 근무조건의 균일화에 관한 월급체계, 보수체계를 조정하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기존의 지방직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상세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반직과 기존 전문직의 차이를 보전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교육전문직원…….

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맞춘다는 그 예기예요.

예전에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저희가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용 내지 보수 이런 규정들이 다 규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으로 임용권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으로 임용권자가 내려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것을 규칙으로 놔두면 안 되고 조례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달라짐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해야 될 후속 입법조치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여기에서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핵심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 그 문제 제기하는 핵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원정책과장께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교원정책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은 출발부터가 국가공무원인 교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호봉체계가 단일호봉제로 돼 있어서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로 직위가 바뀔 때 딱 한 번 호봉을 재협상합니다. 기타 사유가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휴직입니다. 질병휴직을 했거나 그런 휴직을 했을 때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일정기간을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봉을 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하고 관련돼서 직속기관이나 관할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전체 공무원 인사관리규정하고 관계에서 거기에 준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적용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획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각 등급에 따른 보수체계를 정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개념이 잡히는데요 획정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인 개념은 평면적 개념에서 구획을 나눈다는 개념인데 호봉은 상승하고 증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획정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법률용어로서 일괄적으로 하는 용어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획정이라는 용어가 호봉하고 연계해서 의의가 잘 조합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정원담당사무관 송숙경입니다. 호봉획정이라는 말에는 첫 번째 초임호봉획정, 처음에 신규 들어왔을 때 처음 초임호봉획정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호봉 재획정, 그러니까 다른 경력의 사유가 발생을 해서 플러스할 때 그때 호봉 재획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승진 시의 호봉획정은 사실은 교육전문직의 승진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우리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5급에서 4급 또는 4급에서 3급 이런 것들의 승진 개념이 일반직에서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획정이 있습니다, 별도 징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호봉획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속기관의 호봉 재획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원의 특별한 단일호봉체계에 있어서 처음에 호봉획정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력의 플러스는 재획정이라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획정, 재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획정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안이 우리가 방금 통과시킨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총액임금제 지방공무원화된 부분이 같이 연동이 돼 있으니 이 기회에 호봉을 산정해서 다시 전체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별 이론이 없으시다면, 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단어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그냥 넘어가시면 어때요?

아니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호봉획정 및 승급을 임용권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을 받도록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는 우리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그렇고 승급이나 임용이 되는 대상자들은 누구죠? 교육감만 임용권자입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요.

다 하지요?

네. 그것을 하위기관인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부분별로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개정안 말고요 현재 조례에서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에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 정기승급은 위임하는데 호봉획정은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

그러나 제5조에는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해서 제5조제1항에는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은 위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장들은 호봉획정은 할 수가 없고 교육장만 호봉획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직속 교육장에게도 그…….

아니, 교육장에게도 교육장은 호봉획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장들에게…….

직속기관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장들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승급만 위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획정은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현행 법은 그렇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게 재획정을 넣어서 직속기관장의 재획정 권한을 넣겠다 이겁니다.

직속기관장에게 재획정 권한을 넣겠다?

재획정 권한.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검토보고 의견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호봉 재획정과 획정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의 권한과 비교했을 때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의 권한이 일반직, 기능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이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빠졌지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보면 호봉획정과 승급 시행권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승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호봉획정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위임받았기 때문에 정기승급과 호봉획정은 달리 규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개정안에 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직 이외의 직종 지방공무원들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동일하게 통일시켜야 된다는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것은 세트로 묶여서 교육전문직이 아닌 분들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7조제4호에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기승급과 호봉획정이 따로 따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도 같은 내용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상의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호봉이라는 것이 직무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연수에 따라서 승급해 나가는데 이 승급이라는 개념과 호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교육전문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교육전문직은 이게 승급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룰 때 말입니다 그때도 절차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었는데 또 들고 온 거잖아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조례를 보류하시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이 용어에 관한 문제라면…….

용어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아니, 다음 회기가 아니라…….

지금 정리가 금방 어떻게…….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차후에 이따가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였던 규정을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21조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교사임용시험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표명하십시오. 윤명화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상에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1만 원, 그다음에 외교관 후보 선발시험에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7,000원, 8~9급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5,000원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응시한 %가 몇 %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면제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었고 처음 이렇게…….

네, 처음.

그러면 그동안에 응시한 사람의 %는 알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 응시한 사람이…….

그것은 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악할 수 없었어요?

네.

그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일괄적, %가 많지 않다는…….

네, 많지 않습니다.

조건 하에서 이거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거기서 면제를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제를 하는 겁니다.

후속작업이죠?

네, 후속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최명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2항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야 한다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 부위원장님 제안은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최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욱 위원입니다. 다음 안건이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학원에서, 사교육업체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를 그리고 학력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게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사회에 경쟁사회나 학벌사회를 조장하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몇 부분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취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과 그리고 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에 꼭 이 조례를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김동욱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올바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광고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4호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을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호의2는 삭제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돼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 안건에 관계된 것입니까?

제가 지금 들어와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정책국장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모든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감사관을 퇴장시켜 주세요. 감사관이 있으면 제가 퇴장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다루고 나서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국제중학교(대원중, 영훈중)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던 국제중학교 감사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교육행정 당국자로서 영훈국제중학교에서의 입시부정과 사배자 전형의 미비점 등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정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국제중학교 감사에 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관 퇴장을 요청합니다. 퇴장을 요청합니다.

퇴장을 시키더라도 답변을 듣고서 혹 감사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부감님이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 이후에 결정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잘 받았고요. 부교육감님이 마지막 반면교사 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반면교사 정도가 아니고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계속 유지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시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그 내용을 달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는 사과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기관의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입학전형 부정과 학교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담함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가 조치도 분명히 하고 철저히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좀 늦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유상 저희가 일부러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사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늦게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할 사항이에요?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 개인의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기 힘드세요? 사과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됐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건데 왜 그렇게 그게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과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참담함을 느끼고 지금 아주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기는 지금 벌써, 이제 국제중학교 문제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아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항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에서 가장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 부패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교육을 지칭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받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과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사과하시는 게 그렇게……. 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경우의 일이 있었다면, 기관이나 학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저는 사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제중학교 문제와 더불어서 대원중학교 문제는 우리가 부패의 어떤 이미지, 부패의 모든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합세트로 갖고 있는 학교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두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두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부교육감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밝힌 대로 일단 감사로써 조치는 충분히 했고, 감사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달 하순쯤에는 수사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께 이것을 질문드린 것 들으셨지요?

네.

교육감께서는 학교를 하나 폐지하고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있는 것과 없는 것, 금숫가락을 물고 태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괴리를 가장 느끼게 해 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 입장을 이렇게 견지하고 계실 거예요?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결과가 나와서 폐지할 것 같으면 폐지하실 거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할지 그다음에 할 여건이 되는지 부분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지금 여기서 속단해서 어떤 방향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폐지하실 거지요?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어법이 왜 교육감님하고 비슷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저희 입장이 그 이상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이 검찰의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 이런 국제중 문제,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이 되었고 이렇게 부패한 사학들이,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학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고, 만약에 이것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에게 끊임없이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영훈중학교는 3월 8일 감사를 시작해서 3월 29일에 끝났고, 대원중학교는 3월 21일 감사를 시작해서 4월 12일에 끝났습니다. 감사관님 맞으시죠? 감사 중에는 보고한 데가 있으신가요? 중간보고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어디 보고하셨나요?

감사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개인에게 보고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의 원래 위치가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 중간이나 보통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 완성됐을 때…….

감사결과보고서 완성된 것이 언제죠?

그때가 5월…….

5월 15일.

5월 15일이요? 그것을 보고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교육감님한테도 보고 안하셨나요?

네.

보고서를 보고한 데는 어디어디죠?

결재라인에 있는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그것이 언제죠?

그것이 15일…….

그다음에 또 어디 보고하셨죠? 잠시만요,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보고할 때는 보고서가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분량이? 대략적으로. 보고서 원본인가요, 완본? 보고서 완본을 보고하셨나요?

그렇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나요?

좀 더 됩니다.

200페이지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200페이지 되나요, 300페이지 되나요? 뒤에 계신 분 누구 대답할 분 안 계세요? 그것도 몰라요, 왜? 100페이지인지, 200페이지인지, 300페이지인지 끝자리 말고, 그걸 대답할 분이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100페이지인지, 200페이지인지, 300페이지인지 그것도 몰라요?

교육감한테 최종 보고한 보고서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결재 받으러 올린 보고서는 몇 페이지짜리냐고요? 부감님, 몇 페이지짜리 보고 받으셨어요?

좀 두꺼웠습니다만 제가 페이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신 분, 결재 올리신 분, 몇 페이지예요? 내가 321페이지 끝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페이지인지, 200페이지인지, 300페이지인지, 400페이지인지…….

보고서는 처분결과보고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처분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자, 교육감님한테 보고서 제출했죠?

네.

그때 몇 페이지짜리 제출했냐고요?

전체적인 보고서는 한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400페이지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감사관님, 그다음에 또 어디 보고하셨어요?

보고한 데 없습니다.

시의회 저희한테 다 줬잖아요. 왜 보고한 데가 없어요?

결재과정에서 보고한…….

그 이후에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감사원하고 교육부에 갖다 준…….

그것이 언제예요?

그것이 보도한 당일입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잠깐요, 보도자료를 갖다 줬어요?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감사원하고 교육부요? 그것이 언제예요?

잠깐만요. 평상시에 이런 것 보고할 때 보도자료 갖다 보고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이번에…….

사실규명할 겁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의 어떤 감사에 대해서…….

직속기관에 보고하는데 보도자료를 보고해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그게 며칠이에요? 감사원하고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한 게 며칠이에요? 5월 16일이요? 그때는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 갖다 주셨어요?

보고서가 아니고…….

보도자료만? 몇 페이지짜리 보도자료 갖다 주셨어요?

언론에 배포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되나요?

15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보고하셨어요?

그때 보도자료까지 해서 그때 교과부나 감사원에 다른 자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신가본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나 그것 안 물어……. 왜 시의원들한테 줬잖아요,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한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순서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는 없고 보도자료를 그때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시의회, 그것을 차근차근 얘기하자고요. 어디어디요? 보도자료 말고 보고서를 어디어디? 시의원 15명한테 다 드렸나요, 위원장님 포함한?

언론 보도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결과보고서 제가 받았다고요.

이번에요?

네.

네, 네.

언제 주셨어요? 언제죠?

6월 20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6월 20일…….

20일이요? 몇 페이지짜리 보내주셨죠?

150…….

150페이지 정도요. 시의원들 말고 보고한 데 또 어디 있어요?

국회입니다.

국회 어디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다.

교과위원 전체 다요? 그것이 언제예요?

그게 6월 20일, 시의회 우선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했고…….

어떤 위원장님이요?

앞에 마이크로 나오세요.

배포일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렴풋이.

기억을 못해서, 우선 며칠 경이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먼저 최홍이 위원장님께 시의회와 또는 국회의 교문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국회에 제출하기 전날입니다.

언제냐고요, 그게 날짜로? 그러면 6월 19일이에요? 대략적으로 6월 20일경?

네, 6월 20일 경 금요일…….

맨 처음에 그러면 국회하고 시의원들 보고서를 배부하기 전에 최홍이 위원장님 드렸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짜리 보내셨어요?

똑같은 분량이었습니다.

150페이지요?

170~180페이지…….

250페이지요. 그다음에 시의원들한테 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열 네 분의 시의원들한테?

네.

그러면 최홍이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 직후에?

아닙니다. 그 다음다음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다음날쯤.

인쇄를 해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인쇄를 해서 보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입니다. 200여 페이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언제 보고했어요?

국회는…….

시의회 제출할 때 같이 했습니다.

시의회 제출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최홍이 위원장님께 그 전전날 제출했고, 그다음 날 국회에 우리가 배포를 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시의회에 배포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부 다한테요, 교과위 전체 다한테요?

네, 네.

시의원 나누어 준 똑같은 자료인가요?

똑같습니다.

이것 말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김상희 국회의원한테 드린 자료는 뭐예요?

그것은 지금 시의회에도 김명신 의원님께도 드렸을 거고…….

다 얘기하랬더니 왜 얘기 안해요, 있는 거 다 얘기하라니까.

그 부분은 우리에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의원님들께는 전부 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누구냐고요?

누구누구인가는 제가 지금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희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언제예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언제 같은 날?

국회에 보냈던 날 같이 다…….

6월 20일 경? 최홍이 위원장님 드린 그다음 날? 그때 어떤 자료 드렸어요?

똑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자료?

아니, 정직하게 말하세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받은 날짜를 아는데 날짜를 착오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저 질의 그만할게요. 부감님,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보안을 해야 되는 이런 자료를 잘 안 준다고 하시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고서를 드릴 때도 어떤 양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 배부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배부한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을 텐데 감사팀장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출된 자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

김상희 의원실의 43쪽 보고서 저도 받아봤어요, 김상희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됐어요. 질의 그만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국회의원한테는 주고, 시의원한테는 안 주고, 시의원한테 주는 자료 다르고 국회의원 주는 자료 다르고, 감사원 갖다 주는 자료 다르고, 교육부 갖다 주는 자료 다르고, 의원에게 갖다 주는 자료 다르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 이건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자료를 요구했어요. 저한테 안주니까 제가 우리 최보선 위원님하고 최홍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요구를 했던 건데, 제가 처음에 받은 것은 보도자료였고 그다음에 9쪽짜리 보도자료를 다시 줬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 김상희 의원님을 통해서 43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 승영길 사무관 말하기를 김명신 의원 드렸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명신 의원하고 그러면 김상희 의원은 주면서 왜 저는 안 줬어요?

아니, 지금 세세한 부분들인데요 우선 제가 어느 의원님께 어떤 자료를 줬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거 다 제출한 날짜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명한 사실은 보고서를 책자 유인물로 인쇄하고 나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을. 그 이전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 이전에는 보도자료의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김상희 의원실에 43쪽하고 김명신 의원 43쪽 준 것은…….

김명신 의원님께도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방 얘기 안했어요?

그것은 인쇄된 책자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김상희 의원실에 43쪽 준 것은 뭐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빠져요.

그게 아니고요.

빠져요. 어디서 끼어들고…….

김상희 의원…….

나중에 확실히 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게요. 부감님, 보고 하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네,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부감님이나 교육감이 위원들 존경한다 전혀, 그러는 문 교육감이 여기를 안 나옵니까? 안 나온 것 자체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마음이 과연 담겨있는가 의문이고요. 의회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의회 하는 역할이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만약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국제중 감사보고를 5월이나 6월에 받겠다 했으면 오늘처럼 했겠지요? 부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보고받겠다고 그러면 했겠지요, 보고를? 5, 6월에, 당연히?

물론 감사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 중간에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어쨌든…….

나온 다음에, 네.

끝났을 때도, 바로 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회 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의회가 요청했는데 집행부가 나와서 보고 못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질문할게요. 국제중 사실상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한번 1쪽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언론보도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여기에 의회요구라는 말을 왜 안 집어넣어요? 의회요구라는 말 집어넣으면 어디가 덧나요? 왜 의회요구는 안 집어넣어요? 그것 집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민원 제기자에 가까운 이첩시킨 의원하고는 이 국제중 문제를 기본적으로 협력을 했어야 되나요 안 했어야 되나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부감님한테. 협력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제가 국제중 감사요청을 했는데 그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 안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묻잖아요, 납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이 국제중 감사에 대해서 저하고 협조한 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태도를 보여주세요. 잘 했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데 국제중 감사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는 협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협조를 해요? 본 위원하고 무슨 협조를 해요?

그동안 위원님들 요구하셔서…….

아니, 무슨 위원님이 어떤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고 다른 분도 많이 요구하셔서…….

그래서 어떤 분하고 협력을 했어요? 저 빼놓고 어떤 위원님하고 협력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위원님하고 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협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협력을 했어요, 어떤 위원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위원님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했다면서요?

자료요구한 부분 저희가 드릴 수…….

자료요구도 한 번도 안 왔어요. 무슨 자료요구가 와요?

관련자료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 여기서 거짓말 하면 곤란해요?

국제중의 감사결과 보고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되어 있는 것 아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감사를 이첩했으니까 국제중 감사의 비리를 제대로 밝히자는 차원에서 협력하자 해도,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봅시다. 조승현 감사관이 말하기를 “의원님이 감사하라 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로 이것은 의회를 인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용건만 말하세요.” “시의원에게 제가 왜 보고해야 됩니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필요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태도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부감님 그것만 말해 주세요. 조승현 감사관의 태도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부감님 생각할 때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 된 행동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판단을 못하세요? 금방 제가 민원제기한 사람이나 민원 이첩한 사람하고는 당연히 협력해야 옳다고 부감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협력하자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금방 의회를 존중하신다면서요? 왜 앞뒤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감이 지도 책임자니까 공동책임이에요, 감사관을 제대로 지도ㆍ감독 못한.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이 특별감사입니다, 부감님 그렇지요?

네.

특별감사는 이전에 민원조사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원점에서 다 재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영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영훈고 행정실장 성희롱건 뺐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달라고 뭐 하는 것 같았냐면 이번에 죄송하지만 무슨 춘향이 이도령 놀이하는 것처럼 제가 보도자료를 통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사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20번 정도 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그런데 감사 빼놓았습니다. 대원에서 보세요. 대원 지난해 민원조사한 것 중에서 50만 원 상납부분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모 저축은행 아이 별명 1억 원 아이였어요. 1억돌이 아이래. 이에 대한 것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신부풀리기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교내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교육청 장학사가 관계됐다는 게 민원내용이었어요. 이 부분도 이번에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다음에 졸업장사까지 했다는 부분도 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감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100가지 의혹 가운데서 영훈은 30가지 밝혔고, 대원은 7가지밖에 못 밝혔다. 더군다나 똑같은 국제중인데 영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영훈 이사장에게는 임원승인취소를 요구했어요. 대원 이사장에게는 주의경고만 했지요. 그렇지요? 그것 하나만, 그리고 임원승인취소를 김하주 이사장한테 했어요. 이것 이루어졌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게 임원승인취소 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 진행 중이야 되고 안 되고지.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은 법적 절차가 있어서 청문도 해야 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제가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은 더 하시지만, 최보선 위원님 제가 지금 몇 개 사학을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요 감사기간 중이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해당학교가 인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히 교장이요?

좀 자제했어야…….

안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사장이 자기가 아무래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 같으니까 아주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역할로 영훈고 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승영길 사무관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바로 그 학교에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영훈 같은 경우 제가 7명하고 함께 했어요 내부 구성원 7명하고. 그래서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거기 허위보고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승영길 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이사회를 했다는데 이사 중에 2명이 이사회 끝나고 왔다더라 이것 이사회 무효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회 기록 확보하고, 그다음에 CCTV 기록 증거차원에서 확보해라.” 그랬더니 승영길 사무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윗분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에 관한 거니까, 조승현 감사관은 어차피 저를 의원으로 인정도 안 하니까 제가 저기 계신 이병호 정책국장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인사 문제니까 장학관을 파견하시든지 하라, 그랬더니 “감사 중이니까 감사실에 하겠다”고 조승현 감사관에게 협력을 구했고요. 그런데 조승현 감사관이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1주일 정도 이후에 이사회 회의록이 아주 누더기가 됐지요. 그다음에 CCTV 기록 녹화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황영남 교장의 이사회 회의록이 무효였는데 이것을 마치도 유효인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날 2명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제가 녹음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승현 감사관이 제대로 어떻게 바로 이사회 회의록을 그날 승영길 사무관한테 해서 확보를 했더라면 그리고 CCTV 기록을 확보를 했더라면 2명이 늦게 왔다는 게 바로 드러났을 건데 이 부분을 간과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 물어주세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시 이 부분은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했고, CCTV도 확인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보고했냐, “CCTV 기록에 차량식별하고 사람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보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분명히 문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저는 문용린 교육감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죽 이야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왜 못 내놨을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것 하나 깊이 저희가 지금 오늘 사실로 확인이 된 거지요. 교육감이 최종결재한 최종결재 보고서가 따로 있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도 원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축소본이지요? 아까 400페이지 500페이지 중에서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은 100페이지가 조금 넘던데 결국은 축소한 것입니다. 이것 원본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교육청이. 아니, 임의대로 자기들이 교육감 최종결재서에 땡땡땡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임의대로 어느 부분은 빼고, 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반드시 받아주시고요. 무엇을 뺐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딱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아, 삼성 눈치 보기다. 그다음에 삼성 일을 어느 정도 매듭지었는데도 이것을 안 주길래 지금 부감님은 계속 검찰 핑계대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고 결국은 대원국제중 봐 주기구나, 대원국제중 왜 봐주기를 했는가 제가 보도자료 써서 언론에 나갔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겼어요. 검찰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계좌추적권 없습니다. 수사권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적조작 부분이나, 부정입학이나, 내신부풀리기나 이런 부분은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선생님 출신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대원국제중 관계자한테 받은 문용린 교육감한테…….

김형태 위원님.

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후원금 내역이 교육감님이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적절하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원국제중 관계자한테 받은 것은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문 교육감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전과자 돈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전과자 돈이면 어떠시냐고, 문 교육감 출석하면 제가 그 말을 꼭 묻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부감님이 돌아가셔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시되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여론이 70% 이상이 국제중 폐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교과부조차도 국제중 폐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국제중 감싸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고, 용문고 사례에 준하면 됩니다. 두 개 학교에 반납 촉구하는 공문 보내시고요. 거기서 반납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지정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했지만 드러난 것만 해도 감사관의 자질여부…….

위원님께서…….

아니요. 감사관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문수 위원님.

검찰에 제출한 것은 400페이지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다 주면서 의원들한테 다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최보선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답변할 기회를 못 얻으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훈학원에 대해서는 16일간 시민감사관을 포함하여 열두 분이 승영길 사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감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원학원도 하루가 많은 17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서 열 두 분이 권호석 단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으로 포함되신 분들은 몇 분이었습니까?

각 팀당 한 명씩이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변호사?

기술파트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요,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계속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될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첫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은평구의 S고등학교 감사를 했는데 그 S고의 경우는 영훈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은 안 됐지만 아무튼 서너 명의 이사가 임원승인 취소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영훈의 경우는 지금 이사장이 취임승인이 취소됐고 또 어느 분이 취임승인 취소됐습니까, 이사 몇 분이?

이사장 한 명만…….

한 명만 됐죠?

네.

숭실의 경우는, 숭실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다 아니까. 숭실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왜 제때에 내놓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감사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가장 결정적인 성적관련 자료를 폐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 추정, 분석결과 가지고 과연 감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정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발표할 수 있겠느냐?

성적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실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언론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에 영향을 줄까봐, 결과에 영향을 줄까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어디에, 언제, 어떤 분량으로 제출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국회에 보내는 것, 교육위에 보내는 것, 감사관, 교육부에 보내는 것들이 양이 전부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실에 43쪽을 줬는데 다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43쪽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43쪽이고 나머지는 200쪽, 300쪽, 400쪽인데, 그러면 분량에 따라서 감사보고서 내용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요약본 내지는 자세한 설명까지 첨가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가장 큰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보도자료는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냐,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각각 건별로 요약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드리자. 어떤 것들이 지적됐는가,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없는 것들이 어떤 사건들인지 궁금해 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오십 몇 건에 대한 것은 요약된 자료를 드리자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대원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료를 공개해도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영훈국제중 감사를 요구한 위원이 김형태 위원님이신데 김형태 위원님께만이라도 원본을 제출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았을 텐데, 해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고 보고서가 한 권으로 전부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원 같으면 감사계획서, 그다음에 감사한 결과를 러프(rough)하게 가지고 가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과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그래서 감사계획서나 그다음에 감사 결과가 끝나면 가지고 와서 내부검토한 그런 과정에 있는 서류들은 일체 감사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다 전부 오픈을 시켜왔던 겁니다, 전임 감사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자체부터 제가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자기가 감사원 근무가 아니거든요. 교육청 감사관인데 자기 임의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디는 분량 이만큼 주고 저만큼 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지금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네,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 시간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보고서 내용이 분량에 따라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지 않다고 하셨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의회의 의원님께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감사요청을 하면 통상 감사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결과가 다 나온 뒤에 감사결과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정책부서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하고는 너무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법이 있는 거고요. 감사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특히 개인정보랄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등, 또 감사자료를 어떻게 괸리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세세히 되어 있고, 또 감사관이 잘못하면 그것을 처벌도 받게 되어 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그야말로 독립성이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이나 부감님도 일체 감사에 관련해서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 기간에는 감사에 참여한 열두 분 외에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조차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승현 감사관께서 “용건만 말씀하세요.” 등등등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셨다면 그 발언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래도 의원인데.

제가 감사 처음에 와서 영훈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또 여기에서도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착수를 하면 철저히 하는 겁니다, 철저히. 철저히 하고 또 제 능력이 닿는 한 저희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여기 직원들은 감사원 직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나 질이. 여기는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직접 지휘하겠다는 말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감사 착수하기 첫 머리에 김형태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 초기에?

네. “지금 여기 서울시교육청 직원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겠느냐, 교차감사를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감사원 직원을 데려다가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목조목 요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한테 협의해라,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감사초기부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사관으로서는 그것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부감님?

네.

“감사를 요청한 의원님과 협의하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아 답을 안 하셨구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부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부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한 거지 그것을 갖다가…….

아, 네. 사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고요. 저는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대원국제중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부족했냐라는 의혹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과를 보더라도 몇 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대원중학교를 하게 된 이유부터가 그때 감사착수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왜 거기를 안 하냐 하나 더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진행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답을 했었고요. 전날 해 보니까 이것을 안 하면 두고두고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주일 만에 다시 팀을 하나 짜서 감사관 저희 계획이 있지만 전면 수정을 해 가면서 감사에 빨리 투입을 하자, 같이 비슷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1주일 만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감사규모나 기간도 똑같이 했었고요, 오히려 하루가 더 많았을 겁니다.

네, 하루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경우에는 벌써 이쪽에서 1주일 후에 착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 이런 것, 그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감사기법, 접근방법 이런 것들을 벌써 다 교육을 받고 요원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했었고요. 보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감사관들은 또 경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팀별로. 그래서 대원팀들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좀 실제로 짜증을 냈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후원금 5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정말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대원중학교 감사를 봐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요 위원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관에 대한 정말 모독이에요, 모독.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저기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감사와 수사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왜, 또 빠져나가십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 저기…….

김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국제중학교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려고 했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부터 감사 이렇게 안 하지요. 물감사 대충해서 지적 조금하고…….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래요? 거기까지?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지금 끝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지요 봐주기를 하려면 대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그 전에 왜 대원국제중이 감사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미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년 거의 감사를 했었지요?

거기는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영훈국제중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특히 이렇게 특정사안 감사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영훈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조금 감사한 적은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지만.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다, 정기적으로 한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감사결과만 보면 감싸려고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는 국제중을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관님, 왜 그런 질문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현상이나 어떤 사건 실체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결과가지고도 국제중에 대해서 이런 학교를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제중학교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서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국제중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조기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된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질의는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조승현 감사관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고 싶어요.

아니요, 이따가 나중에 시킬 거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이 국제중학교 문제가 보니까 한 4가지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쟁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비리내용들 과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사결과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교육청에 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한계 또는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태도 이런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큰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또 빠진 게 하나 있다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속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개략의 관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담당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따른 법적 기반하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최종적인 결과는 검찰 결과에 맡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 비리내용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신 내용이 역대 어떤 사학비리 감사에 관한 문제보다도 굉장히 밀도가 있고 구체적으로 많은 사안을 밝힌 것이지요?

네.

이것보다 더 센 어떤 감사내용을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제중학교가 2008년도 도입될 당시에 사회적 요구, 또 조기유학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내적인 대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몇 가지 저는 실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 상에서. 첫 번째 이것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안들이었지 않습니까? 국제중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때 교육청에서 입학전형의 객관성 확보라든지 학사 관리에 있어서 보다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획단계에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사회적 이슈가, 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냥 학교에 맡기고 교육청은 뒤에서 관리감독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외부에 있는 인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교육과정이나 이런 또 학사 운영에 있어서 엄격성, 또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좀 논의가 됐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사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설계가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비리 내용에 있어서 내용, 또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좀 미숙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원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공모제로 온 상황에서 지금 감사 관련된 자료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식의 갭이 상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소위 말해서 자료에 있어서 보통 요구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상의 기밀자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인식이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이 플로우 상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는 과연 사학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비리가 포착되는 최초 단계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가 지목할 수 없듯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를,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기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감사의 발생요인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 요지에 입각해서 사학의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전종민 위원님, 그건 마지막에 한꺼번에 듣죠, 전체로 해서요.

그러죠. 교육청의 태도와 의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 처분 또 검찰고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루어지니까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깊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과정상에서 다소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국제중 비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저희가 공공감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과 조치할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정황인 것, 명확한 진술이 없는 것, 또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사에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결과 따라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엄청난 징계와 해임과 파면 그리고 검찰고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국제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무엇입니까?

현재 몇몇 개인과 비리를 저지른 학생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 400여 명 가까이 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입학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분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갑자기 폐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거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학생들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관여된 부분에 대한 학습권 이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나면 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듯이 그 학교 소속원이 자랑스러운 학교에서 지금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나고 또 이런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쓴 학교의 학생들 입장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같이 공히 생각을 하셔서 비리는 비리대로 엄단하되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의회와의 갈등 있는 거 힘들죠?

네.

의회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상호 간의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 잘 했습니다. 감사보고서 내용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발표 내용만 듣고 그리고 더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 더 큰 게 있는데 이거 증거인멸을 하는데 도와주면서 그렇게 감사한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상대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찾아가서, 아까 모욕적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부로 모욕 드리려고 드리는 거겠습니까? 감사 패턴을 잘 모르고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방법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협조를 했으면 무난하게 서로 신뢰를 해 가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부분인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것.

협조나 협의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 여기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감사할 때 꼭 챙겨서 감사를 하십시오. 저희들 그거 다 챙겨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자료나 데이터, 그다음에 의혹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는데 계획에 반영하거나 지휘하는데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감사를 지휘하고, 감사 실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협의할 수는 없는 거죠, 감사는.

좋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또 “혹시 저한테 주실 자료 있습니까?” 하고 수시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불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늦게 오더라도 그것도 익스큐즈가 됐을 것 같아요. 양해가 됐을 것 같은데…….

감사가 그렇습니다…….

서로 양해를 해 주고 내지는 서로 존중하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관님께서 살아오신 방법대로, 감사원에서 했었던 방식, 처신만 고집하지 말아주십시오. 의회에 맞춰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취해 주십시오.

감사관이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 업무는 다른 사업부서와 정책부서 업무랑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사하고 가장 가까운 업무입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검찰 조사결과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 공식입장이잖아요?

네.

검찰조사가 진실인가요? 검찰조사 결과가 진실인가요?

당연히 검찰이 한 부분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에서?

검찰과 법원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법원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 미루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검찰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만 가지고도 판단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불명확하고 추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100%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70~80%가 지금 나온 정도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적 정서하고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학생들 때문에, 400여 명 된다고 그랬나요?

네.

그 학생들 때문에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자사고 반납한 학교들 있잖아요. 용문고등학교하고 어디 있죠?

동양고등학교.

그런 사례와 유사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학교는 스스로 어려워서 본인이 신청을 한 학교이고 좀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도 자사고 자기들이 지원해서 들어온 학생들이고, 그런 사례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가 옆으로,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 위원 의견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립학교라든지 특별히 이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요, 종류와 수법도 아주 다양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워요. 결국 나중에 보면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다 다시 돌아와요.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다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힘 센 놈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실제 현장에서 보고 배워요. 진짜 비리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 너무 너무 교육위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사학 관계자들 모두 다 반성해야 돼요. 여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맞춰나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실망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교교육 바꾸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발언 할게요.

그러세요. 5분 이내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은 그래도 부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오늘 부감과 조승현 감사관이 얼마나 의회와 위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심각한가, 국제중 감사 처음부터 안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으면 누가 저기 하겠어요. 얼마나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감사관이 기자들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뒷돈 거래 90%가 허위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한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 감사관으로 왔어요. 감사관으로 왔으면, 우리가 최홍이 위원장님이 3선이고 저도 지금 3년차인데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특히 왜 그렇게까지 제가 이첩시키려 했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선언을 언론에는 하고 검찰에는 하는데 왜 안했겠어요? 어떤 건지 알잖아요. 저기 영훈고등학교 행정실장 감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감사 내려오는지 이미 학교가 다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유착관계가 그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감사원 출신이니까 감사원 출신에서 한 명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교차감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감사하자, 제가 도와주겠다 학부모님들 설득하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드리겠다. 그런데 필요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결국은 부실감사였고, 교육청과 유착관계 밝혔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미흡한 부분 제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다시 재감사하세요, 그 부분은. 저랑 협력을 했으면 훨씬 더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고요. “교육청 감사관실의 수준과 질이 낮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해서 감사관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 민원인들과 그다음에 기자들과 제가 얼마든지 협조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 생각 못하세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게, 왜냐하면 자료요구도 그랬어요. 자료요구도 제가 가장 먼저 요구했는데 김상희 의원실에 더 먼저 줬어요, 43쪽도. 얼마나 시의회 교육의원을 무시하는가, 그리고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못한 학교들 전원 이사승인 취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가장 심각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 한 사람만 날립니까? 그것을 잘 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부감님 스스로 지금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대단히 잘못했다, 가장 충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사장 한 사람에게만 승인취소한 게 아주 잘 했다는 식이에요, 지금.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다고, 선관의무가 있어요. 대법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영훈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원도 그렇고 이사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사회 회의록 받아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받아줍니까? 오늘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 하나 못 받아내는 교육청이, 감사관이, 사학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 하나 못 받아내는 감사관이 어디 와서 큰 소리치고 있어. 위원장님,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관으로서 도저히 자질이 없어요. 감사원으로 돌려주세요. 감사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임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감, 교육감은 반드시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것 다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진솔한 사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원본,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교육감 최종결재가 난 4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제가 국회를 통해서 얼마나 자괴감을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하도 안 주니까 국회의원실마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제발 자료 좀 보내달라고, 국회가 요구하면 혹시 줄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김상희 의원실에 43쪽을 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원본 맞냐고” 묻는 거예요, “원본 맞냐고.” 제가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면서 도대체 시의원은 뭐고 교육의원은 뭔가, 원본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발언…….

마무리…….

그럼 위원장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승현 감사관 한 3분 내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발언하세요. 아까 최보선, 전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네, 저도 2월 1일자, 저는 사실 평생 28년 동안 감사원에만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쪽으로 2월 1일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나 이런 것은 생소한 경험이고 또…….

왔으면 배워야지, 배워야지.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임 감사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시고, 저는 평생 감사를 한 사람이고 저도, 지금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감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원에서 행안부 온갖 기관에서 반대하는 데도 무릅쓰고 몇 년을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제가 온 거고요. 아까 말씀에 부감님이나 감님한테 중간에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감사에 대한 간섭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관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직업입니다. 많은 것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직업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안을 볼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감사관실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인력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1년 동안 해야 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졌었고요. 특히 또 여기 와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민원이. 그래서 그 민원, 또 민원을 다른 데 줄 데도 없고 그래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민원이고요. 그러다 보니 본연의 감사는 못하는 민원은 사실 감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감사보다는 어떤 민원은 민원에 대한 조사 확인입니다, 사실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 업무는 정책부서나 사업부서처럼, 거기는 모든 서류를 다 오픈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서들입니다, 그쪽은. 그런데 감사괸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법이 그렇게 감사자료를 잘못 관리하면 크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 관련되는 그런 게 있고…….

이전 감사관들은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송병춘 감사관은 그래서 교과부에 징계까지 고발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무시를 하겠습니까? 제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김형태 위원님이 그러다 보니 저하고 자주 부딪히는데요.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과연…….

김형태?

김 위원 가만히 계세요.

김형태 위원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퇴장시켜 주세요. 퇴장 안 시키면 저 의회 출석 안 합니다.

위원님은 사석에서 저 보고 “이 사람”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만 원은 껌 값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언론보도에 있는 것 사실인 것처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듣던 것 90%가 허위더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그러면 세계일보 기자하고 대질신문 한번 시켜볼까요?

김 위원. 다 됐어요. 그만 하세요.

아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난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부감님 감사 경력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네.

그런 점이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 중차대한 자리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감사경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사요구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례회기 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엄중 감사 후에 결과보고해 달라. 시의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보고가 적당치 않더라도 결과물 제출이 만족스럽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축소은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에 교육청의 감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외부 감사 전문기관이나, 거기에서 퇴직했거나, 중간에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계약제로 해서 전문감사를 채용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예비경선에서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 감사기구를 독립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계약제로 채용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제대로 저쪽에 전달이 됐는데 교육청이 요구한 수준에 미흡하거나 이 경우 나는 교육감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데 감사처분 지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부감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법령을 그게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자체가 법 문구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언어유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요.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중이 설립 될 당시에 위원장이 거기에 심의를 심도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연일 시위를 했을 때 거기에 “최홍이 교육위원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지난번에 김형태 위원이 내려받아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아까 부감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사결과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면 설립을 취소하든가 하겠다 했는데 속기록 한번 가 보십시오. 설립인가 조건을 어기면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어때요? 설립인가 조건을 어기면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따져봐야지요. 그게 어떤 설립 조건이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다 따져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설립 요건 중에 한두 개 위배했을 경우에 과연 중대한 건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저하게 설립조건에 교육목표에 부합하게 하고 심지어 사배자에 대한 장학금도 철저하게 법인이 책임지면서 안 되면 동창회나 장학재단까지 손벌려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디 부정부패를 하거나 성적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에 낸 서약서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감께서 사과할 수 없다 했는데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전종민 위원께서 아까 발언한 대로 지도ㆍ감독을 잘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가서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가 있을 때 나중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감님도 사과드렸고, 부감님도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은 적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김형태 위원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감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말씀을…….

네, 말씀하세요.

김형태 위원님 요구는 지난번부터 자료요구 결과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어서 사과를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종민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2년, 3년 전에 죽 이루어졌던 거고, 또 새로운 교육감님과 제가 와서 또 과거 2~3년 것 부분을 엄밀히 지도ㆍ감독 문제를 소홀히 한 부분에 사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학교에만 너무 일임했고, 지역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본청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시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안 일어났거나 좀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해서 정말로 이 비리가 없어지고 제대로 된 사학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을 교육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중독 사건 조금 일어났을 때 교육감이 해임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임명제교육감 시절이었으면 교육감, 부교육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병 하나가 사고를 일으켜도 사단장이 문책 당하고 직위해제 되는 판에,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임 교육감부터 왔었더라도 그동안의 문제는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가족,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계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길이고 이것이 책임있는 사람의 길이고, 비록 그것이 직접적인 내 책임은 아니더라도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교육가족, 서울시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교육감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고…….

어디에서요?

교육청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감님, 교육청에서 있었으면 제가 보도를 못 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한 마디쯤은 있었어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하고, 시의회가 서울교육과 함께 나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런 말씀은 먼저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죽 축소 은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고 그동안의 인상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국제중학교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그러면 70~80%가 반대하는데, 이 특권 귀족교육을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통해서 옹호하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서서 국제중학교 취소하겠다는 뜻을 여러분들 보도된 것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국회 가서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육부가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장관이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교육부를 수렴청정하고 있는 것이 문용린 교육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적 조작 또는 뒷돈을 받고 여러 가지 비리가 터졌는데도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면, 검찰 수사결과를 봐서 취소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교육감의 인식은 서울시민과 상당의 괴리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부감님, 이번에 두 사람 복직시키느라 고생하셨는데, 특채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훈에 교사 4명이 특채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형식으로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형빈 교사가 특채됐는데 해임 했으면 그쪽도 해임지시를 내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교장에게 징계요구만 했습니다. 잣대가 이중 아닙니까, 똑같이 특채됐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사실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육청 자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없다, 아니다 할 때 우리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돼서 문용린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교육청이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자료를 내는지. 또 하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어떤 근거입니까?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수사가 축소돼야 됩니까, 수사가 진척돼야 됩니까? 부감님 말씀해 보세요. 걸핏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수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감사보고서는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와주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있으면 수사기관에 이런 일도 더 있다 하는데, 감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축소 은폐수사를 도와주는 일밖에 아닙니다. 어떠세요? 한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수사 부분의 자료를 못 드린다는 부분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나 국회에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열람하시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서 언론과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료가 조금 있으면 바로 온라인에 뜹니다.

부감님?

이래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어떻게 저희가 믿고 자료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부감님, 서울교육청에서 숱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지만 개인정보 터트린 일이 없습니다.

익명으로지만 다 나오고 여러 가지가, 제가 자세한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행정 내부자료를 다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협의하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수사기관이 외부의 언론이라든가 제보라든가 해서 그런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한 두 건입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 수사는 도움이 됩니다. 긴 말씀드려서, 그런데 위원장도 이 문제는 국제중 설립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보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